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공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팀장 김동섭입니다. 건축팀장 정재민입니다. 주거복지팀장 서현광입니다. 지적팀장 김종섭입니다. 토지관리팀장 김병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종합민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하반기 인사발령에 의해서 종합민원과장의 중책을 맡은 김공례입니다. 군민께 친절과 감동이 넘치는 종합민원과가 되도록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일반사업을 보고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 정원은 32명이며 현원은 30명으로 현재 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자료에는 인사 전의 상황으로 결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 후 1명의 결원이 더 발생하였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종합민원과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59억 5,4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59억 3,200만 원, 행정운영비 2,2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과 사고·명시이월사업은 일반 업무 보고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업무입니다. 민원도움 1일 명예 민원실장 운영입니다. 고충민원 상담 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연6회 짝수 달을 운영해서 민원서식 대필,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안내와 민원응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1월에 명예민원실장 여섯 분을 선정해서 2월, 4월, 6월, 3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였으며 앞으로 12월까지 지속적으로 3회를 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입니다. 140만 원의 예산으로 연 2회 군청, 읍면 민원실직원과 희망자를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에 우리 군 공무원 100여명과 유관기관 16명 등 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고객만족과 감동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찾아가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군비 1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연 600여건의 생활불편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생활불편민원 298건을 처리하였으며 주로 전기와 도배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보일러와 수도 동파, 하절기는 방충망 수리 등을 처리하며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협에서 주택개량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기준은 한 동당 전면개량 2억 원, 부분개량 1억 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양은 173동이며 현재 추진상황으로 완료가 3동, 69동이 공사 중에 있으며 101동이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140동의 슬레이트와 기타지붕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121동이 완료되었고 5동이 공사 중에 있으며 14동이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한 내에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7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고수면 황산마을 일원에 2019년까지 4년에 걸쳐 총 158억 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0호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2015년도에 공모에 선정된 후 2017년 6월 군비 부담액 용지보상금 16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 3월 공사 착공예정으로 2019년 12월에 준공예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4억 3,600만 원으로 144동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고창기업 자활센터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완료가 105동이며 현재 39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쪽, 저소득 임차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9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수급자 중 전·월세 무료임차 거주자에 대하여 책정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현금 급여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4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7월 이후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군민의 주거안정과 보장 수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저소득 수선유지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6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40동입니다. 사업추진은 LH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경보수 25동, 중보수 4동, 대보수 3동 등 32동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1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4억 300만 원의 예산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슬레이트 주택 및 부속건물 120동을 철거 처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41동의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슬레이트 면적 조사를 실시하였고 신청 양을 정비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아산면 봉덕마을에 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소공원 쉼터 등을 조성하여 주변경관 조성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제1회 추경에 도비 50%, 군비 50%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9월까지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10월에 공사를 계약, 착공 후 2018년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국·공유토지 지목 현실화 사업입니다. 도로, 하천 등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종전 지목으로 등록된 토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약 3,000필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조사 하였고 2,255필지의 토지조사를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 토지 관리 부서에 지목변경 신청요구와 등기청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적도면 경계정비 사업입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공음면 등 7개 면 1,728도곽에 대해서 지적 도면에서 부적합하고 필지상 오류를 조사하여 경계선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3월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해리면, 심원면 672도곽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3,000만원의 예산으로 고수지구 180필지에 대한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을 재조사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설명회 개최와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적승인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경계결정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후 2018년 6월까지 조정금 정산과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6쪽, 도로명 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입니다. 9,470만 원의 예산으로 고창군 전 지역의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 조사하고 확충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유지보수 용역을 체결하였고 115개의 도로명판을 확충하여 설치하였으며 훼손된 1,032개의 건물번호판을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기초번호판 89개와 국가지정 번호판 88개소에 설치한 번호판을 88개소에 설치하여 도로명 주소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17쪽, 무인전자도면 열람시스템 확대설치입니다. 4,400만 원의 예산으로 고수, 아산, 성송, 신림면 민원실에 토지 공간정보열람의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무인전자도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 4개 면을 설치하였으며 군 본청과 14개 읍면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월 정기점검과 장애발생시 유지보수를 지원하겠습니다. 1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21만 필지를 5월 31일과 10월 3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만 9,712필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지에 대하여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검증 후 심의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이월사업입니다. 2016년도 이월사업으로 반룡 희망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1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신림면 반룡마을에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며 2017년도 명시이월 되어 금년 5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일 명예실장 제도요. 몇 년 째 되신지 아세요?

2016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예실장 제도가 있고, 거기에 민원실에 안내요원들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시나요?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앞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내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 분들이요?

네.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민원 보러 오셨을 때 불편함이 없이 직원 분들은 안에서 근무하시잖아요. 직원 분들이 하는 것보다도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을,

저희 직원이 밖에 나와서 어깨띠를 매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 분은 안에서 업무를 봐야지 왜 밖에서, 본의원은 직원 분은 안에서 일을 보시고 그 외에 분들이 안내를 해줘서 친절하게 할 수 있으면,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있잖아요. 지금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지만 슬레이트가 전체 고창군 해년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슬레이트, 여러 가지 지붕이 석면으로 인해서 발암물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려면 얼마나 가능하나요? 예산이?

