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평생학습관장 이영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서부터 10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 현안사업 1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향토 기반의 숭의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숭의목공예센터와 창작공방을 연계해서 목공예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주간 5일, 야간 5일 그다음 주말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29개의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학기는 318명, 여름학기는 133명 그래서 총 45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해 오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정ㆍ보완이라든가 계속 발전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하는 것과 친환경 우수 농산물 차액 지원하는 것이 주요사업입니다. 중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2017년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관내 23개 초등학교에 6억 7,200만원 그다음에 중학교는 관내 12개 중학교에 3억 2,100만원 그다음 친환경 우수 농산물 차액 지원은 41개소에 1억 4,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 사항은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교육청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7월과 10월달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청소년 행사 개최 및 동아리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부응 및 창의성 개발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고등학교 3개 학교에 11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4월달에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의 달 행사를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4일날 저희가 했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아리 한마당, 합창단 운영, 어울림 마당 그리고 연중 계속되는 동아리 지원이 있습니다. 115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저희가 주안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 5층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함으로서 청소년들의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크게 지방청소년상담 사업이 있고 청소년통합지원체제 운영 사업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하셨고 그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넘어가고요. 향후 추진계획 116페이지, 지금 말씀드린 지방청소년상담 사업과 청소년통합지원체제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다섯 번째,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지금 현재 2015년 1월 1일서부터 올 12월 말까지 (재)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로 끝나고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청소년 활동 시설 대관 및 이용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진로활동, 문화활동,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 시설 대관 및 상시이용 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대한 원하는 부서에 또 원하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도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 자기개발활동, 기타사업 등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보도자료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크게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지도감독을 하고 옆에서 같이 지원도 하고 도울 예정에 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학습편의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편하게 근거리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습편의점 조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점 2개소가 있고 학습편의점 10개소가 있습니다. 유급매니저 다섯 분이 있고요. 이분 외에 순수한 자원활동가 다섯 분이서 평생학습편의점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저희가 학습편의점 2개소를 개설을 했습니다. 도화동과 주안동. 그다음 하반기에도 지금 1개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121페이지 일곱 번째로 찾아가는 평생학습「학산콜강좌」입니다. 이것도 주민 맞춤형 학습서비스 제공으로서 평생학습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 이상의 우리 남구 주민이 신청하면 원하는 곳으로 강사를 파견해서 수강료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기, 2기가 진행 중이고 3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기, 2기 100개 강좌를 개설하였고 920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3기 운영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5회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콜강좌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학산선비대학 운영입니다. 우리 남구의 특성화된 사업인 학산선비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나눔의 평생학습 가치를 실현하고 학습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크게 4가지 사업, 민주시민대학 운영과 지역 특화가 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전문자원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재능나눔학교 재능기부인 우리도 강사, 이렇게 크게 4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58개 프로그램에 86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도 이 4가지 사업이 꾸준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로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 초등학교 4학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덕목 함양과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강사 13명이 평생학습관에서 양성된 강사분들이 활동하고 있고 11개 학교, 52개 학급에 1,262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학기, 2학기 운영을 했던 것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나온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강사분들하고 수정해서 나머지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ㆍ외 평생학습기관과 서로간의 협력체계를 유지해서 안정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평생학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상반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인천지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운영을 3회를 했고요. 그다음에「평생학습실무협의회」는 2회를 했습니다. 그다음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2개 단체를 저희가 2,00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에 6개 동아리에 7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지금 인천평생학습박람회 참여를 10월 중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남구교육혁신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23개, 중학교 12개, 3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남구청과 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이 서로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 정책, 6개 사업, 9개 세부 운영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올 2월달에 남구교육혁신지구 부속합의를 인천시교육청과 저희가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교육혁신지구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현재까지 3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혁신협의회 1차 실무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워크숍 5월 23일날 했던 것 그다음에 남부교육혁신협의회 1차 운영회 정기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저희 남구청장님이 공동대표로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2차 실무협의회 운영위원회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혁신지구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실시 결과에 저희가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필요한 것은 반영해서 내년도 교육혁신지구 부속합의 협의서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열두 번째, 남구온마을교육공동체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저희가 민ㆍ관ㆍ학 서로 교육 주체가 협력해서 마을 내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온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크게 5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마을 사업 그다음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참부모 연구 그다음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홈페이지 구축, 남구지정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남구 온마을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33개 단체, 35개 프로그램이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 참부모 연구학습 지원, 5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는 계속 저희가 실무협의회라든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와 함께하는 우리 마을 축제는 용현1ㆍ4동과 용현5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남구 온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거기에 최대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남구지정 시범학교가 용학초, 서화초 2개 학교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꾸준히 지속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열세 번째로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남구 주안에 있는 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4층에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꿈다리’가 있습니다. 꿈을 이어주는 다리, 그런 의미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과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구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진로교육체험 프로그램을 40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개교에 31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청소년 모의창업동아리가 운영되고 있고 학부모 아카데미가 상반기 교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학부모 아카데미에서 나오신 분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학부모 진로지원단 2기를 지금 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한남구청 총 9개 학교에 217명의 학생들이 저희 남구청 일터 둘러보기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로직업체험협의체 구성을 해서 6월 21일날 첫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지금과 같은 추진실적에 나왔던 그러한 사업들이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5페이지 열네 번째,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87개교에 저희가 학교 교육경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지역사회와 학교간의 교육지원이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분야는 4개 분야,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85개 학교에 16억 5,3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별 지원현황은 8개 사업에 85개교 24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신 교육환경 개선 사업 추가 1억원에 대해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상반기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했던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유중형 위원입니다. 관장님과 평생학습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117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위탁기관이 성산청소년효재단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12월 31일로 마감이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직원들 고용 문제나 승계 문제가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관장님께서는 저번에도 우리가 관장님으로 안 계실 때 다른 분이 관장님이셨을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무산이 됐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확인을 해 보니 행자부에서 받은 내용이 불합리하지는 않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같은 경우는 누가 얘기하듯이 미래와 꿈나무 아니겠습니까.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수련관을 만약에 위탁을 받게 된다면 그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단계나 준비과정 아니면 정확한 무슨 저희가 돼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유중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관이 저희가 올 연말에 도래를 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일단은 직영을 할 거냐, 위탁을 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번 의회에도 상정이 되어 있고 유중형 위원님 외에 몇 분의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해 주셨듯이 청소년 시설에 대한 조례가 일단은 나와야 저희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근거가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유중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할 수는 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할 수는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거다, 어디다 줄 거다는 아직은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단지 열어놓고는 있습니다, 어디든지. 현재 지금 성산청소년효재단도 있고 또 다른 단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디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7월 말, 8월달에는 의회에다가 직영을 안 할 경우에는 위탁승인을 올려야 되거든요, 위탁승인안을. 그때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일단 해소가 됐고요. 또 하나는 7월 12일자로 인천일보에 잘못 재현된 도호부청사 역사적 근거로 복원한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런데 문학초등학교의 이전 문제를 거론을 했더라고요. 원래는 문학초등학교에서 이 도호부청사가 1982년 3월 2일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1호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문학초등학교 안에 객사가 있었고 19세기 초에는 동헌건물이 또 그 안에 있었는데 지금도 도호부청사를 문학초등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떠 있는 내용은. 그런데 지금 잘못 재현된 도호부청사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이거를 82년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남구에서 예산을 신청하거나 연구용역비를 지원을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거는 문화예술과에 물어보겠지만 일단 초등학교가 이전되는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었나요?

