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학수 의원 발언

제345회 제3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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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이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제산업국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국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희숙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경제산업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으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성 일자리경제정책관입니다. 문원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나해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자리정책관실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제민주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지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경제민주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추진상황이나 계획 등을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6.10항쟁 기념식에서 ‘경제민주주의’라는 단어를 활용하셨었고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은 이 개념이 명확하게 헷갈려요, 많이 보기는 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경제민주화’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시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도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성장 주도의 경제정책을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기업 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경제주체들 간에도 차별과 소외부분이 있었고요, 이렇게 차별과 소외 이런 것들이 계속됐을 때에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저희 경제에 질곡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주체 간의 차별을 없애고 또 기업 간에도 공정한 거래 질서가 형성되도록 노력하는 거, 그 속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경제주체들이 좀더 힘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민주화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 정도나 있을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자체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다행히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고, 저희가 여기서 개발된 것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하고 안 되는 것은 정부에 건의해서 하면 될 거 같고요. 저희가 그때 발굴한 것은 5개 핵심가치에서 47개 추진과제를 했고요, 그중에서 도민경제 균형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다음에 내생적발전 생태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도민 경제민주화 관련해 가지고 설문조사한 적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경제민주화 용역을 그때 추진을 했고요, 경제민주화하면서 용역과제를 추진하면서 설문조사까지 이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실태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자세한…….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 이거요 경제민주화 지원기본계획 있잖아요. 이게 2월달에 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가 된 사항이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께서 혹시 보고 안 하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데 내용 숙지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방향이나 우선추진과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때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도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였다, 뭐가 제일 우선과제였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보다는…….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수치를 말씀해 주시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를 토대로 예를 들면 세부과제랄지 비전, 추진전략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왔는지 도민들이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시면서 추진과제만 설명을 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때 저희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찬성 여부, 그다음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고 보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핵심적인 가치로 5개 핵심가치를 내왔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일단 12월달에 마무리가 됐죠. 그 이후로 정책조정회의에서 2월달에 보고를 하셨고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로 7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7개월 동안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추진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경제민주화 그쪽에서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도 소상공인 경제활동 기반구축이라든가 신나고 신중한 창업환경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경제민주화정책이라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경제민주화정책으로서 추진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수요를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은 어찌됐든 경제민주화라는 틀 안에다 넣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사업이랄지 제안을 했던 내용들있을 거예요, 신규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7개월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베이스작업을 했는지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어찌됐든 이 틀 안에만 넣어서 각 실국별로 추진하면 되는 거고, 새롭게 제안된 사업들이나 자체적으로 뭔가를 일단 이 용역을 해서 제안이 됐으면 이걸 타당성검사도 하고 뭔가 베이스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7개월 동안 뭘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 작년에 도민제안공모도 하고 그래서 우수한 사업들도 발굴이 되고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것같이 47개 추진과제, 103개 세부사업을 내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우선추진과제로 정리된 것들이 전라북도 백년가업육성이라든가 비정규직 단계별 정규직화라든가 공공사회자원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이런 사업들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스타트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현 정부도 지금 경제민주화 쪽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정리된 내용을 그거하고 녹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일부 세부적인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방침이 나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2차 추경 등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개적으로 상임위 회의장에서 발언은 안 했지만 당시 일자리정책관님께서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경제민주화 용역도 끝났고 그러면 거기에서 제안된 사업들을 뭔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랬더니 항상 행정에서는 그래요.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대선이 있었으니 대선이 끝나봐야 방향이 잡힐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2개월이 지났는데도 제자리걸음이에요.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7개월 동안 도민공모사업 그거 빼고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비정규직 관계된…….

진세

정진세위원

지표개발이랄지 그런 작업들을 하셨어요? 지금 정책조정회의 회의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입기에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적어놨는데 그 부분에서 하신 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정책조정회의 그냥 보고만 하면 끝나시는 건지, 그 이외에 추진은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를 들면 실무부서, 우리 경제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 각 실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제민주화 사업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시든지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제안된 사업들부터 일단 우선검토가 되어야 되니까, 실국별로 담당팀장들 구성해 가지고 하시든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할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현재까지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올해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하셔야 연말에, 결국은 이것들이 사업으로 예산으로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넋 놓고 있으면 내년에 사업 추진 못하면 1년을 또 놀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은 추진을 못해요. 비싼 돈 들여서 용역해 놓고 추진도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과제별로 각 실국 T/F팀도 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본격적으로 내년도에는 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신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일자리정책관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2가지만 질문할게요. 하나는 지금 현재 전라북도 경제의 현 상황을 경제국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사실은 경제성장률은 전북이 0%고요, 수출문제도 그렇고 또 조선소 폐쇄 막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사실은 현실화가 됐고요. 그리고 도 민 연평균도 전국에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도민들이나 제가 판단할 때 작년에도 그런 문제를 계속 제기했었고 재작년에도 그랬는 데 문제는 그때는 정권이 그래서 그랬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아마 갈수록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전라북도가 이런 전북경제의 현주소를 나열하는 형태, 1,8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나열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갖고서는 해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한 중심을 좀더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중심을 갖고 전북경제를 살려나가려고 핵심을 잡고 계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중심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런 알맹이가 빠졌는데 이 알맹이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은 저희가 착잡한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장을 이끌만한 모멘텀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이냐, 그것도 옛날 경제성장기에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그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떨어지면 바로 그것이 저희 지표에도 반영이 됐는데 요즘은 저성장 기조다 보니까 곳곳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 도는 어떤 정도 투자를 해서 규모화가 되기 전에 저성장 기조를 맞이해 버리다 보니까 보통 기업들이 투자한 게 분공장인데, 본사가 있고 분공장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보통 기업들이 중앙에 본사가 있고 경상권에 일부 분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수요가 있으니까 그다음 분공장을 저희 전라북도에다 지었고 이것이 저성장과 구조조정 속에서는 제일 먼저 축소하는 그런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에 처한 것 같습니다. 몇 개 기회도 있었는데 현대중공업에서 배뿐만 아니라 풍력사업까지 진출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이 내려와서 안착이 되고 규모화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번번이 실패를 하면서 이런 사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데 이것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산업정책에 있어서도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그동안 안 했다거나 신성장동력산업을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옛날과 같은 드라마틱한 경제성장은 이제 바라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저희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대기업의 협력업체들한테 역량강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에 너무 의존적인 구조였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속 설득을 해도 우리는 현대중공업한테 납품하면 되는데 우리가 왜 그런 돈을 써야 되느냐,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느냐, 새로운 시장개척의 그런 필요성을 얘기를 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에서도 우리는 그럴 여력이 없이 지금 납품하기도 바쁘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요즘은 조선업, 자동차업 모든 중소기업도 이제는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내에 있는 그런 기업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제조업도 자체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신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탄소도 얘기하지만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규모가 있느냐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저희가 군산에서 하는 바이오콤비나트라든가 탄소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쪽에서도 동물사료라든가 이런 우리 도에서 강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조업을 탄탄히 하는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농업 또 우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 그다음에 새만금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노력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같이 하면서 경제를 안정적인 구도를 만드는 노력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바뀐 지 몇 달 안 됐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조직이 완전히 정비되지도 않았고 내각부터도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옛날에는 저희가 중앙부처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일단은 왠지 모를 벽을 느꼈는데 최근에는 전라북도의 사업이 지역공약에 반영된 사업이다 이런 사업 한번 검토해 보자 그러면 일단은 언로도 생겼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생겼고 또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협조하는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의 이런 노력들이 반영되면서 지역경제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아까 정진세 위원님이 경제민주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법률적인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지만, 제가 전라북도에 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중소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자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구조들이 부족했어요, 아까 지적하셨듯이. 그런 것들이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은 이제는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전라북도에서 기업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전라북도의 룰을 강력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칙들을 세워서, 그래서 세워줄 수 있는 부분들은 세워나가고 그다음에 대기업이나 종속적인 구조를 가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뀌어야지 이제까지 흘러왔던 이런 정책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가서는 저는 좀 바뀌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훨씬 더 전문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의 내용이 내년에 그대로 가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질문을 하자면 15쪽에 보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이걸 갑자기 없애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전라북도가 이 부분 내용을 바꾸든 아니면 폐기를 하든 아니면 내용을 바꿔서 끌고 가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직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용들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 내용 자체를 보면 정체성이 없어요, 아직도. 다른 데서 하는 걸 여기로 끌어와서 자리 메우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들을 충분히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체성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분명히 박근혜정권의 적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걸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 내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 안 할 수 없으니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 이런 것도 지금쯤이면 사실은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계획을 짜고 계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현 정부 들어와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업무가 창업이었는데 현 정부는 오히려 이 창업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패자한테 다시 기회 주는 부분까지도 창업정책으로 추진해야 된다 해서 창업부분은 더 강조가 되고 있고요.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아직까지 조직구성안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면서 부처에서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관련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을 하고 그와 같이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중소벤처기업부로 조직 이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더 강화하면서 창업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술기반창업을 활성화하는 주체로서 지금 세우려고 하는 작업이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위원님 좀더 방향을 보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계획을 맞춰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창업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잖아요. 이때까지 다른 데서 다 하고 있잖아요, 출연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경제산업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사업으로 예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운영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국가에서 만일에 이런 정책을 세운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내용의 유무를 떠나서 이거를 갑자기 없애기 부담스러우니까 끌고 가겠다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중앙정부에서는 이걸 그냥 끌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을 하면서 더 확대 운영하겠다는 의견…….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만일에 이게 더 강화가 돼서 끌고 간다면 결국 전라북도 내에서 이 사업의 내용들을 여기다 집중을 시켜서 창업에 관련된 부분은 이쪽에다 다 내용을 집중시키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창업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면에서 이뤄지고 교육이라는 것들도 그러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창업업무를 하는 거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이것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기능이 중복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중앙정부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런 업무를 해야 됩니다 하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과 관련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출연연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요즘은 정부 출연연에서도 다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하는 업무가 서로 중복되지 않고 갈래를 타서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묶어내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현숙

이현숙위원

투자한 비용 대비 사업의 내용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고만요? 전라북도에서는 그러면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그냥 내용이야 어떻든 그렇게 역할을 주실 생각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생각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을 가지고 같이 조율을 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분명히 창업과 관련해서 이런 정보들을 묶어내서 창업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대로 구동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결국 어떻게든 세워졌으니까 그 내용이 부실하든 말든 들어가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부실하다고 말씀…….

현숙

이현숙위원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요, 작년에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라북도 내에서 그러면 자기역할을 강화시켜 주세요. 강화시켜 주시고 그 비용에 걸맞게 이 사업들을 특화할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은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특화가 된다면 문제제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그리고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 자체가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내려온 센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와서 자리를 잡고 일을 주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그렇게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되는 건데, 결국 국가정책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전라북도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만약에 전라북도에서 이 부분을 받겠다고 한다면 이 센터가 아니면 안 되는 사업들에 중심을 반드시 세워 주시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 하지 말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쨌든 메인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될 거고요. 하지만 저희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명백히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끌고 가면서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하여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몇 명 파견돼 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3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18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왜 이렇게 줄었어요? 원래 상반기 업무보고 때 22명이었는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원래 정원이 22명이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원은 24명이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좀 줄어서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파견인력이 돌아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이 업무보고나 행감 때 배석을 해야 맞지 않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앞으로, 물론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지금 임대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임대는 그때 위원장님께도 보고드렸듯이…….

학수

이학수위원장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원래 임대기간은 2018년 10월 16일까지 2년 계획으로 돼 있지만요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저희가 붙여있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올 연말 안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전을 하면 여기 지역 중기청하고 같이 의논해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고민만 하지 마시고 비싼 임대료보다 더 효율적인 자리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냥 생각만 하고 계시지 마시라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몇 가지 계획을 세워놨는데 핵심부처가 어디가 정해지면 바로 그것을 반영시켜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상반기 업무보고 때 농업 관련 이전기업 기관들의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창농을 하고 청년창업을 비롯해서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전북형창업전담기관으로 단계적인 변화를 모색한다고 하셨고, 또 고용창출 188명, 매출·융자·펀드 또 보육센터, 입주기업, 공모사업, 운영계획 이런 것들 전부 보고하셨는데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싹 어디로 가버리고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보고를 하세요? 현황들을 보고를 해주시든가 말씀을 해주셔야지. 고용창출 몇 명 하셨어요? 상반기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고용창출 255명 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보조자료에서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한 거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자료 38페이지입니다. 창업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고용창출 255명, 발굴기업 122개 기업, 매출 562억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성과를 조금 했고요. 좀더 상세한 성과보고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어쨌든 딱 닥쳐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미리 고민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때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관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진세

