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더하기’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정책공보담당관과 교육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담당관과 교육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도 단위학교의 자율성 지원, 2015 개정교육과정을 위한 준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대비 등에 중점을 두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수립과 효율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반영하여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해정입니다. 장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수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병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교육국 소관 111쪽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방과후학교 위탁강사 지원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특교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운영하도록 내려와서 가고 있는데 제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필요하시다면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하고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사업,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이게 각각이 예산이 다 다르게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궁금한 것이 초등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사업까지 해서 이렇게 좀 자료를 하나 보내 주세요. 그러니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내용,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288교라고 하면 그 해당학교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쓰여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공히 이 세 가지 다. 양이 많을 수도 있는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초등하고…….

예, 운영 지원사업이라든가 지역특성에 맞는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사업이 각각 달라요. 특색사업비 14개 청별로 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실제 단위학교에서는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각 학교별로 해서 학교 전체적인 내용까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학교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행정국에 34쪽인가요? 사학기관의 공공성 제고와 관련해서 국장님, 행정국에서 사학재단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법률적인 근거를 가진 이런 재무라든가 의무관리 이런 거 외에는 학교의 일반운영과 관련해서는 컨트롤하기가 힘들죠? 현실에 있어서.

예, 현실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보면 사립학교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학교고 사립학교는 태생적으로 자주성 확보와 공공성 제고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어렵긴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현실을 목도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행정국에서 이렇게 지도감독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사립학교의 포괄적 지도감독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사무분장을 해서 각 실과별로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 가지 사학재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이게 교육국하고 면밀하게 업무공조가 잘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 것 같아요. 지도감독에 관한 교육감의 어떤 권한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행정국보다는 교육국에서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분야가 부족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징계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교육국 소관일 것 아니에요. 이쪽 지도감독.

지금 행정국하고 교육국하고 업무분장이 따로 있는 것은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면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은 교원인사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그다음에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지원이라든지 일상적인 재산관리라든지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행정국 쪽으로 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에서 사학재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보고를 해 주셔서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사학재단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국보다는 교육국에서 더 실질적인 권한행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 거예요.

교원임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T/O라든지 그리고 교원의 자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학교가 채용할 때 그 채용의 전적 권한은 학교의 재단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1차 시험은 그래도 걸러질 수 있도록 7배수까지 걸러놓은 그 과정도 굉장히 어렵게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학재단에서는 그것도 안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정도거든요. 임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학교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임명하는 데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사학재단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의 요구 같은 걸 해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T/O는 저희들이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얼핏 해 주셨는데 사실 사학재단이 교원임용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만약에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때 임면에 관한 권한사항은 이사회의 권한사항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교원징계에 관한 사항은 또 징계위원회 사항이란 말이에요.

징계도 재단입니다.

재단이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저기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징계위원회 권한사항과 이사회 권한사항이 약간의, 이 범위를 어떻게 충돌할 거냐 이 문제도 기술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행정국보다는 제가 볼 때 교육국이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선생님들 자질함양을 위해서 교육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1차 시험이라든가 공동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해주신 거 같은데 이런 제도가 더 많은 학교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솔직한 의회 입장은 강제로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하게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강제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포괄적인 지도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의 적극적인 노력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막연하고 안타깝지만.

이번 그런 사건 등등 계기로 저희들도 보다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어디에 허점이 있는가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도 1년에 두 번씩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관련되는 학생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4월달에 걸쳐서 한 달간 정도, 9～10월에 걸쳐서 한 달간 정도 학생 본인이 직접 컴퓨터에 입력을 하도록 학교폭력 관련되는 내용을 가해자 또는 피해자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수를 꼭 강요는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희망을 가급적 받아서 희망대로 본인들이 컴퓨터에 접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타 시도보다는 조금은 그 %가 낮습니다마는 이 학교 것을 봤더니 다 90몇 %로 굉장히 높습니다. 1년에 두 번 했던 것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관련내용이 하나도 체크가 안 되고 있어서 교육부에다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크가 안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래서 어디서는 이것을 발견해 내고 찾아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는 허점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봤고 했으니까요,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도 관심 가지고 뭔가는 노력해 가야 하고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감께서도 학교가 징계요구 같은 데서의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 학급 감축 같은 강경정책도 가지고 가시니까 저희들도 그걸 더 구체화해서 담아가서 학교가 최소한도 우리 교육청의 바른 정책에는 호응해 오고 호응보다는 반드시 지켜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하는 자리라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고, 사실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본 위원이 알기에도 병법에도 상책이 하책이 있잖아요. 일에도 선이 있고 후가 있을 텐데 사실 아이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고 하는 것은 후책일 것이고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학교 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유해요인을 찾아내고 이걸 또 제거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상책일 텐데 그런 면에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이번에 미흡하지 않았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서 말씀처럼 아이들이 사실 현재에 있어서 이 학교가 어떤 학교 내에서 폭력이라든가 다양한 유해요인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걔들 눈으로 걔들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일일이 개인면담이나 상담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풀배터리검사 같은 경우가 바로 예방조치를 위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준비한 게 있으니까 차후에 더 논의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상반기 교육결산 중간 정도 업무보고인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에 부교육감님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왔죠? 오늘은 안 오는 자리인가요? 위원장님.

