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먼저 안내말씀을 드릴 것이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을 방청하기 위해서 다행복사회네트워크 의정모니터단에서 2명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1.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인환·김규학·오철환·이재화의원 발의)

건설교통위원회 임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얻어 김규학 의원, 오철환 의원, 이재화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 프렌차이즈 서점과 인터넷 서점이 등장하면서 우리 지역사회 중소서점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출산율 저하로 책을 읽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인터넷의 발달로 도서를 구매하여 책을 읽는 인구도 줄어들고 있어 그나마 남아 있는 지역중소서점들은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되어 폐업을 결정하는 서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지역사회 중소서점들을 살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지역중소서점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독서 인구를 확대하는 등 지역서점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역사회 중소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1조와 제2조에 각각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에 시장은 지역서점을 경영안정지원을 통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서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에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매 5년마다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등의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5조에 시장은 창업지원, 경영개선, 마케팅, 컨설팅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6조에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정책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대구광역시 지역서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지역중소서점들이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지역서점에 대한 기준을 대구광역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영업하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중소서점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대구지역 순수서점은 123개소로 2005년 198개소였던 최고치를 기준으로 해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5년마다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상담 및 교육, 창업융자, 마케팅 등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있어 경영 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서점들에 대해 경영환경 개선과 더불어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기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15명 이내로 지역서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지역서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역서점은 최근 대형서점의 성장과 인터넷을 통한 도서구매의 증가로 인해 매출 저조 등으로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폐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는 측면에서 이번 조례안은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서점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역서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의원님께서 지역의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서 말하는 지역서점이라는 단어가 원래 출판업이나 이런 데서 통용되는 규정된 단어입니까?

지역서점은 말 그대로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지역서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라고 하셨는데요. 오픈해서 1년이 경과했다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지역에서 서점간판 걸고 하면 다 지역서점에 무조건 포함됩니까?

그렇지요. 예. 포함됩니다.

하다가 문 닫고 예를 들어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보통 어떤 규정을 할 때는 몇 년, 개인에게도 3년 이상 이 분야에 계속 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라든지 또는 어떤 사업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5년 이상, 3년 이상 같은 사업을 계속 운영한 주체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역서점은 그런 규정은 없는가요?

지역서점이라는 것은 지역서점이지만 실제로 이게 지원을 할 때는 지원을 받으면 언제까지 문을 못 닫는다든지 그런 것도 시행규칙으로 하든지 정해야 되지요.

그런 것을 해야 되겠지요.

예.

답변은 집행부 국장님이 좀.

예.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역서점이라는 것은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의 정의를 두었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대한 수혜의 대상 범위인 지역서점에 대해서는 5조에 보면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역서점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나면 지금 배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은 저희들 집행부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 때 보완해도 될 듯 합니다. 그야말로 어제 문 열었는데 오늘 지원해 준다든지 그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몇 년간, 다년간 지역서점을 통해서 지역의 독서문화를 진흥한 그런 공로가 좀 있어야 저희들이 시에서 정책의 수혜대상으로 삼는지 그런 여부는 시행규칙으로 해도 좋고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시에서 그런 기준을 위원회하고 잘 협의해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하시기 바라고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대구지역 서점현황에 저는 작은 서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염려를 했는데 실제 통계상으로는 늘어났네요? 2013년에 비해서 2015년도에 123개소로 늘어나 있는 추세인데 여기 보면 표에 순수가 123개, 문구포함은 184개 이렇게 있거든요. 국장님?

예.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순수는 서적만 하는 것이고 문구포함은 여기에 184가 앞에 있는 123을 포함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예 각자 독립된 수치입니까? (

방청석에서 - 123명은 순수하게 서점만 하는 것이고.)

잠깐만요. 과장님, 회의 때는 절차를 분명히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국장이 대신 답변하든 동의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수는 순수하게 서적만 취급하는 서점이 있고 그다음에 문구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183개인데 따로 따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서점이라고 함은 두 가지, 순수와 문구포함 이 두 가지 다를 포함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수가 많이 늘어나네요?

그렇습니다. 한 307개.

300여 개가 되네요?

예.

