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7월 1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7월 12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825억 9,798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2,428억 8,971만 9,000원, 특별회계 397억 82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292억 6,746만 6,000원 대비 23.26%인, 533억 3,05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수익 3억 9,000만원, 세외수익 18억 5,181만 8,000원, 지방교부세 25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등 11억 6,200만원, 보조금 145억 8,856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9억 1,484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54억 5,723만 2,000원이 증액된 2,428억 8,97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15억 9,116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4억 956만원, 교육 4,904만원, 문화 및 관광 58억 5,055만원, 환경보호 26억 1,668만 7,000원, 사회복지 65억 2,307만 9,000원, 보건 4억 5,956만 6,000원, 산업 중소기업 54억 1,112만 1,000원, 수송 및 교통 5억 6,315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50억 7,110만 2,000원, 기타 64억 5,567만 3,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54억 5,723만 2,000원이 증액된 2,428억 8,97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조직별 세입예산은 기획홍보실 111억 8,523만 6,000원 증액된 615억 4,748만 3,000원, 안전담당관 5,568만 9,000원 증액된 8억 1,364만 2,000원, 법무감사관 8,000만원 증액된 1억 2,000만원 문화도시추진단 29억 3,996만 3,000원 증액된 69억 6,652만 3,000원, 복지경제국 104억 4,212만 1,000원 증액된 1,260억 9,922만 4,000원, 도시관리국 55억 5,318만 5,000원 증액된 132억 9,076만 3,000원, 자치행정국 47억 9,121만 5,000원 증액된 290억 7,899만 8,000원, 보건소 4억 982만 3,000원 증액된 49억 7,308만 6,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은 기획홍보실 1억 2,205만 5,000원 증액된 28억 6,478만원, 미래전략실 1,103만 7,000원 증액된 5,461만 8,000원, 안전담당관 4억 1,356만 2,000원 증액된 13억 3,845만 2,000원, 법무감사관 1억 6,383만 8,000원 증액된 5억 357만 6,000원, 문화도시추진단 42억 1,370만 5,000원 증액된 166억 2,585만 8,000원, 복지경제국 122억 4,402만 4,000원 증액된 1350억 6,235만원, 도시관리국 63억 7,279만 2,000원 증액된 151억 4,654만 4,000원, 자치행정국 114억 3,850만 9,000원 증액된 635억 6,093만 9,000원, 보건소 4억 4,827만 5,000원 증액된 62억 7707만 5,000원, 의회사무과 2,035만 6,000원 증액된 6억 8,532만 2,000원, 동주민센터 907만 9,000원 증액된 7억 7,02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가로 기존 예산액 대비 81.86%인 178억 7,328만 7,000원이 증가되어, 총규모 397억 8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토 및 지역개발 등 178억 7,328만 7,000원 증액된 397억 82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3억 3,400만원이 증액된 17억 1,453만원,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증감 없이 내부조정에 따른 1억 66만 5,000원, 식품진흥기금 1,200만원이 증액된 2억 2,113만원 9,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의 보조내시와 공모사업 등 신규사업비의 반영 및 사업비 집행잔액의 보조금 반환금등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편성되었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필수예산반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재난관리기금,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법적적립액에 부합하도록 편성하는 등 당초 조성계획보다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증감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바,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의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75페이지, 빛고을1번지 발간이 기정액 대비 700만원 정도 인상인데, 이유가 해년마다 보면 조금씩 인상이 되는데 물가상승이라든지 어떤 요인이 있어서 입니까?

조기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기춘 위원님하고 질문사항이 비슷하긴 한데요. 73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포상금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구정연구모임 발표 우수인센티브해서 290만원 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하고 뒷장 하단부분에 건전재정운용 포상금이 420만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승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2017년도 제2회 추경 심의하는 과정에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심의사항을 심도 있고, 핵심적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자도 마찬가지이고, 답변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기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긴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기획홍보실이 전체 예산을 다루고 있죠?

김성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릴게요.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추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질의ㆍ답변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저도 75쪽입니다. 지금 홍보비가 총체적으로 1억 정도가 늘었지 않습니까? 홍보비를 분석해 보니까, 구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구민들이 잘 몰라서 참여가 부족한가? 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같은 게 부족할까? 걱정이 돼서, 알리는 위주의 홍보비거든요. 정부3.0 시대에 구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아래로부터 위로 올리는. 예를 들어 광화문일번가처럼 의견을 모으기 위한 홍보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소. 이걸 알리기 위한 홍보에 1억 가까이 쓴다는 것. 저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이 독려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행사도 최근에 우리 구청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 저기 플래카드도 많이 붙어있고, 더 한다면 이것은 저의가 의심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기입니다. 이번 추경이 엄청나요. 우리 구가 533억 3,000만원이거든요. 지금 광산구가 700억 정도 증액 편성을 놓고, 광산구 의원들이 난리 났어요. 그걸 샅샅이 뒤져서 줄여야 한다. 어쩐다... 그런데 아주 작은 우리 동구가 533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나칠 정도로 대민홍보예요. 이게.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홍보가 너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많다. 너무 많고, 기정예산 애초에 잡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만큼을 잡았을 겁니다. 그래 놓고 추경에서 또 잡고, 또 잡고 이렇게 가는... 추경은 저희들이 배우기로는 긴급한 것만 하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굉장히 액수가 너무 과하다. 예민한 시기에 너무 과하다. 그리고 구정소식 게시대 240개, 구정소식 나눔판 2개, 저는 현재 이런 것을 지금 이 시기에 굳이 이게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81페이지에 구정연구모임 운영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이것은 누구를 대상자로 해서 구정연구모임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좀 더 개발하기 위해서 민간인 2명까지 포함해서 같이 개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직원이 3명뿐이 아니시죠? 실장, 계장, 직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성과 보고서 및 발표회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심사수당을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을 채택해서 하나요?