오늘 업무보고하시는데 부교육감님이 안 오시고 실국장들이…….

그건 아는데, 왜냐면 지난번에 정책질의한 것은 추경예산에 대한 정책질의를 했고 업무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질의가 오늘 새로 다시 시작됐으니까 마땅히 부교육감님께서 오셔서 전반적인 정책부분의 질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됐네요. 하여튼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다시 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분 다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정권교체가 됐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정권교체가 단순히 대통령이 바뀌고 집권당이 바뀐 게 아니고 보수를 표방하는 당에서 진보를 표방하는 당으로 바뀌었단 얘기예요. 특히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취임했어요. 교육 쪽의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김상곤 교육부장관께서는 경기도교육감을 하면서부터 2006년에 무상급식을 처음으로 도입해 가지고 교육현장에서 대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지금도 그분의 교육철학이 굉장히 급진적이라고 보수 측에서 공격할 정도로 혁신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환경이 변화가 됐어요. 변화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교육현장이 변화를 예견하고 있는데 지금과 똑같이 교육부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내려오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내년부터. 그것은 바로 2018년 예산부터 그렇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시작됐어요, 위에서는. 그런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권유지 차원에서 또는 신자유주의적 시각에서 진행되던 교육정책은 일괄되게 폐기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면 준비가 돼야 돼요.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똑같이 예산편성 하는데 과거와 똑같은 형식의 과거와 똑같은 식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이런 건 아니다는 얘기죠. 지금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도대체 이게 몇십 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아무 의미도 없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성과 없는 그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저희들이 그전에 전교조나 교총 이런 분들하고 토론회를 해 보면 그래요. 이런 것 좀 폐기해야 되지 않냐. 전에도 제가 얘기했었죠. 과감히 폐기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주문합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감하게 폐기돼야 할, 더군다나 새로운 정권교체에 의해서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서 폐기돼야 할 일선 교육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시라고 이 말씀 드려요. 지금부터 TF팀이라도 만들어서 Task Force팀이라도 만들어서 이거 해야 돼요. 그래야 내년 중간에 여러 가지 교육정책 변화에 따르는 사업혼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부교육감님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교육국 보고서 34쪽에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폐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를 강하게 추진한 것에 맞서서 보조 역사교과서 개발을 했죠. 전라북도, 강원도 이렇게. 그러니까 중·고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여기는 편집·인쇄업체 계약체결까지도 보고가 돼 있어요. 합동으로 했고만요. 전북, 강원, 세종, 광주교육청 이렇게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국정교과서가 폐기됐잖아요. 그러면 국정교과서 폐기에 대응해서 개발되는 역사교과서 보조교조의 효용성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당장 얘기가 되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보조교재는 교과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국정교과서를 거기에 반대입장에서 이 교재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저희들은 학생들에게 교과서는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해서 교과서는 만들어낼 수 없고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보조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기 때문에 새롭게 앞으로 다시 검인정교과서로 나올 또는 인정교과서로 나올 그런 교과서의 보조역할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다 완성된 내용을 마지막 정리해서 인쇄해서 보급하는 그 절차만 남았습니다. 충분하게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활용가치는 있을지언정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기부정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봐요.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응해서 이거 만들었지 현재에 있는 지금까지 교육시키고 있던 검인정교과서의 문제가 갑자기 폐기되고 국정교과서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응해서 제대로 가르쳐야겠다고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국정교과서는 한 가지 이론과 주장만 담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 반대의 논리를 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꼭 국정교과서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이런 다양한 내용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가치는 있다고 인정해요. 그러나 국장님 방금 말씀한 중에 국정역사교과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가지의 학설이나 역사를 주장한다고 보면 안 되죠.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다 모아서 검토를 해본 일이 있어요, 지난번에. 지금 제 방에 쭉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를 기록하는데 있어서 그 뒤에 가면 남북국시대라고 다시 정리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삼국시대라고만 배웠어요. 그런데 남북국시대로 다시 정리를 해 놓은 교과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가서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한 가지 학설만 주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신라가 통일신라라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승자적 역사관에 의해서 정리가 돼서 배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바로 고구려가 망한 뒤에 40몇 년인가요? 바로 발해가 섰잖아요. 남북국시대로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역사학자들의 주장이 그대로 다 담겨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보조 역사교과서에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국정교과서에 대응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거를 다채롭게 가르치기 위해서 보조교재를 개발했다. 왜 그러냐면 전의 국정교과서가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지필된 것 같아서. 그러나 그 원인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정권교체로 인해서 앞으로 검인정교과서는 보조교재에서 주장하고 또는 지필하고 있는 내용도 다 수용해서 국정 검인정교과서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교육현장에서의 정권교체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응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과거에 저희들이 배울 때는 통일신라시대 하나의 이론이었지만 나중에 여러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통일신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세웠던 북쪽의 또 다른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으니까 남쪽 부분만 우리가 통일해서 겨우 한반도 남부만이 우리 영역이 아니라 저 만주까지도 우리 영역이다는 그런 이론이 있었고 그런데 이런 예로 든다면 우리 역사교과서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려는 이유가 정권에 맞는 자기들의 이론만 거기서 주장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통일신라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학자는 남북국시대라고 주장도 한다 이런 식의 내용기술들이 저희들의 보조교과서에는 실릴 것이고요.

