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인동 의원 발언
임춘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기획예산실장 이두형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 편익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일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팀장이 간병휴가에서 아직 복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사이동은 없었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3%인 3억5656만1천원이 증가한 837억5082만4천원입니다. 증가요인으로는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과년도 정산분 등 지방교부세 8856만1천원과 자치구조정교부금 2억6800만원입니다. 이중 자치구조정교부금은 6개 사업비 22억6800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보조금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는 1개 사업 20억원을 감액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60억3972만원이 증가한 540억5020만4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16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의 예비비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신규편성예산으로는 남동구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워크숍 및 책자발간을 위해서 1500만원과 주민설문조사 2500만원, 그리고 2017년 인천캐릭터페스티벌 참가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휴직자 대체근로 기간제의 생활임금지급 및 건물도색비로 645만3천원을, 또한 각 부서가 공통사용하는 기관공통운영비 중 수용비 300만원, 급식비 300만원, 물품구입비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 66억6400만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276억4891민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수행을 위한 공과금 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한 46억5천만원과 2016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3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페이지～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특별회계는 소래논현구역 공공시설특별회계로 세입은 당초보다 2016회계연도 결산잉여금 5999만9천원이 증가한 110억5999만9천원입니다. 세출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100억1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향후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재원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 일동, 인사
임춘원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책에 26페이지 좀 펴주세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 보면은 지금 2017년 인천캐릭터 저기가 올라와서 3500만원이 왔는데 이게 뭐에 사용되는 금액이에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이게 이제 인천캐릭터페스티벌이라 그래가지고 중부일보사하고 인천시하고 캐릭터페스티벌을 개최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점원
서점원위원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이게 보면은 지금 장소는 송도글로벌캠퍼스에서 10월 20일～22일까지 3일간 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있구요. 인천시와 군?구의 참여를 요청을 해서 현재까지 지금 인천시가 이제 1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참가하는 것으로 돼있고 각 군?구가 참가비로 지금 3천만원씩 요청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우리 군?구의 규모라든지 또 개최지가 송도로 저희 구의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각 군?구가 동참을 한다면은 저희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구요. 주로 부스를 설치를 해서 아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구요.
점원
서점원위원
며칠이라고 그랬죠.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3일간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3일간에 지금 부스를 3일간 차려서 지금 3600만원이 이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참가비는 3천만원이고 저희가 5백만원 정도는 만약에 참가를 해야 된다면은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가져가야 되는 비용을 5백만원 정도,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에 대한 그런,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이게 각 군?구에 있는 캐릭터 부분을 구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데 제고하고자 해가지고 각 군?구의 캐릭터를 다 모아가지고 한 번 인천의 캐릭터 부분, 또 캐릭터사업 발전을 위해서 그런 행사의 장을 마련해보자는,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목적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어떠어떠한 거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들은 남동구가 갖고 있는 캐릭터를 저희가 출품을 해가지고 각 군?구와 동일하게 부스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캐릭터를 사용을 해서 표출을 하면서 주목을 끌고 또 구의 이미지를 높이는 뭐 이제 그런 쪽의 방향이 설정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제출되는 캐릭터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거기서 끝나지않고 소래포구축제때 연계를 해서 하는 방안으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이 돈이 지금 인천시에 3일 동안 부스 하는 거 외에도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5백만원 정도, 아까 군?구 참가비로 3천만원,
점원
서점원위원
3천만원은 참가비,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저희가 5백만원으로 하게 된다면은 좀 그, 참가비 3천만원 범위내에서는 그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그런 범위 수준이 공히 똑같기 때문에 5백만원 정도 부분은 좀 남동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구의 생각을 반영하고자 해서 한 5백만원 정도를 저희가 여유자금으로 플러스한 사항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그 위에 2500만원은 이게 뭐에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아, 주민설문조사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설문조사, 네.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을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외부에 용역을 주지를 않고 저희가 자체 수행을 하는 것으로 먼저 업무보고때 드렸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중장기발전계획을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수립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구 각 동단위 또는 아니면 지역단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행정수요나 정책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와 그리고 우리의 어떤 현안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래도 구의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는 데는 구민의 의견이 좀 반영이 돼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자료, 자료를 어떤 공인할 수 있는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자 해가지고 좀 설문조사를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건 그렇구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27페이지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이게 지금 보니까는 아주 많이 돼있어요, 증감이?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질타를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이걸 지금 예비비 부분을, 예비비가 많아서 뭐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여유자금으로 또 활용을 못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일반예비비는 잉여자금 중에서 1% 범위내로 편성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잉여자금에서 1% 정도는 일반예비비로 편성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말 그대로 지금 재해재난에 어떤 쓰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예비비 중에 일반예비비와 구분되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여유자금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는 항목을 신설해서 거기에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구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좀 적극적인 예산활용측면에서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오늘아침에 기사를 봤는데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문종관위원
우리 남동구가 인천시 군?구 처음으로 예산을 7천을 돌파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네.
문종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7천억이 넘은 게 잘 된 건가요, 아니면은 좀 잘못된 건가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예산규모가 좀 커진다면은 그거는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커져야 우리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니까.
문종관위원
네네.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군?구에 파악을 했는데 지금 뭐 이제 저희만 7천억 정도가 돼있고 서구가 저희보다 한 100억 정도가 적습니다, 6900억 되는데,
문종관위원
네네.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예산규모가 크면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예산규모도 큰 것도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예산낭비라는 또 측면도 있거든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규모라는 거는 저희들이 외부재원이 되든 자체재원이 되든 활용가능할 수 있는 세입이라는 부분을 갖고 예산규모를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부정적인 부분은 없다고 생각,
문종관위원
긍정적인 부분이 더 좋은 건가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문종관위원
이번에 보면은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상환, 조기상환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의 출처는 그러면 재난목적예비비에서 빼다가,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면 어떻게 편성이 되죠, 이 추경예산이?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추경예산은 별도항목으로 저희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면 재난목적예비비는 언제 쓰여요, 그러면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뭐 저희,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상환원금상환으로 해서 133페이지에 별도로 편성이 돼있구요, 네네.
문종관위원
네네. 그게 원래 2년 거치 10년 상환이었죠. 기존에 통합관리기금 이용할 때.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금에다 이자를 몇 프로 주고 있었죠?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최초에 할 때는 3% 3.5% 4% 그 정도 하다가 점점 줄어가지고 지금 2% 정도 2.5%,
문종관위원
2% 주는데,
지금 시중금리가 몇 프로에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시중금리는 저희가 유동적이지만은 보통 1.9%에서 2% 사이, 2% 이하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현재는 기금이, 기금한테 주는 이자율이 2%밖에 안줬었나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우리가,(직원에게 확인함) 지금 저희가 2.9% 주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래서 굳이 지금 왜냐면은 기금들도 지금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기금을 뭐 사업을 하는 데 지금 예산이 안들어오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굳이 꼭 빨리 상환할 필요가 있나,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이 통합관리기금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옆에 있는 남동복지관을 신축을 하기 위해서 차입을 했기 때문에,
문종관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사실상 차입은 저희가 그 사업이 끝나고 여유자금이 있으면 상환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종관위원
아니 근데 처음에 이걸 통합관리기금을 빌렸을 때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갖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래요, 지금 금융권에서 이자율이 낮다니까 기금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구에서는 보전을 해주는 비용이 이자율이 좀 높다 보니까 그나마 나은데 이걸 또 조기상환 해버리면은,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아 저희가 이제 우리 구 조례할 때도 통합재정조례할 때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은 소액기금들이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네.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거기 보면은 뭐 10억 짜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10억에서 그 뭐 2천만원 가지고 사업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그런 사업이 반복적으로 한 10여년 20년간 해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소액기금을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하는 것이 방향이 맞다, 그리고 기금을 기본적인 부분은 기금 설치를 좀 남발하는 방만하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재정건전성 부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종관위원
통합관리기금을 다 상환하고 나면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통합관리기금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때 외부차입을 하지 말고 내부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과 달리 과거처럼 우리 일반예산액의 재원이 부족할 때는 또 이 지금 재정조례에 만들어져있는 통합관리기금을 이용을 해서 다른 개별기금에서 외부차입만 하질않고 내부차입을 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데 당장은 저희 입장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을 유지하는 거보다는 개별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개별기금의 소규모기금을 통?폐합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문종관위원
그러면 추후에,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문종관위원
통합관리기금이 다시 활용될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구에서,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가장 큰 부분들이 저희들이 보면 공공시설이나 공공청사 신축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뭐 통합재정기금, 재정안정기금이라는 용어로도 이제 지금 용어가 변동되고 있는데, 기금부분에. 그 안에 뭐 저희들이 향후에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은 주로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쓰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 기금 안에 재정안정기금쪽으로,
문종관위원
아니 지금 이거 실장님께서 보실 때,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문종관위원
앞으로 우리 남동구가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할만한 뭐 그런 큰 사업이 뭐 있다고 생각,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현재는 당분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종관위원
당분간은 없으실 거라구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문종관 수고 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지금 기타보상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금 이게 바뀌었어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네.
