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박종희 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노남옥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복지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동구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동구재향군인회 운영에 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안 제5조에서 신설하였고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 조항을 안 제6조에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뒤에 주요 개정내용 중에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관련해서 사업비에만 국한된 예산지원 범위를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요. 조례안 제6조 관련해서는 지원대상사업의 상위법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거기에 맞게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기타”를 “그밖에”등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덧붙여서 제가 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지방재정법에 32조에 2에 지방보조금을 이제 그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원래 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어떻게 개정이 됐는가하면은 보조금은 줄 수 있는데 운영경비를 지원하려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해놓지 않으면 운영경비를 지원 못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각종 보훈, 안보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지원근거를 두고 있는 법률이 5개 법률이 있습니다. 다 하고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대구광역시 동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예산조치는 수반되지 않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바탕을 둔 개정내용이 비교적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 그 조례에 대한 것은, 그리고 기금에 관한 것은 결산 때에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지금 그 지방재정법 시행령 130조 1항에 근거해서 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제 하자는 건데.

예, 예. 그렇지예.

예, 그런데 우리 그 해당되는 그 해당자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여섯 명이고요.

여섯 명, 예.

예, 금액은 한 2,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원금, 이자 다 합해서 2,200만원인가요?

예, 그렇지예.

그 중에 원금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제가 원금까지.

이자가 더 많죠?

예, 이자가 더 많습니다.

이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런데 여섯 명 모두 다, 체납자 모두 다 10년이 다 경과가 됐나요?

다 경과가 됐지예.

경과 됐어요?

요게 87년부터 93년까지 대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 마지막으로 봐도 93년이니까 지금 14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다 이제 경과가 됐고요. 그래서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앞에 조례도 그 시행령이 14년, 2014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이 기금 역시 그런데요.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연 후에 이제 12월에 이제 조례도 폐지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게 제가 좀 덧붙여서 그 박소영 위원님 말씀에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에 조례를 폐지하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지금 현재 그 주민소득특별지원금에 대해 가지고 대출을 해 줬는 데에 감면을 할 수 있는 그 조례를 만들어 놨는 데는 대구시내에 4개 구청이 있습니다. 나머지 구청은 없고요. 그 다음에 실지로 감면을 처리했는 데에는 대구 북구청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이게 그냥 이게 바로 채무를 감면, 탕감해 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금융기관하고 같이, 보증인이라든지 그때 당시의 보증인, 그 다음에 현재의 재산조사, 금융, 소득 이걸 다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은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하면 아마 올해 안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제 보완은 일단은 정리를 다 하고 난 뒤에 지금 이게 전체 금액이 저희들이 지금 3억 2,900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이게 대출을 해 주는게 저희들 이외에 그 미소금융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에 뭐 디딤돌대출, 안심전환대출,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바꿔드림론,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 햇살론 많습니다. 이 제도가, 저희들보다 조건이 융자조건이나 상환조건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돈도 3억 2,900밖에 안 되고 해서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넘기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나중에 그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결산심사 때 12월에 조례 그 폐지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엄청 복잡하네요?

예, 예. 맞습니다. 폐지에는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 사례를 보니까 전남, 광주, 강원도 이런 데에는 폐지를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또 했는 부분도 있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제가 제 복안으로 처리를 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한 대구 네 군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북구하고?

지금 북구하고 수성구하고 달서구하고 아마 달성군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그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례가 이렇게 통과되면 순차적으로 해서 원만하게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 이거 이 조례를 이렇게 심의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상적으로 이제 체납하지 않고 한 그런 대상자한테는, 법을 어기지 않는 그런 대상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불이익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이거 아까 3억 2,900이 지금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아까 6명한테 2,200만원?

