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 및 조례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별로 해당과장의 상세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주월보건지소) ○

보건소장 이윤지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승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 장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곽 은영 주월보건지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써주심은 물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배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7쪽부터 491쪽까지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3쪽은 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사람중심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과 우리동네 건강동아리 프로젝트 운영,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건강증진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 질병예방 및 주민건강 증진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건강통계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한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2017년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더불어 사는 건강도시 활력남구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신육아교실, 유아오감발달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성과 아동의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휴대용방역 소장비의 무상대여서비스, 취약지 하계집중 방역 실시와 감염병 사전예방 안전관리를 통해 감염병에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주민 친화적인 보건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주민이 만족하는 의약무 업소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인프라 수송을 위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운영으로 주민들의 응급의료 대체능력 향상을 기하고 있으며 장기기증 접수창구 운영 및 홍보활동으로 장기기증 생명나눔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장애인 구강관리 및 생애주기별 치아건강관리로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환경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건강 보호 및 건강도시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정신건강 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운영,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정신건강증진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영업자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맞춤형위생향상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건강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나트륨 줄이기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안전한 식생활 문화를 정착해가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을 통한 안심먹거리 제공과 식품위생업소 집중관리 및 지속적인 위생식품 수거 검사 등으로 안전한 식품유통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인 그린푸드존 및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과 소비자식품 위생감시활동 강화로 식중독 발생 제로화에 힘쓰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 관리강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리 등으로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산업업소 자율점검 및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산업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537쪽 주월보건지소 소관 업무입니다. 취약계층과 독거노인의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서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민·관 공공기관 연계로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로당 건강지킴이 사업과 건강쉼터 운영 등을 통해 관내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주민의 건강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만성질환자에 대한 영양교육 검사비 지원 등 질환별 특화된 관리체계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사회참여사업,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중심의 장애인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민밀착형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욕구가 높은 신체활동 및 만성질환 프로그램운영 치매예방 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월산·사직동에 취약한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서 주민건강조직 활성화와 주민주도형 건강활동 지원 등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에서는 주민이 행복한 건강도시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배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배진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배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행정과에서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행정과 추진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화입니다. 500쪽이요, 쭉 잘해오셨는데 향후 계획이 있어서 ‘노인체험형영양교육’은 경로당을 방문해서 중식 식단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는 그런 내용입니까? 경로당 8개소 300명 계획 잡혀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좀 궁금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

8개소 방문해서요.

그러니까 남구에 경로당이 약 226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많은 데를 선택을 해서 했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을 했는지요? ‘노인체험형영양교육 경로당 8개소, 300명’ 너무나 막연한 계획 아닌가요? 담당계장이나 관계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 많은 경로당을 방문하려고 지소에서 건강지킴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의료기관과 저희 방문팀 선생님들이 직접 나가서 봉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 관련된 경로당 중에서 주민들의 요구도가 높고, 방문팀에서 관리는 경로당 중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 건강증진팀에 있는 영양사가 나가서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노인 분들 저염식을 할 수 있도록 식생활관리, 영양표시활용 강의를 하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8개소 명단하고 시간과 일정을 저한테 주시면 저도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504쪽 보면 어린이들 예방접종 학교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노인 분들 예방접종 문제점이 뭐냐면 경로당은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로당이 없는 주택가에서 집단으로 모여 계시는 분들은 정보도 모르고 수혜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곳은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해줄 수 있나요? ○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접종을 하지 못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도를 하고 있어서 현장방문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보건소로 와야 됩니까? ○

65세 이상 무료접종은 폐렴과 인플루엔자를 하는데 저희가 계속 연락을 하고 개인별 우편물을 보내서 오셔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합동평가의 평가사항이라 많은 주민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17쪽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제일병원 알죠? 백운초등학교 밑에 있잖아요. 방문할 일이 있어서 학교를 가보는데 입원한 환자들이 가끔 학교로 온대요. 아이들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정신질환자들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대상자가 남구주민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 다 해당 되나요? 등록된 환자들이요. 남구 주민에 국한된 거죠? ○

예, 5개구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남구 주민.

백운힐스테이트 아파트 거기로 해서 통로가 있거든요? 빠져나가는 길이. 학생들이 빨리 가려고, 지름길로 가려고 그 사이로 가거든요? 무서워서, 학부모들이 염려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와 병원 측과 상의를 해서요. 좀 걱정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예, 센터에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치매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는 개인부담보다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고 공약으로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시죠? (예) 시행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

예, 최근에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한다는 방침이 내려오고 국가 추경이 성립되면 시에서 추경이 되고 저희들도 구비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구도 현재 500㎡ 공간을 확보해야만 치매돌봄센터도 만들고 치매진단검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제도 저희가 시 회의에 갔습니다. 5개구청 공히 장소가 문제가 됩니다. 500㎡ 확보를 하되 일반건물은 조건이 직영은 되고 개인건물을 임대할 수는 없고 관공서만 임대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건소에서는 치매관련치료 그런 것은 많잖아요? 그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시지. ○

치매치료는 아직 못하고 치매가 덜 진행되도록.