최재현위원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여기서 새로 세운 이, 뭐 내용이 좀 다른가요? 항목변경,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내용은 같습니다. 항목만 변경을 시킨 건데요 예산편성항목이.
최재현위원
네.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수많은 사전 심의절차를 거치고 실링이라는 게 상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 통제를 중앙정부예산편성지침 상에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뭐 이게 굉장히 이게 소액금액이지만은 저희 남동구가 좀 해당부분이 행자부에서 정한 기준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사비기준이 우리가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행사비 사전심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항목으로 예산을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그 저기, 그 운영위원회 이게 수당형식으로 이게 나간다는 얘기죠?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네.
최재현위원
네, 이게 저기 그, 그럼 운영수당하고는 이게 약간 행사비하고는 이게 기타보상금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네.
최재현위원
그리고 아까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신 인천 캐릭터페스티벌 참가비, 그 지금 타구도 이게 3천만원씩 다 지금 요청이 왔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네. 지금,
최재현위원
그거 자료는 있죠?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최재현위원
그 예산편성한 거 그 자료 한 번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 번 주시구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소래포구는 9월 22일부터 24일날 지금 열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최재현위원
근데 지금 송도 이거, 송도에서 열리는 거는 22일하고 24일날 하는 걸로 10월달에 하신다매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네, 한 달,
최재현위원
이거 연계가, 우리가 먼저 끝나잖아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분은 좀 사전, 그쪽하고 물론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사전에 제작을 해서 우리가 이쪽에다가 활용한다음에 그쪽에 뭐 출품하는 부분도,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최재현위원
그 캐릭터라는 게 저희 무슨 소서노캐릭터 뭐 이런 내용인가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구에 소래에 기존에 갖고 있던 캐릭터 있고 소서노 있고 또 기업 그 로고도 있고, 브랜드. 네, 뭐 이런 부분 있어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좀 확정을 시켜주신다면은 저희는 소래하고 연결을 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특정 캐릭터가 아니라 지금 활용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캐릭터를 이용을 해서 출품을 하면서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기본방향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그러니까 저번에도 저희가 바다그리기인가요, 그때도 구 군?구에서 같이 이렇게 좀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좀 이렇게 다 편성을 해서 행사를 치렀잖아요, 월미도에서.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네.
최재현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래도 그 저희 의회에도 좀 통보를 해주셔서 언제 행사가 열리니까 그래야지 저희가 한 번 가서 보고, 아 우리 남동구에서 예산이 이만큼 편성했는데 우리 남동구에 관련된 게 얼만큼 접목이 됐다는 걸 저희도 봐야지 다음번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더 확실하게 예산을 더 밀어주든가 삭감하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남동구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주민설문조사를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이게 이제 먼저 사회지표조사는 통계수치 지표조사를 하는 부분이구요,
최재현위원
그때 예산 세우셨잖아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네.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항목에 대한 지표조사를 하는 겁니다, 통계로.
최재현위원
네네.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이 부분들은 저희가 남동구에 19개 동에 지역으로 나눈다면은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데 지역개발이 되든지 어떤 문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역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행정수요를 좀 조사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한다는 어떤 절차를 저희가 갖고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재현위원
네, 아무튼 이 사회조사 저번에 1억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거에 또 혹시 모자라서 또 내용만 달리해서,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아 그건 아닙니다.
최재현위원
이거를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닌가 해서.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아, 네.
최재현위원
네, 그러니까 일단 조사비용이나 용역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지출이 돼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마련하셔야 될 거예요.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서 그냥 이게 예산이 또 허황되게 쓸 수는 없도록,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네. 저희들이 외부용역에 의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하지를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그걸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세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문종관위원
재난재해목적예비비 있잖아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문종관위원
이건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한 번 구체적으로,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이게 저희들도 재난재해예비비가 과거에는 이런 용어가 없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없다가 그냥 일반회계 1%를 하다 보니까 삭감되거나 아니면 잉여자금이 남는 경우, 왜냐면 잉여자금이 남는 경우가 집행을 못해서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수입추계보다는 갑자기 외부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났을 때 어디다 놓을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문종관위원
네.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재해가 발생됐을 때 긴급히 쓸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당시 2016년도 하반긴가 이렇게 처음 신설이 됐거든요.
문종관위원
네.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 그래서 잉여자금을 불시에 어떤 재해가 발생됐을 때 쓸 수 있게, 예비비 항목에 그걸 하나 더 만들어놨구요,
문종관위원
네.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또 금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내부유보금이라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만들어진 예비비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좀 세분화시키는 그런 추세에 의해서 있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불시에 발생하는 재해재난을 대비한 그런 사업비로서 예비비를 편성을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이거를 빼서 쓰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계속 적립만 하는 건가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거는 여기서 이제 추경을 할 때 저희가 가용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재해재난예비비 부분이 작년도 2회 추경에는 298억대였습니다, 작년. 근데 이번엔 276억으로 저희들도 이걸 조금씩 줄여나갈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 밑에 보면 내부유보금은 이번에 전액 삭감됐는데,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이거는 가용재원으로 활용한 거죠. 1회 추경,
문종관위원
이 비용을 갖고 지금 추경에 쓴 건가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만약에 이제 내년에는 다음에 또 추경할 때는 내부유보금이 없으니깐 재난목적예비비에서 빼서,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만약에 2회 추경에 삭감이 된다면은 내부유보금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죠.
문종관위원
아, 내부유보금.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그래서 다음 추경때는 그걸 또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
문종관위원
그러니깐 우선은 우선순위는 내부유보금이고 이게 또 없을 때는 재난예비금중에서 빼서,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모두, 예비비는 모두 가용재원으로 남겨둔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강필모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미디어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추가경정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쪽 사항별설명서 32쪽입니다. 홍보미디어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77%인 8795만2천원이 증액된 32억6557만원으로 항목별로 주요 증액내역과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역량강화사업으로 2010년 이전 아날로그방식의 구정홍보 동영상기록물을 디지털자료로 변환하는 제작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요 구정에 대한 행정예고예산을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및 매체 증가에 따라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첨단스마트시티구현사업에서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한 모바일스트리밍방송위탁운영비 1200만원과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추가 제작비로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진정보통신기반조성사업에서 2017년 상반기에 구본청 및 의회사무국 인터넷전화기 교체사업 완료 후 추가기능 사용을 위한 확장모듈구입비 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급량비가 7천원에서 8천원으로 단가조정이 됨에 따라 11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2017년도 제2회 일반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책 32페이지 좀 펴주세요. 거기 보면은 모바일 그 해갖고 1200만원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 이 사항은 IT기술이 급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이동통신망 속도도 빨라지고 그다음에 방송촬영장비가 소형화 돼가지고 1인 방송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소형 촬영장비를 활용해서 SNS, 페이스북 등 SNS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생중계, 구정홍보사항을 생중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점원
서점원위원
생중계?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누구, 구청장님 하는 거 생중계에요 아니면,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청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구정행사가 청장님 인사말씀 하시고 또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또 기타 참석 안하는 그런 사항도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이 사업이 확정되면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의원님들 참석해봤자 자리에 그냥 뒷좌석에 앉아있는 게 다인데 어떤 홍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예를 들어서,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무슨 행사가 있을 때라고 그러셨죠, 지금.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행사가 주로 많겠죠.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이 구청장님 지금 혼자 인사말하고 혼자 다 하시는데 그럼 국회의원도 없는데 이거를 이게 타당할까요, 이게?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국회,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 말하자면 이거 구청장님 선거 홍보물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그런 거 아니구요.
