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납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안녕하십니까?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 조례의 상위법인「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에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개별법령이나 지침 등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납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어디입니까? 5.18에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6.25전쟁입니까 아니면 월남전입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전체를 하기보다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자체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은 전체 다 해당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가릴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성옥입니다. 먼저 김해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4월 26일자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의 근거규정 수정이 필요하고 조문의 내용 및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근거규정을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3항에서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공인의 규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공인대장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인대장의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공인의 관리자를 담당팀장에서 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7년 4월 25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안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임신공무원 및 출산 후 1년 미만 공무원의 야간ㆍ휴일근무를 제한하였고 안 제10조제4항에서는 임신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6항에서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부여하던 것을 남성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고 안 제19조제12항에서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2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3항에서는 재해ㆍ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7년 4일 25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반영하고자 한다 이 말이다 그죠? 가장 큰 것은 임신공무원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9조2항에 1번, 2번의 경우에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이렇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것 외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9조2항에 임신공무원은
엄정
엄정위원
신청하는 경우입니까 안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밑에 보면 임신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고, 2항에 보면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이건 의무사항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의무사항인데 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 말이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의무조항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15일 한도하고 15일 범위하고 차이나는 게 뭐 있을까요?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바꾼 것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15일의 범위에서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범위나 한도는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법제처에서 순화하는 용어로 바꾸라고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무래도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바꾸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 봤을 때 출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적극 도와야 하는 조례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노동법 근로시간이 보통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10시에 출근하면 1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임금의 차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다면 여성에게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범죄피해를 본 시민을 보호ㆍ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김해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를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육성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 제2조에서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장과 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천명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기능ㆍ구성ㆍ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전부개정조례안이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 있고 전부개정조례안이 있고 제정조례안이 있고 종류가 그 정도 됩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정조례안하고 비슷한 의미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제목이 바뀌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들어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안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이건 제목도 바뀌었는데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제목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엄정
엄정위원
전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제정조례안하고 다른 것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제정조례안은 신규로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엄정
엄정위원
그건 완전 새롭게 만드는 거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기존에 있던 것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이다. 기존 협의회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연결되고 합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금 치안협의회는 2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 이 조례안의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입니까? 현재 있던 위원회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기존에 있던 것은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엄정
엄정위원
그 위원회는 존속됩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게 삭제되고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던 위원들은 일괄적으로 사퇴가 되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나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예 안 되었습니까? 조례안을 하고 설치도 안 했다는 말이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 역할은 이제 치안협의회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역할을 치안협의회가 하겠다는 말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보내드린 명단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치안협의회는 2008년 3월 13일부터 이미 협약식 및 발대식을 했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해오고 있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구성원을 보니까 당연직이 많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치안기관이 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개정조례안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제정조례안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연속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맞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역할은 비슷한데 일단 제목이 바뀌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어디에서 담당하는지 모르지만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구성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래서 활성화시키려고 조례를 개정해서
엄정
엄정위원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자체부터가 참 안타깝습니다. 기존에 하던 조례안 안에 들어있는 위원회 구성을 안 했다. 누구를 탓하면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취지에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내용을 보니까 전부 개정할 사항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명칭은 같네요.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명칭은 비슷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명칭은 같아요. 명칭은 같은데 안의 내용이 다른가 본데 현재 하려는 지역치안협의회 내용이 현 조례에는 지역사회안전위원회라고 되어있네요. 그죠? 안에 내용만 일부 바뀐 건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무부 권고사항으로 2016년 2월에 법무부에서 등록되지 않는 범죄피해자의 지원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행하기보다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법무부 권고사항도 있어서 개정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의 내용을 밑의 내용으로 전부 개정한다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위에 것만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엄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명이 바뀌더라도 내용은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법무부 권고사항을 참고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이 구성을 보면 실무협의회가 있어서 보충이 될지 모르겠는데 실무협의회가 잘 구성되어 있어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경찰서, 소방서에서 간사들이
형수
김형수위원
이걸 보면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안 맞거든요. 차라리 시 안전에 관련된 국장님이 가셔야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런데 치안협의회라는 것이 우리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형수
김형수위원
보통 분기에 한 번씩 모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1년에 한 번씩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 구성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과장들이 실무협의회를
형수
김형수위원
그건 얼마마다 모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건 분기별로 한 번씩
형수
김형수위원
이 구성을 보면 서로 인사하시고 그 정도밖에 안 되겠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실무협의회를 하면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CCTV라든지 여러 가지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실무협의회 기능이 참 중요하겠다. 실무협의회 간사도 경찰에서 하나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경찰서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논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은 확보하고 그렇게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직만 봐서는 현실성, 실효성이 없는 조직으로 보이니까 실무협의회가 이걸 보완하지 않으면 조직이 그렇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해시 지역치안협의회 명단을 보면 주요 기관장이 다 들어가거든요. 주요 기관장만 다 모이고 시민단체를 약간 넣긴 넣었는데 김형수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너무 형식적인 단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각 실무 차원에서의 인원들을 잘 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기관 단체명을 보더라도 세무서, 상공회의소, 농협 이런 것은 지역치안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기관장을 넣다 보니까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범운전회가 들어갈 정도가 되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직접 치안에 관련되는 단체니까 이런 부분은 조정하고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주신 자료에 17개 기관단체가 확정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기존에 되어있는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오늘 조례가 통과되어도 이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하실 계획이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음 정기회의 때 수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서협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비율을 향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걸 반영하실 생각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다면 17개 단체 중에서 여성은 1명 들어있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기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1명 들어있는데 20명까지 한다 치고 남아있는 세 분을 여성으로 한다고 해도, 요즘 권고사항이 6대 4 정도 가지 않습니까? 한 성으로 너무 많이 가는 것은, 요즘 많이 배려하는 추세인데 그걸 감안하실 수 있나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고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어떻게 보면 우리 김해시에 있는 조직 중에 거의 머리들만 들어가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당연직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치안 관계되는 기관만 넣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조금 전에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무서나 치안에 직접적이지 않은 부서의 장들도 여기에 들어가 계셔서 가능하다면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부서가 들어가면 좋겠다. 바르게살기나 그런 분들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건 정기회의 때 토론을 해서 수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이 구성에서 협의회의 책임은 의장입니다. 의장으로 해서 20명 내외로 하는데 의장의 직무 쪽에 들어가 보면 협의회를 대표하는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있거든요. 보통 조례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해서 의장 유고시 부위원장이나 우리 같이 부의장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선별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런 계획을 다 갖고 하신 건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 관계도 정기회의 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구성 쪽으로 들어가서“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문구가 삽입돼야 하지 않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세요?