대통령이 공약한 것이니까 관내 병원들 치료비를 관심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어린이들이야 그런다 치지만 어른들한테 무상으로 해주는 예방접종 몇 가지 있죠? 폐렴이나 독감 이런 부분 65세 이상 되신 분들 얼마나 많이 와서 혜택 받나요? ○

작년에 폐렴 80% 이상 접종을 했거든요. 광주가 폐렴 접종률이 높은 편이고 전국적으로 광주가 2등을 했거든요. 많은 노력을 저희도 하고 있고 독감도 갈수록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많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광주 인근 도시인데, 거기는 보건소가 거리가 있나 봐요. 보건소에서 맞으면 무료인데 일반병원에서는 3만 원, 4만 원 개인부담을 해야 되나봐요. 그랬을 때도 똑같은 약품인데, 우리 남구는 그런 사례는 별로 없죠? 우리 남구도 있을 수도 있나요? ○

그런 사례가 있을 수는 있는데 보건소에서 맞히는 약하고 일반병원에서 맞히는 약이 차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병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오셔서 맞으시면 좋을 텐데 홍보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를 안 하면 혼나요. 508쪽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실시 그게 있어요. 어떻게 어느 어느 기관과 실시하나요? ○

의료기관 대상자 하고 집단시설 종사자가 잠복결핵검진 하도록 의무가 되어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의료기관 대상자는 남구에 몇 군데인가요? ○

잠복결핵검사가 계속 진행중인데요. 저희는 이 기관을 사실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선착순으로 이것을 실시하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해져서 저희 관내 의료기관, 종합병원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진행하고 있거든요? 의료기관은 31개, 1420명.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 있죠? 산부인과에서 결핵잠복근무자가 근무를 해서 신생아 50명이 결핵 감염이 됐고 그분이 70일인가 며칠인가 근무했는데, 그 근무기간에 70명의 신생아가 있었어요. 50명은 결핵에 감염됐고 나머지 신생아도 지금 그렇게 추정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종사자들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요. 특히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시설 가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 쉽게 감염될 수 있는 분들이고 어린이집도 결핵에 잠복된 종사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취약계층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조성 생명나눔 전개 자동제세동기 설치운영 관련해서 법적으로 제세동기 설치해야 되는 설치의무 장소가 있죠? ○

예, 있습니다.

남구에 파악이 돼있나요? ○

예, 파악됐습니다.

전부 설치돼 있습니까? ○

공공기관하고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500세대 이상은 1군데만 빼고 다 되어있다고 하니까요.

1곳만? ○

원래는 아파트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시비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1곳 시비가 오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비로 지원한다는 거죠? 아파트 자체적으로 안 하고 있으니까요. (예) 신규로 들어선 아파트는 어떻게 하나요?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나요? ○

원래는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하는 곳이 없어서 구청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설치를 해주고 그분들 1년마다 한 번씩 관리교육이라고 해서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검사를 할 때 거기에 들어갈 사항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죠?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신규아파트에 설치가 되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결핵을 말씀하셨는데 매년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현황자료 있으시나요? (

의석에서 ― 전국적인 추세는 많이 늘어나고 있죠.) (

의석에서 ― 결핵은 후진국 전염병인데 그게 치료가 안 돼요.) 남구는 기독병원이 기관이죠? (예) (

자료를 보면 수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매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더 확대되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연아파트가 언론에서 보도되는데 올해는 아파트가 바뀌었네요? 515쪽인데 매년 지금 바꿔가면서 선정을 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금연아파트는 선정 이후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하시나요? ○

그대로 운영합니다.

금연아파트로? (예) 예산지원 될 때는 금연아파트로 했다가 끝나면 유명무실해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관리도 한번 살펴보시고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파악을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장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배진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신뢰도 향상을 통한 안심먹거리 제공과 위생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배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생과에서 하절기에 제일 관심 있게 추진해야 될 게 식중독 아니면 위생업소들 관리ㆍ감독,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절기에는 두 가지에 중점을 많이 두시죠. ○

예, 그렇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소장님이 좀 대답해 주실까요? 목욕탕이라든지 대중업소에서 냉각수 탑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는 것, 철저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전염병이잖아요. (예) 소장님, 제3종 법정감염병이라면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3종 정도쯤 되면? ○

제3종은 아주 급격하게 전파가 되지는 않지만 전파가 되면서 건강의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질병을 제3군 전염병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네요. 심각하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죠? ○

그렇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아무튼 하절기에 그런 병들이 관리, 단속부실로 해서 그런 게 좀 많이 나타나네요. 우리 위생과, 레지오넬라균 이 부분 한번 보시고 관리ㆍ감독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또 식중독하고.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용화입니다. 530쪽 양림동 아카데미운영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 자료를 한번 저 주십시오. 현재 진행되고 있는 10개소에 대한 것, 그것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535쪽 놀이문화, 참 이런 부분들이 생계하고 관련되어서 단속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 안 할 수도 없고 상대방이 신고하니까. 서로 있잖아요, 경쟁하다보면. 사실 노래방 같은 경우는 제대로 단속하면 다 걸리거든요. 그렇지만 알면서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혜롭게 잘하셔서 먹고 사는데 또 여러 가지로, 가족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지혜롭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해도 돼요?