점원
서점원위원
그건 아니에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 그건 아니죠. 저희가 구정 잘못 홍보했을 경우에 선거법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모바일 그것도 이게 같이 지금 돈이 움직이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연계되는 사업이구요.
점원
서점원위원
네.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그 1700만원은 지금 우리 구홈페이지가 PC형 홈페이지가 있고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모바일 홈페이지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메인화면이 좀 질이 낮습니다, 2017년도에 비예산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PC홈페이지는 한 번 개편할 때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한 2, 3억 정도 드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모바일 스트리밍 생방송을 하게 되면은 이,
점원
서점원위원
네, 화면이 안좋아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이 모바일방송국을 개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700만원은 방송국 개설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홈페이지 메인화면 개편작업 하는 데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그 위에 2천만원이 이거는 동영상 뭐 이게 제작 해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아 이 사항은 1988년도 남동구청 개청 이래 2010년까지 각종 구정과 관련한 사항을 촬영한 게 대부분이 아날로그방식으로, 비디오테이프 있죠 그걸로 촬영이 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내년도 30주년 기념해서 홍보영상물을 또 제작할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사전작업으로 비디오테이프 있는 그 영상물을 디지털화로 변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올해 해놓고 하반기에 해놓고 내년에 구정홍보영상물 제작할 때 활용하려고 올해 올린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모바일 관련된,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쵸.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
최재현위원
이거 왜 본예산에 좀 생각하셔서 올리시지 신규로 지금에 와서 왜 올리신 거예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작년도 뭐 12월달에, 아니 10월 정도에 사업을 할 때는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같은 경우 미리 지금 정보를 미리 생각한 자치단체는 서울시같은 경우는 4개 구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IT기술이 급속적으로 발전하고 이거를 뭐 어떤 것을 떠나서 도입해서, 도입해서 지금까지는 SNS상에 단순 분류나 아니면 공유서비스까지만 했는데 실시간으로 중계해주고 그런 거는 사실 필요도 하거든요. 그게 앞으로 대세가 될 거구요. 그다음에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4개월 정도 잡은 겁니다.
최재현위원
아, 저희도 SNS에서 봤어요, 실시간 촬영해서 뭐 좋아요 뭐뭐 하트 날리고 이렇게 해갖고 계속 실시간으로 그게 운영되는 거를 저희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 많이 썼냐면은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때 많이 썼던 이 내용이에요. 본인들 홍보하시면서 이거 뭐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막 그래서 이제 댓글 달리고 막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보기는 봤어요. 이게 필요, 보니까 근데 그거는 개인이 자기네가 개인적으로 돈을 투자를 해서 본인이 하신 것들 같은데 이것도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나요? 어느 지자체에서,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4개 구청에, 서울시같은 경우에 4개 구청에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서울시.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
최재현위원
인천에서는 지금 하는 데,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지금 많이들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인천에서도, 글쎄요 다른 구는 안 알아봤는데 시범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다, 4개월치만 예산을 올린 거구요. 꼭 뭐 어떤 행사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어린이집 아이들이 안전연극 하는 거 그런 거 2층 대강당에서 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실시간으로 중계 해주면은 각 어린이집에서도 볼 수도 있는 거구요. 꼭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 페이스북에서도 보면 페이스북에 실시간중계 누르면 이제 나오잖아요, 방송처럼.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우리도 페이스북에서 할 수 있어요? 할려고 하시는 거예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방송국, 모바일방송국 개설하고 또,
이유경위원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아무래도 페이스북에서 많이 보겠죠.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페이스북이 대세니까요.
이유경위원
그럼 이거 지금 왜냐면 이게 모바일스트리밍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익숙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보긴 봤지만 이게 왜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야 되고 밑에 1730만원 그것도 이제 뭐 개편한다고 해서 그러시는데 이거에 대해 2개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잘 이해할 수 있게.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실장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구정행정예고 관련해서 우리가 본예산때 예산을 좀 삭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렸는데 지금 꼭 올릴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32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상당히 부족합니다. 1억원, 본예산에 1억원 지금 9800 다 썼습니다. 썼고 이걸 꼭 해주셔야만 소래포구축제때도 행정예고 광고도 배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위원
네, 박인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을 다투는 긴급을 다투는 어떤 예산 반영이 아니었다라는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사항같이 모바일에 관련된 예산반영은 지금 당장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구에 불이익이 당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불이익같은 건 없습니다. 선제적으로 서울시에서 뭐 4개 구에서도 하고 있고 흐름 자체가 홍보수단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좀 해볼려고 그러는 거고 또 4개월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범적으로 미리 좀 내년에 하기 전에,
박인동위원
청장께서 소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보고 그런 거에 움직임이 보인 상황에서의 의원님들의 모습은 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서울시에서 4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모든 군?구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청소행정이라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규격봉투값 인상으로 인한 다른 구에서 준비중에 있다라는 차원에서 모든 부분에서 제일 먼저 남동구가 시행을 해서 인상을 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질타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온다는 것도 아마 실장님께서도 이 사항은 다릅니다만 아실거라 생각이 돼지구요. 근데 이 긴급이나 시급을 다투는 그런 예산 반영이 아닌 차원에서 추경에 올라왔다라는 차원에서 모든 행사가 주가 돼서 반영이 돼야될 여러 가지 예산 반영 부분이 있는 거잖습니까. 근데 행사장에서 보이는 청장의 모습은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 상태가 아니세요. 그러면 저희가 정치적으로 저희가 퇴색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쪽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다라는 차원인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건 시기적으로 절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이게 라이브방송이 행사 위주가 아리나 지금 말씀하시듯이 청소행정같은 경우 얼마나 홍보할 게 많습니까. 배출이라든가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저희 홍보실에서 만약에 해준다면은 여러 가지 기획을 많이 하게 되겠죠, 홍보사항을. 꼭 행사만 아니라.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저희 미화원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재활용같은 거 치우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배출이라든지 실시간으로 또 중계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이구요. 꼭 행사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동위원
궁극적인 차원에서 실장님 말씀이 옳을 수가 있겠죠. 근데,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본 위원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지금 현장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되는 사항을 볼거리나 들을 거리를 구민에게 제공한다는 부분에서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박인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기봉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과 최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사업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단조성팀 이수화 팀장입니다. 소래개발팀 이갑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 사항별설명서 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2억2261만6천원보다 36.83%가 증가한 82억680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소래포구어시장 진입도로인 소3-10호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사업비 1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래포구어시장은 2017.3.18. 발생한 화재와 같이 소방차량 진입로 등이 미확보되어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지역으로 재난예방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2017.6.29. 우리 구 도시건축공동위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규모는 연장 104m 폭은 6m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말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로공사사업비는 금년 4월 13일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요청하였으나 보상비를 수반하는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이 불가하다는 행정자치부 의견이 있어 부득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 15억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비 15억원은 건물보상과 휴업보상비의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구유지를 적극 활용하여 별도의 토지보상비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기정액 45억원 대비 25%인 15억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60억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정액 45억원은 토지보상비이며 증액되는 10억원은 공사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보상비 45억원은 내일 7월 14일 14시에 제3차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위의 심의를 거쳐 2017.8.19.한 미보상액에 대하여는 인천지방법원의 전액 공탁 후 지출 예정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공사비 15억원은 토목비 조경시설 공사비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수용재결신청금액은 토지 9필지 48억2866만8920원이며 지장물 4건 1326만8330원을 포함하여 총 공탁예정금액은 48억4193만7250원입니다. 금년 12월말 준공목표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고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유수지 타당성조사용역비로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동유수지의 토출관 앞 외해는 조수간만조에 의한 퇴적이 가중되어 배수기능이 점차 상실되고 있으며 또한 남동펌프장 시설은 노화 및 유지관리 비용 가중 등 시설의 잦은 정비로 집중호우시 적기 대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남동유수지 방재기능 강화와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체유수지 조성을 인천시 재난방재과 및 경제자유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2017.5.19. 인천시 최종협의 결과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라는 인천시의 최종 의견이 있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타당성조사용역비 4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검토와 홍수량 처리 등 치수안전성 및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예측 등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인천시와 재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영개발사업단 부서장 외 전 직원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래포구 소방도로개설 관련해서 예산이 15억 올라왔는데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문종관위원
지금 불법 증축하고 점유한 업소가 지금 몇 개나 되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 도로에 편입되는 게 7필지입니다.
