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재완 의원 발언
완수
한완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심사 1건, 건설교통국 등 3개 기관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도민안전실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웅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통해서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웅 도민안전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안전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우리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안전실 소속 과장으로 발령받은 간부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안전정책관입니다. 다음은 박양래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저희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현웅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문일답을 하면 길어지니까 내가 몇 가지 질문하고 질문하는 사이에 답변 준비하면 조금 짧게 진행될 거 같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25쪽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보시면 지난 2월∼3월에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면서 1만2,655개소를 점검하고 이 중에서 지적한 것이 921건인데 현지시정 201건, 보수·보강 596건, 정밀진단 50건, 행정처분 7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령 현지시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보강·보수, 정밀진단이 이루어졌는지 사후에 보고나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있는지하고요. 그리고 민관합동안전점검반과 안전관리자문단은 1년에 몇 번 어떻게 활동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점검과 자문결과를 정리해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검이 점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적이 됐으면 반드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개선이 됐는지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민관합동안전점검반이 점검한 결과가 1년 치가 있으면 지적받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차년도에 다시 한번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문서로 또 남겨둬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과죠.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며칠 전 전주시 팔복동 공업단지에서 공업단지 일대가 검은 분진이 쏟아져가지고 새카맣게 모든 자동차는 물론 지역에 떨어졌는데 마침 그 이튿날 소낙비가 쏟아져가지고 증거조차 없이 싹 씻어져버리고 원인규명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 나왔었어요, 방송이나 신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지 원인파악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해던가 진북동에 낙석사고가 일어났었죠. 후에 사후조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현재 진행되는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여러 가지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존경하는 최진호 위원님께서 여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안전대진단 결과 921건이 어떻게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지시정은 201건인데 그것은 현장에서 다 완료가 된 건입니다. 그리고 보수·보강은 596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치가 완료된 것이 220건, 현재 추진 중인 것이 216건, 그다음에 예산확보조치가 필요해서 예산확보를 한 이후에 추진해야 될 것이 160건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시·군에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밀진단은 저희가 50건을 했었는데요 진단완료가 된 것은 23건, 현재 추진 중인 것이 17건, 정밀안전진단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확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10건이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우선적으로 투입이 돼서 조치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전관리자문단하고 합동안전점검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민관합동점검기동반은 수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안전관리자문단도 역시 필요에 따라서 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특히 민관합동점검기동반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아까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도·시·군에 169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활동 중에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시·군별로 매월 초에 1회씩 운영을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이분들하고 같이 지역의 기관이나 사업장, 업소들을 함께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또 안전문화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은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위촉을 하고 있고요. 10개 분야 20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점검을 작년에 이분들을 통해서 16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24개소를 할 예정이고 이분들은 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교수, 안전진단전문업체, 설계사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재난안전점검이 필요하다면 특별히 이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현장에서 저희가 실제로 사전안전점검을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팔복동 분진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자체적으로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원인이 파악되면 그에 대한 대처를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북동 낙석사고 관련해서는 이것은 위원님께서 그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해서 관련 철거공사는 완료가 됐고 어제 마침 안전처에서 그 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점검차원에서 담당국장이 다녀갔습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붕괴위험지구로 고시를 하고 올해 4월달에 국민안전처 사전설계심의를 완료해서 공사는 5월 1일부터 해서 현재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현장을 제가 어제 사실 못 갔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현장 상황을 조금만 보고받으시면 어떠실까요?
진호
최진호위원
자료만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진북동 거는 유인물을 회의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름철 농촌지역 농작물하고 축산농가 보호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 41, 42쪽에 관해서, 먼저 당면현안에서 2016년과 달라진 점을 보면 별도로 표를 만들어서 보기 쉽게 정리를 잘해줬다, 그래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라북도는 농가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여름철 자칫 태풍이나 집중호우, 가뭄, 폭염, 전염병이 발생하면 이게 생계랑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타격이 정말 큰데 농촌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다 보니까 또 대개 노인들이 혼자, 둘이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혼자서는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다. 가뜩이나 지금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여름은 길어지고 더워지고 또 국지성 호우잖아요. 계속 내리는 게 아니라 날이 밝았다가 그날 갑자기 구름 끼면서 비가 쏟아지고 이런 국지성 호우가 잦은데 농촌지역이나 축산농가는 별도로 여름철 안전대책을 정리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어떠한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폭염대책을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폭염대책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어디를 대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사실 도시지역도 도시지역이지만 농촌지역은 노령인구들이 많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다시피 재난에 취약한 노인들이 오히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예찰하고 예방하는 사업들을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할 경우에는 각종 보험이 대안이기 때문에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풍수해보험을 가입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작물에 대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독려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물론 국비·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에 대해서도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해서 다양한 재난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환경개선사업비, 농작물에 대한 조기출하유도 그리고 각종 물뿌리기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업활동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농촌에 있는 노인분들에 대한 안내랄지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생활안전도우미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 수시로 전화도 하고 이런 폭염에 잘 대응을 하시는지 확인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재난관리기금 아까 질문해 주신 폭염대책비는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가로 지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저희가 일단 시·군에다가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시·군별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시·군비 부담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할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8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여기를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특히 그늘막 같은 경우 표준화 설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그늘막 설치할 때는 전문 디자이너랄지 설계 관계자들을 참여시켜서 꼭 사업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문가를 하다 보니까 그늘막 하나에 180만원, 너무나 자생단체에서 그것을 거출해가지고 그늘막을 설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크다라는 불평불만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현지에서는. 그거 참고로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재해보험 들으라고 권장한다고 했잖아요. 국·도비가 대개 비율이 어떻게 되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이 한 40% 정도 됐었는데요. 보험종류에 따라서 좀 틀린데 온실 같은 경우는 15% 정도 늘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부담은 한 20%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50% 이하 본인부담인 경우가 많고 농작물 재해보험도 역시 본인부담을 많게는 50%에서 작게는 30% 이렇게까지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이 부담이 있다 보니까 보험의 혜택을 받을 경우는 좋은 일인데 혜택을 안 받고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농민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점차적으로 보험부담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결과적으로는 국비·도비 더 따는 거 아니겠어요? 또 제도에 제약이 있잖아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것을 점차적으로 고민을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부담을 낮추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오늘 직원들 표정 보니까 너무 피곤해 보여요. 도민안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1쪽 한번 봐주세요.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대비 대응 강화. 실장님,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5월 31일에 점검을 하셨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점검하신 결과 지금 급경사지가 얼마나 나오고 또 재해위험지구가 몇 개인지 또 산사태 취약지역도 몇 개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이것은 자료에도 일부 있기는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200개소가 나왔습니다. 산사태 위험지역이 20개소, 급경사지가 42개소, 그다음에 저수지·댐 오래된 저수지들이 좀 있어요, 13개. 자연재해위험지구가 41개, 소규모위험시설이 69개소 등 200개소가 저희가 지정을 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점검결과가 200개소나 되는데 이런 재난지역에 대한 실장님의 사전조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예산부족으로 점검은 했는데 위험지구는 200개소가 발생했는데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사실 저희가 예산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긴급하게 투입될 사업장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개소를 점검해 보니까 약 21건 정도가 미흡한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그게 반영이 돼서 추진되면 될 사항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행정적인 조치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상연락망 구축이 잘 안 됐다든지 기왕에 잘 운영이 돼 왔던 하수처리장들이 정비가 안 돼 있다든지, 그다음에 세월교 같은 경우 경고표지판이 제대로 비치가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조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급한 것은 재난관리기금에 예비비 성격이 있는 그런 재원을 통해서라도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만약에 우리 실장님께서 재난안전기금 예비비로 조치를 한다 하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14개 시·군 그 지역의 사전조치에 대한 협의는 하셨습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이것에 대해서는 200개소가 그동안에 위험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지구하고 상당히 중복이 됩니다. 117개소 저희가 위험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위험지구를 해소해 나가는 그런 사업하고도 연관해서 추진하는데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도 자체적으로 또 시·군 자체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도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점검은 잘 하셨는데 사후조치가 또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예산지원확보에 대해서도 노력 좀 해주시고 여기 참여하신 모든 직원분들께서는 물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시는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 200만 도민의 안전이 지켜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좀 힘들더라도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시·군과 잘 협의하셔서 우리 실장님이 이 점검에 대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최은희 위원님께서 격려말씀 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인가요 총리가 위원장이시고 각 부처 장관들이 위원들이시고 그러시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문화재청장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문화재 관련 내신 분이 우리 전라북도 안전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문화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침으로 아니면 중앙 법규로 문화재관리담당자가 거기 안전관리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뭐가 있어서 그런지 한번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안전관리위원이 재난관리기본법과 우리 관련 조례에 따라서 당연직이 36명 그다음에 위촉직이 3명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대부분 유관기관들입니다. 당연직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그 당연직에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문화재 관련된 우리 도내 기관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으로 안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촉직으로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위촉직으로는 우리 도의회 의장님, 건설협회 부회장, 전문건설협회 부회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특히 그 부분 강조해 주셨는데 저희가 바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위촉직을 추가로 할 수 있다면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문화재 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수
한완수위원장
조례상으로 위촉직을 몇 명으로 정한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제가 조례를 안 봤기 때문에.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것을 확인해서…….