지금 저희도 유중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의 그 이상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요. 공식적으로 시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시라든가 우리 구가 어떤 식으로 의견이 조율돼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게 내려오게 되면 그때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문학초등학교, 물론 역사도 바로 세워야 되겠지만 문학초등학교도 100년이 넘어가는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1955년도에 인천시 문학초등학교 그 건물을 문학출장소로 썼다는 문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가 어른들 기성세대의 잘못된 문화재의 복원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더 피해가 가서는 안 되겠고 그렇다고 문화재 또한 원래대로 복원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우선시 되고 그 대안을 만든 후에 그리고 나서 문학초등학교를, 그러니까 도호부청사를 복원하든가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뜬금없이 그냥 인천도호부청사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달라고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는 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그런데 인천시의 유형문화재 1호로 되어 있는데 인천시가 관리하고 인천시의 문화재 1호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인천시에서 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문화예술과하고 학교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상당히 학교 이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좀 문화예술과와 함께 잘 얘기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이 만약에 구체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124쪽에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에 관장님 계실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과연 초등학생들한테 청소년이라는 표현이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물론 만 9세에서 24세까지 되어 있고 청소년보호법 같은 경우 에는 만 9세에서 19세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과 어린이, 아동하고의 중간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면. 그렇다면 최소한 중학교 이상,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세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계법령상으로는 9세부터 20세를 넘기 때문에 청소년의 범위가 상당히 사실 큽니다. 배세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좀 일리는 있고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것은 아마 좀 더 어린 시절에 민주시민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게 좀 났지 않겠냐, 그 시점에서 많은 성격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배세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관계되는 학교들과 꼭 초등학교 4학년만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중학교라든가 아니면 좀 더 높은 학년에게도 이런 것을 수업을 할 수 있느냐를 서로 상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4학년으로 맞춰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

2학기에는 2개 학교를 하셨네요? 용현초등학교하고 주안초등학교.

네.

그래서 초등학교 같으면 우리 남구에 23개 학교가 있는데 전반기에 11개를 교육을 했고 후반기에는 2개 학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ㆍ고등학교는 전혀 없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자그마치 3,300만원씩이나 이렇게 투입이 되더라고요, 강사료가.

그렇습니다.

그럼 강사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희 남구 평생학습관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일전에 시켰어요. 저희가 열세 분의 강사가 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세 분의 강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학교에 파견을 내보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잘했는지 어땠는지에 대한 저희가 모니터링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종의 학생들로 하여금 어땠는지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측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돼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132쪽 중간에 보면 지금까지 시행한 것 이 중에 민주시민 리더십 교육을 용학초등학교하고 서화초등학교를 이미 했어요.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민주시민 교육하고 마찬가지 연계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136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27개교에 29개 건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미신청한 학교 중에 23개 학교 가지고 하는데 초등학교가 10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7월달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사업계획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수요조사는 끝난 상태입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15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요.

15개가 신청.

15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 지금 신청된 예산은 2억 3,400만원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2억 3,400만원이요?

네.

그러면 본예산에 5억하고 이번에 1회 추경에 한 1억까지 하면 6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많이 남네요, 아직은?

아니요, 지금 그 당시 이제... 네.

그렇죠?

네.

얼마입니까? 3억 7,000만원 정도가 아직은 남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5억 예산이 있었을 때 그 5억 중에서 한 4억 8,000만원 정도는 이미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4억 8,000만원 집행.

네, 이미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억 2,000만원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부족한 거네요. 절반 정도네요, 벌써?

