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25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방청 석에 착석해 주신 금정구 어린이청소년의회 멘토링을 맡고 있는 유니세프 직원 및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재난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우려지역 사전 점검 등 재난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되는 더위와 장마철에 건강을 유의하셔서 활기찬 여름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임시회 개의에 앞서 원정희 구청장님께서 2017년 7월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완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 7월1일자 및 8일자 부산시와 우리구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직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 총무국장입니다. 옥경석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최미영 총무과장입니다. 최광복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대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종평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황성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훈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성규 건설과장입니다. 이호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창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반성삼 금정문화회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정희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진법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7월6일 박정운 운영위원장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으로는 2017년 7월5일 박정운의원외 12분 의원님이 공동발의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및 백지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017년 7월6일 의원발의 의안 으로 박인영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7월4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및 백지화 촉구 결의문 1978년 우리나라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1호기가 6월 18일 자정을 기점으로 영구 정지되었다. 우리 금정구의회 의원들은 그간 고리1호기의 폐쇄를 위해 애써온 부산시민들과 시민사회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우리 구민들에게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는 노후된 원전의 폐쇄라는 단순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 우리는 후쿠시마의 재앙을 기억하고 있다. 경주 지진을 통해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대전환점이자 새로운 에너지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영구정지 행사 당일 ‘준비 중인 신규 핵발전소 전면 백지화’, ‘핵발전소 설계 수명 연장 중단’, ‘월성 1호기 가급적 빨리 폐쇄’, ‘탈핵로드맵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바야흐로 고리1호기 폐로를 발판삼아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하나로 뭉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 없는 사회를 향한 전면적인 실천에 나서야 할 때인 것이다. 탈핵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우선 과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의 백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백지화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이전부터 부울경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요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하고, 부울경 시민들과는 백지화를 협약하였다. 그러나 이번 고리1호기 영구정지 행사 당일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부울경 시민이라면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선언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당선 직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핵발전을 옹호하는 자들의 조직적인 저항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놓고 핵발전을 옹호하는 측은 1조원이 넘는 매몰비용과 20%가 넘는 공정률을 이유로 들어 반발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또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문제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에는 갈등과 비용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로 인하여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눈앞에 보이는 손실비용과 갈등 비용에 연연하기 시작하면 탈핵국가로의 대전환은 이뤄낼 수 없다. 가까운 대만은 공정률 98%의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했다. 오스트리아도 시공이 끝나고 가동을 앞둔 핵발전소를 주민투표로 중단했다. 신고리 5,6호기의 계획수명은 60년이다. 이대로 건설이 추진되면 2082년이나 되어서야 폐쇄시킬 수 있는 재앙덩어리가 만들어지며 탈핵국가로의 전환은 60년 뒤로 미뤄진다. 지금의 매몰비용은 핵발전소를 가동한 뒤 발생할 핵폐기물 처리비용과 그로 인한 위험요인들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감당할만한 수준의 사회적 비용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탈핵국가로의 이행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고, 탈핵국가의 첫 번째 실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선언만으로 바뀌는 것은 없다. 정책은 의지를 만날 때 변화의 힘으로 작동한다. 우리는 정부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금정구민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7년 7월 13일 금 정 구 의 회 의 원 일 동

오희주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4.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