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순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특별조정교부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억원이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준공을 위해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으며 8,700만원은 구비부담분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입화산 다운동 2번지 일원으로 규모 9,840㎡에 여가녹지 및 오토캠핑장 30면을 조성하여 부족한 입화산 오토캠핑장을 충족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는데 시설비 힐링테마파크조성사업 구비 들어가는 것 8,700만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무엇을 설치하고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설명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여가녹지조성사업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 30면 하고 카라반 5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요?

입화산에 …….

어느 쪽이죠?

야영장에서 상부 쪽으로 50m쯤 도로 따라서 500m쯤 올라가서 우측편입니다. 500m쯤 올라가서 오른쪽 편에 계곡을 쭉 따라서 …….

이상입니다.

지금은 입화산 야영장만 활용하고 있고 아직은 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이번에 태화저수지에 3차분을 완료했는데 거기는 다 완료한 것이 아니고 우선 해놓은 부분만 임시로 무료로 공원녹지과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평소 구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순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70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우정동주민센터는 4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주민편의의 공간 등의 확보를 위하여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구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청사를 신축하고자 해당 사업부서의 신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주민센터 신축 위치는 당산5길 45-4일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은 1,119호㎡이며 건축계획은 지상3층, 연면적 1,485㎡입니다. 사업비는 보상비 및 공사비를 확보하여 개략적으로 62억원 정도입니다. 2017년6월20일부터 7월3일까지 14일간 실시한 주민의견청취 결과 1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은 개인재산권을 보호해 달라는 것으로 주민센터 대상지를 인근 우정동 277-10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해당 면에 대하여 사업부서 및 총무과의 의견조회 결과 주민센터 건립은 공익사업으로 정상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의견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근거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으로 위치도 및 도시관리결정 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공공청사 결정 안에 대해서는 7월19일 정도 개최되는 시 제2회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심의 안건에 상정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79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79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출된 주민의견이 있었네요?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센터가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인데 지역주민의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사업부지 예정지로 되어 있는 부지 내에 소유한 분이 이 정도에 있는 분입니다. 시설결정이 되면 다른 행위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위치보다는 앞에 있는 주차장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는 힘들어서 미반영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앞쪽 맞은편 어쨌든 부지 용도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공공청사로 되면 공공청사 건립하기 전까지는 일체의 다른 행위 자체가 후에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시관리계획위원회 해서 시설 결정되면 공공청사 결정되면 다른 재산행사가 안 됩니다.

그 부지는 보상비도 있습니까?

시설 결정되고 나면 전체적인 보상은 …….

자료에는 보상을 …….

공사비하고 보상 합쳐서 6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입니다. 평소 구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교통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애쓰시는 김순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9쪽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시설비 1억2,000만원 증액편성 사유와 원도심 보행환경개선사업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1,800만원 편성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승장강 설치 및 보수 시설비는 강북로 롯데시네마 인근에 위치한 성남동 버스승강장 및 바닥노후화로 31개 노선 1일 약7,000명의 대중교통 이용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버스승강장을 신흥셀터 환승역으로 교체하고 승강장 바닥을 정비하여 버스이용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원도심 보행환경개선사업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1,800만원 편성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2년 이내에 성과평가결과를 국민안전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2015년10월에 국비 8억원, 시비 4억원, 구비 4억원 총16억원의 사업비로 완료한 원도심 옛 명성회복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이행을 위해 용역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역 주 내용은 교통량, 보행량, 교통사고, 법률주차, 통행속도, 민원현황, 보행자 관련, 도로 및 시설설치 현황 등 총18개의 평가지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주민설문을 통한 만족도와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전후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향후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국민안전처 보고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증액이 올라왔는데 설치만 하는 겁니까? 보수도 있죠?

당초예산 1억5,000만원 해서 설치 9개하고 교체하고 설치 9개를 하고 보수를 21개소 했는데 이것은 오래 되어서 완전 철거하고 새로 신흥셀터형 새로 설치하려고 바닥하는데 3,000만원, 승강장 하는데 1억9,000만원 …….