외부의 자문위원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선정은 안했고요. 추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구정 전체적인 미래비전을 보고 운영한 것이잖아요? 전문적인 분들을 섭외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분들은 심사수당 30만원 받고 얼른 안 와요.

가능하면 전문적인 분으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연구성과 발표회 점수입력기 대여료가 있어요. 200만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끼리 해서 점수를 산정을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산정한 점수의 일부, 회의에 참석하신 직원들 일부로 해서 하고 있는데, 즉석에서 점수를 입력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대여하는 금액입니다.

얼른 봤을 때, TV에 안녕하세요나, 복면가왕보면 하는 이런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꼭 굳이 그런 쇼맨십까지 동원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 하면은 좋겠지만 오해는 마시고요. 직원들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구정연구실적 발표하고 심사위원까지 120만원 들여가면서 하는데, 물론 좋아요. 직원들이 점수매기고 하는 건 좋은데, 굳이 이런 보여 주기식의 쇼맨십이 필요할까? 일반을 상대로 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보기도 좋고 하는데, 내부적인...

어쨌든 구정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위해서 특별한 제안들을 받는 겁니다. 그 제안들이 가능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구정연구모임을 했는데, 거기 발표 한 것 중에 이게 주민들에게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직원들도 봤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집계표지, 보여주기 이런 것은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 본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조기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기춘 위원님 이어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력기가 과 별로 하게 된다면 과 인원수가 많은 데가 거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민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공모를 했는데 공모한 것들이 과하고 좀 떨어져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제안을 했는데 해당과는 복지정책과의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직원들을 자기과라고 해서 점수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 했어요. 그런데 인원수를 보니까 3명이에요. 3명 단출하게 해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다 빼낼 수 있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추경에 대해서만 답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3대 친화도시 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바탕을 3대 친화도시로 뒀고요. 안전하고 편안한 바탕 하에서 경제가 좀 활성화 되어야겠다. 그래서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도 특징적인 활성화를 줘야겠다. 그래서 스마트관광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묶여가지고 가면 동구의 미래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미래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민도 하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동 전체적인 인물부터 시작해서 역사까지 전체적인 연구부터 시작해서 그것에 의해서 동별에 따른 미래전략적인 것도 아울러서 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81페이지 보시면 아까 제가 좀 전에 기획홍보실에 포상금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미래전략실로 이관이 되었다고 답변하셨어요. 구정연구모임 발표 우수인센티브 비롯해서, 일반운영비 안에 구정연구모임 예산이 추경이 되었는데요. 이관을 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홍보실에서 미래전략실로 포상금이나 구정연구모임 이 부분이 이관이 됐다고 했어요. 이관된 어떤 사유가 있나요?

구정연구모임을 15년, 16년도에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어떤 기획보다는 미래적인 제안들이 더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좀 더 발전을 시켜서 미래적인 제안으로 해서 승화시켜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형태의 고민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고민으로 해서 미래전략실에서 맡아서 하는 게 향후 업무추진 하는데 더 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미래전략실과의 성격과 비슷해서...

부합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판단기준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그동안 들어왔던 연구 성과모임들을 보면 미래적인 사항들이 좀 더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굳이 미래전략실로 이게 이관될 사안인가? 이관 되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미래전략실에 업무가 없어서, 포상금과 구정연구모임을 미래전략실로 이관을 한 건지, 미래전략실에 업무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근본부터... 솔직히 말해서 미래전략실이라는 새 부서를 만들었는데 자체적으로 어떤 활성화가 안 되거나, 전략실에 근본적인 업무가 없어서, 이관이 돼서 한 건지,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간략하게 저희 업무라든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3대 친화도시는 TF팀을 만들어서 제가 반장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실에서 제안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대 친화도시 하나만 하는 것도 저희 3명의 인력으로는 상당히 버거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없어서 이관해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업무 관련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자료요청을 해서요. 지금 현재 미래전략실에 어떤 업무를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현황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안하시고, 그냥 자료요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조승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왕석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정종성입니다. 평소 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총 8억 1,36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60만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1,491만 3,000원으로 377만원을, 시ㆍ도비보조금은 4,758만원으로 1,57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82만 8,000원과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8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356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3,8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안전기능 강화 사업에 7억 8,530만원을 편성, 기정액 대비 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사업에 160만원을 증액한 3,0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사업에 5,474만 4,000원을 편성, 기정액 대비 754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4,355만 9,000원을 편성, 기정액 대비 40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재무활동은 3억 6,942만원으로 보전지출에 3,542만원, 내부거래지출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3,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15쪽에서 21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3억 6,400만원으로 전입금 3억 3,400만원을 증액계상 하고, 지출은 3억 2,500만원으로 재난예방 활동 강화사업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비 1억 4,500만원을 증액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으로 13억 8,953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85쪽, 범죄예방활동 지원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 방범용 CCTV 전기요금, 방범용 CCTV 통신요금에 900만원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900만원인가요?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가지고 온 7억을 가지고, 상반기 5억을 투입해서 22개소 방범용 CCTV설치를 할 겁니다. 지금 시 계약심사 중에 있는데요. 계약심사 끝나면 발주할 계획입니다. 준공이 되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분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입니다.