정진세위원

과별로 하는 거예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앞에서부터 그렇게 하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기만 할게요. 업무보고서 14페이지 청년종합대책 추진 관련해서 성과 및 개선사항에 청년활동지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인 청년센터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요, 청년센터가 청년활동지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으로서 설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근거규정도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비중이 높은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1개소 정도를 시범운영하고 향후시·군별로 희망을 받아서 권역별로 설치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조례 제정 이런 것들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시·군과 협의해서 이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청년센터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을 시켜서 일단 시범운영부터 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도 청년센터가 아니라 시·군에서 시·군센터를 먼저 조성계획이 계신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는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청년들 옆에 있는 시·군에다 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형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32페이지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관련해서 올해 목표가 500명인데 현재 325명이 취업에 가 있어요, 5월 말 기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가면 500명 목표는 가능할 거 같아요.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조금 더 시·군들 독려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500명까지만 하고 그 뒤에는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앞전에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500명이 넘어도 계속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500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남아 있는 예산 내에서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청년취업자 500명 해가지고 2년 최대 300만원, 100만원씩 3회 지급하는 부분하고 참여기업에다가 월 50∼80만원 차등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청년취업자라는 건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100만원씩 3개월 주신다는 의미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100만원씩 2년간 해서 3회를 지급하는, 이것은 기업한테 주는 것은 사실은 월급에서 보전하는 부분이고요. 청년취업한테 주는 부분은 장기근속을 위해서 취업장려금을 주는데 2년간 최대 300만원을 주고 이것을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는 6개월째, 1년째, 2년째 해서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취업자 당사자한테 지급하는 부분이고, 참여기업 월 50∼8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12개월간 주는 거 이건 왜 차등지원을 해요? 이유가 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기업들에서 사실은 많이 주면 저희가 조금 더 집행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좀더 청년들 임금에 신경을 쓰도록 해서 처음에 이렇게 제도를 개선한 내용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렇게 30만원 액수차이가 나면 이것도 급여액수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월급이 틀려질 수 있는 요소들이 발생할 건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시·군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되었는데 월 급여를 기업부담금에 따라서 차등을 뒀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보조금 형태인데 그거를 업체마다, 물론 그 업체의 급여수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틀려질 수는 있어도 여기서 나가는 금액 자체가 차등지원이 되는 것은 여기서부터 차별화를 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괄 지급하되 기업에서는 기존에주고 있는 급여수준에 맞춰서 지급하면 되는 건데 우리 도에서 보조금 나가는데 거기에서까지 차등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원래 제가 알기로 일괄적으로 주다가 이것을 변화시켰는데 아무래도 기업에서 부담금을 조금만 높여도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우수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 조금은 더 부담하려는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런다고 해서 기업에서 부담하는 게 월등히 높은 것은 아니고요, 기업부담금이 한 10만원 정도만 높아지면 저희가 조금 더 태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에서 신경을 쓰면 근로시키고 싶은 사람한테 더 큰 혜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기업에서도 이거 가지고 편법을 쓸 수도 있을 요소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심을 한번 해 주시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다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 사업비 관련해서 시·군비가 23억4천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14개 시·군 전체적으로 돼 있는 예산인가 요, 아니면 부분적인 시·군만 참여하고 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14개 시·군 다 했고요, 시·군에서 사실은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연말에 다 수요와 그런 것들을 조정해 가지고 반영된 액수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여기에서도 인원이랄지 이런 게 차이가 있겠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전주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많이 배정이 될 수도 있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인구수보다는 기업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시·군에서 저희한테 올리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청년취업지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덧붙여서 할게요. 올해 2017년 들어서 장기근속을 위해서 100만원씩 3회 하는 거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새롭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기존에도 했었는데 이것을 옛날에는…….

현철

김현철위원

언제부터 했었어요? 처음 보는 단어 같아서, 이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2011년도부터 추진을 했고요, 다만 이번에는 장기근속을 더…….

현철

김현철위원

2011년도부터 청년취업2000사업 할 때부터 했다고요? 이걸.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2012년도부터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번에는 액수를 증액시켰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때는 얼마였는데요? 시작할 때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200이었고요, 작년까지 200으로 하다가 지금 300으로 올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고용부하고 중기청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300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15세에서 34세까지, 우리 청년하고 비슷하죠 우리는 39세까지인데. 300만원 내면 이게 장기근속 2년짜리 해가지고 1,200만원 플러스 이자를 줘요. 그러면 1,200만원만 댄다 하더라도 900만원이 이 청년한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전북의 경우는 청년취업지원사업을 하면서 신청물량을 채우질 못해요, 기업들이 신청을 안 해요. 왜? 이걸 하고 있으니까. 굳이 이 청년취업지원사업은 기업한테 이익이 되는데, 요는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거와 우리가 하는 특별히 취업장려금 여기가 중복성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전라북도의 청년취업지원사업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취업한 34세까지의 청년들한테는 더 이익이 되는 이 체험공제를 적극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지금 계속 청년취업2000부터 쭉 흘러왔는데, 국장님은 상반기 6개월 동안 추진했고요 지금 325명을 채용했다고 하는데 그간에 기업의 쏠림현상, 특정기업이 20여명 다 독식하고 말이죠 그런 상황들을 상반기 때는 어떻게 개선했는지, 그다음에 어쨌든 특혜시비가능 문제들, 그다음에 고용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2년 뒤에는 다 나가버리고, 결국은 우리 세금이기업한테만 특별히 쏠림현상으로 다 지원해 버리고 청년의 고용유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세금만 어찌 보면 기업 배불리기가 됐다는 이런 지적들, 그래서 개선방안을 감사 때도 요구했는데 2017년도부터는 그것을 개선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현철

김현철위원

짧게짧게 좀 하시게요. 수혜기업 쏠림현상은 어떻게 개선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같이 해서 조정하는 절차를 갖고 있고요. 또 일부 중도탈락률이 높은 초과기업은 배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상반기를 운영하셨다. 나중에 감사 때는 1년 운영한 것을 보면 될 것이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다음에 장기근속사업…….

현철

김현철위원

여전히 쏠림현상은 있을 수밖에 없나요? 해보시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부분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됐는데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는 아직 못 미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하반기에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 고용유지율 관련해서 기업과는 어떻게 국장님께서 트라이(try)하고 계시는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취업장려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의 확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연계를 해가지고 청년들한테도 좀더 근무를 했을 때 돌아가는 수입이 좀 많고 국비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챙겨나가 주시기 바라고요. 여름방학 대학생 직무인턴, 지금 2억3천 세워가지고 순도비로 7월 3일부터 28일까지 그러면 27일간인가요? 27일간 도내 대학생 90명이 하는데, 대학생에 대한 특혜이고 그다음에 27일간 해서 과연 무엇을 얼마나 할 것이며, 오히려 우리 도내 아이들 중에 더 열악한 아이들이 더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생각이 되고 보탬이 되고, 그다음에 취업할 때도 말이죠 학력 기재도 안 되고 고향 기재도 안 되고 학교 기재도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유독 대학생만 이렇게 직무인턴을 갑자기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전시행정 아닙니까? 예산 낭비성, 필요성도 없는데 하는 이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 직무인턴 27일간을 하시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대학생들보다 더 어려운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은 다른 정책적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이 저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역 청년들이 특히 대학생 청년들이 많이 유출되는 상황에서 또 저희 청년들이 유출돼서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사실은 경쟁력 있게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직무인턴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정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이것을 활용하고 싶은 그런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인턴들 해놓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을 주지 않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부서담당 등을 통해서 맞춤형 멘토링제를 운영을 하도록, 그래서 인턴 90명에 멘토 63…….

현철

김현철위원

무슨 멘토링을 합니까? 대학생들한테. 이걸 끝나고 나서는 국장님께서는 평가분석한다고 해가지고 미사여구 쭉 나열하시면서 필요성에 대해서만 잔뜩 쓰실 텐데, 엄정하게 아무튼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미 예산 반영해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한번 진지하게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대학생들이 방학 때 할 수 있는 인턴이 보통 그냥 과외나 편의점이지만 이 친구들은 곧 졸업을 앞두고 앞으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과별 주요업무에 협동조합은 들어있어요,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들어있는데 본방에 업무보고자료, 그다음에 보조자료는 더 자세하게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도 협동조합의 단어는 안 보여요. 협동조합은 왜 전혀 표기도 안 하신 건지, 업무보고 6개월 동안 설명하실 내용이 없으세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말로만 사회적경제 육성해야 된다고 하고 그쪽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경제통상진흥원한테만 던져놓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챙겨 나가시고 이거 굳이 큰 거시기는 아니지만 좌우간 그쪽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좀더 관심 있게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을기업 관련해서 마을기업이 지금 새로 지정된 데 대한 선정하고 이런 쪽이 있고, 기 선정된 데는 마을기업 고도화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고 또 나머지 여타의 어려운 곳 이런 곳에 대해서는 컨설팅하고 판로개척을 위해서 해주신다고 하는 데, 지금 마을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장님은 올 상반기에 뭘 하셨습니까? 농촌지역에는 마을기업이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고도화사업 예산 지원하고 컨설팅 지원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하고 그러저러한 수준의 것 말고 도대체 판로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매년 결론에 도달한 것은 마을기업의 문제는 바로 판로 확보라고 그렇게 다 이구동성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유희숙 국장께서는 상반기 때 마을기업 판로 확보를 위해서 이들의 이익을 더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계장비 고쳐주는 고도화사업 말고요, 컨설팅 대충 대화해서 하는 거 말고 뭔가 액션을 취하신 것이 있나요? 6개월 동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번 상반기 중에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을기업으로 진입하기 전에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커뮤니티와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고 나서 쭉 유지돼야지 향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마을기업의 사전컨설팅 이 부분을 저희가 강조를 했고 요. 위원님들의 지적말씀이 있어가지고 부실마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이거에 대한 사후조치 등을 추진했습니다. 더불어서 마케팅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내 마을기업 홍보전단지라든가 안내지도 그다음에 컨설팅을 통해서 마케팅 방안에 대해서 같이 지원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경제통상진흥원의 조지훈 사회적 그쪽 본부장인가요, 그 파트에서 다 하나요? 저쪽 혁신도시에 들어온 마을 육성하는 그런 센터 들어왔죠. 거기도 하나요? 마을만들기 총괄하는데 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회적경제포럼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도 같은 기능을 하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어요, 아무튼 더 세밀하게 챙겨 나가시고요. 위원장님, 일자리정책관실 제가 하면 끝인가요? 또 있으면 바톤 넘기고 그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기업 육성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제품고도화 그리고 판로 확보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례 말씀을 하셨으니까 몇 개 기업을 오픈했네, 지원을 얼마 했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제품 퀄리티(quality)를 얼마만큼 높여서 매출을 향상시켰는가가 더 중요하니까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예산 지원도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대형마트나 이런 데 마을기업 제품이 가서 전시될 수 있도록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진열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도 부탁을 했는데 추진상황이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고, 우리 국장님은 그냥 마을기업은 경제통상진흥원 소관이다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지 마시고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업무보고 추진상황에 주요기능 해가지고 쭉 나열을 해놓으셨잖아요. 경제민주화도 보조자료에도 한 마디도 안 나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앞으로는 거기에 담을 내용들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주요기능이라고 써놓으시고 보조자료에도 내용이 없으면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하신 일이 없어서 보고할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업무보고자료 만드실 때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일자리정책관실에서 공유경제 관련해 가지고도 담당하시죠? 그쪽 업무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올해 공유경제 관련한 조례를 공동발의해 가지고 제정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공유경제 관련해 가지고 혹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 공유경제 부분이 워낙 위원님도 아시지만 기존 경제활동 주체와의 충돌문제라든가 법, 제도적인 여건 이런 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 업무를 맡고 있지만 너무 사실, 솔직히 고백드리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고민 중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 공유경제 부분을 어떻게 풀어볼까 하다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이것을 그냥 창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풀어보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공유경제스타트업 6단계 패키지 지원사업을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 공유경제를 이야기할 때요 개념을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익창출을 전제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할 때도 있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눔문화 이런 측면에서 거의 두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스타트업 이것은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고 그걸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 말고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거나 계획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고용노동부 공모는 지역혁신 프로젝트로서 풀예산으로 내려오는 거고 공유경제 스타트업 6단계 패키지지원사업은 경제통상진흥원하고 도가 협의를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용부에서 딱 틀이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이 아닙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냥 제가 더 안 꼬고 다 얘기를 드리면 이것도 경제민주화 내용에 들어가 있는 세부과제 중의 하나예요, 공유경제도. 그리고 사실은 시·군에서 보면 전주시 같은 사례를 보면 공구백화점이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이익창출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관에서 지원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관의 지원이 미비하다 보니까 결국은 문을 닫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익창출이 아니고 아까 첫 번째 2가지 시각을 말씀드렸지만 나눔문화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나설 수 있고 할 수가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비즈니스 모델 창업 이건 창업과 연관시켜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 2가지 투트랙(two-track)으로 접근을 하시면 사실은 제가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가 현 정부와 함께 가야 될 방향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일단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뒷받침이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의회에서 항상 예산심사를 할 때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고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이런 예산들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관에서 해야 될 우선순위 1번이 돼야 될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관에서 나서서 특정기업이나 단체에 이익을 주기 위한 사업들보다는 이런 게 우선검토가 돼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셔서 어차피 경제민주화 관련해 가지고 고민을 하실 거니까 그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나중에 한번 같이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1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쨌든 비정규직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업무상으로는 기업지원과로 분류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건 경제국에서 고민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문재인정부 출범을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 전환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사실은 우리 출연기관 업무보고할 때도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께서 출연기관에 그런 제안도 하시고 고민을 하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혹시 하신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개념부터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침이 정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민주화 속에서 그동안 사실은 소외된 근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공공부문부터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도 출연 위탁기관까지 해가지고 해당과에서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현황조사를 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오면 이것을 정규직화 하는 부분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요.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이 민간부분의 비정규직 및 정규직 현황부터 일단은 사실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기업체 총조사 할 때 조사에 같이 넣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만약에 비판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비정규직 규모도 전국에서 꼴찌에서 아마 세 번째 정도 될 거고 그리고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율도 엄청 낮아요. 문제점을 계속 부각시키면 사실 경제국에서도 굉장히 힘든 문제가 있는데, 왜냐면 아까 민간부문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부에서 지침이, 솔직히 정부에서 지침 내려온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어요, 크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준비를 하고 있고 레디(ready)하고 있다가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지, 지침 내려온다고 우리 전라북도 맞춤형으로 지침 내려오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부분은 저희가 해당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은 또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도 총괄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정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정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맞춰서 바로 정부에다 요구할 정도의 준비를 해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관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보조자료 40페이지 혁신형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이 9억인데 6억은 펀드개념으로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기관별로 봤을 때 기술형창업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조금 더 기술이 융합된 창업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것도 교육예산이고 지식기반 이거는 창업교육이고 3억도 교육예산이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데 3억은 기존에 저희가 희망창업 하면서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추진하는, 그래서 창업내용에 따라서 바뀐 거지 지원하는 것은 창업교육이라든가 기업발굴, 사업화까지 추진하는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 9억이라는 예산이 교육예산만 있는 건 아니고 교육하고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화지원까지만 추진되고요, 자금지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교육을 해서 이 사람이 창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중에 어떠한 부분들을 예산 지원이 가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 설명해줘 보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먼저 창업을 하려면 창업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사업화가 되려면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하면서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업비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상품개발비, 마케팅비용 이런 거 지원을 하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교육내용을 보니까 지식서비스교육, 창업교육 8회 해가지고 200명 하고 ICT기반도 15개사 하고, 이거는 회사별로도 하고 따로 개인들 모집도 해서 하고 이렇게 교육을 운영하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여기서 15개사 이런 것들은 기존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창업기업입니다. 규모 있는 회사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교육은 그냥 기존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개인을 위한 창업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한 3년 이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기업 발굴·사업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보면 많은 기업들도 있고 하는데 저기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2016년 투자벤처 로드쇼 입상기업 펀드연계 2건, 6억 나갔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6억이 기술형창업 6억 그 예산이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건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별개예요? 이거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이것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옆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성사시켰다 이런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창업교육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171명 교육을 받고 수료가 147명인데 실질적으로 창업하는 그러한 분들은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올해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작년부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기존에 하던 것을 프로그램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직은 실적이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인원 129명 중에서 수료를 103명을 하고 지금까지 27이 창업을 하였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실적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을 붐업시키는 것이 창업교육이 아니라 교육 중에는 창업이 그만큼 어렵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창업자 모집 및 발굴 보면 TP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65개 업체가 접수를 했어요. 이거는 창업이 돼 있는 예비창업자인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비창업자나 3년 미만의 창업자를 다 포함해서.

