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회부현황 등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이며,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2건입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세풍산단내 외국인투자지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 2건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7월 정기인사시 안전도시국장으로 승진하신 오우식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우식입니다. 이번 인사로 안전도시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직을 맡음으로서 무엇보다 책임감을 무겁게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안전도시국 업무는 우리시의 도시기반 적기 확충이라는 주요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요현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반드시 충분한 협의를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혜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제2861호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 상위법령에 불일치한 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축조례 제4조 5호는 2007년 5월 29일에서 2008년 11월 2일로 수정하고 6호는 건축법 위임내용과 중복되는 조례내용으로 삭제하였으며 7호는 “기존 한옥을 개축하거나 하는 대수선하는 경우”에서 “개축하는 경우”로 개정되었고 8호는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 사용승인 후 20년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허가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으며 제5조 건축위원회의 구성 인원의 상한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으로 “25명이상 30명 이하”에서 “25명 이상 150명 이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5월 31일부터 2017년 6월 2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맞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보완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건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가 이행되었고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가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개축 또는 대수선”에서 “대수선”을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수선은 더 완화해 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대수선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완화해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별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 숫자가 25명이상 30명 이내에서 건축법에 근거가 25명 내지 150명 이내니까 법대로 따르겠다, 해서 올려놨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법시행령에 150명 이내까지 되어 있으니까 법에 하자는 없는 것이지만 조례라고 그러면 우리시민들이 봤을 때 보고나서 대략 예측 가능한 숫자가 되어야 하는데 25명부터 150명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몇 명 정도로 예측할 것이냐, 그 기준이 없다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150명 되어 있는 것은 법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 도 그리고 시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같은 그 규모라고 그러면 150명을 넘지 마라는 그런 취지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시 규모에 맞도록 아무리 적어도 25명 이상은 되어야 하고 말하자면 150명 이내에서 해당 단위별로 적절한 숫자를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견조율을 하셔서 25명이 아니라 150명이라고 하더라도 법 이내니까, 법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조례의 실익은 없다. 일반 시민들이 우리시 위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전혀 가늠할 수 없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법에 맞도록 25명 이상만 하고 150명 이내라면 우리시에 적절한 인원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법에 하자는 없지만 실익이 있는 쪽으로 잘 조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조 보시면 가설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조례 내용을 보니까 가설건축물이 저온저장고, 조립식 컨테이너, 농막 이런 부분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데 2호에 보면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은 계속 가능해요. 도시계획 시행될 때까지는. 그런데 이런 가설구조물을, 3년마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연장 신고를.

그것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간은 정해져 있는 사항은 2년으로 한다, 영구로 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해 주는 것이 가설건축물이거든요? 그 전에 3년이라고 할지라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자진철거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있으니까 존치기간은 법령으로 3년으로 해야 한다 법령이 정해졌으면 상부기관에 제도개선을 해 주라고 의견제시를

예, 그것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의견은...

이것은 아무런 효율성이 없어요. 그렇지요? 이게 3년만 쓰겠습니까? 농막이나 저온저장고를, 그 이상을 쓰시지.

그것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한 농막 같은 것도 건축에 포함이 됩니까?

임시적인 건축물입니다.

전기가 안 들어가도 건축으로 본다? 예, 그것은 그렇게 알고. 지금 4조 8항에 이번에 신설하는데요, 마침 신설을 참 잘 합니다. 그런데 조항을 놓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확인 안합니다.

그러면 누가...

건축사에서 업무대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설되는 파란이 올라와서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진상에 계곡에 가면 요새 집들을 많이 짓습니다. 진상 인구들도 붙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곰골에, 웅동이라고 그러지요? 웅동에 가면 울산하고 부산에서 아줌마들이 일곱인가 와서 집을 일곱 채를 지었어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큰일이 났다고 그래요. 왜 큰일이 났냐고 하니까 전혀 지형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와서 집을 짓고 보니까 비가 좀 오니까 그냥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부 집으로 넘어오더라는 말이에요. 겁이 나서 장비를 들여 가지고 살짝 고랑을 틀어서 집 뒤로 가게 했는데 이게 집을 뜯어야지 못살겠다고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 주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 따지고 보면 행정의 잘못이 인정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재난안전과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재난위험지구로 해서 고랑을 돌려서 내줬어요.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돈이 9천만원인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런 돈이 안 들었을 것인데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그런 돈이 들었어요. 앞으로 건축허가를 해 줄 때 현지 지형을 잘 보시고 평소에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계곡에 물이 바로 불어나겠다, 좀 참고를 해서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예, 지도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4조 5호에서 2007년 5월 29일을 2008년 1월 2일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2007년 5월 29일 전에 한 것에 대해서 아래 있는 사항에 해당하면 용도변경이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2008년 1월 2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해당이 되는 건축물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이라고 보면 시행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시행정이 어디가 바뀌었습니까?