지금 1억 2,000만원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 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 중에서 혹시 남는 예산이 있게 되면 그 예산을 교육환경 개선쪽으로 돌려서 이 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더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아니요, 1회 추경에서 그 당시 김재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저희가 총 예산이 한 17억 되는데 그때 교육환경 쪽으로 배정을 좀 더 많이 했다면 추경에 이렇게 1억, 2억을 더 세우는 그런 건 없었을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을 하고 그다음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신청하는 학교는 많고 건수는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벌써 1억 2,000만원 정도밖에 없는데 15개 학교에서 2억 3,400만원이면 절반 정도밖에 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몇 학교가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억, 4억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잘 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영미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청소년 민주교육 이거 추가로 아까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과 위원장님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교육을 제가 볼 때는 획일적인 일관적인 교육을 한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이 다 나가서 똑같은 교육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육을 애들한테 그대로 주입시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한 분이 다수의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가서 교육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교육의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 4학년에 민주시민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이 있어요. 그 교육이 있는데 그거랑 연계돼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우리는 학교 교과에 따라서 가르치지만 부수적으로 또 제3의 인물이 와서 도와주면 또 다른 의견으로 해 주면 좋지 않겠냐 해서 같이 그런 것들이 다 연계돼서 한 건데 지금 김재동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학습관에서 한 분의 강사에 의해서 13명이 양성됐고 또 13명이 그 교육을 받고 학교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게 획일적이냐 아니면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몇 번 같이 나갑니다. 나가긴 나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보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학교별로 지금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설문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그 설문내용이 들어와 보면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평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획일적이다, 어떻다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교육이라고 하면 차라리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교육하는 게 났지 교육청 주관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 구청에서까지 그렇게 예산 투입을 해서 별도의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나요?

그게 지금 학교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는 자기네 공과 준비된 거 외에서...

아니, 그건 맞는데. 여기도 똑같잖아요. 여기도 한 사람이 교육을 시켜서 가서 그대로 교육하는 것을 차라리 교사 선생님들을 모셔서 특강을 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민주시민 교육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 지금 열세 분의 강사만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된 사회과목이라든가 아니면 이 분야의 선생님들을 저희가 한번 특강을 하든지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된 거잖아요, 지금요? 시작할 때부터 제가 약간 반론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다른 데서, 우리 인천 같은 데 다른 구청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이런 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래서 그때 반론할 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너무 이게 민주시민. 좋게 받아들이면 민주시민인데 정치적인 언어가 좀 포함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었던 표현인데... 어쨌든 그렇다 해서 지금 보니까 시민 교육을 시키는 그 자체가 보니까 우리가 딱 봐도 괜찮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평생학습관에서 한 분이 강사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교육시켜서 나가서 한다, 제가 볼 때는 별로 메리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신중히 검토하셔서 내년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4학년 교과과목에 민주교육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서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청소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라고 나왔나.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나왔나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나왔나. 본 위원이 읽어볼까요.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청소년은 성년, 청년과 어린이의 중간 시기이다. 흔히 청소년이라 하면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통상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시기에 해당된다. 여러 얘기가 많이 있는데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검색해 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한테 무슨 청소년 민주 교육입니까?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궁금사항을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지금 협의회가 평생학습관 내 위원회가 지금 6개가 있어요. 여기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활동실적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됩니까?

이것도 활동실적이 미비합니다.

관장님께서 활동실적이 미비하다고 하니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거의 뭐 진짜 활동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져 있고 이게 과연 이 위원회가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까지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도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너무 형식적인 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협의회를 할 때에는 거기의 위원들이 요구사항들도 있고 좀 더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전혀 반영치 않고 1년에 한 번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여는 것 같은데요. 적극적인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학습편의점과 관련해서인데요. 이 학습편의점에 대해서 누차 저희 상임위에서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에서 과연 이게 잘 활성화가 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요소요소에 있지만 정말 이것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하냐,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계획상에는 또 이제 1개소를 추가 지정하려고 하는 거고 2016년도에 2개소를 또 신설을 하셨습니다, 이미.

네.

학습편의점에 대한 관리도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평생학습관이 교육혁신 사업에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공예센터도 평생학습관이고 청소년도 그렇고 등등 많은 것을 안고 있다 보니까 사업은 많은데 관리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지금 협의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학습편의점도 일단 개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구에 의해서도 개설이 되는 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중단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고 이렇지만 그래도 단호하게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 학습편의점에 대해서. 이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유급 학습매니저와 순수 자원활동가로 구분이 되는데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 거죠? 어느 곳은 유급이고 어느 곳은 자원활동가입니다.

지금 유급 학습매니저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고요, 일단은. 교육을 받고 저희가 조금 그래도 활동이 잘 되는 그런 분에 그다음에 학습편의점 관리라든가 운영을 잘해 주시는 그런 분들 위주로는 1일 1만 5,000원의 수당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보다 조금 경중이 낮은 분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은 자원봉사활동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급 학습매니저는 실질적으로 이 학습편의점에서 진행되는 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강사라고 판단하면 맞습니까?

강사는 아니고요.

강사는 또 별도입니까?

강사는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지금 의도했을 때는 이분들이 프로그램 기획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도 하고 좀 더 적극적인 면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약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아닌 관리체제에서 지금 유급과 순수활동가로 나누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참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급이라고 할지라도 역량이 부족할 수 있고 순수 자원활동가라고 해도 역량이 충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들도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을 채용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는 있으나 또 다른 재능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원활하게 잘 관리를 해서 어느 한 분의 강의로만 계속 지속되지 않게끔 그러다 보면 이게 옥상옥을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인데요. 학교 교육경비 사업별 지원현황 중에 우리가 평생교육시설 지원하는 사업이 있네요?

네, 남인천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남인천고등학교입니까?

그렇습니다.

남인천고등학교를 평생교육시설로 분류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시설로.

그럼 여기 12건의 지원이라는 건 교육환경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지원한 것을...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학교는 한 학교인데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리실습, 미용특강 등등 이렇게 해서 12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라 하면 남인천고등학교 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지정된 곳은 한 곳이고요. 다른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학교라고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청소년학교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분류가 학교로 되어 있어서.

