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예, 미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7월 1일자입니다.

예.

과거에는 농촌지도소장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직급이 저희들이 지방직 되기 전에는 국가직 4급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급상은 지도관이고요.

예.

예, 그게 맞습니다.

과거에 농촌지도소 해가지고.

예, 소장 그렇게 되어 있던 게…….

그러니까 타장이든 터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리 하겠습니다.

5급에서 2급까지를 농촌지도관이라고 하고요. 9급에서 6급까지를 농촌지도사라고 하고 저희들은 소위 이원호봉제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민들한테는 과거에 농촌지도소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진흥청하고 의논해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통탄할 일인 게 이게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 강 쪽 앞 쪽에 있는 하우스 두 동이 지난해 차바에 물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새로 지은 하우스가 큰 비만 오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측구 쪽에 플륨관으로 배수로를 안 만들고 측구 쪽에는 흙으로 대충 배수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그게 무너져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우스, 하우스 중간사이에 흙을 채워놓으니까 하우스 측창을 내리니까 겨울에는 찬바람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플륨관으로 해서 그 부분을 보완공사를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또…….

그렇죠. 할 때 설계에 그 부분까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안 괜찮겠나 하고 흙으로 그냥 배수로를 대충 따놨더라고요. 그게 미스가 되어서 11개동 중에 2개동이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데는 다 플륨관, 위쪽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아마 강하고 가까우니까 흙으로 해도 그냥 배수가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기름탱크가 11개가 있는데 그게 뒤에 마을로 지나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시로 CCTV 있어도 지나다닙니다.

11명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측창도 열고 작업장마다는 그늘막 쳐가지고 작업을 하고 한낮에는 얼음물이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동원을 해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안 해도 내년에 작업장 부분의 환경개선부분에 따로 1개동 정도 시범적으로 작업환경이 앉아서 하고, 쭈그리고 하고 이런 환경이 많습니다. 서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고자 현재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미리 인사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사업소는 방금 세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근무여건이 다 녹록지는 않습니다. 열악한데, 열악한 환경을 최대한 잘 이끌어주실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당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최말단 전선에서 고생 많습니다. 이왕 고생하는 것 칭찬 들어가며 하자 그런 말씀인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조한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2억 900만 원이 증가한 910억 5300만 원이고 세출은 206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794억 8400만 원입니다. 예산안 495페이지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42억 900만 원이 증액된 910억 5300만 원으로 오토밸리로 완충녹지 조성금 위탁시행비 22억 400만 원과 청량중학교 일원 도로개설 및 상방지하차도 우수배제시설 정비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06억 6700만원이 증가한 1794억 8400만 원으로 주요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안 500페이지 도로개설 예산은 642억 2000만 원으로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 개설 및 웅촌파출소∼미용예술고교 도로개설 등 5개 사업에 39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확장 사업은 340억 3600만 원으로 덕정교차로∼온산로 확장 등 4개 사업에 11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02페이지 도로정비 및 관리 예산은 239억 6900만 원으로 기설도로 정비에 28억 400만 원을,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태풍 차바 피해복구 사업에 성립전예산 12억 원과 도로안전시설설치를 위해 시설비 4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도로 환경 개선 및 정비 예산은 34억 7400만 원으로 터널, 지하차·보도 기전시설물 보수공사에 예산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1억 3000만 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과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따른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는 송병길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개∼매암간 도로는 전체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그 업무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그래서 예타를 거쳐서 공사발주한 것은 2017년 3월에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저희가 2021년 2월까지 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전체 사업비는 1059억 원입니다. 대도시권혼잡도로가 되어서,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유인물을 한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 상개∼매암 같은 경우에는 보상은 지금 20% 정도 되고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하면 조금 늘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금 감정해서 보상액이 150억 원 정도 예상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급여 부분은 이미 예산을 다 확보해서 보상을 드릴 수 있는 돈은 다 확보되어 있고요. 2021년까지 가면 물가상승에 따라서 공사비가 에스컬레이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조금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