그 빌려줘 가지고 돈을 못 받았는 거는 6명에 2,200만원이고예. 저희들이 지금 그 특별회계에 남아있는 잔고는 3억 2,900인데 그 정기예금이 1억 5,000짜리 하고 1억원짜리 거기에 두 개 드가 있고 나머지는 보통예탁금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때까지 14년 동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은행이자만 받고 계속 이게 적립만 해오고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적은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와서 좀 뭐 아마 결단을 내려야 되지 싶어서 뭐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래 앞으로 시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이거 홍보를 그러면은 이기, 홍보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차상위계층 130% 이런 사람들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거? 과장님 봤을 때.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하면 93년도에 끝이 나고 지금 14년이 경과됐는데 지금 왔는, 새로 왔는 이게 복지직원들도 이 내용을 아는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래서 이게 존재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해서 이 제도의 실효성이라든지 과연 이 제도를 계속 끌고 가야 될 거냐, 뭐 다른 게 너무 좋은 게 많아서, 그래서 다른 지차체도 계속 이게 특별회계는 폐지하는 쪽으로 계속 지금 그 방향이 그런 설정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여섯 개.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개잖아?

예, 예.

그리고 열 두개인데 그래 지금 과장님 봤을 때 그러면 이거 지금 협의회 이렇게 지금 규약을 만드는 것도 그라면 12개에서 지금 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 다 만든다고 봐야 되죠?

그렇지요.

이래 나오는 상태인데 그런데 지금 이거 군 소음법안 그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옛날 유승민 국회의원님이 이거 발의했는 거 내 알고 있는데 그래 지금 이게 지금 건의를 했는 이거 보이 올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두 번을 지금 건의를 해 놨네 그죠?

예, 예.

그 그러면 과장님 요거 건의해 놨는 요거 안에 내용을 조금 이거 어디 선까지 되어 있다 카는 그걸 좀 알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현황파악을 한 바로는 2016년에 6월 14일날 그 변재일 의원이 발의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시설은 이제 군사시설에 대해서 소음대책기준은 또 1, 2, 3종의 기준이 이제 뭐 95웨이클 이상 또 뭐 70에서 90웨이클 뭐 요런 식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소음대책기준도 마련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음대책으로서는 이제 뭐 방음시설 한다든지 녹지대 조성, 공공사업 보조한다든지 요런 부분, 또 뭐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복지지원, 환경개선 요런 그 내용들이 각 그 의원님들이 발의했는 의원님들은 총 그 다섯 분인데 조금 내용이 조금 다 틀립니다. 필요하면은 요 자료는 제가 보조자료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변재일 의원이 발의했는 법안내용하고 김동철 의원이 또 6월 16일날 냈는 거는 또 군 비행기장 위주고 또 우리 유승민 의원님이 내셨는 거는 10월달에, 작년 10월달에 내신 게 군 비행기장, 또 김영우 의원님이 내셨는 거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 비행기장 뿐만 아니고 군사시설 전체를 또 대상으로 요런 법안을 또 제출하신 게 있고 또 이종배 의원님께서도 군 비행기장 관련해서 총 다섯 분이 냈는데 요게 전부 다 다 그거 지금 하나로 통일된 그런 게 없어요. 없고 지금 이제 그 특별법을 우리 12개 지자체가 공동대응을 해 가지고 빨리 이제 전반적인 법률을 하나 이제 제정하도록 지혜를 모으자 그런 취지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이 또 비용도 이 정부에서는 이제 추계했는 비용이 뭐 어떤 거는 뭐 12조 4,000억 정도 든다는 그런 법안도 있고 또 어떤 법안은 또 2조 4,000억 정도 든다 카는 거 있고 요런 관계가 있습니다. 요거 자세한 자료는 제가 요거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래 과장님 그거는 해 가지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 부 좀 주시고.

예, 예.

그 이게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섯 명의 그래 국회의원님들이 이게 생각이 다 다르고 자기가 생각했던 게 다 다르면 이거 건의해도 큰 그거는 뭐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네?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는요?

