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춘택 박순복 여철구 박선용 박계용 정진규 남기학 윤석진 관련 회의록 제253회 본회의 제1차 제253회 본회의 제2차 제253회 본회의 제3차 제253회 본회의 제5차 제253회 본회의 제6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253회 본회의 제4차 처음으로 제253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7월 13일(목)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경제과, 주민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앞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질문은 되도록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 또는 해당 실과장에게 별도 설명을 요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생략을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진행하는데 앞서서 다른 이 책자는 질의응답하시고요 본 의원 생각은 지금 나눠드린 영동 용산 행복주택 공급계획하고 일라이트 산업화는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두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궁금하실 부분이 계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개요에서 용산면 일원에 한200세대에 행복주택계획을 건립하고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 한7423㎡ 한2200평 정도에 부지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한204억 원 그래서 사업시행은 LH에서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에 평형은 한14평 정도로 되겠고요. 1.6인 세대가 거주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기전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영동 현재 일반산업단지 30만평 부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또 주변에 농공단지도 있고 또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분양 투자유치도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근로자들이 거주할 그런 주택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그런 바람도 있고 또 기존에 지금 농공단지나 그 기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전으로 출퇴근하고 이런 여건이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주택을 건립하고자 용역도 주고 그래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행복주택 잠재수요로 봐서는 산단 근로자가 한1707명 정도 대학젊은층 그리고 사회초년생해서 2982호 정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200세대 정도만 건립하면 임대가 되고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200세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H공사 업무협의를 해왔고 또 타당성 조사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LH공사하고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도 하고 해서 현장 확인을 지난 6월 22일날 와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 7월 11일 저희들이 각 전국에 행복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지자체 그리고 또 LH시행하는 시공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정결과를 거두었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앞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LH사업 협약을 추진해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12월 중에는 받아서 공사를 착공 내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까지는 입주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204억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국비가 30% 해서 지원되는 게 61억 정도가 되겠고 또 주택융자기금이 해서 한40%해서 8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년 거치 15년 융자상환되어 있고 또 사업시행자 LH나 우리군청에서 하게 되면 30% 해당되는 사업비로해서 61억해서 20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LH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국비지원은 받지만 기금융자를 받아서 또 우리 자체 부담분 61억이라는 돈 한140억의 빚을 지면서 이렇게 하는 공사가 되겠지요. 그래서 만일에 LH에서 하게 되면 LH가 사업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61억을 자기네들이 부담하면서 시설하겠지만 기금융자도 받고 해서 다만 통례상 시단위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LH에서 바로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장사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단위에서는 직접 지자체 부담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LH에서 위탁 추진하고 우리 직영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리 임대하는 거라든지 건축하는 거라든지 관리운영부분에 이런 부분 어려운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LH위탁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자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시단위 같은 데서는 사업시행자 직접 사업비를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시단위 임대하는데 위험부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자체 토지 구입분이라든지 이런 시설비 일부를 지원부담을 시켜서 이렇게 시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인근 우리 충북 괴산에서 행복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150세대를 건립하는데 지자체에서 15억 정도 토지보상금이라든지 이 부분을 지원하는 사실이 있고 그리고 함평이라든지 청송에서 한30 거의 보니까 읍소재지단위 열악한 그런 부분에서는 LH에서 시행을 하되 일정분에 자금을 지원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33개 장소에 건립한 부분이 있어서 보니까 거의 다 일정분의 10% 정도 그 지금 현재 말씀드려서 한20억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12% 정도 25억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지금 현재 건립계획을 세우고 또 그리고 사실 이번에 선정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이 되고 있는 상태고 또 업체를 유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필수적인 사항인데 꼭 유치를 우리가 선정이 돼서 유치를 해야 됩니다. 하는 어필을 하고 사전에 많은 말씀을 드리고 해 가지고 어렵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 이런 좋은 사업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못 드린 부분 이런 추진부분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고 사실 행복주택 건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사숙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혹시 그거하게 되면 어느 위치에서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 관내 아파트도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데 그래서 위치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만일에 어디 들어서게 되면 부동산에 어떤 땅 값 요인이 상승되는 우려성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과는 참 어쨌든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왕에 나눠드린 자료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트산업화 추진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사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군에 부존자원 일라이트 고부가가치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마는 뭐 특별하게 뒷받침이 돼서 발전한 부분도 없고 답보된 상태 였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 힐링타운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체된 일라이트 산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광구확보라든지 이게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생각한바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들어서 작년 11월 1일날 종합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부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 탐사권을 출원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게 정말로 본격적으로 영동이 정말 일라이트 산업화 특성화 추진동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뭔가 추진체계가 협의체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도하고 충북테크노파크하고 또 우리군 그리고 관계부서 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중앙에서나 도에서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 또 예산을 받아서 그리고 이런 부분을 중앙에 건의도 하였고 충북미래백년 기반구축 하는 프로젝트 기획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부터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영동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라든지 협조차원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일전에 6월 28일날 또 바이오센터라든지 도와 관내협의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업권 확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거기 나와 있는 표와 마찬가지로 9개 광구를 저희들이 광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9개 광구 중에 저희들이 성분이 양호라든지 개발가능 광구를 지금 현재 한5개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광구는 탐사권으로 보존관리하고 탐사권이 허가나면 기왕이면 채굴권까지 병행해서 추진하자해서 채굴광구를 한4개 광구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업권사업 절차에서는 거기 보면 탐사권을 지금 출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탐사권 허가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왜 이제 채굴권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냐면 탐사권이 확인되면 탐사권만 확보하는데 탐사권을 확보하게 되면 일정기간동안 우리가 탐사에 대한 실적도 제출해야 되고 이래야만 이런 광업권으로 출원할 수 있는 채굴권 출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고 기왕이면 탐사권이 허가 나면 바로 채굴권으로 가자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용역 의뢰하는 경비도 절감이 되는 차원에서 채굴권으로 또 우리 현재 추진하는 사업에서 박차를 가하고자 출원권을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진체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하고 군하고 테크노파크 융복합하여 사업 추진체계 구축해서 지금 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는 일라이트협동조합을 구성했습니다. 관내 광구업체하고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장에 지금 산업육성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정말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광물 확보도 하고 하지만 광구 확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광물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서 뒷받침이 되도록 우리 산업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4개 업체에서 9개 광구가 허가 나서 광물채취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 업체에서 현재 보면 1차 광구를 채굴해서 분쇄해서 가축사료제라든지 토량계량제 정도로 활용하고 있고 특히 비누나 매트도 1차 광물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에 그치고 말았는데 이것을 좀 고순도로 분리를 시켜서 그러니까 일라이트에도 불순물 철분이라든지 불순물이 있답니다. 실제적으로 바이오 의약으로 들어가는 화장품 원료라든지 치약원료라든지 공기정화 정수기필터로 활용할 수 있는 건 고순도 정제시스템에 의해서 나온 그런 미세한 그런 원료가 사실상 산업화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업화로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공정개발 시스템 업체를 유치하고자 저희들이 도에 건의하고 테크노파크 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세라믹센터에서 다시 보완자료를 갖추어서 금년에는 내년도 사업을 해서 중앙에 사업 건의해서 공정개발시스템이 갖추어 지고 그럼 국비가 2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전체적으로는 다음에 우리가 간담회 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간단명료하게 주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추고 해야만 우리가 영동에 일라이트 사업을 발전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업권확보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허가를 득하고 완료하도록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행복주택공급 계획하고 일라이트 산업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복주택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용산면에 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용산면에 지었을 때 과연 분양이 되겠어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산업단지 업체 투자유치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거주하는 근로자 그리고 인력을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겠고 우리가 투자하는데 업체 끌어들이는 데 부분 그리고 현재 수요로 봐 가지고 충분히 판단해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용산에 어쨌든 이래저래 공장이 많잖아요? 거기 근로자들이 용산에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대전, 영동읍 이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건 군에서 여러 가지 참고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 용산에 과연 이게 200세대가 나가겠냐? 영동읍에 200세대를 지어도 나갈는지 안 나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시지만 설계리 사원주택같이 그래 지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니고 관리가 엉망이에요. 거기 보면, 행복주택을 하실 때 보면 진짜 제대로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공모해서 따신 건 고생했다고 보지만 이게 과연 운영을 할 때는 과연 이게 용산면에 200세대를 지어서 분양이 되겠냐! 이게 내용을 보면 예산계획을 보면 그럼 국비 30%면 국비 30%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보조로 주는 거예요 뭐예요?

보조입니다.

그럼 200억에 30%면 60억을 그냥 보조주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그런 사업을 하는 데 그런 식으로 LH한테 60억 주고 군비 토지보상 주고 15억이나 20억 준다는 거예요?

사업시행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LH하게 되면 LH에서 건립도 하고 임대도 하고 모든 책임이 LH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200세대가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데 사실상 산업단지형 우리가 행복주택이지만 실제적으로 일반 지역주민들도 임대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임대주택이에요? 분양하는 거예요 임대에요?

분양하는 거 아닙니다. 임대입니다. 30년 거치 15년 상환이라는 게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 융자부분 상환하는 거죠

기금융자잖아요? 기금 융자는 받아가지고 개인들이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가요. 이건 기금으로 봐서는 임대주택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 설계리에 졌던 사원주택 있잖아요? 근로자들 해 가지고 그것도 그냥 회사에 분양했잖아요. 몇 세대씩 주택이 아니라 임대주택이 아니라고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 국비가 30%인가 내려오는 데 국비 30%는 보조를 다 해 준다는 거예요? 200억 공사에 30%를 보조를 준다는 거예요?

예, 보조입니다.

그건 아니죠! 땅 사는데 15억에서 20억 줘야 되고 하여튼 저는 지금 이걸 논할 건 아니지만 과장님도 어쨌든 신청은 했지만 이걸 충분히 잘 하셔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이게 저번에도 집행부에서 공모하시기 전에라도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얘기 했는데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그게 안 이루어져요. 이게 내려 왔으면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심의 할 때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따져보셔 가지고 과연 이걸 임대로 할 것인가 분양을 할 것인가도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답변해 달라는 건 아니고 하여튼 담당하시는 분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과연 우리가 용산에다가 짓는다고 했는데 과연 용산에 부동산거래나 연립주택거래나 확인해 보시고 이게 안 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영동읍에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동에도 개발을 세웠었고 기왕이면 용산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용산 산업단지 입주할 수 있는 업체들에 바람이랄지 그런 걸 고려해서 농공단지가 있고 개인 기업체도 또 있고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복주택 LH공사에서도 수요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심사숙고 했습니다. 청산산업단지 농공단지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대학교까지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영동대학교 생각하시면 영동읍으로 와야 돼요. 하여튼 그건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미리 진행이 되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간담회라던가 이럴 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라이트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일라이트를 군에서 산업화하고 거창하게 내셨는데 그래 가지고 이걸 영동군에서 국비하고 도비 이래 가지고 산업단지 내에 공장까지 지으시려고 계획을 하는 데 군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영동군에서 제일 이걸 전담할 수 있는 일라이트 팀을 만드셔야 돼요. 이게 한 분이 이걸 하는 데 이거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공장이 쉬울 것 같으면 누구나 다합니다. 영동군에서 이런 의지가 분명하면 일라이트팀 부터 만드세요. 이걸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걸 지금 보면 계획이지만 산업단지가 공장까지 지으려고 생각하면 앞으로 판매를 어떻게 할 건가부터 해야 돼요. 지금 여기 해 가지고 화장품이나 침대 화장품 1년에 일라이트를 가져간다고 해도 몇 톤 가져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걸 어차피 충분히 협의를 하고 과장님 혼자 결정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게 영동군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담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있던 팀도 없애면서 지금 와서 이러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다시 해서 저번에 몇 번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요. 지금 군에서 생각하듯이 화장품 침대 비누 이런 거 만들어서 과연 일라이트가 얼마가 소멸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거 해서는 안 되니까 제대로 하려며 영동에서 일라이트가 100년 먹거리다 그럼 일라이트팀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 전담해서 공장을 산업단지 지으려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예산 받을 때를 편한 거예요. 그것도 다시 한번 담당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다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부존자원확보 정체된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일라이트 직원이 별도로 구성이 돼서 광업권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정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갖추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종합적인 계획과 함께 예산이 뒷받침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과제로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말씀하신 이걸 어떻게 생산해 가지고서 수익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단을 설정한다던지 해서 해야될 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청송이나 지금 강진 같은 경우에 광업권 확보해서 팀이 있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갖추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것이 용산에 짓는데 산업단지 안에 짓는다는 거예요 용산시내에 짓는다는 거예요?