지난번에 박근혜 정권이 주장하고 하고자 하는 국정교과서 전에 나왔던 검인정교과서에는 다 그렇게 실려있다니까요. 내가 봤어요, 다.

과거에는 통일신라시대였지만 이제는 학설이 남북국시대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다양한 이런 것들이 그 속에는 실릴 것이고…….

그러니까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개발문제는 원래 목표했던 정체성을 잃어버렸단 얘기죠. 그런 게 앞으로 검인정교과서에 실리기 때문에. 이게 편집·인쇄 계약체결을 취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정책 전환 방향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런 쪽에 유념하면서요, 저희들은 우리 역사에서 우리 지역사도 중요하고 세상이 변한 만큼 민주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가치 같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 보조교과서에는 많이 역사적 사실과 연결시켜서 담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언제 나오나요?

올 연말에 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퇴고의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한번 보시게요. 그다음에 행정국요.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끊임없이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중에서도 신설학교 설립문제에 있어서 2년에 걸친 기간의 단축, 그러니까 실제 공사기간의 단축의 시스템을 바꿔라. 그래서 마지막 준공검사 기일에 쫓기지 않게 여유 있게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됐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공식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추경예산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리 설계기간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하는 예산으로 해서 신설학교 분에 대해서 4개 학교 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발주되는 신설학교는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당겨서 준공이 가능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맞는 얘기예요?

설계용역을 미리 당겨서 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나타나겠죠. 3개월이라는 기간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관할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가 정확하니 업무보고니까 보고해 주세요.

이번 예산에 5개 학교에 대해서 2020년도에 개교하는 학교, 이번에 중투심사 통과한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설계용역비를 미리 반영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걸 지적하셔서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공정이 단축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공정이 단축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따 해 주세요.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전부터 계속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1∼2년 하는 사업이 아니죠. 제가 보니까 1,200억에서 1,700∼1,800억 정도의 시설사업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이게 자기의 업무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평생 자기 업무 아닙니까.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렇죠? 그런데 매년 하는 것 보면 새잡이 같애. 또 새잡이고 또 새잡이고 또 새잡이고. 의회에서 저희들이 추심하다 보면 계속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이 자리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래버리면 헤매버리는 거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전부터 제가 제안했는데, 이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교육개선 시설사업에 종합컨트롤타워 시스템화하라 이거지, 종합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시스템화해서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서 이걸 하고 있어요, 전문성을 길러서. 투명성 다 해서. 별도의 부서는 아니더라도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든가 행정국장님 산하에 어느 한 담당을 둔다든가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표준설계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시공 착공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실수가, 이걸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공유해서. 그리고 준공하자 이거 다 공통문제, 특히 하자보수 같은 거는 공통적인 문제거든요. 매년 발생한 게 계속 또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구체적으로 하가초등학교를 준공했어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하자의 문제는 다음에 또 발생해. 다른 데 가면 또 발생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부 정보화 시스템화돼 가지고 우리 시설사업 쪽에 예산사업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공유할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거 지금 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혹시 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시스템같이 갖춰져 있는 데는, 시설과에서 관장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과에서 관장하고 있어서 거기서 하는 것은 개인적인 역량과 노하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는 안 돼요. 지금까지 시설과에서 30년씩 근무하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 그다음에 예를 들어 하자가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처리한다는 이런 부분은 개인의 역량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공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공유화를 빨리 시키고 공유화를 세밀하게 잘 해 놓을수록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많은 도움이 되고 그것이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을 진행하는데 엄청난 효과와 여러 가지 예산상의 이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어요? 행정국장님.

지금 시설과 여건이 시설사업이 근래에 들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잖습니까? 올해만 해도 근 2천억 가까이 집행해야 되는, 이번 추경까지 계산하면. 그 정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시설과 인원이 아시다시피 과부하가 걸린 상태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자 모집인원을 시설직 쪽으로 일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설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컨트롤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는 많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시설과에 저희들이 전반기에 행정사무조사를 한 이후로 인원이 보충이 됐죠? 그 뒤에.

이번 지방공무원 채용에도 전체적으로 한 30몇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죠?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또 중간에 계속 채용을 안 해 가지고 거기에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걸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착오를 줄이니까. 오류를 줄이고. 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했더라 이런 거. 그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정보시스템화가 되면 자꾸 줄이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거 만드는데 인력 들어가고 뭐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에 공유사이트 개발한다든가 시스템 개발한다든가 이런 걸로 노력을 해 보란 얘기예요.

지금 현재 교육부 차원에서도 시도에 시설관리이력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어느 정도 어떤 사안별로 매뉴얼 비슷하게 나온다면 서로 간에 전문적인 지식이 공유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것 좀 하시고요. 위원장님, 오후에도 계속 하죠?

예.

그러면 제가 다른 분들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완주화산초등학교 최근 언론보도 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 훈계 차원에서 아이를 체벌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관련해서는 사안은 받았습니다.

사안보고 받으셨어요? 어떻게 된 거죠?

주장이 서로 조금씩은 다르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사실은 있었던 것이죠?