광희
이광희위원
부의장을 넣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의장님이 갑자기 병환이나 이런 것이 되면 지정을 못할 수 있거든요. 나름대로 서열이 있어야 자동적으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부의장을 두거든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보통 조례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두되 부의장은 의장이 원하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든지 아니면 호선해서 선출한다든지 이렇게 아예 명기해 놓으면 의장 유고시 부의장이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광희
이광희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영철
이영철위원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지금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인자들을 보면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거든요. 시장이 의정을 하다가 일이 생기면 부시장님이 대행해서 오면 되는 것이지 굳이 넣을 필요까지는
영숙
옥영숙위원장
부시장은 없어요.
광희
이광희위원
부시장은 위원이 아니에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부시장은 위원이 아니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상징적으로 지금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은 시장인 위원장이 없을 때 부위원장 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누구로 할지 지정하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여기에 구성된 분들이 다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잖아요. 업무도 시장이 없으면 부시장이 대행하듯이 시장이 어디 가시면 부시장이 의장 역할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부시장이 없잖아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일단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회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계실 때 하는 것으로 미리 일정을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기관단체장들의 인사이동이 있어서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명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회칙이나 조례에는 회장 유고시에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한다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시장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을 하니까 올 수 있는 것이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늦춰도 상관없거든요. 아까처럼 각자 회장들을 여기에 다 집합시켰을 경우 엄청난 사람이 몰림과 동시에 여기에는 지금 김해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안전에 대한 질서를 협의해서 내려주면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성곤 시장님이 당연직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이라지만 시장 유고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병이 있다든지 병원에서 큰 치료를 받는다든지 하면 참석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참석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이 위원회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을 대신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조례안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불가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명단이 없으므로 김해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이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합니다. 여기에는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조례안에는 의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치안협의회 위원장이라고 하지 말고 의장이라고 해야 되고 조례안 쪽에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금 위원장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참고자료로 되어있는 것이고 조례안이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구성에“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여기 협의회는 의장으로 안 되어있고 위원장으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건 2008년도 기존에 있는 안을 참고자료로 넣었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의장으로 새로 바꿀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조례안이 통과되면
엄정
엄정위원
되면 이건 위원장이 아니고 의장이 되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이건 위원장에서 의장으로 바꾸고 부의장이 이중에 당연직으로 하든 호선을 하든 분명히 이건 있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뒤에 보면 부의장이 없는 대신에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의장님이 미리 지명하시겠지만 서열 쪽으로 어느 분이 가시는지 이게 또 미묘한 뭐가 있지 않을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일단 치안협의회 업무는 거의 경찰서 소관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경찰서장이 하시나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의장님도 계신데 중부경찰서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꼭 주장은 아닙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의장, 부의장 이렇게 나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안을 해본 건데요. 어떻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옥영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나갔습니다만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한번 더 검토하셔서 의원들 간에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잘 만들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5.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39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국민 중심 맞춤형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 등을 위한 맞춤형복지팀을 이번 행정기구 개편 시 신설할 내외동, 북부동, 활천동, 장유2동, 장유3동주민센터의 명칭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내외동주민센터를 내외동행정복지센터로, 북부동주민센터를 북부동행정복지센터로, 활천동주민센터를 활천동행정복지센터로, 장유2동주민센터를 장유2동행정복지센터로, 장유3동주민센터를 장유3동행정복지센터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국장님도 계시고 행정조직개편안이 어차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 17일에 인사가 난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인사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직을 유지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부탁을 드리려고요. 행정조직 개편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 있죠? 일선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 올해 말에 행정조직개편안 할 때 인사를 하실 거잖아요. 그것 할 때는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철입니다. 먼저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올해 1월에 열렸던 제199회 임시회 심의에서 통과하지 못하여 재추진하는 사항으로써 협의회의 방만한 운영을 지양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제안, 자문하는 기능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회 명칭입니다.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를 김해답게 시정협의회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위원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촉조항에 위원회 또는 위원의 지위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협의회의 방만한 운영을 지양하고 의사결정의 신속함을 위해 자문단의 구성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 조례 심의에서는 제목이 바뀌면 전부개정이라 한다고 했거든요. 제목이 바뀝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시민정책협의회라는 이름이 대단히 좋습니다. 김해답게 시정협의회는 시민이 빠집니다. 시민이 빠지고 시정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민의 참여를 촉구하고 함께 거버넌스한다는 점에서 앞에 제목이 좋은데 굳이“김해답게”라는 말을 끌어와서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총무과에서 설명할 때 제목이 바뀌면 전부개정조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잘못 아시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목이 바뀌었다고 전부개정조례를 하는 게 아니고 조항수가 약 3분의 2나 내용이 대폭적으로 바뀔 때는 전부개정조례를 하고 경미하게 바뀔 때는 일부개정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기준이 3분의 2인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납득이 안 가는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광희
이광희위원
3분의 2라도 일부입니다. 5분의 4라도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면 전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개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제목이 바뀐다고 해서 전부개정조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법제처에서 내려온 기준입니다. 그리고 시민정책협의회를 김해답게 시정협의회로 바꾸는 조항은 사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제목을 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민정책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운영에 문제가 많아서 파행을 겪어왔었고 또 김해답게 시정협의회로 하는 것은 허성곤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하셨는데 그 이유는 김해의 동과 서, 도농 간 갈등의 골이 많은데 이런 것을 치유해 보자고 해서 김해답게 시정협의회로 하고 시민들과 약속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고 저희들은 새롭게, 시장님이 일을 하시는데 바꿔주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바꾼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조례 제목에서 시민을 빼고 김해답게라고 하자는 게 공약은 아니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이게 공약사항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김해답게 이걸 넣어가지고 하는 게 공약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김해답게 시정협의회가
광희
이광희위원
이름 자체가 공약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취지로는 했겠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약속이죠.