그걸 대비해서 준비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는 어디입니까? 남광주시장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학동 자율방범대만 방범초소가 없어서요.

자리는 다 확보됐어요?

네.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담당관님, 요즘 방범 때문에 동네 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던데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율방범대 설치에 500만원 잡혀있어요. 초소 하는데 500만원이면 설치 가능하십니까?

지금 비품까지 계산해서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비품내용에는 냉ㆍ난방이나, 사무기기인가요?

아니요. 책상, 의자, 캐비닛 정도입니다.

가능해요? 우리 기존에 작년에 보면 초소 하는데 600만원, 700만원씩 아닙니까?

아니요. 전부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500만원 정도요. 그럼 바닥공사나 그것은 따로 인가요?

네. 지반 정리하고, 기초하고 나서 컨테이너 올려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서남동 서석초등학교 앞에 방범초소를 이전해주라고, 학교 측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 자리를 물색해 가지고 옮기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하고 있고요 좋은 의견을 주시면...

우선은 이전하기 좀 그렇고... 서남동 자율방범 초소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건 확인을 제가 잘 안 해봤어요.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는데, 제가 확인했으면 자신 있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만약에 좀 보셔가지고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다면, 굳이 학동자율방범 초소를 비용대서 할 필요가 있겠냐. 서남동에 자리가 나오면 그때 예산은 확보해 놨다가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과장님한테 한번 연구해보시라는 뜻이에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고, 계속 그걸 활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건 그대로 두는 게 맞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용을 안 한다면... 물론, 물어보면 사용한다하겠죠.

위원님 말씀은 지금 서남동 것을 학동으로 옮기고, 학동 예산을 아껴 놨다가 적절한 부지가 나타나면 다시 하자?

제가 봤을 때는 서남동에 저 크기를 놓을 만한 장소를 찾는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민원은 계속 제기될 것이고, 차일피일 시간은 지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서남동에 조그마한 부지라도 확보를 해서 축소를 해서 초소를 이전해 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해서 여쭤보고요. 어차피 자율방범대는 남광주시장 정비하는 곳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옆에 초소를 놓고도 그 외에 터가 넓잖아요. 그런 부분에 주차장도 만들고, 안전담당관실에서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왕이면 주변 환경 정비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남동 초소를 가지고 말을 해서 오해가... 제가 조심스럽거든요. 엄청 말조심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해주지 마라가 아니라, 어차피 학동자율방범대도 중고를 가져다가 쓰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저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성숙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안전도시 구축 역량 강화에서 1,200만원으로 해서 방범취약지 시설물 설치 900만원, 근데 여기에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을 꼭 줘가면서 설치를 할 필요가 있나요?

시설물 설치하는 비용은 900만원이 따로 있고요. 사무관리비의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은 광주광역시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5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청별로 1개의 분과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동구청은 여성ㆍ아동ㆍ청소년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해서 여성ㆍ아동폭력을 예방을 위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시에 진달을 해서, 시 안전도시조성사업에 반영을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수당입니다.

안전도시 구축 역량 강화 내에 방범취약지 방범시설물 설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시에서 1,200만원을 안전도시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내시를 해 준 것이고, 그에 따라서 900만원은 저희들이 스마트보안등이라든가, 금동안심보호구역 정비라든가 그런 것을 하려고 900만원 시설비를 편성했고, 그것을 운영하려면 위원회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이나 홍보물제작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는 일부러 분과위원회 그분들 수당주기 위한...

아니죠. 그건 아니고, 민간인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여성ㆍ아동폭력 분과위원회, 그분들이 회의를 나오시면 수당은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영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명단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종성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직무대리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이미숙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무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예산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총 1억 2,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2016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8,000만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세출예산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383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3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계약심사 및 조사업무, 사무관리비로 민원처리 요령 등 우수사례지 발간 30만원과 포상금으로 고충민원처리와 관련된 우수 체험기 당선자 시상금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업무 관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3명이 증가하여 기본경비 증가분 973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증액된 금액은 매년 추경에 추가 편성한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과 법무규제관련 법무감사관실 이관에 따른 기본경비 증가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법무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중에서, 국ㆍ시비 매칭 말고 순수하게 구비로만 하는 것은 동구합창단 단복구입 그거 하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복구입 외에 다른 것은 매칭이라서 기존에 하기로 했던 사업이 성립 전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질문하기가 그렇고요. 동구합창단 단복 2,100만원은 기존에 옷이 있는데 또 새로 추가하는 건가요?

