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재훈·강신혁·배재훈·배창규·윤석준·조홍철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최재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열고,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을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부는 이러한 교육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기부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써 학생들이 배려와 나눔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부 활성화를 통해 공교육 역량 강화와 창의·인성 교육의 기회 확대로 실질적인 대구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부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교육기부 활성화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 활동에 직접 활용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안 제5조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7조 및 8조에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교육기부 협약 체결 및 취소, 안 제9조 사이버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업·대학·기관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교에만 의존하는 기존 교육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의·인성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기부가 재능기부에 국한되지 않고 실습·체험프로그램 운영, 문화콘텐츠 제공, 시설·기자재 제공 등으로 다양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홍보를 통해 새로운 교육기부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학생들이 교육기부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배려와 나눔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기부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7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이 나아가는 방향을 세심히 살펴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에는 사회적으로 혼란이 심했으며 교육현장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구교육은 법과 원칙을 지키며 오직 선생님과 학생만을 생각하며 안정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고 교육에 대한 지역의 신뢰도 더욱 커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결과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대구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때로는 갈등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저를 비롯한 대구의 전 교직원은 앞으로도 대구의 학생들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들과, 가장 앞선 수업 방법으로, 가장 행복하게 학교생활에 임하도록, 그래서 대구의 모든 학생들이 인재로 성장하여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1,713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9,435억원보다 2,27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72.2%인 2조2,90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7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확정 증액분 1,346억원, 정부세계잉여금 정산분 698억원과 다문화교육지원 등 특별교부금 532억원, 학교흡연예방 등 국고보조금 21억원이 각 각 증액되고 특별회계전입금 조정으로 62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17.6%인 5,57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전입금 37억원과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48억원이 각 각 증액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비법정이전수입인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비 13억원, 다목적교실 증축비 17억원 등 기초자치단체전입금 30억원과, 학교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국고지원전입금 21억원이 각 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0.1%인 4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이전수입인 아파트건립에 따른 학교증축 기부금 16억원,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 기타지원금 5억원과 내마음의 선생님 8억원 등 자치단체간 이전수입 19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2.1%인 65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봉도서관 매각대금 100억원과 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 매각대금 17억원 등 자산수입 117억원이 증액되고, 노동조합사무실 계약연장에 따른 전세보증금 회수금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총 세입예산의 5.1%인 1,614억원으로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학교환경개선비 지방채 3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총 세입예산의 2.9%인 92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18억원과 국가 및 자치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1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163억원, 물건비에 44억원, 이전지출에 249억원, 자산취득에 803억원, 상환지출에 413억원, 전출금에 596억원, 예비비에 1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3.9%인 2조9,77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5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에 249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531억원, 보건·급식·체육 활동에 10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34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842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교육복지지원비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2%인 7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5.9%인 1,86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59억원, 기관운영관리에 140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413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1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동안 재정여건상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단위학교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구내방송설비 교체, 빛바랜 학교 외벽 도색과 교실 마루 개선 등 주요 환경개선사업비 313억원을 반영하고, 기숙사 환경개선, 노후 강당 및 옹벽 보수, 교기 훈련장 증축비 등 시설개선비 8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목적교실 및 소규모 강당 증축비 17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낙동강수련원 직원 숙소동 증축비, 대봉도서관 이전 등 직속기관 시설개선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비 142억원을 편성하고 학교 신증설 및 학교 우레탄 운동장 재조성비 등 사업추진 부족분 29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첨단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컴퓨터실과 수업용 노후 컴퓨터 교체 및 무선랜 구축비 8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채 조기상환비 413억원과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를 위한 특성화고 학과 개편비 60억원, 학생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한 인재육성장학출연금 46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자유학기제 운영, 흡연예방사업 등 국가 및 교육청 주요시책사업비 42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예비결산에 따른 불용예정액 89억원을 감액하고 사립유치원 운영비 및 교직원 인건비 등 기정예산 부족분과 국가 및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원연수비 등 필요 불가결한 사업비 3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도교육청 평가시상금과 세출예산 절감분 등으로 부족재원을 확보하여 학교 현장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학생안전과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국가 시책사업의 추진과 교수 학습 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본예산 편성시 재정여건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족예산을 증액하고 지방교육채 조기상환금,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원연수비 등 필요 불가결한 사업 소요액을 담았습니다. 