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 입니다. 금번 16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사예산 공개 시 예산사항 표시 크기를 확대함으로써 예산집행 투명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의무부과의 범위가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개정되어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설ㆍ제빙 시 안전유의 사항을 보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화성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되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화성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회수의 건, 시립 반월어린이집 건립 변경의 건, 가칭 반송이음터 건립 변경의 건, 화량진성 보호구역 토지매입의 건, 동탄 반송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의 건, 봉담 동화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의 건,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건 등 총 일곱 건이 제출되었으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센터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자연휴양림 등 편익시설 건립과 문화재 복원정비 등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 및 주민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허인숙 의원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계획 수립과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과 보조금의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나 마을회관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안 제15조 제2호 다목을 ‘마을회관의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지원위원회와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맞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시 수탁 대상자 범위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 상 해당 관련법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범위와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 상 전문사회복지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 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화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 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결정 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향후 장애인들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관리와 각종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등의 운영 능력이 있는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제부도 관광휴양 개발진흥 지구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관련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도시지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미취사 객실 허용 비율을 규정하고 조례의 목적과 관광업무 위탁대상기관을 변경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사후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시설물 관리운영 수탁자의 정산보고 및 수익금 관련 사항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촉진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나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23조 제1항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는 규칙 제12조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입니다. 금번 제16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열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맞게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간이화장실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적용 범위를 가로수에서 도시림과 생활림 등으로 확대하고 개정된 조례 내용에 맞게 조례 제명을 화성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시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도시림 조성 및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우리 시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변경된 조례 내용에 맞게 현행 조례 제명을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의 사용료 부과 기준과 사용료의 징수방법, 광고물관리 수탁기관 선정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향후 공공시설물 관리 및 수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용도지역 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와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 공장의 입지제한 완화 등의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개정조례안 전반에 대해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향후 인구 100만 화성시의 위상에 맞게 우리 시 도시계획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택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건설 시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춘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장수명 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내용에 맞게 공동주택 관리감독 적용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규제 개선사례를 반영하여 가설 건축물 중 야외 흡연실의 면적 허용규정을 50제곱미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개 연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와 두 필지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하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관리인 선임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내용과 취지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항에 맞게 버스공영차고지 사용 허가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내용과 취지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전국 26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협의회에 참여하는 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정한 규약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우리 시가 참여하는 협의회의 구성 목적과 규약 내역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며 협의회 구성 목적에 맞게 국가 에너지정책 결정에 우리 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간 조례에서 사용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 제명을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내용과 취지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 등에서의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내용과 취지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각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다시 계약일로부터 3년 동안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내용과 위탁사항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선별시설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활용선별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다시 계약일로부터 2년 동안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내용과 위탁사항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