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유기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행정지원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남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덕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영 행정팀장입니다. 박남순 서무후생팀장입니다. 김옥순 평생팀장입니다. 이정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선미 규제개혁팀장입니다. 2017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행정지원과소관>;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부의장
〈사회교대〉 김덕남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훈식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애 세정팀장입니다. 김강수 세입팀장입니다. 백임수 징수팀장입니다. 황현철 경리팀장입니다. 김진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유흥렬 청사 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재무과소관>;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부의장
최훈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님 질의가 시작되겠는데, 한규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행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 공포한 것 중에 명예 군민 증 수여하는 것 있지요? 팀장님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명예 군민 증 수여를 한 실적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주영
차주영행정팀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한 자리 숫자?
규태
한규태의원
한 자리 숫자가 아니라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고, 거기에 보면 명예 군민 증을 수여할 수 있는 자가 총괄 모아서 마지막 5호에 보면, 군수가 장수군민으로 인정할 만한 자는 수여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 중에 1,2,3,4호 중에는 각 항목별로 문화, 경제, 체육 등 해가지고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드리고자 하는.. 그 조례가 만들어 진지가 정말 오래 되었는데 한 명도 수여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시를 하나 들 일 테니까 지금 이외에는 주관은 행정지원과가 조례관련 부서이고, 업무 부서이니까 주관은 하시고, 각 실무 과에서 거기 4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타나면 수여 신청을 받아서 수여를 군수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꼭 예를 든면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될 거요. 장수군민이 아니면서 논개님 추대인사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각종 관련해가지고 장수 명예를 짊어지고 무슨 작곡, 노래 이동기씨 같은 경우라든가 이번에 개정한 사항 중에 자매결연한 외국인이 그 중에 있는데 그 속에는 충분하게 그다음에는 수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실무부서에서 꼭 받아가지고 수여를 해 주십사 수여하는 절차는 알아서 하고, 행정계에서 갖춰서 하시면 되겠고,
주영
차주영행정팀장
연중 계획을 세워서 1년에 연도 말 쯤에 수여하는 방법으로..
규태
한규태의원
아니 연도 말 쯤에 하면 잘 알맞아요. 시차가 잘 안 맞고 발생을 하면 그 즉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논개님 추대자가 생기면 외부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장수 명예군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군수님의 의견일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논개 추대자가 미리 결정이 나잖아요, 몇 일전에,.. 미리 준비를 할 기간을 충분히 갖고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갔다가 미뤄서 모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시차가 안 맞는 것이고, 즉각, 즉각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영
차주영행정팀장
어떤 분야별 수상자를 대표로 명예 군민 증을..
규태
한규태의원
조례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재무과장님! 지금 불법축사 양성화 하고 있지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지금 축산과에서..
규태
한규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산림 불법산지전용 양성화 특례 조항 진행되고 있고, 그럼 2가지다 공통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한테 건축물 중에 축사로 본다면, 지금 무허가 축사에 재산세 부과하시지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그리고 건축물은 허가 없는 불법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는 부과되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에 가치, 재산의 권리 행사는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부동산들을 갖고 있는데, 이 시기에 아까 산지는 산림과하고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은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겠지요. 농업정책과가 해당이 되겠고, 환경과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겠는데 그 부서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것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목록을 이쪽에서 만들어 가야하는가 아닌가? 재산세 받았으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불법 축사의 같은 경우 축산과에서 전국적으로 양성화 지침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기가 어렵고 산림녹지과에서 산지 전용해가지고 대부분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양성화 된다면, 그쪽에서 양성화가 된다면 저희가 일반 재산으로..저희가 행정재산으로 매각할 수 없으니, 그것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종문부의장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옥내마을방송 말여요. 이것이 전화회선이 전부 되어야.. 읍면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총괄적으로 군에서 하는 것은 일제방송은 안 되겠지만 현재는.. 읍. 면은 되는데 시작하면 안 돼요?
정순
이정순정보통신팀장
저희가 먼저 마을방송 시설부터 구축을 해 놓고 일제방송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제방송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구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용문의원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녀요. 청사 올 말쯤 되면 입주를 할 것 아녀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추경 때 라도 예산 확보해야지요.
정순
이정순정보통신팀장
추경 때 예산요구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용문의원
그래서 읍면별로 안 되어 있는 데는 그렇지만 읍면별로 되어 있는 데는 읍면별이라도 먼저 시작을 할 수 있게끔 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지적사항에서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해가지고 몇 명이나 승진했습니까? 우리 장수군에서?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특별승진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김용문의원
이러니까 안 오지? 이것을 기왕에 만들어 놓았으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공무원들 어떤 좋은 제안서 받아가지고 활용해야 돼요. 지난번에 본 의원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요. 이러니까 누가 제안제도를 하겠습니까? 사기진작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줘야지요. 이러니까 승진을 안 시켜 주니까 한 명이라도 승진을 시켜 줬어야지, 이것 서로 하려고 하지 이런 식으로 이것 만들어 놓고 뭐 합니까? 만들어 놓은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조금씩 상품권 몇 장주고 이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공무원들은 승진이 우선이잖아요. 우리 재무과장님! 올해는 한 두 명이라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볼란가요. 제안 받아가지고..이것 계획 세워야 돼요. 하라고 하는 것을 왜 안 합니까? 여기 보니까 대통령 령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근거를 만들어 놓았는데 왜 안 합니까? 올해 한 두 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어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금을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상을 옛날 보다 더 올렸고, 100만원으로 왜냐면은 “ 특별승진 ” 물론 그 정도에 대단한 제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 심사할 때에..
김용문의원
그러면 금상 받아가지고는 “특별승진”이 안 되는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금상 이렇게 나오고 하면 되는데, 1,2,3등.
김용문의원
1,2,3등이 없어졌잖아요. 순위가 없애버렸구먼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금상은 90점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금. 은. 동상도 거의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용문의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해야 돼요. 왜 이것을 안 합니까? 있는 것을 하게 만들어야 지요. 꼭 올해는 한 명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검토해야 돼 몇 년 동안 얘기해도 한 번도 안 되었어요.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부터 얘기했던 것이 지금 3년 동안 하나도 안 되었어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에 복식부기가 있는데 왜 복식부기가 들어와 있는가요? 재무과에서는 일부에서는 복식부기를 쓰고 있지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런데 복식부기를 줘야 되는가요? 어떤 여기에 대한 업무를 줘야 돼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지금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복식부기는 우리 재무과에서 거의 쓰고 있는 것 아녀요. 쓰고 있는데 우리 복식부기라는 어떤 것을 줘야 되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거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행정상으로는 단식부기 위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 지침에 의해서 복식부기하고 겸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행사를 통해서 연말에 저희가 복식부기 결산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한 명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복식부기 쉬워요. 조금만 보면 복식부기 쉬운 것이거든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만 복식부기를 다 도입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김용문의원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하냐면 복식부기란 명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에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같이 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3페이지요, 톱밥배지배양관리 이것 해가지고 세입수입 관계에서 체납처분 한다고 했는데 이것 무엇이지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이것이 체납처분 근거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김용문의원
근거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12명에 1억2,9000만원을.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톱밥배지 분양을 하면서 대금을 못 받은 것입니다.
김용문의원
이것 문제가 있는데요. 과장님 들어보세요. 배지 이것이 상당히 애민해가지고 올 같은 경우는 고온이다 보니까 활착이 안 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이렇게만 해가지고 몰론 고의적으로 안 낸 분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만 해가지고 어떤 체납 처분한다고.. 왜냐면 이것 기술적인 면에서 혹시 발효가 안 됐다든지 이런 분들도 대중에는 있을 것이에요. 이것은 세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체납처분을 해야지, 그냥 해가지고 어떤 법적 수속한다든지 어떤 행정소송 들어옵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니까 지금은 체납처분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해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을..
김용문의원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세밀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왜냐면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에 종균이 폐사가 되어가지고 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도 고의적으로 안 낸 분도 있을란가 모르지만, 그런 배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 낸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요. 세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는가 보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이상입니다.
김종문부의원장
다음 오재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6쪽, 밑에 재단운영에 가서 상반기는 1,600만원인데 하반기는 2,400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배가 차이가 나는데, 한번 알아보시고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원
재무과장님! 지금 과수원들이 행정재산이지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오재만의원
일반재산으로 바꾸질 못해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니까 저희가 바꿀 수는 없고,
오재만의원
바꿔서 넘어오면 매각이 전부다 실 소유자한테 매각이 가능합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것은 일반재산으로 왔을 때,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저쪽 산림과하고 한 번 협의 같은 것은 안 해 봤어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니까 산림과에서도 양성화를 검토를 한다고 해요. 저희가 그 부분은 산림과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양성화 되면 일반재산으로 됐을 때는 저희가 현재 그 분들한테 임대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매각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오재만의원
지금 주민들이 실소유자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원하고 있잖아요. 지가 상승문제가 많이.. 그래도 언제 가는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 주려면 내년도라도 같이 한 번 상의해서 의회도 나중에 산림과 나오면 산림과한테 말씀을 드려봐 가지고 의견 한 번 드려보려고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오재만의원
해줘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개간되고 과수원으로 지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지로 다시 원상 복구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저희도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검토해서 그 분들이 약간의 감정평가는 새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물론 가격의 절충은 모르지만, 평가사한테 평가를 받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오재만의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오재만의원
옛날에 산지대로 할 수는 것이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렇지요. 저희는 현재 지목대로 변경을 할 수밖에는 없다.
오재만의원
그것을 같이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이상입니다.
김종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업무파악 중이시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열심히 파악하시느라 애쓰시겠습니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지금 행정지원과는 행정전반에 관한 하부조직까지 조직 관리도 하고 복무 관리도 하고 직원의 후생복지도 책임지고, 교육도 책임지고 해서 조직 내에서 살림살이하는 어머니 역할이에요. 그래서 5개 팀 중에 우리 차 팀장님 삐고, 4개부서 팀장님이 여성분으로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머니 마음으로 직원들 사기진작에 많이 활동하시느라 기대가 되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 사기진작 분야에서 많이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조직이 살아야지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과장님 책임이 커요. 업무적으로 이것저것 하는 것은 이것은 맡은 의무이고, 그쪽에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2개 면을 면장을 역임을 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천천까지 하면 3개면이네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의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하시느라 믿습니다만, 지금 일률적으로 1,700만원을 지난번에 그것을 한 번 본의원이 했더니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류적으로 된 것을 활동상황을 점검을 해가지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C 붙이자면 지금 작년 경우도 그것이 부족해서 특히 계북, 장계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는 6개월 하고 중단 위기에 있고 지금 이렇게 조정 는데가 있어요. 그렇다 볼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있고 작년에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게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필요할 것 같으면 추경이라도 반영 시켜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에 지난 30일 날인가 공무직 임금 협약 실무 교섭했지요? 우리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영
차주영행정팀장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거기에 대해서 추진상황이나 걸림돌이 나왔습니까?