완수
한완수위원장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예컨대 위촉직 중에서 문화재 관련 국장 또 우리 전라북도 교통안전진흥공단이랄지 이런 교통 쪽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게 재난재해를 중심으로 했는지 아니면 사회재난을 중심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교통문제에 대한 기관 또는 문화재 기관 이런 쪽이 위촉직이 됐든지 아니면 당연직이 됐든지 문화재청장은 들어가 있는지 문화재 전라북도의 최고 기관은 들어가 있지 않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위원장님, 잠깐만 부연설명드리면 이게 관련규정상 재난관리 책임기관장이 위원이 되도록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내에 문화재 관련된 그런 기관이 없다 보니까 빠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이 위촉직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문화재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리고 금년에 반기별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1년에 2번 하도록 되어 있죠? 2월달에 했어요.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하반기 안에 하겠습니다, 곧.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런데 전반기 2월달에 하실 때 기관장님들 출석률 알고 계십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안전관리위원회는 기관장님들이고 또 지사님께서 직접 주재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 오신 걸로 기억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기관장님들이 90% 이상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정책을 심의하고 중앙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전라북도 재난이 발생했다, 예컨대 홍수피해를 많이 입은 어디 시·군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결정하십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재난관리계획을 심의합니다, 계획 자체를. 우리 전라북도의 전반적인 계획 심의하고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별도의 위원회에서 한다고 보시고 이것은 총괄적인 전라북도 재난안전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교통안전지수가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몇 위예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교통이 좀 안전지수가, 교통만 별도로 나눠서 했을 때는 좀 좋지 않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는 파악이 되는데 교통안전지수가 제가 알기로는 3등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완수
한완수위원장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3위예요. 알고 계시죠? 최하위예요. 어제 KBS 총국장께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지금 지역안전지수로 봤을 때 총괄적인 국민안전처에서 관리하는 지역안전지수상으로는 교통이 3등급인 것은 맞고요. 건교부 쪽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교통안전지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낮게 나온 걸로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통문화연수원에서도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시·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되고 노인회를 통해서 노인회관 그런 단체를 찾아가서 이렇게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북안실련에서 행사하신 거 알고 계시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혹시 정책관님 다녀오신 적 있나요?
승복
이승복안전정책관
아직 못 갔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러면 혹시 사무관님들 중에서 누가 다녀오신 분 계세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위원장님, 그 설명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다녀오시지 않으셨지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아주 섬세하니 현대자동차하고 안실련하고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우리 전주에서만 13, 14, 15 3일 동안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대도시 같은 데 군산·익산 정도는 어린이가 많이 있는 그런 시·군은 한번 정도 그런 체험행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 그쪽하고 안실련하고 우리 실장님께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왕에 그런 기구들이 다 있잖아요. 체험부스가 한 10여개 부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어린이들이 체험하면 어린이들이 교통질서를 지켜 나가는데 큰 보탬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문만 드릴게요. 안실련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직접적으로 방문하시든지 아니면 유선으로라도 해가지고 적어도 하루 정도라도 전라북도에 있는 대도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절실히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위원장님, 협의를 할 텐데요. 제 생각에 현대자동차하고 안실련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1년 중에 5번 정도 합니다. 그중에 하나를 전라북도에 와서 안실련 관계자가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와서 이걸 개최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와 시·군에서 협조요청을 했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시·군 시설을 어차피 이용을 해야 되니까 전주시에서 지원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이것은 저는 안 가봤고 저는 가볼 예정입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소방본부장이 대신 갔는데요. 이것을 부스를 설치하고 그런 시설물 상당히 공간이 필요해서 이것을 금방 하루 정도 옮겨서 어디서 하고 이런 행사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가급적이면 우리 전국 안실련과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이 사업이 매년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꼭 하도록 건의는 한번 드리고요. 이 개최 지역이 지역별로 안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거기 이동하는데 소요비용도 들어갈 것 같아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부담하더라도 내년에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절충을 통해서 안전전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29쪽에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주민보호, 실장님 요즘 원전을 건설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뉴스에도 보면 원전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일부에서는 건설을 해야 된다, 일부에서는 뭔가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방법으로 변화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비용 이런 문제에 따른 책임까지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 출범하면서 원전에 대한 사업을 재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다행히 전라북도에는 아직 원전이 없죠. 인근 저쪽 영광이나 이런 데에서 피해지역으로 고창, 부안은 일부…….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고창은 전체고요, 부안은 5개 면.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원전사고에 따른 대응전략이라든지 방향 이런 건 잘 준비되고 있는가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비상계획구역이 30㎞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비상계획구역 내에 각종 조치들을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공동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이런 설명드린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대피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전사고가 나면 사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분들이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비나 약품 이런 것들 보급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런 대피훈련들을 시범적으로 매년 하고 있고 올해도 고창에서 대규모로 한 바가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원전사고가 나면 실장님, 가장 최선이 멀리 대피하는 게 최선인가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신속한 대피전략이 필요하겠네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그분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는 합니다만 필요하다면 멀리 이동시키는 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 준비는 충분히 돼있고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계획은 되어 있고요. 그 계획들을 주민들이 숙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중간관리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현지 실제 훈련을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요즘 언론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지금 상당기간 동안 주민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문제가 뭐냐면 동물들 멧돼지나 이런 거에 따른 방사능 오염문제 그것 전체적으로 다 도살하고 있더라고요. 도살해서 매립하고 있고. 그런 준비는 되어 있나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사실 동물들에 대한 조치까지 돼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전대책은 사실은 원전에 대한 안전문제는 원안위에서 산자부를 중심으로 해서 총괄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고 혹시 그것이 만에 하나라도 잘못됐을 때 방사능 유출이 되고 방사능 피폭이라고 하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야 될 최소한의 조치로 시·군에서 해야 될 일들이 이 계획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대피 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고 그 이후에 방사능이 어느 정도 누출이 돼서 어떤 상황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지역을 폐쇄한다든지 또는 지역에 대한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별도로…….
재완
박재완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지역을 통제한다든지 소개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맞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에서 도민은 도에서 미리 예상된 상황을 인지하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대응준비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게 아니고 체르노빌이라든지 후쿠시마 여러 가지 원전피해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역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서 몇 년 후에는 뭐뭐 이런 사안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전라북도에서도 충분한 매뉴얼이 준비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런 것에 대한 사전지식을 습득하고 조치를 하고 계획에 반영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재 시스템상에서 지자체 역할의 가장 핵심은 주민보호, 주민대피에 포커싱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재완
박재완위원
주민대피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끝나면 다음은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계획적이어야지. 지금은 준비가 안 됐다는 걸로 이해하고 그걸 다른 지역을 조사해서 우리 전라북도만의 매뉴얼을 미리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중요한 점 지적하셨으니까 연구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원전의 관련문제고, 그러면 방사능을 이용해서 하는 게 원전만 있느냐 우리 주위에는 없느냐 이걸 주목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실장님 방사능을 이용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뭐 있다고 보세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의료행위가 있을 수 있고 또 일부 식품에서도 활용해서 식품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든지.
재완
박재완위원
산업체는 없나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산업체는 방사능을 이용해서 사업화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는…….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건설현장은?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건설현장도 많지 않은 거 같은데요.
재완
박재완위원
많지 않아요? 없어요, 있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없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 같은 경우 정밀한 용접이 필요할 때는 용접을 하고 나서 이게 용접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방사능 한다고 들었는데 그거 없나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측정기기로써 사용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재완
박재완위원
없어요? 비파괴 시험에는 방사능 이용 안 되나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건설 쪽에서는 일부 이런 비파괴 검사라고 해서 활용이 된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분야여서.
재완
박재완위원
충분히 방사능이 어느 부분까지 우리 생활에 퍼져있는가 이런 부분을 더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비파괴 검사를 하기 위해서 방사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지나가는 주민들은 알아야 되는데 현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의 표시도 안 하고. 혹시 그런 건 안 해도 되나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이건 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X-레이 찍을 때 그것이 X-레이실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이 병원 전체에 방사능이 간다든가 그런 정도의 피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재완
박재완위원
산업체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현장.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러듯이 식품에서도 일부 말하자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활용될 걸로 파악하고 있고…….
