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심사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은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남동다문화사업소에 대한 심사종료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춘숙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성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안연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문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유윤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43%인 2890억916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3088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2%인 3455억406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억8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주로 국시비보조금으로서 변경내시액을 반영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사회보장과의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비를 4억7007만원이 증가한 9억8751만원, 보육정책과의 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7천만원이 증가한 20억2천만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의료급여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구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2.5%인 9억6284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97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석동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에 김혜영 팀장입니다. 복지자원에 황수연 팀장입니다. 사례관리에 김진희 팀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책자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00억6861만4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03억4527만1천원으로 2억766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2017년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 내역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016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전국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포상금으로 2천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 2017년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국비 1억2960만원, 시비 1620만원 증액,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비 6천만원, 시비 1285만7천원 증액, 그리고 인천시 전액 보조사업인 인천보듬이사업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0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3억9712만3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37억6941만3천원으로 3억722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액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이 대부분이며 그리고 공공요금 부족분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예산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복지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2016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평가 전국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우리 남동구가 우수상을 수상한데 대한 포상금 예산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에 인천시 전액 보조사업인 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인천보듬지킴이사업으로 동별 200만원씩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안전망 구축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8571만4천원은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페이지 206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환경조성의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종합복지관 운영에 900만원 증액은 직영 복지관의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의 e-그린 우편 및 SMS 발송요금의 1300만원은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 증가 및 타시스템 연계에 따른 안내문 발송건수 대폭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그리고 국가보훈관리의 보훈예우수당 지원은 3600만원은 보훈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부족분 추가 편성분이며 남동복지 공동체 조성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800만원은 직원 승진 및 신규 직원 채용에 의한 인건비 부족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207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강화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의 1억6200만원은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이고 행정운영경비의 급량비 57만6천원은 직원 급식비 단가인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3억9712만3천원 대비 3억2729만원이 증액된 137억694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지역복지사업평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분야 포상금 2천만원과 인천보듬이지킴사업 3800만원은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571만4천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6200만원은 국시비 내시 확정 금액을 반영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00만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1300만원, 보훈예우수당 36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800만원은 사업량 증가 및 부족액 등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에 인천보듬지킴이 사업은 뭐예요? 또.

지금 각동에 지역사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도 역할이 좀 미미해갖고 지금 인천시에서 각동별로 200만원의 자체 고유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200만원 갖고 무슨 사업을?

지금 각동별로 올라온 사업 내용을 보면은 어떤 동은 어른을 위한 휠체어 제공이라든지 기존에 동에 고유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사업으로 발굴을 해갖고 지금 사업을 전개합니다.

200만원씩 줘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역 동 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이렇게 인제 보조금 사업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200만원씩.

네, 그렇습니다.

아니 사업을 하실려면은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동에 필요한 부분을 주면서 해야지 200만원 사실 줘봐야 지금 얘기하신 휠체어 그런 거 한 두 대밖에 못사요, 그거.

휠체어 사업도 있고 뭐 밑반찬 사업도 있고 각 동에서 동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갖고 시비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운영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에요, 그럼?

네, 전액 시비입니다.

아니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금액상으로 너무 인제 2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을 것 같애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자체적으로도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동에 있는 자원을 발굴해서 밑반찬 사업이라든지 어르신 뭐 각종 행사 같은 거를 동 보장협의체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인천시에서 별도로 또 돈을 주면서 보조금 주면서 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 그냥 200만원 더 보조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요것도 다른 건수로 인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9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요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지금 현재 각 복지관에서 구 직영 복지관으로 운영을 하면서 각종 행사라든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인제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애 갖고 각 우리 직영 복지관에 대해서 한 달에 50만원씩 운영비로 지금,

같애 갖고가 아니고 같은 거예요. 같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죠.

네?