현재는 거의 신청자에 한해서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에도 241동이 신청을 하였는데요. 예산에는 146동으로 되어있지만 241동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존금액은 336만 원인데 약간 면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하신 분에서는 다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런데 아직 이렇게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슬레이트 지붕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에 김성근입니다. 문화예술팀장에 김희입니다. 문화재팀장에 오균구입니다. 동학인문팀장에 강미란입니다. 문화시설팀장에 김준년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정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현원은 당초에 59명이었으나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고인돌사업소가 생물권보전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45명으로 일반직이 25명, 학예연구사 1명, 전문경력직 1명, 여기는 문화재입니다. 공무직 18명이고 이중에 육아휴직 및 간병휴직이 4명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17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총 223억 600만 원이었으나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11억 6,000만 원이 감소되어서 211억 3,73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3쪽, 2017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8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5개 사업에 130억 2,3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뒤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16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개 사업에 32억 8,600만 원으로서 이 가운데 사고이월은 2건에 2,8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4건에 10억 8,700만 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2건에 21억 7,1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뒤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 관광마케팅 및 홍보 추진입니다. 외래 관광객 등 고객 중심의 관광객 유치 활동 및 맞춤형 관광 홍보추진을 위해서 2017년도 사업비로 2억 5,5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단체 관광객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과 그다음에 관광안내도 및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등 연중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마케팅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4회 고창모양성제 개최입니다. 고창모양성제는 지난 1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축제 선정 발표 결과 2년 연속 유망축제에 선정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28일 전후해서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개최할 예정이고요. 사업비는 6억 3,400만 원을 각종 프로그램개발 운영 등 행사 개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사전홍보를 실시했고 축제주최인 사단법인 모양성보존회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였고 대행사 선정과 세부추진계획 수립통보 등 내실 있게 준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선운사 문학템플스테이지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운사를 기반으로 해서 문학템플스테이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아산면 삼안리 565번지 일원에 2016년도, 2017년도 2년간에 걸쳐서 국비 15억 원과 도비, 군비 각 7억 5,000만 원 등 선운사 자부담은 3억 7,500만 원이고 총사업비가 33억 7,500만 원을 투입해서 숙박동 2동과 세미나동 1동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16년도 1월에 조계종 종단사업비로 선운사에 국비기금 15억 원이 확정되어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마쳤고 2016년도에도 숙박업동 1동에 대해서 10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8월에 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 숙박동 1동과 세미나동 1동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후 7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테마 10선 사업입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서 우리 군은 전주시, 군산시, 부안군과 시간여행이라는 테마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테마 10선은 지역별 특색 있는 10대 관광권역을 선도모델로 해서 지역관광서비스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2021년도까지 우리 군 주요 관광지에 환경개선사업과 안내시스템 정비 사업으로 사업비 6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고인돌박물관 선운산도립공원에는 무료 공공와이파이망을 구축을 해주고 고창읍성 주변에는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분별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해서 내년 3월까지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해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3년간 55억 원을 투자하여 부안면 질마재 미당시문학관 일원에 질마재 신화를 재연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편입토지 41%를 매입을 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사전기획평가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보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보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말상설공연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군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자 공모사업에 선정 되었으며 사업비는 2억 6,900만 원입니다. 한옥자원을 활용한 야간 상설 공연과 행복 만들기 거리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옥자원 활용 야간 상설 공연은 5월 27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고창읍성 내야에서 공연을 하고 있으며 현재 7회 공연을 하였고 행복 만들기 거리 공연은 4월에 6개 단체를 선정해서 5월 6일부터 고창읍성 선운산도립공원에서 15회에 대해서 거리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옥자원 활용 야간 상설 공연을 7, 8월 때는 휴가철에는 금요일, 토요일 공연과 관광객 거리 공연을 실시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우도농악 육성입니다. 세계인류 무형문화 유산인 호남우도농악의 전승 보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2억 6,700만 원으로 호남우도농악의 보급 및 전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농악전수관 운영을 통해서 읍면 농악단 학생, 일반인 등 500여명과 방학기간 합숙, 400여명 전수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고창굿 한마당행사를 한강부지 공원에서 실시해서 서울 시민에게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고창 농악경연대회 및 시군 및 전국 농악경연대회 참가와 지속적인 전수활동을 통해서 세계인류 무형문화 유산인 호남우도농악이 전승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고창 만들기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서 지역문화 육성과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활성화로 생활 속에 문화 복지를 구현하고자 1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서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축제 공연 향토자료 조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제36회 오거리당산제와 2개의 전국대회를 마쳤고. 고창문화향토자료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도 미당문학제와 고창 모양 전국 국악경연대회 등 행사별 세부일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의 문화예술 복지 구현입니다.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3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67%를 발급하였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동호회 분과별 공연 및 전시사업, 고창군과 정읍시의 교류전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합문화이용권 홍보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지원 등 아마추어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단군성전 보수입니다. 단군성전은 국조 단군을 봉양하는 사당으로서 군비 1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서 빗물이 새는 성전 지붕 기와보수와 홍익문과 담장 등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을 통해서 공사업체가 선정되어 지금 현재 착공하였고 공사 기간 내 보수공사가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추진지역은 부안, 심원, 해리 등 연안갯벌지역 약 72.88km ^{2}이며 2017년도 사업비는 총 4억 800만 원입니다. 등재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연구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고. 2019년도까지 세계유산등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15년 9월에 문화재청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에서 고창갯벌이 등재추진 대상 지역으로 확정된 이후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2016년도 연구사업비를 출연했습니다. 4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 및 홍보도 실시하였고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전문가들의 고창갯벌 답사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등재추진단의 등재신청서 작성 및 예비실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고 2018년도에는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을 제출해서 2019년도에는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정비 및 보존 관리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 문화재가 25점, 도 지정 문화재가 59점, 등록 문화재가 2점, 향토문화유산 8점 등 총 94점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문화재보수 정비 사업으로는 36건에 48억 4,900만 원이고 이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은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정비 등 18건의 사업비로 35억 8,000만 원이며 17쪽 도비 보조 사업은 무장동학농민혁명 기포지 정비사업 등 13건에 10억 7,100만 원이고 자체사업은 고창읍성 잔디광장 정비 등 5건에 2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신재효고택 초가이엉잇기 등 10건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22건은 공사를 발주했으며 4건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문화재 야행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현도 10월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뿌리 깊은 역사문화 향을 담은 고창 야행을 주제로 고창읍성을 거점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야간문화 체험 및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2억, 도비가 6천만 원, 군비가 1억 4,000만 원 등 총 4억입니다. 당초에 공모사업 제안신청을 한 고창 오거리당산제보전회에서 주관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화재청 전문가 컨설팅 자문 및 홍보 프로그램 소품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추진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및 정신문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9,100만 원으로서 고창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정신선양 사업 유적비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는 전봉준 장군 탄생 161주년 기념행사를 금년 1월 10일에 완료하였고 동학농민혁명 123주년 기념행사,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기념제와 무장읍성 축제를 지난 4월 25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은 제10회 녹두대상을 선정으로 하여 시상하였으며 청소년유적지 탐방교육을 관내 5개 학교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이장 등에 대한 유적지 탐방교육과 청소년 체험캠프 및 학술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전봉준 생가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활성화입니다. 도서관은 군립 및 성호도서관, 작은 도서관 5개 등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4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서 도서구입 및 도서관 운영관리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에 군립도서관 멀티미디어 서버와 성호도서관 이용자용 PC를 교체하고 ICT활용 인문창작 프로그램 도서관 1관 1단 길 위의 인문학 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인문학 강좌 등 각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자기개발 기회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동리선양 사업을 통한 전통국악 진흥입니다. 전통국악 및 판소리 등 동리신재효 선생 유업의 계승발전을 통해서 판소리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군비 2억 8천만 원입니다. 전통 국악홍보를 위한 KBS국악한마당을 2017년도 6월 3일 날 고창읍 야외 특설무대에서 실시하였고 판소리 유파대전 등 5개 사업은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통합 맞춤형 문화시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문화예술 공연과 작품전시를 통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군비 4억 6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판소리 전수관 국악교실 6개 반을 운영하였고 문화의 전당, 문화예술 기획 초청 공연 등 12회, 전통국악 상설 및 테마공연 7회, 문화의 전당 기획 및 대관 전시 1회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판소리 전수관 6개 반 국악교실을 운영하고 전통국악 상설 및 테마공연 등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품격 높은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군비 3억 9,000만 원입니다. 문화의 전당 간판, 조형물 설치 등 5개 사업을 완료했고 문화시설을 보다 더 면밀하게 관리해서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6쪽까지는 조직개편으로 생물권보전사업소로 이관 되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고창군 지정문화재 도록제작 및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본 용역은 관내 지정문화재에 대한 사진촬영 및 도록제작을 통해서 문화유적지 보존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군비 5,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5월에 도록제작 용역을 착수했고 금년도 7월까지 도록 편집을 거친 후 용역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창군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연구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선운사 대웅전 등 5개 유적에 대해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맞게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입니다. 이월액 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200만 원입니다. 전년도 7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도 8월까지 문화재청 현지조사를 거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 사업과 연계한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거점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무장읍성 주변지역에 관광기반 시설 및 전통문화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1단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 공고 후 지난 주에 감정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 1단계 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30쪽에 고창군 용계리 청자요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9억 원의 사업비로 사적 제345호인 용계리 청자요지 발굴조사 및 주변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차례 걸쳐서 발굴조사를 실시했고 초기 청자제작 시설인 공방지와 건물지가 발굴되어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구역 4,757m ^{2}와 문화재보호구역인 15,230m ^{2}가 사적지정 구역으로 추가확대 결정되었으며 현재 문화재 구역은 100% 매입을 완료하였고 문화재보호구역은 49%를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4차 발굴조사 시행과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에 청자요지 주변정비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칠암리 고분 긴급 발굴 조사입니다. 새롭게 확인된 칠암리 2호분에 대해서 발굴조사를 실시를 해서 보존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8,0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1호분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해서 5세기 후반 한반도내에서 가장 먼저 축조된 전방 후원형 고분으로 조사가 된바 있으며 2016년도 문화재청 2차 발굴 조사대상에서 선정이 되어서 토지소유자 및 문화재청과 발굴조사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문중소유의 선산 토지로 반대가 있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겠지만 굳이 할 수가 없다면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고창 선운사 종합정비계획 용역입니다. 선운사 일원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계획과 장기계획에 의한 문화재 원영보전 등을 위해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 되며 사업시행은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선운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9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8월중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계속비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전라북도 토탈관광 정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10년간 고창읍성 주변의 판소리를 테마로 한 관광기반 조성 및 관광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62억, 도비 100억, 군비 51억 등 총 213억 정도가 투입됩니다. 추진상황은 2015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 계획변경 용역을 시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후 판소리 명창거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명창거리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판소리 전수마을 및 테마공원 예정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위치하고 있는 광산김씨 건물과 중앙슈퍼 건물은 지금 현재 철거 중에 있고 동림사와 LG건물은 보상은 완료하였고 모양성제 이전까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본 사업은 2001년도부터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2019년도까지 2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지 및 성곽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읍취루, 동헌삼문 등 관아 건물 2동과 연지 1개소에 대한 복원을 완료하였고 성벽 해자 등 7차 발굴조사를 하였으며 성곽 1,147m중 843m에 대해서 복원이 완료되어 성곽 75%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두봉 동쪽 연지복원 및 사창지 정비와 함께 남문 동측에서 구)터미널 구간 성곽복원, 남문 서측 및 동문 옹성 복원 및 사두봉 동쪽 구역에 대한 발굴조사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대한 분량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타당성 조사는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국비 1억이 들어 와가지고 군비 6억을 포함해서 매입을, 토지매입을 하고 있다고 설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 내년부터 이제 어느 정도 국비가 확보될 타당성 조사를 해야만 국비가 확보가 되나요?