예,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해요? (예) 526쪽 보시면 건강한 식단 실천으로 음식문화개선에서 나트륨 저감화 사업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혹시 ??설탕세??라고 들어보셨어요? 설탕세. 못 들어보셨어요? 영국에는 설탕세라는 것을 재무부장관이 직접 언급을 해서 설탕세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우리 10대, 20대가 단 것을 엄청 섭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 비만 원인 중에 하나가 설탕 아니면 당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는 ??설탕세를 도입한다.?? 재무부장관이 직접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하루에 권장량이 25g정도 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사실 청량음료 하나만 마셔도 그 정도로 섭취가 된답니다. 나트륨도 중요하지만 설탕 저감사업도 우리 남구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식약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가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할 때 당도 체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트륨 체크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체크하면서 일부는 미약하게나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526쪽 외식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보면 향후 계획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왜 하시는 사업입니까? ○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은 저희가 거의 좌식문화로 돼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저희가 국제대회를 하면서 그런 일도 있었고, 앞으로 점점 발달을 하면서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이런 분들이 앉고 서기기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왜 하는지 몰라서 한 질의는 아니고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식당을 가면 갈 데가 진짜 한정돼 있어요. 저도 가끔 휠체어 장애인들하고 식사할 자리가 있는데, 거기는 들어갈 만한 식당이 한정돼 있으니까 항상 그곳만 갑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홍보도 많이 하시고, 특히나 장애인들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막혀요. 경사로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은 계단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부터 막혀서 실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식당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모범음식점 관리를 위생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더 플러스 요인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월보건지소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월보건지소장 곽은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배진하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월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별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주월보건지소는 활력과 행복이 가득한 100세 건강남구 실현을 위해 총 8개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월보건지소는 올해도 변함없이 활력이 넘치고 행복한 100세 건강남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월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월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용화입니다. 542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로당의 어르신들 건강에 대한 것은 말씀 안 해도 너무나 다 아는 내용들인데, 지금 행복비타민 건강교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말의 뜻이. ○

우리가 경로당에 건강지킴이를 운영하는데 건강의료기관을 점심시간 때 의료기관 81개소, 경로당 128개소에 나가는데, 226개소에서 98개소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의료팀을 구성해서 가서 대신 의료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못나가는 곳을 우리가 나가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강교육이랄지 한파교육이랄지. 또……

예, 됐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경로당에 대한 특별한 대처를 못해 주고 있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고정관념을 탈피를 해보자.??, ??역발상을 좀 가져보자.?? 다시 말해서 어르신들이 종일 식사하시고, 알죠? 물론 치매예방은 되죠, 손 운동하니까. 뭐 십중팔구는 다 그럴 겁니다, 경로당 가시면. 하루에 이렇게 삼복더위는 빼놓고라도, 예를 들어서 비타민D의 중요성을 여러분은 알잖아요? 알면서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돈을 1원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비타민D란 거 여러분 알잖아요, 칼슘.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 어르신들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뼈가 다 약해지잖아요. 비타민D가 태양광선을 쬐임으로 인해서 그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하루에 10분이든 20분, 30분이든 옥상에 가(청취불능)든 간에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어르신들한테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99.9%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은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만 바꾸면 되거든요? 돈 1원도 안 들잖아요. ○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좀 심도 있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월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지역경제순환과장 정신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이유입니다.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관할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주어져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보면 해당 관할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남구는 우리 지역의 지역노사, 주민대표, 노동부 지방관서와 협력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고용ㆍ인적자원 개발, 노사협력 관련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 내지 2조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목적, 기능, 협의사항,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안 제3조 내지 제16조에서는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노사 주민대표와 함께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의 근로자, 사용자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또한 노사민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사민정? 노조, 사측, 민간, 정부? ○

예, 그렇습니다.

4개 단체로 구성이 되는데 위원장을 구청장이 맡게 되어 있네요. (예) 간사는 담당공무원이 맡기로 하고. ○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는 이게 다 조례 제정 돼있죠? ○

동구하고 저희구만 안 돼 있고 시와 3개구는 다 돼 있고,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상위법에…… ○

상위법에 협의회 설치·운영 공고하고 있어서 저희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5조 위원의 임기를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두 차례’라는 이 단어를 넣어야 될 필요성이? ○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타구 조례와 유사하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두 차례’ 빼고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왜 굳이 두 차례로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강조를…… ○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일단 위원님 말씀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김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타구 조례도 이렇게 됐다는 소리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유사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 모방한 것인데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연임하는 것으로 하고, 두 차례로 못박는 것보다도.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일단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예, 제 의견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겠어요.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고요. 안제4조 협의회 구성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구를 대표하는 위원, 지방노동고용관서 그리고 구의회, 제6호에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돼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은 구청장이잖아요? ○

선출직이 아니고 일반주민 중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행령에는 ‘주민을 대표하거나’ 이렇게 돼있어요. 구민은 확대된 개념이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치단체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시행령대로 안을 정리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

그렇게 하셔도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은 너무 확대된 개념이고요. 그리고 제8호에 다른 자치단체는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추가해서 넣었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숫자로 한정해주셔서 근로자 2명, 사용자 2명, 의회 2명, 총 6명에다가 국장님 일곱, 여덟…… ○

제8호에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7호에서 광범위하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했으니까요. 추가로 인원을 늘리는데 한정된 인원에서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4호도 지방노동관서나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비슷한 용어이기는 합니다만 시행령에 나와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같이 명시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안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제4조(협의회 구성) 제3항제4호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수정합니다. 제4조제6호 ‘구민’을 ‘주민’으로 수정한다. 제5조제1항에서 ‘두 차례만’을 삭제한다로 수정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원발의로 했던 건데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시죠.) 그래도 제안설명은 하셔야죠.

