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0일 최상극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과, 6월 29일 서재령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6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7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재령 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박세철 위원입니다. 금번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서재령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안【제2조1항제1호】에 내용이 학생의 성적 기준이 6등급 이내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과반수 이상이며, 이것을 7등급 이내 교과목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내신등급표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지금 설명이 가능합니까? 기준이.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1등 급 같은 경우는 전체 누적비율이 4%정도, 점점 증가해서 5등급이 되었을 때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6등급이 77%, 100명 기준으로 할 때 77명이 6등급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7등급이 되면 거의 89%가 나옵니다. 그러면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90% 가까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교과목수의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는데 정규 교과목이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0개에서 11개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5과목에서 6과목 이상만 7등급을 받으면 89%죠. 89%를 받으면 장학금이 지급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통장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6등급에서 7등급으로 완화할 필요 없이 아예 등급 제한은 없애는 것은 어떤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세철 위원께서 제안을 하신 부분에 대해 저는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제안자인 서재령 의원께서도 자격 이 부분을 크게 존치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존치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사례를 보니까 많은 자치단체에서 실제 자격요건을 두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많고 그러면 타 자치단체하고의 형평성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이냐, 저는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강남구 사례가 굉장히 주요하다고 보는데 새마을 단체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이렇게 못 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관련해서는 근속연수의 제한 규정이 없어요. 우리는 새마을 단체 같은 경우는 2년, 통장도 2년, 이렇게 해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박세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7등급이 89% 안에 포함되면 7등급 이내인데 나머지 11% 되는 분들 중에 틀림없이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통장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자녀가 조금 성적이 좋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연좌제 금지국가 아닙니까? 결국 통장 주머니에서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등록금이 지급되는 것인데 굳이 나머지 11% 이 분들한테 상대적 위화감이나 이런 부분을 주면서까지 등급을 그래도 존치시킬…, 물론 한 등급 완화시키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금방 오셨으니까.

올해 학자금 관련해서 예산을 총무과에서 얼마 정도 편성하셨습니까?

1억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서재령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신다고 애 쓰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장 사기앙양으로 해서 주 목적이 그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근무연수를 1년으로 하고 등급을 7등급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등급을 아까 폐지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 등급을 폐지한다든지 근무연수가 없다든지 하면 이것은 장학금이 아닙니다. 사실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선발기준이 있고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 이내에 들어가야 장학금을 받고 장학증서를 받거든요. 그런데 7등급으로 하면 거의 89등, 89등 해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면, 이건 장학금이 아니거든요. 제안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발기준 자체를 6등급에서 7등급, 6등급으로 해도 70몇 등이 되어야 되는데 등수로 생각한다면. 100명 중에. 그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상위, 하위 따지면 그럴지 몰라도 그런 입장에서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학자금 지원 조례로 차라리 조례 제목부터 바꾸어서 새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조례에 15% 이내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한 것이 몇%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15% 이내로 했는데 통장님이 지금 771명입니까?

그러면 15%이니까 115명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162명, 13년에 174명, 14년도는 222명입니다. 2015년도는 192명, 작년에는 189명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조례를 악용한 겁니다. 즉 말하자면……

아니 그러니까 단서조항은 300명도 될 수 있잖아요. 300명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 범위는 그렇게 확보하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15% 이내라고 하면 이내에서 예산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범위를 넘어서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년 전체는 48명인데 4분기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팀장이 다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우태성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8명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4분기로 다 더하니까 200명씩 나오고 이런 것 같습니다. 다 200명을 4분기로 나누면……

그러니까 1년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2분기부터 장학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1분기부터 나갑니다.

그럼 2012년에 41명으로 정해졌으면 41명 것으로 가야지 왜 3분기, 4분기는 왜 한 명이 줄어듭니까?

주는 이유는 그 분들이 국가예산으로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한두 명 주는 경우는. 또 7만 원씩 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2분기 때 포기를…, 난 안 받겠다, 그런 숫자입니다.