용구

강용구위원

그 업체들이 65개가 형체가 있는 그런 창업자들이 한 건데 그중에 9개 업체만 선정을 했다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올해 첫 사업인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2015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과거 자료부터 자료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때부터 지원현황, 업체들 그것 좀 쭉 해주시고. 그다음에 4050 행복창업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이게 나이가 40대, 50대만 하는 거예요? 사업대상을 보면 만 40세 이상으로 해서 40세 이상, 60대도 가능하고 쭉 가능한 건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40세 이상이고요, 사실은 그냥 시니어로 해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도 사실은 60세 이상도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바꾸셔야겠고만요. 누가 봐도 50대까지만 하는 줄 알지, 왜냐면 이런 교육도 문재인정부가 대선 당시에 안정적인 퇴직생활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이 돼야 될 거 같은데 4050 하면 나는 60대라 퇴직자는 해당이 안 되는가보다 이렇게 인식하고 접근할 수밖에 없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창업꿈나무 지원사업 보조자료 43페이지 보면 여기에 고교팀도 10개팀이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지원들을 해주는가요? 교육만 해주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창업에 대한 지원도 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시제품제작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업동아리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고등학교팀에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거는 어떤 기술력이라고 해야 되나? 지식 관련된 그런 건데, 제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교팀에서 일반적인 창업 협동조합이랄지 이런 거 하는 사례가 있어요? 우리 도에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도 대학교팀하고 고등학교팀 해보면 고등학교팀은 사실은 저희가 독려하는 차원에서 하지, 바로 사업화할 만한 아이템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동아리에서 노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붐업시키는…….

용구

강용구위원

특성화고나 실업계고교에서 보니까 미용이랄지 뷰티랄지 바리스타교육이랄지 이런 게 과별로 나눠서 해요, 제빵도 하고. 그런데 이 학생들이 뭉쳐서 선생님과 함께 이런 창업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대학생들은 이런 게 자유롭지만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 창업고교팀이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에도 지원이 가는 건지 아니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는 그런 쪽은 아니고요, 조금 더 다른 기술형창업 쪽으로 아이디어가 있는 것을 동아리 중심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서로 구상하고 선생님 지도를 받아서 그것을 구현하는 모습을 보이도 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쪽 부분 특성화고 실업계고교는 그런 교육을 학생들이 직접 받고 있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사회에 적용을 싶어라 하는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걸 고심을 한번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도 좀더 상세한 말씀 듣고 저희도 한번 고민을 붙여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입니다. 짧게 좀, 일자리산업에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자리라는 것이 기업과 공장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문화예술관광 쪽에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스킹이나 예술협동조합 해서 예술을 전공해서 놀고 있는 청년실업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자리 하면 제조업에서만 나오는 시절은, 특히 청년일자리가 그런 시절은 지났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에서는 예술청년단을 구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농업 파트에서도 창농부분을 고민하듯이 각 실국별로 그런 것들을 저희도 독려하고 있고 저희 지휘부에서도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국의 아이디어를 총괄해서 모으는 회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희 위원님들께 각 실국에서 나온 부분을 같이 한번 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투자유치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간단하게 1가지만, 저희 의회에서요 지난 회기 때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관련해 가지고 사무실 철회 관련해 가지고 결의안을 한번 냈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그전까지도 포함해서 서울사무소가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학수

이학수위원장

적기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것이 언론보도도 강화되면서 기금운용본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앞으로 이 부분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지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직접 찾아와서 설명을 해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게 국민연금공단 내 이사회라든가 각종 위원회 이런 부분만 호텔에서 개최했던 부분을 국감에서 지적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도 각 지역별 본부가 있는데 서울지역본부 회의를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언론에서 나왔던 운용력회의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 관련 국회의원실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이런 것들도 경과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완전히 그거는 기금운용본부에서 어떻게 보면 대응자료를 그대로 읽어주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오히려 기금운용본부 국장님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그런 회의들도요 제가 세부자료를 또 국회 통해 가지고 받았을 때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 그런 이사회뿐만이 아니고도 엄청 많고 실제로 금융 관련해 가지고 거기서 컨설팅하고 상담하는 그런 공간까지도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지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지금 기금운용본부랑 국민연금공단 청사를 지으면서 회의공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지역에 전문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그런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여기 지역에서 컨설팅회의를 하면서 관계 교수님들을 위원으로 모셔가지고 했는데 질문에 답변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정과제하면서 지역공약에다가 하는 것이 연기금전문대학원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절감됐습니다. 연기금전문대학원을 통해서 거기에 교수진이라도 좀 있으면 그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이 지역에서 회의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또 기금운용본부에다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서울하고 같겠냐, 그럼. 왜 여기에 내려왔는지를 먼저 생각해야지 그리고 여기에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지 여기는 기반이 없다 교통이 불편하다 이런 불평만 어린애처럼 하고 있으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늘 듣는 얘기가 교통편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셔틀버스를 운행해 달라고 그런 요구를 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얘기가 ‘지자체가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는데 어떻게 셔틀버스를 운영합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쪽 자체 예산이 많으니 셔틀버스를 그쪽에서 운영하면 되지 안 되는 걸 가지고 지자체에다 요구를 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불평을 하실 겁니까’ 이렇게까지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 일단 서울사무소에 관한 것은 동향파악을 잘 하시고 예를 들면 최근에 ‘전북 몫 찾기, 전북 몫 찾기’ 하는데 전북 몫 안 뺏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가지만 더, 업무보고자료 24페이지, 보조자료 74, 75, 76, 78까지요 참고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생략해 가지고요, 너무 길게 늘어지면 지루하니까. 내용은 더 잘 아시니까요. 해외직접투자 신고액, 도착액, 우리 굉장히 그거에 민감하게 언론보도 내고 또 우리 신고액 얼마 했다, 돌파했다, 초과달성했다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직접 보면 어쨌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만큼 노력해서 신고하게 하고 또 노력해 가지고 도착하게 하고, 그런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단 온 거는 온 거고 도착한 이후에 과연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정말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관리, 지금까지 예를 들면 여기 보조자료 보면 2012년부터 외국인 투자실적 해가지고 표로 정리를 하셨는데, 어찌됐든 이건 도착한 겁니다. 도착했고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사실 어차피 업무보고 전에 자료요청 하고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오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관리가 사실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안 됐다고 하고 그전까지도 관리가 안 됐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후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외투기업이 63개 정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새롭게 해외에 가서 끌고 오는 것은 굉장히 힘드니까 기존에 있는 기업을 잘 관리해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위원님께서…….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가 지금 63개 정도 관리대상으로 해가지고 관리카드를 다 작성해서 관리를, 일단 관리카드는 있어요, 관리카드만 있어요. 실제로 7년∼8년 동안 사실, 또 이게 참 그렇습니다. 꼭 문제가 제기될 때 꼭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데 마침 작년까지는 간담회도 하고 다 일을 하시다가 올해는 안 하셨더라고요. 참 이게 그래요, 걸리려고 하면 꼭 걸리는 건데 아무튼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 77페이지도 보면요 투자환경홈페이지 관리 해가지고 보조자료에요, 1,100만원 예산은 많이 안 되는데 예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어찌됐든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분담금으로 내는 거 같은데,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라고 해가지고 제가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는데 과연 이거 업데이트는 어떻게 하십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수시로 자료를 보내주고 그러면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에서 그 부분을 받아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수시로 한다는 건 변경사항이 있다거나 예를 들면 거기에 인센티브랄지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라는 게 그런 게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건지, 예를 들면 새로운 새만금이랄지 이런 것들은, 새만금국장님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렇게 지금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이 부분도요 제가 과장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었으니까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매뉴얼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산업경제위원회 3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투자유치과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자리정책관실부터 했는데요, 꼭 과별로 하는 건 아니고 일자리정책관부터 시작해서 쭉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 미래산업과, 탄소산업과, 산업진흥과 끝나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여쭤 봐도 되고요. 오전에 유희숙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후에는 담당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고 문원영 과장님하고 나해수 과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두 분 과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전병순 과장, 임노욱 과장, 성종율 과장님은 직접 답변을 해주세요. 전해성 과장님도 어차피 새로 오신 분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하다 오셨으니까 이번에는 봐드리고 행감 때 열심히 준비해 오셔야지. 국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과장님한테 여쭤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꼭 과장님한테 여쭤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업지원과 질의하시라고요, 위원님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투자유치과요 83쪽에 2016년 12월에 도내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V사) 보조금 지원 그다음에 그 밑에 밑에 동그라미에 2017년도 4월에 나간 거 투자금액이 10억이고 이게 9억5,900이죠, 2개가. 그런데 보조금은 오히려 투자금액이 적은 데가 많아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행정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덜 투자금액이 된 회사한테 더 주네요. 어떤 기준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어디…….

현철

김현철위원

83쪽 보조자료, 추진상황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4개 있는 중에 두 번째하고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기업 V사는 투자금액이 10억, W사는 9억5,90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은 적게 투자하는 데다 더 주니까 기준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인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뇨, 이것은 저희가 투자를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얼마 했다는 개념이고 저희가 보조금을 산정할 때 인정하는 투자분이 있고 인정을 하지 않는 투자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계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투자금액하고는 별도로 계산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밖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단락별로 보다 보니까 단순하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실은 고 용계수를 적용할 경우에는 액수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10% 만약에 지원을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고용계수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5%이고 나중에 고용계수까지 적용이 됐을 경우에는 10%까지 주는 업체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김에 기업지원과요, 보조자료 110쪽하고 156쪽에 보면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이 있고 110은 순도비로만 해요, 1억6천으로. 156쪽 보면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사업 거기에 156쪽 세부사업내용 보면 디자인 개발 나와요. 같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데 이거 선긋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요? 두 사업이. 디자인 개발 문제만 놓고 보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답변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사업이 경제통상진흥원보다는 TP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요,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디자인 관련해서는 앞으로 TP에 디자인센터가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총괄해야겠죠.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2개만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디자인 개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디자인센터에서 앞으로는 총괄해서 할 거고요,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사업 156페이지는 50인 이하의 아주 소기업에 대해서만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 중에 일부 사업으로 편재가 되어 있고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은 조금 더 그런 제한 없이 역량 있는 업체들한테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사업별로 조금씩 겹치는 부분들도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좀 달라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경제통상진흥원이 디자인 영역이 있어요? 어떤 팀에서 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팀에서 디자인 이 부분이 필요하면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직접 디자인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당장에 딱 볼 때도 경제통상진흥원이 디자인 전문성도 없고만요. 오히려 생물산업진흥원에 기업 관련 디자인 전문기능이 있는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생물산업진흥원의 디자인을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그래서 민간부분하고 충돌이 돼서 좀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애기로 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야 자연스럽게 디자인센터 생기면 정리되는 문제인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하는 경우는 도내 디자인 전문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해 가지고 매치를 시켜주는 그런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경제통상진흥원이 디자인 관련해서 별로 전문성은 없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경진원에서는 디자인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의 시제품부터 마케팅까지를 보면서 단계별로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총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기업지원과 소관 디자인센터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디자인센터 이 사업이 최초에 테크노파크로 가게 된 배경이 뭐였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전라북도에 디자인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디자인이 중요한 요소다 해가지고 디자인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을 별도 법인을 가지고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별도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관계부처인 산업부나 아니면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신규법인 설립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관에서 센터로 해서 지원을 일단은 시작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고가 양 기관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기술력 있는 기업들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에서 하나의 센터로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처에서 권고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막상 새롭게 조직을 꾸리는 것보다는 기존의 기관 틀에서 먼저 한 다음에 이것이 확장했을 때 별도 법인으로 가는 것이 더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겠다 판단하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디자인센터가 어찌됐든 기업지원과의 일단 소관 업무인데 사실 테크노파크 소관 관리감독은 미래산업과에서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맡고 있고 전체 조직은 미래산업과에서 맡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중간에서 붕 뜨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양쪽 각 부서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갖고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고, 일단 이게 총사업비가 35억인데 2017년은 15억이잖아요. 예산이 35억이 예를 들면 2015년부터 2018년인데 2018년 예산은 얼마나 돼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일단은 20317년부터 들어갔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35억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35억원이…….

