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동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92억 7600만 원 보다 155억 400만 원이 증액된 54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2016년 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35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분과 국고보조금 확정 등에 따라 1억 2300만 원 증액한 9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교육과는 시비보조사업 발생이자와 집행잔액 반납, 문체부 및 교육부 공모사업선정에 따른 보조금 확보분 그리고 울산도서관 건립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등 총 151억 2700만 원 증액한 340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정에 따라 2억 5000만 원 증액한 19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778억 원보다 252억 원 증액한 40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000만 원 증액한 366억 5000만 원으로 중앙부처 등 파견근무자 증가에 따라 주택임차료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방인력 등이 증원됨에 따라 복지포인트 시행경비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자치행정과 예산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활동 인원 감소와 여권사무 대행경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0만 원 감액한 60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인재교육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31억 8000만 원 증액한 33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하반기 장학사업이 인재육성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장학금과 학자금은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울산인재육성재산 설립을 위한 등기비, 운영비, 출연금 등은 2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지방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사무실 이전에 따른 환경개선공사 비용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매곡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구입비 등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하여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울주군 천상도서관 건립지원을 위하여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시립도서관 공간별 내부 인테리어 변경 및 물가변동분 등 추가소요액 발생에 따라 시설비 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8년 도서관 개관을 위한 전산개발비,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등 1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산도서관추진단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비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쪽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원을 증액한 259억 원으로 2017년 하반기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등 청사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증축 건립사업 공정률에 따른 시설비 1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순서에 따라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회의장이 꽉 차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행정지원국은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공무원들 지원을 잘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사기가 꽉 차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꽉 채울 수 있는 행정지원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교육과장님, 예산서 198쪽 중간에 301-02 울산드림장학금과 울산사랑장학금이 6000만 원과 4000만 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뭐죠?

그동안 시에서 직접 저희들이 장학금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저희들이 재단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 이관해서 하반기에 집행할 부분을 출연금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에서 삭감하고 출연금에다 1억 원을 다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운영비 있죠. 운영비가 20억 원, 출연금 20억 원하고 운영비 2억 3000만 원 이게 인재육성재단이 처음 제도를 시행하다보면 시행착오도 많이 나올 겁니다. 다른 타 시·도라든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도 정확하게 보시고 운영을 하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 사무실을 남구에 있는 공공시설을 임대해서 쓰고 있죠?

문화원 4층,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사용하면 언제까지 있을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우선은 장학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반기 집행을 하려면 9월 정도에 저희들이 재단을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출범하면서 영구적으로 있을 계획 인가요? 왜냐하면 우리 시 건물은 없던가요?

제가 오기 전에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쪽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거든요.

우리 시 소유가 아니다 보면 아무래도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시에서 재단을 연계해서 같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문화원은 시 소유 건물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199쪽에 울주군 천상도서관 건립지원비 7억 원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주군문화예술회관도서관이 2019년도에 폐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천상테니스장 부지에 천상도서관을 신규 건립함에 따라서 그 건립비에 대한 일부 설계비와…….

구·군 도서관을 짓는데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여태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죠?

총 공사비가 105억 원 정도 됩니다.

인재교육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쪽에 대표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28억 원 있죠. 현재 대표도서관이 건축이 되고 나면 도서구입비는 앞으로 대충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합니까? 앞으로 들어갈…….

그것은 건축면적에 따라가지고 도서구입이 거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곡도서관 같은 경우에 9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매곡도서관요?

예, 도서구입비 4000만 원.

아니요. 201쪽에 405-02 도서구입비 28억 원.

울산도서관추진단장 신정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28억 1400만 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은 도서관 개관할 때 14만 권을 우선 매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출판문화협회에서 도서 1권당 단가를 1만 8600원으로 정해서…….

앞으로도 신축이 되면 추가로 계속 책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총 도서 권수는 31만 5000권이 가능한데 우선 개관 때는 14만 권 구입하고 매년 2만 5000권 정도 해서.

그 위에 도서관 비품구입비가 50억 원이 있거든요. 비품도 금회에 구입을 하고 나면 추가로 계속 구입해야 됩니까?

여기 비품은 추가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개관을 위해서 층별로 가구가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전부 다 일시에 다 들어오면 끝이다, 그죠?

예, 전체금액을 총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1회 추경 준비하신다고 신동길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자원봉사 민간위탁금이 95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아니고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남은 건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비 남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죠?

사업비가 8600만 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인건비, 운영비 조금씩 남았습니다.

아무튼 인건비나 운영비 쪽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으면 안 되는 거죠. 잘못 된 거죠.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인재교육과에 학교용지부담경비에 대해서 이야기 합시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학교용지부담경비로 지출되어야 할 금액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87억 원 정도 안 주고 있습니다.