위와 같은 편성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위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넓은 이해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고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3조1,713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조9,435억원 대비 7.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조1,713억원이며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1%가 증가되었고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0.7%가 증가되었으며 차입은 기정예산보다 16.1%가 감소되었고 기타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5.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부문, 정책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보다 5.9%가 증가되었고 평생·직업교육은 기정예산보다 0.3%가 증가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50.1%가 증가되었습니다. 6쪽에 있는 세출예산 주요 사업별 증감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조9,435억원보다 7.7%가 증가되었는데 중앙정부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2,146억원, 자체수입이 112억원, 기타수입이 329억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교육채 차입금 30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전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4%가 증가되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5억원, 국고보조금은 21억원이 증가된 반면, 신설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이 1,86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이 81억3,500만원, 비법정이전수입이 5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법정이전수입의 경우 2017년도부터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분기별 법정이전수입에 대한 전입현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반면, 1997년에서 2015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707억원의 경우, 대구시에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전출하기로 미전출금 상환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미편성된 50억원이 금회 추경예산에도 미편성되었는 바, 상환협약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이 적기에 전입되어 원활한 교육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수입과 차입금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기타부문입니다. 기타부문 중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발생분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3.8%가 증가된 90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추계에 의해 반영되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의 부정확한 추계와 집행예정액의 과도한 산정 등으로 발생 규모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추계됨으로써,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평균 71.8%만이 본예산에 편성되고, 28.2%인 273억원이라는 교육재원이 추경예산 편성 전까지 집행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교육재정의 비효율적 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바, 향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입재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면밀한 추계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7%가 증가된 3조1,713억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규직 인건비 200억5,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교육청 예산 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또한 의무지출경비 중 가장 기본적인 경비로서,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요예산의 추계가 매우 중요한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매 회계연도 추경예산을 통한 예산 증감과 2015년 113억원, 2016년 38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 시부터 인건비 추계에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한 추경예산 편성 시에도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4쪽 특색교육과정 운영비 3억4,800만원의 증액은 행복학교 운영 학교가 기존 43교, 2017년도 신규 15교에서 5개교를 추가하려는 사업입니다. 35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841억7,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의 경우 교육부의 지방교육채 등을 통한 학교 교육시설 개선비 투자확대로 2015년도부터 시설투자비가 매년 예산총액의 10%가 넘는 3,000억원 이상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교육시설 개선 투자 확대로 인한 이월금과 집행잔액 발생 또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월액과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시설사업 중 2년 이상 장기계속공사가 필요한 35개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3,535억원 중 2018년도에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는 1,910억원이며,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을 제외한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할 예산이 1,210억원에 이르는 등 향후, 교육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계획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37쪽 다목적교실 증축비 174억2,700만원의 경우 다목적교실은 현재 전체 학교의 7.3%인 33개교, 인근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를 포함할 경우, 85개교가 강당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지 협소, 소규모 학교 등 강당 설치가 어려운 경우일지라도 강당 보유 학교의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활동 보장을 위해 다목적교실이 최대한 설치될 수 있도록 증축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다목적교실 증축을 위해서는 교당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교육재정 운용에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을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추경 설명을 하실 때 4차 산업 대비 교원 직무연수를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시지요? 이것이 4차 산업 대비 교원연수를 갑자기 추경에 산입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지금 4차 산업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대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고요. 그중에 들어가 있는 주요 사업들 중에서 특교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동아리와 관련되어 있는 교사동아리 지원도 지금 저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좀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사업설명서 169페이지에 중등교원직무연수라고 해서 나와있어요. ‘목적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대구 미래 교육 방향 모색.’ 특교는 1,10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자체예산으로 3억8,000여 만원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했는데 그 중에 한 2억원이 보직교사 연수로 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과정 및 평가담당 부장 900여 명 9월말에 1박2일 합숙연수.