예, 반갑습니다. 김점기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 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준수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 현황 등을 고려, 업종별 적정모범사업자 수를 선정하여 계획수립 후 시행하고 안제5조에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안제10조를 통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준수사항을 통해 궁극적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한 조례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고 건전한 자동차사업육성 및 서비스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함이 타당한 조례안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집행부 쪽에서 검토 많이 해보셨죠? 집행부 의견 어떠십니까? ○

우리구에서도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어서 고객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별 문제없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조 목적에 남구 내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혹시 사업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현황이요. ○

자동차관리업으로 규정돼 있는 곳은 자동차 매매업하고 정비업, 폐차업 이 세 가지 종류가 해당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구에 등록된 자동차매매업 1군데, 자동차정비업은 120군데, 자동차 해체 재활용이 폐차인데 2개소 등록돼있습니다.

매매업이 한곳밖에 없어요? (예) 송암산단에 있겠네요? (예)

SK.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안의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노한종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호 건설과장입니다. 장명훈 건축과장입니다. 신정현 교통과장입니다. 류병양 환경생태과장입니다. 박보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배진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백운광장 주변 활성화를 위해 구 보훈병원 일원 용도적 변경과 도시철도 2호선 관련 백운광장역 위치변경 등을 시관계부서와 시의회에 수차례 방문·건의하였으며 우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실효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6월에 완료하고 장기미집행 해제입안신청제 시행 등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남구다목적체육관 옆 송전철탑을 제2순환도로 건너편으로 이설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시에 전달하였으며……

국장님, 잠깐만요. 과별로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과별로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 【참조】 -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과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노한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진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사람중심 건강남구 조성을 위해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7건의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사람중심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정비를 통한 보다 많은 남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철도 2호선, 전에 우리들한테 보고한 뒤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

지금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7월에 하는 상태거든요. 최근 개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건의했던 안으로 현재 남구는 추진 중에 있나요? ○

예, 백운광장 중앙으로 역 위치 변경을 실시설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들과 협의할 때 적극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러다 저러다보면 착공시점이 윤장현 시장 재임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재임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 것 같던데 이리저리 미뤄져서 결과가 결국 이러네요. 다목적체육관 옆 송전탑, 주민설명회를 하셨죠? ○

예, 그렇습니다.

신시설 그쪽이 문중 땅인가요? ○

예, 서씨 문중 땅입니다.

땅 보상 문제는 큰 마찰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나요? ○

최근에 6층 소회의실에서 서씨 문중 대표와 회의를 했는데, 서씨 문중에서도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

보상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예) 아무래도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보상보다도 위로금 개념으로 해서 조금 더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많이 줄 수는 없지만 그 정도까지 양보를 해준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 슬기롭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서씨 문중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용화입니다. 양림동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바꾸었잖아요? 공예촌이 들어온다는데…… 최영호 청장님도 양림동을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와 구가 그 위치에 대해 조율 안 됐던데요. 35억인가 하잖아요? (예) 시의 말을 들어보니까 가급적 예산의 범주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아주 낡은 저택인데 그것을 리모델링하면 또 그래서, 최 청장 입장은 안 한 것 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기왕 할 때 제대로 하자. 이런 게 시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은 거예요. 기왕 할 때 완벽하게 해야지 어수룩하게 하면 이중으로 삼중으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금 너무 늦어요. 진작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흐트러지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서1동 주택재개발사업 있죠? (예) 여기도 상당히 늦어졌어요. 주민들과 조합 측 갈등도 있고요. 건축심의위원회 그 부분은 통과됐죠? ○

그것은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70%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합설립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할 거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지부진하고 떨어지더라고요. ○

조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있죠? (예) 위수탁 관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수탁을 안 하고요. 하반기쯤 업체 선정을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자체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서구청 같은 곳도 문제가 생겨서 자체로 한다고 했다가 포기하고 민간으로 돌렸잖아요? 전문가가 해야 해요. 잘 돌아갔을 때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 확보가 되잖아요? 우리가 빨리 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진척을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에 지금 지정벽보판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벽보판은 남구광고물관리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탁운영하고는 있지만 한번씩 점검은 나가봐야 되잖아요. 해본 적 있어요? ○

벽보판이 위치에 적합하지도 않고 낡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교체도 하고, 신설로 지금 교체를 하기 위해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벽보판이 굳이 필요성이 있나요? ○

도시미관도 헤치는 그런 벽보판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도 “필요치도 않는 벽보판을 왜 여기에 신설했냐, 보행에 지장을 준다.” 그런 벽보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철거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이 벽보판 위치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37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인데 시에서 추진을 했잖아요. ○

근린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대 그쪽으로 진행이 어느 정도 돼있나요? 시에서는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과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

공모를 했거든요? 일부 근린공원에 대해 시 공원녹지과에서 공모했습니다. 공모과정에서 과열이 우려되기 때문에 나머지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방법을 달리해서 개선을 해서 공모를 한다, 거기까지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 시행을 한다는 건가요? ○

예, 먼저 공모를 한 것은 70%는 공원으로 개발하고 30%는 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과 조금…… 저는 전면재검토 한다는 의견으로 듣고 있는데. ○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알아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 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원 건설행정 담당은 상을 당하여 불참하였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화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 각 지역의 현황들 있잖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장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기독교병원 직장어린이집 올라가는 언덕 도로, 그 부분 청장님과 원장님 있을 때 제가 충분히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주민들이 산책하는 길이거든요? 비만 오면 흙이 파헤쳐지고 토사 유출이 되고 밑의 하수까지 막혀버려요. 그것을 해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직동도 2017년 골목생생프로젝트에 선정됐거든요. 금년에는 펭귄마을하고 백운동 까치마을 사업진행 중인데 사직동은 됐어요. 사직동은 교부금 5억, 시·구비 10억으로 해서 사직통기타거리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옛날 KBS방송국 앞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최부자집으로 가는 길. 제가 직원들을 모시고 한번 갔었어요. 거기 오른쪽 도로가 있으면 이 정도는 완전히 오른쪽으로 침하가 돼있어요. 중간 중간에 전봇대와 전신주를 이설했는데 지금도 자국이 남아있어요. 사직동, 양림동 큰 틀 속에서는 문화벨트로 같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묶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억 투자해서 통기타거리 개발하잖아요. 나는 내년 본예산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검토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지 가면 바로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점기 위원님.