단복이 2년에 한번 정도로 구입을 하는데요.

제 기억에는 매해 구입하는 것 같아요.

2016년도에 격년제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작년에 세계합창올림픽대회 참가 하는 경비로 충당이 되면서, 단복을 금년에 3년마다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새로 해체를 하고...

작년에 대회 나가는 거 때문에 단복으로 큰 돈이 나간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단복구입비가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올림픽 나가는 제반 경비가 부족해서, 그 경비로 지출이 되고, 단복은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에 신규단원을 모집해서 새로운 합창단이 구성됐는데, 신규단원이 60% 정도 됩니다.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단복을 구입해줘야 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단복 같은 것은 합창단이 디자인을 제시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구에서 디자인을 이런 느낌으로 하면 어떤지 제안을 하게 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단복 같은 경우는 합창단 단원에 의견을 모아서...

일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구를 상징하는 합창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참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구의원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발언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무슨 예술성을 추구하는 합창단이냐? 아니면 시민, 구민합창단이냐? 여기에서 방점을 어디에 둘 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술성이라면 정말로 어려워요. 구합창단이니까 구민과 호흡이 같이 가야한다고 보고, 구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해야 하고, 그랬을 때 예술성을 두기보다 좀 더 친근하고, 정말 따뜻한 느낌, 즐거운 느낌, 우리 동구에 이미지하고 비슷하게 가야한다고 봐요. 그래서 합창단복도 너무 드레시한 그런 것만 계속... 아니, 캐주얼한 것도 봤기는 봤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합창단은 특색이 뭔가라고 했을 때, 옛날 TV에 나왔던 하모니인가요? 전국합창단대회처럼 노래를 아주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좋죠.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욕망이 들게 좀 더 대중화된, 친근성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합창단복 같은 것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나 제가 공개를 도저히 못하겠네요.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또 여러 사람에게 별로 안 좋을까 싶기도 하고, 참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알뜰하게 잘 하더라.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은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대로 그런 점을 더 검토해서 단복 구입하는데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님 질문에 살짝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0명이 하는데, 동구합창단이 정기적으로 우리 동구주민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 몇 가지 있어요?

연습은 일주일에 두 번하고 있고요. 이런 연습을 바탕으로 해서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충장축제라든가 또 민간단체, 다른 자치단체하고 교류를 할 때 가서 저희 동구를 대변해서 교류하는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1년에 평균...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것보다 충장축제에 우리 합창단 못 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5개 구 정기합창단하는 것하고, 또 우리 구...

12월에 있는 정기연주회...

제가 알기로 1년에 우리 구 전체에서 한번 하는 정도 본 것 같아요. 물론,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기억을 못해서...

금년 상반기에 너릿재 벚꽃축제에 저희 합창단이 가서...

작년에 했어요?

금년에 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올해는 했다 하니까, 앞으로 두 번 정도 더 하겠네요. 연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구비를 투입하는 것도 맞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동구합창단 경우는 아까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동구도 대표하고, 구민과 함께 하고, 또 문화예술을 창달하는 그런 역할과 홍보 역할도 같이 하는 건데요. 이번에 단원을 작년에 전부 해촉 한 다음에 금년도 신규단원을 새로 모집했기 때문에, 이 모집한 인원 중에 신규 회원이 거의 60%가 넘고, 또 이번에 남녀혼성으로 해서 추가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단복은 좀 필요하다.