재완
박재완위원
살균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사용되는지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사실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건설현장의 방사능 사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건설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사능 기기들, 방사능을 이용한 기기들의 사용실태와 그것의 위험도 그것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조사를 해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그것이 사용하고 있다, 이 공사현장에서. 그걸 충분히 알릴 필요성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장, 최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도민안전실은 업무가 스스로 찾아 하면 많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참 편한 곳이다라는 얘기를 그간 많이 했어요. 애매모호해요. 우리가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 중에 우리 도민안전실 예산서를 봤더니 안전정책관실이 14억, 사회재난과가 18억, 생활안전과가 6억, 이게 인건비 포함이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전라북도 예산서에 각 부서별로 있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인건비나 겨우 올려놓고 결론은 다른 업무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로드맵 설정하고 또 내지는 다른 부서와 업무 협조하는 정도의 선에서 일이 끝나서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업무분장을 봐도 그렇고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도민안전실을 운영하는 이유가, 국도 아니고 실을 운영하는 이유는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도민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 재차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실장님이나 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들 꼭 명심해주시고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해주는 그런 역할을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또 그와 관련해서 일단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도민안전실 관련한 법규 또 조례 이렇게 4페이지에다 담아서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업무 숙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고 그것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꾸준히 이렇게 해주고 있어서 고맙고. 지난 안전정책관실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부분이 법률과 조례로 인해서 오히려 어린이놀이터가 기준을 맞추려다 보니까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닌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각 지자체에서 어린이놀이터를 다 없애는 부작용이 발생되었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거나 업무지시를 내린 적 있었나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담당직원이 있고 시·군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보험이나 시설기준 교육 이런 시설기준 이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학수
장학수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편하게. 신경 못 썼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기준 미달 어린이 놀이시설을 아예 폐쇄한다든지 또는 이용을 억제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조치를 한 것은, 저 있을 때는 아직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할 때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생기고 또 그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설명드리지만 그 기준에 충족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어린이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줘야 하는데 이 법률에 대한 벌칙조항이 강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관련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충족시켜주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놀이시설을 다 없애버려 가지고 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쪽에 포커스를 잡다보니까 기존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약 80% 정도가 없어졌어요. 100% 중에 8%가 없어진 게 아니고 거의 80% 수준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것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작용이 사실 이미 다 진행이 돼버렸어요. 그때 그 계도 기간 내에 대부분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봐주세요. 실태조사 해봐주고 없앤 놀이시설이 얼마나 없어졌는가 봐서 그 부분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제정 목적과 맞지 않잖아요, 없애버리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대책을 한번 세우고 해당 시·군에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자꾸 저출산 국가로 우리가 분류되고 애들도 낳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인구 출산정책과도 반비례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점차점차 확대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것을 싱크탱크인 여러분들이 해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 놀이시설을 직접 예산 투입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단지 실태조사는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도와 시·군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실질적인 싱크탱크 역할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조사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해주세요. 지금 이게 세 차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정책관실에 정책관님도 새로 오셔서 아마 못 들으실 수도 있고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도내 시설에 대한 각종 위험물질별 위기관리 대응매뉴얼을 만들라고 했고 그 이후에 일부 만들어서 저희한테도 가져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그 부분을 시·군과 내려보내고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얘기해 보십시오라면 말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시험 삼아서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염산제조공장이 화재가 발생됐다는 가정 하에 거기에 대한 위기대응 한번 얘기해 줘 보시죠. 대응매뉴얼이 만들어졌을 테니까 담당주무관이나 계장께서 실장님한테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염산제조공장 화재 발생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얘기해 봐 주세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때 위원님께 각 시설 또는 사업장별로 가지고 있는 위험시설물을 저희가 조사해서 DB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보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염산에다 물을 뿌려서 소화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소화제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들은 매뉴얼별로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염산에 대한 사전지식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은 119긴급구조대에 신고가 돼야 되고요.
학수
장학수위원
잠깐요, 그러면 어차피 실장님이 그걸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지는 않잖아요.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의도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공감을 해가지고 각 물질별 위기관리 대응매뉴얼을 만들기까지 한 걸 저도 확인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책상서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언제 어느 때든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사고가 갑자기 발생되지 예측하고 예고하고 발생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졌는가를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얘기도 맞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책상서랍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것을 주문드리는 거니까 제가 실장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건 아니에요. 그걸 당부드리니까 꾸준히 언제 어느 때든지 담당주무관은 그것 들고 다녀야 합니다. 담당주무관만큼은 들고 다녀서 상황실에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담당주무관이 담당과장이나 실장님한테 딱 펴고 ‘위기관리 대응매뉴얼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라고 시스템이 가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조차 내놓지 못한다는 것은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항상 긴장하면서 담당공무원이라도 준비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공감대는 형성되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공감대 형성되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초동대처잖아요. 그래서 초동대처는 소방부서하고 저희가 이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119하고 소방하고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기관에서 초기에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그런 조치를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고맙습니다. 당부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심사하면서 법정관리시설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법정관리시설이라 하면 그것도 분명히 전문용어입니다, 법정관리시설이라는 게. 그런데 그게 예산심의 당시 질문을 한 결과 우리 안전정책관실 사회재난과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용어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법정관리시설이라는 표현보다 위험시설물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법이 2개가 있잖아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서 이런 2개의 법이 있는데 이 법에서 관리하도록 한 시설물들 그것을 법정관리시설이라고 통칭을 하는데요. 이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어서 통합하려고 하는 중앙에 그런 기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특법상에 1종, 2종 그다음에…….
학수
장학수위원
그건 알아요. 차이점은 아는데 거기에 법률에 법정관리시설이라고 혹시 명시가 되어 있는 조항이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안전정책관님한테도 그런 용어는 없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혼동이 오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 들을 때는 법정관리시설에서 법원에서 쓰는 그 용어의 법정관리시설로 제가 들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용어가 혼선을 주니까 어차피 법률에서 법정관리시설이라는 용어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위험물 시설로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특법이나 그거에 관련돼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검토해 봐 가지고 법정관리 용어를 써야 될 수밖에 없다면 저희들도 따라가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법에 정해져 있는 시설물들의 범위를 얘기하기 위해서 법정시설 이런 식으로 용어를 썼는데.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다른 행정용어가 있어버리니까 혼동된다는 얘기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점 감안해서 앞으로 용어를 선정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중요해서 맨 마지막에 당부드리려고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도민안전실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도내 위험물질별 위기관리 대응매뉴얼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연재해과 관련된 업무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자연재난과가 그 업무를 하고 있어요. 도심지 같은 경우에 통상적인 바람에 대한 태풍피해, 폭우피해로 인해서 배수를 원만하게 하려고 하고 또 시설물 고정관리 잘하라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농촌지역 사실 면적으로 비교하면 도심지역보다는 우리 농촌지역의 면적이 거의 80배 정도 수준은 나죠. 그런데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도 심해졌고 비도 불특정하게 폭우도 많이 내리고 그래서 우수관거라든지 또 농촌지역의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그다음에 국가하천도 다 넓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 전체적인 것들이 결론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 자연재난과 업무 중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도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도 있고 위험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빗물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심지는 대부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가고 있죠. 그라운드 레벨이 낮은 지역들. 그래 가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도심 한복판이 아닌 다른 농경지 있는 데서는 대부분 우수저류시설을 인위적인 콘크리트로 만드는 것은 예산낭비성이 강하다라는 얘기도 그때 드린 적이 있었고 제가 어떤 대안제시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보는 공직자들이 중요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소류지들, 소류지. 저수지 쉽게 얘기해서 방죽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실태조사 해보면 준설이 거의 80% 이상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준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대부분 소류지들이 어디 있냐면 산 밑에 있어요. 그러면 가장 폭우 시에 완충작용 역할을 해주는 데가 소류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토사가 많이 밀려있어가지고 소류지의 기본적 목적 기능상실을 80% 이상 했어요. 그러면 그 물은 고스란히 소하천을 통해서 내려가고 지방하천, 국가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런 과정 중에 각종 피해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첫 번째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소류지 정비사업이에요, 준설사업. 그런데 그 부분이 강조를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했고 5분발언을 통해서도 했고 여기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배정이 별로 없어요. 왜, 이원화돼서 그래요. 아까 말한 여기는 싱크탱크 역할만 하고 있고 한 마디로 사고와 관련돼서 미리 사전 대응매뉴얼이나 만들고 해당부서에 통보해주다 보니까 통보 받은 데서는 노력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도 예산배정을 많이 안 해주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분명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심각하게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보고 실태조사 해보고 또 14개 시·군에서 소류지 준설 필요성에 대한 실태조사 한 거 다 보내봐라. 그리고 전체 면적이 그러니까 소류지가 물 저장능력이 몇 톤이고 그중에 토사가 침전된 게 몇 톤이고 그러면 준설 헤베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예산도 여러분이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깊이 있게 전라북도가 고민해서 매칭을 잘해가지고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아니면 국가 사업비로 요청도 해서 전반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에 대한 대비책을 먼저 소류지 준설 정비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난 뒤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하천 소류지 정비, 그러니까 소하천 정비사업도 해나가고 지방하천, 국가하천도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토털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소류지들이 오래된 것도 있고 조금 근자에 만들어진 것들도 있고, 지금도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부안에 가보니까 그런 데가 있는데 대개는 소류지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농업용 용수공급용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농수공급용만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사방댐 역할도 해주고 있고 폭우 때 물을 담아두는 담수역할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다목적이기는 한데 주목적이 주로 농업용수 공급 그래서 대개는 몽리지역 면적에 맞춰서 소류지 규모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그게 옛날 사고라니까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옛날방식이죠. 요즘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이상기후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형태의 다목적으로 활용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봐서 재해위험보다는 농업용인 것인지 아니면 같은 다목적 이용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조사가 필요할 거 같고요.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원과 업무를 보고 있는 공직자의 시각 차이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을 굳이 구별하려고 하는 이유는 준설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목적 분류를 하려고 내가 볼 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많이 내린다 또 가뭄이 심해지고 있다 그것 일단 인정해요 못해요?