진세

정진세위원

2017년에 15억이 최초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15억이고 2018년에 20억 이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0억은 어떻게 지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국비에서 일부 확보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도비를 매칭하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국비 12억하고 도비 8억 해 가지고 2018년에 20억인가요? 그렇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그 내용은 알겠고요. 어제 제가 TP 할 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센터장 문제라든가 인력운영 부분이라든가 그동안의 집행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센터장에 관련돼 가지고 센터장 내용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예정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역량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급의 센터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산업부에 다시 한번 개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의견개진은 하는 거고요, 그게 예를 들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사회도 해가지고 각종 센터장 때문에 규정도 개정을 다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9월달에 채용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도 그렇게 되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검토를…….

진세

정진세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산자부에다 얘기해 가지고 그게 승격이 된다고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되돌리실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동안에는 사실 저희 집행부 의견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주장을 소홀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게 의회 의결사항이고 디자인센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만약에 우리 도에서 예를 들면 센터장의 급수를 상승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태로는 진행하기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부분은 아무튼 노력을 해주시고, 디자인센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 연말에 TP에서 조직개편 해가지고 정원승인을 받았어요, 추가로. 총 7명이었는데 디자인센터 4명을 받았어요. 각 직급별로 2, 3, 4, 5 해가지고 센터장을 포함해서 1명씩 다 받았는데, 승인받은 대로 채용을 하지 않고 TP 자체적으로 다 한 급수씩 올려가지고 다 채용을 해가지고 이미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실은 행정조직도 직급불부합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불가피성이 입증되면 그런 부분은 참조가 되겠지만 불가피성이 없다고 보면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하는 노력을 한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불가피성은 없다고 이미 어제 답변을 다 하셨어요. 경제국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센터장이 없는 상태에서 초창기 센터의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디자인센터의 설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익산시와 저희, 물론 관심 있는 익산시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진세

정진세위원

설계변경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제가 보기에는 센터장도 아닌데 2급 팀장을 배치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도 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승진 다 해가지고 2급에 배치가 됐는데 그걸 어떻게 되돌리실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되돌리겠다는 말씀을 여기서는 딱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불가피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참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앞으로는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정원조정 승인을 받았는데 자체적으로 TP 출연기관, 예를 들면 TP뿐만 아니라 다른 출연기관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출연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승인받고 난 이후에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다 해버려 가지고 뽑으면 의회에서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요, 저는. 의회에서 받으면 뭐해요? 받아놓고 가가지고 다 바꿔가지고 운영할 거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니고서는 여기서 승인받은 대로 운영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리 총괄을 다시 한번 다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책임소재는 명확하게 하시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징계를 하시든 그에 상응한 조치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 가지고 요, 우리가 도비가 7억인데 교부도 아직 안 됐어요, 출연금이. 예를 들면 TP에 7억이 교부가 되어야 되는데 교부가 안 됐는데 TP는 이미 2월부터 팀장을 다 승진시켜서 뽑아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산취득비 다 쓰고 여비 다 쓰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저희 행정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명백히 인정을 드리고요. 이 사람을 뽑도록 하고 조직을 운영하도록 했으면 이거에 상응하는 예산을 내려 보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TP에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저희 부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진세

정진세위원

어제 TP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TP의 간부께서는 TP에서 지속적으로 기업지원과에 교부요청을 했는데 안 내렸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교부요청을 했다고 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판단미스인데요, 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되는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7월 7일자 공포가 되니까 7월 중에 교부하려고 했다고, 그것이 저희 해당부서의 의견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했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연기관하고 우리 집행부 각 해당 소관 부서 과하고 전혀 업무협의도 없고 소통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교부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언제부터 했습니까, 문서로 하셨습니까?’ 문서도 하나도 없어요. 과연 업무협의는 유선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요청이나 결정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문서로 주고받지 않나요, 보통? 그런 문서가 하나도 없어요. 디자인센터는 올해 문서가 아예 제가 볼 때는 존재하지 않는 거 같아요.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잘못한 건지 TP에서 잘못한 건지 미래산업과에서 통제를 못한 건지, 그냥 일단 예산이 서자마자 TP는 1월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1월에 승진을 시켜버렸으니까 이미. 거기는 예산통과 되자마자 바로 인선작업을 한 거예요, 다 해갖고 진행을 해버렸고. 교부신청을 과연 1월부터 했는지 어땠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혹시 그런 교부신청 받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받으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정식 공문으로는 없었는데 실무자끼리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보고도 안 되고요? 예를 들면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께 보고도 안 되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팀장님부터는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만약에 제가 지적을 안 했으면 연말까지 그냥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7월 중 교부 예정이었습니다, 조례 공포가 7월 7일자이기 때문에. 다만 분명히…….

진세

정진세위원

집행부에서 7월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니 그때까지 기다리고 교부를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TP에서는 안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집행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 교부가 돼야 원인행위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건물이 지어지고 있고.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 예산과에서 내신 그 자료는 저도 똑같은 거 있으니까 보고 읽으실 필요 없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지금 그걸 보고 읽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디자인센터가 건축 중에 있고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올해부터 시작이 돼야 되니까 테크노파크에서는 이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미리 내려주지 못한 저희가 사실은 잘못이 있다고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원칙적으로 교부가 안 됐는데 TP에서 썼으니까요 TP에서 지금 예산 지출한 8천만원 정도는 법인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렇게 처리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디자인센터 관련해 가지고 올해 채용계획 몇 명입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정원 대비 2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센터장을 9월경에 채용하고요. 추후에 사업추진 경과를 보면서 추가적인 인력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몇 명 하실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원래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은 2017년 계획이 7명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4명, 계약직 3명 이렇게 운영을 하기로 했고요.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해 보면서 저희가 그 수요에 따라서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TP에서 연초에 세출예산 다 짜놓은 거는 4명으로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올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정규직만…….

진세

정진세위원

집행부에서는 7명을 뽑으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줬는데 TP에서는 4명만 뽑는다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더 뽑으라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필요에 따라서 조정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올해 어찌됐든 지금 현재로서는 교부를 안 했기 때문에 7억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푼도 안 쓴 겁니다, 지금. 그렇죠?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푼도 안 쓴 거예요, 7억을.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TP랑 하고 위원님께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연말까지요 7억에 대한, 올해 어찌됐든 7억을 교부를 하겠죠. 7억에 대한 세출계획 있죠? 앞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7억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을 짜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거는 또 제가 항상 그런 합리적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7억에 대해서 어찌됐든 출연금으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TP에. TP에서 7억을 만약에 다 못 쓴다고 하면 그 금액은 꼭 반납 받으셔야 돼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반납 받는 게 맞죠? 반납 받는 게 맞습니까, 이월시키는 게 맞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출연금은 원래 성격 같으면 사실은 그런 것이 없는데 저희가 목적을 명확히 해서 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반환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무조건 12월까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거 사실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반납이.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TP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출연금으로 일단 나가면 집행부에서는 출연금으로 다 털어버리고 TP에서는 그걸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잡아가지고 별도의 사업에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마무리로, 지금 TP를 사실은 사례로 하나 말씀드린 거고 우리경제국에서 5개죠, 출연기관이 관리하는? 5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5개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과도한 통제나 이런 것들은 불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방치를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같아요. 과연 사람을 뽑고 예산을 쓰는데 원칙에도 벗어나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동향이 잡히질 않았다는 거예요, 경제국에 동향이.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제는 해당부서, 총괄부서 같이 협의해서 잘 관리감독하도 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번 기회에요 아무튼 어제는 제가 미래산업과장님께는 출석을 하셔서 말씀드렸는데, TP는 어찌됐든 제가 어제 업무보고 끝나는 순간부터 인사나 예산이나 이런 것 모든 걸 다 보고하라고 제가 권고를 했어요. 문제점이 계속 잡히고 있으니까요, TP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더 세부적으로 잡으시고 나머지 출연기관에 대한 것도 소관 부서에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괜히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주시고 아무튼 국장님께서 저는 해주실 거라고 믿고, 안 되면 출연기관 관리감독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서 그 매뉴얼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진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지금 TP에 현재 2급이 한 명 파견돼 있고 3급하고 4급하고 채용이 돼 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2급 파견자는 올 2월에 승진자인지 아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어제 보고로 알게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2급 정원이 12명인데 이미 12명이 TP에 다 뽑혀있는데 디자인센터를 새로 신규채용하려면 2급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일단은 저희가 센터장급을 높이는 노력을 산업부랑 하기로 했으니까요, 일단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의회에서 까지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하면서 압박을 하는데 산업부에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의회에서 뭘 요구했다고 압박을 해요? 1급으로 해달라고 압박했다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센터장급에 맞는 급수를 배정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있으셨단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의회 핑계대지 마시고요, 의회에서는 1급으로 하라 그런 말씀은 안 드렸으니까.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을 했냐면 올 2월달에 이사회가 있었던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그 자리에 안 가셨는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럼 국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규정을 바꿔서 센터장에 연봉을 제외한 수당을 올려주기로 의결을 했었고만요? 그 자리에 그렇게 의결할 때 국장님이 계셨고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무 문제제기를 안 하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전검토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스크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새로 부임하신 TP 원장께서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호언을 하셨으니까 아마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국장님도 지켜봐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요, 야시장이 전주에서 2014년 10월, 정읍이 2015년 9월, 무주가 2015년 7월인데요, 개장이. 어떻습니까? 운영상태는. 야시장요, 도내에 3개 야시장이 있는데, 전통시장 어떻습니까? 운영상태는. 그래서 여타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신지, 또 시·군의 의견은 어떤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지금 현재 남부시장 야시장은 2013년 10월부터 해가지고 2014년도에 개장을 했고요. 무주반딧불시장은 2015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8시 정도면 보통 어두워지는데 이 부분이 개점시간을 연장시키고 이렇게 해서 활기를 띄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가 활발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다른 지역은요.

현철

김현철위원

정읍은 어때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다른 지역은 남부시장 같이 틀리게 2주에 한 번씩 해요. 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시장담당은 어디죠? 이게 무슨 과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일자리정책관실이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팀장님은 누구세요? 시장팀장님 안 계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일자리부분 업무보고가 끝났다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 한옥마을…….

