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훈열
최훈열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군산의료원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보고가 당해연도 업무의 중간평가 자리인 만큼 다가올 정례회에 앞서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을 도출하고 지적하여 행정감사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의료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산의료원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의료원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군산의료원 김영진 원장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민 특히 저희 군산의료원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환복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2017년도 전라북도 경영평가와 운영평가를 잘 마쳤습니다. 평가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에도 저희가 가와 A를 받았는데 올해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군산의료원은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산의료원은 2017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좋은 실적과 경영성적을 내고 있지만 현재 군산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7월 1일자로 현대중공업이 폐쇄가 됐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군산에서 크다는 GM이라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도 자꾸 위기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어제 공장장들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GM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장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 500여개의 크고 작은 공장이 산단에 위치해 있는데 공장장들 만나서 경기가 좋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1년 동안 계속 힘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군산의 경기가 살아나야만이 우리 의료도 같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항상 그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상반기 때 저희 군산의료원 열심히 해서 작년보다 더 좋은 실적을 냈지만 하반기 때는 군산의 경기가 어찌 될지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전북대학교 군산분원 문제가 다시 문제가 됐고 의료계 내에서도 전북대 분원이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군산이 어떤 호재가 없어요, 보면. 군산경기가 살아날 만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먼저 이런 군산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군산의료원 2017년도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저희 군산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영진 군산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원장과 관계직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훈훈할 정도로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시원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어제 저희가 남원의료원을 다녀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남원의료원에서도 국비사업으로 우리 아이들 출산관계 때문에 병실이 만들어졌는데 올해 그 사업이 끝나더라고요. 그 사업 어떻게 추진할 거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다각도로 원장님께서 다른 일들을 추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모자보건센터를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아마 거기에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요즘 우리 전라북도가 출산률이 1.2명이더라고요. 그런 데에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에 앞서서 혹시 군산의료원 우리 도에서 직영을 하게 됐잖아요. 혹시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원광대학교에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우선은 큰 차이가 있죠. 일단 저희의 운영주체가 대학병원이라는 사학이라는 민간하고 두 번째 도청으로 바뀌면서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많이 틀립니다. 민간이 운영할 때는 경영 쪽을 많이 생각을 하는 거고 도에서 운영하니까는 공공 쪽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서자에서 적자로 변한 거죠. 제가 지사님한테 ‘저희 적자 됐으니까 저희도 적자 대접을 해주십시오.’ 매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 경영지원실장도 지금 도청에서 파견 나와 있는 사무관이 계시지만 그만큼 도청이나 도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기대 그리고 또 그만큼 서포팅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래도 독립채산제다 보니까 자체 스스로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산지원이 원광대학교는 어떻게 보면 큰 그룹이나 다름없어요, 원불교재단이. 그런 예산지원이 전라북도에 비해서는 훨씬 많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원광학원에서 그런 경상지원은 없었습니다. 경상지원은 없었지만 적자가 난다면 적자를 보전해 주겠다는 그런 게 있었고 해서 기댈 산이 있었던 거죠. 내 병원 내가 잘 안 돼도 기댈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는 마음이 편했는데 지금은 기댈 언덕이 없고 제가 오롯이 저를 중심으로 병원 전체 직원 500명이 병원을 자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다고 봐야 되죠. 전라북도가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좋아가지고 서울의료원처럼 1년에 180억, 부산처럼 100억 정도 경상비로 준다면 맘 편히 운영이 되겠지만 사실 저희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전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경영성적을 낸 것 같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맞습니다. 우리 군산의료원이 공공의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상이익도 추구를 해야 되고 양면이 있거든요. 참 그래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앞서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디나 다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간병·간호 통합서비스 활성화에 관련해서 본 사업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2013년 시범사업 해서 2017년 단계적 확대를 해가지고 2018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의료원은 2014년부터 참여를 해서 많은 보호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데 현재 2개 병동 100병상 이용환자는 연인원 1만4,369명이더라고요. 