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홍길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주환 의장님과 이대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농어촌 주민에 대한 중풍과 퇴행성골관절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풍예방교실은 해남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절질환 예방교실 역시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그간 65회에 걸쳐서 제공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한방순회진료 운영에 있어서는 경로당에 대해서 18회에 걸쳐서 순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과 독거노인 70명에 대해서는 방문진료서비스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비롯한 찾아가는 한방순회진료 등 모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관리 사업과 구강검진 사업을 통해서 평생 치아건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이주여성 47명을 대상으로 의치 및 보철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초등학생 53명에 대해 충치예방 치료 및 내진 등 저소득층 아동치과 주치의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치과이동진료는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1139명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아동·청소년 구강 위생관리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967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1172명에 대해서도 구강관리교육과 불소도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지난 5월 1일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군민 9500여 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치와 보철 등 잔여 구강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우리 마을 건강주치의제 운영입니다. 농어촌 의료취약계층 군민을 대상으로 건강 체크와 함께 상담을 병행 실시하여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75개 마을을 선정해서 월 1회씩 2028명에 대한 건강검진과 개별상담 등을 실시하였고, 특히 위암과 유방암 등 위험요인 173명에 대해서는 심층상담과 서비스 제공을 하였습니다. 거동불편자 512명에 대해서는 방문서비스를 함께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마을 건강주치의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활기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감염병 유행감시 체계구축과 함께 대응태세를 확립하여서 환자 조기발견과 치료 등 감염병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연중 감염병 기동감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상시운영을 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중점 관리사업으로는 AI 인체감염 고위험성 175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인보호구 390개를 배부를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19개소에 대해 위생팀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 간질환자 등 고위험성 1159명에 대해 개별안내문 발송과 함께 해수와 어패류에 대한 비브리오검사도 263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A형·C형 간염항체 검사를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290명에 대해 실시를 하였고, 손 씻기 365추진 운동 추진위원 11명 및 시범업소 40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3276명에 대해 예방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하절기 감염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드기 매개질환 집중관리입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과 쯔쯔가무시증 감염예방이 되겠습니다. 농업종사자 및 야외자 등 진드기 노출 취약계층 2만5000명에 대해서 진드기 기피제와 토시 등을 지원해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514개 전 마을을 순회하여 예방수칙 등 1만3000여 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의료기관 조기진단 및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병원과 의원 44개소, 1일 모니터링과 관광지, 등산로 입구 등 6개소에 위생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방역소독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친환경 방역 소독입니다. 성충구제 및 유충구제 활동을 병행 추진해서 사계절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을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상시운영을 하고 514개 마을에 대해서는 위탁방역을 6월중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유충방역 및 해빙기 방역 5회, 취약지 진드기서식지 및 읍시가지 방역 49회, 간척지 인근마을 및 관광지 방역 등을 실시하였으며 방역장비와 포충기 28대를 구입하여 장비대여 등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취약지 중심의 친환경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방역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지 및 위탁방역 등 충실한 방역활동 실시로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에서 노인 등 전 연령층의 안전접종을 통한 면역력 획득 및 병원체 방어능력 형성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BCG 등 16종에 대해 보건의료기관 접종 2850명과 그다음에 병·의원 접종 1만2000명, 총 1만6000여 명을 접종하였고, 성인 예방접종 장티푸스 등 5종에 대해서도 2000여 명의 적기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영유아 예방접종을 비롯한 임시예방접종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 및 한센병환자 등록관리와 치료생계비 지원 등 지속적인 추후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잠복결핵 감염자 등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514개 마을 의료취약계층, 보육시설종사자, 4개 고등학교 학생, 외국인 등 결핵검사를 실시하였고 결핵환자 70명을 등록 치료하였으며 환자, 가족, 접촉자 등 검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등록된 한센병환자 17명에 대해서도 정기진료 투약과 함께 한센 양로자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환자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예방홍보활동 등 계획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자살예방 활동 등 포괄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516명에 대한 가정방문과 개별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간재활프로그램으로 저희 보건소 치료실에서 미술치료, 음악치료, 또는 집단상담 등을 매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 200명에 대해서도 월 1회씩 사례관리도 함께 실시하였고,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교육은 초·중·고등학교 11개소 92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아동생명 존중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상담실을 매주 금요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여 상담운영을 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8회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주간재활프로그램 등 각종 정신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치매환자에 대한 조기발견, 그리고 적극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치매예방 또는 검진의료비 지원 등 종합적으로 치매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 검진은 경로당 노인이용시설을 방문해서 60세 이상 노인 5000여 명에 대해서 선별검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164명에 대해서는 진단검사와 감별진단을 함께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등록은 881명으로 가정방문과 함께 상담관리를 실시하였고 치매관리비 지원은 677명에 월 3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중증치매환자 기저귀 지원은 128명에게 지원을 하고, 치매예방교실 운영은 농어촌지역 노인 다중집합 장소인 경로당 284개소를 선정하여서 월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치매조기검진을 비롯한 치매환자 등록관리 또 치매극복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금 줄이G 함께 걷G 사업입니다. 스스로 실천하는 싱겁게 먹기, 절주, 신체활동, 비만예방 등 건강생활 습관형성을 위한 맞춤서비스 제공 및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해남건강누리센터를 개관해서 운영하여 600여 명에게 기초체력평가운영, 영양상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건강원스톱으로 혈압, 혈당 등 5000여 명이 등록하여 지속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집중관리와 중년여성 비만 관리를 주 5회 5개월 운영, 중년여성에게도 높은 호응 및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직장인 신체활동프로그램도 주 5회 4개월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식단보급 영양소식지도 복지시설 15개소에 매월 제공하고,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목욕장 10개소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군민건강관리 및 영양 불균형 해소 등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흡연자 605명을 등록해서 상담과 검사, 금연보조지원을 통해서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은 직장 5개소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주민순회 흡연예방교육도 1170회를 거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1521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아동·청소년 흡연예방교육에 있어서는 어린이 집과 유치원,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담배 없는 학교 만들기를 화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금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76쪽 건강한 심뇌혈관 지킴이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유발인자 조기발견과 지속적 관리를 함으로써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심뇌혈관질환 5217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건강관리교실 운영은 4회, 내몸 숫자알기, 혈압, 혈당, 고지혈 측정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내몸 숫자알기 캠페인은 1회, 군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고혈압, 당뇨병 주제로 군민건강강좌를 분기별로 해서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취약계층 6050가구 1만6000여 명에 대해서 보약지도와 처치, 검사, 상담방문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부모건강사랑 알림 서비스는 112가구를 대상으로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경로당 571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고혈압, 당뇨관리, 감염병 예방교육을 종합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노인 무료 눈검진은 183명을 실시해서 이상자 7명에 대해서 수술비를 지원하였고, 효사랑 발마사지는 또 7회에 걸쳐서 245명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사업을, 또는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보건소 재활치료실을 통해서 장애인 개개인에게 맞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치료실 운영은 주 5회, 113회에 걸쳐서 2000여 명의 장애인들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운동지도도 월 1회씩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치료과 교수 개인별 지도도 5회 실시를 하였고, 2차 장애위험요소 사전진단을 위한 건강검진을 30명에 대해서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뇌졸중장애인 및 가족 재활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한 사회적응훈련도 실시를 하였고, 신규등록장애인 안내문 발송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재활치료를 매일 실시하고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장애인 보치아게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으로써 지금까지 보치아게임을 22회 운영해서 전문강사 운동지도 등 교육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5대 암 검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써 암 조기검진을 위해 검진대상자 2만9000여 명에게 우표통보를 하였으며, 개인별로 검진을 받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6594명이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71명에 38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의료급여수급자 24명, 건강보험가입자 33명, 폐암환자 14명, 71명입니다. 하반기에도 암 검진대상자에 대해 검진과 의료비 지원에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암 검진 예방홍보 사업입니다. 능동적인 암의 예방홍보를 통한 대장암 조기발견과 암 발생률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변통 보관함 73개를 자체 제작하여, 관공소와 보건, 의료기관, 약국에 비치를 하고 채변동 2만여 개를 배부를 하였습니다. 대장암 검진교육과 예방홍보를 경로당과 각종 행사시에 순회하며 홍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장암 예방교육과 검진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먼저 산모 아기사랑 택배사업은 출산가정에게 미역과 쇠고기, 내의 등을 355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는 122개 가정에 파견하여 산후조리와 아기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저소득층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43가정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셋째 이상 출생아 53명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등록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엽산제, 철분제 등을 지원하고 또 고위험임산부 11명에게 의료실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의 성장발달 조기발견 사업으로 건강진단을 26명에게 실시를 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난청, 선천성대사이상아 조기발견 검사비도 402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및 다문화, 셋째아 출산가정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를 99명에게도 감면혜택을 주었고, 영양플러스사업을 영양문제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충식품제공도, 또 그리고 식생활관리에 관한 영양불균형 문제도 개선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모자보건사업을 계획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355명에게 12억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가정 양립 조성사업입니다. 남성의 육아참여와 다문화가족 대상 프로그램 등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산 극복사업입니다. 다문화 온누리 육아교실 운영을 통해 이주여성과 예비아빠가 함께 출산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육아지도프로그램을 4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땅끝아빠캠프 운영 등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을 9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분만산부인과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공모를 통해 유치한 사업으로써 종합병원에 위탁운영을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써는 보건복지부 건축실시설계와 의료장비계획 승인 완료를 하였고, 공사입찰과 계획도 완료를 했습니다. 7월 중순경에 착공하여 12월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해서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 원스톱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습니까?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렵데요.

좀 용어도 다르고 힘드신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6개월이 좀 넘어서 많이 기대를 해봅니다. 소장님, 우리 군에서 인원이 제일 많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보건소라고 봅니다.

예.

또 연속 4년간 출산율 전국 1위를 한 것은 전 공무원이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열심히 했다는 결과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고생하였습니다. 소장님, 최근에 출산도 1위인데 만약에 최근에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죠! 출생아 잠복결핵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군은 출생률 신경을 써야 되겠고, 또 감염예방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출산율이 1위였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도 있고, 특히 공공산후조리원 근무자 건강검진을 잘해서 우리 지역에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당부 말씀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감염예방 관리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감염예방!

예.

수를요?

아니, 예방을 보건소에서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예방을 하고 있는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5대 감염이라든가 만성감염이라든가 여기 보고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주로 딱! 집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 전염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기동감시반을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사라든지 또 우리가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감염병이 상당히 대두가 되니까 시기적으로 또 하고, 그리고 감염병관리팀도 이렇게 신설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그 감염병에 대해서는 지금 종류별로 이렇게 다 분야가 있어서 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기적으로 AI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기동반을 편성해서 또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여기 보면요 생물테러응급실 감시체계가 있잖습니까?

예.

의료기관 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해남종합병원 1개소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한국병원 응급실도 있고, 우리병원 응급실도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해남종합병원 1개소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 지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가 하는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뭐 제가 와서 이렇게 지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거기가 지정이 되어 있던 곳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해남읍권에 있기 때문에 해남읍권에 있는 종합병원은 해남종합병원이고 또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그쪽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환자 취급하는 것도 종합병원이 제일 많은 환자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실도 상당히 한 390여 병상이 또 있거든요. 이런 시설의 여건을 봤을 때 해남종합병원으로 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읍권이다고 하면 한국병원도 읍권이고 우리병원만 옥천면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대표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까?

예, 사업은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비하고 도비하고 일부 있는데 그쪽에는 ······

군비도 약간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도 잘 하셔서 철저히 해주시고. 보건소에서는 또 방금 그 감시를 많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도 아마 이거는 실시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모든 시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약감시를 해야죠.

예.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각 병원에 의약감시 합니까?

횟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정확한 횟수까지는 아닌데요 우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 그 횟수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1년에 1번 이상을 해야 되는데 수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에도 실시했습니까?

제가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한 것은 우리 보건소 ······

합동으로.

자체로 나간 게 아니라!

아니고, 합동으로.

교류!

합동.

교류합동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혹시 뭐 이상이나 지적사항이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지적사항은 지금 4개소, 우리병원에서 했는데 큰 것은 아니고요. 유통기간 좀 지났다는 약품이 있어가지고 행정시정으로만 이렇게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걸 알았습니다. 유통기간이나 이런 거를 철저히 이행해서 우리 해남군에는 특별히 걸리지 않도록 보건소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370쪽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폐렴구균에 만 65세 이상에 43명만 이렇게 할 계획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우리 해남군은 인구도 많고 65세 이상이 많은데 어떤 대상자로 해서 할 것입니까?

아마 그건 하반기 계획의 숫자라서 이렇게 43명으로 했거든요. 실은 우리가 지금 목표가 한 ······ 지금 제가 알기로는 754명! 한 700명으로 알고 있어요. 754명 정도. 그런데 상반기 때 한 710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목표량 그 이후 숫자가 4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랬고만요.

예, 이런 것은 자세히 해서 좀 올려놔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만 65세 43명 이렇게만 해놓으면 좀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예. 의원님, 잘 보셨네요. 지금 위하고 연결이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는 하나도 실적이 없는데 추진에 이렇게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약 전반기 때는 700명 했습니다!

