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김종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소관201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대외협력국소관201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원택 대외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국장 이원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철우 정무기획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이원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원택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님.
도영
이도영위원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경도민회 관련해서 정관이나, 한 한 달 됐나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재경도민회 직접지원은 없었어도 우리가 신년인사회라든지 이런 거에 재경도민회 단체에 대해서 정관이나 여기가 어떤 단체인지를 알고 싶다라고 했는데 혹시 재경도민회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도민회 현황을 받았고요. 정관이라든가 세부규약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한테 제출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또 유선상으로도 요청을 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지금도 안 하고 있고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 법인의 인허가를 내줬으면 당연히 지도감독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행자부 쪽에서 법인을 낸 상태여서 저희들한테 지도감독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업을 협력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관례에 의거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독촉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재경도민회 현황은 우리 위원님께 자료 제출했던 그런 현황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예산이 자치행정국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죠? 우리 과에서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고.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 과 소관으로는 애향운동본부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서울 쪽 재경도민회의 연초행사 때 애향운동본부에서 협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직접 예산이 자치행정국에서 나가는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애향운동본부는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출향도민 교류 관련 조례로 해가지고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근거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단체가 확실히 어디에 등록이 돼 있고 어떤 단체고 어떤 소속이고 이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까지는 재경도민으로 우리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한다고는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모 정당에서도 그 단체에 대해서 고발조치도 있었고 서울시 선관위에서도 고발이 취하되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우리 과에서 그 단체에 대해서 정관이나 역할, 어떤 단체인지를 요청하고 있는데 안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 고발돼서 조사받고 있는 것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서울행사에 재경도민회, 삼수회, 전북일보 이렇게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료요청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경도민회 쪽의 행사를 협력하거나 그런 것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확실히 뭐가 문제가 있다 결론이 나온 상황은 아니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이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부분을 확실히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그리고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우리 과에다가 요청을 교류에 관련된 거 민간교류라든지 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개인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교류를 많이 신경 써주면 좋겠다, 그런 인프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과가 예산을 파악해 보면 거즘 국제협력을 위한 과인지 다문화과인지 좀 애매한데 다문화 말고는 세계잼버리, 국제협력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애매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경북이나 전남이나를 확인했을 때 전남 같은 경우도 올해 업무보고 이 사항을 보니까 13개국 28개 지방정부와 우호협력을 교류활동을 하고 있어요, 전남 같은 경우도.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도 베트남과 교류를 하면서 민간이나 협력을,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협업을 통해서 거기에 지사를 내고 거기에서 자리 제공을 하고 여기에서는 파견 나가서 많은 협업을 치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는 우호협력도 많지 않고 우리 국제협력과도 있고 지금 큰 사업장을 내겠다고 하는 국제교류센터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국제교류에 관련해서는 단체장 우리 지사님께서 많은 생각을 큰 틀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게 너무 없지 않나, 이름만 크게 갖고 있지 실질적인 토대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도 대외협력국장 오면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요. 사실 전라북도가 국제교류가 미진해 왔다고 저도 위원님 지적대로 진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라북도가 국제교류를 실질적이고 도민들한테 민간과 공적영역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가야겠다고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국제교류센터를 통해서 민간기관을 확대할 수 있는 시발점을 만들어 도에서 추진했던 거고요. 우리 도도 대륙별로 우호도시, 자매도시를 늘리기 위해서 수요조사도 올 상반기에 다 했습니다. 수요조사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도 그런 상황을 보고드렸었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힘을 실어주신다면.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가 해외 기반 자매우호도시, 협력도시, 또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좀더 위원님 지적대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걸 공감말씀 드립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확인해 보니까 기업협력과,그러니까 지금 많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과나 관계 과에서 민간교류라든지 협업을 하고는 있는데 우리 과에서 해야 될 것들을 다 분산시켜 놓고 우리 과는 손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전문적으로 이어가야 될 상황인데 불구하고 기업협력과나 중기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러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우리 과에서 가져올 것들을 가져와서 많은 예산도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그런 인프라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다른 국과 과에서 지원하는 해외교류 업무와 관련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보질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적절한가 아닌가, 예산이 적절하게 배치된 거 아닌 것만 공무국외 여비를 심사했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전체 저희가 한번 각 과에 있는 국의 교류사업을 조사를 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저희 쪽에서 맡는 걸로 조정하는 그런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부탁드리고요. 지켜보고 또 연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종철위원장