혹시 여기 운영하면서 어려움이나 민원이나 이런 건 없는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제일로 어려운 점은 이용자들의 이해 부족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라고 하면 일단 환자분들이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이 내시는 분은 하루에 1만5천원 정도. 물론 영세민 환자분들은 안 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그만큼 내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만5천원 정도를 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그걸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간호사 선생님들, 직원분들을 몸종 부리듯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취지 자체는 간호와 간병을 같이 해주는 거죠. 간호와 간병인데 심부름꾼은 아니잖아요. 일부러 어떤 것을 시키려고 불러요. 과일을 깎으라든지 이런 아주 몰상식한 그런 환자분들이 있어서 직원분들의 피로도가 올라갔다는 것이 있고 그런 문제는 아마 계도라든지 교육으로 할 수 있지만 가장 힘든 게 중증도가 올라간 겁니다. 환자의 중증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간호사 1명당 해결해야 할 환자가 4명 정도 된다면 한 분한테 달라붙어 있으면 다른 간호사가 또 그분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중증도가 올라간 부분이 좀 있고요. 보험환자들이 안 됩니다. 보험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거 안 된다고 떼쓰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럽니다. 현재 저희 병원은 군산이라는 데가 간호대학이 꽤 괜찮아요. 간호대학이 4개나 있기 때문에 간호사 수급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료원, 특히 가깝게는 남원의료원이나 공주의료원 같은 데는 간호사 수급이 어려워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열고 싶어도 못 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의료원연합회 34개 병원 중에 간호사 수급이 어려워서 못 연다는 병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대도시 말고 인천이나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데 말고는 대부분 중소도시에 있는 병원들 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힘든 겁니다. 인력수급이 어려운데 저희 병원은 그건 해결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유휴간호사라는 제도가 쉬고 있는 간호사들을 어떻게든 일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어려움은 없지만 중증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생기는 로딩이 많아진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다행이네요. 어제 남원의료원은 간호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원장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산은 다행이네요. 아무튼 그런 필요도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실은 직원들한테는 우리 원장님이나 각 직원들 간에 위로와 격려가 아마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걸로 보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원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질문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연인원 1만4,369명 중에서 그간에 이용대상자 만족도 실시를 200명을 했더라고요. 1.4% 했는데 물론 표본 추출해서 하기도 하겠지만 혹시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조사의 결과는, 여기에 보면 만족도조사 결과가, 혹시 결과 나온 것을 또 공개도 하고 하시는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만족도조사는 QI팀에서 임상지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QI팀이 주관을 해서 병동간호사들이 퇴원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제 기억으로는 어느 특정기간만 딱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당시 포괄간호병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정부에서도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만족도조사를 받은 결과 환자, 보호자, 직원 모두 다 만족도가 올라간 걸로 그때 데이터가 나왔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직원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초창기 때는 직원들도 편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도가 올라가면서 특히 내과 같은 경우는 못 움직이는 환자들, 수술환자들은 며칠 있으면 움직이는데 내과환자들 어르신들은 못 움직이고 그런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힘들어진 거고요. 취지 자체는 한 병동에 간호사들이 한 30명 됩니다. 한 타임에 근무를 7∼8명이 같이 하기 때문에 일을 나눠서 할 수 있고 특히 간호조무사분들이 환자분들의 수발을 듭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로딩이 내려갔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어느 병동에서는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중증도 때문에. 초창기는 많이 좋았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 만족도조사를 하는 이유가 혹시 소홀한 점은 다시 보완하고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 역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런 일들이 피드백이 돼서 우리 운영에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조만간에 설문 한번 직원 만족도조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워낙 성과 있게 운영을 하시니까 항상 감사드리고요. 우리 남원의료원 간호인력의 급여나 처우 수준이 모든 병원하고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 의료원이 아닌 일반병원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거의 비슷한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 군산의료원이 그래도 간호사 채용이 용이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직장을 어플라이(apply)하려면 2개를 보죠. 임금을 볼 것이고 근무여건을 보는데요, 저희 병원 근무여건하고 임금은 군산의 다른 병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신규간호사만 뽑는 이유가 있어요. 신규간호사란 뭘 얘기하냐면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막 나온 배출된 간호사를 신규간호사라고 합니다. 신규간호사만 뽑는 이유는 저희가 경력직간호사를 뽑으면 군산에 있는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저희 병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병원 선생님들이 상당히 병원에 오해도 할 수 있고 지역 내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간호사만 뽑는데, 그분들이 저희 병원을 왜 오겠습니까?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두 가지죠. 