예. 한 710명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376쪽 건강한 심뇌혈관 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만성환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성환자인데 요즘에 심혈관환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혈압, 당뇨환자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혈관질환자 이 환자예방하려면 우리 군도 아마 고혈압, 당뇨 5217명이나 등록자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아마 등록하지 않은 유소견자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군민 건강강좌도 잘해서 심뇌혈관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관리를 잘 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걸려버리면 완치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당부 드립니다.

예. 더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또 여기에 보면 366쪽에 ······ 380쪽 한번 보게요!

380이요?

예. 380쪽과 81쪽과 같이 겸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암 의료비 지원입니다. 여기에 71명입니다. 근데 이거 71명은 전체 암 환자죠?

예.

의료급여수급자가 24명, 건강보험가입자가 33명, 폐암환자가 14명. 이래서 건강가입자는 지금 현재 3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33명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366쪽 보니까 위험요인 발견환자가 173명을 했습니다. 5대 암이죠?

예. 5대 암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5대 암환자를 이렇게 많이 해서, 발견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장암 검사는 대변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1차 대변으로 하고 만약에 양성이나 또는 이상자가 있을 때 어떻게 관리합니까?

1차는 그 대변으로 하고, 2차는 정밀검사가 들어가거든요. 정밀검사를 하도록 의료기관에다 이렇게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럼 거기 가서 진찰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죠. 방금 소장님께서 보고말씀에 변통을 보건소나 약국에나 이런 데에 많이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이 변 검사하기가 좀 꺼려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1차 검사를 해가지고 해야 절차가 맞습니다. 소장님! 특별히 1차 검사를 받지 않고 양성이나 이상자가 나왔을 때는 검사의료비를 혜택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우리가 지금 1차 검진을 안하고 자기가 가서 했을 때!

예.

그것은 ······

제가 알기로는 대장암은 1차 대변 양성일 경우 국가에서 2차 검사해주고, 2차 검사라면 장 조형술이나 내시경이죠?

예.

이거를 병원에서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안하고 바로 내시경을 했을 때 의료사고가 났을 때는 의료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병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잘 알고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주민을 위해서는 변 검사를 먼저 해가지고 이상자가 나왔거나 양성자가 나왔을 때는 의료비를 지급해주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의료이상이 나왔을 때는 다 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판결을 하겠습니까? 혹시 자세히 모르면 담당자 나오셔서 ······

예. 상당히 전문적으로 들어가시니까 좀 ······

예. 담당자 나오셔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방문보건팀장 이현숙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건강검진을 대변을 통해서 1차 검사를 하고, 암으로 됐을 경우에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

양성자나 이상자!

대변암 검사를 안하고 2차 검진을 해가지고 대장내시경을 해서 암환자가 됐을 경우에는 의료비가 지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규정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반드시 대장을 통해서, 대변을 통해서 검진하도록 ······

해야 되겠죠!

안내를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지금 하려고 합니다마는 분명히 군민들은 대변검사를 먼저 하고, 해야 되지 그냥 바로 가서 해버린단 말입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검사를 의료비 이거 못 받으면, 제가 이제 연도별로 보니까 2016년도와 2017년도 의료비 지원은 좀 다릅니다.

예.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올해 2017년도에 건강보험가입자일 경우는 하위 50% 이하인데, 지역이면 9만 원 이하, 직장이면 8만9천 원 이하 하위 50% 기준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 또 대상자가 정해진 홀수연도, 짝수연도 이런 거를 다 따져서 이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은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죠!

예.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암검진 홍보를 할 때 반드시 규정을 얘기하고 있고요. 의료기관에서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이거를 해도 정확히 알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느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소장님.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검사결과가 12월에 했다는 말이에요.

예.

12월에 했는데 이상자가 나와 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17년도로 넘어갑니다. 2017년도로.

예.

그러면 2016년도에 이 기준치가 얼마얼마 해서 검사의료비를 지원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2017년도에는 국가에서 또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 지침이.

2016년도 검사했던 사람을 2017년도에 치료를 해줘야 되잖습니까!

예.

그럼 그거를 2016년도 거로 해줍니까? 2017년도 기준치로 해줍니까? 의료비 지원을.

의료비 지원관계는 2016년도에 혜택을 안 받았다면 그것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12월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

예,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17년도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걸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반드시!

예.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에게 잘 설명해서 사전예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385쪽이요. 분만산부인과 설치운영 공사가 완료가 2017년 12월에 이 기간 안에 완공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거의 완공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가 입찰이 끝나고요 지금 착공이 7월에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통보는 다 했습니다. 이 절차는 다 밟았거든요.

예. 아주 이것이 어렵고 정말 우리 해남군은 혜택 보는 이 산부인과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 산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홍길 보건소장님, 업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368페이지 진드기 매개질환 집중관리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예방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홍보가 부족합니다.

예.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74페이지 소금 줄이G가 있습니다.

예. 소금 줄이 ······

그 주요내용을 보면 싱겁게 먹기가 있습니다.

예.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한 적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매 분기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특히 만성질환자들을 위해서 특히 당뇨나 이렇게 많이 있잖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늘의 빛과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역할에 대한 교육이 착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가장 우리 몸에 기본이 하늘의 빛과 소금이죠.

예.

이 소금은 저염을 먹어야 좋다 이거죠?

예.

그런 부분은 가장 음식을 잘 먹어야 우리가 건강합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보건소 방대한 업무와 의료라는 전문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 저희 의사과에서 근무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보건소장님으로서 충분히 열정을 가지고 잘 역할을 수행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최근에 저희 행정사무조사와 금번 인사 등으로 인해서 소장님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심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그제 또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께서 보건소장님은 12월까지! 12월에 또 이렇게 인사를 하겠다 이런 또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나머지 이제 업무파악을 조금 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6개월 뒤에 또 12월에 인사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소신 있게 하실지 그러한 부분에서 소장님의 입장! 각오! 답변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직원들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심리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이제 소장님이 언제 바뀌실지 모르는 그런 불편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가 어떤 불편함 없이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2일자로 보건소로 가서 금년 업무계획 보고할 때도 김종숙 의원님께서 애로사항이 뭣이고 인사관계는 어떠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그 부분도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일단은 무보직이었던 사람들이 이번에 지금 다, 한 분만 안하고 다 보직을 받아서 나간 그런 사례가, 그런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보건지소에 팀장으로 나갔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염병관리팀도 신설된 팀인데 그것도 인사파트에서 반영을 시켜서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가 어느 정도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가고 있고요, 100%는 아닙니다마는 해결해 가고 있고. 제가 하반기 때 뭐 생각도 제가 못하겠습니다마는 12월에 어쩐다고 하는데 저는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군민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가장 멋진 대답이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서 계시든지 공무원이 가라면 가고. 그죠? 발령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저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에요. 저희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하루살이 있죠?

하루살이!

예.

예.

이런 게 과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그동안에 방역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파악은 안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구기후가 계속 변하고 있잖습니까?

예.

관례대로 한다면 시기나 뭐 횟수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일단 방역은 읍·면별로 이제 ······ 읍에는 시내권만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그 외곽하고, 그다음에 면 단위는 위탁방역단을 이렇게 구성해서 방역을 합니다. 그런데 종전보다도 더 횟수를 더 늘려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전에는 연막으로 이렇게 뭐 하니까 태가 나지만 지금 연막제를 지양하는 사항이거든요, 친환경적으로 가다보니까. 그래서 티가 안 납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방역에 대한 그 기간제도 ······ 기간제가 아니라 사역인부도 지금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또 한 분이 그만 둬서 그 공백기가 생겼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채용해서 차질 없이 이렇게 해 갈랍니다, 횟수를 더 늘리는 걸로. 그리고 또 취약지, 특히 우리 부군수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웅덩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지금 더 세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고민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지금 저희가 외국인 결핵검진을 133명?

예예.

실시를 한 거죠?

예예.

여기에서 발생 사례는 없습니까?

아직 뭐 큰 발생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133명은 자의에 의해서 한 건가요? 타의에 의해서 검진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거의 타의에 의해서 연락해서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갈 때 같이 이렇게 시설을 갔을 때 한다든지 해서 하고 ······ 뭐 자의반 타의반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거의 외국인이란 부분이 다문화여성들이 대부분이겠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저희 해남군에 섬 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있습니다.

예예.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하고, 군민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조치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별도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같이 갔을 때 이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외국을 출입하시고 오신 분들 이동사항을 또 우리 통보를 받고 있는데 아직 우리 별도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이제 실제 외국인 노동자를,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그 사업장이라든지 ······

예예, 사업장.

아니면 뭐 그 농촌에 이렇게 농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결핵검사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예.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383페이지 양육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최근에 출산정책위원회 조례를 승인해 줬습니다.

예예.

지금 이제 최근 전라남도 의회 우승희 의원님이 출산장려금 현황 데이터 자료로 이렇게 지역 신문에서 게재를 했었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군이 지원금액을 가장 많이 주고 있고 환수액도 가장 많은 상황이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 해남군에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더라 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전출을 했다가 ······ 전입했다가 다시 나가는 건지 이런 반복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분명히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출산장려를 통해서 인구늘리기가 효과성이 있나? 어쨌든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특별히 또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보완이라든지 뭐 필요한 부분이 없겠는지, 어떻습니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양육비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출산율을 제가 와서 쭉 봤더니 양육비가 2011년도에 제정을 해서 2012년도부터 이렇게 양육비가 지급이 됩니다. 인구가 이렇게 ‘똔똔’이라면 이상합니다마는 정상 유지를 하려면 2.1이 되어야 됩니다. 합계출산율이 2.1이 되어야 이게 유지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인구 2016년도에 발표한 거 보니까 1.17로 나왔어요. 그런다 하면은 계속 인구의 감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해남은 그나마도 이 출산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인구 감소폭이 줄어든다. 사실 인구는 출산율만 갖고 잣대가 된 것이 아니라 전입과 전출이 다 복합되거든요. 그리고 또 사망이 있고, 제가 지금 출산을 보니까 여러분들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3월에 통계를 보게 되면은 출산율이 사망보다 더 많습니다. 3명이 더 많더라고요. 계속 많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3월에 유일하게도 우리가 출산이 사망보다 더 늘어나더라. 이런 현상들은 출산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육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구가 많고 또 출산율이 높다 보니까 지원도 많고, 또 그에 대한 폐단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다보니까 작년부터 이렇게 상당히 그런, 아까 말했던 (청취불능) 것이 사라지고 있지 않냐. 많이 한 120명, 200명 가까이가 이렇게 전출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저희 해남군에 자존심입니다, 출산율 1위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저도 세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출산장려금을 줘서, 주기 때문에 애를 낳는다. 출산을 한다. 출산율이 높아진다.” 이거는 지극히 작은 요인이고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출산율은 근본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청취불능)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제 저희 출산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할 거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태아, 이제 임신에서 출산까지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출산 이후에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에 어떤 정책들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출산정책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도 그 목적도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부군수께서도 우리가 7월 26일에 국무총리실에 가서 브리핑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부군수께서 “또 새로운 시책, 해남만이 특이하게 갖고 있는 그런 획기적인 시책을 한 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또 주문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도 열심히 해서 좋은 정책 만들어 낼랍니다.

그 획기적인 정책 안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환경까지 안전하게 잘 양육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선입니다. 상반기 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이대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함을 말씀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내 가족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생활하수의 철저한 관리로 수질오염 사전 예방 및 쾌적한 군민생활 환경 조성을 중점 목표로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2만4305가구에 설치된 1만7560전에 대하여 검침원 16명을 투입, 월 1회 검침 및 부과를 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상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율은 97.7%로 10만3740건에 23억8400만 원을 부과하여 23억2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액·고질 체납자 특별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146전에 대하여 단수 85건, 폐전 61건을 행정 조치하였으며 4억1800만 원을 징수하여 85.6%의 징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검침원 친절 및 역량 교육 또한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 특별 징수반 운영과 수용가에 대한 안내서비스 제공과 검침원 친절 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황산·산이·북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황산면 등 5개면에 총 사업비 360억 원을 투입, 2018년 준공 목표로 식수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는 16억2500만 원을 투입 상반기에 22개 마을 지선관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급수관로는 지난 3월에 착공 6월까지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가정급수 신청을 받아 관로 설치가 완료되면은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464쪽 삼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수난을 겪고 있는 삼산면 지역에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 87억3600만 원을 투입,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는 15억7100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4차분 시설 공사를 발주하여 배수관로 7.4㎞ 중 5.7㎞와 가압장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관로를 매설토록 하겠습니다. 466쪽 마을상수도 신규 설치 및 개량사업입니다. 해남읍 등 7개면에 상수도 신규시설 7개소, 시설개량 5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500만 원이 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신규시설 7개소, 취수원 개발 및 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였고 시설공사 발주 및 착공은 지난 4월에, 준공은 7월 말까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7쪽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61억200만 원을 투입하여 2019년 준공을 목표로 계속지구인 삼산 매정 등 5개소와 신규지구인 황산 한자 지구에 대하여 계속지구는 관로매설, 처리장 설치와 전기 시설 중이며 신규지구인 황산 한자는 용역 및 재원협의 등을 거쳐 6월 26일 계약을 완료하여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8쪽 옥천 공공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옥천면 영춘 등 7개 마을과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 총 사업비 178억49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차분 하수관로 8.8㎞와 중계펌프장 3개소를 준공하였고, 3차분 하수관로와 가정관로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하수처리장 기계 설치 및 배수 설비토록 하여 준공 내에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69쪽 소규모 하수도 정비입니다. 우리 군 관내 117개소에 대하여 주거지역 내에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로 사업비는 20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본예산 사업 66개소 5.3㎞를 6월까지 완료하였고 1회 추경 51개소에 대하여는 사업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미 준공된 51개소에 대하여도 8월 말까지 완료하여 군민의 삶의 질과 공중보건 위생 향상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0쪽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은 41개소로 해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은 사업소에서 직접 직영 관리하고 면 단위 4개소와 마을단위 시설 36개소는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수질 TMS로 24시간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수질 TMS 자동 수질측정 기기 교체와 수위 자동 알림 서비스 구축 6개소, 북평 영전 처리장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점검 및 기술진단 4개소, 7월 중 준공되는 삼산 매정 처리장을 인수하여 지속적인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62페이지요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를 보면 추진방법에 보면 추진방침에 정확하고 공정한 수도요금 부과 및 체납액 최소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습 녹물이 나오는 지역 있지요?