이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우리하고 교류를 맺고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우호 나라들. 두 종류던가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자매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자매도시하고 우호지역하고 그렇게 맺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이번 잼버리를 할 적에 그분들의 도움이 좀 있었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사실 기존에 우리 자매·우호협력도시가 미국, 일본, 중국으로 돼 있습니다. 중국은 스카우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워싱턴주인데 사실 주로 스카우트는 워싱턴주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저희가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도움을 받았고요, 중국은 아예 스카우트가 없고 앞으로 스카우트를 개척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미래의 숙제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은 잼버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셨잖아요. 다니시다 보니까 그래도 정말 우리가 몰랐지만 굉장히 우리하고 가깝게 지내면 좋은 곳이겠다 싶은 곳이 있을 거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데를 한번 다시 발굴하셔 가지고 그런 데를 우호지역으로 만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잼버리를 유치하고 유치하지 않고를 떠나서 그런 것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기존에 우호지역 맺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관리가 그동안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되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은 나라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지역 발굴도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저희가 세계잼버리 하면서 나라를 접촉하면서 우리 전라북도에 이익이 되겠다는 나라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자매·우호협력도시를 맺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직소민원 있잖아요.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많은데 해결도 많이 하셨어요. 건수가 많은 반면에 해결도 많이 했고 제도 개선도 하시고 했는데 아마 직소민원이라는 것이 시급을 요하는 민원인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처리하기까지는 상당히 고충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직소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이런 걸 해결하고 갈 적에는 상당히 큰 전라북도에 대한 보람도 가질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감정을 갖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보니까 좋은 내용이 있어요. 앞으로도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다문화 앞으로 금후계획에 대학 학비를 주고 중·고등학교 이게 나와 있네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다문화 아이들이 아이들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성장해 갑니다.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성장을 해서 대학에 간 청소년,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발생하게 된 대학생들한테 저희가 일정한 증빙서류와 요건을 갖추면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다 누구나 똑같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심사를 해서 장학금을 주는 금액이 다릅니까? 각자.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아니요.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다문화자녀 중에 대학에 입학한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요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우리 도내에 한 78명 정도 대학생이 있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동안 대학을 안 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성장하는 아이들이 지금 그 정도…….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이제 차근차근 성장해오는 과정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생활수준을 막론하고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아이들이면 일단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일정부분 또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쪽에 특혜를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일단 기본요건은 다문화 아이들 중에 전라북도에 1년 정도 거주했다는 것이 증명된 사람들로 지금 그중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명분이 약해지면 사실은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할 적에 주는 부분에 있어서 당위성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결혼이민자들 아이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때로는 다른 저기들이 생각할 적에는 오히려 역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골 같은 데서는. 다문화 아이들은 그렇게 학비를 받는데 우리 아이는 시골에서 성장했지만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면 가정형편은 서로 다 비슷비슷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규정을 잘 보셔가지고 다른 저기들에 대해서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바로 따로 한번 소명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지점에 대해서요.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위원장님.
김종철위원장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향세 도입 논의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제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고향세 논의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그것을 입법발의하는 단계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 부분이 결과가 법적으로 도출되지는 않았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될 것을,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발의하고 그랬잖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이런 부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진행 중인 게 있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일단 고향세 관련해서는 도의회에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결의안을 올렸고 또 관계부처에 꾸준히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의 성과물이라고 일단 현재까지는 보고 있고요.