근무조건이나 임금이 다른 타 병원보다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임금피크제 우리 군산의료원 도입이 돼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돼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행자부장관 표창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사 간에 원만하게 잘 합의해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우리 공공기관들 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판단을 새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의료원은 이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시행계획이 있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성과연봉제는 작년에 산별중앙교섭 때도 나온 얘기인데 올해도 산별중앙교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희 의료원 연합회에서는 성과연봉제를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할 계획이 없는 걸로 사측에서 노측에 이미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네요, 기구 및 인력인데요. 정원이 443명인데 현원이 480명입니다. 한 37명 정도가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데요. 그만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 정원 차라리 늘리지 않으면 운영이 방만하게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저희가 그게 숙제인데요, 저희가 국가시책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원래 저희가 원광대학에 위탁할 때 2012년 9월달까지 저희 병원의 정원은 443명이었습니다. 443명이었는데 위탁이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399명으로 정원을 줄였어요. 줄인 이유는 병원을 좀더 콤팩트(compact)하게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줄였는데 그 이후로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늘어난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 늘어났고요. 두 번째 호스피스 병동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장례식장을 직영하게 됐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늘어나고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을 안 뽑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원을 계약직이라든지 이렇게 정원이 없이 뽑아서 일을 시작한 거고 현재는 지금 37명 정도가 증가된 내용을 보면 호스피스 나눔병동에 13명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자 대체근무가 필요합니다. 간호사들은 분만이나 육아가 들어가면 대체근무자를 넣어줘야 되는데 대체근무자를 뽑아서 대체가 들어가면 그분도 T/O가 잡히고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도 T/O가 잡히기 때문에 지금 현원으로 잡히는 분이 14분이 계십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마이크 켜주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전공의가 있다가 전공의가 없어지면서 진료과장들에 대한 로딩이 늘어나다 보니까 의사선생님을 도와주는 간호사, 일명 PA간호사라고 하는데 그런 간호사들이 한 5분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현원이 늘어난 상태고요. 지금 현재 도청과 계속 상의하면서 현원을 정원으로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하여튼 도청하고 잘 협의하시고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일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계약직이 98명입니다. 계약직 98명인데 한 2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직이 좀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업무보고 보니까 3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상반기에 34명을 전환했다는 이야기시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도 98명이 계약직인데 현재 새 정부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원장님 혹시 계약직과 관련해서 향후 더 정규직화 하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1명입니다. 최근에 26명을 또 정규직화를 했기 때문에요, 71명이고요. 저희 병원은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제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해서 임금을 적게 주는 게 아니라 정규직하고 임금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기입니다. 같은 월급을 주고 쓰는데 어떤 분은 정규직이고 어떤 분은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비정규직은 사기가 떨어지죠. 사장 입장으로서는 정규직 시켜주고 싶죠. 정규직 시켜서 열심히 더 일 시키고 싶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고 정규직 정원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을 못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정부에서 비정규직 다 정규직화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도청과 상의해서 열심히 T/O 확보하고 정규직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한 가지 확인할게요.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실수령액에서 차이가 없습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근무하는데. 처우나 복리후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정규직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임금은 똑같은데요, 수당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95% 정도 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호봉 이런 건 차이가 없어요? 계약직은 호봉이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정규직 1호봉으로 되어 있고요. 호봉 차이는 없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잖아요. 호봉 상승이 없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호봉 상승, 그래서 5% 정도.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처우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임금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규직화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아무튼 현 정부 시책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계약직을 정규직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산의료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여건이 있긴 하겠지만 원장님께서 신경 써서 도하고 잘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소음났던 민원 해결 6월 말까지 하시기로 했잖아요. 그거 다 해결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해결은 됐는데요, 아직은 좀더 진행 중입니다. 잠깐 보고를 드리면 두 가지가 해결안입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일단 방음벽을 만들자, 시급하게. 방음벽 만드는 첫 번째 사업은 다 해결됐습니다, 7월 초에 다 완공이 됐고. 두 번째가 그거로는 미흡하다. 왜냐하면 저희 건물하고 간접소음이 있습니다. 막아 놨다 하더라도 저희 건물을 부딪치고 가는 간접소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음이 적게 나는 실외기로 바꿔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사업인데요. 