부족해서라고 하셔야지 같애갖고,

아니 부족해서,

900만원을,

인제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부족해서 인제 50만원 정도 지원해줄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900만원 적은 돈이 아니고 후하게 뭐 주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춘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경희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임희정 사회보장팀장입니다. 김민자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2쪽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578억7163만3천원 대비 6억9017만3천원이 증액된 585억618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양곡할인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액되는 사항으로 세입 내역이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 사항별설명서 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보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04억4012만7천원 대비 11억3514만1천원이 증액된 615억752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전년도 대비 수급대상자수 증가를 반영 확정 내시에 따라 3억9725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는 전년도 대비 신청 가구의 증가를 고려하여 369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 사업으로 교육청 지원 후 남은 예산 32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사업은 양곡지원 확대를 위한 수급자의 자부담 인하를 반영 2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 사업은 근로 무능력 가구 지원기간 변경에 따른 지원대상자수 증가로 4억70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536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급량비 단가 인상을 반영 10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의 구비 부담분으로 2017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155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2쪽 사항별설명서 12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9억1305만2천원 대비 4979만5천원이 증액된 9억628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에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보전수입 등의 증액되는 사항으로 세입예산이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6쪽 사항별설명서 13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정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9억6284만7천원이 되겠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업무 운영으로 의료급여 업무 담당자 격려물품 구입비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155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2016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지난연도 수입 반환금으로 459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출로 전년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사용잔액 485만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1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04억4012만7천원 대비 11억3514만1천원이 증액된 615억752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증액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3억9725만1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2억95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을 확정하여 반영하였고,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4억7007만원은 생활보장 근로 무능력 가구 지원 기간이 1년에서 계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대상자수 증가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교육급여 지원금 3219만원은 교육청 지원 후 잔액을 감액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350만원은 국시비보조금 확정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55만2천원은 급여관리사 인건비 국시비 증액에 따라 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251만4천원과 시도비보조반환금 289만7천원을 감액하고 지난연도 수입 반환금으로 614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보장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규 위원님.

지금 조영규 위원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연령이 대충 어떻게 되나요, 그 분들?

연령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그렇고 저희 조례에 의한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이 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나이라든가 그런 기준은 없고 단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인제 일시적으로 어떤 복지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사람하고 주 보호대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지 않고 무능하게 또 대응하고 그러지 않나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가 또 자활사업으로 해서 근로로 해서 또 패키지로 해서 근로성공 패키지로 해가지고 고용노동부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 근로 유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일 할 수 있는 분들은 일자리를 찾아줘가지고 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근로 무능력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1년만 딱 보호하고 끊어버리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계속 보호를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1년만 했는데 1년 하고 끊으니까 그 분들이 또 살기가 힘드니까 계속 지원을 해준다 이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사항설명서 131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금 의료급여 업무담당자 격려물품 구입비로 50만원이 있잖아요, 그죠?

네.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2016년도 저희가 시에서 의료급여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의료급여관리사들 어떤 물품 지원하는 쪽으로 쓰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료급여 업무담당자가 몇 분 정도나 되는 거예요?

각 동에 지금,

각 동에 한 명씩 있는 건가요?

네.

그 분들을 선별을 해서 격려물품을 주신다는 건데 그게 저기가 나와요? 평가가 나옵니까?

아니요 인제 1년 동안을 시에서 각 분야별로 인제 의료급여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포상금이 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 종전에는 그냥 썼지만 지금은 예산에 반드시 집어넣어서 지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나 선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게 되면? 그럼 열아홉 분한테 다 주는 거예요? 50만원 가지고.

아니요 50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각동에 의료급여,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필요한 물품해서 물품을 구입을 해서 골고루 지급을 하겠습니다.

동에다가 물품을 갖다준다는 얘기죠? 50만원 범위 내에서.

네, 담당자들 일하는데 필요한 어떤 물품 지원하는 쪽으로 쓰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 이미영 팀장입니다. 노인지원팀에 윤지연 팀장입니다. 장애인지원팀 조한석 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팀 조미화 팀장입니다. 그럼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83쪽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에 의한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9058만9천원이 증액된 1079억3903만7천원으로 대부분의 재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은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인센티브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시비보조사업인 노인돌봄 서비스와 발달장애인서비스 바우처 지원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세부 사업 내역은 세입예산안 83쪽 및 사항별설명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17쪽 사항별설명서 55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에 의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84억5881만원에서 경정예산액 1286억9968만6천원으로 2억408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경로당 운영비 월 10만원 추가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내시 변경 등 15개 사업의 증액과 감액으로 세부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를 신규 입사자의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17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비를 신규 센터장 호봉 및 종사자 가족수당 반영에 따라서 242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실버택배사업단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 지원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각각 3442만5천원과 1599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서창 LH 1단지 무료급식소 추가시설 보강과 비품 구입 등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49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문화정착입니다. 경로의 달 행사비를 개소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하여 181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활성화를 위한 노후 노래방기기 10세트 교체에 따른 장비 지원 비용 88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으로 1사 1경로당 결연대상 경로당 증가에 따른 현판 및 바인더 제작 비용을 기정액 대비 220만원을 증액하여 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1175만원과 경로당 제세공과금 및 여가생활 지원 등을 위한 운영비를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9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0쪽 단위사업 장애인 재활지원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 공공후견 심판청구 비용 지원 사업을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각각 4천만원, 81만2천원,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84억5881만원 대비 2억4087만6천원이 증액된 1286억996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인센티브 1200만원을 성립전으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1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증액 사업으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3442만5천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599만4천원은 대상자 증가로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의 달 행사지원 1810만원, 경로당 운영비 9050만원은 경로당 제세공과금 및 여가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또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4천만원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님.

