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 의회 구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헌신하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최옥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20억 882만 7000원보다 2127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30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역 중 세 가지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쪽 의정 수행입니다. 차량 유류비 및 공용차량 노후화에 따른 차량 수리비 부족분 등 차량 유지관리비 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홍보 의정 홍보입니다. 제7대 후반기 시의회 성과 홍보 등을 위해 언론매체 의정 활동 홍보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인력 운영입니다. 제2차 정례회 속기 교대 인력 2명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447만 2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7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와 주요 예산안 목별 편성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금번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노후 차량 유지 관리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의정 활동 홍보비 및 안정적인 속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운영비를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인력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쓴다 그랬는데 어떤 이유에서지요?

저희가 사실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2차 정례회 때 2017년 본예산 심사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 시간도 많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시는 데 관심도가 많으시기 때문에 발언 횟수랑 발언 시간이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속기사로 활용을 하기에는 조금 버거움이 있어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로 30일 동안 2명을 채용하고자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속기사들로는 좀 버거워서 추가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선은 지금 2차 정례회 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 본예산을 심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간도 조금 길고 그래서 지금 속기사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빠듯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정진춘 위원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뭐야, 그 유류비하고 차량비 노후에 따른 차량 수리비 부족분 등 차량 유지관리비를 680만 원을 증액해 편성하였는데요. 전년 대비 어떻습니까?

지금 차량 유류비를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에는 월평균 81만 2000원 정도의 예산 지출이 있었습니다. 근데 6월 말 현재 2017년도에는 월평균 104만 4000원의 지출이 지금 소요돼서 월평균으로 따진다고 하면 2016년 대비 한 20만 원 정도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유류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한 거는 차량 유류비는 330만 원이고, 그다음에 차량 유지 관리는 340만 원 정도인데 지금 2016년 대비 확인해 보니까 2016년도에도 지금 1호차의 차량유지비,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유류비나 수선비가 뭐 어디가 더 많이 편성이 됐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2016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유류비랑 수선비가 더 지금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1호차를 비교를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예요?

지금 현재 4대입니다.

4대 중에 1호차가 들어가고요. 또?

지금 1호차가 운행 기록이나….

다른 차 3대는?

지금 저희가 의정 활동 지원으로 모하비가 있고, 그다음에 스타렉스가 있고, 올해에 구입한 카니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680만 원 중에 그 차에 유류비하고 수리비도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다 포함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다른 차량의 운행일지가 다 되어 있습니까?

네.

좀 운행일지나 저거를 좀 이렇게 해서 자료로 줄 수 있지요?

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홍보비가 이제 7대 후반기 시의회 성과 홍보 등을 위해 언론 매체 의정활동비 1000만 원을 증액했다는데 이것도 전년 대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2016년도의 예산은 1억 3000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저희 예산은 3000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3000만 원이지요?

네.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증액하니까 3000만 원이 된 거지요?

2016년하고 비교를 하면 올 2회 추경까지 의결을 해 주신다고 하면 4000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4000이 증액됐는데 전년 대비 그 증액된 원인이 뭐, 뭐가 있다고 봅니까?

우선은 기존에 신간, 신년으로 해서 광고를 한 경우고 기존에, 그러니까 광고 매체를 통해서 하는 거는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7대 후반기가 이제 내년 6월에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고 조금 횟수를 더 늘려서 광고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차량유지비에서 유류비가 월 20만 원 정도 증액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네.

기름 값이 올라서 증액된 건가요, 운행량이 많아서 증가된 건가요?

지금 단가는 저희가… 단가는 저희가 기준에 의거해서 2017년도에는 지금…. (자료 찾는 중) 휘발유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1400원으로 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지금 1600원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거리, 운행 거리가, 운행하는 횟수나 운행 거리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더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로 하면 큰 변화는 뭐 행사장이나 큰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 그럼 1호차가 뭐 활동을 상당히 활성화… 뭐랄까, 활발하게 많이 한 걸로 보여지는데, 뭐 3년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그 틀 안에 다 짜여 있는데 이 20만 원의 증가는 상당히 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금액을 뭐 삭감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 대비 유류비도 좀 내렸고, 근데 또 상대성으로 20만 원이 늘었다는 거는 이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1호차로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저희 공용…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공용차량 관리하는 게 전체적으로 4대입니다. 장비가 뭐… 저희가 연수 가는 횟수나 이런 게 조금 증가됐다고 보시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4대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운행 거리나 운행 횟수가 좀 증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용도로 쓰는 건 아니지요?

절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1호차 차량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지요?

지금 차량을 교체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운행거리가 12만㎞가 넘는 경우는 7년이 연한이 돼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10년이 넘는 경우는 차량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1호차인 경우에는 운행 거리가 지금 6월 말 기준 13만㎞가 넘기 때문에 내년 2018년 2월 되면 만 7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교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차가 좀 오래되고 노후돼서 지금 기름 값이고 이런 게 많이 소요되고 수리비도 소요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년쯤에는 차량 교체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1호차 같은 경우는 내년에 차량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킬로수도 이미 오버됐고.

네, 조건은 충족이… 내년 2월이면 조건은 충족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