그것이 특화된 학교에……

그것은 3학년은 4학기 안 냅니까? 1학기만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줄었다, 늘었다……

그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분기, 2분기 때는 내가 장학금을 받았는데 3, 4분기 때는 아버지나 누가 국가 장학금을 다른 데서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중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이중 지급은 안 되는데 준 경우도 있고 늘어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 1년 인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다. 올해 48명입니다. 100명 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등급 문제가…, 1억 같으면 차라리 등급을 없애고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 지원 조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등급으로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여기서 더 낮춘다는 것은 차라리 폐지를 하고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이 좋다, 이건 장학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장학금이 어느 등수 안에, 과반수도 안 들어가는데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장학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성급하게 누구나 봐도 장학금이라면 장학금 같은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주려고 한다면 차라리 지원 조례가 낫다,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 지원 조례가 낫다, 다른 지자체에서 장학금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장학금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도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조례가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면 본 위원 생각은 이 조례를 장학금 지원 조례로 하지 말고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해서 차라리 등급은 없애되 단, 근무연수는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차라리 사기는 더 진작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7등급 안에 못 들어가는 통장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완화가 되었는데 더 못 들어가면 사기가 더 저하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는 이렇게 해 놓았더라도 우리 달서구가 다시 새로운 뜻에서 서재령 의원님이 하신 내용은 충분히 아니까 차라리 조례 제목을 바꾸어서…, 달서구가 최우선으로 먼저 ‘이것이 맞구나!’ 하면서 다른 지자체도 우리 것을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제한을 완화하면 장학금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학자금 지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나 싶어서 언뜻 상의를 해 보니까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준칙이 내려옵니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준칙이 내려오는데 학자금 지원이라고 말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도 제 생각을 피력하면 여기에서 7등급을 할 바에는 차라리 제한을 없애는 것이 남들이 봐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50% 이상이 7등급 이하라는 것은 90몇%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걸 조건으로 단다는 것 자체가 남들이 보면 우스울 수도 있으니까 아예 자체를 제한 없음으로 두고 그 다음에 임기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임기도 다시 논의해 주고, 어차피 7등급으로 할 바에는 제한 없음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완화해 줬다는 그런 대의적인 명분이 서지만 여기에서 7등급으로 우리가 수정했다고 하면 타 자치단체에서 보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장학금 뜻이 뭡니까?

아까 집행부 의견은 발의한 의원님과 다르게 최소한 장학금이라는 것은 선발의 의미가 있고, 통장으로서 2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최소한 2년이 소요되어야 되고, 그래도 먼저 번에 3등급으로 해 가지고 6등급이라고 하면 많이 완화시켜놓은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더 이상 장학생 선발이라는 취지로 볼 때는 이 조건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지만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저희들은 이의가 없다, 이렇게 제시를 한 이유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인데 위에서 행안부에 지침이 있다고 했죠?

당초 만들 때 기본적으로 준칙 표준안……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검토를 하셔야 되지. 방금 말씀은 위에서 지침하고 틀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같은 동일한 통장에 대한 장학금 조례라고 이렇게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했기 때문에 장학금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근무제한이 있고 등급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폐지를 한다든지 등급을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장학금이 아닙니다. 해당만 되면 다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근무연수만 차면 다 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장학금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장학금 뜻이 뭡니까? 선발하기 위한 장학금이잖아요. 성적이 우수하니까 이 장학증서를 수여한다고 하거든요.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7등급이 90등 하면 그것이 우수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지자체, 다른 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뜻이 정확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 할 필요 없이 다른 단체 것 다 베껴서 그대로 통과 다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올리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재령 의원님! 발의하신다고 애 자셨는데 제가 안을 드릴게요. 이 조례를 오늘 통과를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하지 말고 다음 기회에도 된다고 보거든요. 급한 사항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래서 이 조례 명칭을 정확하게 해서 그것이 맞다면, 검토해서 된다면 차라리 장학금 지급으로 하지 말고 학자금 지급으로 하자고요. 그리고 7등급 하는 것을 6등급, 7등급을 폐지를 하자고요. 근무연수는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그렇게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양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왜냐하면 자치단체별로 그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자부에 이런 조건으로 장학금 지급 제도를 하려고 하는데 맞느냐, 아니면 학자금 지원 조례가 맞느냐, 자격 조건이 없으면 그 방법을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장학금 지원 조례가 맞는데 우리 구에서 이것을 진짜 사기진작 차원에서 완화하니까 지원 조례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원래 취지는……

국장님!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죠.

국장님! 완화한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장학금이냐 학자금이냐 하는 그런 논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단순하게 하지 말고 이것을 행자부에 알아보면 될 것 아닙니까? 질의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꼭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학력을 철폐해 버리고…… 학력을 제한해 버리고 통장의 근속연수 1년이 조건이 안 됩니까? 굳이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장학금입니까? 장학금 뜻이 뭔데요? 장학증서를 어떻게 주는데요? 돈만 주는 것이 장학금입니까? 장학증서가 나가요. 원래는.