네. 다시 설명 드리면 사업비는 55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국비 1억해서 현재 40% 정도 땅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고 있는 중에 문화재청에서 용역을 지난번에 해서 승인을 해주고 다시 와서 검토를 해서, 말하자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소득도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미당시문학과 연계해서 더 발전적인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용역이 재차된 것입니다.

재차 다시, 재조사 용역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했던 용역에 더 플러스 지역 주민들에 대한 경제소득 활성화에 집중해라. 그런 취지로 다시 하는 거예요?

네. 예전에 있는 것에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같은 가격이면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해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가, ……될 가능성이, 우리는 기대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네. 더 나아지죠. 점검을 하고 가니까.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고. 그러면 토지는 40%가 매입이고 나머지는 올해 안에 다 매입이 되나요?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주민 분들이 땅 가격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감정할 때 그분들 입회를 했고 그분들 측에서 감정사를 모시고 충분히 설명해서 그 가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의원이 듣기에는 초기에 가격이 산정된 것보다 더 이제 사람 욕심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더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저희들이 이해와 설득을 계속 하겠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격을 올릴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나가지고 재감정을 해서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가격을 책정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이해 못할 정도의 가격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던데.

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감정사의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지급할 수 있고. 재감정 할 경우에는 1년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재감정해서 그 감정가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수 있다?

네.

아무튼 문화관광부에서 타당성 조사가 원만히 잘 이루어질 바라고 이것은 거기에서 재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기대이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드려도 큰 무리가 없겠네요.

네. 한 번 더 두들기고 가는 것이라서.

재용역을 하는 것을 처음 들어서. 그래요. 아무튼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모양성제가 있잖아요. 모양성제가 지금, 우선 국가유망축제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이게 지금 작년보다 사업비가 더 올라갔죠?

네. 올라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고 배려해주셔서.

의원님들이 양해해주고 싶어서 해준 것이 가니, 거기에서 올리니까, 전전의사과장이라서 예우차원이라서 해준지도 모르죠. 그런데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왜 자꾸자꾸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본의원이 모양성제를 여러 번 보고 모양성제 행감 때 보면 항상 모양성제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산이 계속 올라가요.