김종철위원장
이 부분도 대통령 공약이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있지는 않던가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핵심공약은 아니지만 하위 아젠다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또 세계잼버리대회 8월 중순경에 결정합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8월 16일날 투표입니다. 행사는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있는데요, 16일날 결정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세계 여러 대회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5월달 정도로 거의 결정이 끝났습니까? 대회가. 지금은 진행 중인가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163개국의 투표권자들이 5월 정도부터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갈 사람들이 세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의 성향 분석을, 누가 가는지 저희한테 우호적인지 아닌지 지금 성향 분석을 진행해 왔고, 또 그 사람들과 컨택을 해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때도 보고할 때 5월달 정도면 거의 가시화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진행과정에서 성공 여부는 정확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입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 5월부터 유권자들, 그러니까 바쿠에 갈 사람들이 각 국가별로 지지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고 또 이게 선거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장담할 수도 없지만 담당국장으로서 의견을 말씀하라면 폴란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보추아나 갔을 때 폴란드도 3명이 왔고요, 저희들도 가서 함께 상당한 경쟁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저희가 많이 치고 올라왔다고 보고 있고요. 백중세로 올라왔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은 그러나 그중에서도 저희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중세 중에 저희가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지점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분석하려고 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크로스 체킹 해서 지금 분석해 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잼버리 세계대회가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4년에 한 번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근에 개최지는 어디였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2015년에 일본에서 예정이고요, 2019년이 미국 예정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일본 하고 그다음에 미국 하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다음에 2023년 것이 결정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장
다음의 개최지인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성향이 좀 있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전체횟수를 보면 2023년이 25번째인데 유럽이 사실 25번 중에 15번 정도가 유럽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미국, 남미가 한 7∼8번 이상 했고요.
김종철위원장
우리나라에서도 한 번 했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한 번 했습니다. 아태 지역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한 번 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스폰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 대목이 위원장님 좀 저희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작년에 사실 정부 차원에서 좀 띄워야 할 상황에서 최순실 사건이 나오면서 정부가 올스톱 돼버린 상황입니다. 또 최순실 사건에 대기업들이 다 연루돼 있다 보니까 원래 한화라든가, 저희가 컨택이 돼서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기업들이 그 일이 터지면서 다들 주저앉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스폰서는 결정하지 못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노력했던 것은 대사관을 통한 것하고 스카우트연맹을 통한 스카우트에서의 활동 이런 방법으로 현재 진행하고 우리 도에서 같이 함께했던 거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 예산이 23억2천 정도 성립됐잖아요. 집행률은 거의 이 부분으로는 집행이 된 건가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집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때 좀 설명드리면 여가부가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막지 않겠다고 그래서 정세균 의장, 김현미 그때 당시 예결위원장한테 부탁해서 국회 단계에서 10억을 세우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가 그때 마지막에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못 하겠다고 털어버려 가지고 사실 국비 10억을 확보하려고 했고 주요 예결위에서 오케이를 다 받았는데 결국 그게 실패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수요는 있는데 대응은 해야겠고 그래서 우리 도가 좀더 예산을 세워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그때 본예산에 우리 도가 예산을 더, 기업의 현황도 그렇고 정부에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도가 좀더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산 집행률은 거의 한 80∼90% 와 있고요. 다만 국제관계기 때문에 두바이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은 국제관계에 실행변동요인이 있어서 실행하기 어려운 것들은 돌아오는 결산추경에 감액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아무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 아니겠어요? 투표를 통한 이런 일, 예상치 못한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고. 이제 딱 한 달여 남았네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김종철위원
오늘 14일이니까 이제 한 달 2∼3일 남은 건데 막바지에 잘 점검하셔서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해외사무소 중국사무소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는데요. 보고내용으로는 통상적인 그런 내용인데 사드문제로 인해서 관광객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의 통관에서 제지를 당하고 여타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해외사무소에서 중국사무소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만 전북기업 중에 이런 사드문제로 피해라든지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체크한 일이 있는지, 해외사무소에서. 관광객 문제라든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일단 구두상으로 해외사무소 통해서 들은 바로는 어떻든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는 보고는 계속 왔었고요. 또 관광객들에 대한 태도 이런 것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 수출 같은 거 할 때 위생허가라든가 판매허가, 통관 등 절차가 좀 까다로워진 건 분명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됐고요. 다만 저희하고 교류를 맺고 있는 강소성이라든가 상해라든가 이런 쪽은 일단 눈에 띄게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는 소통과 협력은 되고 있는데 중국 전체적으로는 약간 여러 가지 엄격해지고 있고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봤다는 것은 저희가 중국사무소를 통해서는 아직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우리 전북기업은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체크하지 못하고, 올라와 있지는 않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엄격해지고 까다로워지고 있고 분위기가 좀 안 좋다는 얘기는 구두상으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관광객의 유치라든가 관광객의 방문은 현저하게 문제가 있잖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리고 롯데의 현지 홈플러스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마트의 피해라든지 화장품 문제라든지 대기업에 대한 것은 있어도 우리 전북기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점검한 결과에 문제점 있는 건 아직 없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아무튼 이런 부분도 중국사무소에서 현재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해서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이걸 다시 한번 중국사무소에 점검지시를 내려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아무쪼록 대외협력국에 지금 당면해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올해가 전북방문의 해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늘었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일단 늘고 있는 걸로, 문화관광국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TF팀이 운영 중에 있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느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홍보기획과하고는 많이 소통을 합니까? 