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농·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창조경제본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로컬푸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오철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안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대구 로컬푸드직매장 및 농가레스토랑 건립에 따라 대구광역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설물로 추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를 받고 금년 6월 27일 대구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마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제명을 법률제명 띄어쓰기에 맞게 변경하였고 로컬푸드직매장 및 농가레스토랑을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설물로 추가하여 명칭, 위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운영방식, 사용허가기간과 갱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서규정으로 수의방법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는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 오늘 제출된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재입니다.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9월 개장예정인 로컬푸드직매장 및 농가레스토랑을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으로 추가 지정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현재 건립 중인 로컬푸드직매장을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으로 추가 지정하고,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현황을 보면 동구 검사동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3억3,300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463㎡ 규모로 건립 중이며 금년 7월 중 준공하여 실내외 인테리어 및 시범운영을 거쳐 9월에 정식 개장할 계획으로, 운영은 기존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대구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에 사용 허가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안 제2조는 오는 9월 개장예정인 로컬푸드직매장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전시판매장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별표를 신설하여 명칭, 위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전시판매장을 직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현행 운영방식인 ‘법인 또는 단체에 사용 허가하는 경우’도 추가하여 운영주체를 보다 명확히 한 것입니다. 안 제7조제2항은 전시판매장의 사용허가 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법 제21조제1항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기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어와 사용기간 갱신시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 단서조항으로 수의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법 제21조제3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건립 중인 로컬푸드직매장을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전시판매장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전시판매장의 사용허가기간이 5년으로 대폭 늘어나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로컬푸드직매장도 개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참여농가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시판매장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로컬푸드직매장하고 이게 지금 본부장님, 농협 이외에 전시판매장이 몇 군데 있지요?

전체 아홉 군데 있습니다.

농협 이외에.

농협하고 다 합쳐서 아홉 군데가 들어가 있고.

농협 이외에는 어디 어디지요?

농협을 빼면.

자료 4페이지에 나오는 요게 다입니까?

예. 네 군데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농협은 1년에 예산을 1회 지원합니까, 안 그러면 계속 지원을 합니까? 예산.

처음에 설립을 할 때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중간에는 일부 초창기에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만원 됩니까? 얼마 지원하지요?

성서하고 가창에 건립될 때는 6,000만원씩 지원했고.

그러면 다른 판매장도 예산은 똑같이 지원됩니까?

예. 유사하게 지원됩니다.

1회만 지원됩니까, 안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건립 부분은 1회만 지원되고 있고요. 운영 과정에서 홍보 필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약잔류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지원할 때 6,000만원 지원을 하고 그 이후로 지원을 얼마를 했습니까?

금액은 크지가. 2,000만원 내외쯤 됩니다.

그것도 1회로 합니까,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그게 몇 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 상황에 맞게 하는데 많이 지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많이 지원되고요.

우리 시에서 로컬푸드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점검을 나갑니까?

예. 일단 나가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잘 안 되는 데가 두 군데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 일곱 군데는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군데 다 합쳐보면 연간 110억원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되는 곳이 두 군데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공개하기가 그렇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공개된 자료라서. 칠곡농협 쪽하고 북대구농협 쪽이 좀 안 되고 있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예. 이거는 어떤 직매장 형태라기보다는 농협 안에 매대 정도 있는 부분이라서 상대적으로 좀 판매가 적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창하고 성서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서 같은 경우 작년 6월에 개장했는데 6개월에 한 18억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가창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개장해서 한 달 정도에 1억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적은 달성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장상수 위원님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우리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27일날 조례를 심의위원회에서 규칙까지 정했는데 이런 조례를 다룰 때는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규칙까지 만들었다면 우리 위원회에 한 번쯤은 규칙이 어떠한 내용인지 주시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물론 통과는 합니다마는 입법예고와 모든 이런 걸 하더라도 조례심의위원회라는 것은 27일날 거쳤잖아요, 그지요?

예. 대구시 자체에서.

거쳤는데 규칙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우리 위원회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은 다 알아야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칙들을 한 부씩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로컬푸드 이거를 지금 대대적으로 연차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함으로 해서 도농 간 직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하고 있는데 마트나 일반 소상공인, 이렇게 작게 하고 있는 이런 데 지장은 많이 없습니까?

이쪽 부분은 크게 지장을 줄 정도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 소비하는 소비자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생산하는 농가도 좋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은 검사동에 우리가 하는 거는 그렇더라도 딴 데 좀 전에 안 되는 곳은 북대구농협, 칠곡농협, 여러 가지 등 했는데 칠곡에도 그 외에도 로컬푸드가 따로 있잖아요, 그지요?

예.

이 로컬푸드가 있음으로 해서 상가들이 좀 불평불만들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딴 방침이 있습니까?

지금 그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다른 방법은 저희가 강구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가 그런 매장 없이도 잘 판매된다면 굳이 매장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매장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인근 가게나 이런 데 지장이 있다면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년 계약에서 5년 내로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뭐 때문에 이렇게 5년까지, 지금 입찰하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지금 여기는 수의계약 형태로.

수의계약이에요?

예. 농가단체기 때문에.

농가단체는 수의계약이고 농가단체가 아닌 데는 그러면 수의계약을.

입찰 공개모집도 가능합니다.

입찰 공개모집도 가능하고.

그리고 5년으로 한 건 일단 공유재산관리법에 규정이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어서 맞춘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 맞춘다고 5년. 5년을 하되 5년 경과 후에는 이거를 1회에 한해서 그 농가와.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입찰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고요. 수의계약의 경우는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한 번, 두 번 관계없이 연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물론 관리·감독이 혹시 잘 안 되면 연차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이거는 단체나 아니면 법인이나 이렇게 했을 때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했을 때 운영이 잘 안 된다든가 이랬을 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예. 그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물론 이러한 로컬푸드가 잘되는 곳은 잘되고 안 되는 곳은, 본 위원도 안 되는 곳을 몇 군데 압니다마는 이러한 곳들을 사실 이렇게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지어놓고도 이게 잘 되면 다행인데 도농 간에 거래가 정말 잘 돼서 지역주민이 이용을 많이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어요?

결정 나기 전에 일단 시의회에 먼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정 나기 전에.

아홉 군데 중에 아까 전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곳이 다섯 군데고 일반 법인이나 개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네 군데라고 했지요?

네 군데.

네 군데라고 그랬는데, 이 네 군데 잘 안 되는 데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서, 차후에 물론 어떤 결정을 내리겠지만 잘 안 되는 곳은 빠른 시일 내에 용도를 바꾸든지 아니면 로컬푸드를 취소하든지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예.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곳이 아홉 군데인데 지금 현재까지 예산 지원한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농·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