개정일자를 보면 공포일하고 시행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5월 29일은 공포일자입니다. 그리고 6개월 유예기간을 둬서 2008년 1월 2일 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아마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공포일을 이렇게 했고 시행일은 2008년 1월 2일이라는 그 말씀입니까?

그때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방금 이 조항이 예를 들어서 시행령에 들어간 때가 언제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르기 때문에 수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행한 적이 언제냐고요. 이 시행령 시행일이 언제냐고요.

2008년 1월 2일입니다.

2008년인데 앞에 건축조례를 2008년 이후에 몇 번 조례를 개정했냐 하면요, 2009년에 한번 하고, 2010년에 한번 하고, 2013년에 한번 하고, 2016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6번 정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개정을 안 하다가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판단을 못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못보고 공포일로 그대로 해 놓고 있다가 이번에 발견이 되어서 시행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일 이후에 우리가 6번이나 조례를 개정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제 발견해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게 금방 납득이 안가서, 꼭 어디 특별한 건축물에 대해서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6호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이런 부분이 잘 못되었을 때 우리가 용도변경이나 신고하면 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예 삭제해 버리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5호하고 똑같은 33조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가 이 5호하고 6호가 중복된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준칙을 하면서 작성을 하게 되면서 중복작성이 되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중복되었다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기술보급과)

안녕하십니까?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보임을 맡게 된 농촌지도관 이수로입니다. 먼저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의정활동에 쏟고 계시는 서영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다섯 분 위원님 한분 한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막중한 소임과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농업인들의 애로, 고충사항을 함께 나누고 돈이 되는 농업, 지역농업의 특화와 발전에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어 농가 소득증대를 가져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농업여건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수입자유화, FTA 등으로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농촌의 크고 작은 일들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처리되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한 분 한 분 의정활동에 큰 보람이 있으시길 바라겠고,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제2862호 광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은 농경지 면적 5천ha 이상 지자체에서는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례를 제정,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구온난화, 돌발기상, 국제간 교역확대 등으로 국내에서 발생이 없던 새로운 외래 돌발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병해충 예찰·방제업무를 포함 외래 돌발 병해충의 예찰·방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는 목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운영조례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 명칭 및 위치는 광양시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구성은 광양시 예찰·방제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단원은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제5조 운영은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였을 때는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 우려시 농협, 농업인단체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 임무는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중앙 및 도 그리고 읍면동과 협조 체계를 구축, 병해충 관련 전문교육 이수 및 읍면동 담당자 교육 등을 명기하였으며 제9조 예산지원은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해당 장비 및 방제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협의사항은 감사담당관과 부패영향평가, 전략정책담당관과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여 원안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시군구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운영이 가능하고 특히 농경지 면적 5천ha 이상 시군은 의무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구성,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방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예찰·방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술보급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가 이행되었고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2조의 정의에 보면 3호에 병해충 예찰·방제단이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에 의하면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설명에는 업무성질에 대한 설명인데 그 위에 병해충 예찰·방제단은 기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단”이라는 이것을 삭제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구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은 업무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놨다는 것입니다.

지금 4조 구성에 관한...

2조에 3호를 보면 병해충 예찰·방제단이란, “단”은 기구를 말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설명에 보면 쭉 설명을 해 가지고 점검하는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 성질을 설명한 거예요. 그렇지요? 이따가 제가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찰·방제 업무가 우리시 농업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보면 2014년부터 조례를 만들었는데 왜 지금 만드는 거예요? 늦은 것이지요? 아직 조례를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찰 ·방제단 운영을 사실상 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미리 만들어 야 하는데 늦은 거예요.