거기하고. 왜냐하면 홍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전북방문의 해를 하기 위해서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체를 통한 홍보는 문화관광총괄과하고 협업해서 홍보할 사안들은 정기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전광판이라든가, 또는 얼쑤전북하고 수도권 쪽이나 공기업들 이런 쪽에 교차홍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로 좋은 것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도 있고 많잖아요. 지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특별하게 전북방문의 해라고 정해서 전라북도를 알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홍보를 하게 되면 홍보에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으로 뭐가 어떻게 써야 좋은지를 같이 TF팀은 고민해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홍보기획과에서도 그걸 서로 상의하고 논의해야 관광객들이 올 적에도 더 많은 숫자가 올 것이고, 우리가 또 정말 알려야 할 곳을 못 알리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체크를 못 했는데요, 체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소관201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소관201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훈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김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주도하는 도 단위 센터로서 면모를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김훈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훈 센터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센터장님!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45만명이네요. 45만5천명?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45만6천명 정도 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오신 뒤로 많이 늘었습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제가 2014년도에, 3년 동안 3∼4만명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봉사라는 것은 누구나 내가 봉사를 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 숫자가 늘 수밖에 없잖아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점점…….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만큼 관리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3∼4만명의 숫자가 늘었다고 하면 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알아서 그냥 봉사를 사람들을 유도하고 이런 것보다는 관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도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센터에서 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시·군에서 다 알아서 그쪽지역은?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그것도 잘 취합해서 다 보시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발전기획단을 운영하네요. 언제부터 운영했었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이건 법인 설립할 때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해마다 하고 있었어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예산이 8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런데 800만원 가지고 뭘 하는 거죠? 내용이.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이사회도 가고 전라북도에는 14개 시·군 중에…….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회의 경비로 쓴다는 거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회의 경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관 협조할 때도 쓰고 있고요. 각 6개의 시가 지금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14개 시·군 중에 8개 군은 아직 법인화가 안 됐는데 올해부터는 또 6개 시 이사장님들 간담회도 갖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자원봉사라는 것이 늘상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센터장님하고 저희하고 나눈 얘기지만 자원봉사의 다양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도 의미를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새로운 것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소리를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그러며 이 발전기획단에서 그런 것들이 나옵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올해부터 정책연구위원회를 비예산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4월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정책위원회 운영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발전기획단 따로 정책위원회 따로 그러면 일이…….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여러 가지 정책개발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기 위해서 각 기관에 있는 복지관에 계신 분, 저희 14개 시·군 관리자분 중에 열성이 있는 2∼3분 정도, 각 교육기관에 있으신 분 해서 10여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새로운 저기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기획단을 만들어서 활용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봉사내용 중에서도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이 기획단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새로운, 좀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를 발굴하는 것이 이 기획단의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예산으로 봤을 적에는 크게 쓰여지는 예산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새로운 것들이 잘 전개될 수 있도록 센터장님이 차후에라도 잘 부탁해 놓으십시오.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우리 허남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요. 자원봉사 봉사자가 많이 늘었다고 했어요. 45만6천여명이라면 전라북도 인구 대비 몇 %나 되나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25%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장
데이터 해놓은 게 없어요? 내가 봤을 적에는 25% 정도 될 것 같은데 전라북도민의 4분의 1 내지 이 정도의 봉사자라면 엄청난 많은 봉사자인데 실질적으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등록명단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동이나 면에 보면 모임 이를테면 단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자원봉사단체. 그래서 이러한 단체가 2∼3개 있는데 명단이 각각 들어있는데 이게 그 숫자에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을 1명으로 친 것인지 그런 건 아직 파악 못 해봤나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1365 포털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46만명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장
단체가 쭉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개개인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중복되지는 않았다 그 말이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종철위원장
센터장님 오신 지 지금 3년이 다 되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지금 3년 다 됐습니다.
