이경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에 대한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유의해야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한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금번 조사특위와 관련된 서류를 포함한 기밀사항에 대해 외부 유출이나 누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이 지난 7월 10일, 11일 2차에 걸쳐 원본을 포함하여 일부 제출되어 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금일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4차 조사특위 활동에 필요한 증인, 참고인, 출석 공무원 선정과 추가세류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및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 날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증인, 참고인, 출석 공무원 및 추가 서류제출 요구 결정 등의 건

나중에 질의응답을 하지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 날짜를 며칟날 할까요?

예, 13일.

어제까지 열 몇 개 안 들어온 것 들어왔어요?

그러면 18일 어떠신가요?

그러면 의견 조율 결과 증인, 참고인, 출석 공무원 및 서류제출 요구 자료는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하고 제4차 조사특위는 2017년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출석 공무원은 내일 오후 6시까지 18일날 출석이 필요한 공무원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6시까지는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의견 조율 결과 증인, 참고인, 출석 공무원 및 서류제출 요구 자료는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하고 제4차 조사특위는 2017년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는 2017년 7월 18일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 증인, 참고인, 출석 공무원 및 서류제출 요구 결정 등의 건은 배부해드린 자료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500만 원인데 600만 원으로 올라왔어?

그렇지요. 그 안에서 준다는 거지.

그런데 4차 조사특별위원회 말고 하기 전에 우리가 전문가를 불러다가 이것을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니, 회의참석 안 해도 우리가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을 구할 때,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해야 되겠네.

계속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정회를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