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다음 쪽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전문위원님이 어떤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이렇게 지금 넣어 놓았잖아요. 전문위원님이 그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걸 공포해야만 모든 준비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라든가 위탁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서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자료를 잠시 인용한다면 “10월말까지 전자결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든지, 또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한다면 수탁자를 선정한다든지”하는 이 전제가 조례가 먼저 공포되어야 됩니다. 조례가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영천치산캠핑장도 조례 제정은 2012년 5월 30일에 했고 10월 30일은 그 뒤에 한 4개월 지난 2012년 11월 1일, 부산 송도오토캠핑장도 2016년 7월 1일에 조례 제정 공포했고 시설 개장은 그것보다 약 1년 지난 2017년 7월 1일, 달서문화재단 설립도 약 6개월 차이가 있었고, 북구문화재단 시설 대구시립미술관도 약 7개월 앞서갔고 개장일보다 먼저 조례를 공포한 게 있습니다. 조례 공포 및 시행일이 시설 개장일보다 앞서야 되는 거는 이러한 절차 때문에 반드시 앞서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도 다 부칙에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조항이 다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달서별빛캠프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영천하고 송도 등의 예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달성군 비슬산에 운영 조례 시행령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은 2016년 3월 10일에 했는데 시행은 2016년 4월 1일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뭐냐 하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인터넷 구축 등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준비기간을 몇 개월 정도로 봅니까?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캠핑장 현황자료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원래 이 캠핑장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하는데 준비기간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한테 넘겨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준공기한이 작년 12월 연말이었는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 안 되고 있고, 당초 20억 공사는 어느 정도 완공이 되었는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 뭐가 부족 하느냐면 크게 봐가지고 사무실이 없습니다. 사무실이 지금 7월 중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캠핑장 운영에 따른 침구류를 보관하는 창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내의 도로가 옛날 군부대 사용할 때 콘크리트 도로 포장이 된 그게 보면 아주 노후화 되어서 유료로 고객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걸 추경에 확보를 지금 한 3억 몇 천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빨라도 한 10월말 정도는 되어야 공원녹지과에서 어느 정도 시범운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에서 아까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읽으셨듯이 저희들은 그걸 예상해 가지고 한두 달 정도의 전기료를 올해 한 11월, 12월 두 달 정도는 최소한 시범운영을 하는 걸로 했는데 6개월 정도로 해서 길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해서 30일 이내에 우리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된다고 치면 우리 21일에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지 않습니까? 통과되면 입법예고 하고 준비기간이 한 달 내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공포를 해놓고 준비는 안 되고 그러니 조례를 통과하더라도 우리 전문위원님 이야기는 공포하는 날하고 시행하는 날 표기를 좀 해 주시면 하는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무작정 통과해 놓고 한 달 뒤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달서별빛캠프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만 통과해 놓고는 시행 날짜도 없이 30일 내로 만약에 인터넷 구축도 안 되고 예약도 안 되고 그러면 여기에 모든 시설이 사진 상으로 봤는데 일부만 되었고 준비가 안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조례 시행하는 날을 명시를 해야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에게 혼란이 안 온다는 그 말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법제처에 2017년 7월 7일자로 자치법제지원과에 운영하는 황해봉 자문관에게 문의해 가지고 통보 온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 전후로 법적 관계를 엄격히 하거나 이해관계 대립이 있는 경우 공포하기 전에 사전 준비가 필요한 등에는 부칙에서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시행일과 준비행위 등 엄격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므로 무방하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무방하겠지요. 무방하지만 다른 지역도 제정일하고 시행 날짜가 표기가 명확하듯이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12월에 운영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꾸 늦어지고 모든 준비가 하나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정비도 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례만 통과해 놓고 한 달 뒤에 시행을 못 하는 상태 같으면 집행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날짜는 명확히 해 주어야 된다는 그거지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장일하고 시행일에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나 이용자들이 지금 조례가 공포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고 개장일은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비로소 공고함으로써 개장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개장일과 시행일의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요. 오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조례 통과하면 다들 시설 이용하려고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나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건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분 다 의견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걸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건 하나의 법적인 시행일자고 또 우리 김화덕 위원님이나 김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행일을 분명히 못을 박는 것도 무방은 합니다. 그게 틀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달 정도 걸린다고 보고 그러면 이 시행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도 별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준비기간을 거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행은 10월 1일부터 하든지, 공포한 것도 실질적으로 이게 통과되고 나면 아마 8월 중순쯤 가야 되니까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시설이든지 이게 법적 제도가 마련되고 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홍보도 하고 개장을 언제 하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될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상태에서 우리가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간다면 그 개장일에 맞추어서 사전 한 달 정도 그전부터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별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특별한 날짜를 받아주어도 좋고 공포한 날부터 해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법제처에 물어봐도 그렇고 하니까 공포한 날부터 해도 주민들에게 불리한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아니지요. 그거는 물론 그렇게 수치적으로 따져가지고 이게 시행 날짜를…….