예예.

그 사용료 징수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상습적으로 녹물 나온 데는 없고요. 작년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관로에서 잘못되어가지고 많이 사용한 걸로 해가지고 녹물이 시내 전역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감면해 드렸습니다.

감면했어요.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해남읍 모 동네 같은 경우는 하여튼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녹물이 나온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보고 받기로는요 해남읍 온인하고 내사리 일원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예예. 자꾸 일어나지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일요일에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계속해서 말단부 청소를 해줬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물이 나온다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감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예예. 467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보면 6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더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신청해서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전에 ―우리 권한대행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권한대행님하고 환경부하고 재경부를 그런 것 때문에 같이 가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군에 많은 국비를 지원받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우리 박동인 의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465페이지, 금방 우리 소장님께서 그 간말 지역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게 광역상수도가 들어온다 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간부회의 때는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새벽 3시까지 해남읍 17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역상수도 공급되면은 해남읍 지역에 노후 ······ 녹물 같은 것은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작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주 관로인 삼산에서 우리 해남에는 고도리 사거리까지 그 500미리 관에가 지금 녹물이 차 있는 걸로 저희들이 기술진단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내 지역은 광역상수도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내사리 일원에 거기에서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수압이 세지니까 또 녹물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기술 검토를 해가지고 단수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녹물을 전체적으로 제거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소요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은 바로 조치를 하면은 거의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녹물이라는 것이 노후관로에 녹이 끼어서 나오기 때문에 뭐 수압하고 상관없는 거고, 간말 지역은 상수도 끝 아닙니까?

예예.

모든 찌꺼기가 그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침에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런 대책들은 좀 영구적이지 않고 중간에 정수시설을 한다거나 근본적인 어떤 시설을 이렇게 대안으로 마련해야지,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녹물, 특히 음용수도 못쓰고 빨래하는 데도 하얀 옷에 녹물이 들 정도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그런 분들이 몇 분 안 된다고 하지만 각별하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그냥 땜빵식 처방이 아닌 좀 장기적이고, 어떤 배관을 새로 간다거나 중도에 뭐 정수장을 만든다거나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글 안 해도 우리 권한대행님하고요 이 앞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환경부장관님 잘 아시고 그래가지고 1차 그쪽에 환경부에서 통과되어가지고 재경부까지 저희 노후간망 사업이 338억 규모로 국고를 받아오려고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 최종 단계는 안 됐습니다마는 되면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되고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해남군에 녹물은 거의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우리 돌고개, 해남 돌고개 같은 경우는 우리 해남 음식특화 지역이죠?

예예.

아직 우리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돌고개는 아시다시피 광역상수도 가면은 이제 2단계로 삼산하고 화산하고 현산에다 지방상수도를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올말까지 해서 돌고개는 본관은 끝나고요.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남읍 주변에도 아직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예예.

같이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9페이지요. 하수도 정비 사업하면서 어떤 군민들의 삶, 또 공중보건 위생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하수도 ······ 아니, 하수도입니다. 하수도관을 연결하면서 흔한 말로 구배가 안 맞아서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고여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안 만들지 못한 상황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예예.

그런데서 악취도 나고 또 여름철에 유충의 서식지로 되고 있으니까 마을상수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점검도 해주시고 ······

예예.

또 ······ 아니, 상수도 아니고 하수도요.

예예.

꼭 상수도하고 헷갈려갖고. 하수도 공사할 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준공할 때, 준공 검사할 것 아닙니까?

예예.

그런 부분들 철저하니 좀 챙겨주시면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공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민원들이 있어서 소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예.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요 저희들이 514 마을이다 보니까 전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러면 저희들한테 말씀 주시면 바로 조치해 드리고 또 한 번, 근간에 한 번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들에 민원은 내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공사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2쪽 우리 군에 상수도 누수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32.8%입니다.

32.8%. 예전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

예전에 비해서 다소 감소된 건지 아니면 ······

지금 현재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신규 지구 노후교체 공사를 전부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 물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탁탁 떨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누수율이 어떻습니까? 상수도료 부과기준에 영향을 미칩니까? 혹시 안 미칩니까?

미칩니다.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다 하면은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지극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럼 결국은 누수율에 대한 부담 자체를 우리 주민들이 좀 한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 옥내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주민들이 부담하는데 옥외에 들어간 부분도 상수도 부과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든 누수율을 줄이는 노력을 부단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예.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지금 단수조치, 행정절차에서 단수조치하신 분이 85세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정말 어려운 가정은 없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이 단수를 안 합니다.

안 하고 ······

그게 법에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부분들입니다.

복지과에서 이렇게 통보 오면은 전부 다 적용해 주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면도 해 드리고 ······

지금 100분의 10 정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예예.

지금 어쩝니까? 그 요율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한 번 ······ 다른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TV 시청료나 전기, 전화, 가스료까지도 지금 감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몇 가지 국민기초생활이랄지 여러 가지 몇 가지,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조건 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그쪽 부분하고 아마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 그 부분을 해볼랍니다.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전기료 그러면 한 달에 8천 원씩을 지원해 줘요.

예예.

아마 개인이 쓴 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많은 지원이 된다라고 봐야 돼요. 상수료는 100분의 10 정도면 극히 얼마 안 될 거예요, 아마.

예예.

그렇다면은 우리 조례를 변경 ······ 조례, 특별회계 조례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

예예.

그러면 그걸 조절할 수 있다면 검토를 한 번 해 보셔서 ······ 오죽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셨겠습니까? 어렵잖아요. 도와주는 측면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어요. 일부 황산, 문내 저쪽은 진즉 되어서 대단히 혜택을 좀 받고 있는데, 어쩝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더 추진해, 해남군에 더 추진해야 될 부분이 지금 언제까지 전체적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기 전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2024년까지 지방 공급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특이 좀 연달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지금 계속 한 2∼3년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연이 예상 되군요.

예예.

우선 광역상수도 해서 혜택은 보나 우선 독립가옥이라든가 사실은 종전에도 물 공급 자체에 어려웠던 가정은, 즉 말해서 간선으로부터 좀 떨어진 가정이라든가 몇 세대 이하 가정에는 지금 못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그 부분은 이제 몇몇 우리 서해근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정명승 의원님이나 몇 분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기 파악을 했습니다.

예.

파악을 해보니까 20개 마을에 58가구에 10㎞ 정도 된단 말입니다. 소요사업비가 7억3500 정도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 권한대행 결재를 맡았더니 권한대행님께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할 때 한 번 보고를 드려라.” 그래서 간담회 자료까지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서 간담회 시 보고 드리려고 지금 자료는 다 만들어갖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좀 대처해 줘서 정말 감사하단 말씀드리고, 종전보다 더 못한 열악한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광역상수도 들어갔는데.

예예.

그 부분 간담회 때도 설명해 주시고, 또 그런 결정을 하셨다니까 꼭 예산 반영해서 공급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시설, 다른 지역에 잘 하고 있고 어떻든 유치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을 확실하니 시킨 연후에 착수에 들어가야 문제점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일을 잘 해주시되 대흥사, 이 대흥사를 어제 관광지관리사업소에다가 ······ 사찰과 그 밑에 있는 유선관 이쪽 부분은 지금 하수처리라든가 오수처리 이런 시설이 총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예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관리사업소에다 얘기하니까 상하수도사업 쪽으로 약간 손가락질 했거든요. 그런데 마을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문화재 차원도 있고 도립공원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좀 구분을 하고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

그 부분도요 제가 막 갔을 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하고 어제 또 질의하셔서 제가 아침에 또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사실.

아, 그랬어요.

점검을 해본 결과 구림리 집단시설 여기까지는 우리 구림처리장으로 해가지고 확장해서 하는데 ······

그거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윗부분은 사실 우리 환경부 지침에 300m 이상 되면은 승인을 안 해줍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래서 대흥사도 기 저희들이 제가 작년에 검토했는데 대흥사 안에 일부 있고 그쪽이 좀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도 그런 이야기를 건의를 해보면 개인정화조 시설로도 충분하다. 정화조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정화조 자체가 1년에 1번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안 해 버리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나오지 제대로 관리를 하면은 안 나온다. 우리 국가에서 전부 다 처리장할 수 있는 것은 커버하고 안 되는 것은 개인 정화조로 커버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는 좀 검토결과 어렵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지적하고 있고, 또 의견으로 얘기하고 있고, 해남의 대표 관광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정말 개인 정화조로 가능한 건지 ······ 또 그곳이 상수도 지류 아닙니까? 해남상수도.

예예.

그런 부분에 좀이라도 불신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예예.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서로 간에 실·과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또 우리 직원님들 뭐 같이 마음 맞춰가지고 내 가족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좋은 물을 공급한다라는 어떤 자세로 일하는 걸 보고 대단히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노후관이 32.8%에요, 아니면 해남읍만 그럽니까?

32.8%는 누수율이고요.

누수율이고요.

예예.

그러면 그 노후관 전수조사는 해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 조사를 해서요 우리가 총 관로 매수가 776㎞가 지금 해남군에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776㎞요.

예. 그 중에 노후관이 13.5%인 105㎞ 정도가 노후관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도 이제 잘 나오고 그러는데 노후관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있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노후관 교체 사업비로 해서 338억 규모로 내년도 사업에 책정이 되면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지금 따오기 위해서 권한대행하고 재정경제부하고 환경부를 지금 2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지특 담당 과장님 연결이 되면은 다시 또 저희들이 가서 저희 군에 실정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거의 그 ······ 이런 말은 공식적으로는 안 받았기 때문에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

예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확답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거의 됐습니다.

예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독립가구요. 오지에 있는 독립가구, 이건 우리 군에서 보면 사업소에서 제일 골치가 아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예.