인정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최근 3년만 봐도 비가 와야 되는 4월, 5월에는 갈수기고 한 마디로 비가 안 와서 가뭄으로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6월 말이나 내지는 8월까지는 폭우로 인해서 항상 침수피해가 있고. 이미 이게 기상학자들에 의해서 기후변화를 정식으로 학계에서 인정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에서 같이 변화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만들어서 위기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소류지 목적이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사실 물 확보해가지고 농업용수 공급이 주목적이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기상이변이 심해지면서 소류지의 역할이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었던 아까 말했던 산사태 나는 사방댐 보 역할도 해주고 있고 또 중요한 건 폭우 때 물을 거기에서 담수하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예산 들여서 우수저류시설 설치하는 게 뭐겠어요.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 100억 투자해봤자 약 5천 루베 정도 그 정도밖에 담수 못 해요. 그런데 소류지를 정비한다는 가정 하에는 그거의 100배 이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라는 얘기예요, 소류지 준설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돌아다녀보면 이미 소류지가 소류지 목적을 상실해가지고 연꽃 피어 있어요. 한 마디로 깊이가 2미터도 안 되고 다 1미터 이하, 최고 깊은 데가 2미터 이하도 안 되면서 흙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전답으로 써먹고 있어요, 농민들이. 그런 실태니까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깊이 있게 자연재난과에서 그 역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전체 우리 도내의 저수지, 소류지를 포함해서 전체 저수지가 2,232개소고 이 중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큰 거잖아요, 417개. 그다음에 시·군에서 관리하는 이것이 아마 소류지입니다. 이게 1,8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도 연구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재난위험시설, 현재는 저희가 재난위험시설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재난예방시설로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를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실태파악은 도정질문한 이후에 저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태파악 이후에 그럼 실태파악이 됐으니까 관련예산을 세워서 매칭이 되어가지고 충분하게 예산이 내려가야 되는데 소류지 준설예산이 안 세워졌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싱크탱크 역할하는 부서와 해당 업무를 보는 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지적해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어촌공사 관리시설도 떠넘기지 마세요. 여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까지도 도민안전실에서만큼은 실질적인 전체 소류지 댐 담수 루베 수 대비해서 얼마나 현재 침전되어 있는가, 준설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농어촌공사에 여러분들이 공문으로 준설 필요성을 공문으로 협조해야 맞아요. 그 역할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는 업무분장 때문에 대부분 내가 맡은 업무만 신경쓰고 나머지 건 신경 안 쓰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런 농어촌공사 관리 소관 부분을 떠넘길 수 있지만 우리 도민안전실에서만큼은 아무튼 우리가 다 그것을 관리해야 맞아요. 관리해서 농어촌공사에 보낼 수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에 실태파악해서 보내줘서 협조를 요청하고 농식품국에 보낼 것은 보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강조합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저도 질문할 게 많아서 정회하고 오후에 할까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러시죠. 위원님. 위원님들 열정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오전이 다 가버렸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묻고, 묻고 싶은 건 많으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법경찰이 하시는 역할이 단속을 직접 나가십니까?
장내웃음
단속 직접 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올해 618건을 단속했어요. 그러면 행정 두 분이고 나머지 분야별로 한분씩 계셔서 다섯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단속을 618건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7명이 단속하는데 분야별로 불법 이미용업소를 단속한다 하면 특정지역에 그 지역 일대를 다 하지 않습니까? 건건이 보면 600건이 되는 거죠.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묻는 얘기가 여기 생활환경지킴이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식품위생에 위촉인원 50명을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합동단속 참여 시에는 수당도 드리고 있고 해서 7명이, 그다음에 이 생활안전지킴이 50명을 포함해서 전체 인원이 전라북도를 다 지도감독하고 단속을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도민안전실이라는 게 총괄을 하고 있잖아요. 생활안전지킴이처럼 각 실과에 관련된 민간 감시단이라든지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분야별로 생활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다 조사를…….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각 실과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총괄을 하시니까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실제로 생활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민간 감시단 같은 것들 전혀 없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환경지킴이 정도가 있네요.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지금 현재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방금 실장님도 모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봤더니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런 제도들이 각 실과마다 감시단들이 운영이 되고 해야만 좀더 우리가 필요한 그리고 좀더 안전한 그런 지역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각 실과별로 운영되는 것들을 세밀하게, 각 시·군에서 운영되는 것들도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엮는 시스템들을 정비해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 얘기가 나온 게 이번에 폭우가 와가지고 장수군 천천면에 가면 내가 굉장히 크게 흐르지 않습니까? 그게 용담댐 물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용담댐에서 고기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거기에서 비가 많이 오고 딱 그치니까 낚시를 하시더라고요. 낚시를 하는데 낚시의 부속품들이 많잖아요, 지렁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런 통들을 다 띄우니까 둥둥둥 떠다녀요. 그러면서 지역주민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환경지킴이를 해보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안전실 사법경찰분들이 하시는 게 식품위생, 수의, 환경, 보건, 농업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단속작업이나 아니면 도민안전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시스템화 시키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용담댐 같은 경우는 장수가 수질보전구역이잖아요. 거기는 보전구역이기는 해도 낚시를 할 수는 있거든요. 거기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제대로 관리는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타 과하고 협조체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체계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었던 거니까 대책을 세우셔서 따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생활안전지킴이와 기능이 비슷한 조직체들 조사도 해보고…….
성빈
양성빈위원
다시 한번 시·군까지 다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한테 제시를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를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어서 질문을 안 드리려다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도민안전실은 뭐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은 말 그대로 도민들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또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예찰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발생된 재난에 대해서는 긴급대응하고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말 그대로 도민안전실, 도민의 안전을 위한 부처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런데 실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의 시각이 다른 거 같아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냐면 우리 위원은 위원 시각이 있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장학수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릴 때도 제가 얘기하면 국가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장학수 위원님이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우리 업무 아니고 농림수산국이나 농촌 관련된 것이다.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도민안전실은 전라북도 기관의 가장 수장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수도 높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도민의 안전하고 관련된 일을 총괄해서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듣고 그쪽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哥 ����哥 ����?爭ぐ� 것인가 매뉴얼을 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쪽은 우리 기관에서 하는 일이 아닌 게 아니고. 앞으로도 충분히 우리 실장님께서 도민안전실의 역할을 더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한 고민도 하고 도민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시책들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충분히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웅 도민안전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안전실에서는 2017년도 하반기 업무추진을 통하여 도내 모든 지역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완수
한완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에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의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2016년 7월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의 제명 변경에 맞춰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고 간판의 총 수량을 2개에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주거지역에 한하여 3개 이하로 완화였으며, 둘째, 옥외광고물에 디지털 광고물이 상용화 됨에 따라 지주이용간판, 벽면이용간판, 공영간판, 창문이용광고물에 대하여 디지털 광고물 간판 등의 표시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옥외광고물로 바뀌는 인공조명에 관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을 명시하여 과도한 빛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존 구분이 모호했던 가로형간판과 세로형간판을 벽면이용간판으로 통합하였으며 건물앞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제한층수를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하였고, 넷째, 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11조의3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옥외광고사업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다섯째, 법 제6조의2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 규정하고 있어 기금을 신설하여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셋째 기존 구분이 모호했던 가로형간판, 그다음에 세로형간판을 벽면이용간판으로 통합하였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 세로형이라는 것은 돌출간판을 말한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세로로 세워있는 거 있고…….