교장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또 학생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고. 사안요지를 본다면 가해학생이 운동장에 있는 나무로 올라간 것을 목격하고 위험하다 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학생들 서로가 약간의 몸에 상처가 있었고 이걸 교장선생님이 데려다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조금씩은 지금 현재 사안으로 보고된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뺨을 때렸다고 고발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학부모가 고발을 한 것입니까?

아버지가 교장실에 와서 항의방문했고 경찰서에다 고소했고 국민신문고에다 민원 냈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파악이 정확히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아직 조사가 안 됐는데 여기서 어떻게 저희들이 일방적 주장만 듣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내용은 조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건개요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이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이 정식보고가 됐습니까?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저희들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러니까 보고가 됐냐고요.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는데 보고가 바로 됐습니까? 학교에서 보고가 됐습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보고가 됐습니까?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바로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바로 보고가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걸 감사를 통해서 정확히 밝혀야만 되지 저희들이 지금 바로 됐다, 안 됐다고는 판단하기가, 서로 주장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요.

아니 학교에서 보고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보고한 시간은, 지금 현재 저희들 보고요지에는 6월 29일날 오후 3시 정도에 발생한 걸로 돼 있는데요.

29일날 발생했다고요? 그럼 보고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저기를 해 가지고 인지했지 학교는 저희에게 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고를 했냐 이 말이에요.

안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은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고가 안 돼 있죠?

예.

언론보도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식보고가 되지 않았다,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런 선제적 대응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거꾸로 경찰서에서 알려준 것 같은데. 그럼 시스템을 만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보고 안 한 것도 감사에서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거기 관련되는 내용들에 조치를 바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안여고 사태도 마찬가지. 신고를 해도 다 묵인되고.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고 보시는 겁니까?

모든 경우에다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를 보면 학교에서는 관계자들이 생각할 때 아니다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경찰에다 고소하고 민원 내고 하니까 이것이 학교에서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생각의 차이가 약간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생각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장이 학생의 뺨을 때렸어요.

그런 내용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감사 철저히 해서…….

보도는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사안이면 당연히 애가 집에 가서 얘기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체벌 같은 것은 할 수 없도록 제도상으로는 돼 있는데요, 그런 내용을 교육적 지도를 통했다 서로 주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감사활동에서 자세히 밝혀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고 학교에서 보고체계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경찰서 측에 고발이 됐고 거꾸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것 같아요, 도교육청에.

보고 안 해서 은폐은폐 하면 더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요, 본인에게 학교에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교에서 보고를 제때 안 했어요. 분명히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서 나중에 감사과에서 그 내용을 봐가지고 판단해서 징계를 요구한다든지 등등 할 것입니다.

그럼 징계는 어떻게?

감사과에서 감사한 내용을 종합 판단해서 거기서 경징계, 중징계 등등을 징계위원회에다 요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징계위원회에서 맞는 징벌을 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공직기강과 연관이 돼 있는 거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항상 어떻게 마무리하기에 급급해하지 마시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요, 부안여고 사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측에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뭔 지침이라도 내려서,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지니까. 윗선에서는 그런 것들을 폭넓게 고려해서 행정을 펼쳐야지. 항상 보면 사고 터지면 그냥 그거 수습하느라고…….

본인에게 엄청난, 특히 교장선생님 직위에 있는 분이 만약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차치하고 사건이 터졌으면 사건 담당하시는 부서는 따로 있으니까. 국장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공직기강의 문제가 벌써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예방차원에서 이런 행정을 펼치셔야지. 항상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터지면 그것만 마무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 사후에 이런 거에 대한 대책 그런 것은 없고.

우리 교직원들에게는 신분상의 굉장히 엄한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유념하고 있고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허점이 생겨있고 분명히 그런 사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한번 여기도 왜 이렇게 보고가 안 돼 있고 보고를 누락시키려고, 저희들 짐작하는 어떤 모습은 보이지만 이것을 제도상으로 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내용…….

그러니까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왜, 교장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겠죠.

교장이 연계돼서 이걸 감춰갈 수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보고체계가 분명히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이 직접 연관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쉽게 얘기하면 보고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선생님도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내용 확인해서 저희들도 만약에 교장의 압력을 받았다, 교장이 압력을 넣었는가, 또는 선생님이 교장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는가 등등도 철저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식보고가 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식보고 되지 않아도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다 넘어간다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부안여고도 보니까 아이들이 7∼8차례까지도 신고를 했는데 다 묵인돼 버리지 않습니까. 다 묵인되잖아요.

그 묵인이 학교 내에서 묵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외에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제 생각인데 자, 보세요. 경찰서 어떤 사건사고 생기면 112 신고하지 않습니까? 대표번호가 112예요. 112만 누르면 상황실에 연결이 돼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화재가 나면 119 신고하게 돼 있죠? 신고전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육청도.

117이라고 전국 공통번호가 학교폭력 관련돼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는 왜 홍보가 잘 안 돼 있냐고요.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굳이 117 안 해도 112에다 해도 어차피 접수는 되고 처리는 되는데 저희들은 저희 계통으로 학교에다 당연히 신고를 하고 보고를 해야 하는데 안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련된 것은 철저히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7 번호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누구든지 117로 신고할 수 있게 해야죠.