광희
이광희위원
이런 제목을 달아서 공약하는 게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더라도 저는 시민이란 말은 넣었으면 좋겠는데 왜 시정이라고만 하고 좀 그럴까요? 그렇게 시민을 빼고 싶었나?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50만 이상 대도시에 이렇게 설치된 게 13개쯤 되는데 전부다 좋은시정위원회, 시정자문위원회,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지역발전정책자문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좋은 것은 따라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따라가고 이런 게 선례인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앞에 시정협의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대로 가는 것은 안에 내용이 전혀 변하지 않고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명칭을 바꿔서 새롭게 활동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전부개정이냐, 일부개정이냐가 중요치 않다고 보고요. 일부개정이면 일부개정에 맞게 가야 되는데 지금 양면의 칼인 것 같습니다. 두 개 칼을 다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 일부개정이라고 하시면서 개정안에 보면 명칭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현행인데 개정안으로 가면 김해답게 시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개정됐을 경우에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김해답게 시정협의회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김해답게 시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조례명은 그렇게 될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일부개정은 아니다. 제목 자체가 바뀌는데 어떻게 이걸, 내용상 3분의 2나 3분의 1을 떠나서 어떻게 이게 일부개정이 될 수 있느냐. 안 맞잖아요.
엄정
엄정위원
법무처 지침이 그렇다 안 하나?
영철
이영철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들어봐도 그렇잖아요. 그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두 번 심사하고 보류시키는 과정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바꿀 내용 없고요. 기존의 조례명과 내용대로 가고 1조, 2조만 빼고 좋습니다. 1조도 좋고 명칭을 현행 조례 명칭으로 가고 2조에 김해답게 시정협의회를 시민정책협의회로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그렇게 나머지 것은 원안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본회의장 시정질문에서 시장님도 이게 있는 걸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제 당선돼서 아셨잖아요. 아셨으면 있는 것을 왜, 똑같은 내용인데 명칭을 바꿔서 하려고 하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과장님한테 자꾸 뭐라 하고 싶진 않고요. 시장님이 이걸 알아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정 필요하면 우리가 내용을 바꿔드릴게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현행 허점도 위원장이 지난 11월 8일에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을 직무태만, 명예훼손죄로 고발해서 저희들이 창원지검에 수사를 받았고 그 결과 2월 1일에 무혐의처분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시정협의회가 여러 가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위원회가 파행을 겪었는데 김해 시정협의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도 많은데 굳이 안 좋은 기억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꿔서 새롭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의미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일부 공감합니다. 하지만 한두 사람 때문에 조례의 명칭이 바뀌어야 된다, 협의회의 명칭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서 운영하면 되고 인자가 잘못됐음 인자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부결시키긴 너무 부담스럽고 시장님께서 결정을 내려주면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일선에서 고생하시니까 정 그렇다고 하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그대로 가고 제2조에서만 명칭을 제출하신 안에서 수정하고 5페이지에 제6조에 4호, 5호를 보면“협의회 활동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라고 했는데 시민들하고 정책을 협의하는데 거기에 비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밖에 알리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할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5호에 보면“위원회 또는 위원의 지위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구를 이렇게 하면 모호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라고 하면 모호하거든요. “위원이 선출직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우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이렇게 수정한다든가 일부 내용만 수정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을 거의 다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 명칭에 있어서는 이광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시민이라는 부분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유지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이름 바뀌는 것하고 위원수 15명에서 20명으로 바뀌는 것하고“방만한 운영을 지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실무지원단과 자문단 설치 근거를 삭제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변경안이다 그죠? 다른 것도 변경안이 있지만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민정책협의회에서 김해답게 시정협의회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의 방만한 운영 혹시 이전에 협의회를 방만하게 운영한 적이 있었던가요? 그때 회의를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새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방만한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금전적으로 지급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설명이 안 됐거든요. 조례 개정이유로 방만한 운영을 지양한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승인이 나야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지 위원장님이 시 승인도 없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엄정
엄정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자꾸 대화가 안 되는데 기존 조례안에 회의소집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이 원할 시에 된다고 되어 있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당연히 회의요건이 되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실무단에서 그러니까 간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소집하라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고 방만한 운영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방만한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시민정책협의회가 하는 근본적인 의무사항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김해답게 시정협의회로 하겠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건 좀 안 맞다.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짚어보느냐면 1조부터 벌써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민정책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시민의 고충과 주요 현안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시민정책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이죠? 그런데 김해답게 시정협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겁니다. 이건 아주 큰 차이거든요 이 부분은 뺐습니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협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시민의 삶에 어느 정도 개입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고 이건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존치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줄 수 있다.”이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도 논란이 됐었죠. 만약에 이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기존에 시장님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축소시킨 듯해요. 이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위법에 위촉된다든지 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아닌 것 같으면 왜 이렇게 좋은 부분을 다 삭제했을까? 또 봅시다. 3조도 다 삭제했어요. 따지고 보면 1번 빼고는 다 삭제한 겁니다. 시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의견 분석 및 정책방향 제안 좋지 않습니까? 시민의 창의적 정책제안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 및 협의 이것 안 좋습니까? 본인은 정말로 황금 같은 시간을 내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건 내용이
엄정
엄정위원