왜 그러냐면 전부 독단으로 산 밑에 집 한 채 있어가지고 그거 안 달아 준다 그런다면 군에서 힘들겠죠. 또 수로 ······ 아니, 그 뭐냐? 매설할 수 있는 지역도 놈의 땅도 거쳐 가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집은 꼭 달아주라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말을 받고 대답을 주지 못하고 “상하수도하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다 같이 세금을 내고 사는 입장에서 군이 좀 힘들더라도 파악을 해가지고 달 때는 꼭 달아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관심 갖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어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 고객중심 관광 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문화예술이 결합된 여행상품개발과 체험형 관광지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관광홍보와 차별화된 마케팅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종합관광안내 및 외국어 홍보책자와 누비고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관광버스 및 택시 배너광고, 관광기념품 제작 및 관광안내홍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주요 관광지 스탬프랠리 운영, 국토순례단 행사지원과 관광지에 상설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티투어 누비고 등을 운영하였으며, 신규 문화관광해설사도 14명 양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여행주간 보물찾기 이벤트를 운영하고, 명량대첩축제 기간에는 MTB 관광열차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각종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해변이 되도록 하고 풍성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해변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준비를 위해 샤워장, 화장실 등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비를 하고 해수욕장협의회 개최, 관리계획 수립, 해수욕장 지정 공고,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공고, 안전요원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며 송호와 송평해수욕장 모래평탄작업도 마쳤습니다. 송호리는 내일인 7월 14일, 송평과 사구미는 7월 17일 개장하여 8월 13일까지 운영하며, 해수욕장 용왕제, 송호해수욕장 푸른 음악회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운영기간 중 안전사고와 쾌적하고 친절한 해수욕장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 장 218쪽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본사업은 해남예총 외 79개 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65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삼호학당 등 21개 단체에 대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화요그린 길거리 문화공연 등에 5200만 원을 집행하고 남도국악제 등 경연대회 참가와 고정희 문화제도 지원하였으며 문화관광재단 설립 조례 제정을 위해 사전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과 문화관광재단 법인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9쪽 우수영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지난 2015, 2016년 추진되었던 마을미술 프로젝트 후속사업으로 우수영 문화예술마을을 조성하여 마을운영체계 확립과 마을기업화를 통한 자립적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 2019년까지 총사업비 6억 원의 사업이며, 금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문화기획자를 공모하여 1명 채용하고, 문화마을조성 기본계획 확립 보조인력 채용, 사업별 조직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가 초대강좌, 문화예술교육체험, 장터 문화마을 축제운영 등 확정된 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220쪽 군민이 주도하는 축제운영입니다. 금년도에 도 대표축제인 명량대첩축제를 비롯하여 5개의 지역축제를 계획하였으나 땅끝매화축제와 흑석산 철쭉제는 고병원성 AI 여파로 취소되었으며, 명량대첩축제는 도 주관으로 이사회 2번과, 실무자회의 4회를 개최하여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량대첩축제는 전라남도의 확정계획이 오는 대로 우리 군 자체추진계획도 확정하고 북평 용줄다리기, 땅끝 해넘이해맞이 축제 등도 주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221쪽 독립운동 역사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독립운동가 지강 양한묵 선생의 생가 복원을 통해 생애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원, 금년도 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건축물 1차분 준공과 2차분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독립운동 역사체험마을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독립운동 역사체험마을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주최를 명확하니 하고 양한묵 선생관련 교육과 홍보자료 제작, 2차분 공사 준공 등 금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2쪽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입니다. 다양한 해양생물의 역사와 신비체험이 가능하고 소중한 해양유물을 전시하여 해양자연사의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7억7000만 원, 금년도 사업비는 52억 원이며 주요내용은 박물관 건축, 전시물 제작설치, 기반시설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축물 1차분 준공과 2차분 발주 및 계약, 그리고 전시물 제작설치를 제안 공모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2차분 건축공사 준공, 내년 3월까지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 준공, 4월부터 6월까지 시설물 운영 체계 점검 및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7월중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3쪽 송호해수욕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원으로 해수욕장 계단 및 인도정비, 해송림 보호 및 숲 조성, 우수관 확장, 상징 조형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해수욕장 개장 전에 완료를 목표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우수관 확장공사 등 일부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우수관 공사는 다음 주 중으로는 반드시 완료되도록 조치하고, 데크시설 등은 해수욕장이 끝나면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224쪽 대섬 어촌복합 체험공원입니다. 송지면 대죽리 조개잡이 체험장에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신비의 바닷길 및 조개잡이 체험장 정비, 모래놀이공원 조성, 휴게조망 시설, 조개음식 코너, 친수공간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대섬 어촌종합 체험공원 기본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용역이 완료되면 11월부터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명품남도길 조성입니다. 경관이 뛰어나고 역사와 문화자원이 풍부한 달마산 일원에 명품남도길을 조성하여 문화관광 상품으로 활용함은 물론 힐링 트레킹코스 조성 및 산림청 숲길조성 공법적용으로 명승지 경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달마산 둘레길은 금년 2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대흥사에서 도림재 간 이음길은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9월중에 달마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준공되면 10월부터 명품남도길 걷기행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이진성 장군샘물길 순환탐방로 조성입니다. 울돌목 명량대첩지로 이동 중 이순신 장군이 유숙하면서 토사광란을 치료했던 샘물 등 스토리가 있는 순환탐방로를 조성하여 역사학습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군샘 보호각 설립, 만호비 이설, 성벽 탐방로 정비, 마을안길 정비, 안내판 설치 등이며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7월 24일 준공기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생태통로 입체상징물 제작 설치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생태통로를 활용하여 땅끝해남 이미지를 상징하는 입체상징물을 설치코자 지난 6월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해남출장소와 협의하여 구조물 설치가 가능한 지역 2개소를 선정하였으나 해남군 CI 개발용역 결과가 조만간 확정되면 계곡면 입구에 군 상징물도 교체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이곳까지 포함하여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장소 확정 후에 11월까지는 제작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 관광개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에 개관한 명량대첩해전사기념전시관과 두륜미로파크에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AR포토존을 설치하는 등 관광개발 시설물 운영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규모 관광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5개소,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3개소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관광자원화 연계사업인 법정스님 생가터 정비 석면조사 및 철거 실시설계, 거북선 크루즈 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법정스님 생가터 지장물 철거 및 정비, 울돌목 회오리 물살 추가촬영 및 영상편집, 문화관광 탐방로길 정비 등 관광자원화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및 관광 편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효율적인 문화재 보수관리입니다. 금년 사업대상은 국가지정 14개, 도지정 11개, 기타 5개 등 30개소에 사업비는 47억73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재청 및 전라남도에 문화재 보수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보수대상 30개소 중 유교건축 및 사찰문화재 등 10건은 준공을 하고 나머지 2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미완료 20건 모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식물문화재 보호 관리입니다. 금년 사업대상은 국가지정 3건, 도지정 2건 등 5건에 사업비는 92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가지정문화재 3건은 식물문화재 전문수리 업체인 한우리나무병원에 위탁하여 생육환경진단, 병충해 방제, 탐방로 및 주변을 정비하고 도지정문화재 2건은 설계 완료 후 전라남도에 설계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물문화재 보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입니다. 국가지정무형문화재인 우수영 강강술래와 도지정문화재인 우수영 부녀농요, 계곡 진양주, 해남 판소리 고법에 대해 전승자 지원 및 공개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영 부녀농요 문화교류를 지원하였으며, 강강술래 전승권 단위분리 추진을 위해 문화재청장 면담과 학술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주 7월 19일에는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전승교육과 공개행사를 추진하겠으며 11월경에는 우수영 강강술래, 중요무형문화재 종목번호 분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무형문화유산 발굴 조사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인 오구굿과 들소리를 발굴 조사하여 기록화하고 보전 발전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전문가 자문 2회와 학술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무형문화유산이 영상기록화 되고 보전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문화재 활용 사업입니다.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창조하여 역사교육장 및 프로그램형 문화재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향토사학자와 떠나는 금쇄동 역사소풍 실시 1회, 이충무공 유적탐방 5회, 대흥사 산사체험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우리 해남이 찾아가는 무형유산아카데미 개최도시로 선정되어 어제 7월 12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강령탈춤, 서울새남굿, 농악 등을 공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서산대사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입니다. 서산대사의 일대기, 서산대사의 유물이 대흥사로 유입된 배경을 2부작으로 제작하고, 대흥사의 사계절과 녹우당 등 관내 유적지도 함께 소개하여 군정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주요관광지에 대해 해남읍 겨울과 봄을 촬영 완료하였으며, 서산대사 일대기 및 서산대사 유물이 대흥사로 유입된 배경 등을 제작 진행하고, 다큐제작 계약을 변경하여 제작기간, 지상파 방영일시, 지상파 편성표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추진계획으로는 11월말까지 다큐멘터리 제작을 완료하고 12월중 시사회를 갖고 지상파 방영협의 후 2018년 부처님 오신 날 특집방송에 편성하고 6월중에는 BTN 불교방송에서 2회 방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해남 전라우수영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작년 9월 30일자로 전라남도 문화재회에서 국가사적으로 승격된 해남 전라우수영 복원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관련부서 협의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입찰공고하였으나 1개 업체만 접수되어 유찰되어 일부조건을 완화하여 다시 공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주민설명회 및 의원간담회 협의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본사업은 관내식품업소 1650개에 대해 위생교육과 지도점검으로 불법영업을 근절하여 친절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399소비자신고센터에 접수된 11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을 완료하였고, 정기 지도점검 4회,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수거검사 실시 104건,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 1회, 해썹(HACCP)컨설팅 지원 2개소, 식중독 예방교육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정기 지도점검 5회, 다소비 가공식품, 명절 성수식품 등 수거검사 50건,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 1회, 식중독 예방홍보 2회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장 남도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위생적인 음식제공 및 접객서비스의 강화를 위한 음식문화 개선 실천사업으로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단 추진업소 106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위생등급제 평가항목 리스트 홍보 3회, 음식문화 개선사업 모니터링 실시 3회, 장애인체육대회 대비 일반음식점 친절위생교육 1회, 모범업소 물품제작 보급 및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원산지 표지판 제작보급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물품을 지원하고 스포츠선수단 이용 음식점 21개소에는 쌀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음식문화 개선사업 모니터링 실시 3회, 선진지 비교견학 모범음식점 재심의, 음식등급제 평가 신청, 지속홍보 등을 통해 대상업소 전체가 위생등급제 평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38쪽 위생업소 시설환경 개선자금 지원입니다. 깨끗한 위생업소 조성 및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 시설개선 희망업소를 공모하여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21개소에 사업비는 1억6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온저장고 및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자를 공개모집한 결과 저온저장고는 34개소, 입식테이블은 신청업소가 없었습니다. 저온저장고 사업은 금년 5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9개 업소를 선정 추진하여 6개 업소는 정상추진, 3개 업소는 포기 또는 보조금 미신청 상태이며,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추진 중, 디톡스 음식참여업소 시설간판 시설개선 지원은 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선정 6개소와 포기 또는 보조금 미신청 3개소를 합하여 9개소에 대한 저온저장고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화장실 시설사업 완료와 추경예산에 확보된 입식테이블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입니다. 우리 군 공중위생업소 333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법적준수사항 및 권장사항 교육을 통해 위생이나 친절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위생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신규업소 시설조사 및 준수사항 안내 11건,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대비 위생교육 4회, 숙박업 및 목욕장업 점검 2회 등 공중위생업소를 특별 관리하고, 스포츠마케팅 체육대회, 관광철 손님맞이 지도점검 4회, 미용업체 주관으로 찾아가는 미용봉사활동 지원을 6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계 휴가철이나 동절기 스포츠선수단 손님맞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중위생 서비스의 평가실시, 이·미용업소 선진지 견학, 숙박업소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입니다.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집, 아동센터, 기호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급식소 50개소에 대해 급식관리지원 및 교육을 164회 실시하고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60개소에 대해 표지판 정비 및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으며 홍보체험부스 운영, 캠페인 8회 실시 등 올바른 식생활 실천문화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 급식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과 체험부스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1쪽 해남읍권 보양 특화음식 개발입니다. 민선 6기 중점과제인 권역별 치유음식개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2015년도에 대흥사권 치유음식 개발 4개소, 2016년 땅끝권 디톡스음식 개발 5개소에 이어 2017년 해남읍권 보양음식 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참여업소를 모집하였으나 신청업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 추진하였던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및 참여업소들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어준 과장님, 면장으로 계시다가 문화관광과에 오셔서 업무파악 잘 하셨습니까?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22페이지요. 220페이지. 군민이 주도하는 축제육성이 있는데 ······

잠깐만요.

220페이지. 땅끝매화축제, 명량축제가 군민이 주도하는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방향설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

땅끝 해남을 상징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축제개발은 제 생각으로는 저희 행정의 의지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축제 또한 행정에서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감이 돼야 가능하다!

예.

본 의원은 지금 우리 매화축제나 명량축제는 역사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죠?

예.

저는 우리 해남군이 대한민국의 농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군! 그러면 금강산이 아무리 좋아도 먹어야 식후경입니다. 그러죠?

예.

잘 먹어야 구경이 되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농군으로써 우리 해남에 가장 많이 나고 있는 먹거리가 있습니다. 고구마! 김치! 그 축제를 우리가 잘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우리가 이 농산물행사라고 생각하고, 이 먹거리축제를! 대한민국에 먹거리축제는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해남이 대한민국에 농군으로써 얘기입니다. ‘김치, 고구마’ 하면 해남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행사를 우리가 이 농수산물로 주관해서 우리가 축제행사를 가져야되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남이 하던 거, 거의 타 지역에 하던 걸 그 모양을 냅니다. 역사나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 농수산물로 한번 축제행사를 대대적으로 한번 갖게, 우리 농민들이 저 ······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감을 다 할 걸로 봐요.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안하고 또 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지 하려고 의욕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게 이 주민들의 의지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축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렇게 의지가 없고 하면 그 행정 주도로 해가지고는 ······

지금 주민들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을 잠깐 ······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

그러니까 제 말을 잠깐 들으세요.

예.

어느 모에서 ‘고구마·김치축제를 한번 해볼까나?’ 이런 생각을 갖고 많은 그런 과정에 관을 찾아다녀요, 지금. 다니는데 어디 유통과에 가서는 우리 과가 아닌 것 같은데, 기술센터가면 우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축제니까 문화관광과에. 순전히 이렇게 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축제니까 이 축제행사는 문화관광과다! 뭐 교육을 받을 때는 기술원이고 물건을 팔면 유통과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고 분명히 딱 지묵을 잡고 확실하게 자신감을 갖고 추진을 해야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지, 어디서 그냥 누가 ······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이 공감하는 이런 부분을 찾으면 안 됩니다. 뭔가를 자신을 갖고 이거를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이 생각을 가지면 본 의원은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좋은 아이템이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충분히 한번 면담하고 해서 가능성 같은 것을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한다 안한다 즉답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 같고요.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그 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가장 전문가고 가장 많이 아신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시고 한번 잘 해보도록 하십시오. 233페이지. 사진 한번 넣어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23페이지요?

233페이지요.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귀한 사진입니다. 해남성 남문입니다. 남문! 저 사진 봤어요? 한번.

못 봤습니다.

지금 처음 봤죠?

예.