현재는 저희들이 산업단지 안에는 지원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농공단지라든지 지역주민들 또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래서 소재지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얘기했을 때는 농공단지 산업단지 안에 짓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갈팡질팡하고 기준을 못 잡고 시내에 짓는다고 하면 이것도 얼마가지도 않아 가지고 바뀌면 안돼요.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확실하게 해야지 산단 안에 짓는다고 하다가 또 면사무소 소재지에 짓는다고 하다가 아무튼 산단이 잘 되기를 바랄 뿐이고요. 이런 것부터 잘 해줬으면 좋겠고 일라이트 문제는 진짜 여철구 의원도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가 6대 때부터 행정감사할 때부터 이렇게 좋은 일라이트가 영동군에서 나는 걸 갖다가 잘 명품화시키고 잘해서 하자 거의 다 진짜 답변서를 보면 거의 다 경제과장님들은 다 이렇게 아닌 걸로 판단을 했고 군수님도 그때 당시는 어떻게 했던 간에 일라이트팀까지 있었는데 팀을 없애고 그랬어요. 그리고 했는데 갑자기 올해 새해 인사 다니는데 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떠한 이런 일을 하면서 의원들은 그동안 영동군에서 나는 일라이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할 때는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걸 갖다가 360도 확 잡아 틀어가지고 이걸 백년먹거리를 하겠다 어떠한 계획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영동군에서 좋은 게 나는 걸 갖다가 차근차근 서두르지 말고 사실 여철구 의원님 말씀대로 혼자 못합니다. 진짜 경제과 직원들 반 이상 매달려도 될까 말까하는 판입니다. 아무튼 잘 이해 조금 지나면 1년 2년 있으면 다른 데로 가면 다른 직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밑에 다음 직원이 이어받아서 계속 돌아갈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만들어주고 제대로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만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철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라이트 문제에 대해서 질의다 하셨는가요? 한 가지만 더 하려고 해요. 일라이트하고 용산산단 문제는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4-3쪽에 전통시장 살리는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할까요?

그거는 두 가지 질의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행감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군의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알지 못하는 답변을 못하도록 미리 홍보실에 자료를 줘서 오늘 아침 보도신문을 의원님들께서 보고 아시고 놀라시는데 이것을 오늘 이런 또 실적보고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보고를 하시는 거지 실적보고 시간이 지나갔다든지 앞으로 며칠 있다가 경제과가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시내 우리군민들은 행복주택 공급계획 내용을 다 보시고 우리지역구 의원님들께 질의가 많이 쏟아졌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행감 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신 사항인데도 불구하시고 이걸 우리 의원님들께는 상세한 계획 설명도 없이 홍보실에 보도자료를 주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에 관심사항이고한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또 현안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하면서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문드리는데 하나는 먼저 미리 배부한 유인물 자료에 있는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돼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4-4쪽에 영동 전통시장 버스주차장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을 해오셨고 향후 계획을 하셨는데 이 추진실적에 보면 2017년 1월 중소기업청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하셨는데 3월에 중소기업청 주차환경개선사업 괄호열고 후보군에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선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게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변에 대흥철공소 주변환경개선이라든지 또 기존에 주차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2주차장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월달에 올렸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만일에 선정이 안 됐더라도 후보군이라도 선정이 되면 타지자체에서 포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1순위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 그 후보순위를 저희들이 사전에 공개평가하고 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후보군으로 선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선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겁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관철시켰기 때문에 후보군으로 나타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이 안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타지자체 포기 또는 유보시 우선 추진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도에서도 중앙에서도 그렇게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후보군으로 선정이 되어야만 포기하는데 또 이렇게 추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결정을 해주고 있고요. 도에서.

물론 경제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고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많은 열정과 애정을 갖고 추진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추진실적보고에 이거는 사업이 신청이 안돼서 신청에서 탈락된 거고 또 탈락됐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계획도 사실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추진실적보고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은 이 실적보고를 받는 의원 입장에서도 판단이 사실 흐려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면 실적보고하실 때 자료는 정확하게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4-18쪽에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대책추진해서 경제과에서 전문취업상담사를 1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 정도 운영을 하신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년째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4년째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때도 약간 언급이 됐었는지 기억이 언급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전문취업상담사가 구인구직 하는데 매칭을 시켜줘 가지고 지역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일할 사람을 구하는 기업이나 일조를 하고 잘 매칭을 시켜서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게 사실 정말 실효성 있게 잘 되는지 안 되는데 여러 가지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추진실적보고하실 때 이 자료를 보니까 구인구직 상담 접수 및 취업 알선해서 2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취업을 알선한 것이 290명입니까? 상담을 접수 받은 게 290명입니까?

상담한 건수하고 또 실질적으로 취업이 된 취업한 인원은 한40여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 접수한 건수는 몇 건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상담접수한 건.

상담 건수하고 포함이 됐다고 봐야지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실적이.

그러면 저한테 서면으로 구인구직상담이 접수된 것을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 결과로 취업이 알선된 현황을 구체적으로 누가 어느 업체하고 했는지 서면으로 정리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상담사가 물론 홈페이지라든지 또 각 기업체에서 공고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담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와서 또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학교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하면서 이것을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구인구직에 대한 해결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쪽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경제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통시장 살리려고 엄청 노력하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군에서도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상인들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밑바닥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농민들이 일단 물건을 가져오게 되면 일단 대풍청과 90%가 대풍청과에서 중도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상인들이 영세상인들 리어카를 끌고 다닌다든가 자기 집 앞에 채소를 놓고 판다든가 이런 사람들 영세한 사람들 또 우리가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은 1톤 차 가지고 대전이나 서울로 가지 않는 심천이라든가 회동이라든가 양산이라든가 조금씩 채소 농사들 불과한 사람들이 거의 90%가 대풍청과로 집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건을 떼어가지고 경매를 봐서 다 자기가 팔만한 곳으로 가서 장사를 하는데 요새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농업군인데 그나마 농산물 가지고 세일을 하다보니까 세일을 해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달째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진짜 뭐가 잘못된 것이 경제과에서 어떤 의미에서 리치마트에서 쌀 주문을 받습니까? 그게 농민들 상인들 피눈물 나게 해놓은 돈인데 그걸 받습니까? 군에서 지금요 밖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없는 상인들이나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농사를 짓다보니까 출근하면서 한보따리씩 한박스씩 갖다놓고 팔기도 하고 가요. 인도가기 전에도 그랬고 갔다와서도 계속 갔어요. 갔더니 상인들이 성질 날대로 난 거예요. 하도 세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내렸더니 어떤 어른이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박 의원이 여기 왜 왔어 이러니까 나는 여기 자주 온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군에서는 대체 군의원이나 담당책임자들이 뭐를 하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대형마트에서 세일하니까 상인들이 세일할때만 식당하는 사람들이 가서 채소를 사기 때문에 우리 상인도 죽고 농민들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농업군이면서 우리가 정반대되는 물론 싸게 사는 식당 같은 데서는 조금 이득을 보겠지요. 그럼 농민들이나 없는 사람들한테 이득 주려면 사실 공산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세일하면 이해를 하지만 채소가지고 세일한다니까 다 죽는 겁니다. 우리 명품화 만들고 잘 팔자고 하는 걸 가격 후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 하는 거하고 거꾸로 가는 거고 지금 바깥에 상인들이나 농민들 볼 때는 우리 집행부를 제대로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돈 벌고 대전가면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심각한 문제니까 잘 보살펴주시고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자 상권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상품권도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 소비자들이야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런 가까운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을 때 상당히 농민들이라든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서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뭐라고 해요? 안 한다고 해요 뭐라고 해요 계속한다고 해요?

우선 당장은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시고 개선을 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그럼 우리 농민단체에서는 나와 가지고 이츠마트라든가 할인마트 가서 불매운동 한다고 해야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탄받는 행위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하던지 해서 조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순복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4-7쪽 에너지 안정적 공급해서 도시가스 공급하는 영동교육청 호암아파트 금강타운 구간이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까지 추진하신 현황하고 앞으로 여기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상세히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진규 의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얘기 드려볼게요. 전통시장 버스승강장 조성하는 거요? 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는 의원들이 거의 부정적으로 생각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동군에서 주차장 시내버스 이걸 꼭 하려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꼭 하려고 상인들한테 서명까지 받고 이런 짓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말씀 하셨지만 주변에 사실 아래 장터 쪽에 상행위가 잘 안 되고 하니까 물론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물론 그건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했잖아요. 이걸 굳이 여기다가 해 봤자 큰 영향이 없다. 그 주위에 소방서 자리도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마무리 됐는지 알았는데 그 후에 보니까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걸 서명을 받는 거예요 상인들한테 꼭 해야 된다. 서명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명 안 해줄 수 있어요! 안면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꼭 하려고 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의원들이나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부적합하다. 그럼 다른 자리라도 알아봐서 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걱정을 하셔서요. 저희들이 다시 간담회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도면도 상세하게 주변에 경관이랄지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실실적으로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하는 걸 간절히 바라고 있고 거기 무대도 설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버스투어라든지 그런 경우 저희들이 그 부분 장옥시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행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주차장이 비좁다. 5일장 되고 했을 때 주차장을 확대하고 해서 고수부지에 주차하는 지역주민들 그쪽으로 끌어들여서 거기다가 정차하고 물건을 사고하는 데 편리한 이용을 강구하자 하는 취지도 있었고요. 기존에 주차장이 494평입니다. 계획하는 게, 주차장 기존시설이 한 60평 정도 있거든요. 주변에 환경적으로 불리한 부분

지금 거기 주차장 만들어 놓은데 보면 건물이 2,3채 안 들어간 곳 있잖아요? 거기도 영동군에서 주차장 만들면서 2,3명 주민들 설득 못 해서 편입 못 시킨 거 있어요. 거기도 그런데 본인들이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는 주차장을 못 만든 거예요. 평수를 제대로 활용도 못 한 거죠 주차장 만들면서도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됐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면 군에서 여기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다른데 라도 알아보고 적절한 장소를 선택을 해야지 의원들이 반대 하나마나 그냥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 박순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려고요. 이게 지금 설계리 넘어가는 가스관로를 원래 사업이 작년에 세운 거죠? 거기 넘어가는 건 이래저래 지금 까지 온 거예요. 어쨌든 이 내용에 보니까 7월 달에 발주해서 8월 달에 준공한다고 나왔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현재

지금 내부공사는 다 끝나고

관로공사 다 했어요?

다음 주부터 본관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자체가 군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보니까 호암아파트 쪽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호암아파트 매천리 구간은 당초에도 5억 4000 시설비로 봤는데요. 다시 우회해서 하다보니까 구간이 조금 길어지면서 사업비가 다시 증액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도하고 시행사하고 협의를 했어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킨 것은 당연하겠지만 지금 군에서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조금 하시다가 지금 나는 왜 그게 설계리 넘어가는 게 늦어진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 수용가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줄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줄면 줄은 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확정이 돼서

그럼 빨리 시작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의회는 벌써 예산이 작년에 예산에 본예산에 넘어 왔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짤 때 임박하니까 이제 하신다는 거잖아요? 너무 늦는다는 거죠!

그게 그 계획을 세우고 했을 때는 훼미리아파트 거기 금강아파트, 학생들 생활관 해 가지고서 상당히 1300가구 정도를 호응했었습니다. 했는데 유류값이 내려가고 하니까 호응했던 분들이 실제적으로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다보니까 수용을 안 한 분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업비 집행해야 될 부분이고 실제로 사고이월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는 한 반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560세대로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내부 시설을 다했습니다. 내부공사는 본 관로공사를 지금 시행자 다음 주 중에는 착공할 걸로 게획을 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는 완공해서 가스공급이 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암아파트는 내년에 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렵겠습니다.