조영규 위원님이,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경로당이 지금 181개소가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172개소고요.

172개소요?

네.

지금 노래강사, 노래강사는 그럼 몇 분이나 있어요? 지금 우리.

제가 지금 노래강사가 몇 분인지는 왜냐면은 이게 여가문화보급사업으로 해가지고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줘가지고요,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다 관리하는 거죠?

네네, 노인복지관에서 인제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강사가 몇 명인지는,

그건 잘 모르겠고.

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노래강사를 꾸준하게 몇 년 동안 했는데 짤렸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 짤린 거는 그러면 짤리는 복지관장이 옆에 있어야 되나? 과장님이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떤 규정을 가지고 노래강사를 뽑고 왜 잘리는 이유가 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남동구 노래강사들이 다 남동구 관내에 있는 분들이에요, 잘 모르시죠?

저희가 인제 연초에 복지관에서 여가문화 보급사업하고 평생교육사업을 하면서 강사를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인제 선정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인제 1년 가는 걸로,

관장님이 그거는 면접 봐가지고 뽑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복지관 내에서 뽑는 걸로.

하여튼 그 자료 좀 한 번 줘보세요. 노래강사들 중에 주소가 다 남동구에 있는지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분이 계시는지 그것 좀 확인할라 그러니까 그 주소하고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219페이지, 181개소는 5만원이고 15개소는 18만원인데 어떤 것이 차이나는 거죠?

5만원 181개소는요 저희 인제 관내 경로당 172개소에다가 하반기에 인제 개설할 수 있는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인제 경로당 내에 보시면은 경로당마다 가면은 노인강령하고 또 노인지침하고 태극기가 걸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태극기하고 노인회지침하고 노인강령을 교체를 하기 위해가지고 세운 예산이고요. 지금 15개소는 새롭게 인제 신규로 오픈하는 경로당에 앞에 현판이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인제 노인회지회를 통해갖고 현판을 달아주는데 그게 지금 예산이 거의 부족해가지고 또 경로당이 이름이 바뀌는 경로당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해주지 못한 건들이 있어가지고 15개를 올렸습니다. 15개는 경로당 앞에 현판 교체하는 비용이고요.

그러면은 181개 5만원은 직접 경로당으로 지원해주는 거고,

아니요 2개 다 노인회지회를 통해가지고,

아, 지회를 통해갖고 지원해주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지회를 통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이게 기존에 보니까 시비, 구비 3:7로 그렇죠?

네.

구성돼 갖고 올라왔는데 기존에는 그러면 경로당별로 얼마씩 지원됐던 거예요?

경로당별로 운영비가 면적에 따라서 또 사립하고 구립하고 조금 달라요. 지원기준이 구립같은 경우에는,

고거는 사립하고 구립하고 면적에 따라 다른 거는 기준은 자료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하나씩 배부해 드리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추가로 되는 것은 181개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만원씩을 더 추가한다는 거예요?

네네, 저희가

일률적이 아니지.

현재로는 지금 이미 그게 면적별로 차등이 있거든요. 면적별로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니 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의견이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은 기존에 있던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좀 힘들어도 제 입장은 갑자기 인원이 늘어난 데도 있고 줄어든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지역은 10만원 기준이지만 좀 더 주고 11만원 줄 수도 있고 좀 줄어든 데는 9만원이라도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서 일률적이란 얘기 표현이 좀 잘못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아니 일단은 추경예산을 계상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계상했을텐데 기준이 갑자기,

아니요 큰 차이는 없는데 제 입장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뭐 내부적으로 조정할 사항인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인원하고 규모별 또 구립 사립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인제 거기에 준해서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좀 그 비율에 따라서 다르게 하자 그런 주장입니다.

어쨌든 기준도 설정이 안된 상태에서 일단 올라왔다라는 거고,

아니아니 기준설정이,

일단 이게 4개월분인 거죠?