그러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홍보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물론 아마 두 분 위원님 말씀처럼 시행하는 일자를 어느 정도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 놓으면 우리가 10월 15일쯤 개장할 수도 있고 11월쯤 개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그런 생각이 인식의 차이가 좀 좁혀질 수는 있겠지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하면 8월 중순 쯤에 공포를 하고 나서 10월쯤 한다고 하면 그게 길어지니까 왜 빨리 안 하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하튼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시행일은 어느 정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 그래도 김화덕 위원님하고 김귀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달서문화재단 설립을 했을 때 2013년도 11월 1일에 조례 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2014년 4월 24일에 개장을 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 가지고 있는 게 부산 송도오토캠핑장도 2016년 7월 1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가 2017년 7월 1일로 시설 개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타 지역도 그렇고 우리 지역의 달서문화재단 설립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에서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하는데 홍보라든가 이런 진행하는 준비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의 모든 것은 개장일, 시행 그걸 다 맞추어서 해 놓으면 그때 못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부분들로 홍보 진행에 대해서 면밀히 하셔가지고 우리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시간을 오래 끌지 말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그 시행일하고 개장일하고 맞출 수는 없는데 사실 이렇게 해 주시면 원안대로 해 주시면, 물론 준비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착실히 시간을 맞추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도 다수 이야기를 했지만 제정 날짜하고 시행 날짜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기간 안 있습니까? 12월에 하든지 11월에 하든지, 그래서 시행 날짜를 정해 주어야지 우리 주민들 김귀화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본동이나 본리동에는 홍보가 그렇게 되어서 시설을 이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주민들도 조례 제정하면 한 달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데 카라반, 오토캠핑, 숲속 진입로, 사무실 하나도 지금 완공이 안 되고 창고시설도 안 된 상태에서 조례만 통과해 놓고 아무 데도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12월에 준공이 되거나 11월에 되든지 파악을 하셔서 시행 날짜를 명시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상태는 혼돈이 안 옵니다. 조례만 통과해 놓았다고 답이 없고 김귀화 위원님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답을 해 주시고…, 국장님 답해 주세요.

이 조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장을 위한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근거 조례가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개장을 위한 모든 법적인 절차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구체적인 날짜를 못 박는다고 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2017년 10월 1일이나 이게 조금 늦어지는 게 어느 정도 안 맞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물론 준공이 되어서 민간위탁에 대한 업무는 진행하기에는 이르겠지만 그런 업무를 진행할 때는 이게 시행이 안 되면 업무진행 자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

거기에 대충 맞추어서 하시면 안 됩니까? 한 달 내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조례 통과 후 한 달 내에 시행을 못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과장님 11월이나 12월에 하든지 파악하셔서 시행 날짜를 명시를 해 주어야 맞지 않느냐, 그래야 주민들이 시설 이용하기에 혼돈이 없다 이 말이죠. 홍보는 다 되어 있고 시설은 지금 안 된 상황 아닙니까? 시행일을 표기해 놓아야 검색해 보고 ‘언제부터 가능하구나.’라고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죠. 또 본리동에 가서 홍보할 랍니까?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개장일하고 시행일하고는 맞지 않다. 그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걸 명시는 대충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일하기야 좋지요. 그냥 통과해 놓으면 언제하든지 시행하고…, 여유 있게 날을 잡으시면 될 것 아닙니까?