실외기가 3대 있는데 1대 저음형으로 바꾸는데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1대씩 바꾸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자비 2억6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일단은 방음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뒤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은 좀 줄어들었나요? 잦아들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좀 전에 말씀드린 간접소음, 반사소음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요. 결국은 저희들이 저음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 소음측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시청공무원께서 휴가 가셔서 다음 주에 한번 층별로 소음을 측정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10층 이하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주변 아파트 10층 이하?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10층 이하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위에 고층은 효과가 미흡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소음 측정해 보고 추후에 이호근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이 사업이 무산될 거라 그러네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런 뉴스가 한번 나왔었죠.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이 우리 군산의료원하고는 무슨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은 저희 군산의료원 입장에서는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군산시민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군산시민들에게 좀더 양질의 진료가 제공되는 의료기관이 들어온다면 상당히 반가운 일이었는데 지금 무산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결정된 건 아니지만 잠깐 보고를 드리면 전북대학교는 거기도 이사회가 있습니다. 전북대이사회 이사 중에 사외이사 한 분께서 전북대 군산분원이 예비타당조사를 했을 때는 5년 전에는 군산경기도 좋았고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여러 기타 사업체들이 살아나고 있고 더 앞으로의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인구 50만이 된다는 가정하에 예비타당을 했습니다, KDI에서. 그런데 그때 통과된 예비타당조사를 가지고 지금 적용하면 안 된다. 지금은 군산시민도 27만으로 늘어나지 않았고 두 번째는 많은 기업체들이 어렵고 떠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2,500억짜리 병원을 지어야 타당하냐. 그래서 예비타당을 다시 하자고 해서 예비타당을 지금 다시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개발공사에서 땅 매입하는 것도 일단 스톱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땅 매입은 전혀 안 된 상태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전북대학병원에서 발을 빼는 수순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군산에서는. 군산시의원들께서는 촉구를 한번 했죠. 상당히 강하게 푸시를 했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호근
이호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환경들이 우리 군산의료원이 경영적으로도 많이 풀어가고 있고 하는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의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부분에 우리 군산의료원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그러는데 장례식장 운영을 할 때 청결한 장례식장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비용 감소도 했고 또 음식도 맛있다고 했는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장례식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었고 위원님들의 우려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내용의 그 명분은 정말 공공입장에서 저렴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례식장으로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분을 잃지 않도록 관리에 꼭 신경써주셔야 한다는 주문을 합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비용부분하고 시민들이 인식할 때 정말 군산장례식장 운영이 우리들한테 실제적으로 그만큼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거 해가지고 오히려 똑같다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딱 하나가 제가 항상 지켜보는 사항이 있는데 빠진 게 있어요. 원장님, 눈치 채시겠어요? 뭐가 빠졌는가. 지역주민과 유대하기 위해서 지역자문위원회 구성돼 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자문위원회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 활동사항이 빠져 있어요. 금년도 전반기에 자문위원회 몇 번 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두 번 했고요. 두 번 6월달에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7월 다음 주에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제가 여기에 빠진 것을 보니까 안 했다는 것이 유추가 돼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한 번은 했고 6월에 했어야 되는데 병원평가 때문에 7월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항상 경영측면은 지역과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3박자가 맞춰져야 돼요. 직원 내부관계, 지역주민과의 관계 그다음에 여타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절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항상 그 업무실적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건 꼭 업무보고 사항에 집어넣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매년 직원들 한마음연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한마음연수를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 때문에 5회에 걸쳐서 나눠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참 잘하신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고 싶어요. 매년 직원이 똑같은, 물론 내용은 다르겠지.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번, 2번 받으면 세 번째 받고, 우리 직원들 5년이고 10년 근속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계속. 그 비전을 가지고 똑같은 교육을 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결국은 한마음연수를 하는 목적은 군산의료원의 경영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하는데, 매년 그렇게 하다 보면 일상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요. 어차피 한마음대회 목적은 비전을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그 교육내용까지 제가 받아보고 싶은데, 매년. 