네, 4개월, 5개월분입니다.

5월분이요?

네.

5개월분이면 이게 이제 지속사업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계획하고 올린 거예요?

지속적으로, 올해는 남은 개월이 5개월이고요 내년부터도 계속, 저희가 이제 경로당을 이게 인제,

아니 지속사업일려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계획해가지고 올라와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급 기준과 관련돼서도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태로 올라오면은 이걸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저희가 인제 물론 지급 기준은 조금의 의견차이는 있는데요 이게 인제 그거는 저희가 일단 예산은 세워지고 나면은 저희 국장님 말씀은 인제 가면은 분명히 인원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경로당은 사람이 굉장히 많고 어떤 데는 작은데 이거를 차등을 둬서 줘야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은 그 인원은 유동적인 거잖아요. 어떤 때는 많아질 수도 있고 또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원을 갖고 인제,

아니 그게 핵심이 아니라 어쨌든 이게 3:7 국시비 보조로 아니 시, 구비 사업으로 진행됐던 건데 지금 5개월분이 9050만원이에요. 1년치로 하면 대략 한 2억 정도 나오는 거죠?

네, 2억 정도 됩니다.

이거를 구비로만 더 내년도에는 더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설명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없이 하반기에 부족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지원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설명도 그렇고 기준도 아직 정확하게 설정도 안돼 있고. 내년에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추가할 거예요? 시랑 분담할 거예요, 3:7로 똑같이.

네, 저희가 우선은 시에다가 요청을 인상요청을 할 거고요, 내년에는. 그리고 시에서 인상이 되면은 30% 인상이 되면은 저희가 계속 반영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갈려고 합니다. 저희가 인제 경로당을 방문을 해보시면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노인 인구가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우리 남동구가. 남동구가 많이 늘었고 또 이게 식사하시는 횟수가 옛날에는 주 1회에서 3회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5회까지 거의 대부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은 동대표라든가 이런 데서 예전에 약간씩 지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갖고 지원이 다 끊기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운영비 부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그리고 또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추경에 저희가 10만원을 책정을 해서 올린 거거든요. 한 번 올리면은 내년에도 저희가 우선은 시에다가 시비 분담분에 대해서 요청을 할 거고요. 시비 분담분이 반영이 되면 계속 해서 인상을 할 방침입니다.

반영이 안되면요?

시비 반영이 안되면요?

네.

그건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년 했다가 다시 줄이면은 그건 더 욕먹는 사업이에요.

네, 그거는 저희도 감안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시에다가도 요구를 할 겁니다.

아니 어쨌든 저도 뭐 다녀보면은 부족하다라는 건 느끼긴 하지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으면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방침 가지고 계상하고 올라오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것을 지속할 사업, 특히 복지는 준 거를 다시 뺏는 순간에는 역효과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올라와야 될 부분이 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최승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영비의 주요 지출 항목이 어떻게 돼요?

지금 운영비가 공과금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이 주?부식비, 그 다음에 노인회지회에 인제 경로당에서 월 3만원인가 회비 내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하고 그렇게 그게 주 지출하는 겁니다.

운영비의 지급은 어떤 형식으로 형태로 지급이 돼요? 구에서 바로 뭐 통장으로 개설된 통장으로 바로 입금을 해드리는 건가요?

그렇죠, 경로당으로 바로 경로당마다 통장이 있거든요, 보조금 통장이. 그게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정산을 받고 또 분기별로 지급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쓰이는 회계처리는 보고를 받아요?

저희가 당연히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산보고를 해요?