주영
차주영행정팀장
의료원 국비 먹는 공무직들이 있는데 거기하고는 협의가 난항이 있어가지고 올해도 현행대로 가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받고요. 그리고 기타 공무직은 최종 결심은 안 맡았습니다마는, 협의가 되어가지고 최종 결심 받으면은..
정영모의원
큰 걸림돌은 없이 원만하게 됐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큰 걸림돌이 있습니까?
주영
차주영행정팀장
큰 걸림돌은 없고, 개인적으로 서운한 직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직군이나 또 노조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정영모의원
아무래도 그 쪽에서는 요구 조건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직원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실지 공무직들이 이런 열심히 땀 흘리면서도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100% 반영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주영
차주영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직급 직렬에 우리가 정원이 478명인데, 지금 현원이 463.5명이에요. 이 중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가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26명이거든요. 지금 4명이 결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사 쪽하고 우리 사회복지가 수요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지금 중앙 부처에서도 이 인원을 더 늘려줬어요. 그런데도 지금 사회복지 직렬이 4명이나 결연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영
차주영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에는 결원상태인데 지금 순증으로 내려오는 인원이 3명 있고, 10월 달에 시험 합격한 사회복지직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배치가 되면 결원이..
정영모의원
10월달 되면 완전히 됐단 말입니까?
주영
차주영행정팀장
예.
정영모의원
가능하면 정원 내 결원이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전체가 7월10일 기준으로 하면 14명이 결원인데 이 결원이 없이 우리가 공채할 적에도 이렇게 유일롭게 해 주셔서 여기 보면 프러스 되는 데가 있고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2~3명씩 부서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럴 적에는 우리 과장님하고 진단 잘 하셔서 결원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행정팀장
타 직렬도 10월 달 되면 결원이 채워질 것으로..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원이 있는데 자꾸 우리가 정원을 이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다음은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 표고버섯 톱밥배지 분양대금이 지금 1억2,900만원인데, 이것을 재무과에서 답변할 것 못하지요 오후에 과수특작연구과에다 물어보면 되는데 이것 선금으로 해줘야지 분양하면서 그냥 해 해줬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수특작과로 가고 그쪽에서 하고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확보를 위해서 지방세 부과하고 누락세 발굴, 은익세 발굴, 탈루세 발굴해서 부과는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부과만 해 놓고 징수가 안 되면, 부과한 의미가 없어져요.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8쪽 보면 11억900만원인데 이 중에 관외 체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얼마 정도에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관외까지는 제가.
정영모의원
대략적으로. 11억 중에 대략 5억이 됐다든지, 관외가 나온 것 없습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렇게는 저희가 파악은 안 했고, 고액 체납자가 거의 50%정도 되고,
정영모의원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 하니 관외 체납자를 분명히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 보면 직원들이 출장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징수 출장여비 부과금 확보 됐습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저희가 금년에 상반기 시상금만 1,950만원 정도 받았어요. 그 부분을 거의 직원들 여비랄지..
정영모의원
그래서 지금 관외 출장여비 좀 많이 확보하셔서 출장 보내셔야 돼요. 징수하라고 해가지고 여비가 뒷받침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갑니까? 특히 관외의 경우 물론 공용차량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관외 출장여비를 확보하셔서 관외 체납자 제대로 관리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관외 출장여비에 관심을 가져주셔 만일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세우셔가지고 관외는 자주 다니셔야지, 왠고하니 쫓아다녀야지 주지요. 절대 전화만 하면 징수가 안 됩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저희가 관외는 전년도 보다는 금년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 부분도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거의 현재 1등.
정영모의원
실적 보니까 받으시고 했는데, 그렇지만 더 노력하셔서 일단은 관내는 우리가 자주 접촉할 수가 있고 쫓아다닐 수가 있지만, 관외자는 자주 못 만나고 간혹 가다 전화만 하고 그러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쫓아다닐 것 같으면 귀찮아서라도 이렇게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좀 그쪽으로 체납자 징수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이희숙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11쪽에 보면 문제점으로 인권위, 배우자 예산편성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해요? 방법이 있어요? 11쪽에 문제점 대책?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11쪽, 퇴임자 국내연수자 해외연수사업 폐지하라고.. 옛날에는 배우자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에 대해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배우자까지 지원을 해주어서는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희숙
이희숙의원
방법이 있어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자담으로 갔어요. 이번에도 배우자가 가기는 갔는데 자담으로 갔어요.
희숙
이희숙의원
올해부터는 안 된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그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또 다른 대책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14쪽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유학기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하고, 초등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은 상세내부 서류... 그런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자유학기제 특성프로그램하고 초등학생 특기적성프로그램.
희숙
이희숙의원
상세하게 적은 것을 보여주시고요. 15쪽에 이것이 지역주민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인데 사실 주민자치에서 여러 가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나 계획 같은 것을 보면 성인문혜교육도 이렇게 한계가 있고요. 또 성인문혜교육도 지금 노인복지나 다문화센터 말고, 마을회관이나 그런데서 하는데도 있을거에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하는데도 있는데요. 성인문혜교육 중에서도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은 거꾸로 외국어를 우리 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외국어를 수강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용접교실이나 중장비 운전 교육지원도 중요하고, 외국어 교실에서 이런 것도 다문화센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하고 중국어 하는데 이런 것 말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쓰겠어요. 주민자치하고 중복되니까 다른 것을 이쪽에서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해보면 더 알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일단은 재무과장님! 3쪽에 보면 벌써 17년도 상반기인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수상을 하셨어요? 그만큼 장수군이 부단히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칭찬하려고 해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고맙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벌써 17년도 16년도 빼고도 17년도 상반기에도 4가지 수상을 하셨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시면 우리 재무과에 세금을 받는 일이라든가 그래도 미흡하지만 그래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쪽에, 벤치마칭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울시 38기동대 같은데 아주 잘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던데 이런데 가서 우리 장수하고 대입할 것이 뭐가 있을가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저희가 징수 부분은 가장 노하우가 가장 많이 쌓인 곳이 서울 38기동대거든요.
희숙
이희숙의원
유명해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사실 직원들 교육도 서울 쪽에 두 번 보냈었어요. 그런데 교육말고 업무에 대해서 아니면 체납처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 슬기롭게 갔다 와봐라 해서 한 번 정도는 가봐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전국에서는 서울시하고 익산시하고 두 군데가.. 다른 지자체도 있어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기동대로 저희 징수팀은 운영이 되는데 기동대로는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이고 도내에서는 익산시가 ..(청취불능)... 하길래 저희가 두 군데를 한 것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이상입니다.
김종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종문부의장
아까 어머니이므로 잘 조직을 이끌어 나가길 당부 말씀을 동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과 관련된 인재양성이나 애향진흥재단과 관련된 전반적인 ..(청취불능).. 되어야 된다. 타 지역보다는 좀 더 현대적인 선진적인 그 실천이 극대화 된다고 본의원이 주의 깊게 주장한 바, 아시죠. 이것은 전반적으로 볼 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제도 출생자나 사망자를 비교하면 3배 이상이 차이가 나잖아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시스템 자체들이 더 유압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전문가의 진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타 시도보다는 정말 더 앞서서 그런 어떤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가치지양이 되어야 된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셨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도 이루어지고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거기에 더 보완해가지고, 그런 내면을 들여다보면, 타 지역에서도 이 지역에 부모님들, 학부모, 어머니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정말 지방자치가 아니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더 관심 있게 해 주세요. 지금 결과물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청취불능)..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부의장
재무과장님은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도 징수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평가에 대해 평가를 하셨잖아요.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이 분들에 기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합리적인 부분들이 대두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더더욱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나 관외 체납자에 대한 리스트 관리를 잘 해서, 정말 업무를 접촉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정들도 들으면서도 인간적으로 접한 것은 접하면서도 또 강하게 할 때는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이 복원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일반재산, 산지전용 있지요. 그것 양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청취불능)..다시 진행되리라 우리 의원님이 당부하셨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과수특작연구과 소관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 시 59 분 정회
13 시 55 분 속개
기홍
류기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과수특작연구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농정정책과, 농촌지원과. 과수특작연구과 순으로 보고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2017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농업정책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자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정미자입니다. 금년도 농촌지원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농촌지원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정미자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과수특작연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과수특작연구과장 김현철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과수특작연구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김현철 과수특작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시간입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정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인 복지지원에서 미혼남성 혼인지원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것 할 의지 있으십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는 2명 됐는데요.
정영모의원
작년도에 4명 했다가 금년도에 2명으로 줄여가지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2명을 목표달성을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올해 못하면 내년에는 안하겠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계속 추진해야지요.
정영모의원
4명에서 2명으로 줄였으니까 2명줄이면 내년에는 없어지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문제는 국제결혼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쉽지 않아도 계획을 세웠으면 좀 하려고 우리 농촌에 총각들 장가 보내줘야지요? 그래야 인구늘리기도 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의원
노력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의원
10쪽에, 기초산업 활성화 지원센터요. 지금에 와서 군관리계획 상 녹지부지로 되어 있다. 이것이 말이 맞습니까? 이것이 추진이 1년이 넘는데 그 동안에 거기 용도도 안 알아보고 전부 밀어 붙여 한 것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옆쪽으로는 가능한데 지금 부지를 이쪽에 식당 앞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빼려다 보니까 거기가 전부 다 녹지지역이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런 것들이 면밀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관리계획상 녹지부지로 걸려가지고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되면 착공하도록..
정영모의원
그런데 우리가 6차 산업 거기다 목을 매면서 할 것 같으면 사업진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전에 검토도 없고, 준비도 없이 하다가 중간에 무슨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것 추진하다 보면 그것 1년 가고 또 1년 가고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행정에서 이 일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정영모의원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일은 떠나서 거기가 이동지구단위 계획을 누리파크로 할 때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 당연히 쉽게 생각을 했는데..