왜요? 돈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이번에 호암아파트 예산 세운 건 도비가 얼마 나왔나요? 몇% 나왔나요?

5억 4000이 기 때문에 2억 7000 시행사에서 반 2억 7000 도비가 2억 7000중에 군비 반 도비 반 해 가지고 7000만 원 정도

7000만 원 도비가 나와서 그래요?

다 왔습니다. 사업비는 배정이 됐는데 추가로

추가로 도비가 얼마가 있어야 돼요?

2억 9000이니까 1억 4500이죠 1억 4500이 도비고 군비가 1억 4500이고 시행사가 2억 9000 그래서 5억 4000사업비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되는 게 나는 도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추가되는 게

대충

암반이라든지 해서 10억 이상 되는 걸로

그럼 설계가 엉터리로 했다는 거네요?

그때 계획이 잘못 됐습니다. 시행사하고 현장 확인하면서

암만 그래도 그렇지 5억 4000에 공사하려고 하는데 추가비가 10억이 넘다고 하면 시행사도 그렇고 이해가 안 가네요.

큰 착오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금년사업이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내년에 될까도 모르겠네요.

그건 어쨌든 시행사나 도에서나 우리에서 금년에 하기로 했던 5억 9000정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착오를 같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주민과 약속도 되어 있고 꼭 해야된다는 당위성을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철 시켜서 건의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나요?

그렇게 세워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선용 의원님이 질의한 것 물어보려고요. 그것이 우리영동군에서 민가에서 500m 거리에서 200m 그게 지침이에요, 조례예요?

지침입니다.

그러면 거기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소송하면지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그래서 전기사업법에서는 어떤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침이고 하더라도 그거를 재량행위로 해서 국토이용관리법 시설하는데 있어서 그걸 내부규정으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이 아니지만 내부규정에

법이나 이런 데서는 그거를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 군에 조례도 없잖아요.

조례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시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지금 태양광이 인체에 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반대하는 데에서는 사실 핸드폰도 전자파가 있다고 하거든요. 태양광도 있다고는 봅니다.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휴대폰보다도 약하다

어쨌든 휴대폰보다 약하든 강하든 인체

그거 반대 단체에서는 해가 있다고 전자파 해가 있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앙에서는 기술원에서 산자부에서 나타난 부분에 있어서는 인체에 해가 없다 주변에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환경적인 미관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100m 정도는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현재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인체에 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관공서에서 하는 태양광하지 말아야지요. 영동군에서 돈 들여 가지고 인체에 해가 있다면 하지 말아야지.

이게 지금 자금으로 쓰는 경로당 같은 곳 또 축산시설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군청에도 있고요. 그런데 사업성으로 하는 것을 규제를 하는 겁니다. 사업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3000평 5000평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환경에 농산물 생산하는데 복숭아농사 짓는데 그래도 온도가 기후영향이 있지 않느냐 또 그런 전자파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해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가지만 영동군에서는 추풍령 저수지에도 태양광 설치를 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래 가지고 근데 지금에 와서 그걸 인체에 조금이라도 있느냥 자꾸만 그거를 규제를 하니까 그리고 산자부하고 건설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정리는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디 같은데 졌다 이거예요. 졌으면 태양광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영동군에서 졌으면.

해야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100m로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서 더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격거리를 두고 했어도 어떤 데는 그거 자꾸 들어오면 땅값 떨어진다고 해서 또 반대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격거리 넘으면 안 보여도요. 그런 부분도 민원제기해서 집단으로 오셔가지고 못하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해당 저희 부서에서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처리하는데 있어서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업무는 우리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과장님께 누차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평소에 수시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설명도 좀 하시고 소통을 좀 하시면 오늘 질의가 이렇게 길지 않았을 텐데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경제과장님은 우리의원님들과 대화를 자주 가지시고 생활과 밀접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김은예입니다.

보고 없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5-11쪽에 황간 노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13억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을 보면 노인복지회관하고 그라운드골프장, 다목적구장 해서 13억 예산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그라운드골프장은 사업비가 얼마며 다목적 구장은 사업비가 얼마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3억은 이제 땅 부지내역이 5억이 있었고 8억에 대한 거라 이게 복지관 평은 100평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 8억으로 하기 때문에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다목적 구장은 일부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 그라운드 골프장 얼마 다목적 구장 얼마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겠는데 8억에 맞춰서 그거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계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몸 불편하신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모습에 제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5-11쪽에 보면 영동군 노인복지회관 증축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계획은 있지만 실제 모든 사업 진행이 7월 이후에 되어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노인복지관 옆에 주차장 관련한 것이 작년부터 얘기가 돼서 일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의견도 듣고 차후에 어떻게 할지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증축하는 그 부지 하고 아마 인접해 있거나 아니면 부지하고 겹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후에 진행해야 될 주차장이 그래서 그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같이 하셔서 중복돼서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중복돼서 일이 추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도록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의원간담회에서 노인복지관 증축에 대한 부분은 의원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이 진행이 된 거는 증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지금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4억 원이 지금 이번에 7월 3일자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하고 전체적인 것은 의원간담회에서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5-14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니까 3개소를 했고 향후계획에 보니까 3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럼 올해 6개를 짓는다는 겁니까?

예, 올해는 지금 6개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짓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보통 보면 20년 된 거 노후화된 거를 없애고 새로 져주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아예 경로당을 신축을 하지 않은 데를 져주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노후화된 것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신축도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이 우선순위로 해서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노후된 것도 다시 개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면에서 일단 우선순위해서 올라오고 우리가 봤을 때도 판단을 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영동군에 각 마을에 경로당이 새로 신축될 것이 앞으로 거의 경로당 다 안 졌나요?

지금 아직도 용화하고 몇 군데 기존에는 같은 곳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동네가 많이 떨어져있다든지 그런 데는 신축을 요구하는데 아직도 들어와 있는 곳도 세군데 정도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축이 더 많지만 신축은 한 세군데 정도는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경로당도 시설면이나 잘 해가지고 잘 져주고 있는데 일부 마을에 보면 지금 군에서 시설비도 하나도 안 대주고 동내자체에서 옛날 조립식 판넬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데가 있어요. 군에서는 명칭만 경로당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18년, 20년 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 돈 들여 가지고 져놓고 지금 큰 후회를 한다고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군에서 져주는 것을 우리가 서둘러서 해가지고 혜택도 못 본다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데 파악 좀 하셔가지고 똑같이 복지혜택을 보게끔 해주세요.

예,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해조수 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유해조수 하시는 분들이 밤늦도록 고생하셔서 많이 퇴치는 되는 데 지금 복숭아나무까지 건든다고 해요. 돼지가, 그래서 그걸 예기를 해도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왔다 가긴 하겠지만 짐승하고 잘 못 만나는 것 같은데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숭아나무 가지까지 피해를 본다는 그런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 방지단에 연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밤새도록 지키지 않는 한 만나기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피해방지단에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라도 자주 나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지금 골짜기 동네인데 화신2구라든지 그쪽 당곡리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복숭아를 비가 와서 떨어진 거만 주워 먹으면 좋은데 어미 돼지가 울타리를 민다는 거예요. 나무가 부러지고 난리인데 그걸 과장님이 그분들하고 대화 좀 하셔가지고 힘들지만 많은 시간을 새벽이나 이런 때 할애를 해서 농민들이 농사 다 지어놓은 건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피해 말씀을 하셨는데 야생동물 포획단을 요청해도 제때 포획을 못해가고 계속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예방시설을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예.

예방시설 지원해 주고 있는 데 사실 농가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원칙적으로 하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니까 회피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재를 사서 자기인력으로 설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농가도 지원책을 강구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1000평 시설하려면 20만 원 안쪽이면 농가에서도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피해시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 자가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가들한테 혜택 주려면 농가들이 직접 자제를 구입해서 자기가 설치해서 완료사진을 찍어서 물품 구입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같이 군에 보조금교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농가들에 피해예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돼서 일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수요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농가들한테 보조를 해서 피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군비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자 대비해서 수요가 좀 충족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군에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관계에서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농가 자부담이 너무 많다. 실제 개인적으로 자제를 구입해서 설치했을 때는 그것에 5분에 1정도 경비만 들여도 얼마든지 설치 가능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수용한다면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야생동물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여철구 의원님이 돼지 말씀 하셨는데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같이 농민들까지 길가에 나와서 공생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해요. 농가들이 어린 묘목 같은 걸 해놨을 때 어린잎만 고라니가 먹으니까 그걸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걸 발견하고 올무를 놔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저 동물을 살겠다고 하는 동물을 어떻게 올무를 놓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못 놓으셨다고 하는 데 혹시 올무를 설치해도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올무 같은 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는 구제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동물에 한해서 포획을 하고 하는데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는 데 그 부분은 잘 융통성 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획단들이 포획을 할 수 있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수변구역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가 늘 행정감사 할 때나 윤석진 의원님이나 같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전, 옥천, 보은 수변구역에서 1km가 됐든 500m가 됐던 제한구역에서 규제받는 것이 풀렸죠?

옥천은 풀렸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옥천, 보은 세 군데 풀렸죠?

