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강세용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상정된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7월 10일 개의된 제23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박성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필례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7월 10일 개의된 제23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과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총 규모는 4,547억 7,9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180억 2,200만 원, 특별회계는 252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들 간의 깊이 있는 심의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위원들 간의 깊이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리얼DMZ프로젝트 1억 5,000만 원, 무허가 축사 측량 건축 설계비지원 5,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철원군 개인택시 운송종사자 복지회관건립지원과 철원 101호선 선형개량사업에 각각 1억 원씩 2억 원을 예비비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주민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시기가 제2회 추경에 가능하므로, 발생액을 낮춰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의 시급한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지역주민의 공공수요의 적극적 대응, 세출예산기능별에서 일반공공운영의 예산규모 적적성 유지와 교육, 보건의료, 문화부분의 편성 예산이 상향조정, 세입예산 과소하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현장확인 등 의회 주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과 의회에서 관심을 갖는 주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수정의결로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강세용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7월 10일 오늘 개의된 제23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박성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가 제출하신 조례안 3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군사시설 및 군 훈련 피해지역 지원 조례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철원군 정책관 및 군정 마케팅 자문단 운영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무소의 위치와 사무 처리에 대해서 그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5조에 사무소 위치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부분을 회장 또는 권한대행이 속한 지방자치 내에 둔다. 제10조 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은 간사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간사는 회장 또는 권한대행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한다는 내용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주시장님께서 현재 접경지역 회장으로 계시는데, 지금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런 사항이 필요가 제기 되서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일부개정안은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며,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법에 정해놓은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의 규약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는 내용으로, 사무소의 위치와 사무처리 권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협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제158조에서 규정한 구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전반이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 및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여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운영을 위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세부내용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군 소음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서 공동대응을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3조는 생략하고 4조 회원의 자격은 현재 그 군 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구성되고자 합니다. 12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임무는 군 소음법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및 촉구안은 모든 활동에 공동 대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 1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했습니다. 회의 장소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비조달 방법은 협의회가 속한 그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올렸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귀약 동의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으로 인한 군 소음 피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하여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에 따라 사전에 군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협의회의 목적, 안 제4조 및 제5조는 회원의 자격 및 임무의 관한 사항, 안 제6조~9조는 협의회 임원에 관한 규정과 안 제10조~제12조는 협의회 회의 및 의결에 관한사항, 안 제 14조는 경비의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규약 동의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으로 인한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2015년 9월 21일부터 구성 운영해오던 지방자치단체협의회로서 지방자치법 상 행정협의회로서의 법적지위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협의회에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규정의 의거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