399쪽에 동절기 안전대책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설함은 경사가 있는 지역에만 설치를 했는데 민원을 접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고층아파트가 많이 서다보니까 하루 종일 햇빛이 안 드는 도로가 꽤 많답니다. 경사면은 오후라도 해가 드니까 빨리 녹는 편인데 고층아파트 등 하루 종일 햇빛이 들지 않는 부분은 제설함이 없다고 해요. 신축아파트가 있다보니까 제설함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겨울이 오기 전에 남구 관내 고층아파트 있는 부분, 어느 부분인가 잘 보시고 전혀 햇빛이 안 드는 부분에서는 제설함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도정비를 하실 때 장애인 휠체어가 용이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잘 정비하시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하수 관련해서 406쪽 되겠는데, 참고로 하시게요.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UN에서 2002년도에 지명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지하수가 너무 가물어서 그런다 치지만 남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 지하수 개발만이 문제가 아니라 폐공처리를 제대로 않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이라도 우리 과에서 지도단속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

예, 저희가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폐공 처리를 하기 위해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수 오염관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폐공 관계는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놓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도 지하수가 고갈돼가는 현상인데 옛말에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거꾸로 되게 생겼어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니까 심각성을 같이 인식하시게요. AI나 구제역으로 인한 남구 가축 매몰지는 몇 군데나 되나요? ○

5개소입니다.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죠? 닭 같은 것, 다른 지역에 비해서. ○

칠석동, 구소 등 5개소입니다.

그 주변 지하수 관심을 가지시고 관찰 좀 해 주시고요. 이왕 한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김정 주무관님?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예.) 예컨대 진월동처럼 옛날에 하수도 복개해서 주변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내주고 있죠? (예) 우리 복개 구유지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도로로 쓰고 있다든지 그런 거. 사용료를 우리가 지금 받잖아요. (

예.

그런 부분도 시가 됐든 이런 돈들은 꼭 필요한 돈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시에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런 것 좀 요구해 가지고 그런 것은 충분히 풀 수 있잖아요. 누구 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남구 자산이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자리에 계실 때 큰 액수는 아니거든요. 시에서 어느 정도 협조만 된다면 잘 푸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 신경 좀 써주십시오. ○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할게요. 402쪽 하수도 악취 개선사업, 신규로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진행 중이네요, 과장님? ○

예.

월산동, 백운동 일원이라는 게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좀 상세내용을 알고 싶습니다만, 악취저감시설 설치. ○

저감시설 설치가 이게 총 8억인데요. 지금 양림동, 월산동, 방림동인데 여기만 제목 상 그런 거예요. 우리 남구 관내의 주변을 전체적으로 하려는 계획입니다만.

저감시설을 하나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

거기가 맨홀이나 악취 나는 곳 실태조사를 해서 악취 나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따른 저감시설……

그러니까 저감시설이라는 게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악취 나는 원인에 대해서…… ○

대체적으로 지금 현 실태 상으로 구 하수시설이 정화조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일반하수와 혼합돼서 악취가 많이 나는 게 주원인으로 보입니다마는 악취가 많이 나는 맨홀 주변으로 해서 냄새를 탐지할 수 있는 기계로 탐지하고, 냄새에 따라서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 또 그런 시설을 개선하고 맨홀의 냄새역류방지를 하는 시설도 설치하고, 주로 사업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통계를 낼 수 있는 통계시설도 따로 있나요? ○

현황조사를 하면서 악취에 나는 분포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수치, 그것을 계량화해 가지고 자료집을 어차피, 조사현황표에 나오게 됩니다.

수치를 현황판으로 하는 것은 직접 사람들이 다니면서 수치측정을 해서 필요한 곳에 저감시설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표본조사 개소를 206개소로 보고 206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는 마쳤습니다.

예, 실태조사 마쳤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악취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이 몇 곳이나 돼요? ○

현재 용역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 조사에 대한 원인과 분석은 점차 용역을 하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예) 7월까지니까. 나오면 주시고요. 그러면 저감시설 하나의 사업비가 8억이라는 말씀이세요? ○

예,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장명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진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축과 소관 2017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김인호 공동주택주무관은 장기재직 휴가 중입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과의 각종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용화입니다. 421쪽에 보면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데 이강하 미술관 같은 경우는 현장 몇 번 안 가봐서 모르는데 7월 20일 날 준공으로 돼 있잖아요? ○

예, 예.

양림동 이강하 미술관 7월 20일 날 한다더라고. 그 날짜가 7월 달로 나왔으니까 그런다 치고. 콩나물카페는 좀 변경된 것 아닌가요? 거기는 지금 설계 변경해 가지고 증축해서 연말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콩나물카페는 준공이 돼 있습니다. 타부서의 사업을 증축해서 시행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설계 변경하면 증축해야지. ○

아니, 준공되고 증축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준공은 됐습니다.