정영모의원
도시계획 변경은 가능하다고 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가능하고요 자체적으로 건설과 일 협의가 끝났고 저희가 용역을 줘 났기 때문에 그것만 나오면 바로 변경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영모의원
사전준비도 잘해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의원
농업정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사업 소프트로 안 가고 하드 쪽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농업진흥정책사업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농업 진흥사업으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특작품목 지원 사업부터 해가지고 나누면 소프트로 가면 전부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2016년도 사업과 꼭 빼닮았어요. 무슨 얘기냐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16쪽을 한 번 봅시다. 직접 지불사업이 133ha계획인데, 지금 24ha에요. 그렇지요. 하반기는 24ha로 그대로 갈 것입니다. 가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의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이 40ha인데 5.9ha, 2016년도에 40ha에서 4ha했어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의원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도 92건에 5건 신청을 했어요. 2016년 268계획에 111건 했어요. 사유는 있어요. 또 넘어가봅시다. 특작품목지원 사업이 있는 이것은 우리군 핵심 농업정책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한우, 사과, 토마토, 오미자 등등 해가지고 원래 전략품목 10개를 가지고 우리 농촌지원과, 과수특작연구과, 농업정책과 같이 손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토마토 육성지원 사업을 보면 10ha계획에 6ha를 했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7ha에 5.5ha 상막이 끝났습니다. 오미자 지원으로 가면 2016년도 2억6천 계획을 했는데 7,600만원 가지고 20%만 집행을 했어요. 지금 토마토는 2월까지 하면 9억에서 5억 집행해가지고 60% 집행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 토마토나 사과, 오미자 특작품목으로 볼 대, 농업정책이 계획대로 하면 신청자가 많아야 될 것 아니에요. 넘쳐나서 돈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증액 편성해 달라고 아우성 쳐야 됩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면 대상자 부족, 사업포기, 전부 이래가지고 전부 집행 잔액, 집행 잔액 해가지고 금년도도 이것 하반기 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나타나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특작에 있는 토마토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받아와 가지고 했는데, 나머지 토마토 양액보일러는 그런대로 소화가 됐어요. 되는데 말씀하신 연동 하우스 이쪽에 비닐하우스 사업은 사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은 작년도에는 연동하우스 3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결국은 금년도도 전부 금년도로 이월을 시키고 신청자도 저조하고, 작년도에는 이상하니 오미자도 마찬가지고,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량을 목표대로 많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업들은 부족한 사업도 있고, 특히 자체사업들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지특 사업을 받아와가지고 일부 그런 사람들은 변경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렇게도..
정영모의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이 우리 장수 행정 쪽에서는 농업에 박사학위를 10개를 받았어도. 더 받으실 분이예요. 잠깐 외도에 했다가 다시 농업정책과로 오셨지만, 그런데 이것이 매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사유도 똑같아요. 대상자도 그렇고 또 사업포기, 대상자 부족 계속 반복이 되면 여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청취불능).. 가줘야지 물론 예산이 서있으니까 나름대로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들 실무자까지 전부 열심히 고생들 하실 줄 알고 있어요. 있지만 결과가 나타나서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지로 해서 우리 사과나 토마토, 오미자가 전체적으로 우리 장수군이 특작품목으로 되려면 이것이 양이 들어나야 됩니다. 실지 어디를 주더라도 365일 꾸준히 대 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우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한우가 최하를 5만두를 잡아가지고도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계획은 이렇게 목표는 기대치 크게 세워났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상반기 것을 전부 보셔서 대략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7월 달 안에 우리 실무진부터 뛰어가지고 목표달성 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지 우리 작은 사업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이런다고 행정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의원님! 21쪽 앞쪽에 보면 문제점 대책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가지원 사업비 가장 큰 문제가 그 사업이에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보조금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어떤 개인 농가들 사정이 있으니까 빨리 포기를 해 준다든가, 그래서..
정영모의원
알아요. 그래서 여기 한 가지 후순위 대상자 있잖아요. 처음에는 욕심 나가지고 서로 하려고 해요. 자본도 안 되는데 먼저 신청부터 해 놓고 보자 식이거든요. 그렇다 볼 것 같으면 사업자금이.. 준비가 안 될 것 같으면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후 순위자를 우리가 주택 청약할 때도 후 순위자가 있듯이 해가지고 바로 교체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승계를 하고 준비 안 되면 준비해서 내년에 합시다. 이렇게 유도리를 부리던지 해줘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저희가 추가 대상자를 찾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 농촌지원과장님! 16쪽에 농기계 사업단 운영 있지요? 지금 농기계 사업단에 농기계 구입이 첫 순인데, 농기계 구입 조건은 A/S가 잘 되어야 되고, 부속품 구입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또 가능한 우리 군내에 대리점이나 A/S가 있는 그 회사 것을 구입하는 것이 우리 농가들하고 생생하는 데는 상당히 됩니다. 지금 우리 군이 농기계 구입을 할 때, 지금 여기 보면 2017년도에 37종 구입하고 여성친화형 19종에서 56종을 구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 달라고 할 적에는 5월에 4종, 6월에 13종 해가지고 17종뿐이 안 내났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어떤 자료요?
정영모의원
이것 기획조정실 해가지고 자료 내준 것 있지요? 그러면은 그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농기계 구입할 적에 지금 공개경쟁 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십니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수의계약은 거의 없고요. 조달 아니면 입찰로 봅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16년도부터 구입을 하는 것을 보면, 특정업체 쪽으로 쏠려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구입할 때, 우리 구입조건 시방서를 내줄 적에 우리 지역에 있는 대리점이나 A/S 있는 업체 쪽으로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가령 여기 보면 지금 대동이 우리 지역에 대리점 있습니까? 없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대동은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큰 것은 대동 것을 몇 대 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부품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전라북도 내에 업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업체를 지정하거나 기계를 지정하는 조건은 아니고, 시방서를 내 주면 입찰을 하는데, 저희 이번에도 구입을 하는데 저희 기계 조건들이 안 좋아서 입찰이 되고 나면 다시 그 업체하고 트라이해서 조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맞춰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저희 쪽에서도..
정영모의원
논, 밭에 나와 가지고 고장이 나 있는데 전주 가서 올 때까지 기다리냐 아니면 장수, 장계 가령 농기계 센터가 농협 농기계 센터가 있는데서 전화만 하면 쫓아오는 것이 빠르냐 농가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조달요구를 할 적에 시방서를 낼 적에 현황을 주셔야 되어야 돼요. 우리 지역에 농기계 제조회사 대리점이 몇 군데가 있고, A/S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주면은 그것을 참고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까지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형태로 해서 지역에 농기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그것을 지정을 못하게 딱 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조달요구를 할 때에 그렇게 요구를 못해요. 저희가 거의 농기계 조달요구나 공개입찰로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사정이 있었습니다.
명모
정명모의원
그런데 그것을 갔다가 특정을 찍어서는 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실무진한테 그런 얘기도 해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지 보년 대리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농기계가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실지로 참 이것이 고장이 안 나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하고 저희도 동감된 생각이에요. 저희가 할 때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기계를 구입을 했으면 저희도 그런 생각을.. 저희도 그런 것들을 딱 지정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지역을 제한을 둔다든지, 그런 것이 안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명모
정명모의원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지금 구입계획이 있잖아요. 5종 45대하고 여성 친화형 농기계할 때, 그런 것까지 물론 편법을 쓰고 어디 가서 부조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농가들 입장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농기계만 구입해 놓으면 그것을 끝난다가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얘기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저희도 구입할 때, 지금 현재 기종에 대한 후한이 되는 기종들 그 다음에 대동 같은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 LG에서도 저희 지역에서도 일부는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정영모의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하반기 계획할 때 그런 점까지 유의를 해서 항시 농기계는 농가들 입장에서 구입을 하고 농가들인 선호도 조사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구입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에 우리 과수특작연구과장님! 15쪽에, 기후변화대응 안정생산 기반구축에 우리가 화분하고 꽃가루 생산, 기상재해 예방이 있는데, 수종갱신 분야는 지금 없어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품종갱신 말씀이시지요. 앞쪽에 생산기반 지원에 FTA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품종갱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쪽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꽃가루 화분분사기 이것은 그 전에 선행이 품종부터 적응되는 품종을 줘야 되는 것 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표고버섯 톱밥배지 있지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정영모의원
지역특작품목으로 육성 아니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해 못할 것이 오전에 재무과를 할 적에 톱밥배지 분양대금이 12명에 1억2,9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판매를 하면서 외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 사유한 번 얘기해 보세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저희가 6월 달까지 농가에서 배지를 공급을 했어요. 그것들이 아직 회수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들어올 것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분양을 하는데 돈도 안 받고 우선 나중에 줄게 하니까 그냥 준 것입니까?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지금 배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불량 율이 5%이하로 나오고 있지만, 가령 재배사에 들어가면서 재배를 하면서 불량이 나왔을 경우는 그것을 확인을 하고 배지 값을 받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일반 관행적으로 지금 시중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2개월 정도를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것을 받아내라고 그랬더니 체납처분 근거가 없다. 조례를 만들겠다.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선금으로 하셔야지,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희생자금까지 하는 것 다 취급해 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없어가지고 농업정책과로 넘어왔지요? 이렇게 쭈욱 하다가 농업정책과로 표고버섯, 톱밥배지 넘기면 저쪽으로 넘어가겠네?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청취불능)...
정영모의원
그래서 톱밥배지 그렇게 하면서 해 줄 적에 그냥 전부 줘가지고 1억2,900만원 체납되어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실무진부터 받아내세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를 이번에 만들 것입니다. 징수 방법을 개선을 했어요.
정영모의원
재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불을 받아야지 그러면 이런...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저희가 신청 접수할 때 50%받고 나가면서 100%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정영모의원
물건 줄 때 100%받아야지, 왜 50%를 받아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접수 받을 때, 왜 그 말씀을 드릴게요. 기왕에 나왔으니까
정영모의원
접수받을 때 50%, 가지고 갈 때 50%, 그러면 100% 되잖아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니까 저희가 보니까 농가들이 주문신청을 해 놓고 저희가 배양을 해 놓았는데 안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농가들이..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주문할 때 50%받고 그 다음에 나갈 때 50%받고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징수할 때 다 하세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시간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한규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배지관련해서 그것 한 가지만 이어서 물어볼게요. 지금 산림청하고 미결이 나타나는 법률적인 관계 때문에 조만 간에 배지 생산을 중단해야 할 상황은 아닌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상태로 법적인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규태
한규태의원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이런, 저런 다양한 각도로 연결을 해서 불법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고발조치를 안 하겠다. 그런 정도의 약속받고 있는 상태인데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없어져야 앞으로 일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지, 그 법에 그대로 살아 있는 한 지금 일시적인 상환으로 유예가 되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몇 달 후 또는 1년 후 1년은 너무 길다고 보는 것이고, 그 법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본다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 말이면 생산을 중단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도 산림중앙회에서 하는 법적검토 방안하고 저희가 변리사라든가 변호사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으로서 산림중앙회하고 상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풀 것이고, 그 대체로 저희가 산림청에서도 종균을 개발하는 것이 있어요. 종균을 개발하는 것을 저희가 산림청하고 ..(청취불능).. 저희가 그 버섯을 생산하는 방안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견이다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 버섯 말고 종류가 다른 버섯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농가가 지금까지 해 오던 산림청에서 공급받아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그것을 증식해가지고 농가에다 공급해 주던 배지를.. 표고 품종이 바뀐다는 얘기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규태
한규태의원
품종이 바뀐다는 얘기인데 바뀌는 품종이 농가가 지금까지 표고를 재배해가지고 오는 상황하고 바꿨을 때 선호대 문제가 그대로 이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미지수 상태이고, 시험 상태인데 그런 생각에 여러 가지로 의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것은 조만 간에 생산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품종을 바뀌어서 다른 놈을 생산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최후에 방안이고요. 또 농가들이 자가 생산하고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주고, ..(청취불능).. 저희가 강구를..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수에 배지를 받아지고 센터에서 배지를 받아가지고 재배하고 있는 표고농가는 50농가 정도 되는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53농가요.