현철

김현철위원

여러 차례 가봐서 알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한옥마을하고 연계돼서 그렇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게까지 이벤트 같은 것이 있지 않는 한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렵고만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어려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어렵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어쨌든 전통시장은 과거와 같이 그냥 물건을 파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벤트와 관광으로 연계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도하고 중기청이 뭔가 보완해줄 수 있는 것, 마을기업도 안 된 곳은 고도화사업 해준 것처럼 뭔가 있어야 할 거 같아요. 말로만 도내 우리 전라북도가 먹거리도 별로 없다 보니까 농촌지역은 체험관광이니 뭐니 이런 쪽이잖아요, 관광자원도 열악하고. 그러면 이것이 뭔가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 좀 많이 해주세요,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이런 데하고 논의하셔서. 그다음 또 하나 제가 여쭤볼 게 기업지원과가 지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탄소를 계속 했어요, 발열의자랑 이런 거. 그게 혹여 전주, 완주를 중심으로 한 탄소산업이 그 2개가 축인데 나머지 12개 시·군은 혹여 그냥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하는 형태 아닌가 그거 한번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세금을 투입해서 탄소제품을 사줬으면 그 파급력이 과연 공공구매를 우리가 세금으로 사줬을 때 그게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소문나고 역할이 돼서 도움이 되는 일인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 탄소라는 소재부분이 상용화로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소재의 특성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도 저희가 미리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작한 기업들이 초기에 시장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레코딩이 중요하기 때문에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해당업체들은 나름대로 납품실적을 쌓고 그다음에 기업으로서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장애인물품 같은 것도 공공구매를 해주시나요? 14개 시·군하고 같이 도가. 15개 자치단체에서 장애인물품도 ‘이번에 유리컵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사주자’ 해가지고 하는 거 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장애인도 있고 여성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공통분모로 묻어서 그렇게 예산편성 같이 하자 해가지고 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 공공구매사업은 안 하고 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여성친화기업, 장애인물품들 이런 것들은 어찌됐든 관련 조례라든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탄소 말고 다른 특화된 제품이 있다면 그것도 사줄 수 있나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가 따로 있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모든 지역상품을 14개 시·군 플러스 도가 다 사줘야 되는 건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탄소소재산업이 전라북도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이라고 지금까지 육성을 해왔고 아직은 시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공공구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시·군과 같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리라고 하니까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건. 지사님이 말이죠, 시장·군수님들한테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지원이 되니까 수요가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행정이 특정분야의 특정제품을 자꾸 선도적으로 세금으로 임의적으로 사주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다양한 지원책을 가지고 하면서 결과는 최종 생산품에 대해서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자칫 전주하고 완주를 중심으로 한 대표사업이 말이죠, 전혀 상관이 없는 12개 시·군이 억지춘향으로 물건을 사가지고 터미널 같은데 발열의자 놓고 ‘와! 그거 호응이 대단하네.’ 이런 쪽으로 너무 몰아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 어린 마음에서 그러는 거지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행정은 매사 투명하게 갔으면 싶어서 특정분야에만 너무 올인 해가지고 가는 것은 한번 제고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매년 발을 담그니까 ‘호응이 좋네’라는 도지사의 의견이 있을 것이고 시장·군수들도 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하면서 매년 예산을 반영하게 되죠, 이거. 시·군에서 똑같이 하고 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직은 지금 현재 탄소상용화 부분이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공부문에서 발열의자 사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제품이 상용화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래도 이런 기업들, 특히 탄소소재가 적용된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런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오히려 우리는 도청 1층 거기에 전시관까지 해서 그거 2억 얼마 들여서 했잖아요. 그런 거랑 전주시청에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시청하고 도청이 경쟁적으로 탄소에 매달려서 너무 지나치게 나머지 시·군까지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고, 우리 국장님 말씀할 바가 아니네요. 알겠고, 중국사무소 관련해서는 국장님! 중국사무소는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업무를 뭔가 관장하시나요? 대외협력국에서 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중국사무소는 대외협력국 소속 기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경제통상진흥원이 거기에 돈을 전달해 주는 입장이니까, 아무튼 매번 얘기 안 나오게 정리 좀 하세요. 이거 우리가 갖고 싶어요. 경제통상진흥원이 소관이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더 고민하시고, 그런데 맨날 고민만 하고 답은 없네요. 그리고 가맥축제, 가맥축제를 14개 시·군에 파급력도 없는 가맥축제를 전주 땅에 도가 할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시·군한테 줘야 하지 않나요? 그냥 짧게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각 지역별로 특화된 부분들이 지역에서 나는 물품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가맥축제를 처음 시작을 저희 경제살리기도민회의를 주축으로 해서 추진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관광 활성화나 아니면 그 지역산물의 확대 차원에서도 조금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생각은 바람직하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14개 시·군에 파급력 있는 것 외에는 도가 손대면 안 됩니다. 도는 솔직히 말해서 땅도 없잖아요. 특정 전주시만 해당되는 지역에서 그 사업을 한옥마을 온 관광객들 좀 참여시키는 가운데, 아니면 혹은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랑 전주권역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거에 지나지 않다면 이게 과연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시한테 줘도 충분히 그쪽에서 알아서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특정지역만 오는 그런 사업을 도가 과연 이렇게 해야 옳은지에 대해서 이것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충분히 그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죠. 그런데 국장께서는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이 각 지역별로 이런 부분에 지역경제살리기도민회의도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이런 것들을 똑같은 축제는 아니지만 형태를 달리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나가고 민간 주도…….

현철

김현철위원

주관이 경제살리기도민회의가 옛날에는 밖에 있었고 거기에서 했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지역경제살리기도민회의에서 하고 있고 그것의 사무국 기능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닌데? 지금 얘기를 해야지, 지금. 올해가 3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금년이 3회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동식 실장이 그거 1, 2회 평가분석한 거 있냐고 했더니 나한테 갖고 왔어요, 나한테 어제. 1, 2회 했었으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을 지역경제살리기도민회에서 하고 있고 이것의 사무국 기능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니까 주관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됐다고 평가분석을 우리국장님이 하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한옥마을하고 어우러지고 또 사실은 저희 지역 술인 하이트라든가 이런 데하고 어우러져서 우리 가맥 지역소상공인들하고 어우러져서 나름대로 젊은 분위기에서 잘 어우러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게요, 다음 대응을 어떻게 할지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7쪽요, 미래산업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우리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 지원 여기에 보면 느닷없이 하반기에 전반기 업무보고에 도내 혁신기관과 지역자원의 연계협업을 통한 아이디어 이렇게 돼 있던 게 4차 산업혁명 대응 창의적 정책개발로, 제목이 상반기 때 지역전략산업의 창의적 정책개발을 통해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 이게 앞에가 4차 산업혁명 대응 창의적 정책개발로 바뀌었거든요. 바뀐 이유가 뭐예요?

병순

전병순미래산업과장

신산업하고 4차 산업혁명하고 저희들이 구분을 그렇게 지었었는데요. 산업부에서 12대 성장동력산업을 4차 산업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4차 산업혁명에 주력한다는 의미로 해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4차 산업혁명의 정의가 뭐예요? 과장님.

병순

전병순미래산업과장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산업 쪽에서 바라보는 것은 제조업에다가 ICT를 첨부해 가지고 그걸 보다 산업 쪽에 윤택하게 쓰는 것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윤택하게 쓰는 것이다?

병순

전병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 그렇게 저희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 안 되고 윤택하게 쓰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병순

전병순미래산업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기록돼 있는 대로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이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병순

전병순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지고 전략을 수립했던 게 3대 분야에 8대 분야 24개 과제를 수립했는데요, 크게 이야기해서 그 3대 전략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기존에 주력산업에 대한 고도화,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력산업으로 갖고 왔던 사업에 대해서 고도화시키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래서 성과가 뭐가 있어요?

병순

전병순미래산업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일단 24개의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4월∼5월 중에 저희들이 TFT를 발족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TFT를 발족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산하기 위해서 포럼을 준비해서 격월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 6월에 포럼을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TFT에서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현재 24개의 과제를 발굴하고 있지만 추진과 더불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4차 산업이라는 얘기가 대선 때 갑자기 나오기 시작해서 트렌드가 됐는데 행정에서 뒷북치지 마시고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70∼80% 이상을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들이 새로 창의적인 직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정부에서 하라니까 하고 쓰라니까 쓰고 하지 마시고 뭔가 차별화된 우리 전북만의 4차 산업이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병순

전병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성종율 과장님!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1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전라북도 도시가스 원가가 잘못 계산해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지 알고 계시죠?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뭐가 아니에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앞전에 바로 해명자료를 냈는데요, 감사원에서 산업부 기관감사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 단순하게 산업부 자료만 보고 감사원에서 보도자료를 뿌린 것인데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게 오보라고 다시 정정보도 했어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산업부에다 준 자료를 보고 일방적으로 나온 자료가, 저희가 바로 그다음날…….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럼 감사원에서 전라북도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 도시가스 업체에 공급시설 투자비용 661억 중에 402억만이 집행되고 나머지 172억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당겼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냈는데 이게 감사결과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단순하게 원래 용역기관의 용역결과 자료하고 회사에서 투자한 추계자료 2개만 보고 실제 이 요금을 산정했을 때 전라북도 과정을 세밀히 봐야 하는데 그렇게 않고 단순하게 용역기관 용역결과 자료하고 회사 투자비 자료 비교치만 보고 이것이 투자를 회사에서 그만큼 안 했구나 하고 나서 그 차이만 갖고 한 거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장

진안도 김현철 위원님이 고생하셔서 도시가스가 공급되기로 돼 있고 정읍도 현재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서민들은 고스란히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아파트 주민들 위주로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은 도시가스를 쓰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아직도 비싼 부탄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도시가스 업체들이 수익을 내면서도 시설에 대한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매년회사를 통해서 주 배관을 매설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요 배관을 매설해야 거기서부터 따가는 일반 수용가들이…….

학수

이학수위원장

주 배관 매설도 기존에 주택들이 형성돼 있으면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 가압기를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비용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심지어는 한 가정에 도시가스를 쓰기 위해서 700만원씩을 내라고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어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저희가 도내에 있는 3사 도시가스 회사한테 매년 투자비 대비해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지역, 소외계층 지역에 주 배관을 매설토록 하고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를 작년에 제정해 주셔서 올해 하반기에 서민층에게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계상한 상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어쨌든요, 도시가스 요금 결정하는 것도 위원들이 다 구성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우리 도민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비싼 도시가스를 쓰고 있지 않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많이 들여다 봐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철저히 검토해서 도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위원장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1가지 부탁 더 드릴게요. 기업지원과를 포함해서 R&D를 비롯해서 모두 기업에 주는 지원금들이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이중지원들이 많이 발각이 됐거든요. 기술사업을 포함해서 이런 유사사업들이 한 기업에 부서가 틀리다고 과가 틀리다고 중복지원되는 거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다 시행 잘되고 있는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가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말씀이 있어가지고 여러 기업들한테 이것들이 배분이 되도록 이런 것들을 스크리닝(screening)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관계기관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업지원종합관리시스템이라고 구축을 올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중기청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이것이 호환이 어려워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을 했고 요. 이것과 관련해서 두 차례 운영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다중지원 정도가 개선된 결과가 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어쨌든 올해 행감에서 추후 이런 일들이 발각되면 그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예산심사 때 삭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리고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탈원전선언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증대하겠다고 정부정책이 섰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해상풍력부터 시작해서 전라북도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전부 도산하고 철거하고 넥솔론을 비롯해서 새만금단지에 공장을 증설키로 한 OCI도 증설투자계획을 백지화시켰고 완주의 태양광 부품소재 기업 2개도 파산하고 외투자금들이 철수하고 하는데 이거 무슨 대책 없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2000년대 초부터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해 왔고 그 사이에 대형 프로젝트나 기업유치 등을 통해서 밸류체인(value chain)을 구축해 왔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부터 웨이퍼업체, 지금은 나름대로 현대중공업 풍력시스템 업체도 그것을 팔아넘겼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태양광업체는 한화 정도 살아남고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학수

이학수위원장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데 무슨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풍력 쪽은 서남해 해상풍력하고 관련해 가지고 관련 업체들을 집적화시키면서 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민원이…….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서남해 해상풍력이 고창, 부안 쪽 민원은 다 해결됐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해풍하고 민원인들 간에 계속 만나면서 간극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진행되면서 이것이 실증단지에서 시범단지까지 넘어가면서는 도내 업체들이 참여하고 또 거기에 주요 참여하는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업체들도 여기에 생산공장을 짓게 되면서 해상풍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산업적인 클러스터를 만드는 노력을 해볼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도 그동안 4∼5개 기관이 와있는데 처음에 입주했을 때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쪽 연구기관들하고 협의해서 확대하는 부분 그다음에 정비하는 부분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태양광이 사실은 가장 걱정인데 태양광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수면 태양광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이것들이 도내 업체한테 넘어가고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업체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이에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넥솔론이나 솔라파크나 그것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앞으로 규제가 풀리고 하면 논까지도 농민들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판인데 그때 가서는 전부 다 외지기업들의 솔라판을 사다 써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은 다 도산해 버리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우리가 그동안 이명박정부까지는 녹색성장이다 했는데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원자력 위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태양광산업이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까지는 태양전지도 박막형 태양전지까지 간다 하면서 신사업에도…….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 설명을 듣고자 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대책이 없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태앙광에 대해서는 좀더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야지 아직은 태양광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고민 더 해보시고, 그럼 마지막으로 1가지 더 여쭤볼게요. 사드배치로 인해서 전라북도도 중국 관련 화장품 수출액이 극감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급감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저희들 막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급감이라는 표현은, 왜냐면 저희 기업들은 이제 막 진출하려고 샘플 보내고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꽃 피울 시점에 사드배치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난 11월달에 화장품 관련 우리 전라북도 수출액이 3,400만 달러가 중국에 수출됐다고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급감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감소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는 없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 이후에는 없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올해 1월에서 5월 총 수출액을 보면 26억불인데 전년 대비해서 6.4% 정도 감소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대중국 수출에 관해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중국 화장품 수출기업이 14개사이고요, 우리 전북 전체 수출액의 0.5%이고 전년 대비해서는 32.3%가 감소를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보도자료에는 우리 전라북도 수출 전체액의 4.1%라고 나왔는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중국 화장품 수출은 약 700만불이고요, 중국 수출액의 약 1.6%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말씀하실 때마다 자꾸 틀려져. 어쨌든 간에 32%는 급감이 아니다? 32% 감소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액수로 봤을 때 그렇단 말씀이고요. 하여튼 감소를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문화관광 분야뿐만이 아니고 대중국 관련해서 사드배치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가 많이 올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피해가 실질적으로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 현대조선소나 다른 것들 너무 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은 국장님이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 같은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이것이 사드배치에 따라서 이거 나왔을 때 바로 저희가 간담회를 말해서 기업들 한 것을 한두 차례 했고요. 또 피해를 보는 기업들 목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아주 심각하게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대안이 뭐냐 해서 경제통상진흥원이랑 같이 한 것이 후 중국으로 다른 나라들을 선택하는 부분, 중국 내에서도 이것에 대한 영향이 적은 북동부로 진출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했고요. 다만 지금은 이것이 정부가 바뀌면서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중국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미국까지 끌어들여서 사드배치에 따른 불이익은 한국이 받을 것이 아니라 미국 너네가 직접 적극적으로 체결해야 된다 이런 무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나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차원에서는 이것이 배치가 결코 영향이 없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여러 사업 그리고 업체들 또 지사님 행사까지 대신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작은 기업들부터 소상공인들까지 다 큰 것만 챙길 것이 아니고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우리 전라북도민이니까 각 분야별로 꼼꼼히 챙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나해수 과장님 1가지만 여쭤볼게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지특을 받으면 도비, 시비, 자부담 분담률이 있죠?

해수

나해수기업지원과장

민간까지는 없어요. 저희가 도하고 시·군비까지만 정하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지특은 자부담을 하지 않아도 돼요? 보조금을 받으면.