준공일자 끝나고 다시 설계 변경해서 마무리하는 것은 준공하고 별도입니까? ○

증축신고로 해서 추가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증축신고로 해서? (예) 예, 알았습니다. 추진실적에 이렇게 나와 있기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의원 활동을 하다보면 건축과와 관련해서 제일 많은 민원 거의 90% 이상이 불법건축물에 관련된 것, 참 웃지 못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물론 불법건축물이란 게 어디 업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자기 영리를 위해서 했다면 응당 제재를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흘렀다든지 오래되다 보면 불가피하게 하나 정도 할 수는, 또 그런 경우도 더러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위법에 속하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너무 심하게 하다보니까 이래저래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 식구들한테도 부탁하기도 한두 번이지, 참 말하기도 그렇고 한데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잘 선별해서 ??아, 이것은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하고 하는 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지도 단속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저도 한두 개 또 밀려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는 그 정도만 하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업무보고와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건축과하고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에서 전화를 하면 전화를 가장 안 받는 과가 건축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일단 업무가 많아서 그러겠죠? 업무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민원이 많아서 그래요. 민원인 자체도 보면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또 현장을 나가야 하는 민원도 많고, 결국은 직원들이 자리를 뜰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국장님은 건축과장을 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과 정원이 우리 반도 안 되는 동구보다도 적지 않습니까? ○

예.

국장님이 건축과장을 해 보셨으니까 이런 정도는 기획실이나 총무과장, 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건축과 직원들이 정말 이렇게 업무에 치이지 않도록 인원배치를 어느 정도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직원들이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는 맞추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최대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서나 인원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유독 건축과는 업무의 전문성이랄지 또 다른 직원이 대행해 줄 수 없는 업무성격이기 때문에 인원확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의 전반적인 인력배치 조정 기회가 있을 때 늘 큰 목소리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원부서는 좀 인원이 부족해도 괜찮다, 충분히 해 나간다. 사실 지원부서는 인원이 넘쳐흐르는 것 같아요. 넘쳐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업부서에서 민원인하고 계속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민원을 갖고 있는 부서는 국장님이 건축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이 정도는 기획실이나 총무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건축과 직원 인원보강에 힘을 좀 써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한번 해보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처럼 옳은 말씀 하나 하셨네요. 김점기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실은 그런 고충을 저희도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소관 부서이기도 하고 잘 알고 계시니까 차제에라도 좀 신경 쓰셔서 인원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계시는 동안. ○

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저희들도 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417쪽 공ㆍ폐가 정비사업 이월예산도 집행 안 되고 있나요? ○

예, 지금 다 소화 못 시키고 있습니다. 신청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동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빨리 해 주라고. 그런데 선뜻 응하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했다가 취소하는 분들도 많고요. ○

재개발ㆍ재건축바람이 일다보면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보상이랄지 딱지가 달라지기 때문예요.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소유권자로는 돼 있는 거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철거해 버리고 나면 대지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 때문에……

건물을 가지고 계셔야하니까. 아니, 예산을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월 예산으로 보고서에도 1억 2,400만 원이 또 이월예산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이게 계속 쌓이면 시에 반환해야 되나요? ○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예) 아니면 시에 사업예산을 좀 줄여달라고 하고 그 예산을 다른 데에 쓰자고 하세요.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다른 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421쪽 남구청소년도서관 신축공사하면서 그 옆에 아펠리스? 거기 관련부서이신가요, 소관? ○

예, 맞습니다.

거기 공사를 하는데 물론 주변아파트 민원도 있지만 도서관의 이용이 편리하게끔 출입로를 도서관 쪽으로 내달라고 설계 변경안이 올라와 있다고 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예, 그 민원을 접수 받아가지고 해당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검토하시는데 어떻게 검토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거기가 상가와 같이 있는 곳이라 거기에 출입로를 내버리면 제일풍경채아파트와는 다르게 주차를 거기에 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통로를 이용해 버릴 수도 있어요. 자체주차시설이 완비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보면 청소년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신정현입니다. 존경하는 배진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상반기 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교통과는 교통징수팀이 7월 6일자로 신설된 바 있습니다. 주민과의 수평적 공감대 형성과 교통안전도시 지향을 목표로 하는 2017년도 상반기 교통과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교통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교통과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고생하시는데 유개승강장 있잖아요. 여름에 비, 겨울에 눈 올 때 주변이 너무 얼룩지고 의자에 물이 튀어서 안 좋더라고요. 평소에는 관계 없는데 눈비 올 때만은 좀 더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아무 이상 없는데 그런 부분만요. 이상입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일명 대포차, 그것을 적발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자동차세 그런 것도 납부를 않고 그나마 사고라도 안 나면, 사고 나면 말 그대로 달리는 화약고예요. 피해자가 어디 가서 보상 하나 받을 수도 없는데 법적인 제도 다른 제도가 없나요? ○

대포차 관리는 경찰에서도 상당히 머리가 아픈 부분이고, 조사나 그런 내용을 통해서는 적발하기 어렵거든요? 사고나 난다든지 검문에 걸린다든지.