규태
한규태의원
50농가 쯤 되고 그러면 연말에 가가지고 새로운 품종으로 하면 기술습득도 연마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바뀌는 품종으로 공급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으고 우리 농가들이 재배를 해 오는 과정 중에 공급하고 실험하고 여러 가지 한 것들을 이어가줘야 맞는데, 그것이 갑자기 중단되는 상황은 어떻게 할 것이며, 품종이 바뀌는 상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명쾌하지가 않아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다고 하는 것이..(청취불능).. 우리가 생산 안한다고 해서 다른데서 생산 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생산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산림청에서 우리만 제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제안 할 것 아닌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니까 ..(청취불능)...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단, 하나 농가들이 우리가 좋은 것은 지금 우리 싼 가격에 센터에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농가들은 1,200원씩 주고, 사다 쓸려고 보니까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가 월요일 날 산림청하고 다시 만나기로 했거든요. 만나서 그런 부분을..
규태
한규태의원
여기에서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지금 생산이 중단되는 상황이 있을 적에 농가들이 배지 값이 센터에서 싸게 공급받던 것을 다른데서 사서 쓰면 비싸지는 상황이 차액문제, 차액문제 때문에 아마 논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품종을 바뀌어 가지고 생산해서 공급하고 농가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술연마가 됐다라고 생각할 적에 이어져가는 재배해서 가는 것은 된다고 보는 것인데,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신품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접근해요. 왜냐면 53농가에 대한 품목별 연구모임 작목반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충분히 협의한 상태에서 시효기간 걸쳐서 저희가 공급을 해야지 저희가 실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기관이기 때문에 공급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것 우려되는 바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연구검토하고 농가가 비싼 가격으로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었을 적에 농가수지계산에 문제점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도 어제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밖에서 그렇게 비싸게 사다 쓰고 있어요.
규태
한규태의원
그중 50농가 중에 한 분이?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그랬거든요. 오신 목적이 그것에 대한 차액 분을 종균으로 공급을 해줘라 그 뜻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종자를 농가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신중히 생각해서 농가들한테 피해가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한도로..
규태
한규태의원
그 문제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시고, 기왕에 과수특작과 것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하고 23페이지 연관 지어서 여기에 새기술 실증시범하고 과수경쟁력 향상하는 측면이다 는 측면에서 장수에 주 산업이 사과하고 한우인데, 사과부분 쪽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과일에 유망품목에 과일종류를 선택해서 육성할 생각은 없으신 것인지, 사과도 여기에서 그냥 복숭아는 어떤 것인지, 질문해 볼게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그렇지 않아도 장수 복숭아 재배를 일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복숭아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후 분석을 해 보면 장수 노곡리 쪽, 그리고 계남 쪽 이쪽이 상당히 복숭아 재배로 접근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농가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과수생산 기반지원으로 해서 복숭아도 일부 지원 사업으로 해서 면적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과수에 과일종류 농가를 여러 가지고 다양화 시켜가지고 해야 할 것인지 어디까지 인지를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 장수에 사과가 주력 과일로서 진행을 하다가 한 2년째 타격을 받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장수에 작목에 산업은 무엇이냐 이런 것이 자꾸만 대두가 되거든요. 그런데 새센터에서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기후와 토질에 적합하다. 어떤 대체 작목이 나온다면 그것도 연구 검토해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 중에 복숭아를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역에 몇 집이 있는 복숭아 농가를 방문도 해 봤고, 1~2나무씩 개인 농가 집에 있는 복숭아 나무들의 관리상태 그 다음에 관리가 일단 사과보다 훨씬 용이하고 인건비 문제에서도 절반 정도 줄어든다고 보고, 농약 살포문제에서도 그것도 절반이라고 보겠네요. 6회에서 7회 정도로 내려가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수확시간도 사과보다 한 달 내지는 두 달 빨라지는 것 이고, 그리고 전체 작업기간이 우리 영농 안하고 있는 농가들이 작목 다양화로 인해가지고 인건비에 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지역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출하하고 난 다음에 자금에 유입의 시기분산 여러 가지로 유리한 장수발전에 아마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해서 다른 작목 중에 검토해 보시라는 고민하는 복숭아도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으로 주문을 한 번 들여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지원과 14페이지, 동방제유가 지난번에 준공식 하는데 농공단지 입주한 참기름 식용기름 제조하는 회사이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전망은 아주 좋다고 사장님이 준공식 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센터에서 사업처를 선정을 하고 지원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 전망은 현재는 아주 좋습니까. 밝아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 기업체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저희 군에 이전할 목표로 지금 갖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료측면에서 참깨 생산이 농가에서 소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분들이 다수 있어서 시간이 걸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인력 고용이나 어떤 저희 현재 수출을 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제품들도 저희가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창출이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60%정도는 저희가 성과가 있을 것이라 지금 예측을 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사장님 준공식 날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분위기를 봤을 때, 잘 될 것이다. 라고는 기대와 함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희망을 하고 있는데 우려한 마음으로 한 가지만 주문을 해 드릴게요, 과거에 농공단지 입주를 하시는 분들이 한 10업주가 들어오면 6개업주가 농공단지 세제나 지원혜택을 본인기간이 2~3년이 딱 되어요. 한 번 들어와서 건물 짓고 취득세든 뭐든 우리 지방세 군세에서 면제 감면해 주는 면제 또는 감액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도 센터에서 지원한 금액들이 받아서 운영하는데 시작점이 역량을 받거든요. 그런 것을 다 하고 나서 3년 정도 지나면 행정에서 보조금 받고 면세 받고 하는 모든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투자비용은 100이라고 하는 재산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투자비용은 예를 들어서 50에서 60정도의 투자비용을 하고 지원받는 금액을 40정도에 지원을 받고나서 100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딱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갔다가 제3자 한 테로 넘어가는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그때 100을 받는 거요. 그러면 이 분은 투자는 자기 것은 50,60작게는 40정도를 투자를 하고 3년 정도가 지나가면서 100이라고 하는 돈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종종 많이 봤어요. 그런 업체를.. 그런데 성실하게 잘 하는 업체에 우리 장계 농공단지나 천천 농공단지에 보면 그중에 몇 개 업체는 정말 성실하게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도 발전시키고 국외까지도 발전해서 회사가 번상해 나가는 그런 회사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상당한 비율이 3년째 되는 때 이것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일은 우리 군비와 국비가 많이 손해나고 어떤 개인에 이득을 참고가 되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 보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절대 이 분은 그 사람들의 분위기는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그런 것을 여러 개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 업체들을 선정해야 할 사람, 2개 더 선정 받는다고 했잖아요. 1개는 설계중이고 2개 더 받아야 되고, 지금 1개가 준공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 업체들을 선정을 할 때, 그런 것을 잘 봐주시기 바라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무재표라든가 재정 능력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잘 봐주셔야 그런 사례가 안 생기고 우리... 발전하는 회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야 고용창출도 되고, 농가소득 계약재배도 가능한 것이고 그럽니다. 중간에 자기 이득을 보기 위해서 3년 지나가면서 문제를 일으켜 버리면 잿밥이 다른 데가 있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지금 2차적으로 기숙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어서...
규태
한규태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전문 인력 채용 시간 임기제 4명 중 3차 공고까지 갔는데도 입사체결이 안 되는 거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저희가 8급 수준으로 해가지고 농기계 분야에 관련 업종에서도 농기계 분야를 저희가 뽑았어요. 그래서 이것 나머지 3명은 이미 채용이 거의 결정된 상태이고, 1명은 자동차 정비업까지 그런데 까지 확대시켜서.
규태
한규태의원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농기계 사업단이 5개 인가요. 2개 진행하다가.. 5개가 만들어 지는 것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필요로 하는 인력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 숫자를 못 채우면, 그 숫자를 못 채우고, 계획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면 결국은 농가들이 제때에 농기계 활용 등..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지금 조건을 완화해서 그 조건에 약간 벗어난 지금 저희가 완화한 조건에서는 희망자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채워 질 것 같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래서 빨리, 빨리 해 주셔가지고, 채용되는 사람은 입사를 하니까 좋고,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정책과 9페이지는 책자만 펴고 넘어가겠습니다. 올 금년 남은 달수가 다섯 달 남았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시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것이고.
규태
한규태의원
다섯 달 남았으니까 첫 장 펴고 글자 보면서 조금 할게요. 다섯 달 남았으니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15페이지, 지력증진 객토사업 이것 10,000대 분이 취소가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10,000대 분이 취소가 됐다고 하는데 올 겨울 지력증진 객토사업하고 내년 분 객토사업도 미지수이지요. 객토원이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금년도는 2,256.(청취불능).. 객토원이 했던 데가 문제가 있고 객토원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그래서..
규태
한규태의원
그니까 미리 금년 겨울 객토를 해야 지력증진 사업을 해야 할 그런 계획이 지금부터 수립이 내년도 것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 하반기 계획된 것 추진하고 내년도 것 추진을 하려면 객토문제는 지금부터 해결이 되어야 올 겨울 것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 12월까지 객토 한 차도 못합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객토원이 가장 문제인데요. 저쪽 계남, 계북은 객토원이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장수, 번암 이쪽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업체도 저희들이 계속 미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태
한규태의원
했던 업체가 바로 해결 나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진행형 상태로 넘어가버리면 문제가 별로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단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지력증진사업을 행정에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럼요. 저희가 지금부터 서둘러서 의원님 말씀대로 가을농사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규태
한규태의원
농사가 앞으로 두 달 만에 끝나요. 앞으로 사과가 40일이면 출하가 되고, 나락을 55일 되면 나락이 나옵니다. 앞으로 55일~60일이며 나와 버리는데 그런데 지금 나락 비는 날이 60일 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이것을... 지금 곧 나락 피잖아요. 오늘이 15일이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9월 말이면 벼농사는 끝나버리니까요.