내 자료에서 나온 건데 해남읍성에 위치한 저것이 남문이었거든요. 여기에 북문, 남문, 서문 이렇게 있었다고 그 역사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하나도 저 안내판이 없어요. 즉, 말하자면 군 청사나 수성송 부근에 해남읍성에 대해서 안내판이라도 있어야 후손들에게 해남읍성을 한 눈으로 알 수 있도록 용역을 하거나 저걸 잘 보이 ······ 저런 그림을 용역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용역 할 생각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해남읍성이 사라져 가고 있잖아요. 저런 그림, 사진들이 많이 여기 있어요. 해남읍에도 가 찾아보면 있을 건데. 저걸 하나의 안내판이라도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 안내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

아니,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후손들한테 창피할 일이에요. 저런 해남의 역사에, 저런 사진이 저 해남읍성 저게 있었고 남문, 서문, 북문이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도 누가 만들어놓은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 성터가 군청 뒤에가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미미하게만 있을 뿐이지 뭔가 있다는 게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저 자료를 ······ 방금도 여쭤 보셨잖아요.

예.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예.

근데 처음 보고 “어떻게 할라냐?” 하면 ······

아! 그렇죠.

즉답이 ······

즉답은 아니지만.

그래서 검토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하고요. 또 하게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나씩 검토해서요 저런 안내, ‘우리 해남에 이런 문이 있었다. 이런 게 있었다.’ 라고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사업이 되면 용역이라도 맡기면 전문가들이 다 만들어내요.

예, 알았습니다.

이거 안했을 뿐이지. 그리고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 순례문학관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그 순례문학관은 인수인계 됐습니까?

현재 운영관리는 관광지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냐고.

무슨 말씀인지 ······

지금 잘 파악 안되죠?

아니요. 거기 가 보고 ······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했으면 어떻게 인수인계를 했냐 이 말이에요.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비에 우리 김종숙 위원장님하고 비가 많이 내린 뒷날 갔습니다. 문학관을 갔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직원들께서 건물 안이 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청소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처리를 다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저쪽에서는, 저기는 관리잖아요.

예.

건물을 지어서 비도 한 방울 안 새게 하고 완벽하게 관리하도록 해서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물 난리 나고 지금 뭐야 수장고에는 곰팡이 껴갖고 있고, 내일모래면 개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28일 얘기하더라고요. 8월엔가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 장면을 보여 놓고 넘겨준다는 것은 우리 해남에, 군의 전체적인! 우리 군 행정의 하나의 표본이 됩니다. 전부 다 일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여기 문화관광과에 오니까 그 부분이 현재 시공업체하고 군 간에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 그 관리팀에 얘기를 했습니다. “소송은 소송이고 어차피 보완시공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보완에 뭐가 필요하고 얼마정도 드는가 그런, 바로 판결과 동시에 보완이 되도록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 그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차피 법원판결 나도 우리가 보완하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업체에다 비용을 청구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 판결만 나면 즉시 보완 가능하도록 해서 최대한 빨리 보완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그 말은 수차 들었습니다. 그걸 들은 것이 벌써 1년, 2년, 내가 벌써 의원 3년 됐습니다마는 3년 정도 그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건물 감리감독한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해남 군민이 알고나 지냅시다.

감리용역이요?

예, 그때 당시 건물 감독.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하시고 저 본의원이 지금 분노로 넘쳐요. 거기 가서 보십시오. 그 직원 한 7∼8명 된 것 같더라고요. 청소하고 있는 것인지 대체 뭐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를 진짜 잘 관리 좀 하십시오. 처음 오셔서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타까워서 얘기합니다. 우리 군민 전체의 안타까움입니다. 잘 좀 파악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조광영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또 우리 의원님들의 다 관심사항이고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지적했던 여러 가지 이런 건물중심, 시설중심에 얘기는 오늘은 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해남은 누구라도 한 번쯤은 꼭 오고 싶어 하는 곳이고 또 새로운 관광장소로 지금 가꾸고 있는 금쇄동, 진산리 청자요지라고 하죠? 그리고 이번에 또 송지 보니까 군곡리 그 패총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더라고요. 또 이진성과 최근 들어 추진하고 있는 전라우수영 종합계획사업 등 이렇게 다양한 문화관광자원들이 넘쳐나고 있었으나 이를 연계하는 관광상품이 아주 절실한 실정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5월 22일자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학예사를 채용하셨더라고요. 문화재의 전문분야에서 틀을 잡아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권한대행님과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지만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발굴 활용뿐만이 아니라 또 한 축이 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양성과 또 이를 토대로 하는 축제가 있어야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저도 땅끝에서 살다 보니까 그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형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축제는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외부인들은 오셔서 관광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의 보완을 위해서라도 축제와 문화예술 양성분야를 담당할 축제전문학예사의 채용도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채용유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다 생각되고요. 아무튼 그 예술과 축제, 문화 이걸 아우르는 이런 큰 틀을 짜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술단체라든가 또한 그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방향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죠.

예.

제가 늘 그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아무리 많은 예산도 좋은 시설도 좋은 환경도 거기에 걸맞은 전문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남군에 문화관광 차원에서 많은 시설을 해놓고 많은 조형물을 만들고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하더라도 거기에 걸맞은 전문가가 없으면요 이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시설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인사부서하고 잘 타협하셔가지고 축제전문학예사도 빠른 시일 내에 채용을 해가지고 우리 해남 문화관광분야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쳐지지 않는 그러한 군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난이도가 있어서 제가 늘 본회의장에서는 질의하지 않고 담당과 계장님한테만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권한대행께서 기 보고를 받았고, 또 모 신문하고 인터뷰에서도 이 내용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그 땅끝해양펜션단지 잘 알고 계시죠?

해양펜션 ······

송지 통호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땅끝해양펜션단지! 잘 안 되십니까? 담당계장, 팀장님 나오셔서 ······

저기 조각공원 위에 조성돼 있는 그거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 한번 현장은 봤습니다마는 ······

(답변석으로 나온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예, 좀 거기서 대기하고 계세요. 기 기반조성 하는데 우리 국·도비를 포함해서 얼마 예산이 투여됐습니까?

제가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40억인데 거기에 얼마가 투자 됐었어요?

그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우리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이제 알아야 돼. 다 공개적으로 해야 돼, 이제부터는.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담당 천병오입니다. 지금 공공기반시설로 해가지고 약 32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32억 투자됐죠? 당초 우리 군에서 40억을 투자하기로 하고 MOU를 체결했죠?

예.

그러면 나머지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주먹구구로 보더라도 8억이 남았는데 거기에 국비, 즉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나머지 쓰고 이제 반환금을 했겠죠? 얼마를 반환했습니까?

약 8억에 대해서요 국비, 도비, 군비 부담률로 해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는 제외를 하더라도 국비 얼마, 도비 얼마입니까? 정확하니 좀 말씀하세요. 우리 의원들 알아야 되니까.

그 8억이란 재원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빼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시설을 해놓고 나서 뒤에 행정절차들이 지금 이행들이 안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행정이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지 내에 들어간 우리의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기부체납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몇%나, 아니면 전체를 했는가, 아니면 지금 현재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총 8필지 중에서 한 필지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받았고요.

몇 필지 받았다고요?

한 필지를 받았고 7필지는 아직 이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 토지소유자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요 저희한테 기부체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자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여곡절 속에서 지금 그때 당시보다는 제3의 인물로 되어 있죠? 그 주소지가 목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까?

예.

지금 그분들은 그 땅을 소유해가지고 다음 어떤 계획을 잡기 위해서 그분들이 소유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까?

아직 확정된 사업계획은 없는 걸로 저희가 간담회 결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각 당초 시행사하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하고 우리 군이 계속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다 발전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꾸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32억이란 돈을 투자했고, 당초 해양펜션단지를 한다거나 또 미국인촌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변경을 또 하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32억을 투자를 해놨습니다. 도로, 진입로, 주차장 또 오솔길, 데크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을 해주고도 우리가 해당 실·과·소에서 실무 행정적 절차를 못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지금 현재 2종 지구단위로 변경돼가지고 ······ 아니, 1종입니까? 1종 지구단위. 아니, 2종입니까!

예.

2종 지구단위 되가지고 여러 가지 지가도 지금 그전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올라있고 여러 가지 개인으로 보면 큰 어떠한 이익이 될 수 있는 공간인데 우리 지금 해남군으로써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 대한 절차를 놓치고 있다니까요. 제가 늘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난제한 일이 있어서 공개적인 말은 안했습니다마는 기 우리 부군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또 언론의 인터뷰 속에도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예. 잘 알고 지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 다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해남군에 많은 관광시설들이 중단된다거나 또 해놓고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어떠한 성과를 못내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점검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의 이런 관광시설로써 역할을 해주시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문화재학예사랄까 축제전문학예사 이런 분들을 꼭 채용을 해서 우리 해남에 문화관광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완전히 숙지가 안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해남에 문화관광과가 중요하다는 부서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박동인 의원님이나 조광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잘 들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해남에 어떤 축제가 대표적인 축제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20쪽이요 군민이 주도하는 축제육성. 정말로 그야말로 군민이 주도하는 축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우리 군은 축제다운 축제가 없는 상황이죠? 매화축제나 흑석산 철쭉제 이것조차도 고병원성 AI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먹거리축제와 모든 문화제축제가 이게 겸해서 같이 가야되는데 우리 해남에 대표 축제라고 하면 두륜산 단풍축제를 복원할 생각은 없는지 이런 걸 저도 계속 권장하고 또 질문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연구하고 생각해서 ······ 단풍은 가을에 듭니다. 그래서 단풍축제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음식이나 문화 전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목을 좀 고민도 해보시고요. 두륜산 단풍축제가 한반도 마지막 단풍을 즐기는 행사이고 더구나 읍권에 위치하고 주변에 전통문화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우리 단풍축제가 중지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단풍나무를 작년에도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많이 심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해남은 명량축제도 있겠죠. 그렇지만 인근에 완도 장보고축제, 영암 왕인축제 이렇게 관광객들을 유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먹거리는 엄청 있고요. 문화재나 또 그 지역에 특산품이나 그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좀 욕심이 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오셨으니까 그 자리에 계실 때 명량대첩축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 축제는 전라남도 주관입니다. 이순신 장군 추모제의 성격을 넘지 못하고 외곽에 치우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는 축제입니다. 그야말로 거리가 먼 축제에요. 그래서 해남읍권 경제활성화 기여 축제는 두륜산 단풍축제이며 대흥사권의 활성화라는 것은 해남읍 경제활성화에 기여합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을 잘하셔서 이렇게 어려웠을 때 우리 해남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단풍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중지된 사유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군의 대표축제로써 단풍축제가 대표축제로 될 만하겠냐 이런 부분도 하여튼 깊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해 보시고요. 새싹축제나 여러 가지 제목을 붙여서 실시해왔습니다. 그런데 다 중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저도 거기가 지역구입니다마는 그 상업인들하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아마 절충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좀 풀어서 어쨌든 우리 해남에 마지막 단풍축제! 우리나라에 한반도 아닙니까? 정말 거기에 마지막으로 내가 1년 동안에 한번 가보고 싶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지적들을 해서 그 지적한 부분들 점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순례문학관 옆에 백련재라고 있지요?

예.

최근에 방문해 봤더니 주변정리는 깨끗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 그 리모델링 예산 승인할 때 염려했던 사안이 지금 벌어져서 리모델링 진행되고 있지 않지요?

예.

어떻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반납하실 건가요? 그대로 놔둘 건가요?

그 부분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건축물하고 토지소유자가 지금 각기 틀립니다. 그래서 ······

예. 그런 거는 다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사업비가 2억이 서있는데요, 아마 토지소유자를 의식하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 같은 것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그 건물이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토지소유자한테 건물 매입은, 토지 매입은 어려우니까, 이번에 와서 저 점검하면서 그랬습니다. 부지뿐만이 아니라 진입로도 지금 저희 군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진입로까지 사주기를 희망한다 해서 같이 포함해서 토지 매입까지 해갖고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보수를 하자. 거기를 보수를 해 놓고 나면은 우리가 발목이 더 잡힌다 ······

과장님, 저희가 2억을 예산을 승인할 때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예.

“부지를 매입한다는 조건 하에 리모델링을 해라.” 그런데 과장님과 똑같은 의견들을 의원님들이 제시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지매각동의서는 받아 놨습니다. 놔서, 그걸 기초로 해서 또 진·출입로도 본인, 토지 소유자가 희망한다 해서 같이 받아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요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심의 절차가 이행이 안 됐다 해서 다음 회기 때는 좀 상정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공유재산심의 절차가 안 됐다는 거는 주무부서에서 놓쳤다는 거네요?