학교폭력 관련되는 신고 전화번호 다시 안내하고 학교에서 짐작컨대 안 했다는 얘기는 무마해 가야겠다, 신고하면 불이익이 오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마는 그랬다면 그 관계자들 모두 다 거기 관련되는 책임을 져야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7번호도 제가 오늘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으면 사전에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이라도 하시든지. 그런데 전혀 파악이 안 되니까 설명도 못하신 것 같고, 내용파악이.

학교에서 보고 안 할 때는 틀림없이 저희들은 충분하게 합의했으니까 또는 어떻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그 학교 내에서 해결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틀어지고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때를 놓쳐가지고 보고가 늦어버렸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아마도 저희들은 이런 걸로 짐작됩니다. 신고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자기 신분상 불이익이 적은데 신고 안 돼도 어차피 피해자가 신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현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경찰서에서 신고가 돼서 할 때까지 그 과정 있죠? 그 과정상에서도 괴로움을 겪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한번에 원스톱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다 하다 안 되면 결국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보고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경미한 사안이든. 보고조차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최영규 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오늘 학교에서 아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짐작되는데요. 그 관련돼서 어차피 늦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학교는 그 관련되는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책임지고 이런 것도 좋은데요, 그전에 이런 것은 분명히 어떤 시스템만 있으면 이런 문제는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검토를 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냐. 자꾸 이런 일 터지고 하는데. 경미한 거라도 무조건 보고하게끔 하시고.

뺨을 때리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인격적 모욕이 되기 때문에 경미한 사안은 아닐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활지도 관련해서 또는 학교의 교칙 관련해서 사안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모두 사법적으로 발전해 가면 학생들의 교육적 내용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이번에 생활지도 관련해서 학교에서 재량을 많이 가지고 그 문제를 꼭 법률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교육적으로 해갈 수 있도록 여지는 가져갈 수 있도록 줬습니다. 이 건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적이든 뭐든 일단 보고는 받으셔야 되고요,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보고 못 받고 하는 시스템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내용들 잘못됐으니까 그 관련되는 내용은 감사를 통해서 나중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오면 철저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저희들 늦게사, 저희 보고팀에서는 오늘사 보고된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그러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공모를 하죠?

예, 행정국장 박해정입니다.

공모를 했는데 대상사업으로 안 됐나 봐요. 호성중학교 화장실이 너무 열악한가 봐요. 오죽했으면 학생이 나서가지고 화장실개선 주민참여예산제 공모를 했겠어요. 내가 이런 얘기 들으면 창피하다니까, 우리 지역구라. 한번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것 좀 말씀드릴게요. 의회가 또 그런 역할을 해요, 중간 협의역할을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지역에 유네스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에서 발간되는 교과서 3∼4학년은 초등학교…….

초3은 시·군 거시기고 4학년은 전라북도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지역에 유네스코 등재 유산 있잖아요?

미륵사지석탑 등을 말씀하시는가요?

그렇죠. 미륵사지도 있고 익산 백제역사유적지 있고 그다음에 고창 고인돌 있고 판소리, 매사냥, 농악 이런 게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건데 이것은 정말로 큰 자랑거리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교과서에 수록해 주면 좋겠다는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교육청하고.

예, 실려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려갈 수 있도록, 또 내년 교과서 개편할 때도 안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드시 내야 돼요. 이 정도의 소재라면 우리 지역 교과서로는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예, 맞는 얘기인데 혹시 착안 못할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착안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꼭 해서 교과서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정과에 법인카드 사용 점검하셨죠? 교육청에 전반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학교 감사차원에서요? 소관이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어떻게 해요?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나왔어요?

예, 법인카드 해서 보고서를 해마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 의회에 좀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내용 중 빼지 말고 보고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

재무과장 김형대입니다.

재무과 업무 중의 하나가 우리 교육청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문제, 매매문제, 매각문제 이런 걸 관리하고 있죠. 그전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했지만 저희들이 조례 개정해 가지고 2천만원 이상인가는 교육청에서 하죠?

예.

지자체와의 협조사항인데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었어요. 전주시와의 협력사업 중에서 솔내여고 옆 부지를 전주시하고 주고받고 해 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교환조치를 하고 전주시는 나름대로 거기다가 공원 만들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정리해서 시청각실 만들어주고.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올 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계획을 같이 전주시하고도 논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전주시에서 진척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그 이상의 진행사항은 현재로서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아니 재무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챙기세요. 이게 왜냐면 지역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그런 걸 느꼈는데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했었는데 장수군에서도 장수유치원 신설할 때 처음에 건립할 때 업무협조가 안 돼가지고 장수군하고 계속 감정싸움 하고, 감정싸움까지는 안 갔지만 그때도 제가 교육청 관계하시는 분을 장수군하고 불러서 얘기할 때 첫마디가 교육청은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너무 비협조적이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 같이 들은 분도 계셨을 거예요. 각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조사항에서 권위적일 필요는 없잖아요. 업무니까 서로 성실하게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하고 제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후에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도 좀 챙기시고요. 왜냐면 교육청도 좋고 전주시도 좋고 하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솔내여고도 그 옆에다 창고, 목욕탕 폐가같이 계속 방치해 놓으면 학생들 교육여건상 환경상 안 좋아요. 거기도 시청각실 하나 지었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안 되잖아요. 이것 좀 빨리 협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주공고 옆에 부지 교환하는 문제도 교육청에서 너무 선을 그어놓고 동창회 쪽 이야기만 자꾸 한다 이렇게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검토 다시 하셔서 긍정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육기부 말씀하셨는데 교육기부 잘 챙기세요, 국장님. 원광고등학교 학생들 지금 제가 차고 있는 배지 이거 만든 거 아시죠?