규태
한규태의원
바로 7월 하순이면 벼가 올라오잖아요. 나락 올라와서 50일이면 낫 들고 달라 드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바로 읍면장님 해서..
규태
한규태의원
물 논에 벼가 수확이 끝나는 즉시 지력증진사업에 착수를 해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지력증진 사업에 객토 토치장을 만드는데 행정절차는 60일 만에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60일 만에는 법정기일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여건에 따라서..
규태
한규태의원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60일 만에는 그것이 나오질 않는다니까. 관리 등등 해가지고 나오질 안 해요. 산림과 산지전용하고 뭐하고. 토석채취허가 받는데 절대로 나오덜 안 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가을 농사가 끝나고 말씀하신 벼농사나..
규태
한규태의원
지금부터.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작해야 한다니까요. 막연한 대답하지 마시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지력증진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금년 겨울 12월 달, 1월 달, 2월 달 객토사업 할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시간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아까 말씀 하셨는데요. 객토 이것 지금 예년에 신청해 놓았던 것들이 안 되어 가지고 공급을 못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래가지고 올해 초에 한다고 해가지고 올 초에 약속을 했는데 또 못했어요? 작년에 신청했던 분 들.. 그랬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못했어요.
김용문의원
이 관계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애쓰시는 줄은 나도 알아요. 애쓰시는 줄은 알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좋은 비료 좋은 것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질이 떨어지면 완전히 농사는 안 되잖아요. 이것 해야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의원
우리 7대 의회가 들어서고 나서 한 5천만 예산 세웠다가 버렸잖아요. 불용처리 해 버리고,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몇 번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데, 또 다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보면 정책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래서요. 금방 확인을 했는데, 객토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찍 서둘러서 다행히 산림과를 들려가지고 그 업체에서 설계중이다고 해요. 그런데 두산리 16-2번지내 거기가 해결이 되면 크게 저쪽에 계남하고 계북은 문제가 없고요. 토칫장이 따로 2군데가 있습니다. 이쪽만 해결이 되면 가을에 말씀하신 가을 영농 끝나고 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이 준비를 할게요.
김용문의원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의원
14페이지, 귀농. 귀촌인 안정정착 지원 사업요.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우리 정책과에서 받았잖아요. 이 업무를?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김용문의원
지금 여기에 쭉 나열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어민 혜택을 보지를 못하는 귀농. 귀촌인들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경영체나 등록이나 면적 때문에.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있지요.
김용문의원
그것을 농지를 우리 군에서 임대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알선해서 살 수 있게끔 300평 이상 그래야지 농어민 취득할 수가 있잖아요. 농어민이라는 자격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의원
이것을 해 주셔야지 이것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 전에 센터에서 할 떼부터 얘기가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질적으로 임야가 있다면 임야로 지목변경을 해서 300평 이상 귀농. 귀촌인들이 농민의 어떤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시라 그 얘기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관게를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님! 귀농자들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귀농창업자금 융자가 3억까지잖아요. 그래서 주택자금 7,500만원까지이고, 거기에 토지 구입이 다행히 들어가요. 그래서 일부 귀농자들 중에서 토지가 막상 구입하려다 보니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알선이 되어가지고 토지구입을 한 귀농자들이 있습니다. 그쪽 사업비는 그것만큼은 창업자금 만큼은 토지구입이 가능해요. 일부 그렇게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알선하고 있어요.
김용문의원
알선이나 이번에 지목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것도 한 번 알아보고..
김용문의원
해서 임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보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우리 정미자 과장님! 천천, 번암 농기계 임대사업장 하고 있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용문의원
여기 사무실은 그러면은 건물 내로 들어간 것인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건물 내?
김용문의원
산서에 보면 창고가 170㎡ 정도 창고가 있어요. 그것은 어느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거기도 창고이고요. 사무실은 같이..
김용문의원
그런게 창고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고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창고가 농기계 같은 것 들어가 있고, 일부
김용문의원
172㎡정도 된 창고가..(청취불능)된 혹시 천천이나 번암이 이번에 면적은 비슷하더라고요. 필요하니까 172㎡정도의 창고를 지었더라고요. 그것이 혹시라도 문제가 없을란가 모르겠어요. 창고를 짓는 이유는..(청취불능)...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김용문의원
예산이 아니라 여석이? 산서에 172㎡정도의 창고가 따로 지어졌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비가림 시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비가림 시설이 일부.
김용문의원
자료를 보면 창고라고 해가지고 172㎡정도의 창고가 지어 진 것이 있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것이 전체적인 것을 창고로 표현한 것이에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 (청취불능).. 퇴비 살포기 대형농기계 밖에..(청취불능)..
김용문의원
얘기인가는 알겠는데, 천천이나 번암도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현재 장소에 다 유치를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필요하면 같이 해줘야지, 나중에 추경 세워서 또 할거예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니까 저희가 원래 사업비에서 50%를 건축비에서 못 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건축비를 책정한 부분이고, 또 건축물을 하다 보면 입찰을 붙이고 입찰 잔액 같은 것을 활용해서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산서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청취불능)..그것은 다른 농기계 들어간 것이 아니고, 흙 묻은 것들이나 아니면 밭에서 퇴비 살포기 같은 것 냄새나는 것들 안에서 저장을 못해도 임시적으로 거기 농기계 보다는 농기계 부속품들,,
김용문의원
차후에 한다. 금방 얘기했던 대로..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활용하다 부족하면 그 부분은 차후 적으로 해야 될 부분.
김용문의원
지금 농기계 10종은 다 되어 있는 거요. 농기계 우리가 구입할 것은 전부 신청?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신청된 것은 다 들어갔어요. 저희 잔액 남은 것은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제2차로 또 구입을..
김용문의원
다시 한 번 이것이 필요한 것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농가가 필요한 것이 되어야 되요.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농기계를 다시 산다고 하면 농가들..실지로 사과면 사과 이런 농가들한테 지금 다시..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7월10일부터 다음 주까지 다시 수요조사가..
김용문의원
수요조사를 농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김용문의원
농업용 굴삭기 같은 경우, 우리가 그때 견학을 갔었는데, 그쪽에 센터에서 하는 얘기는 교육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어떤 면허 취득을 않더라도, 우리는 할 의향이 없습니까? 해가지고 혹시라도 ..(청취불능).. 사고가 났을 시에 거기에 대한 대비단 말여요.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보려면 거기에 사용하는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용한 군민들이 지금 아무 취급을 않는 상태에서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일부 지원을 해가지고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편적인 농가들이 굴삭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사고가 있을 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교육방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센터 내에서 충분히 교육이 되리라 봐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고 시에 보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을 해줘야 되지 않냐?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궁긍적인 목표는 일단 자격을 가져야 법테두리에서 정확히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자격증 쪽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김용문의원
자격증은 아는데,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니까 그렇게 할 예정이고, 저희 센터 내에도 뒤에 부지가 있고 천천 같은 경우에도 부지가 남은 부지들이 조금 있으면, 빌려 가신 분들은 거기에서 작업을 처음으로 빌려 가신 분들은 서툴잖아요,
김용문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작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육을 이수하고 확인을 해 주면, 우리가 농기계 안전 종합보험은 다 들어 있잖아요. 보험이 들어있는데 어떤 자격이 줘야지 만이 현재는 무작위 상태에서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기술센터에 가 봤더니 거기에서 해 본 얘기가 그래요. 교육만 받아도 교육이수증만 있어도 가능하다.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내가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센터에다가..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교육을 이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험이라든가 양성화가 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라도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 교육이나 이런 것 까지는 자격증하고 전문교육기관이 있잖아요. 전문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만 이수해가지고..
김용문의원
다시 한 번 확인 해 봐요. 그때 본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의심히 들도록 보고 실내에다 농업용 굴삭기를 갔다 놓고 그래서 그것을 유심히 내가 보고 직원들한테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랬으니까 그 관계를 한 번 혹시..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가셨을 때 센터가 어디인가 센터 알아보고 저희들도 교육기관 의원님들 농민교육 시켰잖아요. 자격증 줬잖아요. 또 임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 30명 정도를 시켰단 말여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정 한다면 많은 돈을 안 드리고 강사만 모셔다가 우리 센터에서 시키면 되거든요.
김용문의원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동기
곽동기농업기계팀장
..(청취불능).. 그 부분은 안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려준 조건은 되지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 혜택은 해당이 안 된다. 단, 지금 농업굴삭기 같은 경우는 1톤 미만은 농업 굴삭기에요. 저희가 자격증이 없어도. 지금 오래 30명을 했었는데 그것 없어도, 가능합니다. 단, 보험혜택이 미비하다. 저희가 보험도 다 들어갔습니다. 굴삭기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그렇지만 아까 우리 교육기관에서 이수를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조항도 나와 있고, 그것을 이수를 해야 보험 혜택이 더 발을 수..
김용문의원
그러면 우리 임대사업소에 갖고 있는 굴삭기가 몇 톤짜리에요?
동기
곽동기농업기계팀장
1톤 이하.
김용문의원
1톤 이하 가지고 있지요?
동기
곽동기농업기계팀장
예.
김용문의원
그러면 농기계로 활용해서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동기
곽동기농업기계팀장
그런데 저희가 차후에는 그 보다 높은 것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김용문의원
지금 그러면은 굴삭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
동기
곽동기농업기계팀장
한 70명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아무튼 그 관계도 세밀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1톤뿐만 아니라 상위등급도 필요하겠더라고요. 그것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곽동기농업기계팀장
예.
김용문의원
우리 연구과장님! 지금 CA활용하고 있는가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험장에 있고 사과 영농조합에 1개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활용하고 있어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그 정도 양은 안 됩니다.
김용문의원
지금 건축비가 일반 저온창고보다..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이것이 좀 비쌉니다.
김용문의원
어느 정도 비쌉니까?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지금 한 20톤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양이면 한 6천만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농가에서 산다고 하면 한 3천만~4천만원이면 가능하지요? 일반 저장고는... CA저장고는 아직은 보급형이 안 나와 가지고 비쌉니다.