예, 기존에 그 업무를 보면서 굳이 조례나 그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조금 늦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필요 없으면 안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단 제가 봤을 때 필요하면 만드는 것이고 다른 쪽 지자체를 봤더니 2014년부터 만들어 왔기 때문에 광양시에 농업이 중요한 수단인데 늦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상례 위원이 지적했던 병해충 예찰·방제단 그것은 국어를 잘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꼭 이대로 쓰겠다면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가 아니라 “점검을 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거나 “하는 구성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단”을 빼고 그 뒤에 있는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여 지역내”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예찰·방제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 밑에 3조에 보면 설치는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이 조례로 둔다는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라남도 조례에도 보면 여기에서 단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예찰·방제 행위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찰·방제단이 여기에 있다면 3조 설치에 다시 또 근거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중이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병해충 예찰·방제단 빼고, 그리고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여 지역내”는 빼도 됩니다. 그 밑에 3조에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 3조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조에 보면 약칭을 썼는데 광양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이하 시 예찰·방제단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시가 아닙니다. 이하 예찰·방제단이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시라고 썼느냐 그러면 이것도 보니까 전라남도 조례를 준용한 거예요. 전라남도 조례에는 전라남도 예찰 ·방제단이 있고 각 시군 예찰·방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혼선이 있기 때문에 시, 도를 나눠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 자체를 우리가 광양시를 시라고 약칭해 버렸는데 여기서 시 예찰·방제단, 도 예찰·방제단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약칭은 시 예찰·방제단을 “시”를 빼고 “예찰·방제단”으로 이렇게 하시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소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의 배려로 승진인사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소장님은 우리 관내에 많은 교육장에 가서 인사할 기회가 많이 올 것인데 언어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당부 드린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민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당부 드린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틀린 말이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든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사전을 찾아보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우리시의 시장을 대신해서 인사를 드리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본 조례를 보니까요, 2조 4호에 보면 “임명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놈 자”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알기 쉬운 법령에 보면 권고사항은 사람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2조 4호, “농촌진흥청장이 임명한자를 말한다.”, 이 부분을 “농촌진흥청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 보면 8조에 3항,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여기 부분도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업무에 경력을 갖춘 사람을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4조 제2항, 구성을 보면 10명 이내로 둘 수 있는데 공무원, 식물 방제단, 민간 전문가 해서 10명 이내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아직 공무원은 몇 분, 식물 방제단은 몇 분, 민간전문가 몇 분, 정확한 구성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껏 도의 조례에도 보니까 그 내용이 안 나오고 그래서요, 소장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업무 관련 과장들하고 담당들하고 해 가지고 방제단을 구성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은 만들 것입니까?

현재로써는 규칙을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만약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우리가 구성에 정확한 부분들을 위해서는 자세하게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자세하게 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부칙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을 통해서 시행규칙을 통해서 자세하게 적시를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 조례안을 보니까 여기에 구성인원에 자세하게 적시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여기에 빠진 데에는 시행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건축과)

입니다. 의안번호 2863호 2017년도 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지난 5월 20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2017년도 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 공공실버주택 건립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 선정으로 원도심지역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 의료, 보건, 복지환경 등 노인복지시설 부족으로 고령층을 위한 보건복지여건 증진이 필요하고 고령화시대에 맞추어 공공분야에 있어 실버주택산업을 선도하여 고령층의 주거안전도모 등 노인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립위치는 광양읍 칠성리 19번지 외 2필지로 신광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실버주택 155, 복지관 960㎡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2,152㎡이며 건축 연면적은 6,510㎡가 되겠습니다. 지하1~2층 내지 지상 15층 1개동을 신축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168억 8천만원으로 국비 150억 8천만원, 시비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국비는 130억 3천만원, 설계 감리비는 국비 20억 5천만원,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준공 후 5년간 매년 2억 5천만원씩 운영비로 국비 12억 5천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3쪽 하단 그동안 추진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7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지난 4월 21일 전라남도 용역계약 심사승인을 받아 4월 26일 중앙투자심사 신청을 하고 5월 11일 건축설계 공모를 공고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내에 공공실버주택 편입용지 보상과 건축설계공모 작품선정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2018년 1월 공사를 추진해서 2019년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7년에 77억원, 2018년도에 57억원, 2019년도에는 34억 8천만원으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6번 편입토지는 시유지 답 20㎡를 포함한 2,152㎡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시유지를 제외한 2필지 2,132㎡로 예상가격은 18억원이 됩니다. 준공 후 시설물 운영계획은 실버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할 계획이며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에게 공급하되 국가유공자나 독거노인을 우선 공급하겠으며 복지관은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운영 관리코자 합니다. 건강관리, 생활지원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과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부서인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7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제3차 수시분 의결을 대상으로서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읍 칠성리 19번지에 2필지에 2,151㎡에 실버주택 및 복지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노상철입니다.