예, 원광고 학생이 디자인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디자인도 하고 제작해 가지고 세월호하고 위안부 할머니, 그래서 세월호는 잊지 말자 그런 거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갖고 계신 희망적인 것들 그동안 못 다 핀 청춘의 그런 한들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승화해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세월호 유가족들한테도 가서 전달을 했고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한테도 직접 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칭찬을 해 주셔야죠, 학생들. 칭찬은 안 해 주셨죠?

교육감님께서는 직접 하시고 했는데요.

업무적으로 칭찬을 해 주셔야죠.

교육감님께서도 차고 계시더라고요.

직원들도 성과를 내면 인센티브가 있듯이.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챙겨서 내용 확인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겠습니다.

챙겨보셔 가지고 그런 것들이 애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원광고등학교 보니까 소녀상도 학교에다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 보면 교육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기금도 모금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 보면 선생님들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육의 가치를 참 잘 실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들이 그렇게 잘했던 학생들 격려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서, 이런 게 결국에는 아이들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학교현장에서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중심의 창의적 교육과정 이런 걸 강화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4차산업 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수월성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재능을 최대한 발굴하는 그런 교육일 텐데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특별히 그런 쪽의 교육 보면 영재교육이나 이런 쪽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발명, 영재교육. 그런데 이런 걸 없애라기보다는 이런 교육은 지양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창의성과 수월성이 결합한 그런 교육에 앞으로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좋으신 말씀 해 주셨고요. 과거에는 창의성 있는 인재육성보다는 거의 소수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우수학생 중심으로 하는 수월성교육에다 방점을 두고서 교육했던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수월성도 성적에 대한 수월성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재능, 각기 갖고 있는 재능에 대한 수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저희들은 더 범위를 넓혀 수월성교육을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하고 창의성 있는 학생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고는 있습니다.

영재라는 것은 수학 잘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과학 잘하고 그런 게 영재교육이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영재도 범위를 넓혀서 꼭 수학, 과학 쪽보다는 언어영재, 체육영재, 음악·예술·체육영재 등등 해서, 체육도 우리들이 선수들을 체육영재라고 불러서 학생들도 더 격려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재교육에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재능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교육기부에서 기부금 그런 말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금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외에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학교 안에도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니면 학교에서 발굴해서 그런 학생들을 점차적으로 그 분야에 우수한 인재로 키운다거나 이런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현재. 그래서 저는 장학제도도 보면 성적우수자에 한해서 장학금도 지급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식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성적중심으로 장학금도 일부 가고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지 100% 성적중심으로 해서 서열 세워서 하는 학교는 아마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미 학교도 그 정도까지는 다 인식하고…….

그럼 어떤 식으로 주나요?

각 분야에 능력 있는 역량 있는 목적에 맞는 그런 쪽 학생들을…….

선발기준을 만들어놓고?

예, 각각 서로 다르지 성적중심으로는, 그리고 지금은 성적도 특별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석차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적중심이란 단어도 맞지 않습니다. 석차가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서술식으로 구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석차가 나오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고입을 위해서, 고등학교는 대입을 위해서 내신성적 등등이 산출돼서 상대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이미 전라북도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성적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서 각각 영역을 나눠서…….

그럼 기준이 애매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선생님들의 수없는 교육적 경험을 가지고 거기서 공정한 선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실제적으로 적용하려면 그런 기준이 어렵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높은 도덕성까지 같이 겸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들어있는데 그런 갈등이 오면 바로 선생님들에게 불이익이 되니까 지금은, 그리고 지금은 그런 조그마한 불만이 있으면 바로 그것을 교육행정 당국이라든지 이런 데다 신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면 그때는 즉시 나가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가 공정하게 잘 처리해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기부 이것을 연관 지어서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 성적에 따른 수혜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공모를 하는 겁니다. 공모를 하면 본인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관련된 학원을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 다녀야 되는데 그 학원비가 얼마고 그래서 나는 이 정도의 장학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 장학금을 신청한다. 그래서 내가 이 장학금으로 재능을 키워서 공부를 해서 만약에 나중에 성공을 한다면 자기도 후배들이 이 분야에 진출한다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재능을 기부하든지 아니면 장학금을 내든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장학금을 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히 받는 장학금으로 생각하는 게 현실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영재교육을 계속 쭉 해 왔는데 과연 영재교육에서 얼마나 많은 지역의 인재들을 양성했는지, 그리고 그 인재들이 지금 현재 졸업 후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없고 연계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영재교육 관련한 것은 최소 자료는 저희들이 DB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충분하게 상담지원 같은 것들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하기 위해서 대학교 진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해 보려고 연구소에다 3개년, 4개년 종단연구도 요청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짧은 기간이지만 최소한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조금은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넓게는 못하고 있고 DB는 관리해서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가는가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축적이 되면 저희들이 뭔가 선생님들에게 공개해서 지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써는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더 고민을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수석교사제도가 있어요. 전라북도는 그때 보니까 52명인가?