아니 무슨 다른 의도로 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니 등급을 올리고 안 올리고……

지금 등급을 폐지하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다가 정회하는 바람에 중단했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제 뜻은 사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아닌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자는 이야기를 드렸고,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 제도 말고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능한지를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많은 질의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우선 서재령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이 근속 1년은 그대로 하시고 또 등급은 폐지하자는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도 폐지해도 아무 이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폐지를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근속은 1년으로 하되 등급은 폐지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모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데 옥신각신 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취지에 맞게 한다고 하는데 서재령 제안자님은 등급은 폐지하는 데는 동의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일단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두 분 구상모 위원님하고 이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를 정리를 하면 근속연수를 안대로 1년으로 하향조정하고, 등급을 폐지하는 그런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수정안을 다 준비를 했으면 그 절차대로 제가…, 그거 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달서구는 22개 동이 다 동행정복지센터로 되네요?

예. 복지센터로.

이렇게 되면 공무원 인원수가 증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복지직이 20여 명 충원되는 것으로 정확한 명 수는 22명인지 20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곧 복지허브화에 따라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7월 1일자 발령 때 맞춤형복지팀장들을 해 가지고 동에서 6급을 추가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결국은 공무원 수가 20여 명이 늘어나고, 그러면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늘어나겠네요?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인건비는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되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동행정복지센터로 일부 16개가 되고 이번에 6개가 되는 것인데 그 때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부 지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하면 많이 나옵니까?

이번에는 정부지원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단지 명칭변경에 따른 각종 표지판이라든지 한 개 동에 30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지난번 처음에는 유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잘 모르겠는데…,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차후로 6개 동도 할 것이라고 지난번 이 조례 개정할 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때 하면서 다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많고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었다, 공무원도 준비가 덜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일단 이걸 빨리 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생각보다 적어서 그 때 당시에는 유도한다고 할까 먼저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유인책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를 그냥 갖고 노네요, 그죠? 한 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받거나 저렇게 받거나 명칭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이든 복지든 주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름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안이 올라왔으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만 실지로 일선에 있는 동에서는 인원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본청도 부족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명칭만 바꾸어놓고 인원은 그대로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6개 동은 복지담당들이 다른 데보다 한 명씩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넣어서 주민들한테…, 지금 사실 보면 동에 있는 복지담당자들이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일일이 찾아가서 면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층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쪽에서도 빨리 대처하고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방회계법 제정, 시행에 따라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자치단체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안【제1조】,【제2조】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제2조～제5조】와【제10조】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내용과 금고 약정 시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는 내용을 행정자치부 예규 기준에 맞춰 추가하였습니다. 안【제2조】,【제3조】입니다. 다음은 [별표1] 평가 세부항목 개정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 항목을 추가하고 행정자치부 예규에 맞추어 전산보안 강화와 투명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항목 3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을 지난연도 개정한 대구시와 타구청과 같이 세부항목에 추가 신설하였고, 항목 4에는 전산보안의 강화를 위해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한다는 내용과, 항목 5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별표 1] 평가 세부항목의 배점기준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항목 2 마.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는 현행 2점에서 1점으로, 항목 3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은 현행 6점에서 5점으로, 항목 3.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은 현행 7점에서 6점으로 하향하고, 항목 3. 라. 관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은 대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와 타 구청과 같이 신설하여 4점으로 하였습니다. 항목 4.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은 현행 2점에서 1점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안[별표 2]에서는 5-나 구와 협력사업 계획에 협력사업 계획의 평가는 현금 출연만 인정한다는 내용을 행정자치부 예규 기준에 따라 추가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별표 2] 번호를 안[별표 1]의 내용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17년 6월 1일부터 2017년 6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6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 예산은 발생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니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두 분 수고 많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다른 부분은 용어 정비를 했고, 회계법 관련 부분으로 해 가지고 필요적으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용어가 정비된 부분이고, 본 위원은 별표 관련해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해서 금번에 항목이 3번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 라 항목을 신설하면서 관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을 4점이나 대폭적으로 신설하면서 배점기준을 달리했어요. 그만큼 우리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요즘 경제적으로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 부분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항목에 마이너스 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죠.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관내 지점 수, 지역주민 이용편리성,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이래서 마이너스 1점씩 확보되는 4점을 여기에 다 넣었어요. 그럼 배점을 약간 하향하더라도 금고를 우리가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정하는데 무리는 없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능력들이 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항목을 줄인 부분이 행자부에서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지 않고 항목을 추가한 부분인데 그 부분 중에서도 전체적인 비중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수를 항목별로 1점씩 하향을 했는데 그것은 크게 금고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비중이 낮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에 우리 구 금고에 대해 작년 결산 내용을 보니까 이자수입이 1억 이상 올랐죠?