자, 이야기를 들으세요. 아직 발언할 기회 안 줬습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 사회적약자 보호 등 시민고충 해결을 위한 제언 좋지 않습니까? 건강한 시민사회 조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운동 등 정책지원사업 제가 봤을 때 삭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이 조례안은 기존에 있던 조례안이 맞습니다. 왜 다 삭제합니까? 그다음에 제6조에“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것 말고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이 터치를 살짝 했지만“협의회 활동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이것 안 맞습니다. 협의회 활동으로 무슨 비밀이 있어요? 자, 뒤에 또 나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위원회 또는 위원의 지위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정말 이게 뭡니까? 이런 조례안이, 우리 김해시에 전 조례안이 얼마나 됩니까? 몇 개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1,000여 개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문구 들어있는 것 있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문구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아니, 저번에
엄정
엄정위원
누가 조례안을 하면서 앞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일을 했다고 조례안에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 이걸 넣는 조례안이 어디 있어요? 이것 쪽팔리는 일입니다. 빼세요.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건
엄정
엄정위원
어느 한 분을 특정해서 하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을 넣을 생각을 합니까? 이 정도는 이해합니다. “협의회 활동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이 정도까지는 이해합니다만“위원회 또는 위원의 지위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아니, 이게 들어있는 조례안이 있던가요? 전국에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비정상적인 일을 왜 우리 김해시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 신문에 날 일 아닙니까? 또 회의 소집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앞에 있는 몇 개만 쭉 봤습니다. 회의 소집하는데 개정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적위원 이상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시장의 자문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 외에는 회의 소집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회의가 없는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조례안은 10년, 100년 되어도 한 번도 안 할 수 있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자주 할 수 있다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자주 할 수 있는데 역으로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다 그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안 하려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안대로 하면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안 할 수 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자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 진짜. 정례회가 왜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이상의 정례회를 정해놓은 것은, 그러면 조례안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한번 보세요.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분명히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되게 되어있고요.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고 기타 등등 해서 있고 바뀌는 것에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 조례안들은 정기회를 1년에 한 번 이상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자주 하려고 하면 1년에 수십 번을 할 수 있지만 이 조례안에 의하면 100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할 수 있는 조례안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로 위촉되기 때문에 좋은 안건이 많이 생기면 회의가 자주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일부러 그렇게 답변하는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있는 분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만약에 이런 요건이 안 되면 100년이 지나도 한 번도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아니, 요건이 안 되면 위원회를 꼭 개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자, 보세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아닙니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한 번도 회의 소집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고 시장의 자문요구가 있는 경우, 시장이 자문할 필요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할 필요 없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한 번도 안 할 수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세 가지 요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어떻게 다 안 된다고 그렇게만 보시면
엄정
엄정위원
사실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만약에 이렇게 조례안이 확정된다면 이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1년에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는 이 조례안을 우리가 왜 해줘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옆에 한번 보세요. 개정 전에는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니 공개토론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전문가로 구성된”이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을 너무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살짝 하면 되지 정기회가 없다는 조례안이, 그런 조례안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이런 위원회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십시오. 조례안에 정기회가 없는 위원회가 있어요? 정기회가 없는 조례안이 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검토는 다 안 해봤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마 없을 겁니다. 검토해 보세요. 그런 조례안이 있을 수가 없지. 자꾸 우기지 말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위원회에 정기회가 이렇게 있으면 안건이 없어도 계속 해야 되는데 실수인정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요건이 없으면 위원회 개최를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지는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올라온 조례안 그대로 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이 그렇다고 설명하면 과장님도 이야기를 듣고“아, 그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정기회 이런 문구가 안 들어가도 되겠어요? 계속 된다는 말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없어도
엄정
엄정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정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7조, 제10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 왜 지원할 수 없습니까? 안 하려 해서 그렇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조례안들의 좋은 의도 자체를 다 삭제해버리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아니, 연구비 이것은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이 안 들어가도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께서 제 방에 따로 설명하러 왔을 때도 지금과 똑같은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후에“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지금 대화했던 내용이 제 방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두 가지가 빠져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현재 위원들 임기가 6월 말이었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7월 30일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현재 위원들은 이번 달 말까지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그분들 임기가 끝나면 새로 위촉하면 되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시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내용을 보면 다 맞을 겁니다. 조금 전에 엄정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3조에 보면 삭제된 사항이, 사실은 위원장을 하던 분이 자기의 꿈을 위해서 지역마다 무료법률상담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는 너무 안 맞다.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 쪽으로 편을 드는 것도 아닌데 너무 시민과 개개인 한 사람 이렇게 물고 늘어질 경우에 제대로 일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봤을 적에 이 정도로 해주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서로 의논할 부분이 있으니까 정회하고 편하게 의논합시다.