쉽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실버주택을 위해서 150억 8천을 받게 되었는데 그 부지는 저희시가 준비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억은 부지매입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시작할 때만 매년 2억 5천씩 5년간 지원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안하고 이다음 기회에 넘기면 지원 안 됩니까?

지원 안 됩니다.

이번에 한해서만...

예, 이번에 한해서만 12억 5천...

그러면 이게 만약 입주되게 되면 입주자를 어떤 입주자를 우선해서 선정해야 합니까?

65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라든지 독립유공자라든지 그런 순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니까, 지원비까지 12억 5천을 받으니까 저희가 수용해서 주는 사업은 맞지만 지난번에도 사업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입주자 선정이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특히 광양읍 구도심에 있습니다. 원도심이면서도 구도심으로 갈 위기가 있기 때문에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내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굉장히 밝은 시설이 된다면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역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입주자 선정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가령 저소득층을 우선해 버린다면 독립유공자라 할지 국가유공자 이런 쪽, 또 청년, 신혼부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같은 구역에 주고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을 이야기했는데 보기에는 포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운 것이다. 말하자면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특정한 집단이고, 적은 돈을 부담하여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에 부족한 부분을 이것이 만들어 지면 상당히 보완될 것이라는 말을 한때 담당 국장이 했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이 전용해서 쓸 공간이 될 수 있다. 단 다른 일반 시민들이 함께 쓸 계획이 있다면 처음 건축할 당시부터 거기에 맞도록 설계하고 구조를 맞춰야 될 것이다. 이것은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입주하는 조건, 또 어떤 분이 입주할 것이냐에 따라서 구조.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미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노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토지가 지금 답이에요. 답도 있고 대지도 있고 그러는데 답이 1㎡당 25만 9,700원이에요, 공시지가가. 그러면 1평당 공시지가가 85만 7,010원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의 2.5배를 대부분 보상을 해 주지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를 한 것입니다만 노령 인구층이 광양읍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또 위치가 큰 대로변에서 들어가는 위치입니다만 접근성이라 할지 활용도가 아주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광양읍 땅값이...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운영관계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LH공사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전문업체에서 위탁관리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영구임대로 나갑니까?

그 관계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입니다.

무료는 아니고요?

무료는 아닙니다.

지가가 이렇게 비싼데 꼭 거기에 해야 할지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할 때 공모지침에 제일... 입지선정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인근에 보건소라든지 관공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접근에 용이성이 있는 곳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이번에 선정을 할 때 공모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공모에서 선정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토지소유자들한테 승낙은 받았습니까?

입니다. 두 분 다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5년간 매년 2억 5천씩, 12억 5천만원을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운영비를. 그러면 5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5년이 넘으면 입주자분들이 돈을 내 가지고 어차피 돈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년 후부터는 부담을 한다.

일반 아파트도 대손충당금으로 해 가지고 관리비에서 얼마씩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입주자들하고 저소득층하고 운영비를 차이를 둘 것입니까?

그러니까 운영에 따른 것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다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예. 5년 후에 일어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입주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 타 지자체 운영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 성남시 위례 신도시에 한 개소가 완공이 되었는데요, 개관이 된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곳이 있고 2015년도에 10개소, 2016년도에 10개소가 공모로 되어 있었는데 운영은 아직 없고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하는가요? 국비를?

선정이 되었으면 추진을 해야지요.

선정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0호지요?