제가 알기로는 옥천 쪽은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동군은 사실 안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 수변구역사업을 하면서 돈을 주는 이유가 친환경자제를 사고 친환경농기계를 써서 농약치지 말고 대청댐 하류에 청주 사람들이 깨끗한 물 먹기 위해서 하는 돈을 주는 사업인데 지금 일부 농민들이라든가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하고 이장님들이나 주도하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공부 좀 했고 분명히 알아봤습니다. 옥천 같은 경우에는 수변구역사업이 1km로 제한했을 때는 돈을 어떻게 줬냐면 직접 돈을 농가들한테 돈을 줬어요. 땅 면적에 비례해서 영동 같은 경우에는 수변구역에서 500m떨어지니까 재산권행사도 다 하고 농사 질 거 다 짓고 하니까 직접 돈을 안 주고 우리 군청에서 마을 이장님들이나 회의를 해서 비료를 산다든가 공통적으로 돈을 줍니다.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는 건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옥천마냥 옥천은 땅면적 해서 직접 금강청에서 돈을 통장으로 주는 데 왜 영동은 왜 안 되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옥천하고 영동하고 인접 군이다 보니까 지탄 사람들이나 이원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고 하다 보니까 정보교환이 충분합니다.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옥천군으로 전화도 해봤고 옥천 의원님한테도 상담을 해봤고 우리 군청 이희규 전 담당자한테 이 의견도 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1km안에는 직불제로 직접 돈을 줬지만 500m는 돈을 공동으로 내려보내고 돈을 통장으로 안 넣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영동군도 옥천이나 보은군은 재산권 행사해서 집도 짓고 식당도 짓고 해제가 됐는데 우리는 완전 규제에 묶인 상태에서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일부 이장님들은 이 돈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데 쓰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8년 5월인가? 이전에 된 사람들은 이후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 안에 살고 그 안에 농사짓는 사람들에 한 해서만 비료를 사서 면적에 따라서 나눠주게 되어 있는데 이걸 엉뚱하게 각 마을 이장님들이나 주도하는 사람들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 안건지 1년에 한 번씩 금강청에서 교육 한번 시키죠? 수변지역 주변사람들? 이럴 때 이걸 분명히 짚고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몰지각한 이장님들은 동네 노인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예를 들어서 편법으로 옛날에 쓰던 이양기가 우리가 팔 때는 200만 원 밖에 안 돼요. 이런 걸 500만 원 600만 원 잡아 놓고 업자들 하고 장난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정말 담당하는 계장님들 언제 농기계 어디서 샀으며 보조금 나간 건 추적 잘 하셔야 돼요. 영동군에서 퇴비공장이 자체에서 나오는 퇴비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영동에서 소, 돼지에서 나오는 퇴비를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 줘야 되는 데 그럼 내가 알기로는 농정과에서 돈 1000원인가 400원인가 보조를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것은 안 쓰고 이장들이 뒤에서 장난치려고 외지 걸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입김이 센 사람들 때문에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도 해주시고 진짜 제대로 이것이 나가는 지 안 나가는 지 그리고 옥천 같은 데는 수변구역 팻말을 다 박아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동군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수변구역인지 어디까지가 내것이 몇 평인지 구분된 데 하나도 없어요. 대충 대략 여기서 몇 미터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아니면 담당 면으로 보내서 담당직원들한테 박계용이 논이 몇 평이 들어갔고 수변구역에 얼마가 들어갔다. 예를 들어 이걸 본인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재산권 행사도 하고 말을 하는 거지 이런 기본 자체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돈 나오는 걸 막 쓰는 거예요. 막 쓴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지금 엉뚱하게 쓰고 있어요. 지금 수변구역사업을 가지고 위에서는 많은 돈을 주고 친환경기계도 해주고 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심천 초강 같은 데도 창고를 잘 지어줬어요. 잘 지어 줬는 데 지금 싸움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애당초 문제되니까 하지를 말아라. 지금도 문 잠궈 놓고 사용도 못하고 아무튼 이건 개인적인 우리동네 일이니까 여기까지 할 테니까 앞으로는 수변구역 어디까지가 수변구역이고 개개인이 몇 평이 해당이 됩니다. 이거 파악을 해 줘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내가 비료를 몇 포기를 가져가는 건지 1000평을 가지고 있으나 100평을 가지고 있으나 똑같이 한포씩 나눠주면 이거 뭐하는 겁니까?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억지를 써서라도 옥천같이 직접 1000평 농사짓는 사람들은 100만 원을 주더라도 100만 원 이하까지는 통장으로 직접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군에서도 이번에 해가지고 직접 농가들이 피해보는 사람들한테 직접 통장으로 들어가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강유역환경관리청하고 수시로 건의를 해서 옥천과 같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또 농기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수변구역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2008년도 전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다 혜택이 가고 하는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토지부분이 많이 이전 등기가 다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내에서 농사를 짓고 외지 이제 영동군 관내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수변구역 내에 땅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농사를 지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안 가요. 박계용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힘들겠지만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강수계 기금을 운영하는 유역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걸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0쪽에 있는 내용을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생활폐기물하고 관련해서 배출요령 주민홍보도 하시고 생활폐기물 감량하고 재활용 관련해서도 재활용품 분리배출 주민 홍보를 하신다고 추진계획에 되어 있고 실적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배출요령이나 분리배출에 관한 주민홍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유인물을 인쇄를 해서 수시로 가정에 배부를 하고 또 감고을소식지라든지 또 회의시라든지 그럴 때 배출홍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 회의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군에서 주민홍보활동을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실 읍소재지처럼 도시화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에 환경에 관한 의식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특히 주부 주민분들 중에서 실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데 가장 많은 부분들을 각 가정에 주부분들인데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애로사항이냐면 흔히 언론매체라든가 아니면 방송매체를 통해서 환경에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중하게 배출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 높아진 주민의식을 과연 우리군에 폐기물 관련 행정이 저는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부분도 충분하게 주민분들한테 어떻게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이 맞는 거고 또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분리배출을 하면 어떻게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그것들이 좀더 구체적이고 주민들이 향상된 환경의식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이 주민들한테 직접 홍보가 가능한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상촌 물한리 저렇게 피서철이 되고 이러면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 거기에 화장실 정화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 단독 정화조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원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을 하려고 누차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서로 주민들 간에 이견이 안 맞아서 그 사업이 계속 딜레마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면 정화조를 묻나요?

예, 정화조를 묻어서

묻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내려 보내나요?

거기서 정화활동을 거쳐가지고 배출이 되는 거죠.

지금 일회용 쓰시는 분들 그런 식으로 다 관리하나요?

예.

근데 그게 제대로 정화가 안 되잖아요. 정화도 그럴뿐더러 그거 수세식이 아니잖아요?

예, 아니고 또

그럼 그런 데는 수세식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수세식도 가능합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음식점 같은

아니 그 시설을 군에서 못했으니까 만약에 수세식으로 하면 바로 더 그게 안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정화가.

아니, 그게 삼조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찌꺼기는 밑에 가라앉아서 부속 같은 그런 절차를 거치고 상등수만 배출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과장님 우리 물한리 계곡은 우리영동군에서 전국적으로 자랑하는 데가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가 제일 취약한 데가 화장실이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또 거기 가서 거기까지 못 가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처리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계곡이 많이 오염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환경과에서는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가 모르지만 환경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거부터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오고 그렇게 하면 영동군에 이미지 훼손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자주 출장을 나가서 지도 감독도 하고 수질검사도 하고 해서 배출 허용기준에 안 맞을 때는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구를 하고 홍보를

어쨌든 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옥계리 아시잖아요. 거기 화장실이 거기도 하나 있을 걸요.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도 민원이 생겨가지고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영동군에서 화장실을 그런데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수세식으로 만들면 그게 거기서 나오는 물이 저수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시스템상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 정화조물이 안 들어가도 그 저수지물이 오염이 돼서 냄새가 나고 하는데 거기에서 화장실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지만 거기에 화장실을 쓰는 물이 그 저수지로 들어가서 더 오염이 생기면 그 책임을 영동군에서 다 져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안 그래도 지금 저수지가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사실 자연적으로 옥계리로 퍼올려 가지고 폭포를 계속 하려다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안 하는데 거기다 수세식 변소를 만든다 이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이 어떻게 보면 더 오염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 흐르는 것도 아니고 갇혀 있으니까 그러면 더 오염이 되면 앞으로 영동군에서 이 정화조 만들어서 더 그렇다 그럼 영동군에서 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정책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아니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지 지금 그거를 물을 흘려 내려 보낼 때가 그냥 저수지 밖에 없어요. 그럼 저수지에 내려 보냈을 때 지금도 저수지가 오염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정화조 물까지 계속 흘려보내면 그 동내사람들이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저수지 오염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책임을 영동군에서 다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한번 이거는 업무보고 하는데 없지만 한번 참고를 해서 담당팀장님하고 상의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지금 옥계리 폭포가 물이 없을 때는 금강에서 끌어올리게끔 배수관을 묻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 한20년 이상 됐어도 거기서 퍼올려 가지고 날망으로 물 올린 적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단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저수지 물은 뽑아서 올려가지고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떤 생각이 들어 가냐면 지금 우리가 환경과에서도 지금 각 마을에 하수구정비 다 하잖아요. 초강도 했고 기호리 같은 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옥계리에서 정화된 나온 물을 갖다가 퍼올려 가는 수로관에 연결해 가지고 옥계리 밑에 바닥에 정화시켜서 빼면 돼 내가 볼 때는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다음에 한번 문화정책실하고 상의를 해보게요.

예, 알겠습니다.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지원이 다 됐네요. 일괄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폐차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거예요. 폐차지원금을 46억 짜리 지원해 줬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전부 다 지원해 주는가 아니면 연식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는가요?

그거는 연식도 기준이 되고 보험선정을 해서 그 차에 가격이 선정이 됩니다. 가격된 선정금액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마다 폐차지원금이 다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실적에는 안 나타난 내용인데요. 농정과 일손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다 소진된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손 돕기 지원사업은 경제과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아닙니다.

경제과 소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활용지원에 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진흥지역정비가 121.7㏊ 정비를 하는 데 변경이 72㏊고 해제가 49.5㏊인데요. 지금 영동군 실정으로 봐서 또 정부 시책이나 식량증산 측면에서 진흥지역으로 묶어가지고 농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 데 사실 지금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은 건의를 해서 진흥지역을 해제를 해서 개발행위가 자유롭도록 할 수 없는 가요?

경지정리 진흥지역 해제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 한테 온 지침만 가지고는 도로가 난다든지 철길이 난다던지 하천이 나가지고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외톨이로 떨어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차인가 4차인가 해서 진흥지역을 해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어도 기지정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해제를 하자는 건 없었고 처음에 할 때는 그런 의사인지 알고 진흥지역을 해제를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어업지도단속 좀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추진실적 이래 가지고 단속을 9회 해가지고 고발 하나 과태로 하나 했다고 하는 데 누가 이 분들을 단속을 한 거예요 직원이?

불법어업 한 건 우리 청원경찰이 주간을 하는 건 직원이 1명 있습니다. 1명 있고요 고발하고 과태료 하는 부분은 단속은 저희 직원들이 낮에는 청원경찰이 하고 야간에는 축산파트에서 정해가지고 1주일에 매주 나갈 수는 없고 지금 같이 불법어업 이루어질 때는 1주일에 2번 나갈 때가 있고 3번 나갈 때도 있고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옛날 영동군에 허가해 줄때 보다 타 시군에 와서 더 많이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데 지금 농정과장님이 불법어업 지도단속 이걸 담당팀장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단속원들을 군에서 보수를 주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동군에서

사실은 설명 드린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도 저희 차량도 하시는 분들이 단속을 하니까 저희 차량도 다 알고 저희들 서치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서치를 불빛을 비치면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숨어가지고 저희들 눈에는 안 띱니다.

저는 공무원분들이 단속하는 건 반대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낮에 근무하지 밤에 근무하지 이게 할 도리예요? 말이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 맞춰서 인원을 군에서 예산 세워서 이걸 제대로 단속하셔야죠. 그래서 날마다 가서 올뱅이를 많이 잡는 데 어디 하면 몇 군데가 있다고 해요.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여기 있는 장비가지고 거기서 상주하면서 근무를 해야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래 가지고는 지금 보다 말썽이 더 많을 거예요 지금 올뱅이 잡는 건 다 취소해서 동네로 줬잖아요.

패류채취는 허가가 없습니다.

패류채취는 허가가 없는 데 패류채취가 없으니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영동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단속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불법으로 패류하고 동네별로 해주는 어업도 내가 볼 때는 동네에서 고기 잡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걸 그걸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던지 매각해서 하는 거지 이걸 영동군에서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직원들이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5명이든 6명이든 사람을 사가지고 집중적으로 저녁에 그 사람이 나가서 밤 세워서 근무할 수 있도록 수당을 주란 말이에요. 다른 돈은 많아도 이걸 왜 안하지?

15년 까지 인가는 일부 단체에 줘서 했는데요. 검토해서

단체로 주면 문제생기잖아요? 그 분들 야간수당도 주고 적정하게 주면 그 사람들도 근무를 제대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영동군에서 3개월만 제대로 단속하고 하면 없어져요. 싹 없어져요. 군에서 담당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여튼 왜 단속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에게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개인들한테 허가해줬던 것도 다 취소하고 이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제대로 관리감독해서 우리 영동군에 오면 어패류도 많고 하면 여름휴가 때 와서 손으로 잡는 다던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지 이게 우리는 단속을 월 몇 번 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눈 피해서 하면 다 잡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분명히 세워서 집행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채소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원예특작물 이렇게 해 가지고 농사 조금씩 지으시는 분들 그런데 이걸 박계용 의원이 5분 발언도 하고 이런 걱정이 돼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원예작물 해 가지고 지금 영동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대풍청과에서 아침마다 조금씩 하잖아요. 하는 데 이것이 제대로 군에서 관리를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원예시설 지원 해 가지고 지원은 여러 가지로 쭉쭉 해 주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영동군은 농업군인데 판매에 신경써주셔야 돼요. 과일도 마찬가지고 특히 지금 영동에서 말썽이 생기는 채소나 이런 것이 만약에 대풍청과에서 열리면 하여튼 그 대풍청과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도 그리고 가져오는 채소가 제대로 팔려서 군민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매각이 되고 특히 제일 말이 많은 이츠마트나 이런 곳은 대전이나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싸게 판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발붙일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동군에서 이게 판매하는 유일한 장소가 있으면 그 사람들 애로가 뭔지 이 사람들이 조금씩 농사지어서 살 수 있는 건지 파악을 제대로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게 지금까지 계속 나와서 영동군에서 내팽개치는 거예요. 알아서농사지어서 팔든지 말든지 하면 지금은 농민들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잘 아시지만 앞으로 미국하고 FTA다시 한다고 이렇게 하는 데 그렇게 해서 우리 영동군이 앞으로 농업군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길이 과연 있을까라는 걱정에서 지금 부터라도 원예시설하시는 분들을 하여튼 농정과에서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양봉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게요. 양봉에 대해서도 어쨌든 지원을 조금씩 쭉 해 주시는 데 지금까지는 지원을 양봉을 50본인가 그 정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양봉을 하는 사람 숫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영동군에 그래 가지고 양봉하시는 분들이 한 300농가 정도 돼요 되는 데 이게 50본 이상 돼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50본 이하로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영하는 데 지금 도비 무슨 지원을 해주는 걸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 50본 이상 되는 사람들을 우선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에 이렇게 공문같이 내려온걸 보니까 양봉협회 회원들을 우선으로 지원해라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비를 지원해주는 거는 10%밖에 안 돼요. 군비는 40%고 자부담 50%고 그럼 10% 돈도 몇 푼 주지도 않으면서 도에서 관여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그거 도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주면서 협회회원들만 우선권으로 주라는 거는 이거는 도비를 나는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고 봐요. 10% 그거 받으면서 군에서 정책을 하는데 마땅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년초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양봉연합회하고 아마 화합분위기가 돼 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을 도에 10%니까 안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조금가지고 말씀을 드리다보면 도에 도비에 꼭지가 5%대 있는 거는 저희 군에 보조금한도액에 저촉을 안 받는데 저희 순군비만 가지고 하면 크게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이면 도비를 조금 일단은 걸어놓고 꼭지만 있으면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그쪽 방향으로