예.

예치되는 금액은 줄어들었지만 운용을 잘 하셔서 그 때 결산 심의 시에도 칭찬을 드리고 했는데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부분은 이태까지 이자수입을 하는 부분에서 큰 비중이 아니었습니까?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되더라도 한 달 간은 정기예금 이율을 그대로 적용을 받는 부분입니다. 점수를 하향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구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많은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내죠?

예.

우리는 시 금고가 지금 대구은행이기 때문에 뭔가 유기적 밀착 또는 행정기관의 편의성, 이런 측면에서 대구은행이 계속 선정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 은행에서 낸 자료를 보면 금리나 이런 부분이 대구은행보다 높은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대구은행이 개청 이후에 대구은행이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교육청은 농협이고 본청이나 이런 데 8개 구·군청이 대구은행이죠?

달성군만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두 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군 지역이니까. 알겠습니다. 배점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에 시중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실제 각종 행사나 우리 구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씩 협조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치로 볼려면 금액을 얼마만큼 우리 구에 할애를 했느냐, 8개 구·군 중에 달성군을 제외하고 7개 구 중에 우리는 현재 출장소가 있죠?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임대료를 받습니다.

1년에 200만 원입니까?

1년에 2천만 원입니다.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천만 원입니다.

어느 과에서 임대를…,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 임대수입 외에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금융기관인 대구은행에서 우리 구에 투자하는 투자라고 하면 그렇지만 기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최근 5년 간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상승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금고 지정에 계속해서 뽑히는 것인지.

일단 금고 제한을 할 때 협력사업비를 얼마를 할 것인지를 은행에서 그 부분까지도 합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 저희들이 연 5천만 원 해서 3년 간 1억5천만 원 협력사업비를 대구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비 5천만 원에 임대료 2천만 원, 그러면 7천만 원씩 들어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7개 구에 비해서 대구은행이 기여하는 것이 달서구에 기여하는 것이 저는 비교적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7개 구를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총 기간으로 해서 5천만 원, 동구는 1억, 서구는 4천만 원, 남구가 2억4천, 북구가 6천, 수성구가 2억, 이렇고 다른 데는 보통 4년입니다. 저희들은 3년이고. 그렇게 볼 때 현재 달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낮지 않고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남구에 비해서……

2억4천이잖아요.

예, 수성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4년에 2억이니까 연 5천만 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수치로 말씀하신 것은 임대료 수입도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임대료를 제외한 겁니다.

우리는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3년 5천. 차라리 국장님!

그러니까 3년에 1억5천입니다. 연5천입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 세수에 비해서 예치되는 금액에 비해서는 적은 편 아닙니까?

그런 전체 세수에 비해서 조금 그런데……

나는 기여도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다른 구에는 연 3년, 4년에 4천, 5천만 원도 사실 있고……

우리도 아직 금고지정이 남았는데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와서 한번 협의를 안 해 봤는데 협력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타 구하고 비교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태까지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3년에 1억5천, 1년에 5천만 원씩 가는 것이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임대료를 받아서 기여가 적은지, 다른 데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기여를 많이 받는 것인지, 기여금을 많이 받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좀더 금융기관에 자치단체 기여금 관련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라고 의회에서 주문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올해 계약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은행하고……

2년마다 한 번씩 계약합니까?

지금은 3년인데 앞으로는 4년으로 개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계약하면 4년 간 유효합니다.

우리 구 상당 부분 금액이 거기에 예치가 되는데 나는 타구보다는 저희가 월등히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합당한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주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토론 내용은 아니지만.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세를 수납하면 몇 개월 만에 우리 구로 입금이 되죠?

거기서 1주일이 되면 자금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도 받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자. 일주일간 지체되는……

그렇습니다.

지체되는 이자는 우리가 받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것이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에만 우리에게 자금이 넘어오면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도 계산적으로 한다면 물론 자기들이 인건비가 포함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수입도 사실 은행 측으로 봐서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고를 하려고 금융기관에서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일주일 만에 우리 구로 입금이 되는데 최 장기간 우리한테 넘어오는 구세는 없습니까?

그 기간을 만약에 넘기면 거기에 따라서 변상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정해진 기한까지 자금을 다 넘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