전체 87억 원 정도가.

예.

현재 미전출금이 87억 원에서 이번에 20억 원 정도를 전출하겠다는 말씀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이 20억 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87억 원 중에서 이번에 20억 원을 주겠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선은 저희들이 이번에 21억 6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1억 6000만 원 부분은 제2호계초등학교 부지매입비가 1억 6000만 원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81억 원 중에 시·도 평균으로 보면 전출금에 대해서 88% 수준으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억 원 일부를 저희들 재정을 고려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럼 앞으로 전출되어야 할 돈이 60억 원 정도가 남았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한 시기에…….

과장님 알아보세요. 60억 원 정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안 됐습니다. 지난해에 100억 원을 지원한 부분이 있었고 금년도는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21억 원 정도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억 원 지원하는 것은 일관된 기준은 없고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1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2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죠?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3월 1일자로 학교용지확보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바뀐 것 알고 계시죠?

예.

이제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회계로 바뀌면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게 이번 3월 21일 올해 일부가 개정되면서 전부다 학교용지법은 특별회계로서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부분은 도시국에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의거해서 재정부분이 잘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시에서 나름대로 재정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주고 싶은 대로 10억 원 줬다가 20억 원 줬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제가 생기는 게 호계초등학교, 제2호계중학교 또 가칭 강동중학교 해서 토지매매가 되고 나면 그걸 우리 시에 전출금이죠. 학교용지매입비부담으로 이게 제가 죽 다 뽑아보니까 200억 원 정도 돼요. 197억 원 정도가 돼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보니까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높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또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제가 보니까 이게 가칭 강동고, 제2호계중 올라온 게 있어요. 제2호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62억 원, 호계중학교는 70억 원, 강동고는 64억 원 해서 거의 197억 원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들어가려면 어차피 토지매매계약이 되면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전출을 해야 되는 금액이잖요.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기의 문제인데요. 제2초등학교 같은 경우 에는 지금 현재 매입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음에 2개 학교에 대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세부적인 매입계획이 아직 안 잡혀져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확정이 되면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결산추경 때 다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토지매매 계약 이후에 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조례 제정이 잘 마무리 되어서 이런 학교용지부담경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조례에 맞게끔 전출이 되어야 되겠다. 무작위로 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천상도서관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죠. 이게 지금 진행상황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토지매입이 된 상태죠? 40억 원 정도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용역 중입니까, 용역 끝났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4월에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하고 지금 설계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 저희들이 지원비하고 공사비를 이번에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바대로 범서읍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구영리와 천상리가 되어 있다, 그죠? 되어 있는데 우리 울산의 그야말로 대표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 선바위도서관이 만들어진 것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것도 대규모잖아요. 거의 750석에 가까운 대형도서관이잖아요. 105억 원 정도를 또 해서 천상도서관 건립을 하는 자체가 행위가 일부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과연 맞는가?

지금 그 부분은 기존에 울주문화회관도서관이 2019년도 폐관이 됩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리 하면 그쪽에 사용자들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별도로 천상도서관을 구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지 폐관 이후에 어떤 부분을 예정지로 해서 하는데 그 울주문화회관 안에 도서관은 200석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이렇게 확장을 크게 해서 하겠다는 부분이, 왜냐하면 없으면 괜찮은데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부분에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물론 다른 데 비해서는 인구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맞는가 그렇다고 선바위도서관이 없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있는 상황에서 이걸 100억 원 넘게 들여서 확장하는 게 맞나 한번 고려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도서관이라는 게 사실 인구나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지역여건, 주변에 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 감안해서 해야 되는 데 원칙적으로는 울주군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역대 저희들 도서관 건립하는데 북구의 기적의 도서관 제외하고는 전부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도서관을 지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조금씩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고 근본적으로 도서관을 짓느냐 마느냐 문제는 사실은 울주군에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일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예산이 105억 원 중에 7억 원 정도 지원하는 셈입니다. 일부 금액만.

그냥 용역비 정도만 주는 거고?