김종철위원장
3년여 만에 3만명 이상의 전라북도민 봉사자가 발굴됐다. 이건 아주 좋은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고 목표를 향해서 잘했다 치하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정당의 당원 가입도 상당히 어려운데 3만명 가입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물론 스스로 봉사 또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면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릴 이야기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발굴합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14개 시·군 센터들과의 협조관계를 위해서 자주 간담회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화를 시켰습니다. 센터장님들도 정례화를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마지막 주 월요일에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했고, 또 관리자들 중에는 각 시·군마다 국장들이 있습니다. 국장님들 간담회를 통하고 또 시·군 센터의 팀장·팀원들이 있는데 팀장·팀원들과도 소통을 통해서 각 시·군마다 봉사동아리 육성도 하고 그렇게 활발히 하다 보니까 점점 봉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철위원장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가 흥미라고 그래요. 기분이 좋은 하나의 피톤치드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봉사한다는데 그런 참봉사자들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45만여 명의 회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에는 몇 %나 이분들이…….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35% 정도. 죄송합니다. 2016년 현재 20만4천명 정도, 45%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장
45% 정도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명단만 올려놓고 55%는 참여가 낮거나 참여 안 한다. 이런 부분에서 봉사자를 발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계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46만명이 1년에 한 번씩 다 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대로 활동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실적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인 참여의 실적이 더 매우 중요하다. 볼륨만 키워서 좋을 건 아니에요. 실질적인 것을 조직화해 가지고 참봉사자로서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소관201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소관201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철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센터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나은 삶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국제교류센터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국제류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국제교류센터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병철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제교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병철 센터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센터장님!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센터장님 오신 지가 지금…….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1년 10개월 됐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2년이 돼 가네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오셔가지고 1년 10개월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 국제교류센터가 이 정도면 국제교류센터라고, 여기다 살만 더 붙이면 국제교류센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정도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그런 걸 볼 적에 센테장님의 역할이 참 많이 크셨다 생각이 들고요. 거기가 현재 위치가 어디죠?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국제교류센터는 팔복동 경제통상진흥원…….
남주
허남주위원
저희도 가봤었잖아요. 국제교류센터를 필요로 하는 수혜자들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보통 외국인들과 국제교류에 관심이 있는 많은 성인들과 학생들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도 있을 것이고 외국인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마 사업을 옮기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저도 가서 보고 좀더 고민하고 했으면 위치를 거기로 정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가서. 너무 외져 있고 몰라서 못 찾아올 정도로 깊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겠다,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시작할 적에 조금 더 오픈된 데서 사람들이 잘 찾아올 수 있는 데서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저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어디로 옮기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가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도청 건너편에 상공회의소 신축 건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언제 완공됩니까?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빠르면 10월이나 11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상공회의소 측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3∼4달 후면 옮긴다는 얘기네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간에 그 정도 위치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몇 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5층이라고 했던가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5층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그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제교류가 저희가 부산을 갔을 적에 굉장히 편안하고 찾아오는 민원객들이나 외국인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활용을 잘하고 있고 많이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역할도 아주 많고. 어쨌든 간에 국제교류센터는 우리 시대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필요한 조직이고, 또 기관이고, 또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이 잘 새기셔가지고 초석을 만드는데 더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영 위원님.