엄정
엄정위원
정회 한번 합시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형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조금 전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를“김해시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로 수정하는 등 몇 가지 의논된 것은 의논된 대로 수정해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방금 김형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형수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형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형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철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공사의 사업범위에 대한 조례 규정이 타 지자체에 비해 한정되어 있어 이를 타 지자체 개발공사 수준으로 조정하여 향후 공사가 사업 다각화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 창출을 도모하는 등 장기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제9호 및 제12호는 공사의 대행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조례는 공사의 대행사업 범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타 지자체의 조례 입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제한적인 규정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타 지자체 조례에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통적인 사항을 참고하여 공사의 대행사업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대행 또는 위탁사업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하는 사업의 추진 및 관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제13호는 공사의 일반적인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제2조는 공사가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타 지자체의 조례에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시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공사의 일반적인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개정이유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현행 조례안 때문에 제약사항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무슨 일이냐면 우리시가 SPC를 설립해서 대동첨단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감리비용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조항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완화시켜줘야
엄정
엄정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지금까지는
엄정
엄정위원
없었는데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김해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세수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할 법안을 만들겠다 그 말씀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느 조항이 그렇습니까? 달라지는 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이것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대행 여기서부터 전부 다 새로운 거다 그죠? 위탁사업하고 대행사업하고 차이 나는 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그런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대행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이 부분도 설명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법 제2조와 관련된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 이렇게 해서 뒤에 보니까 지방공기업법 2조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만 되어있으면 우리 시하고, 특수목적법인을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행위탁사업을 해야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사가 잘하고 있겠지만 시장님이 봤을 때“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한번 해봐라.”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을 감독기관 차원에서 넣어놨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질문 안 끝났거든요. “시장이 필요하다고”라는 부분하고“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른 개념인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비슷한 의미인데 지방자치단체하고 시장님을 개별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보니까 이렇게 규정해놓아서 저희들도 참고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밖에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기존에 다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기존 조례안으로 이걸 못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우리가 제한을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19조에 보면 11개 항목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밖에서 보면 공공성과 수익성사업을 넣어놓아야 하지 그렇게 안 하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 되어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는 할 수 없어서 넣은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에 포함되잖아요.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법에 명시된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기타 등등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다시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이유가 없는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19조에 보면 사업목적을 나열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누락되어서 넣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타 지방공사 조례의 입법사례 이렇게 되어있는데 광역시는 제외하고 50만 이상의 도시와 비교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실제로 개발공사가 전부다 있습니까? 없는 곳도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대부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입법사례로 나와 있는 용인, 화성 같은 경우에는 50만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경기도, 부산, 울산, 충북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비교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고 하남하고 구리도 50만 이상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50만은 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되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성남은 되고 거제는 안 되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50만 이상 되는 도시가 총 14개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15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5개입니까? 15개 중에서 제가 거론한 부분이 몇 개 안 된다 그죠? 타 지자체에는 도시개발공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다르게 되어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다른 시에서 사업범위를 넓힌 것을 보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15개 같으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직까지 조사를 안 했어요? 조사가 일목요연하게 다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 15개 해서 도시개발공사는 어느 도시에 있고 그 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을 다 살펴보니 우리시만 이렇게 되어있다. 타 시도에도 이렇게 되어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안 때문에 제약되는 사항이 이러이러한 것들이라서 우리가 필요성을 느껴서 했다 그 정도쯤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50만 이상 대표도시 광역시, 기초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낫다 싶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물론 와서 성의 있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 감사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면 다시 한번 피드백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민정책협의회 역시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과장님과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오늘 이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가 제 연구실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이런 부분들도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안으로 제약받았던 사항들이 현재까지는 없었고 그런데 대동첨단사업단지 특수목적법인에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있던 것과 관련된 게 하나도 없었다 이런 말이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사업을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탄원서 하나 받아본 적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무슨
엄정
엄정위원
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건 공사로 바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탄원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저에게도 가지고 와서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식품단지 조성의 토지수용은 위법한 행위로 생각됩니다. 토지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공익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서 우리 시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공익사업이 아니다 해서 이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탄원을 한 겁니다. 혹시 이런 탄원 부분 때문에“시장이 필요하다고”이런 부분을 넣은 것은 아닌가. 일전에 제가 도시개발공사 본부장님하고도 갈등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사업이 시작되면 전부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엄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 위원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식품산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개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관여할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동첨단산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출자를 하거든요. 