해수

나해수기업지원과장

지특사업이 있는 데요, 사업명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특은 이를테면 50% 도에서 주면 시·군비 10% 대고 자부담 40% 대라 이런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해수

나해수기업지원과장

부처의 치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침이 있을 수 있어요?

해수

나해수기업지원과장

부처의 어떤 농업부분의 사업이면 그 사업에 대한 지침으로 지방비 있고 자부담을 몇 % 이상 해라 그렇게 지침이 있을 수 있는데…….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경제산업국에는 사업별로 부서별로 따로 지침은 없어요?

해수

나해수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보니까 기업부분에 대한 사업은 명시돼 있는 보조율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업은 많지 않아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사업은 지특 50%, 도비 50% 어떤 사업은 지특 50%, 시·군비 50% 어떤 사업은 같은 경제산업국인데 지특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이게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기업지원과장

일단은 도에서 끌고 가야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 사업의 파급 효과가…….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그 수혜자가 말 그대로 민간경상보조금인데 그 수혜자에 따라서 자부담이 있고 없고,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이쁜 놈은 자부담 10% 주고 미운 놈은 40% 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수

나해수기업지원과장

자부담을 하는 부분은 사업의 책임성이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자부담을 줘요.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런 부분을 강화하려고 자부담을 주는 건데요, 지특은 원래 지침에는 도하고 지방비 정도 만 부담이 되어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할 때 이 사업은 마지막 가는 수혜자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책임을 갖고 끌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사업계획할 때 그 부분을 넣죠. 그런데 이걸 공통적으로 봐서 너무 차별이 난다거나 유사한 사업에 너무 다르게 적용이 된 것들은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 출연금으로 나가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기업에 관한 지원금을 보면요, 보통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것은 이를테면 지특 50%, 시·군비 10%, 자부담 40%로 시행돼요. 그런데 농림국에서 시행하는 마을기업이 있어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마을기업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지특 50%, 시·군비 50%, 자부담이 없어요.

해수

나해수기업지원과장

공모사업의 경우는 부처에서 공모를 할 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하면서 재원분담을 그렇게 해야…….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은 마을기업이에요. A라는 동네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마을기업이 있고 B라는 옆 동네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마을기업이 있는 데 이 기업은 40%를 똑같이 공모에 참여하는데 이 기업은 40%의 자부담을 해야 되고 이 기업은 자부담이 10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해수

나해수기업지원과장

부처 칸막이 행정의 폐해인데요, 공모사업을 할 때는 부처가 다른 거죠.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가 있고 산업부 쪽에서 할 때가 있고 그러면 공모할 때마다의 조건을 내거는데 거기에 자부담을 일정부분 대라고 할 때가 있고 아니면 국비 외에 지방비와 자부담을 자유롭게 두는…….

학수

이학수위원장

농민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해수

나해수기업지원과장

그것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공모를 응모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자부담을 적게 할 수도 있고 높게 할 수도 있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계장님이 2년 동안 예산을 보다 오셨는데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경제산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숙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라북도 백년 먹거리 산업인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 농·건설기계, 신재생에너지, 조선해양 등 성장동력산업 거점을 조성하여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음 일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전라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3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삼락농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삼락농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된 법령의 개정사항과 여건변화에 따른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4일자 새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평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창근 농식품인력개발원장입니다. 최원영 수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이유는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이 분법 및 개정되었고 또한 위촉직 위원의 원활한 연임, 삼락농정 포럼의 효율적 운영, 당연직 위원의 추가,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삼락농정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간단한 건 생략을 하고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안 제10조제2항 삼락농정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기관단체로 위탁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어서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2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소하셨습니다. 그럼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10조요, 삼락농정 포럼 운영 해가지고 2항이 개정안으로 올라왔는데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첫 번째, 그동안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사업성격상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맞다는 지적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기존에요 기존 2항을 보면 ‘도지사가 삼락농정 포럼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기존 안으로 하면 예를 들면 민간경상보조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고 자체수행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은 개정을 해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민간위탁을 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만약에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하면 위탁할 수 있다 해서, 결국은 민간위탁을 하려고 개정하는 것 같은데,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찌 됐든 민간위탁 ‘해야 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인데 어쨌든 우리가 본예산 심사하기 전에 10월쯤에 분명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텐데 만약에 그때 민간위탁 동의안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면 그때는 어떻게 시행해야 돼요? 기존처럼 민간경상보조로 시행할 수 있어요? 개정해놓은 다음에 만약에 한다는 전제하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삼락농정 포럼 운영은 정확히 따지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왔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렇게 개정한다고 하면 개정됐다고 전제하에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수행하셔야 되냐고요. 민간위탁으로는 못하잖아요, 만약에 동의안이 부결되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할 수 있다’니까 이건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되고 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과 직접수행의 효율성여부는 추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민간위탁하려고 개정하는 거고 개정되면 10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실 거 아니에요. 절차는 뻔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민간위탁을 동의를 안 하신다고 하니까.

진세

정진세위원

그건 전제로 말씀드리고, 혹시나 만약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동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 그러시다면 직접수행 여부를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렇게 개정하면 민간경상은 힘들다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법적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받기 때문에.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그사이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돼서 부결되면 직접수행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봐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것 개정을 안 하면, 그렇게 다시 돌아갈게요. 만약 개정을 안 하면 그나마 민간경상보조하고 자체수행하고 2가지 방안이 가능한 거예요? 현재로서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자리에서 민간경상보조는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고 답변…….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불법으로 계속한 거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잘못 이해해 가지고 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하고 직접수행 2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저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정진세 위원님!

진세

정진세위원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질의의 요점이 뭐예요? 해주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진세

정진세위원

저는 상태를 파악한 거고, 이제 저의 의견을 말해야 돼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어찌 됐든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을 맡기고자 그렇게 전환을 하려고 개정안을 올린 거라 사실 제 의견은 10월달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할 거니까요,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처리를 해주고?

진세

정진세위원

예. 개정은 해드리고 그때 가서 그때 찾아봐서 나오면 위탁을 승인 안 해주면 되니까, 동의 안 하면 되니까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도 없고 하니까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한 법의 분법 및 개정에 따라 인용법 명칭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삼락농정 포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먼저 저희 국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보고서에 의해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에 상관없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하고 싶은 거 쭉 연속해서 할게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국장님, 그간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얼마 전 7월 6일자 농정신문을 보니까 정읍통합RPC에서 사고가 터졌어요. 알고 계시죠? 그 내용.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어떻게 된 일인지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요. 도에서, 이런 통합RPC의 사실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동안의 경험을 통대로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쌀값이 하락했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쌀 재고가 많을 때요. 쌀 재고가 많을 때는 농협에서는 어떻게든지 재고를 털어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기의 양상이 몇 번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환심을 사기 위해서 현금으로 100% 결제를 합니다, 완전히 사기범들의 전문적인 수법인데요.

현숙

이현숙위원

한 사람이 이거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이사가 있고 이런 집단형 체제인데 90% 이상을 사기 당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수사 중인 거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수사 중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사기를 당해서 수사 당한 것은 경찰이 알아서 할 일인 거고, 통합RPC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피땀 흘린 쌀에 대한 보관을 하고 농민들의 쌀값을 조금이라도 낫게 보전해 주고자 통합RPC를 만든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막대한 국비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과정을 한 사장의 문제 또는 상인의 문제로 돌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대로 가면 되는 거고 도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나 또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질문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고가 많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농협 도 본부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저희들이 민간과 농협RPC 이분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가지고 정신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저 역시…….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통합RPC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조합원들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문제 RPC를 항상 관리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비나 도에서 행정에서 내려가야 되는 세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우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향후에 보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LMO 유채 터져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운영해서 현장도 나가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간에 GMO 문제를 재작년부터 제기했을 때 도는 이게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번에 도지사님이 어쨌든 도에서도 행정에서도 한 부서를 담당해서 일을 처리하라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종자 부에서 이걸 관할을 한 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물론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씨앗은 전라북도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할 일은 정부에서 할 일인 거고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전라북도 땅에 특히 농도에 LMO나 GMO 씨앗들이 번져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찰, 감시, 관리하는 체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체적으로. 물론 종자원이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걸 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하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그거를 주민들이 일어나서 이거 문제가 됐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해결하세요라고 할 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때 되면. 그래서 문제제기를 사실은 발 빠르게 하고 있는 거고 도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발 빠르게 세워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은 이번 사안을 놓고 그러면 앞으로 이게 전국적인 이슈도 될 거고 전라북도도 여기에서 피해가지 못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사님께서도 이거 제가 바로 보고드렸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농민의 마음이 돼가지고, 진흥청 GMO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례도 있으니까 매뉴얼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저한테 지시하셨고, 또 사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종자업무를 보는 사람이 1명이 아니라 1명이 종자업무 플러스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 예산 타령하지 않고, 이번에 사실 저도 이런 문제가 처음 터졌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이 있는 걸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농민과 같이 이런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조사하는 등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농민단체와 같이 이러한 일에 대해서 숙지하고 감독해 나가도록 하고 또 선제적으로 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가 현장을 완주 한 군데밖에 안 가봤지만요, 원래는 거기가 꽃이 피고 씨앗이 맺히기 전에 걷어냈다라고 주민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긴 하지만 실제로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다 뭘 심으면 안 돼요, 쌀을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쌀을 심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쌀을 심으면 다른 씨앗들이 못 올라온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얼른 덮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에 이 부분에서 LMO가 다시 발견되게 되면 그래서 다른 식물들하고 교란을 일으키게 되면 사실은 그 문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내년 개화기 때, 올 발화기하고 개화기 때 생육이 왕성해질 때, 제가 약속드리는 건 중앙매뉴얼이 어떻게 됐든 우리 도 11개소거든요. 전수조사를 제가 하겠습니다. 생육이 제일 왕성할 때하고 개화기 때, 개화기 때는 꽃이 노랗기 때문에 판별하기 쉬우니까. 매뉴얼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자체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발견되면 사실은 거기다 뭘 심으면 안 돼요, 그게 다 없어질 때까지는. 그렇게 되면 보상 문제가 따르는데 그거는 전라북도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고 정부에서 책임질 문제예요. 그런 통로들을 이해하셔서 정부한테 그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생각해서 교섭하셔야 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같이…….

현숙

이현숙위원

거기다 뭔가를 식재할 수 없을 때가 도래하게 되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매뉴얼에 따른 건지 강제성이 있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약속을 지켜보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동물복지농장 인증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은 AI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때까지 동물복지농장으로 인증해 주면서 그 안에서 AI가 터졌다든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농장에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나요, 전라북도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3개인가요, 해가지고 18개가 있는데요. AI 발생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병은 워낙 병이 많은데 그건 파악해봐야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실질적으로 가장 큰 병이 AI고 나머지는 대체로 잡으니까 그러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은 병도 소소하게 굉장히 많거든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올해도 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3개 받았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하신 이유가 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규정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줘야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규정에 따라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규정매뉴얼이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동물복지농장의 장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쉽게 말하면 제일 큰 장점이 밀식이잖아요. 밀식인데 사육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니까 애들이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뛰어놀고 환경이 최대한 자연환경에 사육환경에 맞춰져있기 때문에 면역이 증대돼가지고 아무래도 AI를 비롯한 각종 질병에 강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앞으로 이 부분이 확대될 것 같습니까, 축소될 것 같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추세대로 보면…….

현숙

이현숙위원

확대될 것 같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요즘 트렌드가 반려동물과 덧붙여서 또 우리 식습관,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섭취 트렌드가 있고 해서요, 이거에 대한 수요가 늘면 자연스럽게 사육도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전라북도가 지난 3년간 사상 최대의 AI의 최악의 상태를 접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번에 AI가 터지면서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자체 면역력을 본인들이 잘 보유하고 있고 본인들이 잘 감싸 안고 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졌어요.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물복지농장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는 줄 필요가 없는데 동물복지농장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런 인식들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데 그게 확대되면 적어도 동물복지농장을 하시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지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기간을 정해서요, AI가 됐든 어떤 질병을 자체적으로 잘 막아내고 있는 곳은 오히려 AI가 터지거나 어떤 대량적인 질병이 터졌을 때 거기는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건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사적으로 만약에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예산의…….

