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주유선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김주헌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최종오 의원님이 변경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4항에 따라 조남석 의원님에서 최종오 의원님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또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황등, 함열, 함라, 웅포, 성당, 용안, 용동면에 지역구를 둔 조규대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이 많아서 빨리 발언할 테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 지특회계 자율편성사업 중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농어촌사업은 농산어촌지역의 주민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매년 해당사업 신청을 받고 선정하여 대략 5개년 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신청사업에 대한 기재부 1차 심사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 익산시가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의지가 있는지 농촌지역 민심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올해 일반농산어촌개발 신청현황 및 기재부 1차 심사결과를 도내 각 자치단체별로 비교해보면 남원시는 11개 사업 신청에 10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장수군은 8개 사업 신청에 6개 사업, 순창군은 6개 사업 신청에 5개 사업, 정읍시는 5개 사업 신청에 4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나 우리시는 고작 3개 사업 신청에 단 1개 사업만 선정되었습니다. 그간 정헌율 시장님께서는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농정국을 신설하고 농촌관련 예산증액 등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해오셨습니다. 하지만 금번 기재부 1차 심사결과를 볼 때 시장님의 농촌살리기에 대한 의지는 허울뿐인 외침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담당공무원들은 해당사업 신청 및 선정과정에 대한 정보를 시·도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같이 하고 공유하고 협력하며 노력했으면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나 하는 아쉬움 이 무척 큽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더 많은 농촌개발사업을 통해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함라면 장점마을 관련사항입니다. 함라면 장점마을은 45가구 8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청정마을입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갑자기 많은 수의 암환자가 발생하여 10명이 사망하고 현재 9명이 투병 중에 있습니다. 암 발병률은 국내평균 10만 명당 445명 발생해 평균 발병률이 0.45% 가량인데 반해서 장점마을 암 발병률은 25%에 달해 전국 평균의 50배가 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암 발생원인을 마을로부터 500m 이격된 부산물 비료생산업체인 금강농산의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진실규명을 위해 환경부에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을 신청하였고 청원관련 전문위원 등이 2017년 5월 31일 장점마을 및 금강농산 현장을 1차 방문하였고, 2017년 6월 2일 2차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주민건강 영향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환경보건위원회 심의가 7월 중순에 열려 결정된다고 합니다. 환경보건위원회의 긍정적인 심의결과를 통해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노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과 병행해서 심리적 불안감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장점마을 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용안면과 용동면 등에 약 144㎜, 망성면에 121㎜에 달하는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이 일대의 비닐하우스와 농경지에 많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재해농가 중에는 일부 보험에 가입한 농가도 있지만 가입하지 못한 농가들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고 망연자실한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서 다시금 희망을 갖고 영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유재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익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동산동지역 악취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산동은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생활압축쓰레기 야적장, 분뇨처리장 등 악취관련 사업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축시설 집단화 조짐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를 걱정하는 주민들과 행정간 마찰을 겪는 등 홍역을 치른바 있습니다. 이런 악취배출시설로 동산동 인근지역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구토와 두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이 되면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더운 날씨에 창문까지 꽁꽁 닫고 더위와 악취로 이중고를 겪어야 합니다. 우리시는 그간 악취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고자 악취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악취 저감을 위한 거버넌스 행정추진 등 지속적인 악취 저감정책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우리시 악취 주요인으로 지목되었던 산업단지 악취는 악취시설 개선보조금 지원과 시설개선 융자알선 및 기술지원 등 끊임없는 시설개선을 통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악취 또한 가축분뇨 악취의 근원지였던 왕궁축산단지 매입과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가축시설 현대화 등 우리시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동산동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악취민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담당부서인 청소자원과는 배출시설 개선만이 악취를 저감하는 해결방안이라는 입장이며, 악취담당부서인 녹색환경과는 배출기준 초과로 악취시설 개선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타 환경기초시설처럼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강력한 지도단속에 따른 개선사항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동산동지역 악취 주요원인 중 하나인 금강매립장 야적쓰레기처리 관련입니다. 익산시는 7만 4,000㎡ 규모의 매립장에 2003년 8월부터 2004년 4월까지 4만 6,000톤, 2007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5만 9,000톤을 야적하여 총 10만 5,000톤의 압축쓰레기를 야적하였습니다. 이후 신재생자원센터 조성함과 동시에 야적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나 야적된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 또한 이 지역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금강동 야적장 조성 시 야적된 쓰레기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그 이후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시간끌기식 약속 미이행으로 지역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재생자원센터에서 소각되어야 할 생활쓰레기가 비규격봉투 사용으로 투입되지 못하여 금강매립장에 임시 야적되어 주민들과의 마찰을 빚은 사례도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8년 전국체전 개최로 부송매립장 압축쓰레기를 우선 처리함에 따라 약속했던 처리기한이 더 늦춰진다고 합니다. 시장님, 지역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으며 지역 내 다른 사업 및 공약 등에 대해서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시장님께 바라는 건 신뢰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는 겁니다. 