문종관위원
7필지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문종관위원
7필지고, 업소로 따지면 7개인가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그들하고 영업보상비 문제가 좀 문제가 예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현재 이제 저게 공익사업으로 일부가 반 정도가 편입되는데요 건축물 자체가.
문종관위원
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거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상에 47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영업보상이 아닌 휴업손실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기간이 감안을 할 때 최대 시행규칙상에서 최대 4개월까지 휴업, 영업을 못하는 기간 동안 저희가 휴업손실보상을,
문종관위원
휴업손실보상을 뭘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에서는 건물이 반파되지 않습니까?
문종관위원
네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반파가 되면은 건물이 잘리게 되면은 그 기간만큼 영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개보수할 수 있는 기간만큼 저희가 휴업손실보상을 별도로 법에 의해서,
문종관위원
그 금액의 기준은 뭐에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토지보상법입니다, 시행규칙상.
문종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그게 그 가게의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하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 가게 매출액 금액이 얼만지 파악은 해보셨어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세무서라든가 아니면 신용카드 이런 부분이 본인이 매년 부과세인가 신고를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문종관위원
네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거를 참작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에서 세부적인 이런 사항을 평가를 해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휴업손실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면 가게당 1인당, 이 1개 업소당 대충 어느 정도의 보상비가 나가나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예산세울 때 일 한 한 4천에서 5천 정도 잡았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상인회 그쪽 7개 8개 그 7개 업소들과 어떻게 간담회나 사전 어떤 협의를 해보셨나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일일이 개별접촉은 다 했구요. 그다음에 올해 연초부터 공식적으로 문서도 지금 다섯 번이 나가있는 상태고 그 분들도 소방도로 개설한다는 부분 다 알고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문종관위원
상인회 입장은 어때요, 지금. 뭐 반발이나 이런 게 없나요, 지금.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게 그 분들이 지금 저희한테 별도로 요구하는 부분은 거기 구유지가 일부 도시계획도로로 나가는데 건물은 구유지가 점유가 돼있잖아요.
문종관위원
네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일부 조그만 개인 필지가 지금 7개가 나가 있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전체 다 철거를 하지 말고 구유지에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부분만 자르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쓰겠다. 왜 그러냐면 그거를 전체 철거를 해주면은 그게 토지면적이 작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폐율하고 용적율을 맞춰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 면적이 안나오거든요.
문종관위원
네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있는 상태에서 철거를 하면서 있는 상태로 잘라서 손실보상처리를 하고 그렇게,
문종관위원
그런 거를 지금 상인들이 요청을 했어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문종관위원
지금 만약에, 아니 그리고 지금 소래포구가 지금 화재 현장 때문에 지금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이와 연결돼서 뭐 따로 뭐 문제되고 그런 건 없어요? 상인회 전체 요구사항이 들어오거나.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저희가 공식적으로 소래포구 개발방식 부분하고 토지매입계획이 7월 7일날 우리 내부결정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날 공식적으로 자산관리공사에 저희가 토지를 국유지를 매입계획을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날 저희가 발송을 했구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아마 그 국유지 지금 탁상감정은 한 110억 정도 나오는데 세부적인 평가는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그 부분은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게 되면은 감정평가를 다시 하고 매각절차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오게 되면은 저희가 투자심사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기기방재정,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뭐 의회에서 나중에 승인 받겠지만 그 절차를 연말까지 끝내구요 금액이 오는대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토지매입비를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와 별개로 저희가 인천시에 현대화 선결과제인 토지매입비 부분을 별도의 건의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지금 소방도로 개설한다고 했는데,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문종관위원
개설하면 앞에는 기존 건물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방도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일단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사유지하고 소래철교 그 부분하고,
문종관위원
네네, 그 뒷길이.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7에서 한 10m 공간이 나옵니다.
문종관위원
네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소방도로 부분도 개설하면서 저희가 다 정리할 부분이지만은, 그다음에 기존에 현행도로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건축을 현대화사업 건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소방도로를 개설하면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현행도로가 건축법상에 막다른 규정에 걸립니다. 그래서 연결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문종관위원
다시 한 번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건축법상 현재 현행 도로 있잖습니까?
문종관위원
네, 끊어졌죠, 끝에가.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게 이제 막다른 도로입니다, 건축법상에서.
문종관위원
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되면은 그게 막다른 도로 규정에 의해서 도로, 현행 도로가 35m 이상 되면은 법적으로 소방도로를 6m 이상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문종관위원
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만약에 현행 도로를 소방도로를 6m 이상 확보를 하면 좌우측으로 다 쳐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구유지땅으로 6m를 가설하게 되면은 토지매입과 동시에 별도의 건축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건축하는 데는 아무 걸림돌이 없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그 안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은 공간도, 길도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끄트머리 그, 해양경찰서까지 도로를 끄는 이유는 별도의 국가어항기본계획에서 앞으로 전면 한 35여m 정도가 매립이 되게 되면은 어촌어항법상에 가장 필수적인 제방도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도로하고 연계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문종관위원
아, 그렇게 해서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게 되면은 전체 소래포구가 그렇게 회차공간이 전체적으로 확보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추경으로 하는 게 이게 다 체육시설 만들려고 올리신 거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공사빕니다.
이유경위원
네, 공사비.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이유경위원
이게 몇 평 정도죠? 전부 하면.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9900이니까 약 2800평 조금 안됩니다.
이유경위원
여기 보면 소규모 체육관이 있어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이유경위원
체육관은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체육관은 그때 당시 우리가 검토할 때 20에 40해서 800㎡를 계산했는데요 개발제한구역법이 좀 개정되면서 조금 더 지을 수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몇 평 정도, 평수로 하면.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최대 1500인데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 1200까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소규모체육관은 농구장도 쓰고 그다음에 족구장,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다목적으로 쓸 부분이구요.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 1200㎡미만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구요. 이 부분은 다목적체육관 부분은 올해 별도의 국비 10억을 따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있는, 그게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그 미반영시설 국토부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체육관 건립하는 거는 국토부도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체육관은 이제 이거는, 아, 올해 10억을 국비 신청 하셨다구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이유경위원
체육관으로?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이유경위원
그럼 이제 체육관 다용도로 활용하신다는 거네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렇죠, 어디 특정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이유경위원
그리고 그러면은 소규모체육관, 축구장, 체육시설, 족구장, 농구장 이게 다 완전히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계획만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이거는 조성계획은요 체육시설 조성계획은 작년에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입지시설 미반영시설이라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토부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 이거는 위치변경은 조금,
이유경위원
아, 이대로만 이제,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면 업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하는 거를. 그거는 언제 선정해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했구요, 엊그제까지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계약심사까지 다끝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원활하게 예산이 통과된다면 7월말쯤에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이유경위원
공사발주 예정이에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이유경위원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는 혹시 가능할까요? 체육시설 보면 거기 야외에 운동기구가 들어가잖아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렇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이유경위원
근데 제가 이제 많이 공원에 가보면 그 어른들 위주로 다 돼있어요, 운동기구가.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이유경위원
그렇다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가면 아이들이 어른들 걸 하는데 이거를 진짜 같이 가서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약간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딱 애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같이 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체육시설쪽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이렇게 미끄럼틀이나 약간 놀이시설 같은 게 가능한가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근데 이제 그 일부 어린이공원 또는 근린공원 같은 부분은 그게 그런 어린이시설이 입지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한은 있지만 나중에 일부 조성을 하면서 공사가 낙찰차액이 일부 발생이 한다고 그러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적극 검토해서 변경을 좀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렇게 이제 이런 공원 가면 나이드신 분이 많아요, 가보면. 나이드신 분도 많지만 또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어도 데리고 가기가 참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데리고 가기 더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좀 숙지하고 계셨다가 가능하면 잘 검토해주시면 좋을 거 같애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위원
네, 박인동 위원입니다. 단장님, 남동유수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박인동위원
배수기능을 점점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와 협의를 통해 대체유수지 타당성 조사를,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인동위원
이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배수기능이 점점 상실되고 있던 게 어제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습니까?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인동위원
그 유수지 현재 상태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현재 남동제1유수지에 그 남동배수펌프장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제 펌핑시설이 총 7대가 설치돼있는데 그 7대라면 가동은 통상적으로 5대를 합니다. 예비용이 2대가 지금 확보가 돼있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정 우기가 도달해서 우기가 와서 펌핑을 할 때 실제 가동률이, 펌핑 가동률이 얼마냐 라고 이제 2010년도인가 인천시에서 아마 용역결과가 참고로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펌핑 가동률이 5대를 돌려서 토출이 100톤이다 그러면 100톤이 다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14.4%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기존에 그, 경제자유구역청 쪽에 북측 수로가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인데 그게 자꾸 퇴적이 됩니다. 퇴적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펌핑을 하더라도 그 토출이 안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에 우리가 그거를 준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습지보호법상 해서 습지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준설같은 게 현실적으로 없고 그래서 결국은 원인은 경제자유청이 공유수면이 매립이 되면서 유속이 바뀌다 보니까 그쪽이 유속이 완만한 부분이 돼서 퇴적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펌핑을 하더라도 지금 실제 펌핑 토출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박인동위원
네, 잘 알겠구요. 조금 전에 이유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실지로 하셔야 될 업무가 이쪽 공영개발사업단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없는 곳도 있어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네, 근데 면적때문인 거죠, 규모.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시공원법상에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이런 부분은 시설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린이같은 경우는 뭐 시설률이 사실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근린공원같으면 좀 여유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체육시설을 조성하다 보니까 어린이공원법으로 받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하다 보니까 아까 이위원님 말씀부분도 일정, 현재 일부 국토부에서 승인을 할 때 잔디를 깐 공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나중에 공사를 발주해놓고 일정 부분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박인동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명칭만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상위법이라든지 관련돼있는 법이 적용되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여러 곳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현장 체험을 멀리 이동을 해서 가야 된다라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차량 이동시에 여러 가지 사고가 유발되는 또 아이들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돌출행동을 하는 그런 시기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배려차원에서라도 인근에 충분히 그런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어떤 장소가 존재한다 그러면 거기를 활용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여지를 공무원측에서 그 부분 공직자께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질의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존재하고, 근데 국토관리법이라고 그랬나요? 국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국토계획법이요.