하여튼 그 ······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백련재 민박지에 대해서 재위탁 ······ 이렇게 거의 방치된 상황을 저희가 지적을 해서 그 이후에 재위탁을 했다가 수탁 포기가 이루어졌고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최소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는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 승인 처음에 요구했을 때 개보수 후 활성화 방안해가지고 1안, 2안 이렇게 제출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순례문학관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순례문학관에 화장실 부분이 1층에만 있어서, 2층에 없어서 화장실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예산 승인을 받았지요?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큰 틀을 갖고 백련재와 뭐 화장실, 주차장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 드리다시피 보수 사업비가, 보수가 당장 시급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발목이 잡혔기 때문에 조금 우리 부지 확보, 예산이 확보만 되면 동시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

좀, 다음에 올리면 승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정말 직원들 입장에서는 민원인들하고 또 부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애로사항은 있겠지요. 그런데 솔직히 순례문학관 가서도 깜짝 놀란 게 그전에 방문했을 때 “소송이라도 하고 우리 군비라도 먼저 가지고 수선을,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보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전에 간 모습 그대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뜯겨진, 수장고고 어디고 뜯겨진 그 상태 그대로 아주 보전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른 방법들을 유기적으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216페이지에 이제 고객중심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홍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군청 홈페이지라든지 ······ 그러니까 제가 기획실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송호 해수욕장, 송평 사구 해수욕장 개장하잖아요.

예.

그런 거 플래카드 정도 걸려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이런 게 게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하느냐 그 부분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거라도 잘 활용하려면 있는 거 홍보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장을 잘 해야지 손님들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홍보를 조금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하시겠습니까?

그 홍보비 부분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그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서도 보니까 자체 홍보 예산도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자체적으로, 실·과 자체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건 앞으로 우리가 되짚어 보고 필요하면은 예산 요구도 하고 해서 뭔가 자체적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우리 팀들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 그 대답은 곤란하지만 이 부분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한 번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강진 같은 경우는 ‘강진 방문의 해’ 그거 강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겠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전국적으로 그거를 강진 방문의 해라는 거를 강조를 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마케팅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신다 하니까 좀 더 고민하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요.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제가 2014년 7월에 첫 업무보고 때 그 자리에 서 계신 관광과장님한테 아주 신랄하게 질문하고 토론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2009년에 사업계획은 잡았지만 그 부지는 2002년 정도에, 2002년에 부지매입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늦어지고, 개관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작년 12월에 또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개관을 ’17년 11월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책자에 보니까 또 개관 날짜가 ’18년 7월로 되어 있어요. 한 8개월 정도 늦춰진 상황이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무팀장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담당 천병오입니다. 일단은 지연된 사유가요 지특 잔여분 52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불확실해가지고 건축이 늦게 발주가 됐고요. 저희 집행부하고 도의회, 그다음에 도 예산국에서 도와주셔가지고 국비 26억을 일시에 ’17년도분 확보가 작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건축이 늦게 발주, 그 예산 확보되는 상황에 따라가지고 건축 발주가 되다보니까 늦게 발주 됐고요. 2번째 사유는 저희 전시물 제작 사업이 지금 공모단계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개관이 뒤로 약간 밀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팀장님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수영 명량대첩 해전사전시관 개관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과장님께 “전시물 디스플레이라든지 좀 이렇게 섬세하게 준비를 해라.” 이런 요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해전사자연사박물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그 전시물 이런 부분에서 좀 심도 있게 하려고 5개월 정도 늦춰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총괄적인 계획 하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업무를 놓친 거지요? 지금 어떻게 보면.

놓쳤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국가 예산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행정 절차가 또 이렇게 형편상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우수영의 해전사전시관도 누수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조금 1층에서 30분에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신축 건물에 누수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건물이 들어선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그 우수영 관광지하고 건물의 부조화에 대해서 “경관상 안 맞는 건물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지요. 지금 해양사박물관은 뭐 이렇게 설계도 나와 있고 건물도 신축하고 있고 다 되어 있지만 이런 누수라든지 아주 작은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 전시 물건도 사실 해양사박물관, 아니, 그 우수영 전시관도 아주 문제가 많아서 구 전시관에 있는 걸 다 갖다가 붙이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잘 점검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선례를 경험 삼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예.

지금 저희가 해양사박물관 앞에 공유재산 유상 사용을 허락한 곳이 있어요.

예.

이제 행정사무조사 때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그 계약서를 보면은 실제적으로 2014년 6월 26일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2009년도에 해양사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진행 중이었고 2014년 정도이면 기반공사까지 이미 다 끝낸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민의 어떤, 그 지역 주민의 재산권 때문에 당장에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계약을 해서 그다음 추후 관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시점이 ’14년 6월 26일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제 해양수산과에서 그 해양자연사박물관 앞쪽으로 물양장을 건립하기로 또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물양장과 박물관 사이에 이 펌프장이, 전복양식 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를 허가조건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거를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년 8월에 개관하기 전에 이런 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크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설을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그 주변 경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지금 공유재산 대부계약이요 보니까 ’14년 7월 1일부터 ’19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지금 연장계약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 전복치패장하고요. 그래서 ······

5년 연장되어 있으니까 이설 불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임대차 계약하신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 왜냐 그분도 대비하고 그렇게 옮길 수 있는 ······

알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과장님! 계약조건에 사용허가 취소 건에 대해서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취소 가능하고요.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때도 취소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전대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97억, 98억을 들여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짓는 건물입니다. 그것도 아이들에게 교육 목적에 어떤 전시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익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재산권, 그분의 의견만 수렴하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민을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아무리 허가 조건에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는 했지만 현재 그분이 그 펌프장이, 해수펌프장이 없이는 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의도 하고, 기간을 주면서 협의를 해야지 당장 여기서 허가 취소하고 그렇게 하기는 ······

과장님! 그 지적을 한지가 몇 개월 됐습니다. 작년부터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되니까 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

하여튼 제가 협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답을 얻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그 부분에서 정확히 인지하시고 취소 사항, 허가 취소 사항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는 의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을 충분히 설득하고 우리 군비를 지원을 해서라도 다른 쪽으로 이설을 해서 실제적인 경관을 깔끔하게 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요. 지금 저희 우수영에 거북선 크루즈 사업 하고 있지요?

예.

어떻습니까? 상반기에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상반기 7월 현재 1747명이 지금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1747명이라면 실제로 거의 단체손님 위주로 운행하고 있지요? 하루에 정기적인 시간에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정기적으로 하루에 지금 3번 운영한 걸로 그렇습니다. 11시 ······

실제로 매일 운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 성인이 18명 이상 충족했을 때 아마 출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 운항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18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예. 매일 운행 여부는 파악 못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실제로 저희 위원회에서 ······ 인건비가 지금 2명분이 나가죠?

예.

그 예산승인을 할 때 제가 그때도 요청한 건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관광공사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다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 당시 신안인가 어디에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사용하겠다 해가지고 우수영에 그대로 체류하게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을 해 달라. 그냥 배만 타고 해설사가 해설하는 거 그걸로 끝내지 말고 선상에서의 어떤 시간, 체류하는 시간을 갖게 해서 음악회라든지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 달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명이 채워지면 운영을 하고 18명이 안 되면 멈춰 놓고, 그러면 인건비 2명 건은 1년 내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유지관리비 ······ 올 상반기 초에도, 연초엔가도 “운행하냐?” 여쭤봤을 때 “정비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인건비만 충당하고 이렇게 가지고 계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제가 세밀한 파악은 죄송합니다마는 못한 상태입니다. 먼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업무가 정확하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서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요구를 하시는데 여기서 즉흥적으로 대답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해서, 단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제가 할 일이 무엇이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분명히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 약속만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서 대안을 세우셔서 따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요. 서산대사 다큐 제작 계약 변경 건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계약을 변경하는 사항까지 가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6월까지 해서요 자기들 제작 동시에 끝나버린 걸로 그렇게 아마 계약이 됐는데 군에서 좀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우리 서산대사 관련 되니까 내년 부처님 오신 날까지도 같이 방송하고 해서 끝내는 걸로, 아마 군에 (청취불능)

당초에 예산 승인 해줄 때 그 목적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예산 승인 시 설명해 줬던 부분은 “제작해서 부처님 오신날 특집방송으로 내보내겠다. 그리고 혹시 추가로 변경 가능한 거는 지상파에 낼 때는 우리 군에서 더 추가로 좀 지원해 달라.” 여기까지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가 예산 승인을 했었는데요. 지금 계약 변경 사항이 또 달라졌다면, 내년에 부처님 오신날 하는 걸로 이렇게 됐다면 저희한테 당초에 설명한 것하고 지금 다른 내용이네요? 그럼 저희한테는 그냥 “그럴 예정입니다.” 였던 건가요? 이것도 또 확인이 필요합니까?

당초 제가 군의회 ······ 죄송합니다. 설명 내용을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

예, 문화재팀장 한승진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올 6월까지 제작 기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들 검토하면서 현재 대흥사 풍경 사계를 갖다 그리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포함하기 위해서는 작년 10월부터 제작해서 6월까지 하다 보니까 여름 풍경하고 일부가 좀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름 경치까지 좀 담고요. 그리고 지상파 방송 말씀하셨는데요, 당초 지상파 방송은 하기로, 뭡니까? “구두적으로 한 번 협의해 볼란다.” 그렇게 당초에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지상파 측에서는 “불교방송 하기 전에 지상파 방송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특별한 날, “아무 무의미한 날에 지상파에서는 서산대사 다큐를 갖다 방영하기는 어렵다.” 방영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오신날, 특별한 날을 편성해서 지상파에다 편성하는 것이, 저 뭐입니까? 우리 시청자들 시청률을 높일 수 있고, 또 자기들도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날 때 지상파에다 편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답변해가지고요 불가피하게 내년 부처님 오신날 때 지상파에 편성하고요. 그 이후에는 불교방송에다 추가로 편성해서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계약기간을 좀 연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다 지급이 됐나요? 그쪽에.

예산은 현재 저 뭡니까? 중도금까지만 주고요, 마무리, 지상파 방송 협의한 과정까지 해서 거쳐서 마무리 돈 주고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 오신날 때 지상파 방송을 못했을 경우에는 잔금 20%는 안주는 걸로 그렇게 계약 변경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대흥사 사계절 담는다고 그때도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10월에 하면서 6월까지 계약을 이렇게 사업 기간으로 잡았다는 것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죠? 이거 말고 서산대사 다큐 제작 말고, 그전에도 한 번 대흥사에 무슨 드라마 촬영을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한 번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반납한 케이스가 있지요?

예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예.

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때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분명히 사계절을 담겠다 했는데 10월부터 6월까지 기간을 잡아놨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요. 또 이제 그 과정에서 바뀌어질 내용은 있겠지만 우리가 요구해야 될 거, 처음 단계부터, 예산을 주는 단계부터 우리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갖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제가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쉽네요. 잘 마무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서산대사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또 십자패 복원사업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요?

십자패 복원사업이요?