여기도 문교부 인가인 부분도 있고 다 문교부 인가된 학교 아닙니까, 남인천도?

지금 학교로 분류가 돼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인천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럼에도 학교 교육경비 내에 또 남인천고등학교에 대한 경비가 또 어느 부분에서 시설이라든지 기기라든지 컴퓨터 교체, 이런 것들이 또 요청돼서 지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경비 안에 2,800만원이라는 평생교육시설 지원이 딱 들어가 있는 건지, 이거를 지원함에도 또 다르게 교육경비로서 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또 지원되고... 저는 그렇게 양쪽으로 지원이 된다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인천고등학교. 1개소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사업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복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지금 중복지원이 만약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반 문교부 인정된 학교들하고는 다르기는 합니다. 평생교육의 개념이 있고 정말 학년기를 놓쳐서 배움에 대한 욕망 저기로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 받는 그 열의를 봐서는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필요는 있으나 이제 문교부 저기도 돼 있고 하니까 검토할 시점은 되지 않았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어쨌든 위탁기관 보니까 연도 말까지가 기간이 성산효에서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직영으로 간다라면 모르나 위탁으로 또 간다면 어느 위탁이 될지는 모르나 지난번에 보니까 위탁기관의 출연금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다 다시 한번 얘기를 또 해 놨고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일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 현 사회에서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사회현상입니다. 평생교육이라든가 이 말이 굉장히 모호해요.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교수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면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분은 초등학교 출신이다. 그런데 어떤 이력에는 대학교수라고 쓰고, 그렇죠. 대학교수라고 쓰고 또 선거에 나온 사람도 지금 불분명하지만 대학원 이렇게 졸업하고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한 거예요. 평생학습이란 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 평생학습이냐 따로 평생학습만 있어서 교육을 한 사람이 평생교육이냐 지금과 같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졸업하고 대학교수가 됐는데도 초등학교 출신이냐, 이런 것을 부를 때는 아마 제 개인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뭔가 깊은 어떤 인식을 주고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어느 전례에서 말하는 것이지 평생학습이다, 어느 초등학생이다,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민주시민학교다, 이런 것도 본인이 각자 느끼는 감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민주라는 말을 많이 하고 시민이라는 말을 많이 해서 민주시민 하면 느낌이 어감이 상당히 불편하거나 사회에 조금 이게 특별한 사람들이 인식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의 절차를 볼 때 민주적으로 하자, 그렇죠. 그리고 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냐 하고 자기 유리할 때 민주를 갖다 댑니다. 이게 참 어렵고 불편할 수도 있는 용어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잠시 느끼는 것으로 보는데. 특히 우리 평생학습관장님이 느끼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초등학생 아이들이라도 그 판단할 기준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 미래 역사에 재조명할 수 있는 이런 판단 능력이라든가 앞으로 자기 진로라든가 자기 생각이라든가 다 이렇게 해서 만든 교육인데도 자기 생각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해석을 하고 또 때로는 그 기준을 자기 개인의 의견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이런 것이 특히 학습분야에 많이 있다고 봐요. 문구도 보니까 참 애매하고 다 청소년이고 아까 배세식 위원 얘기대로 청소년은 13세 이상에서 18세 이하라고 했는데 전부 청소년에 초등학교, 유치원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이런 기준 설정이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여기서 쓸 수 있는 청소년이라든지 유아라든지 뭔가 구분을 어느 정도 확실히는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유아라고 하면 유아가 어디 선까지 얘기할 수 없다고 해요, 지금 여기 물어보면. 그랬듯이 우리도 어느 정도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기준을 놓고 또 거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 위원들 입장에서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정말 어렵고 난해한 거예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민주라는 말 자체가. 지금 민주주의가 넘쳐흐르고 있다고 하잖아요. 넘쳐 흐르고 있다고 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 된다하니까 무슨 의식화 교육 같은 이런 느낌도 들 수 있어요. 제 입장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느낌에서는 이게 살아온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표현해가느냐, 이 역할을 우리 학습관장님이 많이 고민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센터장이 공석이고 센터장이 지금 저희 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 남구청에서 2개 학생영상제하고 학부모영상제를 취소시켰다, 그래서 부활해 달라는 요지인데 저희는 취소하거나 그걸 폐지한 적이 없습니다. 주안미디어문화축제에 안 넣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미디어축제에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었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축제기획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셔서 이거는 그쪽에서 안 한다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안 하면 저희는 10월달에 온마을축제할 때에 그때 넣겠습니다 하고 당초에 계획도 그렇게 돼 있었고 설명도 많이 했어요. 그분들한테도 심지어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료도 보냈고. 그랬는데 그분은 우리 남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도 이미 만들어서 미디어홍보실에 만약에 그런 게 더 얘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저희는 폐지한 적도 없고 폐지할 계획도 없습니다. 현재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달 온마을축제 때.

그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쪽에서도 유인열 감독한테 적극적으로 저희 의사를 얘기해서 서로간의 오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락을...

저희가 연락을 했었어요, 사실은. 만나뵙고 싶다고 연락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지금 답을 안 주셔서 저희가 그때 그 사건 이후로 그전에도 만나려고 했었고 그 후에도 했는데 계속 저희가 접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직접은 안 되고 다른 분한테 통해서 저희가 메시지도 넣고요. 시간이 저희가 언제가 괜찮다, 그런데 그 후로 연락이 안 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다시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만나서 저희 의견을 다시 한번 게재를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분명하게 해당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얘기했고 그 사람에 대한 의견은 별도로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잘 연결이 안 됩니다, 현재.