박인동위원
네, 계획법이 존재함에 있어서 아이들이 실지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아닙니까. 전세계 우리 어른들의 현재 미래인 아이들에게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 이동을 통해서 그걸 가야 된다는 차원, 실지로 그 곳에 가더라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리에 있는 공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른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어느 장소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여러 곳에 산재해 있을 걸요, 이런 상황이? 그런데 간석3동에서 간석2동으로 이제 바뀐 곳 중에 배꼽시계사거리라고 혹시 아세요? 배꼽시계?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배꼽시계…,
박인동위원
국민은행, 그러니까 동호탕사거리에서 국민은행 간석시장 가는 쪽에 있는 작은 사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박인동위원
그쪽에 경로당있는 어린이공원이 있는, 어린이공원내에 경로당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충분히, 어르신들을 위한 휴식공간 그리고 무더위쉼터에 관련된 활용도를 따진다 그러면 공간이 한정돼있는 곳에서 아이들을 위한 어떤 그런 시설을 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은 충분히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세 곳 네 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있는 원장님과 학부모들은 이구동성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지 않냐 라는 어떤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말문이 막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가능한 사항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여지를 우리 공직자들께서 먼저 움직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공영개발사업단을 하면서 전체적인 부분 모든 법률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공원 부분은 사실은 공원녹지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담아서 법률적 검토를 한 번 해서 따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인동위원
네, 저 단장님 노고가 많으신 거 잘 알구요 그리고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실지로는 다른 부서에서 이 일을 맡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이 구청장 공약사항만 이행하는 게 아니라 기타 등등의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창고이기도 한 상황이잖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인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아까 문종관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원래는 여기 게 아닌 거를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소래포구 불난 자리에,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 옆으로 건축을 올리려고 하는데 소방도로가 안나있죠, 지금 현재.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래서 건축 허가나는 게 안되는 거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지금 소방도로내는 거가 연결되고 연결되고 그러면은 그리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지금 소방도로 내는 이유는 지금 그런 이유 때문인 거 같은데?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어차피 저희 방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를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가 구에서 매입을 하려고 자산관리공사에 7월 10일날 문서는 보낸 상태구요. 이제 그거를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계획을 검토하다 보니까 진입도로가 부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아까 말씀,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거기 지금 상가를 어시장을 짓기 위한 그 생각이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이 소방도로 나는 자체가. 그렇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지금 소래상인들은 지금 그거를 원하고 있어요 안 원하고 있어요? 상가 짓는 거에 대해서. 어시장 짓는 거에 대해서.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다수민원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나 아니면 국무조정실쪽에서 자꾸 이첩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인데 저희가 현대화사업 추진을 하면서 토지매입부분을 다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문서로.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건축계획을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부분이 진입도로 부분인데 현재 토지매입비는 행정철자상 있잖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바로는 안될 거같구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 즈음에 행정절차를 연말까지는 다 마무리하고 세우게 되니까 건축계획을 잡다 보니까 소방도로가 진입이, 실제적으로 소방도로가 없다 보니까 건축계획 자체가 지금 수립이 어렵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죠, 지금 어시장을 만들려하다 보니까 도로가 좁아서 허가가 안, 건축법상 되지가 않으니까 지금 저쪽으로 소방도로를 내서 연결을 해서 지금 건축을 어시장을 만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 생각은.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런데 저도 처음에 과장님이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할 때는 솔직히 거기 불이 한 번 나면은 다 탈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방도로는 나야 됩니다라고 내가 과장님한테 내가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런데 지금 문종관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보니까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면서 거기하고는 나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소방도로가 사실. 그랬더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이렇게 가만히 옆에서 듣자 하니까 그 어시장 지을려고 했던 거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네요, 보니까.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소래시장 상인들의 뜻을 좀 받들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사실은 그거가 지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아무튼지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재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동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실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는 62쪽 사항별설명서는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3억157만2천원보다 3억7669만4천원이 증액된 16억782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간석동 산34-9번지 일원 부평농장 절개지 위험사면 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2017년 재난관리우수지자체 지원사업비로 상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비로 시비 1억4169만4천원과 지진재난대피소 안내표지판 제작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는 141쪽～143쪽이며 사항별설명서는 30쪽과 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59억7836만6천원보다 12억2512만9천원이 증액된 72만3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재해예방활동사업비로써 사무관리비로 소래포구 화재재난에 따른 백서제작 유인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로서 간석동 산39-9번지 일원 부평농장 절개지 위험사면 정비비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래포구 어시장 침수해소사업비로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문화활동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 중 안전문화실천과제홍보물 유인비 1000만원 중 70만원을 감액하고 안전 및 안보독후감 공모에 따른 심사수당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우수지자체 재난관리 영양강화사업으로 2017년 재난관리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상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는바 이중 사무관리비로 재난관리부서 재정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피복지원비 350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연찬비로 포상금 100만원, 그리고 안전점검 장비구입 및 정비사업비로 10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남동배수펌프장 외수문 실린더교체비를 전년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으로 해서 2억194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응급복구장비 관리 및 물자비축사업으로 지진대피 안내표지판 설치제작비로 시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피해자 생활안정지원예산으로서 시비 1억4169만4천원과 구비 9446만3천원 등 2억361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사업으로 비상급수시설 조사개발공사비 및 전기인입선 공사비 등으로 4억5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기본업무특근급식비 13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저희 안전총괄실에서 올린 추가경정예산안은 55만 남동구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필요불가피한 사업으로 애민애향의 마음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전총괄실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안전총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141페이지 보면 소래포구화재 재난 그 백서유인 해갖고 1000만원 올라오신 거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최재현위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백서를 제작하실 계획인가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이제 그, 화재가 발생하고부터 저희가 대응한 그 단계, 그리고 철거하고 어떤 최종적으로 보상하는 그 단계까지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작성함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화재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지침서식으로 이제 작성할 예정입니다.
최재현위원
그럼 그 보상단계까지도 그 책자로 그게 나오나요? 근데 아직 협의가 안돼서 보상을 어떻게 할지,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보상관계는 저희가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고 예를 들어서 뭐 각 점포에서 뭐 얼마씩 이렇게 피해보상한 내역은 그건 개인적인 보험관계로써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해당이 안되고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해주는 그 절차, 거기까지만 이제 저희가 담을 수 있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불이 난 거에 대한 게 이제 왜 났는지,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렇죠, 이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최재현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이 저기, 화재를 좀 예방을 할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책자를, 매뉴얼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화재에 대한 대책 매뉴얼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러니까 그 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 담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화재가 진압이 완료되고 그리고 이제,
최재현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언제 만들어져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말쯤에 우리가 자료수집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수집이 완료가 되고 저희가 나름대로 편집을 해서 그게 완료된 다음에 이제 출간을 하는 거죠.
