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김해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 개선을 위하여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굴착으로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선납에서 공사개시 전 납부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윤 위원님.

안건이 하나입니까?

우선 도시계획 조례 하나.

예. 맞습니다.

보니까 2배로 확장됨으로 인해서 혹시나 투기목적으로 할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것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단서조항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3년이 지난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에 2배 이내로 확장 가능한데 확장은 하되 5년 이내의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매. 허가를 받아서 5년 이상 지나지 않으면 흔히 말해 1.5배 허가를 받아서 팔아먹는 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니, 2배로 했을 경우에 분할해서 매매할 수 있는데 그걸 아예 5년 정도는

못하게

제재를 하자.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예.

일단 5년 하면 1.5배 했던 사람도 제재조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많이 제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정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김해가 11도 되고 나서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11도 규제를 하면서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쓸모없는 땅, 50m 이내 그런 자리들을 전부다 정비하는 작업 아닙니까? 김해시가 11도 규정은 그대로 받고 또 난개발 방지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들은 이대로 하되 김명희 위원 말씀처럼 허가 내고 나서 혹시나 5년 뒤에 분할해서 팔 수 있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하는 걸로 그 조건을 넣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토론도 하기 전에 수정발의부터

이것도 해놓고 다른 것

우선 그것도 같이 포함됩니다.

아니, 하는데 지금 조례안이 들어왔잖아요? 근본적인 취지부터 이야기하고 수정조례

설명은 과장님이 다 했고

아니,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미리 와서 우리가 이야기 듣고 했는데 바깥에서 보면 다르게 비칠 수 있겠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는 환경단체나 바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김해가 난개발이 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환경 관련은 사람이 먹고살자 하니까, 우리나라에 70% 이상이 산이니까 제가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김해는 화성 다음으로 제조업체수가 많죠? 6,000개가 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김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난개발로 대표적인 도시지역이잖아요? 난개발로 대표적인 곳이 우리 김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 공무원들이 잘 해결해 보려고 조례안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이나 세계적 추세가 세계화 아닙니까? 경쟁력 아닙니까? 첫째 조건이 경쟁력입니다. 제가 볼 때 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있죠? 전국적으로 보면 여러 방면에서 산업단지로 많이 가고 있죠?

예. 맞습니다.

김해시가 난개발의 대표적인 도시인데 우리가 볼 때는 11도 규제를 잘했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김해시도 세수도 자꾸 확충하려면 대기업이나 공장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도, 과장님 김해시에 산업단지가 몇 개입니까?

추진 중인 것까지 해서 산업단지가 20여 개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는 제가

22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입주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정해진 곳이 대부분이죠?

예. 그것은 실소유자 방식이기 때문에 100%입니다.

개인이 하는 쪽에는 따로 아닙니까?

아닙니다. 개인도 실소유자 방식입니다.

실소유자 방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다가 잘못돼서 중지된 곳도 몇 군데 있죠?

예. 원 사업자가 돈이 없을 경우에 그것 때문에 스톱됐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사고가 나서 스톱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두세 군데 됩니까?

예. 두세 군데 됩니다.