그 출자에 우리 개발공사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항이 시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발공사가 대동첨단산단을 직접 할 수 없고 우리 시장이 지분이 있으니까 그 지분을 가지고 개발공사에 참여하라 그런 의미에서 공공기관 대행을 넣고 시장이 필요한 사항을 넣은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 외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특수목적법인 감리를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바꿨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이 조례안 때문에 제약이 있는데 개정함으로써 된다는, 혹시 그런 것도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국가나 지방단체만 위탁할 수 있는 요건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김해시에 다양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이런 데에 공사가 참여하기 위해서 대행사업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특수목적법인 감리도 할 수 있고 그 안에 공사도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고 앞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어야 공사가 정상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은 제가 모든 걸 다 동의합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안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굳이 조례안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대행사업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장유복합문화센터 그다음에 어방은 직접 하는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하려는 부분들 기타 등등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제약사항이 없는데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답변하는 것은 여러 가지도 있지만 특수목적법인의 감리를 도시개발공사에 수주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부분들하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이런 사항이 더 생길 거니까 미연에 풀어놓아야 사업하는 데에 원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설명이 뭔가 좀 부족한데 그것 말고 이것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안 될 것 같아서 화끈하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개발공사로 바뀌면서 솔직히 다양한 수익사업도 해야 하고 자기들 운영비라든지 시가 출자해 주는 부분을 다소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아시겠지만 청사라든지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걸 대행해서 줬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지양하고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돼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도 다소 문을 개방적으로 열어놓아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떤 사업이든지 시장이“저건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되겠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해라.”이러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만약에 이 법이 진행되면 맞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엄정
엄정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 말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 설립취지, 목적 자체는 공익적인 손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그리고 김해시의 수많은 업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업자들의 수익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진행해야 한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아무리 우리시 세수를 위해서 노력한다 해도 그런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조항들 때문에 상충되어서 기존에 있던 일반시민, 이런 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수익에 어느 정도 제한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시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전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사업을 발주해도 결국 우리 시민들 그러니까 건설업자나 이런 분이 오셔서 참여해야 되거든요. 개발공사에 가도 우리시 형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 시에서 할 것이 개발공사에 갔다 뿐이지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발주한다든지 하면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다른 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전혀 안 보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만 이상 되는 15개 대도시에 도시개발공사 존재 여부 그리고 그 도시개발공사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항이 실려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사실은 결정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지하고 알았어야 했는데 지금 알고 판단하는 부분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남 따라 장에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지금 바로는 안 되죠? 뒤에 팀장님 언제까지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오늘 중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다고 보류시킬 안은 아닌 것 같고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연결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안이 하나 있죠. 율하지구개발사업 거기에서 일종의 법인을 만들어서 몇 개 공공기업이나 일반회사가 들어왔죠. 거기에 김해도시개발공사가 못 들어갑니까? 참여를 못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렇게 바꾸면 참여할 수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부분이 생각되어서 질문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시간도 없고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설명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발공사라는 특정적인 업체는 말 그대로 김해를 대표하는 수익사업의 기업과 같은 원리다. 그래서 김해시에 어느 정도 한계를 주니까 그 이상으로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적다. 그래서 현재 조례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식으로 하면 편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지금 개발공사를 만들어놓고 출자금을 100억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줄기차게 강요하는 것은 1000억 이상 되어야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금을 늘려주자고 강요하는 것이고 그리고 개발공사를 이렇게 잡아주지 말고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죠. 처음에는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경전철 MRG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충당하는데 힘이라도 보태자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출자금이 적기 때문에, 저는 출자금 그걸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김해시에서 발주하는 청사라든지 복합문화센터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어차피 민간업체에 나갈 것을 개발공사에 줘서 5%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넘겨주는 이 시스템은 안 맞는 거다. 그 이야기를 수차 해서 아시지 않았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지금은 시장님께서
영기
전영기위원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맞춰서 해주면 빨리 이해될 것 같다.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장, 김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재훈입니다. 김해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정비과제 반영 및 조례상 용어의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4조에는 누락된 물품가격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7조에서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수 간사, 옥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김해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규정한 조항이 상위법령 위반이라는 행정자치부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김해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김해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지역업체 생산제품 사용을 규정한 제4조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공동협약 체결 및 이행을 규정한 제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의원이나 회계과도 그렇고 사업부서도 그렇고 우리시에 있는 분들을 우선 고용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 공사 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늘 이야기하는데 또 법적으로는 하지 말라 하고 안타깝습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법적으로 이런 것을 제약한다 해도 기존에 하던 것처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사실은 조례 규정에 관계없이 예전과 같이 강력하게 지역업체 사용과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향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라는 말을 쓰게 될 시기가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하나하나가 작은정부처럼 해서 잘 살 때 우리나라 전체가 잘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순환 구조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을 선택해서 문화생활을 영유하면서 그 도시에서 평생 살다가 죽는 그런 선순환 도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그러져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가깝게 자녀들 교육부터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김해에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이 취약하고 또 교육이 끝나도 본인이 취업을 원하는 기업도 없고 하니까 경쟁력을 자꾸 잃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이 선순환 구조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법률이 생기고 해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시가 잘 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십시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만약에 이 조항이 빠져서 우리 지역 업체를 사용하라고 했을 경우에도“조항이 없어서 안 됩니다.”그런 말을 할 것 같은데요? “제3조에 따라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말이 없을 경우에 조항도 없는데 하고 나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할 것 같은데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발주하는 입장에서, 발주 받은 사람들이 이 조항이 없다고 못하겠다는 소리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은 그럴 것 같은데 약간 문제점이 있으면 공무원들은 즉시 그거예요. “쳐다보이소. 없지 않습니까?”또“노력하고 있습니다.”