매립장 내 야적된 쓰레기를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해당부지에 동산동 주민들과 약속한 편익시설을 조성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악취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본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동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익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시 의병기념공원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충과 효를 근본으로 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익산은 충절의 고장으로 이규홍 의병장과 문용기 열사 등 대표적인 애국지사가 있습니다. 1919년 4월 4일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순국하신 문용기 열사님을 비롯한 순국열사들을 추모하기 위한 3.1독립운동기념공원이 익산시 인화동 남부시장에 건립되어 있으며 매년 추모행사가 이곳에서 4월 4일 엄숙하게 거행되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은 1907년 11월 이규홍 의병장이 익산의병장을 발군하여 1908년 3월까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장 5개월간의 긴 전쟁을 수행한 역사적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모하는 공원이나 기념사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익산의병의 특징은 순수한 백성들에 의해 조직되고 모든 군비도 이규홍 의병장 일가의 사재로 지원했다는 것이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것이고 한국 의병사상 5개월간의 투쟁은 유래가 없는 것이며 의병이 해외에서 활동한 것은 익산의병이 유일하다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난 지역은 대부분 기념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모공원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충절의 고장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익산시민이 이런 기념시설이 없음에 순국하신 선열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국의병을 대표하는 익산의병은 시대의 무관심 속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익산의병을 재조명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려 나라사랑의 표본으로 삼고 익산의병사를 새로 쓰고 의병기념사업을 이룩하여 우리 후손들이 애국과 희생인 의병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 2016년 나라사랑 의식지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4%가 안보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체계적인 호국정신 함양교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고 그분들이 목숨 바쳐 실천했던 애국·애족정신을 떠올리며 우리사회 안보의식 및 공동체의식을 확립하는 계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시도 지난 5월 사단법인 익산의병기념사업회가 추진 중인 익산의병기념공원 건립사업이 국가보훈처 심의결과 현충시설로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 시설결정, 부지매수, 사업비 확보 등 많은 난제가 앞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우리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의병기념공원 건립을 통해 구국의 역사를 알리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과 그 유족 및 가족을 존경하고 지원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적극 검토하시어 많은 시민과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의병정신을 고취시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익산 동부권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습발생에 따른 주차문제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2016년 불법주정차 단속 4만 1,182건에 따른 과태료를 시민들에게 16억 9,40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본의원이 2015년과 2016년 2년간의 불법주정차 단속 CCTV 42대 단속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CCTV 절반 가까운 19대가 영등, 어양, 부송동 지역에 설치되어 있었고 전체 과태료의 51%가 이 지역에서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영등2동 지역에서는 전체 과태료의 46%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년 전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해 동부권 주민들은 매우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악취피해와 주차문제입니다. 동부권 1,2산업단지 바로 옆 영등, 어양, 부송지역에 택지개발을 하여 신도시를 만든 결과 이 지역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20년 넘게 고통스런 악취피해를 당해왔습니다. 악취문제는 정헌율 시장 취임 이후 일관되고 효과적인 정책집행으로 다행히 개선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링거주사를 맞아가며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밤샘점검을 다니고 있는 악취해소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20년 이상 고질민원이었던 악취문제가 드디어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20여년 전 도시계획 당시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좁은 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동부권 주민들은 교통정체와 불법주정차 단속부담을 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는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소방차나 앰뷸런스 등 긴급차량의 32%가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2차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행 중 사망사고 70%가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실시했던 불법주정차로 인한 손실비교실험 분석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차량이 다른 차량의 운행시간을 4.4배 지체시키고 통행속도를 27% 감소시키고 유류비를 최고 60%까지 증가시킨다고 하니 이로 인한 동부권 주민들의 상대적 피해가 어떠한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영등, 어양, 부송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1,100억여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중 200억여 원은 익산시 각종사업에 사용하였고 900억여 원은 제3,4산업단지 조성에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조금 과하게 표현해보자면 1,2산업단지 옆 매우 싼 땅에 신도시를 개발해서 매우 큰 수익을 올렸지만 그 수익금은 다른 곳에 사용하고 정작 동부권 주민들에게는 환경피해, 교통피해만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영등, 어양, 부송동에는 시민들의 30% 이상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시세, 도세 등 익산시 세금의 26%를 납부하고 있고 바로 옆 팔봉동까지 포함하면 세금의 40%를 동부권 5개동 주민들이 납부하며 익산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 어양, 부송동 지역에는 매년 불법주정차 과태료 51%를 물고 있는 이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동부권은 밀집된 도시개발로 인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용지가 많지 않은 형편입니다. 이렇다보니 전국 어느 도시에도 없는 1시간 무료주차 정책도 고육지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땅이 없고 돈이 없다는 핑계만으로 계속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익산시는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 주차빌딩 신설, 불법주정차 완화구간과 집중단속구간 설정 및 차등규제 등 여러 사례들에 대한 조사, 검토를 해야 합니다. 각종 인허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송동 40층 아파트 신축계획의 경우 945대 차량 주차계획 중 단지 내에 주차하지 못하는 차량 210대가 주변 도로변에 주차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질적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바 교통건축심의위원회에서 며칠 전 재검토결정이 된 바도 있습니다. 