네, 그래서 경로당마다 저희가 체크카드를 다 쓰게끔 하게 하고요. 그리고 인제 영수증도 다 붙이게끔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민원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어르신들이. 그래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연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소영 아동팀장입니다. 김현수 청소년팀장입니다. 박은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4쪽 사항별설명서 14쪽입니다. 가정복지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82억1547만3천원 대비 2억2960만6천원이 증액된 84억450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교육청 연계사업 및 국시비보조사업 확정 내시 반영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세부사업 체계 변경에 따른 조정 등으로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 내역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안 223쪽 사항별설명서 58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11억1281만8천원 대비 3억4756만6천원이 증액된 114억60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 분야로 예산액 변동은 없으며 세부사업 중 저소득 한부모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아동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시설 생활보조금 지원 등 총 4개 사업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사업으로 묶고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자립촉진수당 지원 등 총 3개 사업을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사업으로 통합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세부사업 체계를 재구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사업 관련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 사업은 학교별 지원금액이 변경되어 기존 475만2천원에서 465만6천원으로 9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5쪽 사항별설명서 59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로 기정액 68억8008만6천원 대비 3억563만1천원이 증액된 71억857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보조금의 변동사항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8313만6천원, 지역아동센터 자체 지원사업 543만5천원, 학습환경지원비 224만5천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1549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27만원과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 148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만11세에서 18세 의료 또는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 및 아동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해주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6890만4천원을, 2017년도 하반기 추진 사업으로 우수지역아동센터 차등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는 9437만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27쪽 사항별설명서 6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아동 건전육성 사업으로 보조금의 변동에 따라 입양아동 가족 지원 122만8천원, 아동발달지원 계좌보조사업은 4459만3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등의 예산액을 감액하여 복지 보육 보건 서비스 지원 예산액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9쪽 사항별설명서 61쪽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 분야로 기정액 4억8028만원 대비 1625만9천원이 증액된 4억965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교육청 연계사업을 학업중단 숙려제 내실화에 1천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홍보 및 동아리실 운영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문화의 집 입간판설치비 300만원과 제습기 구입비 1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은 예산액 변동없이 인건비 보조금 매칭비율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정서행동 전문상담 사업인 학생 정신건강 사업 운영에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서 230쪽 사항별설명서 63쪽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특수직무수당 신설과 2017년도 기본급 및 제반수당 상승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1074만6천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606만2천원, 학교밖 청소년지원 749만8천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122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한편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는 급식비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93만6천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1억1281만8천원 대비 3억4756만6천원이 증액된 114억603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6890만4천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9437만8천원은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을 계상하였고, 학업중단 숙려제 내실화를 위한 홍보물 및 물품구입 2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 행사실비 300만원, 강사비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한부모자녀 양육비 지원 4101만7천원은 세부사업 체계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8313만6천원,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 224만5천원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 1549만2천원,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4459만3천원 등은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을 변경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간선택제 관련 기타직 보수 총 795만4천원,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의 시간선택임기제 관련 기타직 보수 총 436만8천원, 학교밖 청소년지원 기타직 보수 총 488만7천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기타직 보수 총 1013만8천원 등은 2017년 기본급 인상에 따른 추가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추가아동 양육지원 2400만원, 중고생 용품비인 아동교육비 946만7천원, 한부모가족시설 생활보조금 지원 755만원 등은 사업별 집행에서 통합집행으로 세부 사업 체계 변경에 따라 예산금액 조정을 위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 보면은 지역아동센터 급식인력비 지원해서 1개소가 누락돼서 편성이 됐다고 했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죠?

당초에 원래 저희가 급식인력 지원을 2016년도에 지원하던 아동센터가 21개소였습니다. 그리고 2개소는 도시락, 나머지 18개소가 자활근로자를 파견했었는데 자활근로자가 한 분이 그만두면서 거기서 인제 구하지 못해갖고 인력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편성과정에 그 과정에서 좀 실수로 누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개소는 지금 어떻게 운영,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에서 다들 나눠서 지원해왔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61페이지 보면 세부사업으로 학업중단 숙려제 내실화 사업이 이번에 전액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하반기 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자체 예산으로 상반기에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받아갖고 1천만원 신규편성해서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업중단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더라구요.

이게 학교밖지원센터 사업인가요, 그러면?

네, 학교밖지원센터.

기존에 상반기에도 자체 사업으로 해왔던 건데,

네네, 학교밖지원센터가 아니라 상담센터 업무인데요,

상담센터 업무에요?

네, 상담센터 업무인데 하반기 저희가 예산편성을 나눠서 해놨는데 현재 갖고 있는 계획은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연극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이 직접 참여도 하고 그래서 좀 선생님들하고 같이 호흡도 맞추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저희가 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조례로 돼 있는데 상담복지센터 사업이라고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어차피 그 상담복지센터장님이 학교밖지원센터를 같이 겸해서 센터장역을 하시기 때문에 같이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연극?

