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방청석에는 광산구 김민종 의원의 지역구인 산월초등학교 백형진 선생님과 4학년 학생 40여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생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정체험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민종 의원님, 얼굴 안 보셨으면 잠깐 나오셔서 인사 좀 하시지요. (의석에서, “청취불능” 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같은 당이라……. (김민종 의원, 학생들에게 인사)

학생 여러분! 김민종,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장 내 박 수)

(의석에서) 환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시의회 사무처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환 시의회사무처장, 인사하십시오.

지난 7월 12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무처장에 보임된 이종환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날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현미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의사담당관 단상으로 올라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앞서 지난 광주광역시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윤장현 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약 발언하겠으니 회의록에는 원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출신 반재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발 빠른 대응과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 횟수와 농도가 예년에 비해 매우 심각하게 증가하는 등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며 그나마 내놓은 대책도 효과적이지 못해 그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광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향상을 위해 탄소은행제, 친환경자동차 보급,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맑은 공기 도시 비전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광주시의 미세먼지는 예년에 비해 그 횟수와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주의보 발령횟수는 지난해 총 8회 에서 올해는 6월말 현재까지만 벌써 8회가 발령되어 지난해 2배의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4월과 5월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현저히 나빠졌으며 가장 심각했던 5월 6일에 미세먼지 수치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의 절반에 해당되고, 유럽 선진국들 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광주시의 미세먼지 위험성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장비의 노후화와 관측지의 적정성입니다. 현재 광주시는 9개 곳에 미세먼지 대기환경을 측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곳들은 과거와 달라진 변화된 주 주거환경 도심번화가의 미세먼지 현황을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미세먼지 측정기기들은 노후화되어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새로운 유해물질을 측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3곳은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없는 실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에 대한 광주시와 교육청의 대책과 예산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광주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측정소 장비교체나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비산먼지 제거 등만 있었을 뿐, 미세먼지 대응에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대책은 없다할 것입니다. 광주시 미세먼지 관련 현안도 지난해 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미세먼지의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이 아닌 정원도시조성사업 54억원을 제외한다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도 일선학교에 단순히 미세먼지 정보 알림과 현황 보고, 일부 학생들에 대한 예방교육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세먼지 대응에 서울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조례 개정으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자율형 차량 2부제 실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행 등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바로 어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수준을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맞춰 단독으로 비상 저감조치를 시행하며 미세먼지에 대해 취약한 영유아 등 105만 명에 대해 마스크를 나눠주거나 공기청정기 렌탈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광주시와 교육청은 미세먼지 문제점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을 위한 더욱 세심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주시 미세먼지 시설과 예산만으로는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서도 국지적으로 변화가 큰 미세먼지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기 힘들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데이터조차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원인의 최대 70%가 국내에 있다고 보고 합니다. 이에 광주시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시기별, 지역별, 계층별, 유형별 등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광주시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도 실시해야 하며 실질적인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입에 재정적 지원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 역시 미세먼지 예방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해당 시스템을 설치하고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자신들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행동매뉴얼을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매우 위협적인 재난입니다. 광주시에서도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각종 피해예방 및 지원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과함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이 하루 빨리 미세먼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교육청에 해당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반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미정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2017년 6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7년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5,059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5%인 4,6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834억원이 증가한 3조 6,565억이며 특별회계는 828억원이 증가한 8,494억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예결위 심사를 통해 중형 승용차 구입 등 32건에 대하여 33억 7,724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은 청소년쉼터 야간보호 인력지원 등 53건에 총 33억 174만 9,000원이며 삭감액과 증액 간의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 대비 167억원이 증액된 2,911억원이 제출되었으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939억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5.1%인 97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를 통해 정신과적 치료학교 운영지원 등 3건 5억 5,240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은 농촌지역초등학교 영어캠프지원 등 5건, 3억 2,200만원입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전자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미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시장에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서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현 시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은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은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광주 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금번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주시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해주시고 조언해주신 고견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회 확정해주신 예산은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국가정책 및 주요 시책 추진, 그리고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에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 의결에 거듭 감사드리며 교육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일자 시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변경된 부서 명칭과 기 신설된 조직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중 “참여혁신단”을 “지역공동체추진단”으로 하고,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중 “참여혁신단장”을 “지역공동체단장”으로 하고, 기 신설된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한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반재신·이정현·김보현·조오섭·주경님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김동찬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안(문상필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김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반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민간투자법」뿐만 아니라 개별 법령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등에 대한 의회의 적절한 견제가 계획수립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 및 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동찬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게임 및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역기능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게임 및 인터넷 중독, 음란물 공유 등 각종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상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광역시에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에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 재산의 귀속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취득 네 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하며, 처분의 건인 IT 사이언스 스퀘어 무상양여의 건은 무상양여의 용도변경 가능성 및 부실운영 등이 우려됨에 따라 세부적인 재검토 및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무상양여의 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IT 사이언스 스퀘어 무상양여의 건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필 의원 발의) 11. 고려인의 법적 지위 확보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문태환·이정현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미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과 결의안 한 건,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려인의 법적 지위 확보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문태환·이정현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결의안으로 고려인의 정체성 확보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과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회 및 관련부처와 광주광역시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께서 제출하신 안건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립평동어린이집 신설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자살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세부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자살예방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과 피해 장애인 사후관리를 지원할 광주광역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 위탁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미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려인의 법적 지위 확보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김옥자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네 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오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 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여 민주시민 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 활성화 및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것으로써,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함께 설립한 학교 협동조합의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 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민주화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안으로써 (가칭)효천1초등학교 설립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1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 입주 학생의 원활한 학생 배치 및 교육기반조성을 위해서 남구 임암동 483번지 일원에 가칭 효천1초등학교를 2019년 3월에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광주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핵심문화시설로서 지원을 받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시의 문화예술진흥시책에 부합하고 시민의 문화향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때에는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서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재단법인 한국학 호남진흥원을 설립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진흥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안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효천1초등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폐회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진통 끝에 제260회 임시회가 끝나갑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시의회가 양당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양당 간의 협의와 합의, 협치를 거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서 존경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께 더욱 성숙되고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광주광역시의회는 한층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민생현장을 찾으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열이틀 동안에 열린 제260회 임시회는 제7대 의회의 후반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정책과 성과를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 시민들의 민생과 교육, 일자리에 관계되는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책과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추경예산안은 민생위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시정과 교육행정을 챙겨 오신 윤장현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우리 광주의 힘찬 도약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너지밸리 조성과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육성, 도시철도2호선의 건설과 군공항 이전 등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2018년도 예산의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하고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시민 일자리의 창출과 청년실업의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시의회는 협의와 합의·협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시의회와 시정, 교육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