그러면 10%를 주면 영동군에서 그 50본 이하 되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그걸 주는 걸 비례해서 10본 되는 사람들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이렇게 보조해주는 돈이 얼마 안 돼요. 이거를 괜히 어떻게 보면 영동군에서 돈도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욕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그 보조를 해주실 때 만약에 100통 있는 사람을 만약에 10만 원 해준다. 그럼 그 비율로 해서 10통하는 사람들도 다음은 얼마라도 거기에 맞게끔 보조를 해주셔야만 실제로 없는 사람 보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비사업하는 것만큼 그 외에 사업은 군비로 추가 더 세워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농산물 포장재 지원하잖아요. 박스 이런 걸 하는데 지금 포도박스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 박스가 얼마씩 받아요? 영동군에서 얼마씩 납품을 받는 거예요 영동군에서? 농협한테 주는 거예요?

농협중앙회로 줬습니다. 중앙에 줘서 중앙에서 지역농협으로 나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조해주는 거는 보조해주고 그럼 지금 포도박스가 1000원이에요. 2000원이에요?

입찰을 볼 때 1200원 정도.

1200원이라고 치고 1200원을 하는데 영동군에서 박스보조를 얼마 해줘요?

지금 금액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만개를 산다고 만개 아니고요. 먼저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 사용하고 마지막 11월이나 12월초에 박스를 사용한 만큼에 대한 보조금을 주니까 작년까지는 우리가 4억 정도해 가지고 통일포장재가 아마 9%에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원 이면 한 100원 정도 근데 금년도에는

그럼 쉽게 얘기해서 1200원이다 그러면 영동군에서 110원 이렇게

작년까지는 예산이 4억이었고 올해 10억을 그렇기 때문에 한 25%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올해 늘려주는데 이 포장재지원을 지금 이거를 어떻게 보면 말로만 지원해주는 거지 실제로 농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실제로 도움 되는 것만큼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이게 포장재 지원을. 지금 해서 지금 까지는 10% 했다가 이제 20얼마 한다는데 우리 농업군이라고 자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한50%씩 지원해주면 안되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조금하고 관련되면 한쪽으로 부풀어지면 한쪽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포장재가 5개 품목마다 한5400개 정도 박스가 됩니다.

내가 부탁하고 깊은 것은 지원해 주시는 %도 늘려야 되고 나가는 포장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셔야 된다고는 얘기죠 이게 보면 잘 하시겠지만 근데 일부 사람들이 보면 포장재를 하나도 안 쓰고 재활용하는데 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동군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는 거지 그냥 내가 만장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포도 폐농하신 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밭대기를 판다든지 뭐 이러면 박스가 남아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여튼 군에서 제대로 파악해주시면 제가 볼 때는 %를 좀 늘려도 된다고 보거든요.

사후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지난 상반기 동안 AI, 구제역 그리고 극심한 가뭄 때문에 농정과 지원분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각종 농업보조금사업에 공평한 보조사업 지원 시스템 마련으로 소규모 경작 농가, 귀농인, 신청 누락방지 등 사법 대상자 선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성과평가를 하시면서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으로 자료를 내셨어요. 그게 전반적인 것에 대한 미흡한 점에 개선사항입니까? 아니면 특정보조금 지급사업에 관련된 내용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반적으로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선사항이나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으로 이렇게 쓰셨다고 하면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개선이 필요한지도 생각해두신 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조금 하면서 사실 신청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기계부분이나 경작 면적 따지고 이러다보면 신청위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 경영체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활용하면 신청을 못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저도 과장님하고 그 부분에서는 같은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농업보조금이라는 것이 이게 형평성에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또 보조금을 통해서 효율과 효과성을 극대할 필요도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어디다 비중을 두고 농업보조금을 지급해야 될지가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건데 아마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거하고 덧붙여서 10-8쪽에 보면 편리한 영농장비 공급사업이 추진계획이 있고 추진실적을 해놓으셨는데 사실 농업보조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영농장비 구입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가 설명이 안 되시면 지금 상반기 중에 농기계나 농업기계화 장비 공급사업을 어떤 대상을 어떠한 선정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는지를 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만약에 거기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개선방향은 어떻게 할 건지도 같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하고 농기계 부분이 앞에 설명드린 게 친환경부분도 있고 과수부분도 있어가지고 조금 섞여있는데요. 그거를 정비해 가지고 공급한 우리가 수요조사 했던 부분 공급한 실적하고 개선방안하고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계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농업을 서로 걱정하는 의미에서 잘된 부분은 잘된 거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를 걱정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아까도 여철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용산 심천 용산까지 해 가지고 지금 전체 구간이 몇 개 구간으로 나눠지죠?

24개 구간입니다.

양산이 몇 개죠?

8개 구간.

그러면 지금 양산에 봉곡리 앞에 구간은 마을협회에서 하나요, 개인적으로 하나요?

봉곡리는 마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구간은 잘 해결했어요? 가선리 부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결이 안됐습니다.

빨리 정리해 주시고 왜 이런 경향이 나오냐면 지금 우리가 수산물 판매업소 유통관리라 해가지고 이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봉곡리 사는 사람이 이걸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어패류는 마을별로 허가를 내줬고 다슬기는 허가를 안 내줬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손으로 줍는 거 1.5센티 이상은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주워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까 여철구 의원님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대립이 됐던 말이니까 그건 내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과연 고기를 어디서 가져와서 파느냐 이 사람이 양식했습니까? 다슬기 어디서 양식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을별로 줬다는데 이 사람들 몇 사람들이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담당직원들이 진짜 밤에 가서 감시도 하신다고 하는데 진짜 감시 다 못해요 못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고기를 어디서 갖다 파는 건지 다슬기를 어디서 갖다 파는 건지 다슬기를 내가 볼 때는 90% 다 그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아까 여철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무원들 안 그러면 어떤 특정단체에서 주게 되면 자꾸 이 건에 개입을 하게 되고 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 창출 쪽이라든가 이렇게 어른들을 내세우든 어떻게 하든 인건비 줄 거 주고 해서 한 달간만 석달 할 것도 없어요. 감시만 해준다고 하면 이런 불법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수산물관리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하는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다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이 땅은 내구역이라 하면서 팔고 장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단속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내가 아까 축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진흥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걸 자꾸 위에 질의를 해서 사실상 우리가 진흥지역을 제대로 너무 관리를 진흥지역에 축사는 내줄 수 있으니까?

진흥지역은 농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축사는 농지이용실태로 해가지고 농사짓는 거하고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지전은 되지만 지목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축사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라는 얘기예요. 축사로 목을 바꿀 때는 돼지로 안 바꿔요? 일반 아무튼 뭘로 바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축사하고 제가 기억하기로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는 건물건축물관리대장은 등재되지만 지목을 못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가축 조례안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법에 따라서 200M이상은 무조건 마을에서 떨어지면 축사를 지어야 된다. 하면서 사람들 농가주택은 허가를 안 해주면서 우사 축사 짓는 건 일반진흥지역에 허가를 해주냐 이거예요. 이것도 참 애매한 법인데 지금 될 수 있으면 문화혜택을 제일 많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농촌사람들이에요. 농가주택을 짓게끔 농지 한가운데 짓는다면 이해가 안 되지만 도로가 옆이라든가 마을에서 인접한데 4-5M떨어진 데는 농민들 집짓고 깨끗하게 편하게 살아야죠! 집을 왜 못 짓게 규제를 합니까? 이런 것도 중앙부처에 건의 좀 하시고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우리 영동군은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 축사는 짓게 해 주면서 사람 집은 못 짓게 한다.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진흥지역에서 농가주택까지만 허용이 되고 일반주택은 안됩니다. 농업인이 아닌 경우

지금 90%가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변두리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앙부분 또 해가지고 잠식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준다면 송호리 같은 경우에 마을입구에 지으려고 해도 허가 안 해 주잖아요? 그리고 아까 여철구 의원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실 시설채소 하는 농가들 다른 과수 쪽에는 박스보조금 주면서 왜 시설채소 하는데서는 박스보조금 안주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다못해 열무 1박스 애기배추라도 다 박스에 넣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과일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만 신경 쓰고 시설농가 하는 사람들은 신경 안 쓰냐고 말씀 하시니까 시설 쪽에도 신경써주시고 우리 아까 대풍청과 얘기 나왔는데 대풍청과나 다른 큰 대형마트에서 세일하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 다 죽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수시로 대풍청과 내려가서 현실 좀 보시고 농민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우스 부분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도 몰랐던 부분인데 하우스 하면 과수부분에 많이 지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청 우리가 수요조사 할 때 채소부분까지도 받아보겠습니다. 장기성 비닐이라든지 비닐교체, 패드교체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과일나무 고소차 사다리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한 대가 비싼 건 거의 2500만 원 거의 1000만 원 이상 돼가는 데 농가들이 50% 보조해 준다고 해도 사실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원 쪽에 가다보면 알루미늄으로 해 가지고 바퀴 달아서 싸게 내가 볼 때는 돈 100만 원 이하면 되는 데 그런 걸 농가에서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면 농민들도 부담도 안 갈 테고 3단 되어 있어서 가볍고 좋아요. 사다리마냥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끌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구태여 고소차 1대 한 사람한테 해주는 거 하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매곡에서 일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요조사 받고 있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복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13쪽 여쭤볼게요. 우리가 신선농산물 상반기 수출물류비지원 8회 3000만 원 됐는데 이 부분은 업체 지원하는 건지 농가 지원하는 건지 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물류비는 농가에 15% 수출업체에 10%해서 한 작물 가지고 하면 농가에 15% 수출업체 10%해서 25%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쪽에 다 지원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수출업체가 영동에 거주를 해야 되는 건지 수출업체는 전국으로 해놓은 건지

업체는 전국으로 풀어놨습니다.

저희들 상반기에 8회 한 부분에 대해서 수출물량하고 품목하고 업체하고 참여농가 지원 금액하고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8회 한 건 작년에 물류비를 지급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지급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6개월 이전에 작년 수출한 물량하고 포도하고 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거 2016년 하고 올 상반기 포함됐다는 얘기네요. 같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저희들이 농산물미디어 홍보해서 8억 5000만 원 세웠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쓴 거예요? 3억 1000만 원인가 쓴 건데 이건 어떻게 쓴 거예요?