네, 연극.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문진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육정책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충길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최수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금미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액 반영 및 2017년 생활임금제 확대 적용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보조, 남동어린이집 신축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및 임차료, 보육교사 격려수당 및 장기근속 장려지원금 부족분의 예산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6쪽 사항별설명서 17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27억2881만4천원 대비 4억6369만4천원이 증가한 1031억925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주요 사업별 세입예산 증감 내역은 국시비보조금을 합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보조교사 인건비 1억8056만1천원, 어린이집 확충 4500만원,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비 4370만2천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143만1천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1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37쪽부터 239쪽 사항별설명서 67쪽부터 69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보육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54억8347만3천원 대비 26억8849만8천원이 증액된 1181억719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먼저 저출산 고령화 대응 출산장려 홍보물품 및 자료제작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7년 생활임금제 확대 적용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1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예산 중 확정 내시액 반영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2억51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지원예산 중 국공립 남동어린이집 신축 계획에 따른 이전운영 계획에 따라 이전비용과 임차료 20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천형 어린이집 인건비 등 사업비 1억468만5천원과 어린이집 냉난방비 286만2천원을 확정 내시액 반영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격려수당 부족분 1억6천만원과 보육교사 장기근속 장려지원금 부족분 3천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따른 노트북 신규구입비 1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 중 만수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리모델링 설계비 및 공사비 등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미매각 체비지와 관련하여 미매각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대금을 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하고자 토지매입비 18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1억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분을 반영하여 급량비 10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1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54억8347만3천원 대비 26억8849만8천원이 증액된 1181억719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보조 1억3300만원은 생활임금 확대 적용으로, 남동어린이집 이전비용 1500만원, 시 변경내시에 따른 인천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2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가칭 만수어린이집 설계비 및 공사비 등으로 6천만원과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입비 18억2천만원 등 신규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159개 어린이집 중에 종일반 운영하는 데는 몇 개나 돼요, 다 해요?

종일반은 전체가 다 하는 거고요, 일반 어린이집에서 맞춤형이라고 그래서 3시 반까지 끝내고 보내는 겁니다, 종일반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떤 유치원은 인제 종일반 맡기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부모님들이 맡기기가 너무 죄송하다고 자기 아이 한 두 명 가지고 늦게까지 선생님 계시니까 눈치보여서 못 맡기겠다 그런 얘기가 좀 들려가지고.

네, 그래서 원래 어린이집은 운영규정이 아침 7시 반서부터 저녁 7시 반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또 교사들이 근무시간이 8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교대로 많이 운영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사항설명서 67쪽을 보시면 보조교사 인건비가 이번에 2억 정도가 증액돼서 내려왔어요.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일반을 자주 저해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건 지금 올라온 거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인제 인건비를 추가로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걸 좀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부모님들이 진짜 맡기면서 눈치보지 않고 떳떳하게 맡길 수 있도록 관리 좀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 밑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로 지금 1억9300만원이죠, 이게?

네.

시에서 내려온 자금이에요?

네.

그럼 저희만 내려보낸 게 아니라 다른 남구나 부평구나 다 똑같이 내려보낸 거예요? 일괄적으로.

네네, 시 사업으로 이번에 미세먼지 때문에 10개 시군구 일률적으로 공기청정기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어린이집이고 가정어린이집이고 다 들어간 거예요?

네, 전체 남동구 383개소.

지금 보니까 383개소가 다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여기 어린이집 중에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한 대 두 대씩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분들이 나는 공기청정기가 필요없다 다른 거로 해줘라 그러면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이 예산은 지금 이게 시가 이번 추경에서 사업 예산이 통과되면서 저희에게 먼저 내시만 내려준 거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쓰라라든가 이러한 지침은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진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공기청정기 몫으로 내려온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요, 공기청정기로만 내려왔는데 몇 개소를 어떻게 지원하고 단가 어떻게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 내려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아마 그래도 이건 공기청정기만 구입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보면 공기청정기가 있는 데가 있더라구요. 있는데 그 분들한테 혜택이 안 가니까 다른 몫으로라도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님.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238쪽에 보육교사 격려수당이 있잖아요. 그게 평가인증한 곳 하고 인증 못받은 곳 하고 수당이 차이가 있어요?

네.

그게 평가인증 한 곳 하고 인증 못 받은 곳 하고 수당이 차이가 있어요?

네.

평가인증 받은 데는 8만원이고?

네.

1인당 8만원이죠?

네, 1인당.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구비사업으로 보육교사가 급여가 적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1인당 8만원, 한 곳에서 4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 주는데요 저희가 평가인증을 독려하기 위해서 평가인증 받은 곳에 근무하는 교사는 8만원 받지 못한 곳은 3만원.

받지 못한 시설에서는 3만원?.