추경심의과정에 요청사항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분이 왜 숨어있는지 아십니까? 모서리에 왜 숨어있냐면 차들이 지나가면 앞에 가림막이 없어서 비를 물이 다 튑니다. 그래서 숨어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신규 설치하실 때도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분, 부분 물이 많이 튀는 곳에는 시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곳도 있으니까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기정액은 다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조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으니까 버스승강장 앞에 물 튀는 장소를 전수조사해서 있으면 바닥에 보수를 해서 물이 안 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501쪽 401-01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구축 해서 12억원 정도 시비가 10억원이 삭감되고 구비가 12억원 증감을 했죠? 시비가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할 때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시 공영주차장이 6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무인시스템을 하려고 심의요청을 작년 8월에 공문을 올렸는데 시에서 정책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시 예산부서에서 삭감시킨 것 같습니다.

삭감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기존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 일자리에 대한 문제도 없지 않아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울산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상위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비가 전액 12억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삭감됐을까, 생각해봤을 때 도시관리공단에서 모든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처음 생긴 취지가 주민들에 대한 친절과 주민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이 생겼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는 중인데 무인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은 어떤 계기로 해서 시작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영주차장 운영을 보면 외국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도 전부 무인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원이 기간제근로자가 공영주차장 운영하는데 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인시스템을 해서 문화공영까지 17개의 무인시스템이 되는데 그렇게 되어도 인원은35명 정도 줄고 나머지 인원은 그대로 운영합니다. 그 인원은 다른 일하는데 쓸 수도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무인시스템으로 많이 가고 있고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을 처음에 만들 때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일자리 창출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억을 있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행정에서 일관성있게 가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인주차시스템을 제가 이용해봤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기 쉽겠지만 노약자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용하기가 예를 들어서 동천체육관에 울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주차시스템 이용해보니까 오히려 더 병목현상이 생기고 나가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앞으로 옥교공영주차장이나 무인주차시스템을 했을 때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나갈 때는 병목현상이 생기고 있죠?

7월1일부터 옥교공영주차장하고 반구공영 앞에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무인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사람을 처음부터 다 빼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아직 운영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하라고 설명을 붙여놓아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옥교공영 같은 경우에는 사전정산기가 2대 있고 출구정산기가 2대 있습니다. 현재 7월1일부터 시작하는데 사전정산 하는 사람이 50% 되고 출구정산 하는 사람이 50% 되는데 조금 더 운영되고 사전정산 할 때 관리공단에서 한 사람이 서서 오면 오는 사람마다 알려주고 출구정산 나갈 때도 한 사람이 서서 이렇게 하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조금 더 흐르면 원활하게 돌아가질 겁니다. 지금 옥교공영주차장에는 토·일요일에는 평균 2,200대 정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공단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무인주차시스템을 울산시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있고 과다하게 예산편성 했을 때 현재까지 오히려 조그마한 주차장 같으면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주차장 관리감독을 해서 한 사람 배치가 되어 있는 데다가 무인주차 이것은 두 군데로 지출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근로자를 한다고 해서 한 사람도 다 근무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태화둔치나 태화강대공원이나 사람이 직접 시내에 학성로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더 많이 붙어야 됩니다. 실제로 현재 78명인데 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35명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사람이 무인주차시스템을 못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일테고 그런 부분들이 남아계시는 부분이지 실제로 도로 변에 있는 사람은 힘드시죠. 근무여건이 안 좋지 않습니까? 사실 실내에 있는 사람은 두 사람씩 교대로 하면 서로 다 그런 곳에 들어가고 싶어했다고요. 옥교공영주차장이 아닌 운영시스템 하는데 거의 울산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안하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도 2억원까지 더 증액해서 …….

올해 12억원입니다.

그렇게 12억원이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모습이 보니까 도대체 왜 이렇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지난번에 보고를 사전에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무인주차장 아닙니까? 사람이 나와 있으면 유인시스템이네요?

원래는 관제센터가 있고 그 안에서 3명이 4개조로 해서 근무를 하는데 원래 무인주차시스템은 출구나 사전에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지금은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

잘 모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가 보면 교통카드로 합니까?

교통카드도 되고 신용카드도 되고 현금도 되고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없을 때는 필요할 때는 관제센터 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누르면 관제센터에서 마이크로 다 통화가 되니까 돈도 없고 카드도 없는데 나가야 한다, 일단 보내 주고 나중에 관제소로 해서 …….

나중에 다 빠질 겁니다.

나중에 빠지면 당황스럽지 않게 관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해놓으면 부득이하게 후불로써 해야 되는 분들은 안내문구를 보고 나갈 수 있게끔 해놓아야 합니다. 호출은 일반사람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하면 잘 모릅니다. 안내배너를 만들어서 …….