네. 그것도 파악이 안 (웃으면서) ······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러면 시간상 십자패 복원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어렵고 침체됐다고 얘기들 하는 업무를 좀 살리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을 발탁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문화관광에 대해서 업무파악도 하시고 또 나아갈 길이라든가 활성화책에서 나름대로 좀 느끼신 것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부가 있으시다면 간단히 말씀 한 번 해주시죠.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정확하니 숙지는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와서 느낀 것은 문화관광과는 우리 과 단독으로만 해갖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걸 느꼈습니다. 관광과 아울러서, 특히 우리 어떤 지역개발과라든가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 또한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땅끝관광지라든가 많은 실·과 부서들하고 업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와서 느낀 것은 그런 연계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좀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업무 연계된 과하고는 철저하니 협의를 해 가면서, 그다음에 특히 우리 땅끝관광지하고는 우리 문화관광과하고는 떼려야 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조성하고 그런다 하면은 조성단계에서부터 반드시는 관광지관리사업소는 심의위원이 됐든 뭐가 됐든 같이 우리 한 울타리에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그런 체계로 해서 지금 업무를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뭐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실·과 간에 유기적인 협조도 중요하고 또 많은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소통이 많이, 충분히 해야 될 거예요. 그 문화관광은 규제 행정이 사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참여하신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이런 판을 마련해 주는데 중점을 좀 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문화관광에 종사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생은 하십니다마는 “정말 숨통이 막힌다.”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좀 혹독한 평가를 해서 본 의원도 생각할 때 좀 그런 부분이 답답하다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소신을 갖고 잘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관광산업이 활력을 잃으면은 그 지역에 행정이나 그 지역에 경제적인 부분도 동력을 잃어버린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해남군이 잘해왔었는데 요 사이 많이 침체됐다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소신 갖고 계시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해남군에 관광 방문, 여러 가지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또 기관에서 평가하고 있고 그 평가내용들이 이렇게 통계로 공시되고 있고, 아마 인터넷도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군이 몇 위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라남도에서 19위를 했습니다, 19위. 그러면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결과라고 생각하고, 해남에 문화관광 자원만 갖고 그냥 찾아온 사람들 가져도 어떻게 보면은 이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도 보이진 않지만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과장님에 대해서 전반기 업무에 대한 평가와 추진실적을 듣고자 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하고 총체적인 업무를 정말 깊이 있게 좀 파악하시고 필요하시면 서로 논의하십시오. 논의하시고, 연말에는 어떻든 혹독한 평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차지에 우리 군수권한대행님 오셨는데 좀 제안을 드린다면 문화관광 업무가 하도 광범위하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잘 안 이루어집니다. 축제가 성공하고 문화관광이 활성화된 지역 보면은 실무자 때부터 양성을 합니다. 그 실무자가 팀장이 되고, 그 팀장이 또 과장까지 갑니다. 도에도 보니까 전문 분야별로 그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문화관광이 왕성했던 시절에 정말 열심히 한 역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충분히 우리 군도 타 군에 비해서 앞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한대행님께서도 가능하시다면 연말에는 그런 적재적소 인사 배치에 많은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올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세무회계과장, 아니, 재무과장 박남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입니다. 다양한 지방세 납세 서비스 제도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와 ARS, 신용카드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 편의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자진신고 납부와 결과확인 등을 위한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인 위텍스(Wetax)를 운영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다양한 지방세 납세 서비스 제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9월 중에 운영을 하고 군민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3쪽 지방세세외수입 세원 발굴 및 징수 효율화입니다. 세입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적극적인 세원관리를 통해서 자금운용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을 해서 세외수입 목표액 5억5200만 원 중 3억9000만 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70.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외수입 체납정리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세외수입의 징수 효율성 증대와 전문화를 위한 세외수입팀 전담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세외수입에 체계적인 징수 관리와 또 체납자 재산압류·공매의뢰 등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을 적극 추진해서 지방세외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쪽 신속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계약소요일수 단축과 신속한 대가지급을 통해서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기성과 준공 대가 청구 시에 건설기계대여금 발주자 확인제도를 적극 추진해 왔고 보조사업 시행자의 체납여부 확인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특히 하도급과 장비, 인력 등 관내업체 활용 권장을 위해서 계약 부서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105쪽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5월 말 현재 부과액은 193억68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50.6%를 부과했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508건을 발굴해서 3억1000만 원의 자주 재원을 확충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금년에 6981건에 16억2600만 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전년대비 2209건에 5억1400만 원이 증가한 실적입니다. 앞으로도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취득세 유관부서를 통한 자진신고 안내 등 지방세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단독가구와 다가구, 주상복합 건물 2만3902호에 대한 결정·공시를 지난 4월 28일에 완료했습니다. 주택가격 열람 서비스 제공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등 2만8940호에 대해서 군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게시해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도 9월 29일까지 마무리하겠으며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도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맞춤형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2016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 시·군에 우리 군이 3위를 해서 상사업비 3000만 원을 수상하였고 ‘2017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운영은 현재 9월 30일까지 7개월에 걸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50대에 4400만 원을 영치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 공매와 체납 처분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2건에 600만 원을 징수 완료했고, 매월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조사와 압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사업 완납 경유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113명에 243건에 27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압류재산 공매추진 등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해남군 청사 신축입니다. 금년도 청사신축기금 적립 10억 원은 완료했습니다. 편입부지에 대한 협의취득 62억7800만 원과 미 협의 부지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 33명에 대한 56억8900만 원을 수용재결 완료해서 6월 9일자로 소유권을 취득 완료했습니다. 편입부지 내에 건축물 철거는 현재 전체 36동 중에서 8동을 완료를 하고 현재 추진 중인 11동과 설계 중인, 17동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철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해남읍성과 관련된 정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7월 말까지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과정은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송지면사무소 신축입니다. 전체 사업비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4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 약 25%, 1층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준공은 내년 2월로 예정을 하고 차질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0쪽 투명하고 창의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재난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남군 공유재산심의회를 2회 개최를 해서 현재 취득 처분에 대한 의결을 하였습니다. 군 소유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는 전체 455동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6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사대상 4만6635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대부료 정기분 부과는 828필지에 대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물품 교체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전체 금년도에 편성된 사업비는 1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후와 파손된 사무용가구 교체와 냉·난방기 교체 16대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는 배차차량 5대에 대해서 166건에 대한 배차를 관리하였고 옥천면 행정차량은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삼산면 행정차량 대체 구입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104쪽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동안 군에서도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우리 권한대행님께서도 오셔서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특별한 것 있으십니까?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이시죠?

음.

예. 저희 권한대행 오셔서 특히 이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자주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제 전체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라는 지시가 계셨고 또 금년 본예산에, 추경에 세웠던 사업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100% 완벽하게 배부를 했다고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 최대한 공정하게 우리 관내업체에 배정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까지 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개선해 나가면서 보다 더 완벽하게 수의계약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 현재 등록된 업체 중에서도 지역의 업체하고 실질적으로 명의만 주는 업체,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00여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철콘으로 가지고 있는 면허업체가 100여개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한 75개 업체가 우리 해남 출신, 고향이 해남 출신인분들이 운영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기에 지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해남건설협회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수의계약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이 변화했고 잘 하고 있다는 그런 평을 했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는 부분은 좀 아쉽다. 그건 뭐냐면 읍·면도 지역경제를, 읍·면 자체의 지역경제를 최대한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읍·면장의 재량이 있는 계획이었습니다마는 ······ 그런데 이 부분에 각 읍·면이 나눠져 있지만 읍·면에 수주하는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읍·면에서 주는 것은.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개선이 된다면 해남의 수의계약 제도는 많이 정착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예.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물품은 우리 농공단지나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물품은 제1순위로 하고 우리 해남 향우 출신인 분들이 우리 전라남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2순위로 해서 일단 거기까지는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다음에 이제 관외에 있는 업체로 거기에서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제3순위로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군만 유독 더 그렇게 한다. 이제 관외업체에서 영광이나 이렇게 관내 출신들 업체들은 다른 시·군은 관내에 60%, 그다음에 관외에 40% 이렇게 일정 비율로 배분을 해주고, 7대 3으로 배분하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해남군만 지역 업체 아니면 안 해주니까 거기에서 이제 민원을 걸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약팀이나 저희들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부터는 철저하니 그거를 좀 지키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나 100% 1, 2순위에다가 다 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도 최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일부는 그렇게 3순위에 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1순위와 2순위, 우리 향우 출신 기업체까지는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 농공단지나 이런 부분에 지역 업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제 거기에 추가로 제가 공개 자리에서 오해 있었고, 또 그런 얘기가 저희들에게 의원님을 통해서 일부 들어왔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해남군 관내에 농공단지 제품이 철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망이 지금 여러 2∼3개 업체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산이 출신 철망회사하신 분이 목포에 계시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3∼4개 업체에다가 골고루 배정을 합니다마는 결국은 뭐 전혀 안 주거나 그런 적은 추후도 없고, 저희들이 공개할 수 ······ 다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의계약 공개가 되어 있는데. 뭐 4대 3 ······ 4대 2대 2대 1, 이 정도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분이, 실명을 거론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도 안 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수의계약을 안 주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배정 안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대로 다른 업체에 비해서 좀 더 주라 하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으나 “우리 업체에는 하나도 안 준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과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내가 배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 이제 그런다 해서 안 주겠습니까? 배정 안 하기는 안 하죠. 그러나 어떤 그런 비율대로 그 업체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또 이제 사업자가 선호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을 하기 좋으니까 주말이고 공휴일 때 이렇게 물건을 빨리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선호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면은 거기에 좀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혹시 말씀하시더라도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 말씀 안 드린다는 말씀드렸고요. 다만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잘 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의 감정이 섞어지면 안 되고 ······

예예.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공평하니 저희들이 배분하겠습니다.

자주세원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누락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마는 엊그저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그쪽에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보니까 실내수영장이라든가 이쪽 세입들이 지금 세외수입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참고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잘 봐주시고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군청사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매입비를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120억, 약 123억 정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GS에 있는 영업보상하고, 이번에 오늘 수용 재결정 재결이 떨어졌습니다마는 거기에 앞으로 추가로 한 2∼3억 정도가 영업보상하고만 하면 이제 토지매입은 마무리가 완전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수용이 완료됐습니다.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현재 거기에 대한 세입자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 바로 철거를 하고요. 지금 현재 이번 주에 2동을 지금 철거를 했기 때문에 아까 보고는 상반기 실적에다가 8동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한 11동 정도는 철거를 완료하고 나머지 이제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진입로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못하고 있고, 아마 연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세입자 이주가 끝나면 철거는 마무리 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당초 계획 대비 많이 늘어난 보상비이기 때문에 재원대책 잘 관리하시고요.

예예. 그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시계획사업은 해남이 이렇게 추진하다가도 토지승낙이 안 되면 수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많이 협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청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지금 도로변 주변에 도로 여건에 따라서 지금 감정 결과가 편차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이 아직도 계속 여기 저기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히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도로변 가에 한 4명에서 5명 정도 그분들이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앞 건물! 금영아파트 쪽에 있는 건물이 하나가 매매가 되면서 뭐 “700만 원 이상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우리 관내에 있는 공인중개사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건 터무니없는 가격이 나왔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감정평가를 최초에 할 때 3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사 세 군데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의견은 해남군에 감정평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주고, 또 공인중개사 의견도 “우리 청사신축과 관련된 평가금액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이제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의견도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마지막에 문제를 삼으시는 부분은 필지별로 공시지가 대비 보상가를 나누기해보니까 어떤 집의 필지는 1.8배, 어떤 데는 2.5배 공시지가기준으로 하니까 이렇게 가격차이가 난다는 얘기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통상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아시다시피 평가에 전혀 관여할 수 없잖습니까! 또 평가산정자료가 공시지가와 또 표준공시지가 또 주변에 여러 가지 평가요인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평가사가 그 금액을 평가를 했는데, 그 금액이 타당하냐 안하느냐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처음부터 저희들은 평가사에다가 우리 보상협의를 위해서 의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을 초과하면서까지도 “늘려달라. 최대한 높여달라.”하는 거를 부탁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가격을, 금액을 낮춰주라 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돼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분들 계신 데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감정평가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당신이 진짜 그렇게 했느냐.” 녹음을 하면서 직접 그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가 풀렸습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평가하면서 금액을 낮춰주라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오해를 풀어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평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좀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저 역시나 같은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보상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여건상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안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은 드리지만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이제 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도시가스 공사비가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됐다. 포함을 해달라.”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각종 영업지장물보상 부분에 빠져있다.” 또 저기 이발관 같은 부분은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영수증 처리한 것을 서류를 찾지 못해서 그때 못 넣었는데 이제 찾았다.” 그 자료를 주면서 “넣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한테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다 신청을 하고 원하시는 것은 다 해드렸습니다. 다 해드리고 그걸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평가사의 의견은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이발관에서 리모델링 비용이 누락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결론을 내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제가 좀 무리가 가더라도 반영을 하겠다. 의회에 보고 드려서 예산을 다시 추가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보고 드려서 예산을 세우겠다.” 그렇게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감정평가사를, 그때 당시에 평가했던 평가사들을 만나게 해달라.” 이제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평가사하고 저희들이 자꾸 우리 정부영 팀장하고 실무자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평가사한테 이야기하고 사정하고 해도 안되니까 오죽했으면 문서로 해가지고 군수대행명 문서로 참석해달라 이렇게 보냈는데 거부문서가 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그분들이 또 오셔서 저희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시면서 “한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녹음하는 과정에 그 평가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협조하겠다.” 근데 자기들도 억지로 강요를 못한다 이 얘기죠. 다른 3개 평가사 중에서 그분들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 얘기는 전화상으로 “여기 와서 여러 수차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설명하고 설득했는데 계속 ‘그것이 안맞다’ 하니까 어렵다.” 그래서 “참여를 못하겠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난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번 그 3개 평가사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방문해서 “조금만 도와 달라. 자리만 한번 참여해서 이러한 부분,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달라.” 지금 그렇게 요청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그쪽에서 OK해주면 되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까 그 이발관 그분의 사항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다른 그런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평가에서 누락이 돼서 그게 확정이 돼서 평가사들 확인만 해준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에 좀 저촉이 되더라도 무리해서라도 집행을 하겠다하는 취지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자세하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군민적 관심사항이어서 충분히 말씀하시도록 시간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최대한 좀 하시고 ······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예.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잘 처리해주시고, 문화재 부분도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이 철저하니 검토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들 질의하려면 안할려고 했더니 아무 말이 없으니까 제가 하게 됐습니다. 박남재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제안도 하면서 원활하게 해남 우리 청사 짓는 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8페이지 해남군 청사 신축을 보면서 추진방법에 ‘미래지향적인 신청사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추진방침에.

예.

그럼 제가 잠깐 메모해놓은 것을 읽겠습니다. 그와 관계없는 것도 상관없어요. 지금도 출·퇴근 시간 또는 우천시 아니면 주·정차된 차 한 대만 있어도 엄청 불편을 느끼는데 교통대책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아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또 기본계획수립할 때부터 교통대책에 대해서 제일 화두가 됐었고 지금 현재 있는 청사주변을 위주로 해서 (구)광주은행사거리부터 이쪽 사거리까지 또 여기에서 문화원 쪽, 문화원에서 이쪽 우리 이발관 있는 데 그쪽까지는 도로가 기본적으로 한 차선이 더 생깁니다. 저희들 계획에 그렇습니다. 이게 한 차선이 더 생겨서 차 교차하는데, 통행하는 데는 크게 뭐 그렇게 지장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어차피 2차선에 있는 도로통행량은 현재 비가 오면 북부순환로 쪽으로 좀 교통이 막히기는 합니다마는 주차의 진입도로가 좀 넓어서 이렇게 통행하기 편하게 한다면 지금보다 뭐 그렇게 더 혼잡스럽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때 당시의 기본계획이나 이렇게 추후에 검토보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건 한 번 추후로도 수시로 그런 부분을 한 번쯤 더 검증해 가면서 교통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의 생각은 신청사 중심으로 대형교통이 원활해야 할 텐데 과장님! 혹시 그 외곽! 우리가 말하는 고도리 외곽이 있잖아요.