과장님, 지금 단복가지고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운영비가 6,770만원이 들어가는데 효율적인지, 7,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해서 우리 동구합창단이 동구주민들을 위해서 그만한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합창단 활동하는 그 사항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동구를 대표하는 구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합창단이 저희 동구를 대표하고,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동구1번지가 그런 활동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복은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니까, 이 가격이 비싸네, 싸네. 이런 말씀은 드리기 힘들고, 더 좋은 것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진한입니다. 평소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청소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액 대비 5억 5,580만 1,000원을 증액한 31억 4,7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외 1개 사업에 6,940만원을 감액한 23억 1,2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외 1개 사업에 380만원을 감액한 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은 자원순환형 도시환경건설정책에 3,000만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2,9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등은 온실가스감축 코디네이터 운영사업 보조 외 7개 사업에 4억 4,362만원을 증액한 5억 7,0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에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2016년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 잔액 31만 1,000원을 편성하고,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2015년 공동주택 고효율조명기기 교체사업 사용잔액 외 7개 사업에 3,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청소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1,389만 3,000원을 증액한 116억 6,0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소대행 사업은 본예산에 미반영 된 미화원등 인건비 2개월분과 현장감독 신설에 따른 인건비, 사무원 퇴직금, 차량구입 감가상각비, 급여 3.5%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7억 9,427만 7,000원을 증액한 58억 2,7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은 대형폐기물 처리 및 파쇄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3,608만 1,000원과 환경관리원 사기진작비에 357만 7,000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에 2억 3,900만원이 증액된 4억 7,2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생활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는 본예산에 미반영 된 2개월분 처리수수료 4,613만 4,000원을 증액하고, 상무소각장 반입수수료 3,280만 7,000원을 감액한 3억 5,061만 9,000원을 편성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에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단가인상 및 재활용 배출증가로 인한 추가 인건비에 1,345만원과 자원순환의 날 행사 및 재활용 촉진 나눔장터 운영에 500만원을 증액한 1억 3,3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자원순환형 도시환경건설정책은 재활용 분리수거함 청결유지 관리 인건비 900만원, 깨끗한 동구 만들기 홍보물 100만원, 재활용분리수거함 및 음식물폐기물 전용용기 배출 거치대 설치 2,000만원 등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탄소코디네이터 활동지원에는 탄소은행제 홍보물 제작에 60만원과 탄소코디네이터 활동비에 300만원 등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부상야생조수 및 동물치료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구입에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중화장실관리에는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와 청소용역비,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2,715만원이 증액된 2억 3,9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오염예방관리는 수질오염 방제장비 비축물자 구입비에 452만 2,000원을 증액한 1,0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는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에 3억 1,973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8,938만 2,000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인원조정 및 재정인센티브 등으로 사무용품비와 급량비에 56만 2,000원을 증액한 7,5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16년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 잔액 31만 1,000원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15년 공동주택 고효율조명기기 교체 외 12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로 3,8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청소대행사업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과 본예산에 미반영 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청소 인력운영 등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109쪽,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환경관리원 사기진작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사전에 작년 것을 안 봐서 그런데 원래 이게 추경에 반영이 해년마다 된 겁니까? 원래 본예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비로 지원된 것이라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체육행사 우리 구비로 했던 것 같아서요.

연 2회 아유회 행사를 시비로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0쪽, 행사운영비에서 현수막이 18개 들어가요. 행사장소가 어딥니까?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 행사진행물품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현수막이 18개들어 가는 부분은 행사장소가 어디입니까?

알뜰장터를 하반기에 푸른길 공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각 동에 홍보현수막하고, 행사장 내에 3개소 정도 해서...

저는 행사장 안쪽에만 18개인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그 밑에 자원순환형 도시환경건설정책에서 기간제근로자 신규로 2명 기간제 모집해서 4개월 동안 충장동, 황금동, 구시청 일원에 투입 하겠다는 건가요?

도심청결 대책 일환으로 충장로, 금남로, 황금동 이쪽으로 재활용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말이면 관리하기에 애로사항이 있고, 가로미화원 퇴근 이후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4개월간 해서 금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구시청 사거리 같은 데는 아침 늦게까지 장사하니까, 아침에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침에는 가로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2시 이후에 그 분들이 퇴근하고, 시간제근로자들이 2시 이후 저녁까지 하고, 주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깨끗한 동구 만들기 홍보물은 클린송 음반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음반을 제작해서 해서 청소차에서 틀고 다니는 겁니까?

청소차에도 활용을 하고, 각종 행사가 끝나면 클린시간을 운영할 때 틀고, 행사장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쓰레기를 줍는 시간으로 운영하고자 제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건 다른 뜻이 아니고, 재료비가 전혀 예산이 없다가 반영이 된 것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활용분리수거함 음식물폐기물 전용용기 배출 거치대를 설치하겠다고 2,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총 해서 2,000만원인데요. 여기에는 각동에 소형폐가전 수거함을 설치해서 드라이기나 이런 게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데, 그것을 소형가전제품 수거함에다 넣어놓게 되면 지금은 이것만 가지고 가는...

이런 거군요. 재활용 분리하는데, 가전제품만 따로 분리하는 것을 두고...

각 동에 비치를 할 계획이고요.

비치하겠다는 이 예산이...

네. 그것이 13개이고, 각 지역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에 있고, 작년 연말에인가 전영원 위원님께서 음식물거치대, 이것을 시범적으로 반영해서 몇 군데 설치를 해서 운영하면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그 계획까지 해서 3종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단 과장님, 간단하게 하게요. 다른 것도 있으니까요. 다음에 보면 맑은 물 보존관리에 공중화장실 사무관리비에서 공중개방화장실 편의용품은 3,870만원이 증액 됐는데, 그 밑에 청소용역비는 1,150만원이 감액이 돼요.

용역비는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물가가 상승되거나... 청소용역비가 왜 감액이 됐는지, 위에 편의용품은 증액됐는데요. 3,870만원이나 되고, 그 밑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는 1,150만원이... 어디 화장실이 줄었다든지... 111페이지 사무관리비 설명 해 주십시오.

공중화장실 14개소에 대해서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시보조금이 좀 증액이 되고, 매칭구비가 상대적으로 감소가 돼서 청소용역비는 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수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요. 신축 및 개보수 있잖아요. 신축 하려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남광주시장 야시장을 하다보니까, 화장실 시설이 좁다는 의견이 있고, 그쪽에 푸른길에 화장실이 없어서 1층에 2층을 증축시켜서 푸른길 쪽에서도 바로 이용을 하고, 행사 있을 때는 여기서도 같이 쓸 수 있게끔 검토하고 있습니다.