그러게요, 영상미디어센터 그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건 미디어홍보실에서 하는 업무 관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승규입니다. 먼저 저희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교체된 팀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팀장님을 인사시켜드리겠습니다. 김은환 인사팀장이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으로 승진을 하고 인사팀장으로 오신 차길식 팀장님이십니다. 저희는 7쪽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쪽까지 총 13개 항목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사항 중에는 기존에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구 명칭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 총무팀에서 하는 일인데 직원 스스로 즐겁게 일의 의미를 찾으며 만족할 수 있는 직장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취미동호회 활성화, 직원 생일 격려 또 제55회 체육 주간의 날 행사 운영, 남구청 콘도 회원제 운영, 맞춤형 소통을 통한 업무 역량 강화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처음 들어보시는 것은 아마 맞춤형 소통을 통한 업무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인데 이것은 각 부서에서 적절한 시기에 그 부서의 단합을 위해서 예를 들면 연찬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연근무제, 저희는 현재 111명으로서 현원 대비 12.5%가 유연근무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이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전반기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만 직원 추계 가을 체육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서 작년에는 전 직원이 모여서 운동장에서 각종 조그마한 운동회 식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부터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 부서별로 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항상 하는 일입니다마는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를 실시하였고 좀 특이한 것은 2017년도에는 전문보직 대상자를 5개 업무에 5명을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및 임신 공무원 편의물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상기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 공무원 및 임신 공무원 우대 시책으로서 희망 보직 및 편의물품 지원 등 그 사항을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완료가 되면 7월 중에 어떤 분은 보청기를 필요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의자를 자기 체형에 맞는 의자를 신청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컴퓨터를 저희가 지금 24인치 정도 쓰고 있는데 대형 컴퓨터가 필요한 분도 있고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이 완료되는 대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일과 성과중심의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제공으로 능력 중심의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1/4분기 모범공무원 선발을 하였고 장기근속자 국외연수 또 우수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단 선발, 올해 1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해외연수단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10팀, 총 51명을 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박 4일, 4박 5일 정도 자기네 단원의 목표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개 팀은 떠났고 지금 현재 연수를 실시 중인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15쪽 네 번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훈련기관 및 부서주관교육 이수 또 자체 직무교육 실시 등으로 주민 실무교육 강화로 해서 주민 공감행정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도 특별한 내용 없이 상반기와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함께 공감하고 만드는 소통 행정 수행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청장님께서 구민을 만나는 과정인데 올해는 동을 다니면서 주민들 을 오시라고 해서 거기서 건의사항도 받고 또 담화도 나누고 이런 게 아니고 현장방문 위주로 그렇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하루에 2개에서 4개동 정도를 순방하면서 협업이 필요한 데 또 건의가 있는 데 또 개선한 사례가 있는 데, 특수시책 등으로 방문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서 저희가 21개동 77개소를 다녔는데 총 85건의 건의사항 및 청장님의 당부사항 이런 게 접수가 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 군구 평가 결과 우수시책업무 담당자 비교시찰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 작년도 군ㆍ구 행정실적 평가에 따라서 총 16개 분야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 7,900만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시책별 1위 담당자를 5명을 시장표창을 하였고 또 16명을 우리 가을에 공무원 국내 비교시찰하는데 명단을 집어넣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800만원은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18쪽, 통장 업무수행 지원 사업입니다. 다른 내용은 지금 많이들 들으셔서 아실 테고요. 하반기에는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통장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 추진해서 하반기 한 번 더 통장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고 예년에도 했습니다만 업무추진 우수 통장 선진지 시찰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지원 및 관리입니다. 저희가 현재 지원기준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방범초소 운영비 지원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점검을 통해서 초소운영비, 야식비, 이런 등을 적정하게 또 많이 하는 데는 많이 줄 수 있도록 시책을 하고 하반기에는 청소년 야간방범 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단체였더라 하여튼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야간방범활동을 한 게 13개동에 309명이 참여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잘하는 데는 학익1동 청소년방범대가 지금 벌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동 행정구역 경계변경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먼젓번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숭의1ㆍ3동과 숭의2동 지역을 용현2동으로 편입하고 학익1동 지역을 용현1ㆍ4동으로 편입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8월까지 마무리하고 조정안을 8월에 확정을 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인천시 보고 및 관련 공부를 완벽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경계구역이 바뀌는 구역으로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치구 명칭변경 사업입니다. 이 내용도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월 28일날 시의회를 통과를 해서 7월 4일날 행자부에 지금 저희 안이 도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어저께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금명간 저희보고 와서 그간의 추진과정이랄지 또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지정한 날짜에 가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기관장 활동기록 관리 및 공개입니다. 그동안 활동기록 등록한 것이 간부회의록, 시청각자료, 신문스크랩 등 148건을 등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등록을 하고 기관장 활동기록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기록물을 정보로 활용하는 기록관 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지금까지 잘 해 왔고 기록물 전산화 추진을 해서 DB 구축용 스캐너를 1월달에 구입한 바 있습니다. 또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업데이트나 기록물 생산현황을 기록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을 하는 등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정부 3.0 추진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정보공개 처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위한 원문정보공개서비스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교육 또한 3월에 실시하는 등 정보공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쪽, 19쪽에 보시면 통장님들이 구청과 협조를 잘해서 업무를 잘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또 구에서도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해서 잘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9쪽에 자율방범대 아까 학익1동이 제일 잘한다고 하셨나요?

네.

학익1동?

네.