이 서점들을 어떤 우리가 계속해서 서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오늘 조례가 심의되고 나면 지역서적협회가 있습니다. 지역서적협회하고 그다음에 대구에 출판산업단지 안에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적과 관련된 기관, 협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정말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필요한 정책적 수단이 무엇인지를 우선 먼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회하고 의견을 들어서 정말로 어떤 지원책을 하면 실효적인가 하는 부분은 추후에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에게 당장 재정적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하고 지금 이것을 조례를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요즘 우리가 청년창업이라든지 또는 여성들 창업이 커피를 배워서 동네에 아주 작은 커피가게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청년창업이나 여성창업으로. 그런 데 가보면 동네사랑방처럼 거기에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거기에서 대화도 나누고 거기에 도서가 비치가 되어 있어요. 정기간행물라든지 이런. 거기에 오셔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앉아서 육아관련 서적을 읽어본다든지 이런 주민들도 쉽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분들도 어쨌든 사실은 생업을 위한 창업을 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공간도 동네사랑방 역할로서 책도 읽고 정보도 공유하고 차도 마시고 이런 공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지역서점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어떤 서점업에 한해서만 공적인 지원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작은 규모의 창업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차별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정책을 하실 때는 같이 한번 유념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실제 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역서점에 이런 국한으로만 딱 고정시켜서 확장성 없이 조례를 해석하게 되면 지금 서울의 코엑스에 가보면 별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책을 팔지는 않습니다. 아, 일부는 팝니다. 일부는 파는데 많은 책들을 시민들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자기가 소중하게 읽었던 책을 시민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책을 기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서적이고 또 거기에는 서적은 벽면에만 붙여놓고 나머지 플로어에는 어떤 분은 누워서 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어떤 분은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볼 수도 있고.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도서관에 가면 커피 음료를 못 가지고 들어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도서관의 트렌드가 제가 일본에 가서도 봤는데 아주 자유분방한 공간입니다. 도서관의 형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축성 있게 정책을 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조례가 정하는 취지는 살려서 그렇게 그런 대상들도 함께 아울러 가는 그런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조례 취지의 제일 큰 게 지금 워낙 대형화된 대형서점과 그다음에 온라인상에서 도서구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 변화 때문에 원래 순수하게 서점을 하시던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판로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고 또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빠르게 변하지만 동네에 있는 작은 서점을 통해서 동네사랑방 역할도 할 수 있고 이런 순기능을 계속 살리자는 취지인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거든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또 시대변화에 맞추어서 동네마다 그런 작은 사랑방 역할을 하는 청년창업이나 여성창업이나 이런 데서도 매나 서점의 기능을 독서나 이런 것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어떤 사업 때문에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같이 접근을 해 달라는 당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기 전에 배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6조에 보면 지원 계획수립 시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시행규칙이라든가 절차를 꼭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강신혁 부위원장님, 이재화 의원님, 최옥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얻어 강신혁 의원, 최옥자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들과 공원에 나가면 구석구석에서 술판을 벌이는 왁자지껄한 어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경들은 심한 소음과 함께 악취를 유발시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심한 음주로 인한 돌발적·우발적인 각종 범죄가 우려되고 있으며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공원을 술을 마시고 노는 장소로 인식하게 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연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덕분에 흡연을 아무 데서나 하지 않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었으나 음주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청소년은 물론 어린이들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심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건전한 시민들의 개인의 행복 추구와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시공원 등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을 삼가하도록 하여 어른들의 술판이 아닌 시민들과 가족들의 힐링 장소로 온전히 돌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공원 등을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곳에서 음주로 인한 심한 소음이나 악취가 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동참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똑같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각각 이 조례의 목적과 건전한 음주문화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시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주류를 제공·홍보하는 등의 후원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절주 및 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쾌적한 사회적 분위기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의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내용도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인 폐해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과도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음주청정지역 지정과 함께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피해 및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권고적인 조례안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실천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배지숙 의원님께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음주를 하면서 공원에서 노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아우 저걸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또 자기의 즐거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서 이런 조례안을 하게 됐는데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금연 할 때 금연 지정장소 해놓고 벌금도 하고 이래서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지요? 국장님, 많이 정착은 되어 가고 있지요? 