저희들이 옥외광고 해 가지고 대도시에 지하철광고, 전광판광고 그런 부분이 금액을 구분해서 못 했는데 그 부분이 있고요. 복숭아, 포도 tv 광고하는 부분이 3억 5000있고 옥외광고가 5억 해서 8억 5000같습니다. 지금 한 건 3억 5000 나간 건 대도시에서 지하철광고 옥외전광판 광고한 집행된 금액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지하철광고나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에서 홍보하는 데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영동군에 농산물이 지금 영동에서 주로 생산되는 포도, 복숭아 이래 가지고 그것도 과연 서울백화점에 영동군에서 납품이 돼요?

백화점 납품되는 건 자기들 상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자기 상품 아니지 납품이 영동 복숭아 해 가지고 납품을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영동포도 해 가지고 납품해요?

그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을 영동곶감도 똑같은 거예요. 곶감도 영동곶감이 서울서 영동 곶감을 사려고하면 살 때가 없어요. 광고 홍보 이래 가지고 돈을 10억씩 지출하는 데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복숭아나 영동에서 많이 생산되는 과일이 백화점이나 이런데 들어가야 되거든요. 특히 마트 이런데 지금 내가 알기로 들어가는 데가 농협 하나로마트 정도 몇 군데 정도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하는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것에 비해서 형편없다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지금 영동에 과일 나오는 걸 백화점에 납품하려면 가서 어쨌든 담당자나 미팅 해 가지고 우리 영동 것이 납품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요. 돈이,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걸 영동군에서 전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앞장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동에 홍보는 tv도 하고 지하철이나 이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영동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맛좋다고 하는 과일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동군에서는 진짜 이건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요즘 홈쇼핑이 유행이잖아요 과일 이래 가지고 홈쇼핑을 많이 해요 홈쇼핑에 들어가서 영동 복숭아 포도를 팔려면 홈쇼핑 하는 사람들 하고 미팅을 해서 거기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는 영동군에서 지원해 줘야지 이 사람들이 들어 거 아니에요? 영동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나는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산림과도 나는 마찬가지로 보는 거예요 산림과도 어쨌든 이게 영동 곶감을 서울 시내 가서 살 수 없으니까 다 상주곶감 청도곶감 이렇지 영동 곶감을 살 수 없는 거예요.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해도 여기 보면 홍보하는 데 열차 이래 가지고 돈이 몇 천 만 원씩 들어가는 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서울 사람들이 먹고 사고 싶어도 살 때가 없는데

의원님 대형매장에 들어가는 건 제가 알기로는 대형매장 자기들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농가에 와 가지고 봄부터 해 가지고 가을까지 농사 짓는 거 다 정점을 하고요 자기들 박스를 농가에 가져다줍니다. 농가에 가져다주고 오늘 몇 박스 해 가지고 납품을 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영동포도 올라가고 하는 건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부분은 전체적인 거고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영동군에 잠재적인 구매력을 갖기 위해서 홍보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건 충분히 이해가지만 어쨌든 영동에 있는 과일이나 농산물을 홍보하잖아요 어쨌든 홍보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 맞을 수 있지만 이런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상인들 얘기로는 영동군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해준다 이거에요. 홈쇼핑 할 때 다른 시군에는 지원 해준다는 거예요. 홈쇼핑 할 때 밴드라는 게 있어요. 밴드라는 것이 2,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2,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 다른 데는 다 이런 경비를 각 지자체에서 지원해 줘서 오는데 영동에서 없으니까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과장님

홍보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여철구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다는 동감을 안 하고 왜냐 하면 포도가 말이죠! 올라가면 주로 80%이상이 화물차로 해서 서울청과나 농헙이나 중앙청과로 다 올라갑니다. 가락동 시장으로 거기 가면 우리 심천포도 내려놓는 자리가 있어요. 서울청과 가면 우리 자리가 따로 있고 매곡 내려놓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철구 의원님이 하신 말씀도 맞아요. 바이어들이 와서 사가고 거래 직접하고 해야 되는 데 거기가면 중매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영동포도를 종류를 딱딱 집어서 백화점 롯데 넣는 사람은 롯데 넣고 마트 있는 사람은 마트 넣고 그 물건 좋은 건 이름만 보고도 다 빼가요. 그런식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지난번에 보니까 복숭아 홍보를 하는 걸 봤어요. 영동복숭아 홍보 하는 걸 봤는데 사실 그런 건 내가 볼 때는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우리가 캠벨을 많이 캐내고 청포도 샤이니마스캇으로 많이 가잖아요? 우리가 서울쪽에 홍보한 것이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올라가서 한 거지만 푸드투데이라고 해가지고 서울 경기지역에 하루종일 영동포도 그것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몇 천 만 원씩 들어서 정상적인 방송국에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우리가 규모는 작지만 홍보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도 이용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영동은 이제 캠벨은 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지금 수확하는 농가는 한100농가 앞으로 심고 크는 농가가 한 200농가 샤인마스캇 쪽이 한 300농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샤인마스캇을 중점적으로 복숭아랑 같이 홍보를 해줘야만 영동 샤인마스캇 청포도 이것이 알아주는 거지 캠벨포도 전국에 다 있는 걸 자꾸 홍보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샤인마스캇 청포도가 많아야만이 시장성에서 캠벨을 이기고 청포도가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캠벨은 가는 거고 샤인마스캇 쪽으로 홍보해 주셔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하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11-11쪽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위치가 양산면 가곡리 440-3 외 11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예방나무주사 사업이 양산면 쪽에 다 되어 있는 겁니까?

학산 박계리에서 난 것이 양산 원당리까지 갔기 때문에 송호리하고 봉곡리 자라벌 이쪽 위주로 해서 예방나무주사를 했고요. 매곡에 났던 부분 그 주변도 포함해서 주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외 11필지가 기존에 매곡면에서 발견됐던 그 지역하고 지금 학산하고 양산 쪽에 부분하고 다 포함돼서 연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나무에 직접 살충제를 놓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실시한 나무에는 발병률이 확실히 줄어드는데 이것이 6센티 이상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전혀 100% 방지된다는 이건 아니고 그래도 큰 나무 예방적으로 하는 그런 효과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1-15쪽에 보면 군유림 경영관리하고 관련해서 군유림대부 관련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게 산림과 업무인지 제가 확실치가 않아서 그런데 지금 가을철 정도 되면 임산물 채취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산 소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그 사유지에 들어가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런 경우가 사실은 국유지나 아니면 군유지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지요?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 내용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산양삼이나 이래서 임야를 대부하는 경우는 있지만 임산물 채취에 대한 그런 채취권을 갖다가 이렇게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그동안 업무추진실적에도 없었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동군내에 현재 지금 그러면 임산물 채취에 관한 권리를 군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임대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지역주민들이 알고 계신 것이 예전에 산림계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마을단위로 산림계라는 것이 있어서 그럼 임산물을 무상양여 받는 조건으로 산림을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공식적으로 대부허가 해준 거 외에는 임산물에 대해서 마을에 양여를 승인을 해줬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제가 그 군유림 경영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이번 여름이 8월 정도 해서 지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임산물 채취기간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분별하게 임산물을 채취하다보니까 이게 산림도 황폐화가 되고 임산자원도 같이 지금 훼손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과장님이 언급하셨듯이 각 마을단위에 어떤 조직체가 필요하면 조직체를 구성하고 아니면 기존에 마을에 있는 단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단체를 활용해서 현재 국유지나 아니면 군유지에 되어 있는 임산물채취에 관련 임대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면 좀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훼손도 덜 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도 우리 행정력으로 단속하기에는 범위가 넘어가고 또 행락을 겸한 임산물채취 대도시 주민들이 행락을 겸해서 내려오시는 분들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또 자원도 많이 고갈되고 이런 형편입니다. 근데 그것이 분명하게 마을단위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하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해줄 용의도 있습니다. 대신 그냥 이건 우리 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관리에 표시를 정확하게 하고 휀스가 아니고 관리하고 있다는 구역표시를 분명하게 하고 정당하게 관리를 하는 그러한 조건이 전제가 되어야 만이 그게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군유림이라고 해서 마을에 이 필지는 동내에서 우리가 여기 나는 거는 다 따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요즘은 관리를 할 수가 없고 뭐 분명하게 관리할 의사를 가지고 한다고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지역주민들께서 군유림인데 우리만 따야지 왜 남에 동내사람들이 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휀스를 친다든지 아니면 재배하고 있다는 분명한 그런 표시를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산은 우리 꺼 군유림인데 우리 꺼 이렇게 해 갖고는 저희들이 권한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하신 말씀은 저는 동감이에요. 그러니까 임산물 채취에 대한 권리를 획득을 하려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임산물 채취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 가질 수 있는 기준도 있어야 되고 그럼 그 권리를 확정시켜 주는 데 필요한 예를 들면 지역구분이라든가 아니면 위치구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신다면 산림과에서 먼저 그러니까 그 한 번 시범적이 됐든 뭐가 됐든 기준을 만들어 보시고 또 이런 문제를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이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히 군에서 인력을 갖다가 단속만 해갖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게끔 임산물채취에 대한 권리를 갖다가 거기 기준에 만족하는 마을이나 단체에 그거를 채취할 권리를 줘서 자체적으로 일정부분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그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겠습니다. 근데 지금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했다가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동의를 얻어서 지역주민한테 무상대부쪽으로 가는 방법은 있긴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셨으니까 정당하게 재배를 한다든지 관리를 분명하게 한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수요조사도 어떤 것을 희망하는지 조사를 관심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업무실적 보고내용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산림을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금 하는 거 전용관계 지금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을 정당한 절차 거치지 아니하고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3년 이상 계속 경작을 하고 본인에 토지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지목이 임야인 경우를 전용되고 있는 산림은 실제로 현상대로 지목을 변경하는 절차를 특별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과원형태로 재배되고 있는 임산물 감, 대추, 호두 이런 임산물 재배지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시설부지 시설 쉽게 얘기해서 창고용지라든지 아니면 야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외 농지로 전용되고 있는 부분만 인정하고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지로 전환을 한다고 해도 비용이 상당부분 발생하는 걸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 전환 측량도 본인이 해야 되고 또 마을에 이장을 포함해서 확인을 3년 이상 농지로 전용했다면 확인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마을에서 비협조적으로 확인서 발급에 약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시행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읍면장 회의시에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정당하게 지목 변경할 수 있는 거는 마을에서 적극 협조해서 정당한 지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시점부터 내년 8월달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십년에 한 번씩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는데 지금 금년에 유독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농지법이 바뀌었습니다. 농지법이 예전에는 지목에 불과하고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지목여부에 관계없이 농지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농지법에서 그런데 산림 산지관리법하고 자꾸 충돌이 생겨서 이번에 변경이 됐습니다. 농지법에서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농지법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번 거에서 이것을 전용되고 있는 거를 이번에 다 제대로 꼭 필요한 사람들 지목 변경해야지 다음부터는 그것이 임야로 그렇다고 해서 아무 것도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임야로 해서 정당한 산지전용절차를 밟으면 타용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전답으로 이용한다든지 아무문제는 없지만 지목을 꼭 바꿔야 되면 이번 기회에 바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순복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1-12쪽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여쭤볼게요. 거기 보면 계절별 맞춤형 산림보호 테마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셔서 상반기에 6회를 하셨는데요 맞춤형 산림보호가 어떤 테마를 여섯 가지 한 거예요?

지금 보면 무단입산 등산객들 행락객들 이런 분들 주로 산불 관련해서 단속을 하고요. 여름에 계곡 주변에 무단으로 훼손해서 텐트를 친다든지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산채채취 또 가을철에 약초채취 이런 걸 계절별로 테마를 정해서 단속한다 이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진규 의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앞으로 가을철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산을 찾을 거고 그러다보면 남는 거는 결국 영동군민이 걱정하는 쓰레기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하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쓰레기 좀 버리고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시고 해서 단속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철저히 단속하고 지도 위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지분들은 선별해서 단속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외지분들 단속을 법규를 제대로 적용해서 하면 그것이 다 부메랑으로 우리지역 주민들도 나중에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도위주로 주민들의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나무 가로수는 다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가로수는 도로부속물로 규정이 돼서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방 같은 데 심어놓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동읍 시가지주변은 특별히 우리지역 상징적 이미지로 해서 산림과에서 가로수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데 지금 우리가 역전부터 문화원까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도로정비공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좌측에 오래된 감나무를 사전에 공사를 하게 되면 미리 봄이라든가 가을에 작업을 해서 본을 떠서 테마마을로 옮긴다던가 그래야 되는 거지 큰 나무를 베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한 마디씩 다 해요. 과장님이 관리 하는 건지 공사하는 사람들이 잘못 한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거 승인도 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거 승인 했습니다.