은희
최은희위원
건물 밖으로 튀어나온 것.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것을 벽면이용간판으로, 그러면 앞으로 돌출간판 세로형간판은 없어집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용어를 간판기준에 기존에 있는 돌출간판이나 기준은 똑같고 아까 말씀한 대로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을 벽면이용간판으로 명칭만 변경한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명칭만 변경했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가 벽면간판은 돈을 안 받죠? 세로형간판은 돈을 받는 거 아닌가요?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허가 할 때 받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명칭을 벽면이용간판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돌출간판, 세로형간판에도 돈을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돈을 안 받겠다는 건아니고요. 기존에 기준대로 해서 간판수수료라든가 그런 것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명칭을 벽면간판, 돌출간판 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벽면이용간판이다 이렇게 명칭만 통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번에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우리가 해외를 많이 나가 보면 간판이 정말 깔끔해요, 건물들이. 우리 전라북도나 대한민국은 간판이 난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국토부라든가 그런 데서도 간판공모사업을 해서 남원 광한루 주변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은희
최은희위원
간판을 완화시키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3층에서 5층까지 간판을 더 세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혹시라도 더 무질서하지 않을까 더 문란하지 않을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런 염려도 됩니다마는 또 어떤 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분들은 그런 간판의 효과가 없으면 생산활동이나 영업활동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드리면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그런 것도 고려하면서 제정을 하는데 시행과정에서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고층건물들이 많이 세워지니까 5층까지 완화하는 것은 당연한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해가지고 깨끗하고 간결하면서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광고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특히 관광지 같은 데는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님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명 및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조례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최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처리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건설교통국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천환 건설국장께서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천환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설교통국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김천환 국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만금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금 새만금특별법 등을 개정 변경해서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방법을 오늘 아침 안동환 지역정책과장님 언론에 나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어제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적격업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90점을 만점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95점으로 기재부와 행자부의 협의를 통해서 고시를 하면 지역업체 참여율이 높아져서 평균 25%에서 30% 정도 참여를 해야 95점 달성이 나오는 시뮬레이션을 조달청과 개발청이 여러 번 시행을 해서 그런 안을 기재부와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어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새만금 신항만 때부터 적용을 하기 위해서 개발청과 조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평균 15% 정도 참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목표는 25% 이상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계속해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서 국장과 과장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지난 달에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 이후에 대기업, 유관기관과 지역업체 간 컨소시움 구성 같은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성과가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번에 활성화위원회 한 것은 도내에서 도로공사라든가 농촌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우대기준이 마련이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도 발주처의 재량에 의해서 참여를 권장해 달라는 내용이고 더불어서 하도급 또 지역자재 활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새만금 지역기업우대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그런 부분이 발전할 때 해소될 걸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계속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 45쪽 새만금신항만 규모 확대에 관련해서 새만금신항만 확대 논리개발은 계획 수립 직후부터 계속돼 왔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구체적이고 뚜렷한 논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신항만 규모확대가 안 되면 새만금용지개발에 대한 서포트도 못할 뿐더러 선박은 갈수록 대형화 되고 있죠. 그런데 인천이나 여수, 광양 같은 서해안 다른 항들과 경쟁해서 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자칫 잘못하면 군산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규모확대는 반드시 계획에 반영돼야 하는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작년 12월에 착수하고 해수부에서 또 신항만 기능 재정립 관련 용역을 4월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아직 용역결과는 나오지 않았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도 자체적으로 하는 전라북도 항만발전 종합계획은 2016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올 11월에 완료될 계획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번 용역기관과 협의를 해서 논리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해수청에서 하는 기본계획 변경관계는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히 노력을 해서 처음에는 수요가 부족하다는 난색을 표명했는데 저희들이 3년 가까이 요구를 했더니 논리가 타당하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선박은 대형과 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2만에서 3만톤급으로 돼 있거든요. 최소한 5만에서 10만, 20만톤 규모 접안시설이 필요하다. 크루즈항 같은 경우는 20만톤 이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부 자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번에 해수부에 기본계획변경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계속 잘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전주역 신축한다는 얘기 들었지요? 지금 거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주역 관계는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정동영 국회의원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 가지고 그때 차관이 방문하셨고 그래서 전주역에 수용인원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을 인정을 해가지고 철도시설공단에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실시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도가 전주시와 협조해서 용역과정부터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후회한다. 그 얘기는 뭔고니 그날 차관한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대전에서 오신 분들도 자꾸 메모지를 주면서 요구하시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여기 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차관도 타당성 있는 얘기다. 그런데 그 이야기인즉 전주역이 부지가 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광명역 혹시 가보셨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가봤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광명역은 양쪽으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역사가 문화시설이 옥상 위로 증축해가지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선상역사.
진호
최진호위원
선상역사로 돼 있지요. 선상역사 광명역 모델을 해달라 그것이 1번, 두 번째는 익산역이 익산에서 동쪽으로만 도로가 나있지 서쪽은 막혔었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익산역이요?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정비를 해가지고 익산역이 동서로 뚫렸잖아요. 동서로 뚫림과 동시에 익산 서쪽이 개발이 활성화 되고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이 되었더라고요. 전주도 반대로 서쪽으로만 도로가 나있고 동쪽은 막혀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동에서 서로 도로가 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도 현지를 다 둘러보고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다 이런 걸 긍정을 하고 갔거든요. 일단 그분들은 예산을 조금 들여서 모양새 갖추기에 급급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년을 내다보고 광명역과 익산역을 모델로 한 그런 역사가 신축되도록, 그런데 그분들도 그날 와서 그 자리에 문화시설은 물론 종합적인 그런 것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굉장히 대전 철도시설공단인가요? 거기에서 온 간부들도 타당하다. 전국에 KTX역이 25개 역이 있는데 지금까지 손 안 보고 쓰는 역은 전주역 하나밖에 없다. 왜 전주가 그동안 조용했는지 모르겠다. 이제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역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오며 가며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걸 부탁드립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한 가지는 KTX가 많이 증이 되어 가지고 25회던가요, 왕복?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증편이 됐지요.
진호
최진호위원
증편은 됐지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왕복 한 28회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28회인데 전주역을 통과하는 사람이 하루에 7～8천 되잖아요. 7～8천 되고 그리고 합동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이 하루에 2만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주역이 지금 들어가 보면 대합실에 60석밖에 자리가 없어요. 그것은 어차피 신축되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작년도에 빅데이터에 의하면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한 인구가 1,060만이거든요. KTX가 증차하면 증차할수록 관광객은 많이 온다는 거지요. 올해가 전라북도 방문의 해고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동터미널 이용하는 것도 2만밖에 안 되니까 한계에 도달했거든요. 합동터미널도 한계에 도달하고 전주역도 한계에 도달했으니까 이제는 KTX 증차에 대해서도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과장이나 국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증차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증차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코레일 측이라든가 SRT 측에 얘기를, SRT는 아직 도입이 안 됐거든요, 계획이 안 돼가지고. 코레일 측에 저희들이 그동안 증편 관계를 많이 노력했는데 승차율로 따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승차율 같은 경우는 서울 용산에서 여수까지 간다고 한다면 자리수의 곱하기 열차 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량을 얘기하는데 승차율이 경부선이나 전라선보다 떨어지는 낮은 편이에요, 우리가 관광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승차율 갖고 증편을 하는데 그거는 수익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과하고 그래서 우리 이용객이 많다. 그런 면에서 이용객 최고 많은 시간대에 증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앞으로 코레일 측과 국토부를 통해서라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SRT도 운행할 수 있도록.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SRT는 당초에…….