저희들이 볼 때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1푼이라도 2푼이라도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양성제는 우리 고창군을 대표하는 축제이고 또 문화재청에서 우수축제니 최우수축제니 대표축제니 그런 타이들을 걸어서 그에 따른 국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에서는 같은 값이면 더 좋은 축제를 열고 그에 따라서 국비를 더 받아와서 군민들한테 더 좋은 혜택을 주고 관광에도 더 도움이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본의원이, 모양성제가 작년 본예산에 한번 올랐죠? 그런데 다시 추경에 또 올라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5천만 원 해주시고 이번에 5천만 원해서 1억을 올려주셨는데요.

잠깐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본예산 5천만 원 올렸는데 이번 추경 때도 상당히 의원님들도 애로가 있었거든요. 지금 작년 대비 1억이 올랐다 이겁니다. 그러면 군비가 4억에서 1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25%가 증액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4억이었다가 5억이 되었어요. 그만큼 투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국가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어떤 시발점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할 말은 없지만 1년에 4억에다가 5억을 올린다. 추경까지 해서?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고 하지만 도무지 이런, 내년에 또 올릴 거 아닌가요? 계속 모양성제가 행감 때는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행감 때 문제가 돼도.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무한정으로, 어느 한계점 가면 멈추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1억 원이 올랐다면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만큼 행사를 잘 추진하겠다는 의욕도 있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모양성제에다가 과투자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의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모양성제가 더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도 우수축제는 안 되는 것인가요? 국가유망축제가 됐기 때문에?

도에서 평가를 했는데요. 작년보다는 실적이 안 좋아서 2천만 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7천만 원 이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보는 모양성제는 마이너스네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볼 때는, 아무리 국화축제로 발돋움할 목적이라면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도에서 보는 것은 일단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이 교수분이라든가 담당자분들이 바뀌어 지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달라보고 있어서.

여기서 왈가왈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대비 1억이 올랐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본의원이 작년에도 이 말씀,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는 제가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아까 과장께서 10월 25일에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작년대비 20일 이상 늦게 하는 것이 돼요.

금년에는 공달이 있어서

그러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공달이 있어서 20일 이후가 됐는데 작년에 강강술래 할 때 비가 엄청 왔었죠?

네.

올해도 강강술래 하죠?

네.

그러면 강강술래가 상당히 인기가 좋았었는데. 만에 하나, 물론 일주일정도가 날씨가 좋으면 좋겠지만 이게 상당히 날씨가 추운날씨거든요. 10월말 경이되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음력으로 정해놓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본의원의 입장은. 어떠한 이유로 음력 9월 9일을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어요. 매년 4년마다 윤달이 오나요?

3, 4년 만에 한 번씩 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광객도 물론이고 군민들도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모르겠지만 날씨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양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작년에 본의원이 말을 했습니다마는 2년 전에, 힘든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추운날씨에 한다는 것도 우리 군민들의 애로점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도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달 때 중앙절이거든요. 그로인해서 세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그런 것이 텀이 그때에 더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시고 하신 분들은 예전과 달리 더 많이 오셔서.

날씨가 걱정이 되어서 그렇지. 아무튼 하면 그 문제도 심도 있게 생각해보십시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찾아오는,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동네일을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힘들어요. 인원 동원하는 것이. 그런데 추운 날씨는 더 힘듭니다. 그런 군민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모양성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강강술래가 최근에 개발이 되었죠?

네.

그런데 농악행사도 그 당시에 했었죠? 강강술래 하기 전에.

네.

그런데 농악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없어진지 혹시 아세요?

농악 같은 경우에는 문제라기보다는 이를 테면 인원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없어진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겁니다. 인원동원이요. 그런데 지금 이미 강강술래 정말 본의원도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 인원동원 문제에서 면단위를 순위를 정해서 시상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시상은 순위를 정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가를 해가지고 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상을 배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악경연대회하고 지금 강강술래하고 어떻게 보면 취지가 비슷하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없어진 걸로 아는데 다시 또 강강술래도 방법을 빨리 달리 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지금 농악이랑 똑같이 하고 있어요. 동원하는 것을.

그래서 풍물소리 테마파크 준공해가지고 전수관에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면별로 모여서 저녁마다, 힘든 농사철에 연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해서 하시는지 행정에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양성제하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대표적이라고 하면 답성놀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이 답성놀이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보면 답성놀이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는데 3, 4일정도 하는데 예산은 둘째 치고 행사하고 시상하는 데에도 전 군민을 위해서 추천을 하는 데도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몇 군데 옮기고 국악당을 가서 계단도 많은데 어르신들 내려가지도 못하게끔 위험한 장소에서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경되기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우리 모양성제가 정말 고창 대표 프로그램인 답성놀이가 조금 더 소외되지 않았나,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질의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답성놀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도 해보고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학혁명에 대해서 국가기념일제정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간단히 추진된 상황 말씀해줄 수 있나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그동안 침체 되어 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동학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선운사 유스호스텔에서 유족회와 기념사업회 분들이 오셔가지고 대화를 1박2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읍시장님이라든가 저희 고창 군수님. 다시 말씀드리면 기념일을 제정하는데 지역 간의 어떠한 갈등이 있어서 그걸 다 포기를 하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문화재청에서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겠다. 동의를 하겠다고 해서 그 상태까지 지금 와 있고 서면까지 받아간 그런 상태입니다.

본의원은 지금 전봉준 장군이 고창에서 태어나셨고 생가가 있고 또 무장포고문이 발표된 장소인데 혹시 그런 홍보차원에서 고창군만의 밀랍이라든가 고창군 사진 같은 거라도 걸어놓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침체되어있는데 앞으로 기념일이 제정되면 국비로 충분히 많은 돈을 확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념관도 지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국비라든가 그 외의 동학기념회에서 일괄적으로 동상이라든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봉준 장군 같은 것은 세종시 같은 데 거기에 동상을 세우는데 거기서 어떤 표본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모양성제 강강술래 이야기가 많이 지금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강강술래는 본의원이 그런 프로그램을 하자고 제안했던 것 중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그런데 지금 강강술래 지도강사가 두어 분이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강강술래가 거의 비슷해요. 팀별로 행사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 순서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차원이 다른 강강술래를 재현할 수는 없는가? 지도강사가 한두 명이 하다보니까 그 팀을 거의 비슷한 시나리오로 겪어가는 것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옛날에 모양성이, 옛날보다는 성벽이 높아졌죠? 많이 증축을 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돌을 쌓은 것은 없고. 흙이, 위에 쌓았던 것이 흘러내려서 거기가 무너지지 않게 황토 흙이라든가 세멘을 섞어서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아니, 그전보다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출입구가 서문이라고 하나요?