8평이나 10평

그리고 영구 임대고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세풍산단내 외국인투자지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투자유치과)

이번에 제가 기업유치추진단으로 옮겼습니다. 서영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일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단에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부영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목성뜰 개발문제, 세풍산단 문제, 황길 황금지구 택지개발, 와우 광영지구 택지분양,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이런 현안문제들이 있습니다. 최선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이 자리가 아마 공직의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풍산단 내 외국인 투자지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제철에서 여수 국가산단으로 연결되는 기초소재 산업벨트를 활용한 광양만권 내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연계를 하고 또한 외투기업의 임대수요 충족으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유망 소재·부품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선정, 해외 선진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시비 분담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함입니다. 위치는 세풍 일반산업단지 내 우선 착수부지 15만 평 내외가 위치이며 지정방식은 중소협력단지형으로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2만 5천 평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246억 7천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60% 이면서 148억, 그리고 지방비가 40%입니다. 도비가 49억 3,500만원, 시비가 49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분담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60%, 전라남도가 20%, 광양시가 20%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전라남도입니다. 2페이지 사전승인사항으로 광양시 의무부담권리포기심의위원회에서 지난 6월 8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목적과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아래쪽에 지정요건 충족사항입니다. 단지면적 대비 FDI가 80% 충족하였으며, 명시적 입주수요는 단지면적 대비 MOU를 한 면적이 72%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8월에 외투지역 입주수요를 확보하였으며 작년 11월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기관은 회계법인 삼정KPMG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전라남도에서 산업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달 중으로 지정 검토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에서 산업부로 심의요청한 후에 8월경에 산업부 외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달이 되면 전라남도에서 8월 중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하단부에 연도별 소요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2만 5천 평에 대한 계약금, 우리시비가 약 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만평을 매입하게 되면 17억 2,900만원, 그리고 2019년 이후에 나머지 1만 5천 평을 매입하게 되면 25억 8,9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5페이지 입주예정기업입니다. 먼저 선전카이푸란성 에너지환보유한공사는 중국국적기업으로 바이오차, 우리나라말로 하면 바이오 숯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매스발전소 연료와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투자금액은 2,500만 달러입니다. MOU를 작년 8월에 했고 투자신고는 8월 4일에 코트라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V3 WATER입니다. 지주회사가 (주)예스텍사스로 미국 국적기업입니다. 기능성 식수를 생산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투자금액은 2천만 달러입니다. MOU를 작년 4월 18일 체결했고 투자 신고는 6월 29일 마쳤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딩성신융자담보유한공사입니다. 중국 국적 기업으로 기능성 화장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투자금액은 1천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작년 6월 24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Romstar Group입니다. 말레이시아 국적인 기업으로 관이나 파이프를 세척하는 그런 기구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400만 달러가 투자금입니다. 현재 여수화학단지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주)테크노피아이입니다. 일본 국적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고 기능성 도료도 함께 제조하는 회사로 투자금액은 600만 불로 작년 5월 24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6페이지 위치도입니다. 현재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건물을 짓는 바로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는 관계 법령이고 13페이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 부지 매입 및 등기 관계입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의 부지매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입하고 매입 분담비율은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정 기준에 따른다. 2항은 계약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총액의 50%씩 각각 분담하며 단지형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매입대금 분담비율에 따라 소유지분을 지정 및 등기공부에 기재한다. 즉 지분등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16조 임대 관련입니다. 관리 기관이 전라남도가 되겠습니다. 임대단지에 입주하는 입주기업과 총 50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10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지정절차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지정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전라남도에서 산업부로 지정심의 요청을 하고 산업부에 요청이 되면 산업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전라남도로 통보가 됩니다.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지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풍산단 내 외국인 투자지역 사업비부담동의안은 세풍산단 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외투 지정을 통해 유망 소재부품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선정하고 선진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삼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 필요한 시비분담 확약을 위한 광양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은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산업부 정책에 의해서 전라남도하고 광양시하고 나름대로 협의해서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말고 다른 지역도 외국인 투자지역 사업이 있습니까?

전국에 25군데가 지정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몇 군데입니까?

전남에는 아직 없습니다. 전라북도에...

전남은 광양이 하나 있네요?

대불산단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청은 25개가 아니고

타 시군에 신청한 데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2만 5천 평, 외국인 투자지역, 그 지정하고자 하는 부지매입비를 확보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순수 매입비지요? 토지매입비

예. 산업부 148억.

그러면 거기가 60%, 전남도가 20%, 우리시가 20%. 확보되면 각기 지분 비율에 의해서

지분등기로 합니다.

지분등기가 되는 거지요?