익산시는 하루빨리 시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검토과정을 통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동부권 지역에 대한 대책시행이 첫 과제가 되어야 함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과 동행하는 김충영 자전거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만경강 익산시 구간인 반월지구에 친환경자전거공원 조성을 익산시와 익산국토관리청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만경강에는 익산국토관리청의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한창입니다. 그 중에 목천포에서 인화동, 동산동까지 약 2㎞ 반월지구에 2020년까지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체육문화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만경강에 자전거길이 100㎞ 이상 조성되어 있음에도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라이더 및 동호인들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것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표적인 유산소운동으로 자전거 이용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종시, 영주시, 고양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자전거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제안한 자전거공원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우리시는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은 어린이자전거연습장 및 MTB훈련장, BMX경기장이 구비된 자전거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만경강 반월지구입니다. 이곳에 자전거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토지매입에 따른 비용절감 및 친환경, 친자연, 친생태적공원으로 거듭날 것이며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자전거교육장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며 자전거관련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험거리가 부족한 우리시 관광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완주군은 이미 지난 2016년 익산국토관리청과 만경강 완주신탁지구에 드론공원 조성사업을 MOU를 체결하여 드론을 활용한 항공레저시장을 선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익산국토관리청과 조속히 MOU를 체결하여 자전거공원이라는 훌륭한 아이템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자전거공원이 빠른 시일 내에 만경강 익산시 구간인 반월지구에 조성되어 전국적으로 약 1,200만 명에 이르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익산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익산시를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낭산, 망성, 여산, 금마, 춘포, 삼기면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해동환경 관련 주민 추가피해 방지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6월 익산 낭산에 위치한 한 폐석산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불법폐기물이 대량 반입된 사실이 발생해 우리시민을 도탄에 빠트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폐석산에는 2012년부터 4년간 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지정폐기물 20만 톤이 불법 매립되었으며 석산에서 나온 침출수로 인근 농수로와 하천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익산시의회에서는 시정질문, 5분 발언, 건의안 채택 등을 통해 줄기차게 철저한 원인규명 및 후속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의 관리감독상 문제나 초기대응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관과 정치권이 합심하여 평생 동안 지켜온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망연자실에 빠져 버린 지역주민에게 더 이상의 추가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사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발 빠르게 초기대응으로 피해확산을 막고자 주민들의 건강검진, 환경오염 실태조사 등 필요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최근 기습적인 폭우로 폐석산 제방이 붕괴되어 우수와 침출수가 혼합되면서 사업장 외부범람으로 인근 농수로 등으로 유입돼 인근 농경지를 오염시켰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침출수 유입으로 농작물 등이 고사된 상태입니다. 흐르는 물 밑으로는 노란색을 띤 침전물 등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실시된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주변지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용역에 따르면 지정폐기물 유해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의 지속적 용출가능성이 있어 침출수 차단을 위한 차수벽 설치와 근원적 오염물질 처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태조사 용역결과에도 적시되어 있고 여름철 집중호우가 충분히 예상되는 바 현재 상태에서 침출수 범람으로 인한 농작물 및 하수도 오염은 예견된 사항으로 사전대비를 철저히 했다면 추가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매립된 불법폐기물을 제거하고 폐석산을 원상복구하는데는 오랜 시간과 1,000억여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언제 완료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수와 침출수의 완벽한 분리를 통한 침출수 차단이 현재로써는 추가피해를 막는 최선일 것입니다. 우선 우수 우회처리 배수로를 설치하고 차수벽 설치, 석산복구지 내 자체 침출수처리장 확대설치 등 침출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4인찬성) 6.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임형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박종대 의원님과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실효성 있는 민간위탁을 위한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육아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새정부의 정책변화에 부응하고 새롭게 신설된 공동체사업의 총괄부서를 지정하기 위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8인찬성) 9.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5인찬성) 10. 익산시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20인찬성) 11.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부위원장입니다.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우리 사회 구성원인 노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적극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익산시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 중인 시민들에게 각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익산시 환경오염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면밀한 법적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행정업무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황호열의원발의,4인찬성) 맨위로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입니다.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경관조례에서 포함하고 있던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내용에 대해 수정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불법광고물의 수거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보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 일부내용에 대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요. 제가 지금 어제 다른 상임위에서 조례안 제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 안에 두개를 다 상정을 시켰습니다. 상임위원장도 없었고요.

이걸 끝나고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든지, 우선 심의 중이니까 이 안건을 심의 후에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의는 전부 끝났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하시죠.

예.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