배너 말고 조그마한 것을 부착하시든지 해서 …….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A4하든지 안내문을 만들어서 붙여서 …….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 사람 손이 일일이 가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일자리가 창출되면 좋겠고 무인시스템은 이미 이왕에 구축하셨으면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경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379쪽에 김경환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당초예산이 1억5,0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2,000만원, 당초와 대비해서 이 정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당초에 1억5,000만원을 잡았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1억5,000만원 잡았을 때는 버스승강장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교체하고 신규로 설치해야 될 곳을 10군데 정도를 잡았습니다. 상반기에 신규로 6군데 설치하고 교체를 3군데하고 9군데 1억300만원 해서 정리를 했고 버스승강장에 보면 구정홍보물, 구정목표나 가람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작‧설치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181개소인데 혁신도시하고 다해서 1,100만원 했고 버스승강장이 오래 되어서 의자나 도색이나 유리가 깨진 것이나 이런 것 보수하는데 21개소에 1,800만원 해서 수리를 다하고 성남동 버스승강장 교체는 …….

성남동 어디쯤이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성남동 롯데시네마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오래 되고 중구 대중교통의 얼굴이라고 할 정도로 31개 노선에 하루에 7,000명 정도가 버스타고 내리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 되어서 비도 새고 해서 …….

알겠습니다. 1억2,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에 추계는 조금 잘못됐네요?

처음에는 성남공영주차장이 31m정도 됩니다. 폭이 3m, 높이가 3.5m인데 …….

1억2,000만원 중에 승강장 새로 하고도 나머지 보수비용이 있는 거죠?

당초에 1억5,000만원 중에 쓰고 …….

이것도 계수조정 전에 1억5,000만원 전반기에 당초에 예산을 가지고 설치하고 사용했던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하려는 계획 잡아놨을 것 아닙니까? 승강장 기타 보수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지금 천상기업입니까? 거기에서 하죠?

천상 …….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때 원도심 살리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상가 바로 앞쪽으로 이런 표지판보다는 옆에 건물 계단 쪽인데 노선도를 붙여놓으면 민원이 안 들어올 텐데 옆에 건물에는 계단을 올라가는 곳이고 이렇게 붙여놓은 곳은 상가가 바로 뒤에 있어서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광고가 홍보가 저절로 되는데 계단 쪽에 안내표지판을 붙이면 가게가 아니니까 자기는 버스나 사람들이 지나가면 자기 가게가 충분히 보여질 텐데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가게가 죽어버리는 이런 것도 업체에게 충분히 주변에 물어보고 주변에서 민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붙인 것이 아니고 시에서 천상에 의뢰해서 붙인 것인데 시에서 건의해서 앞으로 붙일 때는 …….

작업자가 작업을 할 때는 어느 위치에 해서 상가가 있는 곳에도 막아놓으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금액이 승강장도 새롭게 만들려면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고 특별회계 주차장 506쪽에 울산학생청소년 자치단체 간 부담금 있죠? 307-07 가칭 울산학생청소년문화회관 주차장 시설비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아시죠? 저도 서면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고 특히 우리 지역에 5선 의원인 정갑윤 국회의원께서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형 주차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한지요?

작년 9월에 신축하니까 재정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10억원이 왔더라고요. 저희들은 10억원을 돈이 특별회계인데 너무 많아서 10억원은 못하겠고 5억원만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오기를 10억원을 줘야 운영권을 주지 안주면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돈만 있으면 10억원 줘서 해 주겠는데 돈이 없어서 …….

주차장 하나 옥교동이나 주차장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하주차장이 171면인데 어차피 설계는 다 끝났고 주차장을 만들 것 아닙니까? 운영권은 우리가 돈으로 보면 우리가 가져가고 똑같이 하려고 하면 수십 년은 해야 되고 어차피 주차장 만들면 주민들 들어가니까 …….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현 국회의원께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주민 개방형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현수막을 걸고 해놓으셨거든요.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요구를 많이 했던 사항이고 여러 가지 자료도 보내고 요구안도 보내고 했었는데 만약에 반환이 되어서 예산이 다시 세이브가 되면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앞쪽에 골목길에 전부 주차를 못해서 도로 폭이 넓어지고 하면서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이 다시 반환되어서 돌아오더라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시하고 우리 지역 시의원님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협의를 만들어 놓아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국회의원께서 이야기해놓고 안하고 공약만 해놓고 하면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

저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차후라도 협의가 가능하니까 그때 예산이 조금 남으면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는 형편이 그러니까 …….