예.

외곽 4차선에서 시내 중심을 거쳐 청사 연결부분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까?

도로로써 말씀입니까?

예. 우리가 ······

현재의 고도리나 서림이나 터미널쪽에서 도로를 확장해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청사를 위해서.

그래서 ······

그리고 지금 현재의 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군수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시책이 있더라고요. 군민의 밀착사업을 적극 추진해라. 또 신규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적극 추진해라 이 말씀이 있었기에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그래서 어차피 신청사가 될 때는 지금 전 군민이 생각하는 것은 교통 때문에 지금 신청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밖에 외곽으로 나가서 지어라. 어디다 지어라.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군수권한대행님께서 하신 말씀. 나 이거 참 동감을 합니다. 새로운 신규 대형프로젝트를 찾아라! 그럼 우리 해남군의 가장 숙제가 뭡니까?

근데 이 청사는 신규 대형프로젝트와 ······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사하고 얘기한 게 아니고.

예.

길을 하나 우리가 ······

길은 이제 도시계획도로 개념으로 본다면 제 소관은 ······

아닌지 알죠. 그래서 부군수님에게 물으려다가 ······

아니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

잠깐 계셔 보세요. 의장님! 제가 군수님한테 방금했던 얘기를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지역개발과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

그래서 어제 지역개발과 과장님한테도 제가 물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군수님과 타협해서 좋은 기회로 만들어보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부군수님 생각하고 우리 전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군민의 생각은 뭐냐면, 방법이 아무 것도 없어요. 신청사 짓는데 불만 없어요. 그런데 단, 이거에요. 교통!

저희들이 충분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과 함께 교통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 지금 추진해왔고,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하니 준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 바로 그 생각은 맞아요. 우리 전 군민들은 그 생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편할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뜻은 ······

그건 좀 우려의 그런 말씀도 하시지만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소신을 가지고 하면 해결 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사업소 소장 정영철입니다. 축산진흥사업소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업무보고는 484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FTA 대응 축산농가 경영안정입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2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한우사육기반조성을 위해 추진실적 아래쪽 송아지 생산안정제 1550두 가입과 축협 등을 통해 사료운송비 지원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개소, 맞춤형 축산장비 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남가축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동 시장으로 출하한 3470두에게 운송비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꿀벌산업 육성을 위해 화분, 벌통 등을 지원하고 낙농산업 안정을 위한 차상위계층 등 258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우유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돈폐사율 감소를 위해 매트 2300매와 가축의 재해대비 26건의 보험가입과 말산업 육성을 위해 208명에 대한 학생승마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상반기 미완료된 사료운송비 등 8종 사업에 대해 조기완료토록 농가 지도와 아울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85쪽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친환경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1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전라남도 주관으로 녹색축산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우리 군 부담금 1억71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그리고 친환경축산인증을 획득한 30농가를 대상으로 인증비 지원과 아울러 한우, 돼지 2농가에 해썹(HACCP)컨설팅비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한우사육농가 중 친환경 축산물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소 자동급이기 500개와 소 자동목걸이 1888개를 지원, 사육 등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축사 내 환기조성 등을 위해서 돈사 내부 냉방시설 2대와 우사에 환풍기 199개, 가금류에 환기시설 1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에 흑염소 유해곤충 포획을 위해 해충방제기 52대와 양봉농가 이동 양봉시 안전성과 꿀벌 도난방지 등을 위해 야외 이동용 숙소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상반기 미완료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과 해썹(HACCP)컨설팅 등 7종 사업에 대해 조기완료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86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 확대입니다. 가축개량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육성을 위해 6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젖소 노후 착유시설을 자동화시설로 2개소 설치와 한우 육질개선을 위한 사료첨가제와 양봉농가에 밀 소초강 기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 보관을 위해 젖소와 꿀벌농가를 대상으로 저온저장고 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젖소 형질 개량과 번식기반 조성을 위해서 소 인공수정료 5000두 지원과 축협을 통해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 인공수정 신고수수료 8000두와 한국종축개량협회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한우 암소개량과 능력검정사업 3000두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상반기 미완료된 젖소 착유시설 1개소와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 가축개량 및 번식기반 조성에 따른 3종 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강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AI·구제역 차단방역 대책입니다. 우리 군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실적으로는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AI의 경우 금년 5월말 1차 종료 후 6월 4일 제주, 군산 등 토종닭에서 추가 발생되어 위기단계 중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까지 상황실과 거점소독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4일부터 현재까지 AI 전국발생 상황은 7개 시·도 36개 농장에서 발생하였고, 6월 19일 대구시장 토종닭에서 발생 후 23일 만에 어제 7월 12일 전북 완주군에서 전북지구 오리 일제 채혈검사과정에서 추가 발생되어 방역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방역대책을 위해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을 5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는 공수의를 동원 예방접종과 50두 이상 전업사육농가는 자가접종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AI 및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소독약품과 생석회 등을 농가에 신속 보급하는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후에도 구제역방역대책을 위해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을 대상 정기적 그리고 수시로 예방접종 실시와 아울러 중앙정부와 연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우리 군 가축차단방역과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가축질병 청정화 대책입니다. 가축 주요 법정전염병예방 등을 위해 방역백신 등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돼지 열병 등 가축예방접종 14종에 대해 공수사 7명과 농가 자가접종 등을 통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축협 공동방제단 5개 단을 운영, 소규모 취약농가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가축질병 살처분 보상금을 AI와 소결핵 발생 농가를 비롯, 예방적 살처분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질병 발생시 축사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신속한 차단방역과 역학조사 등을 위해 축사차량 195대에 대해 GPS통신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2만3000두를 대상으로 일제검사와 8000두를 대상으로 거래우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축협 공동방제단 활용, 소규모 영세농가 등을 대상 축사소독실시와 아울러 AI 발생 살처분 보상금 미지급된 두 농장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방역에 대책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가축방역 지원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과 사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해 백신 등 8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고품질 우유생산을 위해 젖소유방염 백신 750두분과 유두침지제 1000두분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계 감보로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이후에도 자돈폐사율 감소를 위해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예방과 젖소 유방염 백신 등을 지원함과 아울러 축사환경개선을 위해 무인안개분무기시설과 양돈농가에 돼지 소모성 질환과 가금농가 질병관리를 위해 컨설팅 6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분만자돈위생 향상사업과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관리를 위해 1만1614두에 귀표장착 및 정상 관리비용을 축협 등에 지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 이용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6종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동계 조사료로 재배된 1284㏊ 면적분에 대한 생육상황 확인을 마무리하고 관내 12개 경영체 중 먼저 검사가 완료된 4개 경영체에 대해 조사료제조 운송비를 지급과 아울러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닐 1080롤과 조사료 장비 2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동계 조사료로 생산된 곤포사일리지에 대한 중량과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제조운송비가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상반기에 미지급한 생산장비 6대에 대해서도 신속 구입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조사료 전문단지 육성입니다. 관내축협 등 조사료 전문단지 2개소를 육성, 생산과 공급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전문단지인 축협과 황산공룡축산 2개 경영체로부터 재배된 동계 작물 231㏊ 면적분에 대해 생육상황 확인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에 있어 선지급과 살포실적 확인에 의해 1억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료전문단지 종자구입비로 1800만 원을 축협으로 선지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조사료 전문단지 육성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제조 및 운송비와 퇴액비 및 그리고 종자구입비 지원을 통해 양질의 조사료가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입니다. 체계적인 가축분뇨 처리와 양질의 액비를 생산공급으로 지력증진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양돈농가 돈분 처리를 위해 고액분리기와 축산농가에 퇴액비 운반장비 스키로더 2대와 퇴액비와 개별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농부들 영농조합법인 등 액비유통센터 2개소를 통해 경종농가가 농경지에 액비살포에 따른 살포비를 지급과 해남 자연순환센터 영농법인에 성분분석기 1대와 부숙도 판정기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축산농가에 퇴액비와 개별시설 2개소와 액비저장조 신규설치 18기를 추진함과 아울러 액비유통센터 2개소를 통해 하반기 농경지 액비살포에 따른 살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365일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상황으로는 7439t에 반입된 가축분뇨를 정화와 액비로 처리하였으며 이 중 액비로 살포된 면적은 전년도 제고량을 파악 758㏊분에 7426t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처리장에 대해 탈수기 개선공사와 노후 전기, 기계 교체 등 보수로 연중 공공처리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공공처리장에 대한 정기점검실시 등 상시운영체계 구축으로 양축농가에 분뇨처리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는 이제 가셨기 때문에 또 전문분야기 때문에 잘 아실 걸로 믿고요. 가축시장 현대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영암군에 가 보니까 신북지역 도로변에 그 가축시장이 현대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또 교통이 좋아서 접근성도 좋아서 인근 지역에서까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전라남도에 2개 시·군이 신청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 그걸 꼭 유치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축산농가들이 다른 지역시설을 이용하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현대화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선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내용 한번 말씀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축산농가나 해남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가축시장 현대화사업은 추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가축시장 현대화사업은 이제 행정적인 것도 있지만 가축시장을 운영하고 또 해야 되는 것은 축협하고 연계돼야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축협에서 후보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지가 아직 자기들 마음에 드는 위치가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않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이제 그쪽에서 어느 정도 후보지가 물색되는 대로, 되어졌을 때 도청 내지는 중앙정부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화시설 사업비하고 같이 병행해 움직여져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저희들이 동 건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지금 전화상 얘기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도에는 군에서 자료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예, 이미 ······

예. 계속해서 꼭 관철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다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우리 해남 축산관련해서 우리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축산 산업이.

······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우리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공간을 위해서 늘 이렇게 ‘어려움이 있겠다’ 어느 쪽으로 지금 더 우리 축산진흥사업소에서는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까?

어차피 이제 해남은 농업군으로써 축산과 경종의, 농업에 뗄 수 없는 어떤 두 축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죠.

예. 두 축에 ······

또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축산진흥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은 거기에 대한 자긍심과 또 농가에 소득관련해서도 깊이 연구하고 또 외부의 어떠한 영향에도 대처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시겠죠?

예.

지금 우리 축산진흥사업소에서 제가 지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축산관련 지원의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별도로 조례를 통해가지고 지원하진 않고요.

그렇죠.

군 자체사업 내지는 중앙정부사업과 연계해서 지원되고, 개별사업별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가축관련해서 물론 한우나 양돈이나 모든 것을 환경교통과 환경지도계에서 말 그대로 환경지도 차원에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 해남군의 축산진흥에 어떠한 모든 것을 거기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제가 늘 아쉬운 것은 물론 방만한 대형기업이 와서 해남에 어떤 축산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저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영농후계자들 후세영농인들이 경종보다는 그래도 축산 쪽에, 한우든 양돈이든 양계든 간에 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목적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또 자연순환농업, 친환경 축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문제에서 많이 접근하면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오직 군의 정해진 룰에 의해서!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지원만 하는 그렇게 지금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의견이 다 맞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축산진흥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은 우리 해남의 농업발전과 특히 축산업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자긍심을 갖고 계시고 근무하시면서 그러한 일도 같이 고민해달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어떠한 해남군의 축산산업을 그 지도파트의 사육제한 그 조례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기에는 나는 너무 문제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조금 더 전문가들하고 노력하고 타 지역에 일도 좀 보시고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축산인들이 해남군에서도 부자농업을 만드는데 농가를 만드는데 같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487페이지 AI·구제역사업과 관련하여 읍·면에 가금류 자가 도태사업이 있는데 닭 한 마리에 자가 도태할 경우 지원해주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 농가에서 꺼려하는데 금액을 올려서 지원해줄 계획은 없습니까?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가족들이 왔을 때 명절이랄지 이럴 때 한 마리씩 먹기 위해서 기르는 닭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돈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이해해주시고요. 하여튼 계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마리에 얼마 지원해 줍니까? 알고나 ······

지금 1만 원 ······

1만 원 주고 있죠?

예.

그런데 1만 원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

장에서 우리가 사먹으면, 이건 AI도 오지 않은 닭입니다.

아니, 구입자가 또 부담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보전식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하신 분도 일부 부담하고, 또 이렇게 좀 보전해서 이제 그쪽에서 ······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도태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싸게 주니까 도태를 안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가격은, 매입가격으로 본다면 일반농가들이 시중에 파는 가격정도는 수주를 합니다. 시중에 예를 들어 이렇게 파는 가격정도는 우리가 1만 원대 갖고 보전해 주기 때문에 ······

그러니까 저 본 의원이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에 이거 AI가 곧 온디 빨리 없애야 ······ 지금 지역구에 AI가 왔잖아요.

예.

그러면 없애야 되는데 안 없애고 감추더라고요, 이걸 안 보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싸서 감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농가가 꺼려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빨리 잡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돈을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청정화가 빨리될 수 저희들도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