그렇죠, 일일이 그것을 다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나저나 주변 신고라도 받아서라도 적발되면 용납하지 마세요. ○

제보에 의해서 조사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효덕동 공영주차장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의회도 민원인들이 오셔서 의장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가셨어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 대상 가구가 집으로 따지면 18세대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18세대 전체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게 됐는데, 진행과정에서 일부 반대자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신 분이 6세대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도 다 동의를 하고 본인 서명을 했는데 지금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했다.” 저희들도 얘기하는 것이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한 부분은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권익위원회, 시청, 구의회, 지역구 국회의원사무실, 여러 군데로 탄원서, 진정서를 내고 했습니다만 그게 다 저희들한테 다 취합이 돼서, 그 내용을 가지고 법적으로 고문변호사한테 여러 가지 내용으로 자문을 구해봤더니 법적으로는 추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나와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가 18억 정도 됩니다. 1차로 동의하는 세대에 대해서 지장물 조사하고 보상처리 해가면서 진행을 할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6세대 제외한 나머지만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

예, 1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철거해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도 마음의 동요를 해서 공공시설을 하는 쪽으로 협조를 해주면 그럴까 싶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구 의원들도 답답한 마음도 있고 일단 사업은 시작됐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속도감 있게 했으면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1:1로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해가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 방법이라고 봐서요. 반대세대 제외한다면 또 다른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을까 우려심도 있어요. ○

최근에 KBC 방송에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담당자와 취재기자가 유선 상으로 대판 싸우기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적극 반대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계속 접촉하고 소통하면서 설득해보겠습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주민들도 한발 물러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업을 끝까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지역구 의원들이 제일 곤란해. 찬성한 사람들도 있고 반대한 사람들도 있어서, 저희들은 부르지 마세요.) ○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때 다 오셨…… (

의석에서 ― 안 불렀는데 가서 괜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과장 류병양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배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제7대 남구의회 출범 이후 불철주야로 지역발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평소 환경생태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환경생태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환경생태과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도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하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생태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편적으로 많이 홍보가 돼서, 탄소은행제 있지 않습니까? 보고를 들어보니까 5만 4,230세대, 약 62% 가입했네요? 생각보다는 많이 한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많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CO2 발생이 많이 되면서 지구가 날이 갈수록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파괴가 되고 아주 심각한 부분인데요. 전기나 가스, 수도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물론 주부들이 관심을 가지겠지만 우리 남성들도 민감하게 반응만 가져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홍보나 교육을 합니까? 청 내에서. (예) 이제 오셔서 아직 모르고 있구먼요. ○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그렇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구를 우리 스스로 보호를 해야겠더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지구를 파괴시키면 공멸하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심각하게 지구가 파괴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남구에서라도 선도적으로 이런 제도를, 또 이걸 가입하면 가정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최대한 홍보를 하시고요. ○

그와 더불어 제가 첨언을 드리면 우리 남구에 ‘그린리더협의회’라고 구성돼서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탄소은행 가입홍보를 하고 있고요. 온실가스 저감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캠페인을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병양 과장님, 환경생태 관련해서 업무보신 적 있습니까? ○

이번에 처음 근무합니다.

지금 환경생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분야도 많고 일도 많고요. 뒤에 보면 훌륭하신 조주성 계장님, 이쪽으로 오셨네? 임채학이라든지 윤재구, 아주 베테랑들이에요. 환경생태과에 관련된 업무들 같이 열심히 하시고 파악을 해보십시오. 질의는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사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 하나가 진동소음, 비산먼지가 있지 않습니까? 소음 진동 측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가 우리 구에 몇 대나 있나요? ○

우리 구에는 없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의뢰를 한다든가…… (

위원장석에서 ― 소음측정기는 있지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

두 대가 있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미처 그것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도 있죠. 두 대가 있으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인원은? 측정하러 갈 수 있는 인원은……

예, 임채학 계장님이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십시오. (

발언대에 서서 ― 기후변화대응팀에는 총 인원 4명, 측정인원 2명 있습니다. 2명이 측량측정 나가는데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제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현장에서 전화가 와요. 민원이 들어옵니다. “지금 시끄러운데 좀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의뢰를 하게 되면 다른 현장에 있거나 또 직원들이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면 늦을 것 아닙니까? 이 업체들이 하는 얘기가 “구하고 업체하고 짜고 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대수와 인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두 대 정도 되고 나가실 분이 그 정도 되면 별로 문제가 안 되겠는데요? ○

2명이 부지런히 다니면, 3시간 이내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남구는 현장이 가깝기 때문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만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 현황과 처리업체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쓰레기불법투기, 그때 당시에 제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각 동에서 영상을 점검해서 반복되는 불법투기의 근절을 바란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 책임지고 각 동에 있는 CCTV를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번이라도 그 뒤에 보셨나요? 행정사무감사 뒤에?

예, 윤재구 계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

발언대에 서서 ―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바로 공문을 시행해서 저희가 16개동에서 1회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건의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CCTV로 해서요.)

그 이후 3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요? (

발언대에 서서 ― 예,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3건밖에 안 된데요?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451쪽 대촌동 지역주민 숙원사업 관련해서 2015년도는 시행을 했고 2016년도 신청이 없나요? ○

예, 지금 와서 파악을 해보니 발굴이 미진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없는 거예요? ○

예, 발굴 건수가 해마다 5억씩이 지급되다보니 발굴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계장도 이제 왔고 저도 이제 왔습니다만 동주민자치협의회와 통장단협의회에 동을 통해서 요청을 해서 조만간 나가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이월해서 모아서 쓸 수도 있죠? 매년 5억씩 집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5억씩 해서 원칙은 정산을 그렇게 해야죠..