최재현위원
근데 아직 뭐 소래포구 그 상인분들하고는 아마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아 그거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구요.
최재현위원
아, 그냥 우리 자체내에서.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죠. 이제 재난이 발생해서 끝나고 그 복구가 완료된 시점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발생이 났을 때,
최재현위원
그리고 혹시 이게 상인들에 의한 불이 났기 때문에 혹시 구는 면피할려고 만든 백서는 아닌가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아니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법적으로 우리 그,
최재현위원
그런 사항은 아닌 거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렇죠.
최재현위원
면피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백서는 아닌 거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그거는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지침서로서 어떤 그, 예방활동이라든가 대응요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재현위원
네네. 그리고 간석동 34-9 일원이 어디 쪽이죠, 이게? 위치가?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게 부평농장 아시잖아요.
최재현위원
네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 부평농장 그 절개지 사면이 거의 뭐 70˚ 한 80˚ 정도가 돼요. 근데 거기가 이제 계속 풍화작용에 의해가지고 낙석이 자꾸 떨어지고 해가지고 기존에 방지책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훼손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유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위험도를 많이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방비나 뭐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처에 계속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최재현위원
아 진단을 받으셨어요? 받을 수 있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렇죠, 이제 거기 안전처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제 올해 최종적으로 결정해줘 가지고 교부가 됐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그러면은 구월2동 있잖아요, 신세계아파트에서 만수5동 그 사이에 있는 도로 아시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네.
최재현위원
거기서도 낙석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비오면은.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최재현위원
신세계아파트 그 담에 있는 나무밑에,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네,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거기 차량 대면 차 위로 막 돌도 떨어지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최재현위원
거기도 이제 그게 사유지라 그래서 그 담이 그래서 구에서는 뭐 그때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별 저기가 없더라구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망이라도 씌워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너무 피해가 많다고, 그리고 비만 오면은 거기에 진흙물이 많이 내려가서 도로가 지저분해지고 하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한 번 검토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서점원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예전에 지하수를 팔 때 오염도 때문에 못파게 했었는데, 지하수 오염된다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아, 이제 지하수를 파고 이제 그게 활용을 안 할 때는 그걸 폐공을 해야 되는데 폐공을 안하고 그냥 놔두니까 거기 이제 관정으로 오염물질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거 같은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비상급수거든요. 비상급수라는 거는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이런 지하수 활용하는 건데,
점원
서점원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구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지금 20개에 대한 4억2900만원이잖아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만약에 팠을 때 물이 안나오면 돈만 주고 안되는 부분은 없어야 될텐데 그럴 일은 전혀 없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아 그래서 저희가 여기 반영된 게 그래서 이제 지질조사까지 물이 수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지질조사하고 예를 들어서 지질조사 했을 때 부존량조사, 그리고 주변환경조사까지 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식수가 나올만한 곳을 팔 거거든요?
점원
서점원위원
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래서 이런 지질조사 과정에서 뭐 저희가 예정은 20군데로 했는데 20군데가 안됐을 경우 뭐 예를 들어서 15군데가 나오면은 15군데 파는 거고 또 이제 그 이상이 나오면은 또 어느 정도 부존량에 따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역을 이제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 파다가 이렇게 돈만 주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거는 최대한 없도록 저희가,
점원
서점원위원
네, 수맥을 꼭 찾아서,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를 꼭 하는데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한민수위원
소래포구어시장 침수해소사업 있잖아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네.
한민수위원
그거는 기존 있는 거에서 몇 m를 더 올리는 거예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 전체 면적 올리는 게 아니구요 이제 그, 방파제쪽으로 해수면쪽으로 저희가 이제 올리려고 하는 게 60센티하고 길이는 전체적으로 75m를 올리는 거구요. 그 수벽은 차수벽은.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하수구가 있어요. 하수구가 6개가 있는데, 이 하수구를 후렛밸브로 해가지고,
한민수위원
물 못들어오게.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물을 역류가 안되게끔 그, 막는 사업이거든요.
한민수위원
그러면 실장님 거기만 막아놓으면 뭐 다른 데 물 들어올 데는 없어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없습니다, 네. 거기하고 이제 그 수협,
한민수위원
바닷물이라는 게 들어오면 지금 지대가 거기가 낮잖아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한민수위원
다른 데로도 들어올 데가 있지 않을까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다른 데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한민수위원
여기만 막으면 물은 안 들어온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그리고 다른 곳은 여기보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들어올 염려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어쨌든 뭐 물이 안들어오게 막아서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참 좋다고 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48페이지 아까 우리 서점원 위원님이 질의한 거 추가질의 하는 건데,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한민수위원
하나 가격이 한 1980만원 정도 나오네요, 개당. 나눠 보니까.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시추하고 이제 그 개발하는 사업이 그정도 되구요.
한민수위원
네, 3억9600이면 20개 정도 하면 1980만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시추가 그렇게 비싼가요? 이거 일반적으로 하는 거보다 굉장히 비싼 거 같은데?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저희 일반 생활용수는 일단 시추를 하면은 물만 나오면 되는데 식수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저희가 암반밑에까지, 암반까지 최대한 밑으로 시추해야 되기 때문에,
한민수위원
만약에 물이 나왔다가 그게 지금 음료로다 적당치 않으면 못먹는 거 아니에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생활용수로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구요.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시공이 됐으면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다 해가지고 식수가 가능한 부분쪽으로 저희가 이제,
한민수위원
그러면 식수가 가능하면 식수로 쓰고 식수가 안되면 비상급수로 쓰는 거예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비상급수가 식수하고 생활용수로 나눠져 있어요.
한민수위원
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저희 구같은 경우 인구대비했을 때 1인당 생활용수는 16리터, 그리고 식수는 9리터를 1일량으로 확보하는 게 안전처의 지침이거든요? 근데 식수같은 경우는 저희는 전체적으로 한 38%가 지금 현재 확보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모자른 한 3천톤 정도, 5천톤이 필요한데 1,947톤 그 정도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 3천여톤을 확보를 할 거예요.
한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관정을 뚫었을 때 물이 나왔는데 그거를 식수로 쓰면 음용하는 거고 못하면 생활용수로 쓴다 이거에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럴 수밖에 없죠,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목적은,
한민수위원
그럼 생활용수로 쓴다고 하면 너무 비싸게 먹히는 게 아닌가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이제 목적은 식수니까 이제 식수가 가능한 이런 지질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식수가 가는 지역으로.
한민수위원
그러면 먼저 선조사를 한 번 좀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지질조사를 미리 실시를 하는 거죠.
한민수위원
지질 조사는 다 한 거예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아니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한민수위원
그럼 예산이 올라올 때 지질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아 그 부분을 우리 전문가하고 1차적으로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한 결과 그 정도는 나올 거 같다 라고 이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20군데 정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올린 사항이 되거든요.