김용문의원
그것을 해서 그것이 장. 단점이 있기는 있지만 신선도가... 92% 이상..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냐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센터에서 하는 새로운 사업들 있잖아요. 처음에 100%이잖아요.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예산들이.. 못하는 거요. 이것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시범사업이 되어가지고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다고 해가지고 국비가지고 군비해가지고 100%해줘 놓고는 한 사람들만 어떤 이익을 보는 것이지, 나머지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시범사업이 거의 다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가 조금 그렇지요. 그래서 업무보고 23쪽에도 그런 내용을 담아 놓았어요. 천마 같은 경우도 지난해 같은 경우도 1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3농가에 100평 1억 드는 것을 일반하우스에다 인공상토를 재배를 하니까 1천만원 밖에 비용이 안 들어가요. 초기 투자비가..그런 식으로 우리 지역으로 맞게 지금 방향을 전환해서 농가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그 다음에 특용작물 새 기술을 이 관계를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숭아를 아까 대체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과가 문제에요. 복숭아로만 대체만 돼서 할 일 같으면 백번이라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과가 홍로는 그런 대로 한다고 하지만 후지 같은 경우 예년에 보면 50%이상 창고에서 판매를 못하고 있던 농가들도 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에 한우 같은 경우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유통체계 또는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잡혀있는데, 사과는 전혀 이것이 되어 있지 않고, 사과조합이 됐던 농협이 됐던 유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과는 유통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요. 지금 APC있다고 하지만 APC 그것 못합니다. 거기는 들어온 사람들 판매하는 것이지 우리가 유통체계를 어디 다니면서 시장..(청취불능).. 우리 정책과장님 그렇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대형마트하고 그 다음에 도매시장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김용문의원
그것은 일부이고, 물론 한우도 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은 한우 같은 경우는 156억 거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 동안에 다른 홍보비 이런 것들 말고, 지금 지방공사나 서울에 올라가 있는 것들 보면 140~150억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과는 근본적으로 전혀 안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사과 값이라도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사과 값이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특히 후지 이것 대책 세워야지요. 그리고 수출 3톤 했다고 했는데, 수출에 대한 어떤 희망성이 있어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지금 5월 달에 제가 후지를 수출할 때는 후지가 상품이 될 만한 물량이 없었어요. 있는 물량 다 떨어가지고 수출한 것이 3톤입니다. 현지 반응은 굉장히 좋았고요. 9월 달에 홍로가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수출을 또 개시할 것입니다.
김용문의원
홍로 수출해도 우리 시장가격으로 맞아지던가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홍로 같은 경우는 가락동 시장가격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홍로가 주력이 아니고 나중에 후지를 수출을 해야 되니까 후지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오히려 더 받습니다. 홍콩뿐만 아니라 베트남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이것 신경 써 주셔야 돼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이것 재배기간만 자꾸 만들지 말고, 재배기간만 만들지 말고, 농산물 유통 신경 써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우량종자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 이거요. 작년에는 산서만 호밀이나 이런 것들 채종포 만들었는데 올해 번암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별로였지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여기에서 문제점을 또 말씀드렸다 시피 지난 가을에 파종기 때 비가 너무 자주와 가지고 이것이 싹이 안 난 것이 상당히 많았고, 금년 봄에도 가뭄이 와가지고..
김용문의원
그러면 산서하고 번암을 채종포를 늘린다고요. 그러면 우리 소요량이 몇%정도나 되겠어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금년에 45ha를 해서 제대로 채종을 한다면 장수군에 조사료 재배면적이 1,000ha돼요. 거의 그 면적을 카바할 수 있는 종자가 됩니다. 금년에 저희가 20ha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워낙 채종량이 적어버리니까 그런데 장수는 높은 편이에요. 20톤을 채종을 했는데, 이것 150ha정도, 가을에 파종이 가능합니다.
김용문의원
이 관계 너무나 종자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한 2년 전에는 벌레가 먹어가지고 씨앗이 모자라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 이 관계 주민들이 성공시켜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축협에서 하되 농가에서 이익이 있어야 돼 축산농가나 한 쪽에서도 이익이 있어야지 한쪽에서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이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7쪽에 미혼남성 혼인지원 2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수군 조례가 지원을 받을려면 농지원부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지 미혼남성으로서 일단은 만 30세 이상에서 45세 이상으로 농가가 인정이 되고.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그리고 2인 가정일 때 연 소득이 1,600만원, 3인 가족일 때 연소득이 2,100만원 이상인 자에 한해서 지금 지원을 받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이렇게 딱 틀을 정해 놓으니까 여기에 부합한 사람이 안 계신 것이지, 사실 농촌 총각이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조례를 바꾸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연소득이 농사를 지어서 결혼 못한 1,600만원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니까 직장에 다니는데 장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해서 조례를 바꾸면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답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한 번 조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래서 이 농지원부가 꼭 필요하고 1년 수익이 1,600만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1년 이상 거주하고.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 조항들이 있어서 이것을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조항을 바꿔주시기 바래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 지침하고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달라고 했던 것, 지적사항에서 이것 한 번 보셨어요? 지금 영농조합 법인에 장수에서 영농조합을 하면은 장수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영농조합 회원, 이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국에 아무라도 이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영농조합 법인은 5년 이상이면 되는데, 거기에 아마 사업장은 이쪽으로 둔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에 참여는 그 주소하고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희숙
이희숙의원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조건이 여기에서 말하는 조건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봤거든요. 그것 보셨어요. 법인 정관하고 회의록 하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쪽 도깨비 김치 말씀이지요?
희숙
이희숙의원
가 보셨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정관이 있는데 지금 뒤에 쪽에 보면 15년 5월 달에 만들어 진 것 같아요. 14년12월해서 15년 5월에 만들어 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처음에 충남이나 전주나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장수 사람들이 하나도 안 계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바꾸었어요. 이름을.. 그리고 이사가 되면 이사 등록을 하는 것 같아요. 이사등록을 하는데 지금 17년1월에 이사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17년1월3일.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등록 안 된 이사가 많고 등록된 이사는 지금 세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지원도 할 수 있으면 더 하시되, 뭔가 확실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한 번 세부적으로 보고요. 그때 말씀하신 정관에 수익발생이나 배당금지급은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수익은 발생이 안 되었는지, 수익 분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거가.. 그러나 여기 볼 적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랬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한 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농촌지원과 정과장님! 지금 7쪽에 보면, 신성장 작목 국외연수를 다녀오셨다고 했고, 기후변화 현장교육은 무슨 어디를 어떻게 하셨는지, 기후가 장수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는 벤치마킹인데요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4-H단체가 전남 고흥하고 통영하고 진주 3군데 다녀왔습니다. 전남 고흥에는 고흥센터, 통영에는 농가, 진주에는.
희숙
이희숙의원
그것을 여쭈운 것이 아니고, 기후 변화 현장교육을 가셨는데, 장수에 기후변화가 여러 가지로 신성장 육성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그쪽에는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대안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여쭈운 것이에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거기에서도 현재 교육에 나온 대응 작목은 하우스 시설로 되어 있는데 저희 장수에서.. 현재 시점에서 받아들이는 작목은 솔직히 말해서 없고요.
희숙
이희숙의원
알았습니다. 15쪽에, 로컬푸드형 프랜차이즈 직영점 설립하시겠다고 3억8천을 하셨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이것 지금 어디 직영점 설립이 되는 것이에요.
정미
정미농촌지원과장
? 아니 위치가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서울하고 광주를 시점으로 해서 물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세가 비싸잖아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사실 서울에 새 활용 프라자도 한 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거기도 아직 여의치 않는 상황이어서 우선은 야외 장터를 저희가 참여를 해 보고 해서 거기 지역 수를 물색을 해 보려고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 지역관광체험활성화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장수 농산물을 활용해서 체험을 하시겠다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여행프로그램은 도시민의 저희가 직접적으로 초빙하는 형태어야 되겠고, 장수농산물 활용 음식체험은 저희가 7월 달에도 지금 방화동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8일부터 29일까지 하는데 여기도 농가들이 참여해서 저희 지역에 토마토랄지, 사과랄지 돼지고기나 소고기 그런 것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 오미자 같은 것 이용해서 젤라또 같은 것 만들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니까 체험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은 프로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무무실한 체험프로를 ..(청취불능).,.너무 많고 그러는데 정말로 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은 정말 뭔가 남다르고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존에 체험에 있는 프로그램처럼 운영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관광 네트워크 체험이라는 농가들 19농가가 있고, 그 외에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뭔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체험은 많고 체험장도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러 와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제가 봤거든요. 이런 것은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체험이 어린이들 위주로 체험장이 되어 있어서 정말 도시에서 어른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번에도 왔다 김치 체험 못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각계층에서 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 다음에 과수 특작과장님! 22쪽에 신소득 작목 발굴 및 실증시범 하셨어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아까도 사과에 대한이 여러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서 약간 다른 생각 예를 들면 참외 많이 나오는 데가 성주이지요? 성주 참외가 많이 나오는데, 올해 성주 참외가 25%가격이 하락 했데요. 10kg 19,600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몇 년전부터 참외를 어떻게 하느냐? 농가들이 좋은 것만 내 보내고, kg 150원씩 지금 상주시에 그것 수매를 해요. 그것 아세요?. 어떻게 수매를 하는 고니 비닐을 깔고 퇴비를 만들어요. 그런데 2~3시간씩 줄을 기다려서 농가들이 그것 150원을 받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퇴비를 만들고, 성주 참외를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몇 년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것은 어디에서 본 것이 아니라, 성주에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성주 사람한테 들어서.. 장수사과도 걱정이 된다. 라는 얘기를 사실은 들었거든요. 이런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주 농가들은 지금 그렇게 다 참여를 한답니다.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지금 성주같은 경우는 참외를 아예 팔지를 못하니까.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니까 10kg 19,600원이데요. 그런데 나쁜 것은 팔지를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가 한답니다.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스스로 수급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것이 1~2년 전 얘기가 아니래요. 그 농가에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연락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장수사과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장수사과는 후지를 못 판 농가도 있는데, 정말 그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사과품질이 좋은데도 못 팔았냐? 그 얘기를 꼭 물어보고 싶어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서 농가에서 파는 것은 제법 비싸요. 그런데 공판장이나 대량으로 팔라고 보면 괴장히 싸다. 그런 수급조절도 필요하고, 농가들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체리를 적응 실험 중인가 봐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금년 가을을 시재를 해서 우리 장수지역에 맞는 체리품종이 있는지, 한 번 판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 계남 로컬푸드 갔을 때, 체리 먹었잖아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분은 몇 분 계세요.