그런 반면에 또 흡연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좀 많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진짜 어떤 장소에서 마음 놓고 흡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달라는 등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음주문화에 대해서 조성을 하게 되면 또 그런 분이 나올 것 같아요. 요즘 저희들은 사실 술을 잘 못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즐겨먹는 사람들은 많이 안 먹고 맥주 한 캔이라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오롱야외음악당에 잔디광장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저녁마다 무슨 공연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나와서 통닭 시키고 맥주 한두 잔 갖다놓고 먹는 그런 가족들도 참 많거든요. 그런 반면에 너무 지나치게 거기서 음주를 해서 싸우고 사고도 터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가족들이 즐겁게 맥주 한 캔을 갖다 놓고 즐겁게 하는데 그것까지도 못하게 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의 의식변화, 홍보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가 되고 나면 혹시나 됐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실 건지 혹시 생각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연처럼 처음부터 정착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저항 후에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음주청정구역을 도시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위주로 지정을 해서 거기서 절주 캠페인을 많이 벌이고 그리고 금연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연계를 해서 음주청정구역에 대한 안내 팸플릿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어쨌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먼저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식, 시민들의 의식 그게 참 중요하고 자기 꼭 술을 진짜 먹고 싶으면 어느 공간에 들어가서 하는데 바깥에 공원 같은 데 가서 시끄럽게 떠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시민들의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계획을 세워서 또 그렇다고 맥주 한 캔을 마시는데 그것까지도 못하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신혁부위원장, 김규학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그거 하셔가지고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규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나 국제교류 증가 등으로 감염질환이 증가하고 해외 감염병의 국내유입이 계속 우려됨에 따라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지원단의 설치·운영과 위탁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제250회 정례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단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감염병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주요사업과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두 번째는 감염병 발생상황을 점검하고 역학조사 능력을 강화하며, 세 번째는 대구지역의 빈발한 감염병 원인분석과 관리방안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감염병 대응기관의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감염병의 예방관리, 네트워크 구축과 그 외 시 행정지원 사업 등으로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의 운영은 신종 감염병 등 환자 관리와 감염병 관리체계, 그리고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기술과 경력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대구시 감염병관리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민간위탁에 대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의 하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감염병관리지원체계 및 지역별 맞춤형 감염병 대응전략 마련을 위하여 질병관리본부가 공모한 시·도감염병관리본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위탁·운영사무로서는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이 되겠으며 위탁조건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수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대구광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계획은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수탁기관 공모모집과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격요건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2017년 8월에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9월에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운영으로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과 역학조사의 전문화, 주요 감염질환에 대한 분석 등 대구시가 부담해야 하는 감염병에 대한 노출 및 전파 가능성 등의 취약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전문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감염병관리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시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교육 및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등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감염병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주 중요한 조례를 잘 만들어 오신 것 같습니다. 사실 감염병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몇 해 전에 있었던 메르스라든지 신종플루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지진 만큼이나 우리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지난번 메르스 사태는, 도시 전체가 병이 발병했다는 소식이 있고 나서는 도시 전체에 소비활동도 다 위축이 되고 도시가 거의 마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국장님도 기억하시지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감염병의 예방관리가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오늘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러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또 감염병이 의료에 해당되는 분야다 보니 이것을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지식을 가진 기관, 병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원도 되고 학교도 되고. 주로 병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는 지금 시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정책인 것 같고요. 다만, 의회에서 꼭 주문하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공무원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다들 사실 공포심을 느끼면서 초조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매뉴얼을 항시 구축을 하셔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발병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두 번째 좋은 거는 발병했을 경우에 그래도 시민들이 제일 믿는 데는 대구시 정부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좀 뭔가 대응책이 딱 조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시민들에게 항상 뭔가 정보를 계속 제공해 주는 그런 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생기게 되면 예방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병이 발병했을 때에 가장 선두적으로 나서서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의학적인 접근, 그다음에 의학적인 치료, 더 필요하다면 의학적 시설까지도 여기서 제일 선두적으로 제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다 명시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기억할 때 대구가 사실 메디시티 대구를 지향하면서 대형병원들이 많거든요.