1, 2층 복합으로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저희들이 대마도 가서 봤던 걸 설명 드려서 하시게 되었는데, 음식물 폐기물 전용용기 네 군데요?

다섯 군데요.

그 용기가 어떤 모양이고, 특별히 우리 아파트에 가지고 왔는데도 왜 우리 관리소장님이 거절을 했는지, 저한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진한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추진단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 4,49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5,745만 4,000원보다 1억 8,7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은 2억 4,59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4,048만원보다 55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2016년도 결산에 따른 민간경상 보조금 사용 잔액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수입은 4억 3,08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5,697만 4,000원보다 1억 7,3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마을공동체 형성지원 공모사업에 400만원, 2017년 마을청년활동가 사업에 1,666만원,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에 2,500만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5,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참여와 소통 프로그램에 1,000만원, 2017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에 2,060만원, 2017 마을전담 코디네이터 운영에 1,200만원, 마을교육 씨앗공동체 사업에 1,200만원, 2017 마을현장 코디네이터 운영에 1,360만원, 마을네트워크 운영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6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잔액 8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에서 23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151억 3,11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5억 7,256만 4,000원보다 5억 5,8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는 직원 후생복리 증진에 3억 2,093만 2,000원,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에 2,3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분야 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대민행정 서비스 제고 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시민의식 정착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사업에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억 4,4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에 5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1,50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무활동 분야에 보전지출을 위해 2016년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1,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15쪽까지 동주민센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 7,020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7억 6,112만 6,000원 보다 9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운영경비 중 본예산에 미반영된 급량비 단가조정에 따른 일반 운영비가 증액 편성 되었으며, 충장동 주민센터 정원이 변경됨에 따라, 212만원을 감액하고, 지산2동 주민센터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35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232쪽입니다.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 시설 리모델링 성립전 예산으로 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시에서 통합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응모를 했는데, 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에 1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역교육 네트워크라고 대인시장에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숲이라고 그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대인시장 안의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 해서...

일부 내부시설을...

작은도서관 숲이요?

네.

자료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노기욱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 2,992만 8,000원보다 7,642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6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56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9,85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570만원을 증액한 5,96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815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48억 1,759만 5,000원보다 70억 3,135만 7,000원이 증가한 418억 4,8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 분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770만원을 증액한 2,044만 1,000원을, 청사시설 관리에 5,300만원을 증액한 5억 3,958만 8,000원을, 지원1동 주민센터 신축에 5억원을 증액한 9억원을, 계약 및 지출관리에 250만원을 증액한 3,050만 8,000원을,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에 4,848만원을 증액한 2억 7,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416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8,500만 2,000원을 편성하고, 239쪽, 행정통신관리에는 2,600만원을 증액한 3억 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은 63억 104만 6,000원을 증액한 375억 8,0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사회복지인건비는 국비보조금 2,800만원을 증액한 5억 9,11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전화교환원 1명에 대한 호봉승급 분을 반영하여 310만 6,000원을 증액한 4,0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기본경비는 직원 정원 감소를 반영하여 137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7,4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분야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8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기욱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청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청년과장 안대순입니다. 평소 인권청년과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권청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세입예산입니다. 인권청년과 세입예산 총액은 38억 1,95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4,2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공모 선정 금액 2,450만원을 반영한 임시적세외수입인 기타수입 3,677만 5,000원과 지방교부세 5억 및 자치구조정교부금 10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9억 7,93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3,931만 8,000원을, 49쪽, 시·도비 보조금등은 11억 4,68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1,295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으로 전년도 이월금 373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권청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51억 1,38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2,27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은 시비 변경내시로 320만원을 증액한 1,8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권도시 기반 구축은 이동약자를 위한 배려의 문턱 고치기 사업을 위해 시설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권교육관련 시민참여예산 사업인 행복한 경로당을 만드는 인권교육 700만원, 청소년을 위한 인권 배움학교 운영 1,000만원, 246쪽, 민주주의 학교 운영 3,000만원, 247쪽, 5ㆍ18 바로알기 청소년 교육 및 인권 알아가기 800만원은 시의회 본예산 심의 중 업무중복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220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1,33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48쪽, 공공도서관 북스타트는 170만원을 증액한 9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은 시비 감액으로 기정예산대비 500만원을 감액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은 자료구입,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책소독기 설치 등을 위한 시비 증액 결정으로 2,4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은 특별교부세 5억, 시비 7억 6,500만원, 특별교부금 10억 등 미확보예산을 전액 확보하여 총사업비 99억원이 모두 확보되었고, 현재 3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0쪽,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리는 주민건의 체육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를 위해 3,0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지원은 민간위탁 심사비용과 개보수 공사 실시에 따른 지원을 위해 2,385만 2,000원을 증액한 3,4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교부로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에 3억 5,000만원 용산생활체육공원 정비에 1억 7,000만원, 251쪽, 동구국민체육센터 안전시설 개보수에 2억 1,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기정예산 대비 1,010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8,93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288만 8,000원을 증액한 5,410만 4,000원을, 252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3,073만원을 증액한 1억 3,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체육회 운영지원은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구 체력인증센터 운영은 기존센터 공모 재지정으로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1억 6,280만원을 증액한 1억 8,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은 국제화여비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동구 아카데미 운영은 야간아카데미 진행 강사료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시비 감액으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운영 지원은 국비선정액 감소로 705만원을 감액한 2,8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은 시비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코 닿는 무빙스쿨은 5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공모 선정으로, 교육사각지대 평생학습프로그램 2,000만원과 평생교육 맞춤형 컨설팅 지원 450만원을, 시민참여예산 관련 시비가 내시됨에 따라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달강좌 2,7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인력운영비는 신규채용 인건비를 반영하여 2,146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75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256쪽, 기본경비는 806만 2,000원을 증액한 4,718만 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반환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1,55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청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청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251쪽입니다. 동구 국민체육센터 안전시설 개보수 비용이 5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대한 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49쪽입니다.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여러 노력들을 잘 읽어봤습니다. 도서관 책 소독기 6,750만원으로 1대를 청에서 구입한 겁니까?