일부 금액만, 일부 설계비하고 건축비 조금, 지금까지 도서관 지을 때마다 우리 시에서 거의 다 지원을 해 왔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현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지원국을 보니까 한 분의 국장님을 위시해서 여섯 분의 실·과장님들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부임, 두 분의 과장님들 또 승진해서 부임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시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지원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다 능력이 계신 분들이니까 잘 감당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과 과장님들 전체다 바뀌셨는데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혹시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이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충분히 위원님 지적대로 사람이 바뀌면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 또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는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신규로 승진하신 분, 이전하신 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업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다 그런 경험을 가지 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보고 또 인수인계나 업무연찬을 통해서 충분히 다 숙지하시기 바라고, 조금 걱정되는 게 얼마 안 있으면 당초예산에 들어가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갑니다. 작년에 과장님들 답변하신 말이 올해 틀려서는 안 된다. 약속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또 틀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반드시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예산서 194페이지입니다. 공무직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가 7458만 4000원 대비해서 1억 3000만 원, 5593만 7000원 정도 증액되어서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많지 않지만 산출근거를 보니까 휴직자 3명에 대한 3개월분 대체인력 인건비를 산출했던데 이게 보니까 보통 육아휴직이나 병가와 같이 휴직자가 발생이 되면 항상 이렇게 발생되는 인원만큼 보충을 바로 바로 합니까?

예, 보충을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저희가 증액 편성한 것은 규정상 전에는 육아휴직하면 1년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10개월 분을 계산했던데요?

예, 이분들이 휴직을 해서 전에는 1년만 휴직기간을 줬는데 이게 3년으로 늘어나다보니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1년만하고 다시 복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1년 해놓고 경과 지나고 보면 2년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조금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증액했는데 우리가 휴직인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럼 이 휴직자나 병가휴직자가 발생을 하면 대체인력 보충을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까?

예, 휴직은 1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 비면 바로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투입합니다.

그럼 대체인력 이런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투입합니까?

그분들 중에는 주로 보면 퇴직한 공무원들, 전혀 생소한 분들은 업무에 적응하기 곤란하니까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조금 경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런 인력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 육아휴직이나 병가를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첫 번째 업무에 공백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5페이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당초에 45억 4900만 원에서 40억 2800만 원으로 2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성과상여금 이 제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행정업무가 계량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또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그래서 저희 시만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고는 있지만 지급하는 방식은 각 지방자지단체별로 굉장히 틀리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편성사유에 보니까 성과상여금 분할지급에서 일시금지급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생겼다 하는데 이게 국가직군들 보면 아직까지 매월 균등분할지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저도 내용을 한번 보니까 공무라는 것이 성과에 의해서 계량적인 수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 근무연수, 쉽게 말하면 고참이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등급을 규정할 때 그런 부분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방법을 개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개선한 게 특별히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 분할지급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이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형평성에 정말 맞지 않다. 분할지급을 하든 일시금으로 지급하든 마찬가지예요. 저는 대민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이윤창출이 없는데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럽고 아마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도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직급이 높고 고참일수록 유리한 조건입니다. 지금 이 방식으로 가면, 이 제도를 보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에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지 대민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많다, 이게 중앙에서 결정되면 지방직 공무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결정이 되면 지방은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답답하다 하는 것이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반드시 폐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어떤 보수규정을 신설해서 현실적으로 가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하여튼 양쪽 다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번 정권에서 개편될런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활동실비 보상금이 활동인원 감소로 3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보니까 5기에서 6기의 인원이 55명이 감소가 되었어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요원은 내력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광복 60주년 기념행사 때 당시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발굴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래서 우리 시민의 실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만한 그런 정책들을 개발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근거규정도 우리 시에 근거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국민제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임명권도 행자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과장님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셨거든요. 인원도 더 확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답변을 작년 연말에 제가 들었는데.

줄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명이 줄은 이유는 행자부에서 이 사람들의 모니터링 실적 평가를 할 때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된 실적, 국민제안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이런데 1년 동안 한 번도 제안 안 하신 분이 55명이 있습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행자부에서 그 사람은 실적이 없으니까 제외시키고 새로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그것까지 행자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행자부 라인을 통해서 그 자료가 다 나옵니다. 국민제안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정책제안들 거의 이틀 꼴로 해서 8건 에서 10건씩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정책제안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운영하는 담당자 노국화씨가 고생을 많이 하시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권이 또 바뀌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점, 애로점은 있겠죠. 그러나 인원이 줄기는 했지만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온라인 정책제안을 유도하고 정책현장모니터링 또 나눔봉사활동,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존재하는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라서 좀 많이 하려고 들고 왔는데 다는 못하겠네요. 인재교육과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보면 3480만 원이 증액 되어서 10억 6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증액된 이유하고, 지난해 예산은 얼마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지난해 예산은 놔두고요. 그러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 운영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이 부분을 2018년 1월 1일에 재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게 기능을 보니까 평생교육 기회부여 및 정보제공, 지역평생교육 연계사업 추진 등 지역평생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걸 처음 봤어요. 이게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해서 대학교와 동등한 학위까지 수여를 하는 그런 독학 학기제도이고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울산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저도 미처 인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이 내용이 나와서 봤는데 울산발전연구원장이 운영하던 것을 이제…….