“…….” (직원에게 물음)

과장님, 이거는 나중에 또 우리 정회시간에 한 번 의논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여기가 달서구 송현동 산56번지 일원에 둔 시설 아닙니까? 시설의 일부가 되고 여기에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에 위탁을 주어야 되는…, 자동으로 위탁을 주어서 아트센터에서 운영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이 캠핑장이요?

예.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따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별도의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별도의 절차를 갖출 것입니까?

예.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여기에 지금 안 [제3조] 캠핑장 위치 “송현동 산56번지 일원” 규정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을 별도로 줄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에 관해서 이 아트센터에 위탁을 줄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제가 인식을 잘못했습니까? 전문위원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캠핑장을 별도의 전문 법인이나 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이 오히려 행정적으로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맞다고 보고요. 그게 위원님들이 별도로 판단해 보시는 부분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 조문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 조문대로 자구대로 계속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캠핑장이 산56번지에 있는 시설이고요. 그 산56번지 시설의 일부는 생활문화센터라고 다른 조례에서 규정을 해 놓아버렸습니다. 다른 조례에서는 그 규정된 대로 하면 달서문화재단에 위탁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에 말씀드린 거는 지금 조례와 조례 간에 충돌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양 조례에서 자구 정리를 안 해 둔 상태에서 양 조례가 그대로 지금 시행이 되면 결과적으로 행정 하는 데에 충돌이 난다. 그래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해 주세요.

예, 먼저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올해 통과한 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현동 산56번지에 있는 시설의 일부로 한다.”고 했습니다. 일부로 한다고 했고 여기 송현동에 달서별빛캠프의 면적이 6만3,000㎡입니다. 약 한 1만9,000평 정도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산56번지에 있는 시설의 전부로 한다고 했으면 충돌이 일어나는데 1만9,000평 중에 일부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부로 들어가도 전혀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단독 택지 같이 100평, 200평 되는 데에 있던 조례가 똑같은 지번을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약 1만9,000평 되는 면적에 앞 조례가 시설의 일부라고 “일부”를 명시했기 때문에 다른 1만9,000평의 일부로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화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할 때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했던 그 일부 단어가 사실은 부적절한 표현이 되어 버렸었습니다. 일부라는 것은 누가 봐도 집행부가 보든 주민이 보든 위원님들이 보든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문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가 향후에 그 넓은 부지에 또 다른 것이 생기면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때는 캠핑장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무슨 옆에 있는 양궁장이 생기면 양궁장 조례 만들 때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니까 이번에 자구 상태는 정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발언함)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별빛캠프라고 하는 이게 산56번지가 전체 이게 큰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중에서 이 일부분은 생활문화센터로써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관리하는 부분이 한 번지 내가 구청장 소유이고 이 부분은 구청장이, 이거는 생활문화센터가 관리를 한다. 이런 부분이고 오토캠핑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 전체 대지 중에 일부를 이렇게 캠핑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면적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원에 둔다는 것은 이런 경계를 지번이 갈라지듯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큰 부지를 하나의 일원에 둔다,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 우리 아트센터 조례하고 그거는 자구 수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가정집에 큰 대지 안에 보면 큰 채도 있고 바깥채도 있고 이러면 용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주인이 이것은 이걸로 쓰고 이것은 이걸로 쓴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여기에든 다른 시설이 어떻게 또 조례가 만들어 져서 될 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이 중간에 다른 곳에 공간이 있다면 여기에 다른 시설을 해서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걸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임의로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용하는 절차라든지 징수를 위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면적, 위치에 대한 이것은 일원에 둔다고 했기 때문에 한 번지 안에 이 부분이고 한 번지 안에 생활문화센터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이런 부분을 조례상에서 이것이다. 이것이다. 명확하게 그렇게 한다면 이걸 분할을 해서 번지를 새로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개인적인 소유 같으면 분명히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달서구청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귀화 위원님.

생활문화센터.