예.

릴레이특강으로 초·중등 교사들에 대해 하는 게 한 7,900여 만원, 이것이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원연수를 하는데 교육과정 및 평가담당 부장님 900여 명을 1박2일로 2억원의 연수를 보내신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연수 대비에 무슨 관계가 있지요?

우선 이번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저희가 의식을 공유하면서 문제를 공유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과정의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고 2015교육과정을 통한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그러한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심도있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교육과정의 운영과 학생의 지도에 반영하실 수 있는 그런 특정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사실 전직원, 전선생님들에 대한 연수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있는 교육과정을 지금 준비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온 것이 더 이상, 교육방향이 이쪽으로 가야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재작년, 작년부터 엄청 나왔던 이야기인데 왜 이것을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하든지 뭐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갑자기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런 면에서는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선 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정책을 죽 추진해 나오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정책은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족한 부분이 생겼다.

실제로 정책을 실행하는 선생님들의 의식이나 아니면 이런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회가 있을 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늦었지만 하반기에.

1박2일이라는 시간이 충분한가요, 부장님들.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들께 지식 위주의 그런 연수를 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아젠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나가는 시간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만약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우리 교사분들의 역량개발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이것이 단순하게 1박2일 합숙연수를 통해서 짧게 하시지 마시고 좀 더 분기별로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0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

교육환경개선 관련해서 학교급식 소규모 시설 개선비를 예산은 그대로인데 이것을 학교집행목으로 바꾸었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 이것을 목을 바꿔서 학교에서 집행하게 하면 지금 여름방학에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것은 사업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급식현대화사업을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현대화사업 정도 수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소규모로 개선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셔서 작년 12월부터 1월달까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아, 그 겨울방학 때는 바로 집행을 못 하고 현장조사를.

예. 그 이유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적합한 방식으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작게는 60만원, 70만원부터 많게는 한 1억3,0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라 ‘아, 이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일률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오히려 효율성보다는, 학교 자체로 보냈을 때 더 효율성이 있겠다.’ 라는 판단에 그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목을 변경해서 학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주로는 방학 동안에 다 가능합니다.

이것이 방학 동안 가능합니까?

예. 소규모사업들이라 주로는 가능하고 규모가 좀 큰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방학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인에 관한 행사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조리실 관련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학부모님들도 시설개선에 대한 요구가 엄청난데 이것이 아까 배재훈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최우선적으로 교육청에서 대비를 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부교육감님.

예.

제가 말하는 것은 시설쪽인데 동중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 417쪽 보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명학교 있지요. 특수교육, 지금 학생들 수요조사가 좀 잘못되어서 지금 급해서 16실 정도로 증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번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급한 것 아닙니까?

예. 급합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8학급으로 개교를 준비해서 25학급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42학급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있고요. 그 바람에 초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특별교실을 다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활용하고 있어서 특수교육 여건에 부적합해서 이번에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고 시기적으로 보면 말씀주신대로 시급한 사업이라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급한 사업인데 지금 실시사업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비만 올라와 있거든요. 자,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본예산이 아니면 공사는 내년 1월 달에 가면 시급한데 결국에는 준공하면 2018년도 아니고 2019년도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이 예산 자체는 설계비만 넣어서 될 일이 아니고 설계를 지금 해가지고 한 2~3개월을 걸리더라도 본예산 심사하기 전에 공사발주 예산을 발주를 해야지 최소한 올해 중으로 발주를 해야지 내년 여름방학 전에는 완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계비만 넣어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게 급하다고 하면서 급하게 시행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은 실무 팀들하고 점검을 했는데 해보니까 일정상으로는 이번 추경예산에 시설비의 일부를 넣어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주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실무 팀들의 판단으로는 11월이나 12월까지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년 1월에 바로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가능하다고 봐서 그렇게 편성했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설사업비를 더 넣어가지고 사업이 연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게 지금 다른 것은 다목적강당이나 사실 이쪽 부분에서는 발주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에 어떤 예산을 편성해, 전체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어요.