진호
최진호위원
잠깐요. 지금 통합하려고 하잖아요, 국가에서. 통합을 하려고 하고 SRT하고도 국회하고도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신경을 쓰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터미널도 가보면 전주터미널 같이 비좁고 협소한 데가 없어요. 환경 불비한 데가 없어요. 사실은 광주터미널 합동터미널 해가지고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힘을 모아서 터미널을 몇 군데에다가 신축을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광주터미널에서 고속버스터미널은 새로 증개축을 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돼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시외버스터미널도 버스조합에서 상당히 앞에 있는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상가들하고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협상을 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업계와 저희와 전주시가 서로 협력해서 터미널 환경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건 느끼고 있구만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무쪼록 새로 신축될 전주역 그리고 합동터미널 증개축 그 문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34쪽 한번 봐주세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상버스개선사업은 타도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국장님 및 직원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상버스승강장 개선사업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한번이라도 국장님 교통약자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서비스평가 같은 사후조사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저번에 상임위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한번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전주에 있는 승강장에 대해서 같이 방문을 해서 저도 방문을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승강장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장애인들이, 본 위원이 작년에 나가서 한번 현장을 점검했었지요. 장애인들이 타기에는 저상버스 턱없이 불편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도 한번 나가보셨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아까 말씀한 대로 제가 나갔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가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개선장소들을 이용하는 것은 노인이나 어린이나 교통약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있고 무엇이 더 불편하고 무엇이 더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쯤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을 보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소 시설개선사업은 사업대로 하지만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예약앱을 개발해서 편리를 높이고 있어요. 물론 광주시만큼은 안 되겠지만 시설개선사업과 함께 평가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 우리 전라북도도. 광주광역시만큼은 아니더라도. 국장님께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한 대로 광주가 앱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 버스예약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선진지 방문해서 견학도 하고 거기에 미비점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 전라북도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문체국 것을 했지만 광주, 전남, 전라북도가 하나가 되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관광을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교통시설개선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관광만 같이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편사항도 서로 협조를 해서 보다 나은 개발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우리 노인이나 어린이나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문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우선적으로 광주 예를 봐가지고 저희들 실정에 맞는 앱도 개발하고 관광이나 그런 부분에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75년 만에 처음 오는 폭염이라고 그럽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여러분 더운데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요즘 여가수준이 국내보다는 국외로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현재 인천공항 가는 시외버스노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임실에서 전주 들러서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 직행하는 노선이 생겼지요. 생기고 나서 제가 요즘에 참 어렵습니다. 왜 가까운 남원을 두고 남원은 왜 그게 없느냐라는 거예요. 남원에서 인천공항을 가려면 전주를 와서 전주에서 리무진을 타고 인천공항을 가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임실까지 오셔가지고 임실에서 15분밖에 안 걸려요, 남원까지. 임실까지 오셔가지고 임실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1시간이 적게 걸린대요. 김포공항을 들르지 않으니까 시간적인 면이나 금액적인 면이 굉장히 낮고 효율적이고 시간도 작게 걸리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요금도 좀 쌉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요금도 싸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15분 정도만 연장을 해서 남원까지 연계를 하면 훨씬 시외버스도 득이 될 거고 그쪽 지역 동부권에 있는 분들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노선에 대해서 혹시 도에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리무진이 그동안은 인천공항을 김포공항 경유해서 독점을 해오다가 전북버스조합에서 임실에서 전주 경유해서 인천공항으로 직통으로 가는 노선을 개설해가지고 리무진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한때 운행이 정지됐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해서 상당히 아까 말씀한 대로 시간도 단축도 되고 요금도 싸고 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아까 인천공항 문제 타 지역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임실에서 남원까지 15분 걸리는데 연장운행해서 하면 어쩌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노선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버스회사 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신설이라고 하면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에요. 왜냐면 버스회사 측도 서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고충이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임실에서 운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 노선에서 15분만 더 남원하고만 잡아주면 저는 버스업계도 득이 되고 저희 남원에 있는 장수나 이쪽에 계신 분들도 효율적인 면이 있고 또 전라북도 관광업계에서 효율적인 방안도 되고 이쪽 동부권 뿐만이 아니고요 서부권 쪽도 예를 들어서 그런 요구가 있다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남원 같은 데는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느낄 때는 경제성이라든지 도민의 편리성 그런 것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회사 측이라든가 관계규정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상현
이상현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현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전주까지 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주차를 하고 또 거기서 인천공항까지 가야 하는 굉장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 거보다 조금만 15분만 신설해서 임실하고 연계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제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1년을 상임위원회를 맡고 있는데요, 관련된 소속 위원인데도 전반적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현안을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좀 아쉬운 건 우리 건설교통국뿐만이 아니라 문체국도 마찬가지고 도민안전실도 마찬가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드백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원이다 그러면 2017년도 어떤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라는 것을 상임위 위원 정도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지역에 의정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혹시 보안적인 부분이 있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그런데도 위원님들 드리면 마음에 썩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상임위 위원들한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이 문제는 여기 문건위가 우리 건설교통국, 안전실, 문화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다면 우리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각 국의 업무를 특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 계시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 의향이 있으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건 충분한 요새는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국뿐이 아니라 다른 문건위에 소속된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않냐.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건설교통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도 전체적으로 지역이 장수다 그러면 장수와 관련된 우리 문화관광국뿐만 아니라 위원회 소속에 관련된 사업 정도는 알고 계시면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요. 전문위원님하고 소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으로 오신 지가?
춘호
곽춘호도로관리사업소장
7월 4일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직 10일 정도 되셨네요. 질문하기는 조금 아직 업무파악도 다 못하셨을 텐데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 지역이 지리산에 뱀사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춘호
곽춘호도로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 가시다 보면 거기가 국도인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아마 도로를 하는데요. 저는 해마다 거기를 가면서 아쉬운 게 전남 구례 쪽에서 뱀사골을 넘어오는 길이 있고 남원을 통해서 갈 때가 있어요. 전남 쪽에서 오면 도로 주변에 칡넝쿨이나 이런 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급커브 운전할 때도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운전하는데 우리 쪽은 해마다 민원 들어오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도로 주변을 정비를 안 했다 너무 어수선하다 산만하다라는 내용 하나하고, 산간지역에 오신 분들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길이 너무 급커브가 많아요. 선형을 잡는다고 많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달궁 미처 못 가다 보면 90도로 된 급커브길이 하나 있어요. 관광객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대형사고는 아닌데 초행길로 오시다가 그 커브를 못 틀어서 많이 갓길로 빠져버리는 그런 사고가 잔잔합니다. 혹시 소장님 시간이 되시면 한번 답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춘호
곽춘호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장도 파악하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중장기계획 등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90도 꺾어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번 소장님이 직접 보시면 왜 지역구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가 할 정도로 스스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요즘 여름철이라 관광객이 엄청 많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사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사고가 안 나요. 거기가 급커브인줄 알고 저녁에도 천천히 돌기도 하는데 초행오신 분들은 브레이크를 늦게 밟는 바람에 뒤집어져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선형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선형을 잡아주시든가 아니면 푯말을 붙여주시든가 예방차원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소장님이 직접 가셔서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호
곽춘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희 남원을 홍보하는 전라북도 차원에서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위원장이 다른 행사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최은희 위원님께 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 업무보고서를 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곽춘호 소장님이 오셨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업무보고서상에 소장명이 없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이해를 해주시면 이게 미리 인사하기 전에 인쇄가 되었다는 점을…….
완수
한완수위원장
물론 그러실 줄로 압니다만 다른 실국에서는 변경되면 변경된 띠지 다 붙어가지고 위원님들께 담당과장님, 소장님을 소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정보과장, 주택건축과장이 바뀌셨는데 그대로 성함들이 유인이 돼서 의회담당 사무관님 계시면 앞으로는 좀 의회에 성실한 자료를 좀, 위원장 것만 안 붙였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우리 전문위원님이 저를 혼나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만요. 앞으로 그런 면에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국장님이 다 못 챙기시니까 뒤에 의회담당 사무관님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완수 위원장, 최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추경예산안에 이어서 업무보고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건물번호판 도로명 새주소 관련해가지고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언제부터 부착이 됐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도로명주소사업은 15～16년 전부터 시행을 해오다가 2014년부터.
성빈
양성빈위원
번호판 붙인 거요. 우리 전라북도는 번호판을 붙였는데 혹시 번호판 보시면 훼손된 거 안 보셨어요? 자연적으로 훼손된 것.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훼손된 것이 있죠.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다니다보면 생각보다 그런 게 많아요. 사업은 우리가 직접 도에서는 하지 않겠지만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 도비 다 합쳐서 내려가더라고요. 파악을 해야 되는데 건물번호판이 코팅지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갈라지고 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좋은 제품을 선정을 해서 붙이든지 아니면 번호판 자체가 우리 도로에 가다 보면 표지판 같은 경우는 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건물번호판은 전부 다 훼손된, 훼손됐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코팅지나 그런 것들이 다 갈라져 있어요. 그런 데가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번호판 붙여놓은 것 자체가 흉물이 돼요. 국장님도 보셨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럼요. 아까 말씀대로 시·군에서 집행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도감독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 전체 관련 회의를 해가지고 일제 점검을 해서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구글에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게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새주소 건물번호판 훼손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새주소를 만든 이유는 편리함도 있을 것이고 찾기 쉬우라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데 이게 훼손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관상에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큰 행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이것 때문에 안 돌아가고 그런 문제는 분명히 아닐 테지만 정비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관점을 두고 철저하게 점검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저희 집에 있는 거 막 뜯어버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너무 심하게 갈라지고 불량품이었을 텐데 그걸 아무도 다시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없고 관심을 전혀 안 가지더라 저는 그 말씀드리고요. 국장님이 세심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첫 번째 질문을 그걸로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2015년도에 전국적으로 지역활성화지역이라고 선정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역개발계획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 내용이…….