저도 관심 있게 진행과정을 의논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순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는 구민의 자율참여 유도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제고와 노인 등 일거리 제공을 위하여 2013년도부터 시행하였으며 주민참여율 향상과 울산 지역 타 구군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월 한도 1만2,000원에서 5만원으로 현물보상에서 현금보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보상방식 전환 및 주민참여율 향상으로 수거보상금이 상반기에만 되며 5,800만원이 지출되어 부득이하게 부족예산 2,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반기 내에 당초예산보다 전환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올해까지 금액이 충분합니까?

수거보상금 말씀하십니까? 저희들도 한 달에 2회 지출하는데 평균 한 달에 300만원 정도 1회에 300만원이니까 한 달에 600만원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하다가 부족하거나 이럴 경우는 현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현금으로 줍니다. 중단되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올해까지는 이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타 지자체도 같이 하니까 형평성도 맞추고 하는 사항인데 부족하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가져오기 때문에 안주면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89쪽 태화‧우정시장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국비 1,000만원과 구비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매칭펀드사업입니다. 당초에 행자부에서 9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1,000만원 더 증액해서 교부된 사항이다 보니 비율에 따라 신청하는 …….

시비가 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낙찰하고 다 되지 않았습니까?

업체는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예산을 할 때는 그런 내용을 심의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추가적인 내용을 추가적 사업에 대해서 계획변경을 해서 할 …….

이것도 계획변경이 되는 겁니까?

태화‧우정에 지금 현재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모든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된 상태이고 심의할 때 모든 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물론 당초 계획구간에 있는 광고물 311개에 대해서 계약자 선정을 해서 했는데 예산이 남다보니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 물량을 거리를 확대해서 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같은 건 관련해서 일전에 세부사업계획도 본 것 같고 우정시장 입구에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형 간판을 요구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예산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디자인건축과에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제과에서 합니다.

경제과에서는 또 아니라고 …….

시장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확답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국장님, 디자인건축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혹시 그것이 추진 중인지 안에 내부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정시장은 우정시장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보내 주시든지 해 주십시오.

디자인건축과에서는 간판개선사업 업소에 하는 간판개선사업은 국토부 돈을 받아서 하고 일반 우정시장이나 태화시장이나 새벽시장에 전체적인 사업은 아케이드는 중기청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하다 보니까 디자인건축과에서는 안 맞는 부분이고 …….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는 복지경제국 …….

시장활성화나 재래시장을 정비하는 부분은 중기청 돈을 많이 받아옵니다. 그 부분에 사업의 일부분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한번 살펴보셔서 해 주십시오. 이쪽에 물어보면 모른다, 저쪽에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니까 우리가 확답은 받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메모를 못해둬서 우정‧태화시장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김경환 위원님 자료를 제출했는데 제가 질의하다가 국비와 구비가 매칭으로 해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계획변경이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계획변경을 수립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390쪽에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중에 우리 구에 공동주택이 혁신도시로 인해서 많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도 엄청난 아파트가 들어 왔는데 입주자대표회의 교류책자 해서 154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내용을 정리를 안한 사항이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층간소음부터 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비용문제 입주자대표회의에 내는 비용문제 때문에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각 구별로 그렇게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민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상세하게 세밀하게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생적으로 구성해서 내부적 규약에 따라서 선출되는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소양교육이 되어 있어야만 원만하게 한쪽으로 휩쓸리거나 과도한 세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우리 구에서 감사라는 타 지자체는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준비를 하는데 이왕 교육책자를 만들 바에는 그런 부분도 설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 밑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시비, 구비로 했는데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시‧구비 토탈 400만원인데 1,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시비가 따라서 국비 1,000만원, 이 금액으로 소규모라고 하면 열악한 우리 구로 봐서는 8세대 이상 …….

거기까지만 합니까? 우리 구의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따른 그런 규모는 안 합니까?

아닙니다. 특별히 위험성이 있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내용도 반영해서 포함해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재해지역 서울에서도 지난번에 산 자체가 붕괴된 적도 있었는데 우리도 지대가 높은 지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작은 규모, 살펴봐야 될 곳은 이런 것은 반납하지 말고 꼼꼼하게 해서 작은 공동주택에도 최소한 8세대 이상까지라도 살펴볼 지역은 살펴봐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액처리 되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 위에는 자연적으로 관리사무소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곳은 자체 관리사무소가 다 점검하고 전문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규모는 없습니다. 이런 곳에 신경써주어야 합니다. 감액보다는 더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