하면 노력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이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웬만한 것 가지고 고집 피울 생각은 없는데 그런 조항이 좀 그럴 것 같은데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이건 상위법에 되어있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관련 법에 보면 계약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에 행정규제기본법 또 시행령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일종의 규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할 때는 법률에 정하든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규제개혁 때문에 법률에 위임됐다든지 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규제를 해가지고 질 땐 지더라도 상위 쪽과 소송을 한번 붙죠. “칠천몇 개나 되는 제조업은 폼으로 하고 있습니까?”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역에 나는 것은 지역에서 우선순위로 쓰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건 규제하고 다른 사항 같은데 서울 종로에다가 김해의 7,000개 넘는 제조업을 다 갖다놓으면 관리할 건지 물어보지.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만 또 행정규제기본법에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하면서 이야기는 그런데 막상 조항이 없으면 흐지부지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김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7조에서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및 조항을 정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명확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지방회계법」의 조문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그냥 가면 섭섭하다 아닙니까? 원래 지방재정법 안에 지방회계법이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이 2016년 11월 30일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회계법을 분리하면서 파생된 부분이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 아닙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관련 조문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 인용 조문으로 바뀌는 것이 있고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난 재정법 상에서는 관직명 위주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지방회계법에서는 관직명보다는 회계 관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많이 지정되어 있고요. 재정 보증액은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금은 분리해서 하고 있다 그죠? 경리관, 분임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이렇게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 원 이상으로 동일화했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조금 전 조례상에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라고 조례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체적인 예산지출 규모라든지 이게 커지고 하면 또 다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면서 앞으로 변동될 소지를 감안해서 지방회계법에는 1000만 원 이상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한선만 정하고 상한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같이 하면서 상한선 없이 하한선만 정해놓고 그때그때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개정된 것 3조4항 있죠? 앞전에는“재정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여 체결한다.”고 되어있고 여기에는“3년으로 할 수 있다.”인데 이하도 할 수 있다, 이상도 할 수 있다는 뜻이 안 됩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이 건은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어의 정의를 쉽게, 종전에도 3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가 해석상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3년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자체가, 밑에 4조에도 보면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앞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하는데 1000만 원 이상은 1억이든 2억이든 10억이든 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닌가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 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재정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지출할 때 상한선 정하는 것은 그때그때 실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이게 한 번씩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가서 민원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너무 답답해요. 이것을 가지고“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는데요?”할 말도 없어요. 어느 정도 경험이 많고 내부에 대한 시스템을 아는 사람은 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감사대상에서도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왜 이렇게 한다고 했느냐 이것도 감사대상이 되더라고. 이것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위원님 1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만약에 업무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재정상에 손실을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보상금액 한도를 정한 거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를 정해놓아야지 만약에 이것 이상으로 크게 터질 경우에는 계산할 수가 없는데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1000만 원 이상으로 하는 게 보험가입 금액이고요. 직위에 따라서 최고 5000만 원까지 하고 있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이상으로 했는데 1000만 원 이상이면 무한대잖아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1000만 원 이상은 회계법에서 정한 법에 1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있고 상한선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회계법의 조문에 맞게
영기
전영기위원
회계법에 하한선 없이 무작정 상한선만 정해져 있어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아니요. 상한선이 아니고 하한선만 정해져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상한선은 없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그 상한선이 정해져있지 않다고 해서 무작정 올리지는 않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상한선이 안 정해져있으니까, 지금 과장님처럼 내용을 알고 사항을 아는 사람은 판단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단히 할게요. 저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경을 하는데 나무 몇 년생, 크기 얼마 정도의 몇 그루를 어떻게 심는다는 시스템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연도나 퇴비에 따라서 크고 작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공무원이 자를 가지고 나무둘레를 재더니 이렇게 작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항이 없는데 답답해서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너무 이론상으로만 해서 안 맞는 일이 많아서 이렇게 했을 경우 과장님의 답변하고 지금 질의하는 저하고 민원을 많이 대하는 사람하고 너무 차이가 많다. 지금도 그렇다니까, 한번 가보라니까.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제대로 되겠나. 민원이나 뭐나 혼란의 소지가 엄청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아니라면 아닌 건데 지금 수정할 수도 없고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이 조례에서 정하는 부분은 업무와 관련해서 회계 관련 업무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잖아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계획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사업별로 추진부서의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상은 총 2건으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한글박물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재산 취득입니다. 사업위치는 봉황동 175번지 외 5필지로 동상ㆍ회현동의 원도심 내 방치되어 있는 빈집 및 빈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 및 주민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404㎡, 건물 908.54㎡로 세부 재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으로 사업비는 부지 및 건물매입비 10억 원 포함 총 182억 원입니다. 7페이지 한글박물관 건립입니다. 한글학자이신 한뫼 이윤재 선생과 국어학계의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눈뫼 허웅 선생의 한글 사랑의 뜻을 기리기 위한 한글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외동 1261-5번지로 지상2층, 연면적 500㎡의 건물 한 동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로 주요시설은 전시장, 수장고, 강당, 자료실, 사무실 등입니다. 사업비는 총 19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이상으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재산 취득 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식겁했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은 이미 확보된 사업이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금액 안에 있는 부분이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총괄사업비 안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열심히 해서, 저는 태평양에 오줌 누기라고 생각하는데 표도 잘 안 날 겁니다. 전체 금액이 200억이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182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표시가 나도록 하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재산 취득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글박물관 건물 취득의 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 추진부서인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 예산하고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약 160평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 그 정도 되나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150평 정도요.
영기
전영기위원
전체 건물 동수만 그렇다는 거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건물 연면적이
영기
전영기위원
건물 연면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부지는 따로 있는 거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용역을 한번 해봤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건물을 지어놓으면, 말 그대로 한글박물관이지 않습니까? 유럽 같으면 옛날에 성당, 잘 된 공원 하나가 도시를 바꾸는 현상이 많아요. 한글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글을 잘 보전하고 그냥 콘크리트 사각의 건물에 그냥 전시한다는 시스템을 떠나서 공원과 어우러진 예술적인 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디자인 같은 것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옆에 파출소 있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지구대요.