네. 저희들이 구입한 겁니다.

청에서 구입해서 갖고 다니면서 소독하는 거죠?

네.

일단 독서 관련해서 자료들을 요청합니다. 어떤 책을 어디서 구입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했으며, 어떻게 그것을 배분하고 있는지, 공공도서관 말고도 도서관에 지원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구입에 관한 자료들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245페이지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지원, 우리 동구에 몇 분이 계십니까?

네 분이 계십니다.

요즘에 어떤 단체에서 만원씩 걷기 운동해서 다 갚아버린다고 하는데, 좋은 것 같던데요.

글쎄요. 저는 그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그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경로당을 만드는 인권교육은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은 인권청년과로 조직개편 되면서 반영 된 건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시에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라고 가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시 인권청년과 업무하고 중복된다고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됐습니까! 경로당 이어서 경로와 청년은 달라서 삭감되고, 여기에 안 넣어야 하는데, 여기에 넣어놓았나 해서요.

시의회에서 삭감되는 이유가 사업이 중복된다. 시에서도 인권담당부서에서 할 필요 없지 않냐. 그런 취지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자료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청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대순 인권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병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222억 7,260만원보다 5억 4,408만 7,000원이 증액된 228억 1,6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190억 2,600만원보다 3억 9,000만원을 증액한 19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학동 무등산 아이파크 준공에 따른 근저당 설정 등 등록면허세와 주택분 재산세 증가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28억 9,300만원보다 1억 300만원을 증액한 2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학동 아이파크 취득세와 전년대비 시세징수액 증가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정종합평가 우수자치구 시상금 100만원과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100만원을 증액한 5,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2016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억 9,997만 1,000원 대비 5,870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5,8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부과는 일반운영비에서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690만원을 증액한 1억 3,72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체납세징수는 일반운영비에서 우편요금 인상분과 세정평가 상사업비 성립전예산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반영 기정액 대비 2,350만원을 증액한 1억 6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업무지원은 기정액 6,062만원 3,000원 대비 2,900만원을 증액한 8,9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모니터 개인정보 보호필름 구입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세정평가 시상금 100만원, 고지서고속출력 및 봉함 일괄처리시스템 구입 등 자산취득비 2,4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기정액 1억 1,504만 5,000원에서 78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1,4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반환은 2016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송용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2억 9,14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5,103만 1,000원보다 8억 4,0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금으로 8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수입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구조정교부금은 광주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 및 지적관리 인건비 등으로 1,0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지원사업이 시 예산 미확보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출예산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83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4,126만 7,000원보다 4억 6,70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고객중심 민원행정 구현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및 여권 대행 업무 사무관리비로 3,146만 8,000원을 증액하고, 고충민원업무 이관으로 4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106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부터 266쪽입니다.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3,341만원 4,000원이 증액된 6억 9,005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사업인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은 시 예산 미확보로 1,000만원을 감액하고 스마트카이스 단말기 구입비, 단말기 요금 및 보행자용도로명판 확충사업비로 2,203만 6,000원을 증액한 6,960만 7,000원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및 현장조사용 단말기 통신요금으로 4억 43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9,498만 5,000원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스토리지 증설비로 800만원이 증액된 4,6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지적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토지정보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증가로 394만원 4,000원을 증액하여 5,1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보조금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납이자 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사업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용기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강영구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9,067만 2,000원을 증액한 45억 9,673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인 그 외 수입에 과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공단환급금 1억 1,76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에 1,496만 6,000원, 시ㆍ도비보조금 등에 3,443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으로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인 1억 2,3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5억 7,9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2,8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건강증진 통합서비스는 4개 단위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164만 8,000원을 감액한 11억 907만 6,000원입니다. 단위사업 중 구민건강증진은 사업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2개 사업에 1,45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건강환경 조성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2개 사업에 30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는 방문보건사업 운영 등 2개 사업에 286만원을 감액하였고, 취약계층 장애인재활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목 변경하였습니다. 여성ㆍ어린이 건강관리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여성용품 지원사업에 2,16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난임부부지원 등 10개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4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8쪽, 정책사업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는 4개 단위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7,769만 5,000원을 증액한 20억 486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 중 일반 의료서비스는 내소자 급만성 관리 등 3개 사업에 3,569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신규사업인 헌혈 및 장기기증사업과 의약품등 지도점검 및 홍보에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관리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79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구강보건은 치과진료용 노후장비교체를 위하여 학교구강보건실 기능보강에 2,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신보건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1쪽, 정책사업 예방중심 건강관리는 3개 단위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4,062만 3,000원을 증액한 15억 8,965만 8,000원입니다. 