많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런 병이 났을 때 모든 병원들이 다 좀 몸을 사리고 병원들의 어떤 수익구조라든지 현재 병원들이 어떤 그런 데 타격을 입을까 싶어서 전부 선을 긋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생기게 되고 이게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설치가 되면 만에 하나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 가장 선두적으로 진두지휘하고 병원시설이라든지 병원의료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가장 실천을 하는 그런 게 되도록 꼭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상임위에 국장님 처음으로 오셔갖고 지금 하신다, 그지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메르스 사태 때 정말 불안했고 시민들이 많이 그걸 해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조례는 저번에 했고 이걸 해놔 놓고 중요한 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냥 조직만 만들어놓고, 맡겨놨다고 우리는 나 몰라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보건과에서 아마 관리를 할 것 같은데,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이런 관리감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항상 터지는 거 보면 관리감독이 좀 소홀했기 때문에 터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거기에 간섭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따뜻한 말 한 마디, 또 잘 한다고 해주는 것도 관리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쓰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눈 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운영방법은 시청사 안에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다가 만약에 위탁을 할 경우에도 시청사 안에 둡니까?

가능한 공간이 생기면 저희들은 우리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두고 싶은데 지금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성인력을 보니까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지원단장, 부단장, 연구원. 그러면 지원단장은 의사출신이 하시는, 현 의사도 다른 데 근무하시고 비상근이에요?

단장은 비상근입니다. 부단장은 상근입니다.

비상근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상근이고?

예.

그러면 이분들은 급여가 다 나가는 거예요?

급여가 국비하고 시비 5대 5로 지원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매일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없을 때도 있고 일이 발생할 때도 있고 한데 인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물론 많을수록 좋겠지요. 좋은데 조직도 보니까 예방관리팀, 발생감시팀 뭐 좋아요. 다 좋은데 열네 분이 또 있는데 팀은 또 여섯 개 팀이네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조직 구성이 안 됐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구성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14명으로 했는 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감염단지원단이 선정이 됐거든요. 올해. 그래서 거기 인원을 많이 넣으면 점수를 많이 딸 것 같아서 넣었는데 사실 권고사항은 10명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질병 역학조사단 2명은 저희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까지 같이 포함해서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2명이네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두 분은 공무원이시고?

예.

권고사항도 10~15명으로 되어 있는 거 맞지요?

그렇습니다. 10명의 인력을 두는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괜찮은 일은 맞습니다. 그래도 이왕 하시는 거 효율적으로 짜시면 조금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가 이게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의 법에 따라서 지금 꼭 해야 되는 거지요?

예. 장애인복지법에 있어서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주요내용에 보니까 올해 2017년 예산은 3억6,800만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내년에 되면 3억6,800만원 곱하기 2해서 7억3,600만원이라는 거지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설치비가 한 2억2,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그거하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운영비가 한 9,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2017년은 아까 보니까 10월 개소 예정이니까 10월, 11월, 4개월분의 운영비거든요.

그거 할 때는 5개월 분의 운영비로 그렇게.

5개월분.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운영비가 지급이 되면.

2억원 정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운영비는 2억원.

운영비하고 인건비 합쳐서 2억원 정도.

합쳐서 2억원.

예.

아, 이번에 그러면 3억6,800만원 초기시설인 임차료 부대비용 2억2,300만원이 추가된 거고 이거는 이제 1회만 들어가는 거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자부담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조금 이따가 오늘 이 조례가 동의가 되면 공개모집하잖아요? 공개모집 조건에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은 별도로 없는데 더 이상 시비 지원을 받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한 그런 단체라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하거든요. 부족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공모사항에는 없어도.

여기 보면 규모가 200㎡에서 약 한 70평 남짓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사항을 토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대구시 자체적으로 이거는.

설치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임차료나 이런 거를 시에서 다 비용을 부담을 한다, 그지요?

2억2,00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런 수탁기관을 해서 하는 경우에 이런 장소는 보통 수탁기관이 제공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왜 장소를 시에서 이렇게 하지요?