한민수위원
글쎄, 아니 일이라는 게 그 지질조사 먼저 하고 다 해서 뭐 나온다고 이렇게 갖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근데 지질조사를 하려면 거기에 또 별도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니까,
한민수위원
그러니까 지질조사만 이번에 올렸으면 그거 해서 자료가 나오면 그걸 갖고 올라왔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나요? 그 방법이? 지금 한 번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둘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렇죠, 네. 어차피 그, 해야될 사업이고 저희가 필요한 사입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않나 싶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초부터 사실 계획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계속 뭐 작년 재작년 계속 강우량이 줄어들고 올해도 가뭄이 지속되다가 요즘에 비가 많이 왔지만은 가뭄이 지속되는 그때 저쪽 강원도나 이쪽 남부지역에서는 제한급수, 식수나 생활용수 계속 제한급수를 해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루면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올해 안에 사업을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의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23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은 성실하게 임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부선 본부장입니다. 김일수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이장표 시설팀장입니다. 심상기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고화식 체육센터팀장입니다. 조세훈 문화센터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먼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최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공단의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274만원이 증액된 124억190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경영목표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입목표는 1회 추경 목표 61억2660만원 대비 560만3천원이 감소된 61억209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변경사유는 2016년 하반기 소형 저단게시대 15개소 44면 증설로 인한 2017년 현수막게시대 예상수익 증가액 1759만2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의 수익계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6년도 남동소래아트홀 수입의 31%를 차지했던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공연 및 대관수입만을 재산정하여 남동소래아트홀 경영목표 2329만5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017년 남동구 생활임금제 확대시행에 따라 생활임금적용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인상과 남동구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추진 일환으로 남동국민체육센터와 소래역사관 화장실의 환경개선공사비 신규편성, 공영주차장 노후시설물 교체시설비 반영 등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274만원이 증액된 124억 190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공단본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단본부는 인건비 545만3천원과 경비 100만원의 증액 편성으로 사업비 기정 63억7788만8천원 대비 645만3천원을 증액하여 63억843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동구 생활임금조례 및 2017년 생활임금제 확대시행계획에 의거 공단기간제근로자의 생활임금적용에 따른 추가소요액 545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28쪽 중간입니다, 본부청사 건물의 수선유지비 부족액 1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와 행사홍보비는 예산증감없는 세세목 조정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9쪽 남동국민체육센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사업비 기정 8억939만7천원 대비 2835만5천원을 증액하여 8억377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탈의실 소모품 구입비 81만5천원과, 32쪽입니다, 노후 생활체육기자재 수리비 3백만원, 댄스실 바닥보수공사비 부족액 289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회원관리프로그램 교체로 인한 무상유지보수적용으로 관리유지보수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더불어 남동구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추진 연계사항으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공사비 205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쪽 공공체육시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자본적지출 기정 95만원 대비 262만4천원을 증액하여 35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월 신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6개 공공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임금피크제 재원활용 청년인력 추가배치로 업무PC와 냉난방기, 작업용 선풍기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구청사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사업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금액변동은 없으나 특근매식비 세세목 통합반영으로 복리후생비 세부 내역이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1쪽 소래역사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사업비 기정 7390만6천원 대비 2천만원을 증액하여 938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보고드린 남동국민체육센터와 동일하게 남동구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추진 연계사항으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공사비 2천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남동구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추진과 연계하여 금회 추경예산이 예산에 미편성된 사업장 수영장과 아트홀 주차장은 자체 수선유지비예산 내에서 추진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이거는 추경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구요. 본부장님한테 이번에 소래포구 관련된 입찰이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까 계약이 됐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최재현위원
네, 계약이 돼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좀 의문점이 나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지금 평가위원 21명 지금 1번서부터 순번 21번까지 이 순서대로는 맞는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최재현위원
네. 맞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그, 그러면은 이 평가위원 중에 7명을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는 이거는 뭐 제비뽑기를 하나요 아니면 무작위로 뭐,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이번에 제안심사를 낸 업체가 총 4개 업체입니다.
최재현위원
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그래서 A, B, C, D로 편의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업체가 와서 접수를 하면 21명 후보군에서 7명을 뽑습니다, 무작위로.
최재현위원
네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근데 1번에 김개똥이가 있는지 김을똥이가 있는지는 저도 모르고 제안낸 사람도 모릅니다. 또 B사가 와서 또 임의로 7개를 뽑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C, D가 뽑아서 다빈도로 뽑힌 7명이 선출이 되는 겁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다빈도로 뽑는다는 얘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4개 업체에서 많이 뽑힌,
최재현위원
그리고 그 업체에서 일단은 순번을 본인들이 뽑는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그렇죠.
최재현위원
네, 본인들이 접수를 할 때 내가 1번서부터 21번까지 왜 로또하듯이 자기네들이 일곱 분을 찍어서,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21명 중에서 7명.
최재현위원
거기서 제일 많으신 분이 된다는 얘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 2016년도 마찬가지로 하셨겠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이게 이제 2016년도에도 일곱 분이 됐고 2017년도에도 일곱 분이 됐는데, 거기에 2016년도에 하셨던 분 세 분이 2017년도에도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저희 평가위원으로.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저도 확인하였습니다.
최재현위원
이게 어떻게 저기, 뭐 일부러 만든 거는 아니실 거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일이 될, 이렇게 세 분이 똑같이 들어올, 그 확률이 좀 드문 거 같은데 그 확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평가위원 7명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위원님앞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정말 투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번이 누구인지 저희도 몰라요. 다만 2016년도하고 17년도에 중복된 분이 세 분이 중복됐다는 말씀에서 일곱 분 중에서 세 분이면은 거의 한 40%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세 분이 동일하게 뽑힐 수 있냐 의구심이 생긴다는 말씀같으신데,
최재현위원
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절대 거기에 대해서는 투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그거 투명하셨다면,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은 그 남구 그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두 분이 되셨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최재현위원
근데 여기 접수하신 거 보면은 뭐 계양구 부평구 뭐 보니까 남동구 우리 직원도, 직원분이 한 네 분 이렇게 돼있고 중구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두 분이 돼있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남구가 두 분이 되셨으면은 한 분 정도는 이게 원래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아 그런,
최재현위원
거기서 두 분이 다 하셔야 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물론 같은 기관에서 2명이 됐기 때문에 다른 뭐 이렇게 형평성을 위해서 다른 데서 온 사람으로 위원을 교체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저희한테 재량권이 없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재량권이 없으시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은 이 심사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심사위원 기준은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규정에 그 저희가 이제 소래포구축제다 그러면 그 축제에 해당되는 전문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매년 반복됐던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새얼문화재단에다 저희가 심사위원 명단을 추천을 받을라고 보내요, 공문을. 안오는 데가 거의 90%에요. 안해주세요. 왜냐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이 뭐 자기네가 안되면은 뭐 좀 뭐 문제가 있지않냐 이런 의구심이 많다 보니까 그 화살이 나중에 심사위원들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거 10만원 수당 받고 못하겠다 그래서 안와요. 그래서 저희가 엄청나게 세 번 네 번, 그거는 뭐 자료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보완해서 다시 보내고 다시 보낸 게 그래서 21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내준 데가 공교롭게도 위원님이 지적하시고자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관리공단이 다수고,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인정상 많이 보내주십니다.
최재현위원
아 그러면은 이 위원회에서 지금 이거 보니까 제가 자격조건, 대부분 보면은 이게 지방자치단체공무원, 계약 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 전문기관의 뭐 단체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한다 뭐 이렇게 돼있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최재현위원
그다음에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을 해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심사위원이 번호를, 이제 이거는 참가업체가 추첨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빈도 순으로 추천한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으시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최재현위원
지금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같은 분이 세 분이 들어간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남구시설관리공단이 두 분이 우연찮게 들어간 것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의심스럽구요. 그다음에 제가 서류를 정량평가하고 정성적평가에 대한 제가 서류를 받았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최재현위원
받았는데, 지금 정량평가라는 거는 서류평가를 대부분 얘기하는 거 같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정량평가는,
최재현위원
신용도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 전문인력에 관계된 거라든가,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최재현위원
그런 거에 관련돼서 제가 보니까 이제 서류를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계약자가 있고 공동 또 그,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공동수급, 네.
최재현위원
수급자가 있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최재현위원
근데 계약자의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뭐 다른 데는 51% 100% 막 다 그런데 지금 1위로 되신 분이 본인이 5%에요, 지금. 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최재현위원
그 5%면은 그러면 출자비율 분담비용이 비중이 가장 큰 업체에 우선적으로 준다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위배된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위배된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구요.
최재현위원
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그, 지분을 나눠갖고 들어오는 거는 공동수급자, 지금 이제 우선협상대상자로 된, 실명을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월드기획이 됐는데 그 월드기획이 5%의 지분이지만 4개의 공동수급자와 합의를 해서 자기네가 주관기획사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프로테이지가 5%밖에 안된다 그래서 수급자를 제일 프로테이지가 많은 데가 우선 주관기획사가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그런 규정은 없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네.
최재현위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봤어요. 근데 이제 실적확인란이라고 그게 있잖아요, 대부분, 다른 이제 보니까 실적확인란에 뭐 7억이, 뭐 7억을 본인들이 여태까지 해왔다든가 아니면 전문인력이 인원이 있다든가 이래서 이제 여기에 점수를 다 매기셨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네.