예, 그래서 지금 제일 가장 많이 이제 선두에 나서 가지고 이제 관심을 갖고 하신 분이 평택 시장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 시장님이 현재 지금 회장님으로 계시는데 이 분이 이제 전체 주동을 하시는 것 같고예. 그 여기는 또 과, 조직도 자체에 또 조직도 만들고 하는 정도니까 가장 평택시에 단장님께서 뭐 가장 힘을 많이 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개 지자체가 아무래도 힘을 합치면 군 소음관련 특별법이 빨리 입법이 안 되겠느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뭐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내자 이런 취지로 협의회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뭐 과장님 관심 많이 가지셔 가지고 결국은 이게 다 뭐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예, 맞습니다.

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은 뭐 도울 수 있는 거는 위원회에서 도와줄 테니까 하여튼 관심 있게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좋은 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소영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이 이 몇 년도에 있었죠?

요기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발단이 됐는 연도가 잠깐, 2015년 저희들 그 약칙으로 이제 협의회 군지협의회라 캐 가지고 9월 21일날 창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5년 9월 21일날 창립식 및 입법청원서 서명식이 있었는데요. 15년도부터 16, 17년도인데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지방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한 이후에 이 협의회나 청원서 서명식이 있었으면 하는, 그게 이제 수순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먼저 이제 창립식을 한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이거는 맞지 않다 해서 지금 이렇게 의회 동의안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12개 지자체인데 아까 이제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협의회 창립식 할 때 보니까요. 평택시, 충북 충주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강원도 홍천군, 경북 예천군 등 6개 지자체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구성을 했는데 다행히 12개 중에 이제 우리 동구에도 이제 참석을 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대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다시 이렇게 되면은 의결을 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게 되면 이 협의회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회장님이 이제 평택시에 그 공재광 평택시장님이 현재 회장이고 부회장이 민형기 광주 광산구청장이시던데 그렇게 되면 협의회가 다시 이제 처음 원점에서 이제 출발이 되는 거겠네요?

예, 요게 뭐 지금 우리가 이게 그 앞서 지난 달 했는 그 혁신도시협의회라든지 전국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협의체 구성이 원래 그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러니까요.

행정협의회 구성관련 152조에 따라 가지고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이제 고시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런 절차를 이행 안 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아마 각 지자체별로 권고사항으로 이제 그 공문이 하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전국 그 혁신도시협의회 관련 단체장들이 협의체 구성한다는 그 안에 의결을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생학습도시 협의회라든지 또 우리가 지속발전협의회 단제장 협의회라든가 이런 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면은 지적고시하고 법 이거 하기 이전에 원래 그 각 지자체에 지방의회에 동의를, 의견청취하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요 절차를 간과 했는 부분이 있어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는 같고요. 요게 이제 의회에서 동의가 되어야만이 저희가 그 이 협의회 안을 지정 고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이제 그 초대 회장 말씀 이런 그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서 우리 12개 지자체가 공동대응을 주도적으로 이제 추진하자는 그런 추진이고요. 그 우리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당연히 이제 제정이 되어야 되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서 이제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어떤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군 소음법도 빨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동구청에서도 뭐 협의회 저 창립식 때도 보니까 참석을 또 하셨던데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셔서 원만하게 모든 것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 하나만 더, 그 여기 14조 경비 조달방법에 보니까 그러면 협의회 목적달성을 위한 행사, 사업에는 총 소요비용에 대하여 회원들이 공동 부담한다 카는, 회원 카는 이거는 그러면은 단체장하는, 단체장들 이야기예요?

예, 그렇죠. 요게 아직 그 예산에 원래 이제 공동회비, 혁신도시협의회라든가 각급 그 협의회 보면은 연회비를 이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비는 그 지자체의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협의회에는 아직까지 한번도 협의 이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시하고 나서 비용문제가 이제 정식적으로 되면은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회비 관련해서는.

그래 그거를 그러면은 그 내용을 여기에 협의회 여기 규약에는 여기는 안 넣어도 되나요? 그냥.