장소는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2억2,000만원으로 임대료하고, 아 임대료 관계를, 그거는 시에서 호수빌딩에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예.

그래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접근성이라고 보거든요.

예.

호수빌딩은 너무 고층빌딩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고속 엘리베이터도 있고 장애인들이 출입하기에는 굉장히 접근성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거기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환경도 쾌적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어떤 시설물보다 장애인 관련 시설이고 또 여기가 특히나 피해를 받거나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문턱이 진짜 낮아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는 상식선에서 너무 고층빌딩이고 너무 이러면 휠체어 타고 들어오거나 이럴 때 다른 좀 일반 민간인들과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 장애인들 직접 의견을 들어보셔가지고.

예. 들어볼 겁니다.

그분들 의견을 꼭 좀 수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장애인 관련 이런 기관을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또 있습니까?

장애인 관련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올해 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수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거기는 위치가 어디지요?

호수빌딩에 장애인개발원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같은 장소에 같이 직접화시키는 것도.

그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이용하기도 좋고 홍보하는 데도 효과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해당 과장님하고 해당 실무자들하고 이 시설을 정말 이용해야 될 장애인들의 눈높이에서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면 이번에 조례 일부 개정을 해서 결혼장려지원이 나오는데요. 결혼장려라는 것이 개인에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단체에 지원을 해서 그 수혜가 일반 시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체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지원하는데 수혜가 개인에게 어떻게 돌아가죠?

우리가 지금 하는 업무 중에서 예를 들면 만남 주선사업 같은 경우에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통해서 그 행사를 지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단체에 지원하게 함으로써 그 단체에 자체적인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과 연계되는 그런 접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출산장려금은 실제 아이를 출산하는 가구에 돈을 직접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둘째아이에게 월 5만원 되어 있는데 그래서 결혼장려지원이라고 하길래 혹시 이것도 결혼을 하는 개인에게 지원, 그것은 아니고?

예.

결혼을 하도록 단체가 일을 하도록 지원금을 준다는?

예. 결국은 홍보 차원에서의 다양한 홍보의 하나의 방법론을 저희들이 단체에 위탁해 주고 그 단체에서 시행하게끔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혼남녀 주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만남의 주선하지는 않죠?

주 대상은 일반시민 대상인데 타깃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반기관·단체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올해 지금 한 기관이 주로 의회에 어떤 기관인지 생각나는 것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사·공단도 되고요. 중소기업 관련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받아서 했습니다.

아, 신청을 받습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사전.

사전에?

예.

신청 현황은 어떻습니까? 신청을 많이 합니까?

신청은 많이 합니다. 지금 20쌍, 20쌍 두 번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할 때 남성분들은 조금 넘치는데 여성분들은 더 공고를 하고 더 홍보를 해야 되는 정도로 현상은 그 정도입니다.

어떤 개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반 홈페이지나 인구보건협회 홈페이지에도 내고 저희 시에서도 내고. 저희 시에서도 사전에 언론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받도록 그렇게 연락처 이런 것을 다 드리거든요.

개인 신청 비율하고 기관단체별 신청 비율을 봤을 때 어디가 더 많은데요?

아무래도 기관단체가, 개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의외의 소식이네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런 만남 주선사업 이런 것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시의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어떤 중소기업체나 이런 데서 단체로 미혼남녀 이렇게 해서 미팅하듯이 이런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개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만남의 장에 나간다, 그죠?

홍보는 저희들이 기관단체를 통해서 많이 하지만 모임 자체를 단체미팅 이런 형식은 취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받아서 개별적인 만남의 모든 것을 안내하고 행사 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를 어떤 장소에서 예를 들어 50명이다, 이렇게 만나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까?

만나서 하지요. 그런데 단체그룹으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통으로 해서 그분들이 오게 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홍보는 그렇게 가겠지만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모임자체도 기관단체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형태로 개인이.

이렇게 해서 성사된 결혼 건수가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결혼 건수까지는 사실 개인 정보 사생활 분야라서 알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올해 두 번을 했는데 처음 한 번은 8쌍이 그 자리에서 사후 계속 만남을 이어가보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10쌍이 그렇게 계속 일단 만남을 이어가겠다, 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죠?