그거는 이런 부분은 있지요. 지금 여기에 생활문화센터를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건물 3동을 생활문화센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지는 한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활문화센터다.”라고 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 관리만 현재 아트센터에 위탁을 주어 놓았거든요. 그렇게 주어 놓았고, 그러면 이 일원에 있는 한 번지 안에 있는 캠핑장 이 부분에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중에서 이것도 일부의 시설이 될 수 있고 이것도 일부의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향후에 우리가 이걸 직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을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해서 위탁 계약할 때에 그 부분에 도면도 붙여서 “이거는 너희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때에 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국장님, 그러니까 이 1만9,000평의 면적이 지금 산56번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설 목을 정하자면 생활문화센터 데크캠핑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카라반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위탁을 주거나 일부 시설을 어떻게 운영업체를 정할 때 그러면 이것 줄 때 생활문화센터는 산56번지, 오토캠핑장도 산56번지입니까? 분할을 하더라도 명시를 해 주어야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보면 우리 아트센터 조례에 보면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범위는 해 가지고 아트센터의 일부와 달서구 송현동 산56번지에 있는 시설의 일부로 한다. 이렇게…….

그게 시설의 일부인데 한 업체에 위탁을 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나누어 주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거는 줄 때에 이거는 생활문화센터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캠핑장은 전체 부지 중에서 일부 이 부분은 오토캠핑장이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그걸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56-1, 56-2 분할해 가지고 명시를 확실히 해 가지고 운영 부분 위탁을 주는 게 안 맞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안 해도 충분합니다.

김화덕 위원님의 의견에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것은 지적의 분할이 또 선행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민간위탁 계약을 하게 되면 산56번지 일원에 카라반, 오토, 데크 이걸 명시를 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겠습니다.

운영 부분에서 그런 혼선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집행부가 여기 매번 계신 분만 집행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바뀌게 되면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위탁을 줄 때 분할을 확실히 하거나 그걸 정해 놓아야 위탁을 주어도 혼선이 안 온다는 겁니다. 5년 뒤에 집행부가 바뀌면 어떻게 정리를 할 것입니까?

그거는 그래도 우리 행정적으로 업무는 명확히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별표에 보면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시설 사용요금표”가 있습니다. 카라반 6∼8인 기준해 가지고 주중 10만 원, 주말 14만 원, 성수기 16만 원, 오토캠핑장 같으면 텐트를 가지고 와서 자리만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까?

예.

3만 원, 3만5,000원, 4만 원. 일반캠핑장(데크, 숲속) 2만 원, 2만5,000원, 3만 원. 구에서 운영하는 것 치고 안 비쌉니까? 이 요금은 내가 볼 때는 비슬산 그런 평수 이것보다 큰 것 아마 그런 기준으로 좀 책정된 것 같은데요.

김화덕 위원님 지적이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적어도 다른 데보다 싸게는 안 했습니다. 이게 대구광역시 도심지에 있고 앞으로 향후 민간위탁도 줄 것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요금을 한 번 책정해 놓으면 쉽게 올리기도 어렵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카라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말, 금요일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은 저희들이 가 본 데는 100% 다 예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약간 남보다 싸게는 안 하도록 그렇게 책정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약이 되었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만큼 공급이 결과적으로 달린다는 말이지요.

이걸 그럼 운영을 해 보셨다는 거예요?

아니요. 운영을 하고 있는 데 가보니까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금 책정을 할 때 타 지역보다 저렴하게 할 것이냐 조금 비싸게 할 것이냐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조금 높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 그 기준은 도심지에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가 그러니 약간 높게 한 것 같고 예산을 저희들이 약간 절약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민간위탁으로 주더라도 보통은 숲속에 이런 캠핑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심에 거리가 가깝고 이런 거는 좋은데 그런 것에 비하면 일단 앞으로 완공된 시설에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안 가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싸지 않느냐 사용요금을 봤을 때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심지에 있는 그런 측면들을 저희들이 고려했습니다. 다른 데는 가보니까 전부 외진 데 있는데…….

한 번 이 금액을 정해 놓으면 다음에 올리기는 올리지만 내리지는 않거든요. 또 많이 이용하면 올리고 할 건데 좀 부담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예.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 중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