52명 지금 운영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는 52명이면 많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그러면 적당한 숫자는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교사 전체 수에 비교했을 때.

특별히 그런 건 없고요. 이분들이 이 제도를 만든 취지가 너무 승진에만 이쪽 선생님들께서 오심으로 해서, 본래 선생님의 기본적인 것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보람을 얻어가는 것인데 승진에다만 너무 그쪽 분야로 몰려들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석교사제도를 둬서 승진 않더라도 명예를 가지고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취지로 이 제도가 한 10여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 교육부 제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지 못한 것은 중등 같은 경우는 운영하다 보니까 희망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과별, 교과별 선생님들의 숫자 분포도가 약간 서로 숫자가 다른데 교과목의 단위 수가 많은 학과는 선생님들이 더 숫자가 많고 그렇지 않은 과는 숫자가 적은데 그것에 불균형이 있어서 조금은 균형을 맞춰가려고 저희들이 소수 교과 단위수가 작은 교과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뽑지 않고 있습니다.

수석교사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멘토링제도나 운영방안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 수석컨설턴트, 워크숍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에요. 사업내용을 보면. 그런데 수석교사를 어떻게 보면 육성한다라는 데 있어서 그런 쪽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석교사 양성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제도 운영할 때 내년에 저희들이 어떤 교과에서 몇 명씩 해서 몇 명을 선발해야겠다 계획 가지면 공모를 통해서 그중에서 가장 역량 있는 공정한…….

시험 보죠?

시험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그것도 일종의 총 한다면 시험이라 할 수 있는데 일단 선발제도를 거치는데 지필고사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과거에 어떤 노력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서 훌륭하신 선생님이 타의 모범이 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교수학습 분야에서 영향도 줄 수 있는 윤리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그분들이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수제도를 지원해 드리고 또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학교에서 물리적 공간도 있고 또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규교사가 있으면 신규교사와 연결이라든지…….

그러니까 멘토링사업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사에서도 우대해서 수석교사 선생님들은 별도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예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약간의 수당도 별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과는 나타나고 있는가요?

크게 성과라기보다는 이분들이 교직에서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으로서 존경받는 자체가 교직을 우대하는 풍토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우대 받으면 바로 훌륭한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이런 풍토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이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온갖 여러 가지 제도상에서도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업무도 담임이라든지 또는 행정적 업무를 일체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본인이 정 원해서 나는 꼭 담임을 해야겠다, 학생과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한테 예외를 두고 있지만 일단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석교사 선발기준 이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안정적 시행에 있어서 지금 전북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은 돼 있는 거죠?

예.

공고도 했고요? 이미.

예.

그런데 내신산출지침 마련하고 평준화 그리고 비평준화 요강 확정 및 연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비평준화 이게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비평준화는 학교장이 선발하도록 했는데요, 그 학교장이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집요강도 일단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학교입니까? 지역이 아니고요.

비평준화는 학교별로 하고요, 평준화지역은 전주, 익산, 군산인데 여기는 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라는 학교들은 도교육청에서 선발해 가지고 학생들을 학교별로 배정해 줍니다.

그럼 전라북도에 비평준화지역이 어디예요?

3시의 일반계고등학교를 뺀 나머지 전체가 비평준화지역입니다.

전라북도는?

예, 3시 일반계고등학교를 뺀.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도 3시에는 학교장 전형으로 하고 특목고 이런 데도 다 그리고 자사고도 다 학교장 전형입니다.

그러면 3시를 평준화로 묶은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의 중·고등학교의 기본적 교육정책이 평준화교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쟁이 있는 곳에서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평준화제도를 운영하도록 했고 그걸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는 중간에 왔다갔다 하는, 익산과 군산은 조금씩 해제했다 왔다갔다 했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은 평준화 제도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 광역시나 광역도나 그 안에 있는 시에서 비평준화로 운영이 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전라북도 말고.

광역시는 전부 다 평준화지역이고요.

광역도 내에 있는 시나 군.

군이 운영되는 곳은 아마 없을 걸로 보고요, 시도 규모가 큰 곳이 대개 평준화지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공주시 같은 경우는 비평준화지역이잖아요.

공주는 비평준화고 충남이 늦게 했는데요, 평준화를 시도했는데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공주는 비평준화지역이 맞죠?

예, 비평준화지역입니다.

비평준화지역인데 전라북도 인근이잖아요, 공주가. 그래서 거기에 공주한일고등학교, 공주사대부고 이 두 학교에서 사실 전라북도 인재들을 많이 빼간다고 해야 되나? 그쪽으로 많이 뺏겨요, 전라북도 인재들을. 가까이 있다 보니까, 비평준화지역이.

공주사대부고는 법률적으로 가면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공주에 있는 한일고등학교는 전국단위 모집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이 가능한데.

한일고는 사립인가요?

예.

사대부고는 공립이고요?

거기는 국립이죠. 공주대학교 부속고등학교니까요. 국립인데 거기는 타 시도로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전국단위 모집학교가 아닌 곳은 진학은 불가합니다. 전학은 가능한데 진학은 불가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공주사대부고를 가는 학생들은 법적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들이 체크하지 못했으면 철저히 단속해서 절대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법률을 위반하면서, 이건 중학교 교장이 원서를 쓰는 순간에 분명히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입시학원 보면 사대부고는 붙은 거 못 봤는데 공주한일고는 붙은 걸 봤거든요. 상산고하고 공주한일고.