예.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중요하다는, 특수교육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수교육 학생들은 많이 늘어나고 일반 학생들은 줄고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빨리 대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관심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실무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을 했던 일인데 지금 말씀대로 편성을 좀 더 올려가지고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대 실무적으로 지금 다 줘야지만 10월 달 되어서 발주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또 설계 다 나온 것 가지고 우리 본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 내년 1월 달에 또 발주처에 넣으면 한 20일 정도 소요되고 그러면 내년에도 준공하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46억원이면 웬만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준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보고, 존경하는 배재훈 위원님도 다목적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다목적교실 증축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증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다목적교실이 기존에는 특별교부금 특교라든지 기초자치단체하고 매칭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자체예산으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재원을 우리 교육재정에 나름대로 애로점을 겪으면서도 자체예산으로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예. 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주신 것처럼 이제 다목적강당은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촉진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는데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계속 미루어 왔었습니다. 그래 하다가보니까 지금 아직도 금년에 편성을 하더라도 30개 정도 넘는 게 미 편성 되는데 더더군다나 최근에 와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세먼지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고 게다가 금년에는 이제 금년에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서기 그다음에 혹한기 이런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다목적강당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대한의 재원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필요한 재원이 우선 자체재원, 그다음에 지자체의 투자재원 그리고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지자체의 투자재원이 확보되는 순위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서 특별교부금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우선 자체재원을 투입해서 함으로써 속도를 좀 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교부금은 저희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늘 해봐야 1년에 많이 해도 3~4개를 넘지를 못 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우리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함으로써 저희가 가능하면 남아있는 것들도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고 좀 더 나아간다고 하면 지금 52개 공동사용 다목적강당도 좀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목적교실의 증축, 신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우리 다양한 교육환경을 또 개선시켜야 되고 체육환경도 그렇고 다 말씀은 맞습니다. 기존에 그동안 대구시 전역에 다목적교실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민원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설치가 안 되었는, 장소가 협소하거나 뭐 못 짓는 학교도 있고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학교가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빨리 추진한다고 갑자기 추경에 물론, 미세먼지 그리고 또 교육부 환경정책 다 맞습니다. 물론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있긴 한데 이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빨리 추진하겠다. 속도를 내겠다. 이번에 또 추경 일추 끝나고 나면 내년 본예산에 자체예산 아마도 어느 학교가 되었든 간에 계획을 잡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자체 재원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자체재원이 허락되는 대로 좀 투입하는 걸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지자체에 재원이 투입이 안 된 경우에도 자체예산으로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예. 가능하면 그런 경우에는 소규모는 그렇게 투입하지만 대규모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지자체 재원투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대구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사업의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 많은데 혹시 이런 것은 선심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래서 하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도 왜냐하면 기존에는 그동안에 지자체 하고 매칭을 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는데 이제 이것을 빨리 속도를 낸다고 그러니까 기존에 원했을 때는 안 해주고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진즉에 빨리 속도를 내서 해줬으면 우리가 좀 더 교육환경이 더 좋은 조건에서 우리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았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부교육감님 말씀하신대로 그 말씀을 다 따르면 그런 오해를 안 받고 빨리 추진 했었으면 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우선 시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2012년 이후에 여러 가지 특히, 누리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재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교육재원이 워낙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런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생겨서 하는 것이니까 선심성이나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선심성은 아닙니다. 선심성이라고는 제가 이야기, 우리 아이들한테 선심성은 아닌데 하필 속도를 낸다고 그러니까 물론 그동안에 누리과정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도록 속도를 내려면 다 좀 내라. 소규모도 있고 미 학교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제가 꼭 한번 짚고 싶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오해도 있고, 지자체에서도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어요. 대형투자가 안 되는데 이때까지는 안 해주다가 그런 부분에 좀 보시고.