그런데 아마 하는 내용이 대동소이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산의료원에 나와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의식을 공유한다고 하는 것은 옆에서 인정받을 때 그게 더 효과가 커요. 내가 군산의료원을 지원해서 이런 공공성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부분들도 있고 하는, 여기 말한 대로 공공성 취지를 살려나가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영을 향상시켜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나도 가정에 하는 부분 등 그런 이익을 공유하는데 그런 인식을 내가 갖는 것하고 또 옆에 이런 의식을 같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족이에요, 가족. 원장님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옆에서 부인이 인정해 주면 더 효과가 커요. 그렇죠? 그리고 자식들이나 가족이 우리 아빠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가서 일하시는구나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공유될 때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여기 있는 저나 마찬가지로 와이프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들이 ‘아빠 열심히 해. 아빠가 의원 최고야’ 하는 말 들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직장에 가서 일하시는데 아빠는 참 좋은 직장에 가서 일을 열심히 잘하시고 좋은 직장에 다니신다 하고 자제분들이 인정할 때 ‘엄마 좋겠어, 좋은 직장에 다니시고’ 할 때 더 자긍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확신이 더 서거든요.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매년 하는 연수를 직원들에게 그 비전만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잘못되면 추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김에 가족들도 동참시키면 좋을 것이다.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병원에서 어차피 한마음연수 예산 세워가지고 하는데 동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가족을 동행시켜 가지고 그런 연수에 자연스럽게 편하게 참여시켜주면 더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오히려 1년에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보다 2년에 1번 가족과 동행시켜서 같이 해주면 오히려 그것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거 방법론적인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이건 가족 하는 거니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런이런 혜택을 주고 이런 교육프로그램, 그런데 사실 가정도 그렇게 해서 같이 재미있게 내용 있게 하면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거 또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매년 한 번씩 하는 것이 똑같이 5년 동안 반복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연수가 갈 때마다,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년에서 5년차는 그렇게 하고 5년차부터 10년차는 또 다른 방법, 그렇잖아요? 이미 10년, 20년 된 사람들은 이거 교육 괜히 갈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연차별로 방법을 달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한마음연수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피드백 한번 다시 해 보고요. 지금까지 4번 했었는데 4번 다 강의내용은 다 틀렸고요. 제가 강의를 1시간을 하는데요,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강의를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서로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소통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식상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5번째 할 때는 좀 식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피드백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요, 직원들 피드백하고 원장님이 하라고 하면 원장님들은 다 좋은 대로 얘기할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연차별로 근무연수가 좀 된 사람들은 다른, 직원들 전체적으로 단합대회 한다고 하는 취지는 그대로 맞단 말이에요. 취지는 취지대로 하는 사업은 있고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똑같이 비전을 공유하는데 방법론적으로 따질 때 똑같은 것을 5년차 10년차 똑같이 얘기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되 한 가지 아까 논의 중에 나온 것은 한 5년이나 10년 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치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8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월금수익이 92억으로 상당히 높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비비가, 보셨어요? 수익부분에서 이월금수익의 미수금이 92억9,800만원으로 예년도에 비해서 높고요. 그리고 세출에서 예비비를 24억을 잡아놓으셨어요. 사업비용.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예비비가 그렇게 많이 잡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일단 예비비 부분은 저희가 2017년도에도 의업수입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로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인컴(income)이 예상보다 많은 거예요. 작년보다 매달 4억씩 더 벌고 있으니까 한 20억 정도가 더 늘어난 겁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지금 6월달로 가면 6월달에도 한 4억 더 벌었으니까 25억 정도를 더 벌어놓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쪽으로 예비비로 잡아놓은 상태이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걸 전부 다 수익증가분에서 예비비로 계속 적립을 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월 월이 높아지면 계속 높아지겠네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세입과 세출을 맞게 해야 되니까 세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세출도 맞춰야 되고 세출부분에 특별하게 다른 데 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비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법인세도 되어 있는데요, 법인세도 14억을 해 놓은 건데 저희가 올해 법인세를 9억4천만원을 냈습니다. 처음으로 낸 일인데 법인세도 이렇게 잡아놓고, 그런데 법인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입이 많기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회계원칙에 맞나?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세입·세출은 딱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수익을 예비비로 계속 적립해 가는 것이 맞다 이 말이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의업미수금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진료했던 것들이 청구미수가 있습니다. 