잘하는 동네도 있고 조금 하는 데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나라의 치안 협조 차원에서 방범해 주시는데 수고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면에 요즘 사드나 아니면 국가 안보 또 북핵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단체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방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네, 동사무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의장이 동장님이시고 해서 하는 단체가 있는데 실제로 통장님들이나 방범대, 이런 분들도 상당히 현실적인 이분들은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이고 그런데 방위협의회는 실제로 국가의 전시라든가 이럴 때 유사시에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단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단체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자생단체들 중에서 소외 시 된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국가 안보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자율방범대나 다른 단체들처럼 우리 방위협의회도 구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방위협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안보 견학이라든가 국민들께 안보를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연수구에서 아마 청장님이 검토를 해 주셔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꼭 똑같지는 않더라도 검토를 해 주셔서 방위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국가 안보를 더 철저히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방위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동 방위협의회는 예비군법에 의해서 설치된 방위협의회거든요. 그래서 예비군법 하면 일단은 예비군이면 지역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비군법에 관련돼서 저촉 사항이 없다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16쪽에 보면 구청장님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21개 동을 순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각 동에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는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정리하셔서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간략하게 대표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85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85건을 제가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동 주민센터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개인사정으로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니까 동 주민센터 업무보고가 끝나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주안8동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 정원이 25명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빼고서. 그런데 자꾸 인원이 줄어서 현재 8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님, 각 여러 단체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들어오셔서 주안8동을 위해서 봉사 좀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공개모집한다는 현수막도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8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왜 개최를 안 하시는지 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인지 잘 파악을 하셔서 이번에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3명은 내년 6월 13일날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또 그만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얘기를 해서 그 세 분은 철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5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왜 동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주민자치위원들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가 갈등이 지금 1년째입니다. 이게 왜 해소가 안 되는지 그리고 임기가 다 된 주민자치위원이 있으면 그분은 재위촉을 안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부 물갈이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틀 전에 주안8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심지어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를 전부 그만두자라는 얘기까지 나온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달만 있으면 또 주안미디어축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선을 1년째 하고 있는지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 5명 정도밖에 안 남을 겁니다. 25명이 있으면 최소한 과반수 이상 13, 14명 정도가 있어야 의결을 할 거 아닙니까? 8명, 9명이 무슨 의결을 합니까? 그래서 많은 자성도 하고 그러면 우리 전부 그만두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니까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구청장 만난다고 이거 해결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들의 근무 의욕 고취로 행정 생산성 제고에 여념 없으신 총무과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평생학습관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받게 된다면 고용승계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생각은 좀 하셨었나요?

그 부분은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서.

어차피 정규직화된다면 지금 관장이나 과장, 팀장...

시설관리공단으로 만약에 이관이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제가 시설관리공단까지는 관리를 안 하니까.

그래요?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질문이 아니라 요청을 드릴게 있어요. 저희가 전산장비 보수유지 하는 업체가 우리가 한 15년 정도 전산 유지보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매년 금액이 증대가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2,600만원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15년 정도를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가 매년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와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은 똑같은 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분이 받는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 급여가 170, 18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금액은 상승되는데 그분 한 분이 계속 한다면 고용증대 차원으로 그분을 정규직화 시키는 것은 어떠세요?

질문 다 끝나신 건가 해서...

아니요, 그 부분을 먼저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지금 계속 누구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알겠습니다, 누군지는. 왜냐하면 그 전산업체에 있는 직원이 너무 오랫동안 해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직원인 줄 알았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인데 누구를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그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직원들 컴퓨터 안전이나 보안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지금 고용승계를 우리가 고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용을 하게 된다면 정규직화 시킬 경우에 연 예산이 4,000에서 5,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이란 효과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 정규직화 시킨다 해도 200만원에서 시작을 한다 해도 연 조금씩 올라간다는 생각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예산이 이번에도 2,600만원 증액이 돼서 오는데 매년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온다면 그분의 고용안정성이나 아니면 그냥 계약만하고 돈만 챙기는 그런 업체보다는 직원으로서 승계를 한다면 보안상 문제가 확실하게 잡혀질 것 같고요. 전산 보수유지 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하긴 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누군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미디어홍보실에서 업무보고 때 보니까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매년 똑같은 분이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약은 매년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해요.

입찰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같은 분이 그만큼 뛰어나고 열심히 하시니까 그분을 다른 업체에서 또 선별을 해서 그분을 위촉하는지는 몰라도 그분에 대한 고용안정성의 문제가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우리 남구에서 정규직화 시켜서 활용을 하는 게 더 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단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은 컴퓨터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아직도 자꾸 발전 또 다른 분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없는 시대도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환경까지 다 막아낼 수 있다면 그런 환경도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지금 그분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험을 보기 전에는 공무직이나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만 조성이 된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고 공무원 자체가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아니면 전세계에서 공무원 시험을 봐요. 고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그러면 앞으로도 컴퓨터가 없어진다는 생각 자체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고용의 불안함을 안정화시키고 정보를 보안상 문제로 노출되지 않게끔 하려면 저희 직원이나 정규직화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되더라고요. 괜히 계약 매년하면서 그쪽에다가 4,000만원씩 그냥 떨궈지는 것보다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컴퓨터의 환경에 변화돼 가는 것에 적응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컴퓨터가 1세대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5년이라면 3, 4세대까지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계속 유지관리보수를 했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정규직화되지 못한 분들도 한번 뒤돌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중형 위원님 질문에 보충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러면 컴퓨터 그게 입찰로 계속 유지해 왔죠?