성빈
양성빈위원
국토부에서 낙후지역 70군데 중에 특히 지역활성화지역이라고 해가지고 22개 사업을 선정을 했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시도별로 30위 이하를 지정을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전라북도에서는 3군데를 선정을 했고요. 3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건설교통국 주관으로 한 게 아니라 기획관실 주관으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게 우리 지역이 여기 해당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때 보도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요. 2017년부터 10년간 30억씩 300억을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방금 제가 자료를 찾아오라니까 이게 자료가 굉장히 늦게 오기도 하고 전에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았었어요. 우리 도에서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지금 이 내용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계시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도에서는 지역활성화지역 진안, 장수, 임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00억 정도 앞으로 지원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는데요.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절차상에 보면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또 시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국토부장관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거든요. 절차과정 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절차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진짜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어요. 국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300억씩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이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대 125억 정도로 줄이겠다는 사실은 그런 내용이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125억 내외로 조정이…….
성빈
양성빈위원
정부가 이런 사업을 신청을 받고 우리가 거기에 선정이 돼서 이 돈을 가지고 국비 300억, 300억이면 저희 장수군 1년 자주재원 전체하고 맞먹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기대를 하고 있었고 사람들한테 이미 공표가 됐는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거죠. 125억만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400억짜리 공사를 진행하는데 장수군 같은 경우는 125억 주면 나머지 275억 반영할 여지가 없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업 중에 하나가 연결도로를 개설하겠다. 약 400억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300억 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125억만 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사업 자체를 시행 자체도 못하는 거죠. 도에서도 이걸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여러번 질문을 드렸는데 신경 쓰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시·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낙후지역이라고 선정을 해놓고 지원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지원을 못하게 되면 가서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지역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계획서까지 전부 다 나와서 지역주민들도 다 알고 있고 저도 국장님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SNS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홍보를 참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당초계획 중앙부처가 추진한 사업 특히 공모라든가 그런 사업을 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이 사업완공단계까지 지켜져야 되는데 이게 국가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주관한 사업이고 예산에 대해서는 기재부 협의를 마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사업들이 대개 축소되거나 또 어떠한 경우는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도에서 추진하다 보면 상당한 실망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당초 300억을 지원한다고 해서 나름대로의 천천-장수 연결도로 사업 같은 것을 추진을 400억을 가지고 하다가 사업비가 125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 차질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게 기재부와 협의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계획승인까지 맡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앞으로 건의도 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단순하게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몰라서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그런 관계에서 항상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기재부에서 많이 삭감도 시키고 그런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도 차원에서 방어를 해주고 건의를 해줘라 신경을 써줘라.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논의된 과정들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 드린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 신경 안 쓴 건 사실이거든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요. 이게 우리 도만 이런 상황이 있다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좀 강하게 어찌 됐건 우리 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자기네들 결정하면 우리가 어쩌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인 건 알아요. 우리 군민들마저도 저한테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SNS상에 제가 싹 다 올렸었어요. 연결도로가 어떻게 나고 계획까지 해서 추진이 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다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 주변에 인근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저한테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이 취소가 되거나 만약에 예산 부족으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저부터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우리 도가 주도해서 우리 17개 광역시도에 이런 지역이 있다면 같이 협의해서 공모해놓고 그게 벌써 2년이나 지났고 그때 당시는 2017년부터 2027년까지 30억씩 매년 지원을 하겠다라고 못 박아서 확정을 지었는데 그러면 같이 우리가 먼저 건의해가지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건설교통국장들 모임이 있거나 아니면 행정부지사 모임이 있거나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을 거 아닌가요. 그때 같이 시도지사협의회도.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성빈
양성빈위원
시도지사협의회도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적극 행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적극적인 모습들을 부탁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잘못 된 거 지금까지 안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좀더 애써주시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장학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가뭄도 심하고 또 비가 올 때는 장마기간에는 폭우로 인해서 비 피해도 많이 있고 하는데 국토부 차원에서 18개 광역시도 관계자들 모아놓고 대책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한 적 있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국장님은 참석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 가시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국장을 회의에 부를 때 있고 또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과장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또 제가 못갈 때는 과장이 가고 그런 형태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국토부 차원에서는 기상변화를 인정해서 하천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확장시킬 필요는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게 말씀을 드리면 비가 올 것 같으면 강우 빈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백년빈도의 홍수량을 산정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하천 단면이 커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백년빈도의 홍수량을 산정을 해서 기상관측을 해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는 200년이라든가 많게는 500년, 댐 같은 경우는 한 500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아마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열대우림성 기후로 변해지다 보니까 아무튼 가물 때는 가물어 버리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단시간에 비가 와서.
학수
장학수위원
올 때는 몽땅 오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또 비가 안 올 때는 하천이 건천이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획 홍수량 그런 부분의 비가 오는 1일 빈도수 강우량을 최고로 100년이냐 200년 사용할 것인가 해서 하천의 단면 구조가 커지거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마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일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침이라고 하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부처가 해야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하고 그러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
아무튼 신경 좀 써주세요. 그 부분이 나는 중앙부처에서까지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인식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냐 여쭤본 거거든요. 또 지방도 관련해서 우리가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방도가 현재 지금 우리가 1년에 세워놓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옛날에는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한 500억대 하다가 양여금 사업이 없어지면서 최고로 낮을 때 250억까지 내려갔다가 올해 같은 경우 약 400억 정도 이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400억하고 500억 정도 수준의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단기계획에 대한 세워져 있는 도로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매년 500억씩 예산 세운다고 해도 거의 20년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기계획까지 한다 하면 더 오래 걸릴 것이고 장기계획까지 하면 상당히 더 오래 걸리는 것이고 장기계획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도로를 낼 계획조차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로관리, 용역을 먼저 해가지고 도로관리기본계획에 대한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를 세우고 있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2019년이 도로관리기본계획 변경 일자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이제 도래 됐지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2019년이. 그럼 2019년에 도로관리기본계획을 변경을 완료하려면 2018년에는 용역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전에 국장님 오셔 갖고도 말씀드렸고 그 이전에 고재찬 전 국장님일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정읍지역에 지방도 715호선이 산외면 상두리에서 원평으로 넘어가는 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장기계획이 돼 있는데 국지도 49호선을 만들어 놓고 준공식을 1년 동안 주민들이 집단민원과 길을 막아가지고 국지도 준공식 1년간 못한 적이 있었어요, 2012년에. 이유인즉슨 국지도 49호선에서 지방도 715호선으로 넘어가는 길을 안 내주니까 지방도 715호선을 만들어 달라고 집단민원이 있었고 관광버스로 두 대나 와서 전 김완주 지사한테 데모도 하러 오고 그리고 나서 저는 정읍시의회 의원일 때 해당 민원 내용을 봤더니 만들기는 만들어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도의회에 와갖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어서 봤더니 거기가 만든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이 350억 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 투입 대비 만든 이후에 도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하고 그로 인해서 장기계획에 분류가 돼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수긍이 가고 인정도 갔어요. 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지방도 715호선이 시작하는 데에서 약 6개 마을이 있는데 지방도라고 해놓고 차량 두 대가 서로 비껴가지도 못해가지고 일단 우선 급하다고 해갖고 다행히 배려를 행정에서 해주어서 화죽초등학교 앞에 이번에 2억7천만원 들여서 도로를 확장해 주었잖아요. 급하게 일단 그렇게 해주어서 일단 숨통은 틔었고 지역주민들이 전부 다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다만 그때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전부 다 18㎞ 되는 도로를 다 내는 것은 제가 봐도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 6개 마을 지역주민들이 도로 차량이라도 서로 비껴갈 수 있게끔 약 1㎞만이라도 공사를 해주시오. 그래서 개티마을 가는 것하고 상두마을 갈라지는 길하고까지라도 내주어야 차량 소통이라도 되고 그러면 도로를 개설을 좀 늦게 한다 하더라도 지역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님, 국장님, 담당 직원까지도 도로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가능하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이 발주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도 715호선을 다는 못할망정 지금 도로에서부터 약 1㎞ 정도까지라도 도로관리기본계획에 변경을 해서 단기로 끌어내려서 지역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그건 배려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는 도로과장하고 국장을 하다 보니까 계획에 의해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노선을 하려면 경제성이라든가 교통량에 따라서 후순위로 밀려있는 것인데 그런 지역이 완주에도 가보니까 박재완 위원님께서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일부 구간을. 그래서 그런 생각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 노선은 아니더라도 어느 일부 구간이라도 우선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데에는 예외규정으로 넣어가지고 그런 지역도 전체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맞아요. 수급조사를 먼저 해서 조사가 되어야 내년에 용역비용 설계도 나올 것 아닌가요. 용역비용도 무작위로 세울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도 2018년 용역 설계비용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십시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올해 국토연구원하고 해서 2억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방도로라든가 국도 그런 개선사항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국토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그런 과업을 계약을 했지만 그 부분을 넣을 수 있으면 이번에 조사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미처 빠졌었는가 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니라 그 용역은 이 용역과 다른 별도로 용역인데 그래도 국토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과업에 추가로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안 되면 어차피 아까 말씀한 대로 도로 지방도 추진계획에 따른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과업에 지시해서 넣어가지고 그런 사업은 일부 구간이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희영 과장님께서는 이 시간 보고 끝나고 잠깐 뵈고 나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9쪽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7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새만금산단하고 전주탄소산업산단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새만금산단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내년까지지요? 