옹성, 남문. 동문, 북문.

북문. 모양성제 입구 쪽이 옛날에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뛰어내려도 크게 부담이 없을 정도의 높이였는데 지금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북문으로 지어진 건물 하나 있죠? 그거를 뭐라고 하는지.

…….

예. 그게 거의 가려져가지고 지붕만 보여요. 전당 쪽에서 한번 보십시오. 성곽이 쌓여가지고 지붕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사항은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돌 하나든 흙 하나든 그건 현상변경이 필요한 것이고, 문화재청에 승인이 있었고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임의로 올리고 내리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에는 거기에서 옛날에 침략을 막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다면 그래도 주민들이 사는 이런 것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옛날 어르신들이 했을 텐데 너무 성곽이 높아지면서 가려져가지고 과연 여기 주민들을 바라보고 외적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취지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관심가지고 봐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운사 용역개발이 있고만요. 그런데 지금 선운사 들어가는 주차요금 받는 곳이 지금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도로 가운데 그렇게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주차료를 받는 곳은 아마 고창 선운사밖에 없다. 그런데 쉬운 얘기로 밥을 먹으러갈 때도 주차료를 내고 가야하고 지금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둘러봤어요. 봤더니 주차료를 받으려면 주차공간으로 차를 넣을 수 있게끔 하고 나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선운사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그 사업은 산림공원과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운사는 산림공원과 소관이고 저희가 굳이 관여가 있다면 선운사에 초서문학관 그 건물 하나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래요? 복잡하네요. 여기 선운사에 용역개발이 들어있어서,

전체적인 용역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거기 분야는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이것은 같이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거는 어떤 과에다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문광과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업무보고 때에는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연 초에 면단위를 돌아다니면서 군민과의 대화를 하죠? 그 속에서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발전을 위해서도 다양한 대안들도 나오고.

네.

해리면에서 한 농민이 미국에 계시는 한국학 역사학자에 대해서 혹시 질의한 것 기억하시나요? 삼양사 투쟁.

네. 알고 있습니다. 여성 분.

그것이 우리 고창군이 농군인데 그 사람이 박사 논문학을 쓰면서 주 내용이 한국학 중에서 삼양사 농민투쟁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것에 대해서 역사적 가치를 평가받았다. 그분의 주장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80년대에는 사회운동의 시대인데도 그중에 농민운동의 어떤 역사적 출발이기도 하다. 그분의 말씀은, 그 속에서 삼양사 농민투쟁은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투쟁으로 성과를 거뒀다. 삼양사 답을 소작농민들이 삼양사에서 투쟁을 통해서 양도받는 시점. 그 분에 생각은 새로운 농민해방의 시대인 것 같다. 라는 표현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록물에 대해서 적어도 고창군이 번역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 번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그분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것이 최근에 그분을 뵀는데 고창군에서 실과소마다 안 좋은 말로 핑퐁을 친다고 그래요.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분의 주장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 사는 그 여성분이 고창에 오셔가지고 삼양사에 대한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글로 써가지고 남아 있었고. 또 부이사장님이신 김윤식 부이사장님이 그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농민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한테 한번 자문 내지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고창군이 검증이 안 된 상황이고 문화원이 있거든요. 문화원에 있어서 향토문화라든가 우리 군만 역사를 봐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그분이 검증을 하고 해서 문화원측에서 아마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저희들이 그걸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해준 바는 있지만, 아직 그 사항이 진행이 안 된 것 같네요.

문화원담당은 어디서 하죠?