희숙
이희숙의원
장수에서 지금 체리 농가가 있는데 지역 적응실험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지금 국내에 체리품종이 들어와 있는 것이 150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품종 하나, 하나가 지금 지역 적응실험을 한 번도 겉인 적이 없어요. 이것이 정말 재배가 되고 있다고 해서 정말 시장성이 확보가 되는지, 새로운 작목으로 자리 메김을 할 수 있는지 아무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제가 체리를 아시아나 항공에서만 16년도에 5,300톤 이상을 수입을 했어요. 그리고 17년도 상반기에 3,500톤 이상을 수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체리 하나만 전용기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면 체리가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 소비가 되는지, 아실 것 아닌가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16,000톤 정도 소비가 되고 있고, 이중에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체리가 국내에 소득 작목으로 가치는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실증실험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장수에서 선도농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먹어봤을 때, 색깔이 그 전에 보는 체리색깔은 진한 자주 빛처럼 찐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약간의 선홍색이기는 한데 맛이 뒤 떨어지지가 안했어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체리가 1ha를 재배할 경우, 6년 정도 성목이 되면 적어도 16톤 정도 수확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확을 하시는 분이 3톤~4톤 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품종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희숙
이희숙의원
지금 장수에 있는 농가는 어떤?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장수에 있는 농가들도 이제 시작한 것이라, 아주 적은 양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왕에 선도농가가 있으니까 재배농가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또 지원할 것 있으면 지원하고 거기에서 또 우리들이 실험할 것 있으면 그렇게도 하시고, 그렇게 같이 손을 맞춰 나가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센터 따로 농가는 농가대로, 지금 그 농가도 선도농가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했을 것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그 분들도 영농조합 구성해가지고..
희숙
이희숙의원
그래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그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봄에 제대로 지원 사업을 해 보자고 했는데 초기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하우스에다 해야 되어서 그래가지고 엄두를 못 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지금 하우스에서 나와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노지 하신 분도 있고 하우스에다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한 번 본예산에 지원 사업을 반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지금 이것도 신소득 작물도 지금 용역을 맡기실 생각이에요. 맡기신 거예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약용작물 말씀하십니까?
희숙
이희숙의원
아니 약용 말고,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그것만 바뀌고 다른 것은 안 바뀌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지금 용역 8천만원 자리는 무슨 용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것이에요?
이것이 8천만원 자리에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아니요. 그것은 1,800만원 자리이고, 장수에서 재배가 가능한 그런 약초품목을 발굴해 놓은 것이 용역입니다. 그것은 시장조사를 해서 만든 것이고, 이것은 8천만원 자리 가지고는 지금 천천에 1,000평 정도 14품목을 심어서 실증재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8천만원 자리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이것이 지금 올해 나온 자료에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17년도 용역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작년에 해가지고 금년에 만든 것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작년에 해서 올해 만든 것이다고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 금년 봄에 책을 유인을 하다 보니까 올해로 찍혀 있는 것이에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이것이 2017년도 3월인데 16년도로 찍혀서..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용이 34쪽에 보면 이 용역이 우리는 지금 11년도까지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날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빠져 있어요. 현재 여기는 지금 수급현황은 11년도까지 자료가 나와 있고, 또 데이터를 보면 제가 봤어요. 자료 달라고 할 때는 제가 꼼꼼히 보는데, 꼼꼼히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볼 때도 눈에 띄는 부분들이 리고 96쪽에 보면, 이것이 16년까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래프 상으로 그래프가 올라간 것은 13년까지에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3년이 이 그래프에만 봐도 17년 나와 가지고 16년에 자료를 했으면 3년 것이 공백이 있다는 것이에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그 용역을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추동길 교수기 했는데 그런데 자료를..
희숙
이희숙의원
누가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로 장수에 약용작물을 심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데이터 자체가 11년도나 13년까지 자료는 얼마든지 다른데 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빅데이터로 보면 40만 시간을 볼 수 있는 것을 10분이면 볼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저희가 그 자료를 받고는 추교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우리나라 약초에 대한 ..(청취불능).. 오래된 통계 자료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용하면서 정말 최근 자료가 없어서 하루 속히 ..(청취블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럼 진정한 용역이 아니잖아요. 용역이 남이 만들어 놓은 기존에 자료를 베기 어서 여기다 놓은 것이 용역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시장조사 같은 것은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희숙
이희숙의원
물론 시장조사는 했지만 이것이 무슨 지금 11년도까지 해서 국내 약용작물 수급현황 가지고는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이런 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문제점이 다 나타나는 것이요. 그리고 그래프 자료하면 뭐합니까? 자료 여기 다 있고 다 있어요. 그래도13년까지 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14,15,16년, 정말 요 근래는 분포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이 없어요. 핵심이 빠진 용역이에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원인은 맞습니다마는 용역을 들어가 보면 대부분 그런 품목을 절대 선정해 주는 것이라서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주로 다른 연구결과 논문을 참조를 해요.
희숙
이희숙의원
여기 지금 그쪽에서 선정한 품목도 사실은 천궁이나 당귀, 이런 것 농가에서 했었어요. 기존에 필덕리에서 하고 다 했잖아요. 이 독활은 땅 두릅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천지에 있어요. 땅 두릅 이것이 돈으로 연결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용역은 하기 위해서 이것을 데이터로 보고 뭣을 뽑고 한 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에요. 그리고 과장님은 정말로 장수 군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분들을 추궁해서 이런 용역 자료들을 왜 받습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돈 줘서 할 때는 그만큼 그 사람들에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없으면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요. 김종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농업에 관련된 관심 많은 질문이고 답변이라 봅니다. 저는 다른 시각에서 다른 접근으로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지금 과장님! 누리파크와 관련된 11페이지하고 또는 27페이지, 의암공원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축제장 조형물을 제작 설치, 실시설계까지 얼마 전에 끝났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조형물은 지금 설계 완료단계이고, 그래서 공사자 제각을 하고 있어요. 업체에서..
김종문의원
이것이 어떤 조형물로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장수군에 어떤 정체성도 알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번에 보고도 받았고요. 그것이 의암공원에 설치되는 것이고, 축제와 관련되어서 그 다음에 옆에 인접되는 데는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가지고 누리파크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호수가 있고, 이쪽 건너편까지도 의암공원으로 봐야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논개사당 전체 의암호 전체가 다 기지요.
김종문의원
그러면은 위치 자체가 어느 정도는 우리 장수군에 봐서는 제법 큰 공원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런데 큰 들에서 보면 의암공원 내에 레드농산물과 관련된 누리파트가 형성된 것이 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거기에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있고 또 캠핑장도 있고, 이쪽에서는 이것이 거꾸로 농업정책과장님으로 속한 소관 업무는 아닌데 이것이 문체소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또 산림녹지과에는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데는 부서 간에 얼마만큼 긴밀한 협조와 연계성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인데 딱히 그 연관되는 부서들을 아우눌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각 부서에서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러지요.
김종문의원
자기 주어진 어떤 사업에 성과 내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리파크만 해도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보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여러 가지 누리파크만 봤었을 때, 그런다면 의암공원이라는 큰 틀로 보면 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잖아요. 많은 문화시설도 있고 하는데, 이것이 군민을 위한 것이냐 첫째는 군민을 위한 복리차원에서 있는 것이 맞고, 본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었을 때, 지금 누리파크만 예를 든다면, 아까 의암공원에 조형물만 관련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다면 거기도 나름대로 조형물 들어가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조각도 들어가고.. 그런다고 해서 큰돈이 들어갈 수도 없는 부분들 인데 어떻게 보면 장수한우라고 해가지고 상징되는 조각물도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각들이지요. 조형물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것을 느끼냐면 강릉조각과 관련이 되어서 개인 여행이 됐던 어떤 시찰이 됐던 강릉 조각공원 같은데 가 보셨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강릉은 못 봤어요.
김종문의원
본의원이 우연찮게 거기를 갔는데 강릉에 하스라이트 월드 조각공원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산새나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지형들은 여기하고 다르지요. 옆에는 바닷가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동선 자체를 큰 틀에서 설계가 됐어요. 작은 틀에서 설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산책로도 있잖아요. 그것이 전체적인 것이 이렇게 이쪽 충혼탑 있는 쪽, 의암공원이나 저쪽 입구 쪽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누리파크라는 한 지형만을 센터만을 정해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쪽에는 전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꼼꼼하니 자연 친화적이고, 호기심을 유발한다든가 직접 조형물, 조각물을 또 사람이 같이 채득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참 되어 있더라고요. 자연도 많이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청취불능)..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누리파트 하나만 가지고는 그것이 말하자면 특별한 외지 사람들..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한 대안으로 말한다면 여기에는 문체소와 관련된 것인데, 조금 있으면 업무보고가 되겠지만, 적어도 많은 돈이 안 들면서도 우리 출향인사인 활동을 여러 가지 한 분들이 있어요. 문화예술 분야일까 이런 분들에 어떤 미스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요새 전열기구가 있듯이 또 이렇게 기부할 수도 있고, 또 ..(청취불능)..그래가지고 한 번 시간을 갖고 한 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것 굉장히 조그마한 것하나 벽에도 전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 하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이 적어도 이쯤에서 퍼즐이 맞춰져야 된다. 축제만을 위해서 하나의 조형물, 누리파크를 위해서 뭐, 이것이 아니고 거기 면적으로는 적고 또 앞으로 있는 적고, 그러면서 뭔가 이쪽에 충혼탑 이쪽으로는 또 하나의 단절된, 느낌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거기야 해 봤자. 뜻이 있는 사람들이야 한 번씩 산책같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단절되게 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결되어서 할 부분인가, 그것이 되어가지고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든다면 누리파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뭔가를 유도를 해가지고 충혼탑까지도 연결되면서 한 바뀌를 돌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가다 보면 자전거를 조형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직접 타면서 촬영도 하면서 또 체득도 하고 이런 식에 그러면서 뭔가 하나의 공간에는 자연스럽게 기념물이던, 뭐든, 살 수 있게 야기자기하게 많은 그런 부분들은 이 지역에 농산물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민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의전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뭔가를 어떤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분들은 나름대로 기여만 해서는 안 되겠지, 앞으로 풀어갈 문제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뭔가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청취불능).. 맞춰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서는 동의한다고만 하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도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동감을 하고 지금 저희가 이것 축제장에 조형물 설치도 사실은 의암공원 내에 메인무대 앞 쪽에 의회에 말씀드리고 해서 의원님들이 2억3천을 확보한 바람에 저희들이 제작 축제하고 연관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누리파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저희가 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할 자리는 아니에요. 분명히.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라면, 그 일대를 거의 누리파크가 한 10ha정도 돼요. 한 30,000평 되고, 논개사당과 의암호하고 충혼탑, 한누리 전당하고 전체를 연계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될라면, 거기를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해서 사업을 획기적인 사업을 해야 돼요.