그런데 공정률이 약 현재 29%밖에 안 됐어요. 차질 없을까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잘 지적해 주셨고요. 새만금산단은 총 9개 공구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도 1공구 같은 경우는 100% 완료가 됐는데 나머지 7에서 9공구 같은 데는 공유수면 상태로 있고 6공구는 공정률이 5% 정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까지 완공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연됐던 사유가 2015년도에 기재부에서 6개 공구 3공구, 4공구, 6～9공구에 대해서 매립을 그때 농어촌공사에서 매립을 했었거든요. 민간이 개발을 해라 해가지고 한때 이게 중단이 돼 있었어요. 민간대행자 공고를 해보니까 6개 공구 해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한국농어촌공사가 해서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공약사업에도 공공기관이 매립을 주도해야 되는 사업이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앞으로는 또 대통령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해가 합니다.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전주탄소국가산단 예타 통과가 거의 확정된 건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1차로 예타를 했는데 B/C분석이 0.97이 나왔어요. 1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면적을 축소를 했습니다. 사업비 투자비가 떨어져야 효율성에 있어서 B/C분석이 나올 것 같아서 면적을 24%를 축소를 해가지고 예타 신청을 해서 추진 중인데 국토부 방문하고 기재부 했었는데 좋은 결과가 11월 중에 나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규모를 축소해서 한 것은 큰 문제 없이 무리하지 않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공단 내에도 꼭 공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아파트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 같은 지원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빼놓았어요. 이것이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B/C분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무튼 우리 전라북도의 중요한 사업 중에 사업이니까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하세요. 이상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최종엽 과장님은 다음에 제 방에 오셔서 저소득계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미진한 것 같아요. 미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엽
최종엽주택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2017년도 하반기 업무추진을 통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SOC기반시설 확대 등 도내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로 개발되고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북개발공사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북개발공사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고재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공사에 많은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익과 수익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도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장 및 관계임직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2016년도 결산 결과 개발공사 당기순이익이 2015년보다 62억이 늘어났는데 갈수록 부채도 감축되고 당기순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이 보이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건설교통국 추경 사업설명서 18쪽을 보니까 개발공사 이익잉여금에 대한 이익배당금이 5억이 세외수입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5억을 단순히 이사회 심의의결로 결정하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장
지금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서 손익금의 처리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익배당금에 대한 기준이 있고만요. 이익의 몇 %로 하라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장
먼저 순서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전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의 1/2까지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돈이 남으면 감채적립금을 또 5/1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이익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자본금의 규모가 전국 지방공사 중에서 제일 적은 수준인 15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개발공사보다 자본금 규모가 적어서 지금 도에서 출자를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익배당을 해줘버리면 그만큼 자본금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익이 났는데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5억 정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럼 아까 우리 고재찬 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산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71억이 늘어났어요. 71억이 늘어났을 때도 5억 이익배당금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것도 전년도 수준에서 의결한 것이냐 그런 거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장
전년도 수준으로 한 것이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62억 했을 때나 71억 했을 때나…….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장
나머지는 다 저희 자본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수익이 더 나면 도에 배당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대강대강 그 정도 큰 차이 없으면 전년도 수준으로 5억 5억으로 넘어간다 그런 얘기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건 우리 고재찬 사장 머릿속에서 하는 거예요, 62억대나 71억대나, 81억대도 5억이 갑니까? 또 달라질 수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장
배당을 해주더라도 도에서 출자를 해주잖아요. 자본금의 규모를 다른 시도 개발공사만큼 키워야 되는데요. 되도록…….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라면 미처분이익이 36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돼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장
그건 예비비 성격으로 다음연도에 그걸 가지고 포함해서 다시 계산을 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예비비요, 예비비 성격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장
예비비 성격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미처분이익이에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장
차기이월금으로 회계정책 변경이나 오류 등을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월해놓고 다음연도에 다시 합해서 계산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최진호 위원님께서 이익배당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5년도에 한번 불거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2013년 이후부터 한 번도 이익배당을 하지 않아서 사실은 문제가 있었고, 2015년도부터 2년간 배당을 한 거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전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장
2015년까지 총 해서 35억을 했으니까요 그동안에 30억을 했었습니다. 초기연도에 30억을 했고요.
성빈
양성빈위원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안 했잖아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장
그렇죠.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 2012년도에 10억을 했고요, 2013년도에 20억을 했고 그다음에 안 하고 있다가 2015년도에 5억 하고 금년도에 5억 한 것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안 한 건 안 한 거대로 쭉 그냥 넘기고 묻고 했냐 지금 그 얘기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장
그동안에는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당기순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그랬지 그동안에는 운영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었거든요.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우리 현물출자한 거 있잖아요. 도에서 현물출자한 거 2013년도에 운전면허시험장 거기는 임대료를 제대로 받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장
임대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전에 안 받았었잖아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장
계속 받았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2015년도까지 안 받지 않았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장
받았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2013년도에 128억…….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장
저희가 그때 출자를 받았거든요.
성빈
양성빈위원
2013년도에 받았고 2015년도에 운전면허시험장, 교통안전공단, 경찰공제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장
3억1,490만원을 받았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계속 매년 다 받았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 문제가 한번 불거졌었잖아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장
2014년부터 대부기간이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받았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무튼 경영하시는데 투명하게 잘 해주십사 하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배당도 많이 해주시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도 개발공사보다는 저희가 자본이 좀 열악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우리 개발공사 일 잘하시는 것도 잘 알겠고 저희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건설하시느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주택사업처장님 잠시 만나서 제가 얘기를 물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물론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익과 사익의 중간지점에 있는 게 공사다. 그래서 이익을 안 남길 수도, 이익만 추구할 수도 없는 게 공사기 때문에 그 지점을 잘 설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임대주택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 처장님한테 문자를 많이 보냅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자격요건은 어떻게 돼요?” “무허가 요건은 뭡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는데 아무래도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영세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금액에 대한 얘기가 전에 저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보증금이 4천만원 그쯤에서 형성이 될 것이고 17만원 정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주민들한테 했을 때 그것도 비싸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 우리 사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런 대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3,900만원 정도, 17만9천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최종 임대 모집을 하면서 그때 최종 이사회 결정을 보거든요. 저희가 투입비용을 가지고 산출하는 식이 있어요. 그 식을 가지고 하는데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저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도록 하는데 또 잘 아시겠지만 규모가 100세대 정도 적다 보니까 공사비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 얘기 때문에 사실은 물어본 거예요. 지금 공사비나 그런 것들이 저도 지역에 다니면 사람들이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업체 측하고도 금액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처장님이 잘 처리를 해주고 계시지만 그래도 만약에 단가가 올라간다면 그게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전부 다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까 제가 크게 공익과 사익의 중간지점을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 지금 현재 그 금액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더 올라가 버린다면 더 많이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공사금액이 암반 나와가지고 그거 때문에 공기가 연장되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 계속 그 앞에 지나다니면서 맨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잘 고민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그 금액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거는 그래도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아무튼 건물도 잘 지어주시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장
진행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위원님과 군과 같이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 그리고 시골지역 소외된 무진장 동부권 같은 지역을 위주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통크게 많이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튼튼하게 잘 지어주십시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고재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농어촌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농어촌주택기금으로 추진되는 일이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장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그래서 농촌지역인 만큼 유지관리가 쉽도록 공사를 하자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또 앞으로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저희 상임위 위원회에서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손성모 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모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교통문화연수원장 손성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은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에 파견 배치된 정책실장과 연수원 관리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종 정책실장입니다. 이자형 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미진한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하반기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시정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손성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 및 임직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손성모 원장님! 본 위원이 5개월 동안 택시를 탔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폭염으로 완전히 덥습니다. 하루만 입어도 땀 냄새가 나고 역겨운 냄새들이 많이 나는 거 같아요. 보니까 6쪽에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니까 주요내용에 정신분야, 운수인의 인성 및 친절서비스 향상교육을 시키고 있네요. 복장문제도 개인택시는 별로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 택시회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복장이 청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우리 전라북도가 문화관광으로 꼽히는 도시인데 관광객들을 위해서 복장이 단정했으면 깨끗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모 원장님와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은 2017년도 하반기 업무추진을 통하여 도민의 교통서비스 향상 및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에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4.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5.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서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