네네, 차액은 어린이집에서 충당하죠.

이거 평가는 매년 받는 건가요?

평가인증은,

매년?

3년.

3년에 한 번씩.

네, 3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받으면은 한 번씩은 다 받는 거예요? 시설을 다.

네네, 돌아가면서 계속 3년에 한 번씩.

근데 이게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됐다, 이게 추경에 1억6천 올려서 이거 1억6천 안되면 수당 못 주는 거 아니에요, 또.

이게 지금 본예산에 올려있었고요 추가 편성인데 이게 우리가 항상 연말에 집행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그냥 본예산으로만 가자, 나중에,

12월까지는 추경예산 가지고 된단 얘기에요?

추경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안되면 어떻게, 안되면 수당 못 주는 건가?

다 못 주죠.

못 주는 거예요?

네.

꼭 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나?

꼭 줘야 된다는 근거는 조례에는 그냥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유윤수입니다. 평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정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유금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종수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평생교육과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 18쪽 예산서 87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8017만원이 증액된 총 6억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1437만원, 2017년 문화예술기관 토요문화학교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남동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 1천만원, 2017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에 480만원,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 설계비 1억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쪽 예산서 243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세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억2419만6천원이 증가한 118억638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교육 단위사업 분야에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으로 실버청춘학교 스마트폰 교실 운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터넷 회선 사용료로 3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사회통합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사업으로 교육부 주관 201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선정기관으로 지정되어 남동문해학교와 2개 복지관에 기정예산 대비 480만원과 957만원을 각각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진교육 도시조성 분야로 상인천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 지원은 2016년 12월에 교육부의 특교사업으로 선정되어 건립비 20%인 3억8100만원을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진로체험지원센터 진로 가이드는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하는 것으로 당초 1월에서 9월까지 운영계획 했으나 11월까지 연장되어 인건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1천만원을 시보조사업으로 증액하여 총 217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가 이용하는 어린이도서관 2개소에 책소독기 설치에 1100만원, 구립도서관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심장충격기 설치에 4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네이버, 다음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남동구립도서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수료 16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 대상으로 상호대차 서비스를 금년 2월부터 구축하고 있으나 예산 관계로 제외되었던 공립작은도서관, 하모니도서관을 포함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1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4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국민 1인당 도서구입비가 타 구에 비하여 평균 이하이어 상호대차 시행에 따라 상당량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예산액 6천만원을 증액한 2억7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기관 토요문화학교 책읽는 도시만들기 위하여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하여 추진하여 신규사업으로 23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에게 다양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에 시비보조사업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분야입니다.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으로 논현도서관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 인사로 구성한 도서관자문위원회 구성하여 건립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설계비는 논현동 611-7외 2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 2,100㎡에 총사업비 65억원으로 현재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국비 23억원을 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 7월말에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건립 설계비는 시비보조비 50%가 확정되어 총사업비 2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평생교육과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특수직 근무수당 신설과 도서관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급여와 급량비를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4614만6천원을 증액하여 5억230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0억3968만7천원 대비 8억2419만6천원이 증액된 118억638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상인천중학교 다목적강당 지원 3억8100만원, 구립도서관에 책소독기 설치비 1100만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을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544만원, 회의실 진행비 407만원, 강사료 976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 설계비 2억5600만원, 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따른 공무직 전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269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진로가이드 인건비 725만6천원,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1천만원, 도서구입비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중간에 보면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 설계비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2억5600만원 올라온 거 맞죠, 이거?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몇 층짜리 지금 이제 설계를 하시는 건데 지금 설계비가 이렇게 2억5600만원씩이나 들어요?

지하1층에다 지상3층으로요 저희가 2,1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비용이 지금 2억5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데서 대충 설계비를 한 번 뽑아보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면적당 저희가 감리비라든지 기타 건축비 해가지고 저희가 뽑아서 책정한 겁니다.

총 건축비용은 얼마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건축비가 저희가 공사비가 건축비가 52억5천만원이고요 감리비가 1억15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15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8억6300만원입니다.

지금 52억짜리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설계비조로 지금 구비 50%라는 건 뭐예요, 옆에. 구비 50% 해놓고 삭제된 내용은 뭐예요?

설계비에서 시에서 지금 저희한테 설계비하는데 50%가 지원되는 거고요, 저희 구비가 50% 들어가서 총 2억5800만원이,

그러니까 총 지금 사업비가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구비도 마찬가지고 시비도 마찬가지고 설계비도 50:50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설계비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 이게 구비가 올라온 거예요, 시비가 올라온 거예요?