위원님,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을, 대응투자 안 되었는 학교 세 학교 중에 산격중학교는 벌써 공문이 왔고요. 대응투자 하겠다고 그다음에 구지초하고 대구동중이 남아있는데 동중, 구지초 다 달성하고 수성구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주자고 구두합의는 된 상태입니다.

구두합의, 달성은 괜찮은데 수성은 구두합의 해가지고 외상안 갖고 되겠습니까?

일단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은 그런데 재원이,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저희들 동구 같으면 열악한 데 그러면 구두로 해주면 다 해줍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행정적으로 구두로 합의 봤는 것 가지고 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그것은 구두로 해주겠다고 해갖고 안 주면 어떡할 겁니까?

예. 저희가 원칙을 가지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고. 좋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증축 11개 학교 중에 일부학교가 보니까 설계비를 포함해서 사업 전액이 추경에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세명학교 같은 경우는 급한 것은 그렇게 안 하고 다 집행이 안 될 건데 이월될 것 뻔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사업비에서 총사업비를 집어넣은 것은 의지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공기를 당기자는 의지인데 결국 그중에 일부는 내년에 이월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배창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설계를 내어가지고 올 11월 달, 12월 달 설계해야 되는데 설계에는 반영이 되는 것은.

설계비하고 일부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연속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적합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예산 편성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총액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재정 여건상 보면 어차피 내년에 편성될 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건이 가능하다면 편성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연속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지 다른 추가적인 재원을 예비비로 돌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예산을 깎아달라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깎아도 전혀 사업, 다른 데 더 필요한 데 써도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넣는 지는 저희가 추경편성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재원이 이번에 편성을 하지 아니하고 그중에 일부를 유보한다고 하면 그것은 예비비로써 다음에 적절한 사업심사를 통해서 편성하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몇 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만 반영하고 본예산으로 내년에 편성 돼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사업이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수성구, 달성 무조건 소규모 강당 외에 지자체에서 지원 받을 것은 무조건 원칙대로 하십시오.

예. 그렇게.

공사하다가도 그 부분에 MOU를 받든지 어떤 서류를 받든지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책임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그것을 한번 무너뜨리면 앞으로 강당 팔십 몇 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곤해서 못 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원칙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칙은 절대로 변함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법정 이전 수입 관해서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대구시로부터 미전입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707억원입니다.

그거 왜 못 받았어요?

707억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미전입금이었고 대구시에 재정여건상 최근에 저희가 총 1,070억원 중에서 300억원을 전입해서 잘 활용했고요. 나머지 707억원은 매년 100억원씩 7년간 전입하는 것으로 협약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약해서 순차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707억원이나 미전입금이 되도록 놔뒀다는 데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 199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이것을 해결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오랜 일입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전체 금액으로는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1년에 100억원씩 전입하기로 협약을 맺었는데 금년에는 50억원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예. 대구의 재정여건상 그런데 100억원은 전입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무진 간에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에도 편성한 게 안 되었는데 55억원이 금년 안에 마지막에 들어올 게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예. 이것은 들어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올 수 있도록 믿을 것 같으면 미리 예산에 우리가 이번 추경에 우리 교육청 추경에 잡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든지 이렇게 하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 걸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예. 적절한 말씀입니다. 다만, 이제 예산편성상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대구시의 추경 편성에 50억원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 양자의 균형이 맞기 때문에 되는 건데.

그렇게 압박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받아야 되고 주려고 약속 했는 것 같으면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수입예산을 잡는 거 아니에요?

예.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저희가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렇게 협력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대구시에서 벌써 신뢰를 저버렸는데 무슨 신뢰를 기다립니까?

그래도 저희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약을 좀 잘 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연도부터는 이런 불충분한 그런 예산 전입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구 교육청에 예산 총액에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저희가 총비율로 보면 한 사십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예. 단일.

