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재난및안전관리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일자 인사로 안전총괄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윤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총괄과 소관 제정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 민의의 수렴을 통해 동구발전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안전총괄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충고와 협조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제정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별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등 개별 조례를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난 및 안전관련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안전문화운동과 관련된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규정을,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사회재난 피해지원 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난 대처의 역량강화 및 책임행정 구현으로 안전한 동구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는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성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는 재난에 관한 예보, 경보, 통지 등을 위한 재난방송 협의회 설치운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는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 제21조까지는 재난의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2조에서 제33조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운영 사항을, 제33조에서 제43조까지는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44조에서 제46조까지는 위원회 회의록 및 수당 등 지급 근거에 관한 사항을, 제47조에서 제48조까지는 안전문화운동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21일간 공보,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제반 심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한 동구를 조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가 합쳐지는 겁니까?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대로 따로 운영되고 있고요. 안전관리자문단은 안전관리자문단대로 따로 운영, 별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각 장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조례로 합친 그런 상황입니다.

별개로 운영하되 조례만 하나로 합치는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 전부 개정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 본부장 등의 역할을 현실화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대구광역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사용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 책임관 지정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7조에서 제23조까지는 재난현장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4조에서 제26조까지는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21일간 공보,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제반심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한 동구를 조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2014년 12월 30일부터 지금까지 법령이 몇 번 바뀌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 통합지휘소라는 명칭은 맨 처음에 2013년 8월에 이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합지원본부로 바뀐 거는 2014년 12월입니다.

그 이후에는 법령이 바뀐 적 없습니까?

그 법령은 일부 개정됐지만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법령이 14년 12월 이후에 여러 번 바뀌었지요?

예, 두 번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거조문은.

그런데 지금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전부 조례를 다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법령하고 맞춰가 그지요? 2년 반이라 하면 좀 너무 많이 늦은 같아요. 그지요?

예, 많이 늦습니다.

앞으로는 조례개정을 전담하는 그런 직원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더 신경 써 가지고 적시에 잘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