예, 그쪽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에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재단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갑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울산발전연구원장이 그냥 자동적으로 겸임해서 운영을 해 왔던데 이것도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제 제가 가만 보니까 좀 어폐가 있다,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인재육성재단이 설립이 되면 재단으로 이관을 해서 운영이 된다면 참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피드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확인을 해 보기로 하고 이게 어쨌거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목적에 맞게끔 운영도 잘해 주시고, 특히나 인재교육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고호근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평생교육진흥원에도 현장방문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조금 전에 천상도서관 건립지원 예산을 다루면서 국장님 답변 중에 지금 구·군에서 도서관을 건립 시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계신다 하셨는데 정말 그것은 잘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액은 그러면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합니까?

그것은 저도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죽 지원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얼마나 지원했는지.

좋습니다. 그러면 중구에는 그동안 울산의 대표도서관으로 있던 울산중부도서관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내년에 아마 준공을 목표로 부지도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지원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참고로 제가 중부도서관 옛날에 개관할 때 예산을 보니까 300억 원이 들어갔는데 국비가 91억 원, 시비가 68억 원, 구비가 141억 원 이렇게 들어갔네요. 이전관계 되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부도서관 이전도 중구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특정 구·군을 얘기해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울주군하고 중구하고 재정규모는 판이하게 차이납니다. 너무나 울주군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그러나 사실 만약에 중구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180억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180억 원을 투자해서 도서관을 건축하고 나면 중구에 가용재원은 거의 없어져버립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전하라 했기 때문에 대폭적인 지원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재교육과장님, 아마 중구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또 건의가 오면 정말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해 주실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의도 하고 제안도 했습니다. 신동길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국에 오신 걸 축하드리면서 네 분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도 간단한 질의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임현철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비슷한 모양입니다. 예산서 196페이지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실비보상비가 1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님 이 부분이 광복 60주년 행사를 기해 가지고 실제 주부단에서 물가 책정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고 여러 가지 삶에 직접적인 소소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55명이 한 건도 제안하지 않아서 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상비도 줄이는 부분인데 저는 이 정책방향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신규회원을 받아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8년차 정도 되었던데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전체예산은 1억 600만 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었는데 올해는 특히 워크숍을 51회 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단지 인원이 좀 줄었다 해서 예산을 줄이는 부분은 그 단체에 대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제안을 안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원은 제명시키고 신규회원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조직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최근에 U-스마일친절봉사단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물론 울산방문의 해를 맞아서 봉사단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행사 때마다 그 단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대통령이 바뀌면 단체를 하나 만들고 시장이 새로 되면 단체를 만들고 자기 조직을 만드는 부분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기존에 활동하던 단체와 새로운 조직간 알력이나 시샘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 분위기를 좀 흩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정책제안을 하면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에 한 분과를 U-스마일봉사단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그 단체도 좋고 또 그 단체가 계속 기존하던 걸 하니까 실증날 수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아서 정말 그 단체가 활성화 되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시장뿐만 아닙니다. 구청장님들도 자기 단체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기존 단체와의 알력, 행사가면 부딪칩니다. ‘어느 단체가 잘하노?’ 그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이 부분은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1000만 원이지만 그 단체가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이 점도 고려를 하시고 앞으로는 잘 안 되는 부분은 더 잘 할 수 있게 격려도 하고 대안제시도 해주고 새로 만드는 단체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잘 활성화 안 되는 단체에다가 업무를 부여해서 활성화 시키고 이렇게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요. 추경하고는 관계없지만 요즘 정말 우리 시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681대를 댈 수 있고 스마트시티센터 건물 지하를 파면 143대 정도 댈 수 있다는데 전체 완공 후에 824대 정도 되네요. 회계과장님 맞습니까?

예, 회계과장 류재균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상주직원이나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 지금 주차로만 말씀드리면 상주해서 주차할 수 있는 상주…….

상주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시 전체 상주직원이 780명 정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오후로 행사가 개최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날씨도 폭염으로 더운데 이 부분은 관리인원 한 명 배치를 해서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그냥 부탁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일단 현재 스마트시티센터 공사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주차문제 자체가 근원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하셨듯이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현재 저희 하드웨어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짜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완공되더라도 또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신동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57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님.

여기에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된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는 거다, 그죠?

예.

다른 것은 놔놓고 우리 울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동물위생사업소 외에도 일부분 열악한 부분은 다 장려수당이 많이 나간다, 그죠?

예,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부서라든지 인명수라든지 나가는 금액 예산을 정리해서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57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