문화관광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 인 것 같아요. 사실 고창군민들이 행정에 대해 서운한 것은 그 사람들의 어디가 내가 찾아가야 가장 적합한 것인지 몰라요. 일반군민들이요. 고창군에다가 어떤 민원적인 것을 전화하면 그것은 우리 과가 아닙니다. 라는 것이 가장 서운해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런 것은 이러하기 때문에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또 어떤 과에 가서 어떻게 문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절차적으로 이해가 가게 설명하지 않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운하다는 민원인들이 적지 않거든요. 이분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출발은 문화원에서 하더라도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은 해줄 필요가 있다. 하고 그분은 그냥 문화원에 떠넘긴 것으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답인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적인 의미를 고창군이 갖는 다면 번역하는데 큰돈도 안 들어요. 그러면 문화원한테 한 번 해봐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면 재정적 지원을 해줄 테니 해봐라 던지,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다만, 이런 것들이 고창군의 역사적인 의미나 가치적인 의미에서 쉽지 않다면 깔끔하게 손을 떼어버린다든지. 확실한 답을 해준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문광과장님의,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관계가 깊은 과장님인 것 같아서 표현을 했고, 아까 진행과정은 대충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은 실장님이나 부군수님도 함께 인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이정도 생각정도만 표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균학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조정호입니다. 경리팀장 박진상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이남례입니다. 세입징수팀장 김수경입니다. 과표팀장 서치근입니다. 세외징수T/F팀장 이순주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총 38명이며 현재원 41명입니다. 세외수입징수T/F팀 3명이 정원 외로 현재 우리 과 결원은 없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차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재무과 세출예산 및 주요역점사업입니다. 재무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505억 원이며 그중 정책 사업이 13억 원, 경상적 부서운영 및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에 481억 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 추진사업은 군 청사 내진보강 공사를 위한 5억 4,3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이며, 본청 중앙 집중 냉동기 교체를 위하여 2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7년도 사고·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2건이며 이월사업 추진상황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4쪽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운용입니다. 다양한 지방세의 납기 내 납부홍보 활동을 통해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마을세무사 운영 등 납세자 권리 강화와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방세 미리알림 서비스를 통해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세무사 상담일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지방세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30만 원 이상 성실납세자 6,053분들께는 감사선물을 발송하여 지방세납부 중요성과 성실납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실 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및 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문 제작과 주민 친화적인 다양한 지방세정 서비스를 지속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 확충입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331억 원이며 이중 도세가 161억 원, 군세가 169억 원입니다. 5월 31일 기준 지방세 160억 원을 부과하였고 151억 원을 징수하여 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부내력은 6쪽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에도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탈루세원을 방지함은 물론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회계운영입니다. 계약에 관한 기준은 전자견적·입찰의 경우 종합봉사는 관내가 최저가격 2억 원 이하, 도내가 100억 원 이하이며 전문공사는 각각 1억 원, 7억 원 이하로 기준을 정하고 있고 수의계약의 경우는 최종가격 2천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까지의 계약현황은 총 1,516건의 계약 중 수의계약이 788건, 경쟁(입찰)계약이 728건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은 회계별 결산을 실시하여 1월 결산 자료 취합 및 분석 작업을 시작으로 결산서 작성 및 결산검사를 완료하여 지난 1차 정례회에서 결산안을 승인받았습니다. 승인된 결산안은 7월초에 결산 결과가 고시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계약 및 이행사항 정보를 군 홈페이지 및 군지에 연중 공지하여 계약 관리 및 회계운영의 투명성과 행정신뢰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은 총 4만 1,683필지, 34,990천m ^{2}이며 도유재산은 75필지에 16만 2,000m ^{2} 군유재산이 4만 1,608필지에 43,828천m ^{2}로 그중 행정재산이 40,929필지에 3285천m ^{2} 일반재산이 679필지에 543천m ^{2}입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은 6월 30일 기준 7필지에 8,169m ^{2}를 매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편익 및 군유재산 활용도 증대를 위하여 정당한 매수신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으며 무단 점유지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군 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정비와 민원편익제공을 위하여 본청 중앙 집중냉동기 교체 등 8개 사업 총 3억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청 냉동기 교체, 변압기 교체 등 5개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되었고 현재 5층 회의실 전광판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편안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군민에게 청정이미지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근무의욕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통합관제 시스템 연계 체납차량 영치입니다. 지방세 중 자동차관련 체납비중이 많고 이에 대한 전방위적인 현장추적과 실시간 번호판 영치를 위한 시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포함, 2017년 5월 말 현재 체납차량은 1,179대에 체납액 4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 CCTV를 활용한 실시간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번호인식 시스템 활용, 통합영상관제 시스템을 연계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공영주차장 CCTV와 군 통합영상관제 시스템을 연계 고질·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차량번호판 영치 및 체납세 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지급제한입니다. 군민의 기본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성실납세문화를 생활화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말 현재 체납현황을 보면 30억 9,900만 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13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이 17억 3,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실과소 및 읍면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제한 지침 및 업무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접수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지방 보조사업 대상자 신청접수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부서의 사전협조 및 확인을 통해 체납을 최소화하여 체납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확산과 공평과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5월 30일 기준 지방세 부과 징수는 총 부과액 160억 원의 94%인 151억 원을, 징수체납액은 8억9,5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상반기에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2회 운영, 체납자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563명, 체납차량 영치예고문 부착 126대, 번호판영치 75대를 실시하였으며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56명 4,10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7년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 8년 연속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금 및 매출채권 급여 등 채권 압류 및 행정제재를 통해서 체납정리를 강화하고 주기적 체납 차 단속 등 지방세 체납 최소화에 노력하여 세수 증대 및 건전 납세 풍토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 금고의 효율적 자금운용입니다. 금고 지정현황은 제1금고가 농협은행 고창군 지부로 일반회계 5,313억 원과 특별회계 141억 원을 담당하고 제2금고는 전북은행 고창지점으로 기금 148억 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자금지출의 종합계획에 의한 원활한 자금운영으로 유효자금을 최소화하고 고금리 예금상품 정기예치 및 여유자금 관리로 이자수익 증대를 통하여 군 재정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운영사항 등의 점검을 통해 더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미등재 실사용 건축물 세원조사입니다. 재산세원 누락분 및 현황자료를 정밀 조사하는 사업으로 조사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조사대상은 허가건축물 1,350동과 개별주택 조사 현장사진 차이분 8,113동을 포함한 9,463동입니다. 이를 위해 1개 조사반을 구성, 위성지도 및 현장조사원 모바일기기를 활용, 현장실측을 통해 재산세 과세대상과 불일치 및 누락건축물을 비교 검사하여 차이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장 정비 및 재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며 6월까지 3개 읍면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미신고 건축물 세원조사추징실적은 205건 1,1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5개면에 대하여 미등재 실사용 건축물 현황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민에게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현장전수 조사를 통하여 개별주택가격 공시자료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대상 사업은 2만호로 조사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은 2월까지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 산정 등을 검증하였고 3월에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4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은 6월부터 이의 순서대로 다시 진행이 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개별주택 가격 조사는 지방세 산정 과표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에 정확한 조사와 가격균형을 유지하여 지방세 부과의 형평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외수입 관리 및 체납세 최소화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6월 말 현재 113억 2,100만 원을 부과하여 94%인 104억 1,200만 원을 징수 및 정리하였으며 현재 체납세, 세외수입 체납액은 9억 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등 재산압류 2,005건 4억 7,800만 원 부동산 압류 예고 661건 1억 5,000만 원, 30만 원 이상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하였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와 징수활동을 강화하고자 상반기에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담당제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징수 총괄부서로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군 청사 내진보강 공사입니다. 지난 2016년 9월 경주지진 피해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군 청사 등 공공청사 내진보강으로 지진에 사전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 청사는 1993년 건축되었으며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축물로 연면적은 5,813m ^{2}입니다. 지난해 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5억 4,3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했으며 본 청사 사업비는 2억 5,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8,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설계용역을 3월에 발주, 내진보강공사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8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예산집행잔액 2억 8,700만 원에 대하여 도 재난과에 교부금 신청 변경승인을 받아서 사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성내하늘땅 지역아동센터 철거입니다. 성내하늘땅 지역아동센터 건물은 구)성내 면사무소 숙직실 창고로 활용되던 곳으로 50여 년 전 연면적 89.6m ^{2}의 조적조 및 슬레이트 지붕 등 낡은 건물이며 지난해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아, 따라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철거하려고 했으나 센터운영자의 건물신축에 따른 경제적 이유로 이전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새로 이전할 건물 및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고 있으나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영치된 차량은 운행을 대개 이런 차량들은 보면 방치된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치를 하면, 차량을 다시 운행을 하려면 체납세를 내고 번호판을 다시 달고 운행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행을 하다가 법규에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마 실제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폐차할 때 징수금을 걷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을 하면 형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경찰에 적발이 되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75대를 영치를 했는데 대부분은 납부를 하고 운행을 하고 있고. 사실은 영치되어있는 상태로 있는 것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10대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성홍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김정수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송동수입니다. 재난관리팀장 형광희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최주화입니다. 원전팀장 전민중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정원은 23명이며 현원 21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조직은 안전총괄팀, 복구지원팀, 재난관리팀, 하천관리팀, 원전팀 등 5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각 팀별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73억 1,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59억 5,600만 원, 특별회계가 13억 5,7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 2개소 설치에 1억 7,000만 원, 재난 예·경보 시설 이전보수 및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38개소 설치 2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에 40억 1,4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개소에 108억 2,9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개소에 12억 원입니다. 