지분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주고 나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치되면 임대료 수입을 아주 낮게 주는 것은 아니지요? 정당한 임대수입을 받습니까?

예, 1000분의 10

단 이것 전에 저희가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세풍산단에 엄청난 기대를 갖고 세풍산단을 개발하고 있고, 이런 모든 효과가 광양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왔는데 지난번에 경제자유구역정이 개발하고 있는 전반적인 형태를 봤을 때 오히려 순천 쪽에 훨씬 더 파급효과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민들이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조정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요구했던 당초 제대로 했던 것보다 속된 표현이지만 반본전을 다 못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완전 종결된 것이 아니고 경제청하고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경제청이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참여하는 것이고. 저희 시민들이 봤을 때 속상하고, 이것을 두 번 세 번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기어이 세풍산단을 개발할 것이라면 이런 것이라도 유치해서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투자한 결과가 다시 어떤 시대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인근 지자체로 가버리고 우리시가 그것을 그냥 멀리서 바라본다면 정말 비참한 일이거든요. 그것을 막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세풍산단의 개발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이 투자는 60%인가 국가가 지원을 해서 하고, 전남도가 20% 지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20% 참여해야 할 이유와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광양시하고 경제청하고 세풍산단 개발에 대한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1단지, 2단지, 3단지 계속 남아있습니다. 이 건은 우리가 동의는 하더라도 어떤 조건은 필요하다. 세풍산단을 개발하고 난 우리시의 요구조건이 원만하게 수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 부서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실무과장으로서 동의합니다.

걸국 세풍산단 개발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투자유치과지요?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귀 부서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우리시가 손해 보지 않고 이익 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어떤 역량을 갖고 협상에 임하라는 저희 의지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임대수입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1000분의 11이지요? 그러니까 1.1%지요?

그 지침에는 1000분의 10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

예. 1% 이상.

우리가 이 돈을 주면 거의 100년 정도, 임대수입으로 보면 100년 걸리겠네요?

매년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합치면 원금을 우리가 투자한 금액으로 보면. 땅은 우리가 소유가 되니까 그러는데 임대수입으로 보면 그 자체만 회수한다면 100년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대수입으로 따지는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지방비 부분들이 도 조례에 투자유치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기초자치단체와 5대 5 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전라남도 보조금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이렇게 전라남도하고 똑같이 부담하는 것은 좀 그렇다. 예산규모도 도가 많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임무거든요. 광양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실은 광양의 효과도 있지만 다른 데 효과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입주예정기업이 만약 우리가 결정이 되면 산자부에서 신청을 받으면 입주예정기업이 다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5개 기업. 그게 조건입니다. 입주 수요. 2개 기업은 투자신고까지 마쳤고요, 나머지 3개 기업은... 5개 다 MOU는 마쳤지만 그 중에 2개 기업은 투자 신고도 직접 투자하겠다, 코트라에 신고도 마쳤고 나머지 3개 기업은 MOU를 마친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 선전카이푸란성 에너지환보유한공사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하는 회사라고 했습니까? 차인데 운전하는 차를 말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마시는 차입니까?

영어로 바이오 차, char. 숯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이오메스 원료.

바이오메스 발전소.

원료. 숯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탄숯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강화할 때 필요한 승열제 개념.

예, 그렇습니다.

환경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도 지금 막 들어서 어떤 회사고 어떤 기업인지. 만약에 이게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되면.

그렇습니다.

팀장님, 혹시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들 검토보고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런 문제는 검토가 된 것은 아니고요. 타당성검토 보고서에 보면 경제청에서 업종배치계획이 공해유발업종이나 용수 다소비업종, 특정 유해물질, 또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업소들은 나중에 선별해서 안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안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시끄러운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구역청이 그렇게 조건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바이오메스에너지라고 그래서 발전하는데 있어서 연료 그 부분이라고 그래서 혹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유출을 하게 되었을 때 환경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따라가 줘야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신청을 해서 되면 이 회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이 자체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해 준다는 것은 방금 이 부분들은 설명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해 준다는 과정이거든요. 우리도 인정을 해 준다는 과정.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승열제 같은 경우도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도 승열제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사업을 하려다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모가 좀 크겠네요. 이게 들어오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떤 회사인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방금 생긴 고민입니다. 환경과에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