아닙니다. 시비가 50% 해갖고 1억2800만원이 올라온 거고요 구비도 5:5기 때문에 1억2800만원 올라와갖고,

그래가지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2억5600만원 올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설계비가 너무 과다하게 올라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질의드린 건데요, 이게 글쎄 확실하게 뽑아보시질 않은 것 같애요. 대충은 뽑아서 설계비를 올리셔야 되는데 대충도 지금 52억짜리 공사를 하시면서 설계 혹시 코치 받으신 데는 없으시죠, 지금?

저희가 요 공사비는 관련 건축과라든지 담당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협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52억짜리 공사에 설계비가 꽤 들어가네요, 한 2억5600만원 정도 들어가면 지금 자세하게 이렇게 섬세하게 설계 계획을 안 하신 거잖아요. 안 하신건데 예산을 저희가 통과되더라도 요거는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 보면은 도서관 자료실 운영 관련돼서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 전환하는 게 올라왔는데요 몇 분이죠 대상자가?

저희가 도서관에 기간제가 열네 분 계시거든요. 그 중에서 네 분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열네 명 중에 네 명이요?

네.

열네 명은 여기 소래하고 서창하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까지 합쳐서 열네 명인 거고,

네, 총 저희가 도서관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총 열네 명입니다.

네 분은 어떻게 선발된 거죠?

저희가 열람실 하고 관리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정규적으로 매번 이게 도서관이 있는 한 계속 할 수 있는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개관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야간에 클로즈 할 적에 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대관 업무하고 야간,

오픈하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열람실 자료관리 하는데 최소의 인원을 저희가 네 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네 명은 각각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서창에 두 명이 있고요 소래에 두 명이 있습니다.

각각 그렇게요?

네네.

그러면 이 분들이 사서직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닐 수 있습니다.

사서직은 아니고 그냥 일반 관리직.

지금 현재 근무하는 거기에서 사서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업무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정규적으로 저희가 필요해갖고 공무직으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관리운영을 도시관리공단에서 맡아갖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청소만 하고 있고.

네, 청소만 하고 있고 하는 거는 저희가 평생교육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서직이 아닌 사람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거 자체가 사실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고 사실은 대관업무라든가 아니면은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필수 인력이라고 한다면은 관리업무가 아니라 실제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인원이 필수인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희가 저기 사서직이 지금 두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라고 그래가지고 일곱 명이 저희가 또 이렇게 선택제로 해가지고 자격증 있는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이쪽 분들은 그 외에 직접 관련되질 않고 보조하고 서버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사서직으로 계신 분들은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있는 거고.

네네, 있습니다. 사서직이 두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간선택제 그래서 저희가 일곱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다 사서직인가요?

네?

그 분들이 다 사서직.

사서직입니다.

다 사서직이에요?

네, 다 사서직입니다.

실제 도서관 업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사람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쓰면서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는 건 약간 이해가 안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시간선택제는 저희가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업무를 분장하고 업무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간제 같은 경우는 현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은 사서직을 서버해주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일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저기 하는 일정 부분 그래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하고,

이번에 기간제 근무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게 그 업무의 항시성 지속성이 첫 번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남동구가 실제 사서직 공무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서직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쓰고 있는데 오히려 이 분들이 우선적으로 공무직 전환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게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을 좀 저희가 선호도를 보면 그렇게 뭐 이쪽 공무직으로 오는 거를 100%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선호하는 경향은 아닙니다. 그 사서직으로 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공무원과 똑같이 업무를,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과장님 얘기가 좀 저긴데 저희가 논현도서관 건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논현도서관까지 확충이 되면은 시간선택제 그 분들은 사서 정규직으로 나중에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전환이 아니라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서직 직원을 좀 확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논현도서관이 개관될 때까지는 현재같이 운영하고 아까 공무직으로 전환한 건 도서관 운영에 대한 필수, 필수요원만 하는 걸로 요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문닫고 여는 업무는 관리업무를 조금 더 청사관리 업무와 청소만이 아니라 조금 더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수 있는 업무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운영과 관련돼서만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현재 부족한 사서직을 오히려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서 인력운영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논현도서관 인제 개관할 때 그때 준비 중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동구가 타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이나 이런 곳들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사서직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확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들을 가지고 구립도서관을 확충하더라도 같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