지금 김해시가 50만이고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시장님이 시정을 펼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 산업단지는 김해시가 지향해야 될 목표 같아요. 우리가 개별공장 허가 내주고 나중에는 다른 사회기반시설도 대부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공장 허가 내주기 전에 인프라를 구성해가지고 그런 조례부터 만들어서 기업인들한테 사업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시에 기업체가 7,000여 개로 돼있고 현재 계획적으로 입주되어 있는 기업체는 전체의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산업단지 공급률은 상당히 낮은 상태이고 그것을 시에서 공공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별입주가 많이 생겼고 현재 대부분의 개별입주 공장들은 전부다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이런 업체들을 위한 산업단지 공급이 필요한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고 결국 영세업체들이 거의 생계형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못 만들어 주니까 개별입지를 하게 되고 이게 난개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경남에서 진주하고 김해만 11도거든요. 주택지 말고 나머지는 18도, 21도로 다 돼있는데 전에도 김해가 11도로 규제하고 나서 인구가 좀 줄었습니다. 아마 김해가 땅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함안이나 양산 쪽으로 이주해서 양산, 함안 인구가 늘어났는데 그 뒤에 똑같은 11도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장유 내에 아파트나 이런 것 때문에 인구가 새로 늘어났거든요. 실질적으로 난개발 정비가 돼서 11도로 규제되니까 어지간한 공장은 못 들어오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산업단지는 사전에 미리 정해져서 아마 최소 20억, 50억 정도 돼야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영세업체는 못 들어오는데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도 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난개발 정비사업하는 것은 옛날에 무분별하게 지어놨던 것을 도로도 만들고 큰 차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자리인데 이것은 11도하고 상관없이 보존가치가 별로 없고 기존 기반이 돼있기 때문에 해주는 사항이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16도나, 17도나 이렇게 변경하자는 말이 아니고 11도에 둔 자리에서 보존가치가 없는 땅들 그런 자리에 연계되는 자리니까 김명희 위원이 이야기한 자리도 수정발의된다 그랬고 또 이정화 위원은 이쪽 말에서는 환경단체 말을 좀 했다가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쪽으로도 이야기했는데 기준을 하나 잡아주세요.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 경기가 안 좋아서 제가 볼 때는 김해시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가 문을 닫거나 매매, 가보면 난개발한 쪽은 대부분 그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공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런 사항이라면 공장 확장을 해준다 한들 확장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경사도 11도로 제한하기 이전 그다음에 이후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사실 11도 강화 이후에 규모 있는 공장은 줄고 규모가 작은 공장이 느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공장을 확장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는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과거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2배까지 공장 확장한 사례가 전체의 10% 이상 되니까 그 정도는 진짜로 공장 확장을 위해 필요한 실수요다.”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기존 공장 있죠? 과장님 저는 조건을 달고 싶어요. 기존 공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서에서도 고민해서 그런 쪽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고 난개발을 정비할 수 있는 계획도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인데 기존 공장 내에 개발잔여지가 조례 개정 대상으로서 주 혜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 연접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그게 그냥 절개지로 남아있고 근데 그 절개지 일부가 경사도 11도 기준에 묶여있다 보니까 미관ㆍ경관을 해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정비되지 못한 난개발을 좀 새롭게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거든요. “2배 이상 했을 때 난개발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해당되는 지역들은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실제로 경사도 11도 이상 되더라도 주택이나 농업적 시설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공장이나 경사도 제한 없이 다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창고를 지어서 공장으로 사용한다든지 계단식 개발을 통해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무조건 억제만 해서 난개발 정비를 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난개발을 정비하자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영세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말씀해서 그 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해시 전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취지가 뭐냐면 기존에 공장이 있는데 기반시설이 약하다든지 주로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라든지 주차장, 공원 더 나아가서는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면 휴식공간이라든지 김해시 전역에 대해서 점차 단계적으로 마련하려고 용역서에다 담을 겁니다. 그것만 수립되면 한목에 다 투자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별로 잘라서 각 마을별로 분산해 10년이면 10년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그것만 되면 기존 공장에 비해서 조금 노후화되지만 점차 개선대책으로 나가면 아마 영세기업도 주위에 인프라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안 좋겠느냐 하는 식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런 계획을 모르니 그것 하니까 과장님 저는 최종적으로 그래요. 이것은 한번 더 고민해서 올라왔는데 취지는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래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토론을 통해서 오늘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것은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챙기고 저도 아까 말대로 여러 가지 덧붙여서 드릴 말씀이 있지만 조례 들어온 것하고 토론이 됐으니까 김명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조성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난개발로 인해서 우리 김해시에 11도 규정을 정해놓은 데 있어서 오랫동안 그걸 시행해 왔잖아요? 그에 의한 부작용도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화해서 정말 기업을 할 수 있게끔 약간 완화하되 또 5년 동안은 분할을 금지한다는 조항까지 넣었으니까 한번 지켜보고 어떤 형태로든 제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김해시 인구가 정체돼 있거든요. 기업도 정체돼 있고 김해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은 많이 하셨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부칙으로 적용례를 하나 정했는데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규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그 정도부터는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명희 위원님 수정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읽었던 것 그대로 한번 더 읽어주세요.

“제20조제3항제2호의 개정안이 개발행위허가부지의 흡수로 확장이 불가피한 경우 기존 부지를 포함하여 준공 후 3년이 지난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의 2배 이내로 확장하는 경우로 다만 5년 이내를 토지분할 할 수 없다.”라고 수정발의안을 냅니다.

방금 김명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명희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희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경제활동친화성 분야 규제지수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부담금 가산 규정은 있으나 중가산금 부과는 행정자치부의 규제 정비에서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여 제28조제2항 중가산금 부과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산금 비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용어가 변경되어 제명 제1조, 제2조, 별지의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과 관련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9일에서 6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시민 및 관련자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님.

상위법이 언제 개정된 거죠?

상위법이 2016년 1월 27일에 개정돼서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6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낸 사례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산금도 부과한 게 없었고요. 중가산금도 부과한 게 없었습니다.

사례가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밑에 제28조제2항은 삭제.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금회 우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5번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이유로는 최근 늘어나는 묻지마 범죄, 신흥범죄 등 범죄의 다양화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법 개정 및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ㆍ발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ㆍ부산ㆍ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 및 경남도 내에서도 거제ㆍ양산ㆍ밀양ㆍ사천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적용하고 지속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 노동자와 공장지역이 많고 노후화된 구도심,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김해시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및 사업자료를 마련하고자 김해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홍보ㆍ포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부패영향분석, 규제개혁심사에서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제5조제2항 단서조항 및 제10조제2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2017년 5월 19일부터 6월 19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 다른 것은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보니까 중요하네.

그런데 사전에 설명하러 한 번도 안 왔는데 이것은 전임 사항, 후임 사항 없고 신설되는 거죠?

예. 신설됐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악한 범죄환경이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을 정비해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법무부의 지침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해교육지원청하고 중부ㆍ서부경찰서, 시청 합동으로 한다 그죠?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