현숙

이현숙위원

국가의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의 긴급성 그러다 보면 예방적 살처분은 거의, 왜냐하면 다른 농가들이 분명히 그러거든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동물복지농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일반 농가분들은 검역본부의 클린룸에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우리 닭하고 저 복지농장 닭하고 AI균을 묻혀보자, 저 닭이 안 죽으면 내가 인정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현숙

이현숙위원

말도 안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다른 일반 농가들 얘기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일반 농가들이 밀식사육을 하지 않고, 이런 질병들이 퍼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밀식사유에다가 그다음에 기업농들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라는 것 다 인정이 되어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복잡한 요소들 그러면 해명을 안 하고 올해 또 몇 달 안 남았는데 AI가 기승을 부릴 텐데, 그때 닥치면 그때 가서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농림부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농식품부하고 심도 있게 숙의를 해봐야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매뉴얼도 중요해요, 어차피 행정이니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전라북도라고 하는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지방 특재예요. 자신들 소신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자체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14개 시·군이 있지만 단체장들 시장이나 군수들의 모습도 생각에 따라서 그곳들의 운영되는 모습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김완주 지사 때나 지금 송 지사님 때하고 보면 저는 우리 전라북도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국장님이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고 조금 더 열린 마인드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더 이상 대량적인 살상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단초가 지금 동물복지농장이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얘기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는 아니고.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농장 인증을 했으면 인증을 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인증했으면 인증한 값에 대한 행정에서의 밀어주는, 적어도 여기가 자체적으로 동물복지 인증농장은 농장대로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보호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한말씀드리면 소신과 정책 사이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와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살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거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많은 닭들을 죽이고 싶으시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소신과 정책 사이에는, 그런데 소신은 개인적 소신이고 정책은 정책이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개인적 소신이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국장님은 개인이 아니십니다. 국장님은 전라북도 농축식품국 자리에 계시잖아요. 정책은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국적인 정책이 결정되면 거기에 안 따르려면 제가 사표를 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도 사람이 바꾸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공식 비공식으로 농림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올해 AI가 터져서 또 닥쳐서 우왕좌왕하지 않는 대책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듭 살처분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저희들 충정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특히나 그게 많이 걸려있는 시·군들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나오는 지역은 이미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쪽 고창, 김제, 부안, 익산 이 지역만 나옵니다.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서로 도는 시로, 시는 도로 또 도는 위로, 정부로 서로 떠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최종책임은 누가 있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도민들 희롱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도민들이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겠어요. 도는 시를 관할해야 되는 거고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시·군은 거기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도저히 자기네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도나 위에 정부에다 건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너무 실망을 했어요. 서로 떠넘기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만 어디에다 이야기해야 될지 몰라서 시간만 가기를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런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행정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올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은 아니고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중간이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25세 이하 기혼자 등등 해가지고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1만2,975명인데…….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목표액에 다달아 가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목표라는 건 1만5천명 해봤지만 추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무진하고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1차, 2차 했고요. 혹시 몰라서 시골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해보고 또 받아보고 만약에 필요가 있다면 예산이 안 부족하다니까 이왕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받아보고 그것도 예산이 소진이 다 안 되면…….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나이를 낮춘 이유는 이주민여성들, 그러니까 그분들 때문에 한 거예요. 사실은 농촌에 젊은 기혼여성이라고 해봐야 외국인 여성들이 대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물도 만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방안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실무진들이 적극 노력해 가지고요. 1차, 2차…….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도 따로 집계 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미 작년도에 1만1,347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약 2천여명 추가 초과했고 작년도에 최종이 1천1,347명이었고 이번에 하면 1만3천명 넘어설 건 확실하고 다시 3차 해가지고 또 미진한 분야가 있다면 예산이 만약에 남는다면 이건 주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소한 전수 다 한다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현장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 농촌이 아시잖아요, 노인들이 많다면 거. 그래서 위로도 더 늘려야 되는 현실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 고민 한번 해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것도 관련 법과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서울시 수당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다른 지역은 70세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우리 뜻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저쪽…….

현숙

이현숙위원

다른 도는 70세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면 타도 사례하고 법 따져가지고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얼른 끝내야 되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 농촌과소화마을 대응 인력육성사업을 했습니다. 정책지도하고 예산 세웠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요? 예.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책지도는 전북연구원에서 용역을, 이 돈 가지고 그만한 일을 수행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북연구원에서 현재…….

현숙

이현숙위원

궁극적인 이 사업의, 올해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실 건지 목표를 말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안에는, 왜냐하면 이거 한번 할 때 빨리 하는 거보다 처음 하는 거고…….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도 해마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는 일단 기초조사 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왜냐하면 충남을 벤치마킹을 한 건데 저희들이 우선 충남보다는 더 잘해야잖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진한테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용역이라는 게 사실 행정에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용역이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납품 받아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캐비닛에 들어가는 순간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용역이 많습니다. 그런 용역은 나는 하기 싫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산 반납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제가 고민하는 게 디지털화입니다. 충남이 디지털화가 안 돼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지번만 찍으면 마을이 탁 뜨고 거기에 마을현황이 떠야죠. 그런데 문제가 나중에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 갔거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꾸준히 보강을 해줘야 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하려면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인건비도 들고. 그래서 그런 걸 충족시킨 다음에 용역을 한다고 해서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런 목표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직접 보고를 받아서 미진하면 내년에, 내년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맘에 안 들면 맘에 들 때까지…….

현숙

이현숙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 필요성이 극대화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돈이 들기 전에 정리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그걸 충족시켰기 때문에, 제 주문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용역을 시작한 거고요. 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충족 못 시키면 사업기한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108쪽에 보면 농촌과소화마을 대응 인력육성사업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처음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도 작년에 이 사업 얘기 들었을 때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농촌이 어려우니 젊은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자리 잡아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원주민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일 큰 문제가 리더가 부족하다는 거, 그다음에 청년들이 도시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놀고 있는 우수한 인력을 시골에 투입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열정을 가지고 마을 여기, 2가지거든요. 읍·면형이 있고 마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설계도 하고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가, 나아갈 점이 뭔가 그런 걸 추구해보는 사업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읍·면형은 무주군 안성면을 공모해가지고 10명 투입해서 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업무보고 끝나면, 아직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말한 걸 제가 확인 못해봐서 의회 끝나면 직접 이 친구들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전에서도 왔고 서울에서도 왔고. 물론 무주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혼합을 시키라고 했어요. 무주 사람도 있고, 전국 각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서류로는 돼 있데 제가 이건 가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형은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 6개 시·군별 2명씩 해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건 실무진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서류로만 보고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행감 때 항상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제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생생마을 살리기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하고 차별성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별성이 얼마나 분명한지, 어차피 예산이 섰고 그렇게 활기차게 하시겠다고 하니 지켜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주셔야 될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솔직히 말씀이 나왔으니까 도 농어촌지원센터는 말하자면 도의 브레인 정책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은 매일 바뀌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정책 브레인들이고 이분들은 현장에서, 저 사람들이 특정지역에 가서 상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시범사업 한다고 해서, 분명히 이건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농림부나 타도에서 상당히 부러워하는 벤치마킹 대상이니까 위원님 격려도 해주시고 앞으로 지원 좀 해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하여튼 내용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애쓰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보조자료 45페이지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관련해서, 자료 보고 계신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당초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에 몇 명이 신청했고 여기 대상자를 어디에서 선정한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에 했는데 절차를 거쳐가지고 점수를 줬어요. 선정위원회에서 32명 선정했는데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47명이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32명이 선정됐는데…….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 선정은 어디서 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에서 민간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47명 중에 심의를 했을 건데 기준이 간단하게 몇 가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회가 있으면 배점표가 있거든요. 배점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위원회 자료로 제출하고 위원님께 개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포기자도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중간에 사업포기자 2명이 있잖아요. 군산 하나, 부안 하나. 포기한 사유가 뭐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지를 구입해야 되거든요. 요즘 시골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농지 산다는 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 사유가 농지구입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2분 다 타 분야로 도저히 농지를 구입을 못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농지가 없어서 못한 거예요, 아니면 비싸서 안 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알기로는 원하는 지역에서…….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런데 잘 보세요. 47명이 신청했다가 2명이 포기하면 차순위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봐요. 다른 분들이 신청했던 부분들이 손해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지침에 그때 당시 선정으로 끝나고 예비후보자는 없었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신청했던 2분이 뒤에 있던 분들이 아마 손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이것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결과는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후에는, 올해 끝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끝나지만 또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확대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청년창농사업이라고 월 100만원인가 내년에 새롭게 할 수도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농림부 사업으로요. 그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포기할 개연성도 크기 때문에 농림부에다 만약에, 그 사업이 이 사업보다 큽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우리 도에서 일회성이라고 해가지고 2년차에 걸쳐서 지원을 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국비사업으로.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 사업이 2016년 500만원 했고 2017년도에 500만원 나가는 건데 이게 끝나고 난 뒤에 사후관리가 따로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아니면 아예 끝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1인당 1천만원 주는 건데요, 우리가 몇 억짜리 사업, 일단 기본적인 관리는 하겠습니다. 사족이고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꾸준히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이 계속 가야 되는데 단발성사업이라고 던져놓지 마시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3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로도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얼마나 도움이 돼서 제대로 정착을 하고 있는지…….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런 인력들이 청년들의 어떤 농업에 임하는 건데 이런 청년들 같은 경우에 스마트농업이랄지 이런 분야하고 연결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연계사업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회성이라고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농에 계속 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사업하고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213페이지 보험 관련해서 여쭐게요. 국장님 농축수산식품국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올 초에 농기계보험 같은 경우 자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서 50%인 자부담률을 25%로 줄였는데요.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2가지 보험이 올라와있어요.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하고 농업인 안전보험 그 뒷장에 농가부담금 지원 2개가 있는데 이것도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자부담 21%, 농업인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25%,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별도로 농협 같은 기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없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만 받고 그 이유를 제가 파악을 안 했지만 일부 시·군이 더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주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많이 있죠. 도가 자부담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7개 광역시도 중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그것도 봤습니다. 자부담률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래도 낮은 수준이던데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대부분 전국 평균은 상회하고 있습니다. 9개 도 분석을 해봤거든요. 제가 위원님이 제출한 자료를 봤거든요. 특히 이건 전적으로 위원님 제안에 의해서 올해 새로 만들어진 보험도 있잖아요. 농기계 종합보험인가. 그러다 보니까 축산분야도 있고 해서 보험료 차지하는 특히 경상적비용 이게 직접지불성인데 물론 농민의 입장에서는 직접지불성 예산이 확대되는 게 좋은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 사업에 투자할 예산이 줄어든다는 게 고민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우리나라 전체 17개 광역시도에서 광역비 지방비가 투여되는 보험이 특성적으로 3가지예요. 아까 말한 농기계 종합보험하고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농업인 안전보험인데 거기에 대해서 17개 광역시도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제가 알기로 국장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제가 보는 시각하고 다를 수 있는데요, 자부담률이 우리 도가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럼 저도 다시 한번 사무실에 돌아가서…….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크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닐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국정과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농림부 안을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올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너무나 자부담을 낮춰버리면 저희 예산 사정도 생각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님하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마케팅 조직이라고 하나요, 조공 APC센터 이렇게 명칭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통합마케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것도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물류비랄지 인건비랄지 선별비랄지 포장재원이랄지 이런 게 보조율이 정산해서 연말에 농가들한테 들어가는 보조금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조공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데요, 조공에 보조를 해주면 그게 결국은, 예,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제가 알기로 재작년에 일부 올라왔어요. 일부 더 지급이 됐다고요. 했는데 지금도 농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됐든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 조직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하잖아요. 통합마케팅 조직을. 그러면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이게 보조금이잖아요. 물류비랄지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 거에 있어서 한번 획기적인 안을, 전폭적인 지원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은 굉장히 조공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하나 더 수수료를 떼어가는 조직 이렇게 인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농민들한테 수수료가 굉장히 많게는 40% 이상 지금 나가죠. 그러니까 100% 소비자가, 1만원짜리다 하면 농민들한테 가는 비용은 6천원 나가고 4천원 정도는 수수료로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야 여러 가지 물류비랄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건데 그러한 걸로 보충해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농민들도 분명히 작년에 보조금을 이렇게 받았다면 내년에는 다 확대돼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조합 공동법인에서 이러한 성과를 내서 아니면 도에서 더 지급을 해서 그런 홍보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농민들은 나중에 연말에 받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작년에 내가 얼마 받았는지 올해 얼마,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당장 정산돼서 받는 그런 거에 대해서만 굉장히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국장님께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려도 될까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그런 여론을 듣고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했는데요, 83% 정도가 해야 된다. 왜냐, 일부는 그러지만 3%의 수수료를 내는데 수치가가 약 10% 올라갔습니다. 농가분들에 제가 좀 섭섭한 것은 이렇게 하면 가격교섭력이 높아져가지고 10% 정도 비싸게 받거든요. 그런데 그건 말씀을 안 하시고 내가 내는 수수료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결론인데 계속 이런 불만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줄 때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한테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산발적으로 이렇게 줘가지고는 우리 도 농업이 조직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한테, 하나의 논문입니다. 1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실무진이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자료 261페이지 식품산업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해서 지난 2월달까지 보니까 석사급 전문인력 75명이 졸업하고 취업을 67명 했어요. 89%가 취업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취업하신 분들 중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구분이 있나요, 비율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우선 도내만 따지겠습니다. 정규직이 23명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38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외는 말씀 안 드리고 도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도외는 몇 명 안 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외는 6명인데 정규가 3명, 비정규가 3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어떤 분야로 취업하고 있어요. 그것도 나오나요, 비율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에는 없지만 대부분 식품회사죠, 연구소도 있고. 중소 식품회사고요 그다음에 연구소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작년 2016년 대비해 가지고 정규직도 늘고 비정규직은 더 늘고 그랬어요. 그런데 석사과정까지 도에서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취업한다는 게 예산투여 대비 비효율적이지 않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특히 요즘 화두인데요,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죠.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같은 생각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규직으로 가야죠. 그런데 요즘 회사가 어려우니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부 사측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경영상의 문제라든가. 저희들이야 당연히 위원님하고 똑같이 정규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뜻한 대로 정규직 저희들이…….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수인력을 굉장히 전문화시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강의 자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음에도 비정규직으로 많은 인력들이 채용된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도내에 취업을 안 하게 되면 지원된 등록금을 환수하기로 돼 있죠? 그런 규정이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환수대상자가 몇 명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7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환수가 다 이루어졌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8,500만원 중에서 71%.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나머지는 계획이 있나요? 환수하는 걸로 약속받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개별적으로 안타깝지만 5명 2,500만원인데요, 이건 지침에 있고 형평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촉구해서 미안하지만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아무튼 이 사업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떻게 보면 청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적 내기이지 않느냐 그런 경향도 많이 보여요. 비정규직 양산하려고 예산을 투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학교 학생들 선발하는 과정 처음 스타트부터 꼼꼼히 살펴봐서 채용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 잘 취업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감사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또 한 가지 282페이지 국제한식조리학교 교육사업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지원이 됐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학교를 만드는 것부터 하면 2011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2011년부터 도비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지금까지 총 얼마 투여됐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 지특도 도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약 10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시비가 8억 들어가고.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시비도 들어가고 학교에서 예산도 들어가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교 자부담 22억 있고요. 14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138억5천 이 정도 제가 보고 있는데 이정도 투여가 됐으면 충분히 학교에서 자립할 수 있다고 기반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식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가 아니고 전문조리학교고 또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꺼리는 그런 거 있었는데 저희는 이거 할 때부터 자립을 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138억 이상이 투여됐으면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니까 학생들 등록금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걸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학생들이 현재 1년 과정이 있고 2년 과정 2개 과정이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료율, 학생들이 몇 명 입학해서 몇 명 수료까지 하는지 비율이 있어요? 몇 %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과정이 많아가지고.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3과정이죠. 현재 1년 과정 있고 2년 과정 있고. 작년 기준으로 해도 되고 전체적인 기준도 괜찮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년 과정은 낮은데요, 57%.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2년 과정이 57%. 1년 과정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년 과정은 78%.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전체 졸업생이 지금까지 몇 명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체 졸업생이 68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현재까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2011년부터 지금까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2011년은 학교 짓는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과정이 들어간 때부터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4년부터 졸업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3개년 졸업자가 나왔는데 68명이 1년, 2년 합쳐서요, 총 68명이 졸업해서…….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2016년까지 말하는 거죠? 68명 졸업이, 2016년 과정 마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봄까지요.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2017년 봄까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4년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68명 졸업해서 몇 명이 취업됐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78%인 53명이 취업에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여기도 취업자 중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나눠져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 LA 칼호텔이라든가 그다음에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이라든가 어디에 취직한 것까지는 아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인지 제가 거기까지는……. 아, 돼 있네요. 계약직 조리사 이런 건 돼 있는데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학교하고 개인 프라이버시 관계…….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명확한데 국장님이 지금 잘못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도비가 지금 109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학생들 사후관리까지 다 해주셔야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고용형태 해가지고 조리사, 사원, 대표, 계약직이라고, 계약직은 비정규직이죠.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이 자료를 보시고…….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따로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형태까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제한식조리학교 이 관련 분야도 보니까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까지 사업을, 우리 도에서 언제까지 계속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잘 돼서 자립기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아무튼 내년에는 예산 없이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이 자료를 제가 받아봐야 되는데 관련 분야도 보시면 여러 분야로 나왔을 거 같아요. 조리학교의 특성에 맞는 직업군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또 관련 분야에 취업까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사실 서울 중심으로 보면 시골에 있는 조리학교가 5년 만에 명문학교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프랑스의 르 꼬르동 블루라든가, 4대 조리학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CIA, 이탈리아의 얄마, 그런 학교는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주시고, 그 대신 이번에 의회에 계속 보고드렸듯이 전주대학교에 대한 저희들이 법적의무는 끝났습니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 3억 나갔습니다. 향후 2년 동안 매년 3억 이후에 전주대학교에 추가지원은 없다는 조건으로 현재 저희는 여기 명확히 말하면, 또 이번 예산에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듯이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1년에 3억씩 6억 하고는 저희들도…….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것은 1차 사업할 때 이미 약속을 해서 그 기간이 지나서 올해 예산 세울 때 논쟁이 됐던 부분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끝났고, 워낙 어려우니까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자구책도 요구했고 교장선생님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구책을 요구해가지고 자구책을 받아본 후에, 작년에 예산 세울 때요, 의회에도 제가 보고는 했습니다, 위원님이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3년 동안 9억이죠. 매년 3억씩 9억 해주고 그 이후는 전적으로 학교가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더 투여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때 산경위 속기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할 때.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듣도록 할게요. 이학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도지특이 50% 이하짜리도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부담이 높아지면 나중에 정산 받으면 그럴 수도 있죠. 지침줄 때는 없을 텐데 혹시 정산결과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몇 쪽?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시·군비 10%는 의무는 아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 지특은 국비니까요, 국비 50을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축성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신축성이 있는데 공모사업에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있고 자부담이 10%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고 0∼40%짜리까지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게 왜 그렇게 운영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성격에에 따라서 공공성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든가 특히 시·군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라든가 그것은 어차피 시·군비가 투자…….