일주일 뒤까지는 본인들이 정말 잘 되어서 인사하러 오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애프터에 대한 그런 서비스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한 것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너무 개인의 정보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 여기에 결혼장려지원이라는 공적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이런 정책이 사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적자금이 투입된 정책사업은 항상 평가를 해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성혼 건수가 어느 정도는 있다, 그래서 성혼 건수가 많으면 예를 들어 더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되겠고 아니면 했는데 별로 성혼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 빨리 우리가 정책을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질의를 드려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평가작업도 저는 같이 곁들여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두 번을 해 봤기 때문에 그게 개인적인 그런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을까, 안 그래도 계속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이 다 여성가족정책관실 공무원들이죠?

예.

이 중에 미혼인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미혼. 두 분밖에 없어요? 손 안 드신 분은 다 기혼입니까?

예.

보기에 저는 다 미혼처럼 보여서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정책을 하실 때 실제 미혼인 공무원들이 내가 여기에 해당되면 나도 여기에 가고 싶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정책을 펴주셔야지 시민들도 동참을 하는데 정책은 보기에 아주 좋은데 실제 예를 들어 공무원들 중에서 아무도 나는, 일로서는 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별로 입맛이 당기지 않는 정책이라면 그런 정책은 빨리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기혼이시군요. 미혼은 달랑 두 분 계신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검토보고서 45쪽에 보면 시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이것은 2015년 기준 2016년 통계인데요. 어제 뉴스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0.07명으로 나왔던데 알고 있습니까?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1.17?

아니, 1.17이 아니고 0.07.

0.07나오기는 쉽지 않은데. 1.17일 확률일 겁니다.

1.17?

예.

그러면 결혼하면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두 사람이 나야지 본전인데.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사람. 그것을 보면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무엇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결혼을 해도 애기를 못 낳는 여성들이 많아요. 그죠? 불임여성들.

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불임여성들이 그래도 애기를 낳고 싶어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얘기 들으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서 인공수정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책에서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 국·시비가 같이 포함되면서 불임·난임 부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시책이 우리 시비로는 출산장려금, 축하금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만 국가적인 시책 차원에서는 불임·난임 부부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에서 관리.

그것은 보건건강과에서.

아, 보건건강과에서. 안 그래도 출산장려 하는데 하나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조례가 시대에 맞게 자꾸 변하니까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옛날에는 3명, 4명 낳아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원스톱으로 하게 되면 서류만 딱 보면 알 수 있어서 개개별로 하나 하나 따로 따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 하기 전에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니까 미혼남녀 만남 주선도 하고 아까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하고 대화 중에 보니까 개인적으로 1대1 만난다고 하는데 제가 타 시·도에 그때 한번 봤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남녀 50쌍 모여서 2박 3일, 3박 4일 동안 계속 지내는 거예요. 게임도 하고 같이, 첫 만남에서 잘 모르니까. 1대1로 만나면 내가 이 사람이 싫을 수도 있는데 50명 같이 다 하니까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 좋은 사람, 느낌 가는 사람, 그렇게 하니까 성공률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사후에도 이분들이 커플이 되어서 결혼까지 가면 항공권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까지,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죠. 타 시·도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가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유념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보면 수행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행하는 관련 법인·단체가 어떤 것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터치하는 데가 인구보건복지협회입니다. 그리고 작은 결혼식 같은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모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또 다른 단체에서 한 아이 키우기 단체, 이런 단체가 있습디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특별히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출산이 참 쉬운 문제 같으면서도 출산만 바라보면 쉬운 것 같은데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국장님, 잘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잘 참고하시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다 제시한 내용들을 보면 사후관리의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모든 정책들이 시작이 있으면 결론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체계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시작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분명히 뒤따라와야 발전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기는 하지만 결과가 없는 것은 좋았는지 나빴는지, 또 많이 좋았는지 조금 좋았는지 이런 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정책을 운영해 가는 데는 탄력성이 크게 부족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인 인권하고 이런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깊게는 못 가지만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고 또 충분한 방법을 제시해서 만들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