도영
이도영위원
간단히 하나만, 15페이지 보니까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국제교류협력사업 베트남이 있더라고요. 베트남과 많은 교류를 하려고 하는데 교류센터가 보통 보면 문화교류에 많이 치우쳐 있어서 좀 안타까워요. 공격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베트남 국가의 국민들이 죽기 전에 먹어야 될 음식 중의 하나가 한국의 인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타 지자체에서 많이 들어가 있고 전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 컨터시하고 교류를 해서 거기에서 홍보관 부지를 내주고 홍보물품들을 전남에서 갖고 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이렇게 교류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경북 같은 경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경주에서 인삼을 갖고 가서 굉장히 활발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트남에 살고 있는 교민들도 경주 인삼이 유명했었냐 이렇게 할 정도로. 저는 경주에서 인삼이 재배되고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하여튼 베트남 국가에서 한국인삼을 높게 쳐주니까 그쪽에 마케팅 전략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들어간 건데 민간교류 차원에서도 우리 센터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면 궁극적으로 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지만 그 부분을 우리 센터에서 더 많은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민간교류도 할 수 있게끔 우리 과랑 같이 협력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김종철위원장
예산이 10억8천 정도 되죠?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물론 세출 규모로 보면 10억8천 중에 운영 지원이 5억8,600, 사업 지원은 4억9천. 실질적으로 인건비 포지션이에요, 대부분이. 물론 조직이 구성되어야 사업도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국제교류에 대한 일들을 하겠습니다만 집행률을 보면 34.9%, 6월 30일 현재. 왜 이렇게 돈을 안 썼죠?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대부분 사업이…….
김종철위원장
후반기에 있어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7월부터 7·8·9월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조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럴 수도 있는데 기관운영비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죠?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기관운영비, 예를 들어서 여비랄지 복지비 같은 그런 걸 포함한 겁니다.
김종철위원장
기관운영비가 2억2천여 만원이나 되는데 34%밖에는 집행이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가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집행이 너무나 반년을 6개월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국제교류네트워크사업이 언제 이루어지는데 지금 19%밖에 집행이 안 됐죠? 후반기 언제 이루어져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다음 주부터 거의 사업비가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김종철위원장
물론 막 쓰라는 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쓰겠지만…….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대부분 방학을 중심으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우리하고 자매결연지역인 워싱턴주 타코마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오고 그런 식으로 행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아무튼 6월 말 현재 총체적인 집행률이 34.9%밖에 안 된다는 거는 지적할 사항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하나, 국제교류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한 1년 10개월 됐다고 그랬죠?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아직도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이템을 막 찾아야 할 텐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우리 국제교류센터에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현황은 나와 있나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김종철위원장
얼마?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4만명 정도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통계에 나와 있지 않는 외국인이 몇 천명 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저는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통계에 안 나와 있는 분들을 일명 불법체류자라고 하잖아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고 또 여기에 언젠가는 있다가 나가면 대한민국, 전라북도, 군산, 익산, 김제, 정읍 어디 축산농가에서 일을 하든 여기 에코시티 건축현장에서 일하든 나가면 본국으로 언젠가는 귀국할 텐데 그분들 역시 홍보대사들이다. 이런 분들도 한번 챙겨봐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의 아이디어를 한번 준다면 건설현장 에코시티라는 아파트현장에 한 8천여 세대가 지금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가 약 500명 정도 불법체류자가 있다 이렇게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어요. 모텔, 원룸 이런 데서. 한 업자가 외국인들을 모시고 있는 분이 40∼50명씩 데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분들도 쉬는 날이 있어요. 이분들도 우리가 파악해서 외국인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우리 건설현장에서, 농촌의 일손이 딸려가지고 미나리 캐고 하는 데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분들이 없다면 인건비가 지금 5∼6만원씩 하는 것이 10만원씩 갈 겁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루트를 통해서 이런 분들도 챙겨볼 수 있는, 외롭고 쓸쓸하고 마음 졸입니다, 이분들. 법무부에서 이분들 담당하는 데가 어디죠?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출입국관리소.
김종철위원장
출입국관리소에서 뜨면 이분들은 숨느라고 볼 일 못 봐요. 옥상 저 꼭대기 올라가서 숨기도 하고 그분들과 숨바꼭질하고 뛰어내리려고 막 죽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냥 돌아가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없으면 현장이 안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알고도 지금 묵인하고 가는 겁니다. 저는 이분들이 거주하는 데가 여관, 모텔이 많은 아중리, 전주역전 앞에 집단거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한번쯤이라도 불러서 즐겁게 해 주고 피로를 풀 수 있는 이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걸 제가 금방 생각해봤어요. 방금 말씀드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자식과 고향을 버리고 이국만리에 와서 우리 전라북도민들을 위한 일들, 물론 일한 대가로 돈을 벌러 왔죠. 그런데 이분들이 언젠가는 귀국하면서 전라북도에 대한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우리가 전달해준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검토해 보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원택 국장님, 이병철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전라북도국제류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