예, 원칙은 그러나 이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죠? ○

예, 융통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52쪽에 `15년도 사업도 통별로 신청을 안 한 데가 있어요. 이 통은 어떤 사유로 안 하고? (

의석에서 ― 잘 모르실 거예요.) 담당 계장님도 모르시죠? ○

2015년 건이어서요. 총 32건의…… (

의석에서 ― 아니요, 됐어요.)

확인하셔서 신청이 없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에요. 이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말씀을 잘 하시고 그때그때 집행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네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보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진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다음은 우리과에서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용화입니다. 푸른길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안 나왔네요. ○

예, 올해는 푸른길공원에 별다른 예산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하철 때문에 백운광장에서 남광주 구간의 공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시에 한 2억을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산책로 보수하려고.

저번에 다 통화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보면 농협 앞에 정자 있고 그 옆에 푸른길공원 도서관 그쪽만 지금 합성 목재데크로 된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걸어가면서 한참 봤는데 완전 구멍들이 이렇게 패어 있어요. 애들이 발이 다 빠져버려요 지금. (예) 이 부분도 어떻게 교체를 하든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

그것도 작년에 일부 반환했거든요, 돈을 5,000만 원 들여서. 올해는 좀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데크를 치워버리고 저쪽같이 그렇게 해야지. ○

똑같이 보도를 깔아야 돼요.

데크는 아무 의미가 없어. ○

거기도 올해 예산을 시에 부탁을 해서 내년에 좀 하도록 노력하렵니다.

그리고 473쪽을 보면 이것이 지금 윤장현 시장님의 의중 같아요, 양림동로터리. 항상 오시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참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옛날 시골의 어렸을 때 정겨운 이런 꽃들도 좋죠. (예) 수시로 파고 심고 파고 심고 해 가지고 주변이 더러워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간 사람들마다 한 마디씩 해요. 다 좋은데 오거리 거기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또 내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또 다 뽑아가지고 풀만 무성하게 있어 지금. ○

위원님, 거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도 올 봄에 공사를 해 놨는데, 왜 관리를 못 하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올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꽃은 못 심습니다.

좀 그렇게 영구적으로, 항상 사계절이 푸르면, 거기에 목이 좋으니까 양림동을 상징하는 것이라든가 해 가지고 좀 반영구적으로 해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관광 얼마나 많이 옵니까? 관광객들 온 사람마다 지적을 해요. 다 좋은데…… ○

일시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해 놓은 거거든요. (예) 이번 가을에 문화관광과에서 조형물을 설치할 겁니다. 양림관광도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될 겁니다.

나는 항상 이것이 마음에 걸리더라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남부경찰서 주변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계획이 있나요? ○

지금 용산배수지가 있습니다.

용산배수지? ○

용산지구의 용산배수지가 동구 반, 남구 반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구에서 안 받는다 해 가지고 저희가 받는 걸로 해서 어린이공원을 하나 조성합니다. 시에서 조성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걸로요.

기부채납으로 남구에서 받는 걸로? ○

예, 저희가 이제 관리할 겁니다.

지금 공원 조성 돼 있는가요? ○

아니요, 지금 설계 거의 끝나가고 아직은 동구에서 조성계획위원회라 해 가지고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나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년쯤에나? (예) 그리고 우리 진월동 광명아파트 앞에 사유지라 해서 좀 흉물스러운 거, 전에 배진하 위원장님 구정질문도 있었던 그 부분 아시죠? 물론……

코코마트 건너편.

이 소관이 공원녹지과가 맞는지 아닌지 몰라도 그 부분 진척이 너무 더디다 보니까…… ○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 건설본부에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시 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감정평가가 끝나서 소유자하고 협상을 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올해 안에는 되지 않을까.

그 부분 좀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도 아주, 우리 제선 씨는 늘 봐서 알죠? 이제는 썩은 나무까지 세워가지고 흉물스러운 걸 그렇게 하루, 이틀 아니고 너무 오래 그쪽에 있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주민들 불만이 아주 고조되어 있어요. ○

저희 일이 아니더라도 챙겨보렵니다.

그것은 부서가 어디가 되더라도, 어쨌든 국장님 부서 아닙니까? (예) 그것 좀 서둘러서 처리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봅시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으세요?

없습니다.

예, 방금 푸른길 코코마트 앞에 사유지는 시에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

예, 세워서 지금 건설본부에서……

협의가 잘 되도록 빨리 해서 좀 처리를 하도록 구청에서도 요구를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69쪽, 지금 납 검출 우레탄 철거는 해당되는 곳은 다 철거해서 조치하신 건가요? ○

예, 했습니다. 봉선지구 어린이공원 농구장하고 풀빛테니스장 두 곳 했습니다.

거기 두 곳 하시고 다른 곳 남아 있는 곳은 없나요? ○

내년에 또 예산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몇 곳 더 남아있죠? ○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곳은 했고 안 한 곳은 경미한 곳입니다. 봉선 유안근린공원은 예산이 8,000만 원 있거든요? (예) 올 가을에 할 예정이고요.

예,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장 보니까 생생 창의 어린이 놀이터 조성, 전에도 사석에서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순천??기적의 놀이터?? 가보셨다고 했나요? ○

예, 가봤습니다.

거기는 아이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낸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처음으로 이런 창의 어린이 놀이터, 아이들까지 참여해서 하는 추진하는 사업이라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잘 연구하고 논의해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음식물처리시설인 성주환경 악취관련민원 현장방문 및 효천1지구 공동주택 공사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