예, 회계, 14조 회계에 이제 경비 조달방법에 이제 통상적으로 지자체가 이제 공동 부담하는 걸로 요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우리 그 지속발전협의회, 우리 과의 경우에 이제 지속발전협의회 전국 그거 협의회는 1년에 9만원정도 냅니다. 9만원 내는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활동에 따라 가지고 그 회비금액이 정해지면 그때 저희가 이제 의회에 예산 편성해서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 2번은 요거 이해가 가는데 1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두루뭉실하게 총 소요비용이 각 회원들이 공, 회원 카는 거는 이게 자치단체장인데.

예.

이 말은 조금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조금 뭔가 이렇게.

근데 요 회칙에 금액을, 이제 금액이 항상 이 변동 되거든예. 그래서 뭐 이게 정확하게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각, 그래 그 말은 내가 과장님 이해가 되는데 회원들이 공동한다, 회원 카는 거는.

단체장 열두 분을 말하는 겁니다. 열두 분.

그냥 단체장이 공동 이래 되어야 안 되나요? 회원이.

그 예, 회원은 이거 우리 열두 분 단체장을 말씀드리고예. 회장, 부회장은 임기가 2년으로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회장, 부회장 임원을 되고 경비는 여기 열두 개 자치단체장께서 연회비 내는 걸로 아마 그래 갈 것 같은데 아직 이게 이제 이때까지 뭐 활동하고 하는 비용은 그 평택시에서 계속 그거 주관을 했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아마 부담을 해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기 협약이 제정되면은 각 지자체별로 회비 얼마라고 아마 통보 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또 의회에 다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지자체에 부담만큼 줄만큼 그런 거는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 과장님 그 돈을 떠나 가지고 그게 우리가 의회 통과를 시키는 그 규약에 대해서 그 우리가 이거 본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조금 약간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가 통과를 시키면 되지만은 그래도 이게 뭔가 이래 우리가 규약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과장님 본 위원장 볼 때 조금 뭐 맥락이 좀 그런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요거는 이제 12개 지자체 아마 뭐 주, 핵심주관 이 안을, 처음에 이제 만든 안은 아마 평택시에서 아마 만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12개 지자체가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를 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요렇게 또 새로 또 손보기도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 이 내용은 그라면 일단 그 평택시 규약에 요거 들어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렇죠. 12개 지자체가 똑같은 요 동일한 규약을 가지고 이제 고시할라고 카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칙에도 이걸 청인을 찍는 이유 또 혹시 있나요?

요게 이제 이 하나의 이제 협의회고 협의회장 명의로 이제 공문이 나가야되기 때문에 그 공문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요런 청인이 필요하다 요렇게 이제 만들어서, 직인을 만들어가 사용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전국 그 지자체협의회에서는 다 청인, 직인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거를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어차피 만들긴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때 과장님 요 부분을 한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 예.

그때 예산 두드릴 때도 어차피 우리가 또 여기 통, 여기 와야 되잖아?

예, 예. 올라와야 됩니다.

그 본 위원장이 볼 때 요 부분에서는 14조 여기 2는 괜찮은데 1번은,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카는 거는 뭐 그거야 어차피 이거 뭐 하는 거지만 회원 카는 요 말은 조금 그 뉘앙스가 본 위원장 좀 풍깁니다.

예, 회원이라 카는 말은 이제 열두.

그 앞에도 여기 회원카는기 지금 크게 여기도 보면은 뭐 회원 카는 그거 지금 그 내용이 별로 없어 지금. 회원.

4조, 저 4조에 보면은 회원의 자격에, 자격은 군 비행기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요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 열두 명이라는 회원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4조에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예, 과장님 이렇듯 이제 우리 의회에서 단독으로 뭐 이 조항을 개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협의회에서 규약을 맺었거나 아니면 전체 단체장님들에 의해서 이 각 조항들이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될텐데 그 이전에 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들도 있다 말이에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러한 말씀들이 그 협의회에까지 이렇게 도달이 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가교역할도 우리 환경자원과에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이제 우리 의원들은 지방의원이면서 주민들을 대신하고 대변하고 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에서의 어떤 그 의견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협의회까지 도달이 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