협의 했을 거 아닙니까?

승인 했습니다. 거기 총 본수가 129본 정도 조사됐고 민간인들이 호두나무, 대추나무 이런 것 까지 33본이 있는 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29본 중에서 뿌리부근 직경이 20cm넘은 것이 대부분이고 평균 25cm이상이기 때문에 나무가격으로 따지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유실수이기 때문에 지금 30년 정도가 된 걸로 평균수령을 보고 있었는데 이식 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하고 활착률 하고 따졌을 때

과장님! 나는 비용을 따지고 하기 전에 저는 완전히 강전정을 해서 우리 어차피 과일테마공원 만들었잖아요? 겸 나무가 됐던 탱자나무가 됐던 작던 크던 간에 다 심으면 살면 다 자산인데 그렇게 어렵게 키운 감나무를 나는 진짜! 그래서 물어보는 게예요. 산림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마는 거지 담당부서와 협의 없이 했다가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어디 나무를 함부로 빕니까?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두공원 앞이나 이런 이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이식해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경목이었고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외국에서는 뽕나무 하나도 소중하게 키웁니다. 감나무거리 참 아쉽고 우리가 테마공원이 없다 하면 모르는데 강전정 해서 갖다 놓으면 나무 다 사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있는 데 담당부서 가만 안 두려고 했어요.

의원님 지적사항 더 명심해서 큰 나무도 관리하는데 아깝게 생각을 하고 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이죠? 거기 나무 베어놨죠! 소나무 와인터널 한다고 소나무 베어놨죠! 군청 앞에 베어놨죠! 말이 이상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튼 나무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11-22페이지 보면 임산물 클러스트 사업 당곡리에 하시잖아요?

예.

현재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들어가는 길? 들어가는 길이 주민들이 엄청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부 구간이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영동군에서는 이 길을 꼭 써야 되잖아요?

당곡 거기는 의원님 말씀 하신 화신리 갖고요.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원래는 중화사 쪽으로 해서 중화사 들어가는 임도로 해서 노선변경해서 일부 산림청 지원 받아서 반 정도는 임도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중화사 주지하고 보은 법주사하고 중화사 땅에 대해서 사용동의를 받아서 산림청승인을 다 얻었는데 지금 주지스님이 8월에 바뀐다고 했는데 그 분이 정당하게 토지사용 동의를 인감첨부 해서 냈는데 구두 상으로 번복을 하고 있어요. 중화사 산림에 통과하는 부분을 낼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산림청 하고 협의해서 당곡리로 옮겼어요. 당곡리 삼봉 가는데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군유지가 있어서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거기도 일반인들이 감나무나 호두나무 심어놓은 게 있잖아요?

저희들 10000평 정도 군에서 과원 조성한 거 있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이 곡선이 바로 펴지지 않아서 큰 차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호두나무 유실수 재배를 하는데 예전에 그것이 정당하게 진입로가 조성이 되지 않고 개인 사유지로 지금도 남아 있는 부분에 개인의 토지소유자가 호두나무가 30년 되는 것을 도로부분까지 가지를 늘어뜨려 놔서 통행에 도로를 반 뿐이 이용 못하는 불편한 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를 관심 있게 봤는데 호두나무 부분에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호두나무가지를 쳐서 제대로 된다고 하면 해당부서 우리라도 유실수단지재배차원에서 토지사용동의만 되면 도로를 임도차원에서 토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마을권에서 부터 차량통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걸 협의를 해보니까 어려운 실정입니다.

화신2구? 아니 지금까지 그리로 차들이 다니잖아요?

소형차만 다닙니다. 화물차에 비가림을 하면 그것 자체도 통행이 어렵습니다.

그걸 어쨌든 감나무단지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군에서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가시다보면 일부 구간이 거기서 감나무단지에서 나오다보면 좌회전하면 튀어나와서 앞이 안보여요. 주민들, 본인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걸 깎으려고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 땅 주인이 승낙을 해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해줄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 동네는 살지 않는데 다른데 사는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하천변에 옹벽을 다 쌓는데 자기들 밭쪽에는 옹벽을 하나도 안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 주면 승낙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거기를 해결하기에는 해결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전에 마을권에서 부터 차가 들어 올 수가 없다. 거기를 펴논다 해도 유실수 가지 때문에

큰 차는 안 들어가더라도 지금 1톤차 들은 다 들어가는 데

1톤차 들어가는 데는 곡선부 피는 것도 1톤 차가 다니기 위해서 피는 건 어렵고 조금 더 큰차 대형 중형화물차 정도는 가기 위해서 그걸 펴야되는 데 바로 잡아야 되는 데 1톤차에 비가림 천막 씌우면 그걸 못 다니는 마을권을 지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면 이것도 우리가 저희들과에서 라도 나서서 하는데 이것조차도 협의가 안 되더라.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들어가는 데 걸리는 호두나무나 이런 걸 쳐준다고 하면 해주는 거예요?

쳐준다고 하면 저희들 과에서 건의 하면 우리과가 못한다 하면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하고

내가 볼 때는 영동군에서 이게 해결을 토지주가 안 해줘도 해줘야될 입장이에요. 아니 하천에 양쪽에 오른쪽 왼쪽 있는데 좌측에는 영동군에서 해놓고 오른쪽은 안 해주는 건 안 되는 거지

마을에서 사업을 책정할 때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다 못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 의원님 말씀하신 관계부서하고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한다 안한다가 아니고 저희가 나가보니까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동네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여기 나무들이 걸리는 건 잘라줘야 된다. 지금이야 호두나무가 달려있으니까 그렇지만 가을에 자르자 해서 협의를 하면 내가 볼 때는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협의를 해서 우리 임도공사 하는데 장비가 큰 장비가 들어가는 데 도저히 못 들어 갈 형편이 돼서 전 주민들을 모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 옮겼다면서요. 당곡리로 그래도 어차피 기존에 있는 데는 사람이 다녀야 되잖아요? 감나무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그 사람들이 집단행동이나 이렇게 해서 거기 사람들 못 다니게 하면 큰 일 아니에요? 영동군에서

사업에 추가로 하는 건 저희들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 똑같은 입장일겁니다. 입구에서 해결이 안됐는데 안에 넓힌다는 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넓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란 게 뭐냐면 거기가 좌회전해서 나오면 높잖아요? 이건 낮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높은 부분을 까기만 하면 다보이니까 사고가 덜 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참고해주시고 당곡리로 옮겼잖아요? 당곡리로 옮겨서 도로를 닦을 것 아니겠어요? 도로를 닦는데 거기에 감나무가 있다든지 호두나무가 있으면 군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정당한 권한이 있으면 수용을 하면 해 줘야죠.

내가 볼 때는 그게 군유지 아니에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예정지는 저희들이 선점해서 들어가 보니까 무단으로 감나무 심어놓고 일부 무단점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지나 이런 부분은 이장을 한다든지 이렇게까지 추진을 안 하고 감나무 소유자하고는 좋게 협의를 했습니다. 감나무를 평탄지니까 심어서 지금 까지 훼손을 안 하고 나무만 심어서 가꾸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놔야 되겠습니다. 해서 원만하게 이해시켰습니다. 보상은 못해줍니다.

보상 못해줘요?

예.

그건 아닌 거 같은데?

군유림에 나무를 심을 적에 우리군 하고 협의가 됐다든지 대부를 받았다든지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영동군에 하천에 나무가 호두나무를 심었다 뭐를 심었다 해도 그리로 길을 낸다 하면 보상 다 해주는 데 왜 산림과만 안 해주려고 해요?

보상 해준다는 건 저희들 기준으로는 이해를 못할

관리를 안 한 거죠?

복숭아 밭이라고 하면 저희들 그런 거 정도는 단속에 권한이 있지만 감나무 정도는 그것도 임산물이고 산에다가 개간행위 없이 묘목을 심으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단속을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분도 그 감나무에 대해서 보상은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영동군에서 하는 거 보면 군유지가 됐든 하천이 됐든 이런데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수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면 그리로 길이 난다던지 영동군에서 수용을 하면 보상을 다 해줬어요. 그거 하여튼 참고해 보세요.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 영동군에 가로수를 다 감나무를 심었잖아요? 국도에도 심고 영동에 심을만한 데는 다 심었어요. 그런데 건설과 교통계 보면 대중교통이 다니는 시내버스나 다니면 걸리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본예산 8000만 원인가 세워줬어요. 그걸 꼭 짤라야 된다. 해 가지고 교통 방해된다. 해 가지고 그럼 산림과에서 가로수를 아무 생각 없이 막 심어가지고 그게 커서 교통에 불편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저희들이 정비해서

정비하는 데 제 생각에는 감나무를 이만큼 심어놨고 영동에는 감나무 가로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나무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영동군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귀촌하신분이 한 분 계세요 영동에 귀촌하신 분 얘기가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는데 걸어서 학교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나서 날마다 차로 실어다준다는 거예요. 내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영동에서 자기가 사는 동내에서 거기까지는 어쨌든 인도도 있고 그래서 문제도 없지 않느냐 이래 얘기를 했더니 그분 얘기가 인도에다가 반첨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 감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엄청 불편하다는 거예요. 또 중간에 어디 들어가는 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건널목 표시를 하나도 안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도시에서 살다 와서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게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영동에 감나무는 이제 어지간이 심었다고 봐요. 억지로 지금 군도니 이런 데 심는데 지금 가로수에 감을 심어가지고 소득 볼 때는 지났잖아요. 이제 영동군에서도 그리고 그거를 어느 특정한 사람한테 줘도 가로수로 나오는 감을 따가지고는 이제 거기 매연이나 이런 게 묻어서 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영동군에서 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나무 묘목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감나무 양묘로 해서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거 추가양묘는 지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양하고 신규로 마을권으로 국도로변에는 의원님 지적대로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권 지방도로변으로 군도변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런 구간은 제외를 하고 꼭 뭐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구간은 제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양한 가로수를 식재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가로수관리 하는데 참고해서 수종선택이나 이런 걸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나 지방도 심으실 때 특히나 커브길 있는 데는 안 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규정에도 못 심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양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지금 회전교차로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까지 끝내실 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부터 13, 14, 15 장날을 피해서 15일까지 기초작업을 할 겁니다. 기초작업을 한 다음에 지금 기초작업이라고 하면 현재 교통섬 그거를 일단 철거하고 현재 가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회전로타리 돌리고 나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중앙 교통섬하고 양쪽에 보도블록순으로 향후 일정을 별도로 잡아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시간 안에 조속하게 끝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로등 보안등 물어볼게요. 영동군에서 지금 각 읍면에 또 가로등보안등이 지금 숫자가 다 확보됐다고 봐요?