영기
전영기위원
파출소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사실 이 정도 면적의 한글박물관이라면 그 주위에 책을 읽고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잘 조성한다면, 이왕 시작하고 돈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한번 해놓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걸 잘 조성한다면 정말 좋은 것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비도 있긴 있습니다. 1700만 원인 것 같은데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1억 7000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건축설계를 하면서 타 지역이나 타 건물 아니면 꼭 한글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예술이나 뭐라고 한마디로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지역이나 외국이라도 가서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사례를 보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식으로 벤치마킹을 잘해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책을 읽으면서 한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어린이라든지 어른이라든지 문화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해줬으면 좋겠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우수사례를 많이 수집해서 잘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위원님들한테 설계나 용역한 결과를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다음에 주례회 때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원
예.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저번에 5분 발언했던 것 처우개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조례를 다듬어서 기획예산부서에 가있고 성별영향평가라든지 규제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당 4시간을 연습시간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은 상임위하고 여러 의원님들하고 의논했고 그래서 주 9시간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연령도 원래 16세 중학생까지 되어 있었는데
동순
김동순위원
시립합창단 말고 예술단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술단 안에
동순
김동순위원
9시간이면 4대보험이 들어갑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4대보험은 안 들어갑니다. 4대보험 여건은 주당 15시간이 넘어야 되고 월 60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46시간밖에 안 되고 양산의 경우에는 한 65시간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올릴 수 없고 예산 문제도 있어서 차츰차츰 시간을 늘려서 저희들은 양산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 양산은 합창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합창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가야금 같은 경우는 경남에서 우리 김해시밖에 없는 것이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 네 가지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산이 많이 듭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그러면 한글박물관 건립은 말라고 합니까? 예산이 들어가는데
영숙
옥영숙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사안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한글박물관 건이니까 이 시간에는 그것만 좀 질의해 주시고 다른 것은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 예산을 따지고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글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운영비 안 들어갑니까? 운영비는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운영비 들어가지요. 들어갑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한글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학예사 한 사람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운영공과금 같은 게 들어가고 한글박물관을 건립하고 등록하게 되면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금액은 모릅니까? 국비밖에 모르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금액은 운영비 전체로 하면 한 2억 정도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1년에 2억 들어간다고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운영비 따지고 예산 따져서 없다고 하면서 한글박물관 건립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도 운영비 들어가거든요. 만들어놓은 기존 단체들 같은 경우 처우개선을 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처우개선을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2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저는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은 그때부터 개선한다, 조례 개정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2년 전에 문화예술과장을 한 것도 아니고요. 작년 7월에 왔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2만 원씩 올려줬기 때문에 조례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2월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사전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수집해서 충분한 검토 끝에 우리시 재정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못 올립니다. 그래서 3시간하고 다음에 또 4시간, 주에 16시간 할 여건이 되면 해주고 그다음에 4대보험도 해주고 차츰차츰 해야 되지 위원님 이야기대로 양산하고 똑같이 한다면 1년에 13억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그건 따로 보고를 충분히 해주시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보고를 저번에 다 드렸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따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다고 했을 때 팀장들을 몇 번 보냈었고 하는 날 10시에 제가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제가 회의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랬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5분 자유발언을 한다고 했을 때 9시에 전화를 해서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전화를 왜 했냐면 제가 그래도 담당과장이고 5분 자유발언을 한다는데 위원님께 전화를 안 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한번 왔는데 위원님이 그래 하셔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담당과장인데 전화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동순
김동순위원
아, 그래서 잘하셨네요? 9시에 전화와서 나중에 통화하자니까“왜요?”하면서 응?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건물 취득분에 대해서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2년 동안 듣는 이야기 똑같을 건데
영숙
옥영숙위원장
끝났습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기존에 있는 거나 처우개선 좀 잘하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 따로 하지 말고 그날 아침에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건 나중에 따로 이야기합시다.
동순
김동순위원
저한테 전화하고 합창단에 전화해서 얼마씩 올려준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합창단 그 부분은 지금
동순
김동순위원
전화 안 했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우리 시립합창단이기 때문에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아침에 5분 자유발언을 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이 합창단에 전화해서 금액을 얼마 올려준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위원들이 말을 하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왜 아닙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자, 이제 이 건에 대해서만 해주시도록 하고 질의답변을 종료해 주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뭐든지 운영비 들어가고 예산 빠지고 하면서 어떻게 박물관 건립한다고 예산을 이야기하십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 위원님 죄송하지만 따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사전에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산은 상임위에서
엄정
엄정위원
용역비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용역비
엄정
엄정위원
1억 7000 그것 말고 전액 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용역비하고 공사비 일부 착공하려고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본래 예산 확보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고 조례안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상동에 허웅 선생님 생가가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다 말씀드렸는데 원래 생가 터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생가 터에 2010년도부터 빌라가 들어서 있고 그걸 또 철거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또 다른 부지도 검토해 보니까 공유재산 그 외에도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지금 생가 터도 한 1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300평 정도가 돼야 되는데 면적이 안 돼서 불가하더라고요. 그 외에 동상동 쪽에 공유재산을 발취해서 용도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보니까 정말로 박물관을 할 부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놓고 보면 한뫼 이윤재 선생님하고 눈뫼 허웅 선생님 두 분 중에 한뫼선생 비중이 훨씬 큽니다. 독립운동가이고 한글학자이고 허웅 선생님은 이윤재 선생님 제자이면서 한글학자이고 해서 비중이 큰 이윤재 선생님 비석이라든지 기념조형물이 문화원 옆 나비공원에 있고 그 옆에 시유지가 적당한 게 있어서 시유지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그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하셨고요. 사전에 주례회 때도 설명해 주셨고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설명도 해주셨고 성의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주차장 법적 확보대수가 몇 대 안 되더라. 실제로 주차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주차장은 우리가 500㎡로 2층을 했는데 법정 주차대수는 3대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3대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자리에 2층을 올리면 주차장에 25대 정도는 나올 걸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문화원하고 연결해서 트면 주차공간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일 중요한 게 박물관을 건립하고 난 이후에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하신 학자 분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물론 시 가까운 쪽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닙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분들의 이동수단은 거의 차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제가 알기로 문화원이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업무시간 내에는 주차공간이 거의 없을 것으로, 거기에도 댈 곳이 없어서 찾아다니고 할 겁니다. 오히려 거기를 이용하려는 분들이 한글박물관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잘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내가 물어보기 이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해당 상임위 예산 심의 때 상임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례회 때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의원님께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설득을 잘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의원님들을 100% 다 만났고 김동순 위원님은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다 드렸고요. 만나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그래도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시는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했는데 그분하고 이야기 잘 됐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두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남아있는 과제는 우리 김해시 한글박물관이 얼마만큼 정확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지어질 수 있느냐인데 거기에 집중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도와줄 일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글박물관 건물 취득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