학수

이학수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민간경상보조금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라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단체에 나가는 거 말씀이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예. 단체나 마을이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위원장님한테 제출한 자료를 봤는데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우리 사업을, 삼락농정 포럼운영 같은 것이 문제가 됐는데 이게 민경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런 거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사업이고.

학수

이학수위원

포럼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전혀 자부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유사한 사업이 농림국과 경제산업국에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유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은 자부담이 40%인데 농림국 예산은 자부담이 0%짜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농림국 내에서도 같은 민간경상보조금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0∼40%까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자부담을 부과해야 할 사업이 있고 또…….

학수

이학수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우선 실무진이 하고 제가 결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결재된 걸 예산담당관실에 보내서 예산담당관실의 검토를 받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볼 때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민경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농업법인이 됐든, 어차피 개인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거니까.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보로 나가는 것은 자부담이 무조건 붙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은 영농법인에 나가는 것도 국가사업도 자부담이 10%짜리부터 50%짜리까지 있어요. 물론 공모사업이니까 특정법인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나게 그렇게 자부담률이 둘쭉날쭉 하고 없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내년도 지특예산 다 요구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자부담률은 결정해서 보내는가요?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부담률은 안 붙어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사업을 올릴 때 기본계획서에 보조율은 거의 결정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보조율이 결정돼 있어도 자부담 제로인 것을 20%로 부담 시키면 문제가 돼요? 문제는 안 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사업의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건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공모를 하실 때 최하 제가 볼 때는 20% 이상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부담을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시·군비가 됐든 예산이 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사업결정을 도에서 해서 공모해서 시·군에 내려주는데 결과적으로 자부담이 제로라는 얘기는 시·군비 부담이 50%라는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지금 전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요, 민간경상보조금일 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민경을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시·군 직접 수행이야 상관이 없지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민경은 도 직접 사업이거든요. 민경은 자경이 아니고 민경은 도에서 직접 공모하거나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도비가…….

학수

이학수위원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데 결과적으로 시·군에서 받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시·군에서 선정해서 도로 올리는데 그 선정해서 올린 것 중에서 도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말 그대로 민경은 도에서 직접 민간인한테 주는 거거든요. 시·군하고 거의 상관없이.

학수

이학수위원

시·군비가 들어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혹시 의회 자료 제출한 거 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

이 속에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자료에도 보면 대부분 민경은 시·군비가 있는 게 발효식품엑스포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자본보조여야 되는데 자본보조사업,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 아니라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사업 그렇게 하거든요.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사업 그것도 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민간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학수

이학수위원

이 속에는 없는데 우리 농촌활력과에 마을기업 농가지원사업 그 예를 들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자경입니다. 맞습니다. 시·군이 하는 사업.

학수

이학수위원

시·군이 하는 사업이지만 그 사업은 시장·군수가 도에 올리고 도에서 선정해서 예산을 내려주면 지특 50%, 시·군비 50%로 수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사업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인데요, 그것 한번 빼가지고, 핵심은 사업의 공익성 여부거든요. 또 그 단체의 자부담…….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농법인도 다 조합원들의 공익이고 마을에 있는 회사에 대한 지원도 그 마을공동체를 위한 자금이다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 답변이 길어지니까요,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출한 민간경상 보조사업만 보고 대답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업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그래서 전부 전수조사를 봐가지고 자부담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체크해서 위원장님한테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자경이긴 하지만 수혜자는 민간이다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자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시간을 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산업국에 마을기업이 있어요. 거기 공모사업은 자부담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농림국에서 수행하는 마을기업에는 자부담이 없고 그러면 서로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해달라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아무리 시장·군수가 수행하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에 올라올 때는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시장·군수 사람들에게 주는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일 고민하는 분야입니다. 진짜 불쌍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이 현장 다 가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시면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질 거라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실무진한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우리 실무진들은 대부분 다 알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실무진들도 그것까지 파악 못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런 걸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빼놨는데 보고서 44쪽에 보면 농자재 및 종자산업 육성 파트가 있어요. 이거는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토종종자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또한 전국적인 트렌드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전북 같은 경우도 이 빗4� �4� 발맞춰 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자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선인지 모르겠지만 한 파트로 토종종자에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넣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앞으로 추진사업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토종종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한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를 대신해서, 물론 기술원이 하고는 있지만 죄송스럽다는 말씀 또 동시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추경 때 말씀드릴 거지만 농민의 입장에서는 큰돈이고 저희 예산은 아주 작은 비중이지만 저희는 아주 크게 보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꾸로 됐는데요, 다음 예산에서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같이…….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문제는 얼마만큼 정책에 이 내용을 담느냐 안 담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차피 농민들은 지금까지 토종종자에 부분은 예산이 없어도 진행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책에서 끌고 나가기를 바라는,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이 사업을 토대로 해가지고 토종종자에 대한 정리도 확실히 개념을 정립하고 우리 토종종자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요. 아까 얘기하다가 빼먹은 게 있는데 AI와 관련해서 이번에 전통시장하고 가금류 중개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무방비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건지, 혹시 계획해 놓으신 게 있는지 아니면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가실지 말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고민이 많습니다. AI는 예방적 살처분 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주거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5일장을 제가 직접 돌아봤는데 행정명령에 의해서 산 닭을 유통을 못하게 해가지고 초복 앞두고 겨우 몇 군데는 풀어줬는데, 우선 저는 그런 분들 생업을 보장해줘 가면서 방역을 해야 되지 않나, 먼저 그게. 왜냐하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예방적 살처분, 이번에 서수농장 모순이…….

현숙

이현숙위원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예방적 살처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냐면 전통시장 내에서 산 닭을 갖다놓고 거기서 잡아서 팔다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 자체는 바꿔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 정비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문제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원래 불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농림부에서 양성화시켜가지고.

현숙

이현숙위원

정리를 할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장사하시는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도에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소규모 도계장 같은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례 같은 데다.

현숙

이현숙위원

가능하면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그러면 관리가 되는 대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다는 걸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보조자료 보면요,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르겠어요, 행정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냐만서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 사실은 이 사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전라북도에 그간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성격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추진될 때의 마음은 이때와 똑같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박근혜정권에 의해서 갑자기 만들어졌던 거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전전 정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MB.

현숙

이현숙위원

예. 그런데 이게 국가가 얼마만큼 이 사업에 방점을 찍어주느냐 그리고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가 이루어지느냐. 왜냐하면 이게 전라북도 혼자만 한다고 될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라북도는 또 이것에 대한 기반을 세우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고려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여기가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고 만일에 치더라도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다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사실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전라북도의 고민은 어떤지 듣고 싶어요. 전라북도가 이 문제에 대해 진행이, 그러니까 흘러가듯이 흘러가는데, 새만금과 똑같은 사안이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기우일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은 또는 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내용을 채워나갈 것인지 그리고 도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말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KDI가 이 사업을 반 토막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산단은 45만평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주택용지는 곧 분양을 할 거지만 예타과정에서 반절을 싹둑 잘라냈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의도한 바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하고 협의해서 핵심은 2단계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 140만평이었거든요. 그럼 140만평 가면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정주여건, 왜냐하면 경험을 해봤는데 군산산단이 500만평인데도 정주여건이 조성 안 되고 있어요. 수요가 있어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저쪽 익산시내로 출퇴근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핵심이 2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단 약 70만평을 더 조성해가지고요, 그럴러면 농림부 말이 최소한 분양률이 50% 이상 갈 때 생각을 해보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우선 막 지금, 익산시에서 급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단계 사업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주여건도 조성되거든요. 45만평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어봤자 분양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근처에 은행이라든가 병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래서 2단계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농림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전망을 어떻게 보시냐고요, 제 얘기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망은 분양…….

현숙

이현숙위원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참 어려운 게 분양률하고 기업들의 투자의사죠. 우선 이겁니다, 우리가 감동을 주느냐. 제가 계속 익산시청하고, 진짜예요, 구전이거든요. 들어온 사람들이 첫째가 6개 연구기관 있잖아요. 국책연구기관이 그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줘서 그리고 그걸 보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동을 줘야 되고요. 또 익산시 행정, 인허가 냈을 때 원스톱으로 바로 해주는 그러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인허가 자격은 익산시한테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각종 시설물 할 때는 거의 90% 이상이 익산시가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투자유치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농림부, 도, 익산시 지금 현재 있는 지원센터가, 제가 말한 그분들에 감동을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와서 쉽게 말하면 돈을 벌어야 돼요, 감동을 주고. 그래야 기업들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핵심은 LH가 가지고 있습니다. 2단계를 하려면 LH가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LH는 돈이 돼야지요, 그 사람들 빚이 몇 년 전에 125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관계를 무척 고민하고 있고 또 우리 실무진과 제가 같이, 농림부도 다행히 전문 새만금개발청처럼 과가 있어요, 농림부에. 그래서 계속 같이 고민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2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두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LH가 돈 안 돼서 착공 안 하면 어렵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부도나지 않는 사업이 되길 기원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도 농축수산식품산업의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전라북도에 다시 사람이 찾는 귀농귀촌사업 등이 활성화되어 우리 도 농어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