단위사업 중 건강검진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 지원 등 3개 사업에 764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에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7,624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암 등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는 다문화가정 암관리 등 3개 사업에 3,823만원을 감액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0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육아휴직 및 호봉변동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보건소 운영경비에 939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87쪽, 재무활동은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 발생액으로 2억 4,1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임산부를 위한 지원, 영유아를 위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게 모든 구에 인구 비례를 똑같이, 그러니까 기금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위에서 인구비례해서 내려오는 그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구에 특화된 것에 따라서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국비기금지원액이 인구비례나 구에 특화된 사업별로 지원되는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되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에서 재량껏 이 사업을 우리가 인구를 좀 더 늘리고, 우리 구에 영유아에 대한 보육 좀 더 지원을 높여서 인구유입을 더 높이겠다는 정책적인 것에 의해서 이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에 똑같이 인구비례에 의해서 할당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항목별로 구체적인 것은 사업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부에서 산출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요. 결핵관리 같은 사업의 국비지원금은 그 지역에, 저희는 조선대병원에서 하는데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우리 동구가 노령화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르신 관련한 건강정책사업으로 우리가 많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구민을 구성하는 전체 비율에서 아무리 비율이 낮더라도 젊은 층, 유아 층의 인구 유입을 위한 좀 더 본질에 가까운 복지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것은 굉장히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도 부탁하고 싶기도 하지만 보건소에서 임산부들이랄지 이런 분들에게서... 동구는 자기들이 수가 워낙 적어서 임산부들끼리 커뮤니티가 잘 안 되어 있대요. 그것도 서러운데 그게 잘 되어 있으면, 저는 몰랐는데 젊은 아기엄마들은 대전에 있는 유명한 빵, 이런 데에도 단체로 신청해서 차가 아예 그 지역을 와요. 수완지구랄지 이런 곳은 굉장히 활발한데, 동구가 너무 소외된 지역이 되는 거예요. 너무 서러워하고 이사 가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행감을 대비해서 청에다 그걸 요청할 거거든요. 세대별 지원 총액. 이것을 정확히 제가 분석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바인데, 우리 젊은 아기엄마들, 임산부들, 이런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동구에 또래집단이 없다 보니까 외로운데, 정책에서도 많이 도움을 못 받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게 좀 특별하게 해 줄 수 없나? 너무 어르신들... 어르신들도 스스로 얘기하세요. 동구는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라고, 너무 혜택이 많다고, 젊은 층한테 좀 돌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경로당 방문하면 진짜 많이 듣거든요.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할 말이 없는데, 이것도 좀 더 신경을 써서 가능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울 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최대한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273페이지요. 금연하고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홍보가 그동안에 잘 되어서 예산을 줄인 건가요?

이번에 감액된 것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아파트를 지정하려고 2개소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동주택 내에서도 구역별로 금연구역이 지정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정이 안 된 관계로 좀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이 뒤에 있는 광주형 건강아파트 만들기 사업하고도 관련 있나요?

금연아파트...

그것도 좀 줄어든 것 같은데요? 건강아파트 만들기 사업은 이것은 어디로 지정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4개소 대상으로 하고 사업하고 있는데요. 두암타운, 호반베르디움 2차, 그리고 저희가 금연아파트로 지정해 보려고 했던 두산위브하고, 운림동 라인아파트 2차, 이렇게 4개소를 건강아파트 만들기 사업으로 전액 시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호반은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되죠?

네. 최근에...

이런 건강아파트 만들기 사업이라면, 이왕이면 좀 오래된 건물 그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보조해 주는 식이 된다면... 새 아파트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지금 지원대상은 다 기준이 정해져서 나옵니다.

몇 명 정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지금은 6개월분이고, 사업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하반기 때 해서 그렇군요. 이것은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타구도 이게 다 되고 있는 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가 지원 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50% 우리가 25%, 이런 식으로 비율 맞춰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 정도는 이야기해 주시면 공무원들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를 보시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정확한 페이지와 심지어는 몇 째 줄까지도 이야기해 주시면 회의 진행하는데 빨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선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 1,915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7,6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3,916만원이며,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등은 3억 3,286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 4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1,945만 1,000원을 증액한 6억 9,7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부문별 예산편성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관리 강화는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에 2017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원, 공중위생감시원 확충에 시·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20만원을 증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는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996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3,6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방역활동 강화는 시·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94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3,24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93쪽, 감염병 예방관리에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485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1,6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5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으로 190만원을 감액한 5,497만 4,000원을, 재무활동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비 지원으로 1,200만원 증액한 2억 2,1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