연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컴퓨터 유지관리에 대해서 입찰로 입찰공고를 해서 그 입찰공고에 낙찰이 된 업체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지금 유중형 위원이 말하는 그 직원이 입찰된 사람이 그 직원을 계속해서 쓴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론은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많이 모순이 있네. 왜냐하면 입찰에 의해서 그 직원이 바뀌고 문제가 있어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직원은 그대로 있고 입찰할 대상자만 있으면서 돈이 4,000만원이나 더 들고 뭐 짜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 직원이 1년 하고 그다음에 바뀌고 문제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 직원은 가만히 있는데 입찰자에 의해서 그 직원은 계속되고 입찰자만 이익만 보고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4,000만원이라는 지금 숫자도 구체적으로 나와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입찰을 하고 안 하고 또 미디어홍보실에서 하는 일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행정 환경이 변화돼 가는 과정을 책임지고 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 과정은 변화되든 안 되든 하지 않든 그 직원이 계속 지금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발전하는 그 단계는 그다음 일이라고 보고요.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생활 고용안정이라든가 자기 예측 가능한 인생 설계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계속 있었다는데 나는 왜 안 되고 입찰한 사람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될까, 얼마나 이게 느낌이 본인에게 좌절감 같은 것이 오겠어요, 이런 사회를. 이런 것도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고, 절차상. 이게 민주주의 절차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정부에서 우리 기간제 이렇게 계약직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겠다, 고용안정 차원에서도 그러고 여성들 같은 경우 육아휴직 같은 것을 대비해서 그런 안이 내려온 거 있나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우리 구 의회에서 필요한 인력의 기간제나 시간선택제 하던 분이 그런 대상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 인력이 수급이 되는 건지.

답변을 드리면 현재 구체적인 정부의 안이 우리한테 전달된 것은 없고요. 저희 확대간부회의 때 청장님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안만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갈 것인지 또 그럼 예산을 지방비로 다 할 것인지 국비로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 대상자 또 기본 방향이 어떻게 흐를 것인가에 그거에 지금 중점을 두고 저희가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들었을 때 조금 언짢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남구청에 전화를 걸어서 직원을 바꿔달라고 그랬죠, 직원이니까. 잘 모르고 전화소리가 들립니다. “그 직원 알아, 그 직원 말이야 기술직이야.” 이게 아주 굉장히 듣는 어감이 불편하게 들려요, 예를 들어.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르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의원 신분에서도 딸 같은 자식한테 반말 못하고 뭐 시킬 때도 부담 가는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도 개인적인 일이지만 이런 것부터 절차상 민주주의를 이렇게 인식해야 돼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존대하고 서로 느끼는 불편함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전화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무기계약직들한테 내가 가끔 만나서 물어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이런 것은 없고 한 사람 있다가 그전에 그만뒀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대체적으로 가깝게 물어보면 이렇게 공무원사회가 어렵고 힘든지 몰랐다고 그래요. 하는 일이 힘드냐고 그러니까 그 차별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국장님이나 또 우리 과장님 조금 그런 점에 대해서 교육한다고 그 사람들이 듣겠어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을 시정해 나가는 그런 마음 자세가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명은 지역 통계개발 및 기획업무를 맡은 정보통계팀 전산 7급 송미선 직원, 학산마을 만들기 지원하는 행정 7급 박천선 직원,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는 도시창생과에 시설 7급 양수근 직원, 도시재생 활성화에 시설 6급 최민식 팀장, 정비사업 민사소송 수행 도시정비과 시설 6급 정장호 팀장, 이렇게 5명이 2017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

네.

오래전부터 했는데 지정만 올해.

네.

지정을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실적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자기가 여기를 끝나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전보를 해 준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인센티브는 조금 있습니다.

그건 승진할 적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 이 사람이 이 일을 성실히 수행했을 경우에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인사위원회, 이런 데서 점수를 더 준다든지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지금 여기서 딱 뭐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강제로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네.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복지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임신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셔요? 파악이 되나요? 임신 공무원.

파악은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 휴게 공간이 있나요?

무슨 휴게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직원들이 임산부라든지 잠깐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습니까?

보건실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보건실이 어디에 준비돼 있죠?

1층 중앙현관에 옛날에 지혜로운시민실 사무실 맞은편에 있습니다.

보건실 환경이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그렇게 타이트한 업무에 잠깐 가서 쉴 수 있을 그런 저기는 아니겠지만 임산부 같은 경우는 수시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척추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휴식으로 인해서 또 완화돼서 그 이후에 근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휴식 공간을 제대로, 그냥 공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할 수 있게끔 휴식이 취해질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정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부의장님은 예를 들면 카페 분위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몸만 잠깐 쉬었다 가는 게 아니고.

아니요, 그렇게까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카페 공간, 그건 제가 동마다 복지상담실 있지 않습니까? 그 복지상담실을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복지상담실을 동에서는 상담 오시는 분들만 사용하는 공간으로 한정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것은 직원들이 정말 같이 복지상담실을 약간의 휴식 공간에, 차 한잔을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공간의 그러한 개념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신체적이라도 잠깐이라도 5분이든 10분이든 간에 신체를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거기가 침대도 있고 다 있어서.

그런데 이용은 합니까?

자주 합니다.

이용 많이 합니까?

네, 특히 여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때로는 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으면 다행이고 또 많이 활용한다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괜히 그것도 눈치 보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참 어려울 거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이긴 하나 청사 관리를 위해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청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휴게공간은...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재산회계과에서 추진하는데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 휴게실 만들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공간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놓치고 있지 않나 싶어서 그분들의 휴게 공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계속 매스컴에서도...

별도로 만들어서 같이 쉴 수 있고 또 식사도 도시락 같은 거 싸오시면 같이 드실 수 있고 그런 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네.

잘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각 동마다 순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금월인 7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준공될 생각인데 아울러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8월 한 달까지 여유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범죄 없는, 42쪽입니다. 범죄 없는 구민 안전 인프라 구축,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지금 민방위 교육은 안보의식의 고취가 필요하므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서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이 사항은 비상급수시설을 저희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폭우 때 혹시 우리 남구에 침수지역이나 이런 데 있습니까?

네.

있었어요?

네.