그런데 왜 어떻게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 예산 집행하는 것도 늘 이렇게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번에 200억원 편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월금을 최소화하고 불용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인건비 영역에서 보수적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복직자 그다음에 명예퇴직자를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경제사정상 그렇다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175명 정도가 예년보다 복직자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명예퇴직자가 이번에 종전에 저희가 예측했던 또는 수요조사 했는 것보다 40명이 더 늘어서 그 금액이 146억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인건비가 9급, 8급에 대한 실무자 인건비가 늘어났던 게 7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명예퇴직과 관계되어 있는 법정부담금의 연계금액이 한 47억원 정도 되어서 불가피 200억원이 늘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인건비 추계는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한 추계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인건비니까. 그다음에 복직이나 이런 것도 ‘내가 오늘 복직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직신청 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아마 선생님들의 사정이나 경제여건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명퇴도 ‘오늘 내가 명예퇴직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퇴직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고 또 심사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시점을 보면 충분히 소요예산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내리 3년 동안 계속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금액을 남겼어요. 이런 예산 편성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또 이래 놔놓고 또 집행잔액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적으로 너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제가 대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요예산을 정밀하게 예측해서 가급적이면 추경에 인건비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부득이 편성된다 그러더라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 지금 상당히 덥잖아요. 학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시설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혹시 대구시 전체 에어컨 가동 유무를 조사해 봤습니까?

예. 저희가 더위가 오기 전에 전 학교에 필터 교체를 하도록 했고 실행 상황을 저희가 보고를 다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가동 가능한 상태로 하도록 준비를 하고 두 번째는 작년에 이미 저희가 혹한과 혹설을 겪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무한대로 저희가 냉방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절하게 해줄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1년 연간 전력 요금으로 보면 한 20% 정도 절감되는 방식으로 요금 체계도 바뀌었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7월, 8월 하고 12월, 1월, 2월 달에 피크요금제가 적용되던 게 당해 월로만 적용되는 방식으로 바뀐 데다가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 절감하는 그런 방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적용하던 피크제를 피크를 낮추어가지고 적절한 수준으로 냉방을 할 수 있는 걸로 안내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의견주신 대로 층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아이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좋은데 적절한 온도는 고사하고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수리가 안 되고 있는 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더운 날씨에 아이들이 에어컨도 안 나오면 학교에 있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특별점검가동반을 가동하더라도 수시로 매일 점검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도 조금 전에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오늘 온도 같은 데도 적어도 35도 이상 올라갈 거예요. 실내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어컨이 안 나온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 기후변화가 잦을 것으로 보고 예측하기 어려운 데 이런 에어컨이나 히터 점검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서 아이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도 마치고 나면 꼭 실시해서 점검상황을 한번 체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가동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교육청에 가장 모토인 교육격차 해소 때문에 예산도 많이 투입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지요?

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우리 대구는 아닙니다. 타 시·도에 언론보도를 보면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학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 선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말썽과 문제가 생기는데. 대구도 역시 그렇거든요. 국장님 수학전공이시죠? 국장님.

예.

수학전공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특정구역에 올망졸망 모여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도 굉장히 앞선 선행이 되어야지만 풀 수 있는 변별력 있는 수학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오래 전부터 저는 끊임없이 듣고 있고 저도 몇 번 그렇게 제가 교육위원회에 지금 8년째 있잖아요.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 선행이 너무 어려운 문제, 학교에서 손 놓고 문제만 어렵게 내면 돼요. 부모님들이 불안해서 학원 1개 다닐 거 2개 다니게 보내고 학교에서는 그냥 문제만 어렵게 내면 결과적으로 선행을 해야 되고 또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의 경제소비를 또 사교육 시장으로 독려해서 부모님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다른 데 소비해야 될 거 학원비로 다 와서 우리 경제도 또 마비되고 딱 그런 완전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담당자를 정해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어쨌거나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교육격차 해소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 반면에 절대적인 그런, 오랫동안 우동기 교육감 취임 초기부터 했던 거 한 번도 지금 제대로 잡히지 않잖아요.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수준에 맞도록 선행이 이루어져가지고 해야 되는 사교육시장에서 일찍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중학교 2학년짜리가, 고등학교 2학년 문제가 수학시험에 나온다는 것은 물론 변별력은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꼭 수시로 점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예. 저희들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