김종문의원
그런 프로젝트는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문제이고, 적어도 하나의 이 공원에 대해서 주재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논개사당이다 거기는 분위기가 엄숙한데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재에 맞는 것이 되면서도 연결되고 하면서 이렇게 그림이 정말 위에서 조망하면서 뭔가 딱 하나의 장수군에 주재로서의 퍼즐이 갖춰지면 정말로 효과적인 그런 공간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할라면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집단들한테 저희들이 사전에 어떤 설문조사도 좋겠지만 전문가 교수들이나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해야 돼요.
김종문의원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 속에서도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당연히 가야할 방향이다 고 본다고 하지만 그 조그마한 것이라고 별 돈이 안 들면서 조그마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접근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에서 강구하는 바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절되지 않고 그 사업 하나, 하나로 끝나면 산만해 지고 주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누리파크만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 공모해가지고 그것 하나가 다른 것은 고려치 않고 주변은 고려치 않고 그것만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그것만 딱 끝나면 끝나는 것이 되잖아요. 비효율적이다 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고생은 하셨어요. 나름대로 그 사업에 부합하게 갖췄겠지만,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단절적이고 말하자면 그 공원자체에 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알겠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의장님 거기에 전체를 큰 퍼즐을 맞출려면 지금 관리부서가 나중에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언제인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조직개편이 된다든가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것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김종문의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장수군에서 도시를 근거로 하면서 그 각자의 사업들을 조성하거나 산림녹지과에서 조성한 것이나 문체소 또는 농업정책에서..(청취불능)..장수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된 것이에요. 물공원이니 뜬봉샘에 사업이니 다른 사업보다 더 알게 모르게 엄청난 돈이 투입되어 있고 매년 몇 억씩 축제 비용으로 해가지고 많은 돈들이 거기에 뒷 따르는 참가하는 사람들 따진다면 10억이 넘게 매년 투입 되잖아요. 그 공간에서 그것이 지금은 장수군에서 의암공원 일대는 그렇게 시범 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기존에 기 투자되어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투입된 그 자체가 굉장히 단절되고 주재가 없다는 얘기요. 그것이 아쉬운 거야 이제는 체육시설이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입되어 있습니까? 이런 관리비를 그리고 또 우리 인건비만 해도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입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한우랑 사과랑 축제만 있습니까? 많은 행사와 논개와 관련된 행사 이 많은 돈이 투입 때문에 이 장수군에 인위적 관광 자원으로서는 가장 많은 돈이 투입이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돼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계속 투입되고 그랬을 때, 정말 아나로그 적인 다른 데와 차별화 되게 그런 접근들, 운동도 하면서 느끼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제안 제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누리파크 하나만 가지고 문제점이 많아요. 사실은 들여다 보면 활성화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조각, 조각 나눠서 있는 것을 퍼즐을 맞 돌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 두고, 이것이 각 부서 문체소등 산림녹지와 공원 관리하는 쪽이나 특히 농업정책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정말로 무엇보다도 연계해서 작품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동의하시지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아?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러면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전적으로 ..
김종문의원
공감하면 과장님을 이슈해서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부서 간에 소통을 잘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이것이 우리 군수님도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고, 그런 면에 보면 개인의 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어요? 정책과장님! 로컬푸드 행복장터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장수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유기홍의장
준공식과 개장식을 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장
아주 상징적인 사과 그것 많은 사람들은 유인할 소재가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외지인들이 쉬고 가다가 사과보고 와가지고 장수사과를 많이 사가지고 갈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의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이 많은 조언과 아이디어를 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과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유기홍의장
거기가 위치상으로 조금 밑에 신 건물을 약 3억해서 신축을 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3억이 조금 못되는데 거기에는 전기, 통신, 소방 전체해서..
유기홍의장
그런데 계단이 낮게 못했어요? 전에 계단하고 똑같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최대한으로 낮춰가지고 이쪽에 건물하고 저쪽 휴게소하고 오는 건물, 저쪽 하고 오는 것을 수평을 맞춘 것이에요. 그쪽에서 오면 평평하게 오는 것입니다.
유기홍의장
그런데 여기에서는 계단을 올라가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계단이 3~4개 나오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아무튼 과장님! 또 우리 담당팀원이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유기홍의장
이어서 누리 파크 있잖아요. 지금 쌈밥집 언제까지 계약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계약은 저희가 5년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아직도 계약기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유기홍의장
앞으로 4년이나 남았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작년에 1년이 됐어요.
유기홍의장
쌈밥집을 하게 계약을 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때 입찰을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거의 아마 6차, 7차까지 가서 거기가 낙찰이 됐어요. 계속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유기홍의장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때요? 누리파크 좋은 공원을 만들어 놓고 한 가운데 센터에 쌈밥집이 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음식을 특작으로 하는 그런 뭔가가 개발이 되면서..
유기홍의장
정장하고 삿갓 쓰는 것이나 한복 입고 부추 신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보기 흉해서 되겠어요. 지금 외지인들 와서 텐트치고 자고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밑에 캠핑장 19개 캠핌장이 있어요? 19개면이 주말로는 거의 다..
유기홍의장
계약이 5년으로 이루어져서 어쩔 수 없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위탁이 5년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유기홍의장
고급 레스토랑도 있고, 아니면 찻집도 있고 하는데 하필이면 쌈밥집이에요. 그것도 우렁 쌈밥 보기가 뭐해요. 그것이 그렇게 좋은 예산에다 좋은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거기다가 6차 산업 가공공장을 계획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가공센터요. 이쪽 식당.
유기홍의장
그러니까 센터에 가공공장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소규모 공장은 아니고 소규모 가공하는 시설이 되겠지요.
유기홍의장
그러면 지금 IC앞에 만남의 광장 있잖아요. 거기에도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내나 이것도 6차 산업아닙니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융복합 산업단지인데 쉽게 얘기해서 만남의 광장이지요. 거기도 여러 가지 식당이나 판매장 하고 모든 시설들이 다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쪽하고 저희 기획실하고 있는 그 사업, 저희 쪽하고 이런 것 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어요.
유기홍의장
같이 6차 산업 어떤 레드푸드 그런 융복합 센터 또 가공공장 그것을 같이 공유해서 해 보겠다 그런 얘기에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6차 산업 체험가공공장 신축, 그다음에 체험교육장 리모델링 어떤 것을 리모델링한다는 것 이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리모델링 거기는 창고 있지요. 창고 앞쪽에 60평 창고를 건물만 지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체험장으로 만든다는..
유기홍의장
그리고 체험가공센터 신축은 어디에다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식당에 이쪽 앞쪽이지요. 들어가다 보면 그 길 우측이 되는 것이지요.
유기홍의장
그래서 가공센터 신축을 해가지고 이것을 무엇을 생산을 하나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가공센터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는 레드 농산물을 이용한 습식류, 건식류, 기타 복합식품해서 농가나 업체들 법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가공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한쪽에는 판매장도 들어가고 그쪽에는 판매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판매장하고 6차 산업 사무실이 그쪽으로 아마 같이 연계가 돼요. 그래서 그쪽이 일부 저장고도 일부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공시설, 사무실,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가공센터라고 합니다.
유기홍의장
지금 컨설팅 2개 업체, 포장용기 지원 8개 업체는 뭐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6차 산업 사업단에서 경상사업비로 저희가 사업단에 줘가지고 사업단에서 상품화 컨설팅 2개 업체하고 포장옹기지원 8개 여기는 500만원씩만 줍니다. 업체에다가 500만원씩 주는 그런 사업을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요.
유기홍의장
그 다음에 포장용기 개발은 뭐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포장용기가 디자인하고 포장용기는 별도로 하반기에 저희가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거기에서 가공센터을 지어가고 거기에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은 6차 산업 사업단에서 하지요. 시설비 정도는 저희가 행정에서 집행을 하고 센터 신축하고 리모델링은 저희 행정에서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금방 상품화 컨설팅이나 포장용기 업체 그 다음에 교육 컨설팅 이런 모든 것들은 사업단에서 경상 사업비로 집행을 합니다.
유기홍의장
가공체험센터가 약 100평 규모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100평이고 리모델링은 60평 자리 창고를 리모델링 내부해서 체험을 해가지고 그 분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제품 체험할 수 있는 리모델링만 끝나면 교육장에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과장님! 과수원 사과 밭을 조성하는데 개인 약 몇 만평 정도 규모로 과수원을 조성을 해요. 몇 만평 정도 그런 규모로 조성을 할라면은 현지인 분보다는 외지인 분들이 그 사람에 한해서 몇 만평 규모가 조성이 된다 하면은 우리 연구과에서는 가서 어떤 지도를 해 줍니까? 그냥 그 분들이 알아서 하게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그마한 규모에 어떤 과수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3만평 규모에 과수원을 내가 조성한다. 얘기요. 외지에서 와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분에 대헤서 그 분이 외지에서 온 분은 모를 것 아니에요. 과수원 조성에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에서부터 토지, 묘목, 그다음에 품종선택 이런 것 지도사가 지도를 해 줍니까?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본인이 희망만 하신다면.
유기홍의장
희망을 원하면 안 되지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모르는 상태이니까 그렇지요. 그 분이 조성만 한다면 그것은 기술지도는 당연히 해 줍니다.
유기홍의장
아니 그런데 그 정도 큰 규모로 조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기술센터에 와서 문의도 하고 어떤 교육관계나 모든 것을 물을 것 아녀요 그랬을 때, 우리 과수특작과에서는 스스로 나가서 어떤 그런 조성이 될 때까지 지도라는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해 본 일이 없어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아니요. 그것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보조 지원 사업을 계속 체크를 하다 보니까 계속 현지를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
유기홍의장
지금 3만평 정도의 규모 조성된 것이 몇 군데 되지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대성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장
구암 쪽 있고, 그 다음에 송계 쪽도 있고, 그런데, 과수가 사실은 지금은 우리 장수군에 경제인데 이것이 사과가 유통이나 어떤 품종 모든 것이 기후나 맞지 않다. 하는 얘기들이 자꾸 사양 길이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가지나 연구과가 새로 신설이 되어가지고, 정말 그런 교육이나 모든 것을 정말 철저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전에는 과수 조성을 하려고 막 산을 매입하고 서로 땅을 사고 서로 사려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태양광 쪽으로 바꾼다. 과수원을 내났다, 매매 한다, 뭐 한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장수사과가 경제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연구과까지 있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교육관계나 그런 것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립니다.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과수특작연구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질의 답변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