아산면 소재지 우수암거 정비 사업에 5억 원, 만돌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5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6개소에 103억 7,0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3개소에 123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7년도 사고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19건으로 사고이월사업은 갈곡천, 용산천, 해리천, 주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고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주진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6건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만돌 급경사지 정비사업, 죽림 소하천 정비사업, 구수, 건동, 금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고수천, 외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갈곡천, 용산천, 해리천, 주진천 고향의 강, 주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고창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등 13건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국가비상시 효율적인 대처와 군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FE훈련, 을지연습 등 연 3회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관리자원 5동에 대한 정비 및 비상대비 종합계획인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분기별로 통합방위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현장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군·경·소방서를 위문하였고 3월에는 금년도 FE훈련을 추진하였으며 인력자원 및 동원자원 조사 실시, 하반기 비상대비 훈련을 위한 장비확충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2018년도 충무계획 수립 등 지역안보 태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민방위 자원의 적절한 위기관리를 통해 유사시에 군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만 20세 이상에서 40세 이하 편성 의무자와 지원자로 구성된 민방위대는 현재 2,793명이 134개 대로 편성되어있으며 비상대피시설 19개소, 비상급수시설 4개소와 전자 메가폰 등 민방위 장비 630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7,700만 원으로 각종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시설장비 등을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1년차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본 교육 1회, 2년에서 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지역특성화훈련 1회를 실시하였으며 비상대비 및 급수시설을 점검하고 안내표지판을 거치하는 등 시설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철저한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서객 및 갯벌체험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며 심원면 하전리와과 만돌리 갯벌체험장 입구 2개소에 설치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계약 후 기초공사 준비 중에 있으며 8월 초 준공예정입이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기금 총액은 5억 5,700만 원이며 2016년도에 이월금이 2억 9,500만 원이며 2016년도에 전입금이 1억 5,800만 원, 도보조금 1억 원, 이자액이 400만 원입니다. 이중 법정 적리금 3억 1,900만 원은 장기예치하고 나머지 2억 3,800만 원은 금년에 재해재난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예·경보 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재난대비를 위한 관내 취약지역의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축사업 37개소와 상하면에 설치된 재난 예·경보시설 1개소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도 재난 관리기금 1억 원, 군 재난관리기금 1억, 총사업비 2억 원을 들여 금년도 8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예상치 못한 풍수해 발생에 대비 사유재산 보호제도로 금년도 사업비 8,000만 원이며 가입대상은 동산 포함 주택, 비닐하우스 포함 온실로 금년도 가입목표 3,700건 중 현재 3,266건을 가입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주거취약계층 기초수급, 차상위계층과 풍수해 취약지역 내 거주 집중 가입을 권유 홍보하였으며 보험기간 만료 만기 도래자도 일괄 재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여름철 재해 취약시기 풍수해 태풍 도래 이전에 집중 홍보하여 보다 많은 군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아산면 소재지 우수암거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산면 소재지 일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재해 예방사업으로 금년도에 재해특교세 2억 5,000만 원, 군비 2억 5,000만 원으로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우수암거 40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제1회 추경에 예산확보하고 금년 6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진행 중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8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 중 착공하여 금년 12월 중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진재난 선제적 대응추진입니다. 최근 국내지진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진재난 대비 선제적인 대응과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공시설 8개소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배포하였으며 지진재난 대피시설 안내표지판과 비상용품함을 설치하였으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9회의 방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진재난 방재교육 11회 추진과 군 청사 선운산 유스호스텔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지진 등 복합재난 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진재난에 강한 고창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군민중심 안전한 재난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현황입니다. 재난대비 예·경보 시스템은 6종으로서 재해물자 전광판 3개소, 재난감시카메라 CCTV 10개소, 강유량계 16개소,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103개소, 재난문자 시스템 1식, 지진가속도 계측기 1식 등이 있으며 재난문자 서비스는 군 의원님, 공무원, 농업인, 일반주민들 2,129명에 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안전 점검의 날 6회 및 재난대응 포스터 제작 등 군민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으로 관내 시설물 653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고창군 전 군민을 대상으로 2월에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금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풍수해대비 자체훈련과 읍면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축 등 각종재난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대응력을 높여 안전한 고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한빛원전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빛원전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2억 3,400만 원 중 기본지원 사업비 11억 9,300만 원은 상하면의 소득 증대와 공공사회복지, 유경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 지원 사업비 10억 4,100만 원은 한빛원전에서 상하면의 숙원사업과 우리 군의 지역축제 및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소득증대 사업 총 21건에 4억 8,700만 원 중 건조기 창고 증축공사 및 곡물건조기, 농업용 지게차 구입 등 14건에 2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사회복지사업 총 25건에 5억 2,700만 원 중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재해예방 장비임차료 등 18건에 3억 5,000만 원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육영사업은 상하 초·중학교에 5,3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각 분야별 미추진 사업에 대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방사능 방재 교육 및 훈련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방사능 비상구역 구역 내에 학생 및 주민들의 방사능 방재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유관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협력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천만 원을 투입, 관내 34개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사능 방재교육 학생교실과 주민 교육을 4월부터 운영하여 총 12회 728명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30km이내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능 방재 주민보호 훈련은 사업비 1,300만 원을 들여 지난 5월 17일에 학생과 주민 4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비상계획 구역 내에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민관군 합동훈련은 사업비 2,100만 원을 투입하여 올해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교육과 훈련으로 방사능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방사능 방호물품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고창군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지역방사능 방재대책을 위해 9,600만 원을 투입, 구호소 안내판 제작 및 부착, 방호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부지에 방호물품 보관창고 1동을 설치하였고 갑상선 방호약품 구급함 등을 226개를 구입 보급하였으며 관내 마을회관 및 정읍, 부안군 지역에 구호소 및 집결지 안내판을 제작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제1차 추경예산에 편성된 6,000만 원을 신속 집행하여 방사능 개인방호물품 2,400세트를 7월중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전사고 시 인근주민의 신속한 대피 및 구호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전문기관간의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 등 의사교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억 원이며 금년 1차 추경예산에 국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7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11월에 완공하여 방사능 재난 시 원전 상황, 기류분석, 방사선량 평가 등 방사능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주민보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습침수지역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구수지구, 공음, 구암, 건동지구, 공음, 건동, 금평지구 해리, 금평 3개 지구에 대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317억 6,100만 원을 들여 하천 2.9km와 배수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구수지구는 현재 2차분까지 준공하였고 3차분 마무리 착공 추진 중이며 건동지구는 지난 2016년 총괄계약 및 1차분 착공과 금년 3월에 2차분을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금평지구는 현재 국민안전처 사전설계 심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구수지구는 마무리 지구이며, 건동지구는 금년도 12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 준공할 계획이며, 금평지구도 8월까지 국민안전처 사전설계 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여 9월 중 착공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급경사지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붕괴, 낙석 위험지구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으로 교촌지구, 고창 교촌과 읍성지구 고창읍내입니다. 2개 지구에 대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54억 5,400만 원을 들여 사면정비 2.3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교촌지구는 도 사전설계 심사, 도 원가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지난 6월 착공 추진 중이며 읍성지구는 지난 2016년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문화재청 현상변경 협의 추진 중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교촌지구는 12월까지 1차분 준공계획이며 읍성지구는 8월까지 사전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9월 중 착공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정거천, 무장입니다. 복룡천, 흥덕 치룡, 석골천 성내 산림 등 3개 지구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99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천 3.4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0억 1,400만 원을 들여 1,7km 하천정비와 석골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정거천과 복룡천 2차분을 착공하여 추진중이며 석골천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정거천과 복룡천에 대해서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석골천은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도 사전설계심사, 도 원가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만돌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불안정한 사면에 대한 사면 정비사업으로 심원면 만돌리 만돌마을 계룡산 일원에 5억 원을 들여 사면 15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1월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고 금년 1월 추경에 군비 3억 원을 편성하여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7월 중 착공하여 금년도 12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용산천 등 9개 지구에 총사업비 877억 4,500만 원을 투자 26.1km 하천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3억 7,000만 원으로 하천 6.1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2월에 착공하여 추진한 용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금년 6월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주진천 고향의 강은 2, 3차분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갈곡천 또한 공사를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리천은 6월 공사총괄 계약 및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칠암천은 6월 하천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주진천 고향강 사업은 2, 3차분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주진천 재해예방사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설계협의중이며 협의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갈곡천은 내년 6월말까지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리천은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칠암천은 내년말까지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소관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고수천, 외정천, 선운천 등 3개 지구에 444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10.1km의 하천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23억 6,7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고수천은 금년 6월에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고 2차분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37%입니다. 외정천은 6월 초 공사 총괄 발주 및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선운천은 3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고수천은 2019년말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외정천은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선운천은 2018년 초까지 실시설계 용역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후 18년 3월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지방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총 용역비 11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진천 상류와 고창천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금년도 이월사업비는 4억 8,9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주진천은 금년 5월 31일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 6월 29일 하천 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고창천은 작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고창천은 9월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협의하여 10월 중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상정, 하천 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하셨네요. 소하천 정비, 18쪽이네요. 정거천, 복룡천, 속골천 본의원이 성내에 살다보니까 속골천이 올해부터 실시설계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주문사항이라고 할까요, 이게 하천정비를 하다보면 물론 이제 설계 용역을 할 때 잘 판단해서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조건이 많을 것 같아요. 몇 번이나 설명회를 했었나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번 했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는데. 설명회 했는가요?