거기는 자사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냥 일반계고던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비평준화지역이니까, 공주가.

자사고는 평준화, 비평준화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계고인데 비평준화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전국단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 보면 자사고라고 해서 전라북도에 상사고 하나 있고 그런데 보면 상산고는 도내보다는 외 지역에서 많이 오잖아요. 왔다가 또 가고.

우리 도내 학생을 한 25% 정도 선발하도록 학교하고 저희들하고 과거에 처음에 그 제도를 적용할 때…….

지역인재들이 한일고는 상산고보다는 저렴한가 봐요. 수업료라든가 기숙사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실력이고 하면 상산고보다는 공주한일고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학원에서도 그렇게 지도를 하더라고요. 상산고나 공주한일고. 우선적으로. 왜냐면 도내에 있는 인문계학교가 그렇게 많은데 아무튼 학원에서는 그렇게 성적을 내야 그 학원이 인기도 올라가고 이런 현상인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비평준화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평준화는 안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재능을 부여한 수월성교육을 좀더 강화를 시켜 그쪽에 투자를 더 하든지 그래서 그런 중점학교를 좀더 개발을 해서, 어쨌든 학원의 그런 입시전략들을 일반계학교에서는 따라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비평준화지역의 학교가 타 지역의 큰 경쟁에서 이름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쪽 노력을 부단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주한일고는 전국 모집단위 학교로서 처음에 만들었던 자립형 사립고가 아닌 그 학교 중에서는 굉장히 이름을 내는 학교고요. 이쪽 서해안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름을 내고 있는 학교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학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 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통해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사교육은 사실 입시 때문에 보내는 거거든요, 학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입시의 불안감이라는 것 때문에 꼭 내가 거기서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일단은 뭔가 불안하니까 자꾸 학교 공교육보다는 사교육 쪽으로 많이 의존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교육정책을 보면 이상이 너무 커요. 사업명하고 안에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들 보면. 현실적으로 국영수 때문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학원을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업명은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겠다 하는데 사업내용들은 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위반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명하고 맞지 않으니까 사업명하고 맞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털어내고 그리고 다른 쪽으로 사업을 넣든지 하셔야지 이건 뭐, 그렇잖아요. 사교육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입시 위주로 하는 것들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털어낼 건 털어내시고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학생자치 활성화 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원 재단에서 남고나 여고나 남중이나 여중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교류하는 그런 학생회 활동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현장학습도 같이 가고 현장체험도 같이 하고 또 학생회 활동도 같이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반 공립학교들도 서로 연계해서 학생 활동을, 같은 분야들 있잖습니까? 같은 분야들 서로 연계해서 학생 자치활동을 하면 서로들에게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이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창업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쭐게요. 특성화고 졸업하고 창업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냥 교과 내에서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죠? 창업에 따른.

학생들이 그렇게 해 갈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직접적 창업을 도와준다기보다는 그런 쪽보다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착안하고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창업으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계를 해 가지고 도하고, 도에 전북인재육성재단 있잖아요.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창업에 따른 교육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만약에 이 학생이 창업을 한다, 대학을 안 가고. 그랬을 경우에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하냐. 전북인재육성재단이 도에 있고 그리고 도에 경제통상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기술적이나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전라북도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할 경우 예를 들어 무담보로 대출 얼마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도교육청에서 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창업을 할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교육은 담당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이제 금액을 정해야 되겠죠.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수한 지역의 인재들을 이렇게 해서 창업을 시키는 것도 대학에 꼭 입학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 창업, 요즘은 창업 창업 아주 개인들 1인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같이 논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도청 산하기관들과 논의자리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도에 그런 지원해 줄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해서 교육은 당연히 학교에서 맡고 졸업하고 창업할 경우에, 다 있지 않습니까? 신용보증기금도 있고 경제통상진흥원도 있고 테크노파크라든가 여러 가지 도의 출연기관들이 있거든요. 다 그런 거 이용하라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 잘 협의 한번 해 보시면…….

도청 산하기관들하고 그런 연계방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의무교육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러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통일해서 학습준비물은, 어차피 학습하는 거에 대한 준비물이기 때문에 똑같을 거 아니에요. 다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산은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배부는 하지만 학교에서 적용할 때는 통으로 해서 똑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생활형편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과연 있을까.

과거에는 똑같이 했는데요, 개선의 방안이 현재 있는데 학교에서 그 돈을 예산을 세워서 수백만 원 있을 때 수백만 원을 가지고 학생을 차등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지원할 때는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렇게 차등지원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니까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보통 1인당 3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줬는데요.

지금 그게 아니던데요?

지금은 6만원과 2만5천원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학교 일반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학교교육과장님이 관련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하영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이전에 저희들이 공통경비로 지급을 똑같이 했었는데요,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선별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일부 바꿨는데 논의드렸던 대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본바 여러 가지 같이 함께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후 위원님하고 상의드려서 그 부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7월 25일 제345회 2차 본회의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부안여고에서 수년간 성추행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이해숙 위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전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 교육위원님들의 동의로 이해숙 위원님께서는 우리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긴급현안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