많이 심했습니까?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어요? 그런 데가 생기지 않도록 요새는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권고하면서 우리가 또 재해나 재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재해구호 비축물자가 응급구호세트가 29세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파주물류센터에 보관을 하고 있네요.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우경로당에 비치돼 있습니다.

어디에요?

상우경로당 숭의2동.

숭의2동 경로당에 보관하고 계시다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전국재해구호협회 파주물류센터 보관, 여기까지 왕복하려면 3시간 걸립니다, 최소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우리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

37쪽이요?

37쪽. 그간 추진실적에 보면 폐염화칼슘 재가공 처리 용역이 있습니다. 651만 7,000원 예산 소요를 했는데 어디에다 보관을 해서, 의뢰를 해서 폐염화칼슘을 처리해서 했는지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영미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우리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 있어서 저희들이 21개동 전체를 다 수거를 해 보니까 70톤이 나왔습니다.

70톤.

그중에서 25톤은 구제해서 재가공으로 다시 비류교 하부에다 유치시켜 놓고 45톤은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25톤은 재사용을 했고.

45톤은 폐기처분.

45톤은 폐기처리 시켰어요?

네.

폐기처리 시킬 정도로 이렇게 오염이 많이 됐습니까?

도저히 가공해서 쓸 수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면 올 가을에 또 비축을 해야 될 텐데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굳어 있는 염화칼슘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만일 눈이 내리게 되면 지금 현재 보관돼 있는 게 200톤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단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이 편상으로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편상이라는 것은 고체.

액상.

아니요, 액상은 아닙니다. 고체.

요즘에 액상으로 이렇게 많이 해서 살포도 하는데.

지금 우리 액상으로 하는데...

염수를 분무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학익동에. 그러나 그것이 했었을 때 사실은 좋지만 액상이라는 건 물이 흘러가야 되니까 경사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남구에서는 학익동 일부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려면 차량이 안 다니고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액상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인력 소모가 더 많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신동아아파트 언덕 올라가는 데에.

문학터널 아래쪽이요.

그쪽에 여러 통이 있던데 그것이 액상 염화칼슘입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3일자로 저희 청사관리팀장님이 바뀌셨습니다. 박진철 팀장님이십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쪽,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와 62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는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64쪽, 도화2ㆍ3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2017년 3월 29일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건축 및 경관 심의가 가결되었고 2017년 3월 12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신청해서 4월에 지열냉난방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 기간 연장을 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7년 7월 11일에서 12일 이틀간 시에서 VE 심사를 받았고 8월에 설계 및 예비인증,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모두 완료하여 9월에는 설계용역에 대한 준공을 끝내고 바로 공사에 들어가 2018년 9월 이전에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 5억원, 교부금 6억원, 구비 57억 5,400만원, 차입금 10억원으로 총 7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 용현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당초 2017년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공시설에 대한 공급 및 분양 계획이 확정이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에 따른 계약금과 설계비를 확보를 하였으나 LH측에서 조성원가 산정이 늦어짐에 따라 분양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바로 매입은 어렵지만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공모부터 추진할 계획이고 그 후 예비인증,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행정적인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억 8,300만원으로 2017년도에 구비 25억을 확보하였고 2018년에 나머지 50억 8,300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69쪽, 현재 미화원대기실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기존 대기실 14.8㎡를 26.5㎡로 확장을 해서 천정, 벽지, 조명, 전기설비 등 내부 인테리어와 냉난방기 및 바닥 전기온돌 판넬 설치, 개인사물함, 신발장 등 가구집기 배치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입니다. 기존 대기실 철거 후 확장 공사에 3,120만원, 개인사물함, 신발장 등 집기 구매에 560만원으로 총 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형 위원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주민의 만족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또 박진철 팀장님 유능하신 분이 또 우백호로 와 계시니 좀 더 나은 행정이 되겠네요.

제가 복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집중호우로 동 청사들 자체가 문제가 되었던 청사는 없었나요?

저희가 국지성 폭우 때문에 사전점검을 했는데요. 학익1동이 좀 우수받이에 지붕 틈새에서 너무 폭우가 많이 오다 보니까 배수관으로 빠져나가는 게...

열악했다는 얘기시죠?

틈새로 들어가서 좀 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조치를 해서 지금 하자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안에 전기시설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어제 가서 다...

갔다 오니까 벌써 과장님 발 빠르게 왔다 가셨다고 전체를 한바퀴 다 도신 것 같아요.

네, 다 돌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 할 말이 없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도화2ㆍ3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월 10날 지열 시험천공을 했고 그리고 현재 지열이용에 대한 용역 중이시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느 회사에서 지금 지열이용 검토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단에서 설계하는데 태양광으로 했다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측정을 지금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에서 받았습니다.

한국.

냉동공조인증센터.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업체입니다. 측정 결과가 상태가 양호해서 지열냉난방 식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7년에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이 21%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거에 충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거는 시험천공했을 때 얘기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시험천공한 부분은 어떻게 마감처리를 해 놓으셨나요?

지금 부분적으로 그거는 했는데 마감처리는 일단 메꿔놨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2쪽에 보면 공유지 매각을 하셨는데 구유지 1건해서 2억 6,500만원 그리고 시유지 3건해서 1억 3,300만원,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유지도 매각을 할 수가 있나요?

네, 저희가 위임사무라서.

위임사무로.

네, 저희가 시유지를 매각을 하면 매각비율로다가 저희가 50%를 받습니다, 시에서.

매각을 하면 50% 받으면 1억 3,300만원이니까 절반을 우리가 수입으로 했다는 얘기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시유지는 매각했을 때 70%를 받고.

70%.

네, 대부료하고 변상금은 다 50%를 받고 있습니다.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유지 1건은 어디예요, 매각한 데가? 지목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