……마을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이 사업을 군에서 발주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1, 20만 원 가지고 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회나 최하로 2, 3번 몇 번 더 이상 하는 것도, 제 지역주민들을 몇 사람만 부르지 말고 전체적으로 불러서 그 지역에 농사짓는 분을 불러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충분히 하겠습니다.

한 번은 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비가 안 와가지고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전에 많이 느꼈지만, 그래도 이번 장마 지나면 다시 한 번 설계하기 전에 주의 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설계기간이 있으니까요. 초안이 나오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지금 용산천은 완전히 준공이 된 것 같아요. 6월 20일 날 이제 준공이 완전히 됐나요?

네.

20쪽에. 용산천.

네.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산천에 대한 민원제기는 없었나요? 민원인들에 대한.

현장에서 작은 민원은 사업소장이 저희 부서에 찾아와서 결정해서 그렇게 했고요. 받아드리기 힘든 민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용산천 지역 인근에 길을, 하천 2군데에다가 관정이 하나 있었는데 관정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미루고 군청에도 왔다갔다고 하더만. 그런데 그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현장소장은 소장대로 서로 미루고 해결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민원을 충분히 받고 그건 저희는 관리부서가 아니라 건설과입니다.

그러니까, 용산천 천을 내다가 관정이 없어져버렸으니까. 용산천 사업을 하다가 그 관정이 훼손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관정은 건설과 담당이지만, 최종적으로 사업은 용산천 정비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됐으니까 해결책을, 서로 과를 미뤄버리면 핑퐁이 되어버리잖아요. 건설과에서 그쪽 과 가면 용산천은 민생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한 것이다. 이러면 주민이 열 받죠. 안 그래요?

그 민원인은 기본적인 원인 제공은 우리 하천사업을 하다가 제공을 했다. 했고.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하천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물을 건설과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설물을 제거를 했거든요. 그 관정은 별도로 다른 부지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농어촌공사에서 해결할 사항인데 우리가 그 지분을 없애버렸다고 해서, 원인제공을 했다. 해가지고.

그분 말 들어보니까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과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대로 완전히, 저한테 그것을 몇 번 와서 최종적으로 안 되면 다시 한 번 와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군민들의 민원이 아니라 눈으로 본,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조건은 이 사업이란 말이에요. 준공이 됐다고 해서 하는 소리에요. 준공이 됐다면 민원을 다시 처리하고 준공심사를 해야 되지 아니할까. 본의원의 생각이니까 여기에서 가타부타 확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서로 미뤄버리면 이 농민이 어디 가서 하소연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다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248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계시니까 사실 말씀드리는데 몇 개 실과소에 사실 자료요구를 해봤어요.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그런데 10여일이 됐는데 아직도 안 온 과도 두어 개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재난과에서는 어려운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벽하게 자료가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질의를 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적어도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직원들의 어떤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재난안전과 직원같이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않기로 했으니까, 담당직원한테 확인을 해봐가지고 적어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인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전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서류요구를 해봤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 이상으로 답변이 왔어요. 저도 공부하는 기회도 됐었고. 또 내가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도 다 했었는데. 이제 업무보고를 하면서 실과소가 이런 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