지금도 읍면에 조사해 보면 계속 추가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지금 4600등입니다. 전체가로등이 보완등 포함해서 그래서 4600등 중에서 연간 1300등 정도를 수리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계속 수요 요청이 들어오는데 특히 최근에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인들이 증가하면서 수요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지난번부터 얘기되었던 산림과하고 귀농귀촌팀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2회 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하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귀농귀촌인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민원이 없을 것 같지만 제일 많은 게 가로등이거든요. 읍면에 이렇게 배정되는 양을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또 요구하는 사람들은 꽤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그거를 군에서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예산확보를 좀 제대로 읍면에 파악을 해서 군에서 배정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필요한 양만큼 군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시골에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범죄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 난 제대로 실태파악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각 읍면에 꼭 필요한 것이 진짜 얼마나 있는 건지 그게 1년이 안 되면 2년에 라도 걸쳐서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거를 그래 가지고 가로등을 최대한 빨리 이렇게 수리를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하는데 권역별로 해도 생각만큼 이게 빨리 이루어지질 않아요. 또 읍면에다가 이게 고장났다. 이렇게 하면 보통 일주일은 보통인 것 같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를 권역별로 나눠놨으면 영동군에서도 이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고장신고를 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로등 문제는 실태 파악을 해서 물론 농사짓는데 불편하다면 양면성도 있지만 실태파악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역별 수리 같은 경우는 신고시부터 이 체계가 아마 시일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급적 3일 이내로 고장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시간이 지연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고체계정비부터 해서 철저히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회전교차로 보면 동정리 그 위에 하나하고 지금 영신여중 앞에 하고 설계리 있잖아요. 근데 설계리 거는 어쨌든 군에서 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깔끔하게 된 것 같더라고 잔디도 잘 살고 그런데 동정리나 설계리 여기에 보면 설계리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에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 설계리 같은 경우는 짧기도 하지만 거기에 지나가시다보면 교통사고가 나지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거기에 가운에 잔디를 심어놓고 관리하는데 설계리 사람들이 보면 이거 그 사람들도 어딘가 미흡하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냥 풀 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를 좀 이쁘게라도 단장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동정리도 마찬가지지만 영신여중 앞에는 하여튼 잔디가 잘 커서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두개도 여기에 지금 로타리 하시는 것도 잘 좀 하셔가지고 하여튼 주민들이 다니는데 쾌적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단전리 회전로타리 한다고 하다가 사거리 신호등체계 거기 영 진전이 안 되는데 왜 그래요?

당초에 회전로타리를 시행하려다가 소하천 문제하고 결함문제하고 대두가 돼가지고 현재 저희들 금년도 예산은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주민설명회해서 협의한 대로 과속카메라 설치하고 일단은 정비해놓고 장기적으로 회전로타리 검토를 교량 다시 놓는 것 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마무리 될 것이 뭐가 마무리 되는 거예요? 신호등이 되는 거예요?

과속카메라 설치하고 주변정비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 우리 심천 초강은 한30년 전 25년 전 그대로란 말이에요. 진짜 면소재지 정비 사업하고 용화면 같은 데하고 양산 같은 데는 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인구로나 봐서 초강은 면소재지가 아니다보니까 명분이 없어가지고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양산같이 광업권사업이라든가 뭐 좀 해가지고 지금 마을 안길 재포장도 제대로 안 됐어요. 하여간 이거 신경 좀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산 만약에 흙 같은 게 내려오면 안전관리과에서 하나요?

산사태 말씀이시죠?

산사태라고 해야 될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재난관리 총괄은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실제 복구나 사업관계는 해당 부서별로 합니다.

총괄은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도에서 산사태가 나면 비탈면이 저희들이 총괄은 하되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큰길은 그렇다 치지만 작은 도로 하여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한2∼3m 정도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그렇게 도로를 닦다보니까 급하게 닦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어떤 시설이든지 시설물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소규모도로라 하면 소규모시설에 속하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소규모시설은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험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주시면 점검을 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산 상시 그 골짜기로 쭉 들어가다 보면 저수지가 있던데 상시 그 거기에 저수지를 가다보면 우측 편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저수지 위로 그 위측편으로 올라가면 저수지

임야인가요? 임야면 산림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그 길로 쭉 가다보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모래, 자갈 이런 것이 그런데 그게 비가 오면 아예 통제 불능이 될 것 같은데 그 길이.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현지 확인을 해 보고요 담당부서에서 조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가면 산림과에서 해야 되나요?

산림과에서 그런 시설은 사방사업이라고 해서 산지사방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방송시설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비는 몇%나 했어요?

마을방송시설은 저희들이 관내업체한테 사업을 주기 위해서 분할발주를 했습니다. 분할발주해서 시기별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5월에서 7월 사이에 발주를 했고요.

분할발주라는 건 어느 식으로

지역별로 잘라서요.

지금 한 동네에 방송시설 하면 한 4∼5000만 원 안 들어가요?

마을 마다 다른데요. 저희들이 관급자재도 있고 공사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들겠지만 도급액은 4∼50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사업비입니다.

그걸 관급으로 사는 모양이네요. 앰프니 뭐니 이런 걸?

자재는 관급으로 사고 사업은 일반 관내 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럼 늦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최대한 빨리 해 줘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5월에서 7월 사이에 발주를 했는데 관급자재가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달청에서 약간 늦어지는 관계로 지구별로 사업을 하는 게 약간씩 편차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이 방송시설 하는 게 본예산에 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섰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안했다는 건 영동군이 나는 이해가 잘 안가는 게 조기발주 하라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의원님 저희들이 착공이 5월에서 7월 사이에 됐고요. 준공은 7월에서 8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이면 전체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언제 8월 달에 하면 되긴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만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동군에서 하는 거 보면 이게 본예산은 어떻게 보면 작년 12월에 해서 진행돼 왔을 거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빨리하고 1회 추경에 4월 달에 또 했어요. 그랬는데도 본예산도 집행을 늦게 하면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월 돼야 진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 발주해라 마무리를 해라. 라고 조기집행을 권하잖아요? 최대한 12월에 예산이 통과되고 이러며 힘드시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최대한 빨리 이걸 집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의원님 말씀대로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들이 신속집행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연초에는 설계부터 행정절차가 다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58% 집행이 목표지만 앞으로 좀 더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13-24페이지 여기 보면 행정학교 벽화지원 있잖아요? 이건 뭐를 해주는 거예요?

행정학교 정문 가보시면 콘크리트 구조물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삭막해 보이니까

이건 남성대 안쪽이에요?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벽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군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되나?

저희들이 행정학교 교장선생님 계실 때 협조요청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추진 했었는 데 약간 걸림돌이 있습니다. 새로운 교장선생님 오시면서 약간의 걸림돌이 있어서 추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일반 하고 벽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걸 어떤 사람은 쉽게 생각하면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그냥 일반사회도 아니고 군부대인데 하여튼 앞으로 그려 놓으면 계속해서 군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그림을 벽에 그려놓으면 앞으로 그게 어느 정도 지나가면 퇴색이 되고 이렇게 돼서 자꾸만 투자해야 되는데 여러모로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실적 여기에는 자료가 나와 있지 않지만 영동천 친수공원 정비사업 설계나 이런 게 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서 앞으로 어디까지 할 것인지 알고 있는 상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동천 정비사업은 금년 1월 달에 기본설계용역이 발주가 되었고 금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도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여름경에 정확한 날씨는 미정이지만 여름경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실 영동읍 소재지를 통과하는 영동천이다보니까 기존에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도 있고 경관도 거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여기 관심 있는 주민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주민설명회에서 나오는 주민들 의견하고 설계가 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론 박종화 팀장이 가서 실제로 실무업무를 하다보니까 군에서 실제 하고자 하는 사업방향이 충분히 반영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군에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 치수방재과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업무협의를 했고 군수님께도 정식 착수보고는 아니지만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치수사업에 대해서는 도에 의견을 존중하되 저희들 주민의견이나 저희 영동군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고요.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저희 영동군에서 일정부분 사업비를 대는 부분이니까 저희 영동군 의도대로 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무더위가 오고 휴가철이 되고 그래서 물놀이 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이러는데요 지금 물놀이취약위험지구관리가 22개소이고 안전요원이 45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 22개소가 어디어디이며 안전관리요원 45명이 어디 어디 누가 배치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소수가 너무 많아서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놀이취약위험지역이 22개소 중에서 관리지역이 20개소 위험지역이 2개소 있고요 저희들 안전요원이 45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전체 22개소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인원은 약간 차이가 있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여철구 의원님

cctv통합관제센터 있죠?

예.

직원을 위탁줘서 뽑잖아요? 그 분들 직원들을 뽑고 하는데는 군에서 관여 안 하나요?

위탁이니까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군에서 거기서 직원뽑아서 운영하잖아요? 제가 왜 이걸 운영하냐면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있는 건 cctv가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안단 말이에요. 여기 어떻게 보면 영동관내에 있는 cctv접해있는 건 다 보잖아요. 거기 사람을 뽑을 때는 어느 정도 인성이나 이런 걸 봐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옛날 뽑을 당시에 옛날 일이라 서류는 보지를 못했고요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라도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죠.

운영하고 있는 데 거기 직원들을 뽑을 때 그 사람들 직원들에 대한 인성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셔야 되지 않냐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쁘게 말하면 특별한 사람을 잘 하려고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걸 또 누설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누설한다던지 그런 것 때문이라도 어느 정도 영동군에서 그 분들을 통제는 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그 부분은 직원을 뽑을 때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돌아가서

저한테는 줄 필요 없고 최소한도 과장님이라도 이력서에 나름대로 있을 거고 대충 그런 게 있을 건데 거기 저도 좀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물어 본 거예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앞으로 지켜야 할 보완에 관한 부분 업무추진 하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고향의 강 좀 물어볼게요. 고향의 강이 어쨌든 마무리가 거의 되는데 이게 최저가로 낙찰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최저가 낙찰되면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텐데 지금도 계속 룰대로 하나요 추가 추가 하는 것도 룰대로 적용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룰 대로 하는 부분도 있고 추가로 공사비가 약간 업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최저 낙찰로 됐기 때문에 어차피 국도비가 내려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총금액은 거진 다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설계 총 한 금액에 그럼 돈이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남으면 또 이 사람 이 분들한테 설계변경을 과하게 해서 다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도 모자라서 32억을 국토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온 실정이고

내년까지 해요?

예산이 32억이 증액이 되어서 원래는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1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는 최저낙찰제로 된 것으로 아는데 최저낙찰제도 했을 때 과연 저렇게 운영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 회사가.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집행하고 관리할 뿐이고요. 회사운영에 대해서는

아니, 회사운영도 운영이지만 몇%에 됐어요?

79% 됐습니다.

79%를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 신규비목 추가로 발생되는 신규비목에 대해서는 당초에 낙찰률하고 100% 사이에서 협의해서 협의 단가를 결정해서 설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한 89% 정도

그러면 하여튼 많이 업을 시켜주는 거네요. 설계변경을 하면.

한 10% 정도 업 된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공정이 아니고 신규비목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고향의 강 이렇게 대형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다 100% 직영하는 데는 여기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서 올해라도 그러면 일부는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올해도 안 주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지역 업체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데 올해는 벌써 다 어지간 해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저는 전체적인 설계서를 봐야 되겠다. 제가 이게.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반시설공사 뭐 10억짜리 5억짜리 이런 거는 건설표준품셈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대형공사는 건설표준품셈이 아니고 실적단가를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단가는 건설표준품셈보다 10%∼20% 정도 가격이 쌉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이윤폭이 적고요. 또 대형공사는 낙찰하한율이 일반공사에 비해서 한8∼9%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도급 주는 부분하고 지역업체에서 이윤을 남기시는 부분 아마 괴리가 약간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번에 저도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더니 하여튼 올해는 좀 이렇게 해보겠다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또 물어보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이윤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하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하고 내가 지역업체 하시는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어차피 일을 지금 까지 해왔고 앞으로 있는 돈도 자기들이 그냥 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지 지역업체에 이렇게 하도급이라고 주려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30몇 억이 더 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잘 좀 챙기셔가지고 지역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일이 없어 가지고 여러 모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점검 좀 해보시고 제가 언제 한번 담당팀장님하고 다시 한 번 설계서하고 내역서하고 내가 봤으면 싶은데 하여튼 그거는 팀장님하고 상의할 거니까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복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13-9쪽에 보면 축제행사장 안전점검 실시가 있는데 여기 나열되어 있는 거는 큰 행사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희망복지박람회 그러니까 하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하실 때는 그 이후에 다리가 있고 또 밑에 하나 설치한 게 있고 한데 큰 행사를 할 때는 옆에 가이드라인을 설치를 합니다. 임시로 그런데 아마 희망복지박람회할 때 설치를 안 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물이 흐르면서 건너가시는 어르신들이 어지럽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행사를 잘 해놓고 안전하지 않으면 행사가 다 묻혀버리기 때문에 하상에서의 행사는 그런 축제 다른 행사 모든 행사시에는 지금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그 다리만큼은 가이드라인을 설치를 해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