최재현위원
매기셨는데 지금 이 계약주관업체, 지금 월드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전문인력이 없어요. 3명 미만으로 해가지고 그 0.5점을 받았어요. 5점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계약은 아마 좀 많이해서 이거 5점 만점을 받으신 거 같애요. 받았고, 그다음에 다른 밑에 공동업체들은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업체한테 다른 업체에 비해서, 이런 데다가 계약을 하시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문제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냐면요,
최재현위원
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정량점수 가격점수가 각각 20점이구요 제안PT가 60점입니다. 근데 정량점수에서 그런 A회사라는 데가 점수가 제일 꼴찌했다고 그 회사하고 PT까지 다 해서 전체 점수를 환산했는데 그 업체가 가장 높으면 그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량점수 하나만 평가보면 당연히 월드기획은 안되죠.
최재현위원
그러니까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최재현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게 지금 저희가 직원을 하나 뽑더라도 서류면접을 먼저 하고 거기에 합격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나머지 뭐 일반 저기 뭐 체력테스트든 해서 면접을 해갖고 그게 합격이 되는 비율이 대부분 많잖아요. 근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최재현위원
서류상으로도 일단은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봐서는 이 5%이신 분은 실적이 있어요, 네?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냥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웠다고밖에 제가 보기에는 볼 수가 없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구요. 물론 정량평가는 꼴찌를 받았어요. 지금 정량평가에서 이분이 제일 꼴찌를 받으셨더라구요. 정량평가에서 지금 7.145로 꼴찌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정량평가에서 꼴찌 받으신 분이 그다음에 정성평가에서 뒤집혀서 1위를 했어요. 이분이 1위를 해서, 제가 PT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자료를 들어보이며) 자, 2017년, 16년도, 16년도에는, 이게 정성평가에요 60점 만점에서 여기 보면은 거진 다 54점 58점 57점 54점 대부분 점수를 균등하게 줬어요. 균등하게 줘서 이분들이 0.76 차이 정도밖에 2등하고 차이가 안나요. 근데 여기 지금 2017년도에 보시면은 여기에가 월드가 54.80이고 나머지 43점 45점 47점 이렇게 나와서 2등하고 7.8점 차이가 나고 여기 온컴 옆에 여기가 정량평가에서 1등한 업체하고는 9.8점 차이가 나요. 이거를 뜻하는 거는 여기서 꼴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를 많이 줘야지 이게 뒤집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평가, 정량평가는 지금 누가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정량평가를 했을 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서류에 의한 평가는,
최재현위원
아니 이걸 누구만 알고 있어요, 이거를.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누구만 알고 있다는 말씀이 뭐,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량평가가 나오면 이거는 담당자가 서류평가를 하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 담당자만 이거를 알고 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아니요, 정량평가는 다 오픈합니다.
최재현위원
이거를 오픈하셨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최재현위원
언제 오픈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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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그날은 모르지만 나중에 우선협상자 정해질 때는 정량, 가격, 제안 다 점수를 공개하게 돼있어요.
최재현위원
점수, 바로바로 공개하셨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그럼요.
최재현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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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최재현위원
정량평가, 아 이번에 바로 공개 하셨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아 당연히 하죠.
최재현위원
언제 공개하셨어요. 16일날 아마 하신 거 같은데 이번에 공개 16일날 하셨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직원에게 확인함)다 했어요.
최재현위원
아 그러니까 16일날 공개하셨고 그다음에 저기도 하신 거예요. 그 저기 평가위원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아이 제가 여기서 지금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마치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뭔가 보이지않는 힘이 작용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의구심갖고 질문을 하시는 거 같은데,
최재현위원
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지금 더 이상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 드릴 게 없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럼 이거 감사요청해도 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하십시오, 네.
최재현위원
이거 감사요청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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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하십시오.
최재현위원
위원장님, 이거 감사요청 하시구요. 저희 특위 구성해도,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아이 하십시오. 그거 의회 권한인데 제가 뭐 어떻게 막겠습니까.
임춘원위원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는 추경에 대한 심사니까 이 부분은 논외로 하셔가지고 추후에,
최재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구요,
임춘원위원장
다른 위원회를 통하,
최재현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
임춘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잠깐만 말씀,
최재현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소래포구가 지금 22일부터 24일이에요. 항상 소래포구가 끝나면은 저희가 제대로 된 행정감사를 한 번도 못해봤어요. 왜, 자료가 맨날 안왔다 그래갖고 예산심의할 때 그때 자료를 받아서 다음에는 잘 할테니까 제발 예산을 세워 주,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된 진짜 이 업체선정서부터 그다음에 예산 쓴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이거를 짚고 넘어간 적이 없어요. 제가 8대때 의원으로 들어올지 안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진짜 한 번 해봐야되겠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도 제가 다 들어가서 제가 뽑았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뽑아서. 근데 너무 이게 맞지않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업체에 비해서 너무 이게 지금,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맞지않는다는 말씀은 위원님 주관적인 생각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하시든지 아니면 의원 권한 내에서 감사하시든지 하세요.
최재현위원
아 그러면은 저희가 그 업체에서 본인들이 순번을 이렇게 그, 저기 찍은 거에 대해서 그 자료 있으시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아 A업체에서 몇번 몇번 몇번 뽑은 거,
최재현위원
네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당연히 있죠.
최재현위원
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드리겠습니다, 네.
최재현위원
네. 그리고 주시고. 아무튼 이런 의구심이 나오지않도록 소래포구가 지금 예산이 5억 정도 되는 예산이에요. 지금 여기만 3억4천이지,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최재현위원
나머지 여러 가지 다 합하면 5억이 되는데 왜 전년도 전년도에 다 비해서 이렇게 월등하게 이분들한테 점수를 과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점수가 과다하게 잘 나왔으면 제안서가 훌륭해야 돼요. 이렇게 나올 정도면. 제안서를 제가 다 봤는데 제안서에 별 특이한 점이 없어요. 제안서가 별 특이한 점이 없는데도 점수를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 이유를 저희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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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그 부분은 일곱 분 심사위원님들의 재량이 아닙니까. 저희가,
최재현위원
아무튼,
임춘원위원장
네, 본부장님은 지금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시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뭐 간단하게 언급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쟁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감사를 통하든지 위원, 특별위원회를 통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하는 걸로 이상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본부장님, 참 유감스러운 게 지금 우리 의원으로서는 어떤 거를 의문을 해서가 꼭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게 궁금하고 뭐를 하면은 충실히 대답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서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런데 지금 대답을 거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할만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시면 안되죠. 우리가 밤 12시까지 본부장님 모시고 이렇게 질의를 하면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맞다고 함) 대답 크게 해주세요. 마이크 켜고 해주세요. 우리 의원들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서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답변에 추후에는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은 좀 성실하게 임해 주시구요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이상으로 여기에서 결론을 짓고 추경에 대한 것만 오늘은 얘기를 하는 거고 간단하게 언급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까도 언급했지만 감사나 또 다른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회의를 뭐 진행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는 걸로 이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여기서 끝내면은 안되죠. 오후에라도,
임춘원위원장
뭐 그럼 더, 네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시,
최재현위원
아니아니 감사요청,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책자에 대한 질문은 하나도 안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안되죠.
임춘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소래포구에 대한 논쟁은,
최재현위원
이거에 관련해서,
점원
서점원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추경 여기에 대한 거 지금,
임춘원위원장
아니 소래포구에 대한 논쟁은 간단하게 이게 추경에 대한 사안이 일단 우선적으로 언급을 하고 됐으니까 추후에 논의를 하자는 건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서로간에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감정적으로 본부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임춘원위원장
그러니까,
점원
서점원위원
의원들이 질의할 때는 거기에 대한 성의를 보여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임춘원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그거에 대해서도 본부장한테 지금 주의를 줬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감정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추경에 대한 논의를 해야되니까 그 부분은 제, 위원장이 얘기하잖습니까, 간단하게 지금 언급을 한 걸로 이거로 정리를 하고 추후에 다른 지금 추경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걸로 하자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한민수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지금 이 자리는 추경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거고 다른 아까 최재현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질의 전에 아까 다른 말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내면 되는 거고 지금 이 자리는 추경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죠?
최재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한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게 그 얘기는 맞아요 그러니까는 최재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맞고 어차피 이 자리는 추경에 관한 건 얘기하는 거고 아까 그 미리 얘기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내고 나중에 그 위원장님 얘기 따로 우리가 무슨 뭘 하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애요.
임춘원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괸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위민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청소과,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10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서점원 위원 임춘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4 명) 기획예산실장 이두형 홍보미디어실장 강필모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기봉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이사장 서정수 본부장 최부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