청구를 하면 그 돈이 심평원에서 들어오면 몇 달 있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자료 만든 것이 6월달 기준으로 한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5월 31일 기준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5월 31일 기준으로?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래서 저희가 청구미수금이 작년 12월달까지가 청구가 됐기 때문에 그 뒤에 금년 것은 전부 다 미수로 잡혀있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달이 청구하지 않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청구는 하되 거기서 입금은 몇 달 지나서 들어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도 3개월 안에는 다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죠. 3개월 안에 들어옵니다. 예산을 짤 때 이렇게 짠 거라 그런 거고요. 실질적인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요 그런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비비는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이 예비비를 언제쯤 털어낼 생각이세요? 적립만 시켜놓고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연말 되면, 지금 임금협상 중인데요. 협상결과에 따라서 임금이 얼마쯤 오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금 오른 부분 있으면 의료비용으로 예비비가 빠져나가는 거고 또 만약에 남는 돈 있으면 그게 의료순이익으로 남아서 이쪽으로 결산 때 아마 될 것 같은데 금년 말이나 해서 결산 때 될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임금협상을 갖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말씀이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저희가 임금협상은 지금 현재 하는 것이 2017년도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임금협상이 2017년도 한 12월경에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2017년도 것을 소급해서 줘야 되는데 그 소급분이 얼마 정도 들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꺼내 쓰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건 좀 납득이 어려운데.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건 납득이 안 되죠. 임금협상을 미리 2017년도는 2016년에 끝내놓고 2017년도에 해야 되는데 현재 의료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끝날 때쯤 해가지고 소급해서 주고 있는데 소급분을 경영이 좋은 병원은 1월달부터 소급해서 주고요, 경영이 어려운 병원들은 1년치를 소급 안 하고 그냥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은 작년에는 3월달까지 소급을 해서 줬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좋습니다.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해소가 됐고요. 임금협상 부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속된 말로 수익이 좋으면 임금협상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더 우위를 점할 수 있겠네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좀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병원은 민주노총 산하에 소속돼 있는 보건의료노조 쪽에 같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 병원에는 한 20개 병원이 같이 묶어져 있는데요. 임금인상률은 중앙교섭에서 같이 정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내용대로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소급시기만 저희들이 병원에서 자체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상식적으로는 2018년도의 것을 임금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연도 것을 한다는 게 사실 납득은 좀 안 되네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의료원들이 경영이 다 어렵기 때문에 경영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임금협상이 계속 늦어지고 늦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폐적으로 이게 지금 1∼2년 된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 제가 의료원에 온 지가 18년 됐는데 아마 그때도 그랬던, 제 기억에 경영에 관여했던 10년 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불편부당한 것이면 언젠가는 바꾸긴 바꿔야 할 텐데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해는 되나 납득은 안 돼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 노동조합 측에서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임금요구안을 당해연도 상반기에 결정을 하자고 하는데요, 사측이나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임금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 하고 있는데 아마 마지막 조인식 사인은 12월달에 할, 대부분 다 12월달에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사분규나 임금협상 이런 것들이 원 조직에 누가 끼치지 않는 한도에서 해주시고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언젠가는 바꿔야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은 고려를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군산의료원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군산의료원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철웅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숙이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천선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도내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 현황조사를 한 게 있을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 결과 알고 계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 위생교육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위생교육의 시기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생교육 시기 같은 경우는 25회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40% 정도는 6월 중에, 그래야만 여름철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고 영양사 보수교육도 저희가 법정교육 기준을 준수하면서 시키도록 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때 과목도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수렴을 해서 교육 그런 부분도 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아마 시설로 따지면 17개 시설일 거예요. 17개 시설인데 그런데 이 17개 시설 중에서 아마 어린이집이 6개 시설이었을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 일부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시·군과 함께 개선을 했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6개 어린이집이 지적을 받았었는데 이제 여름이지 않습니까. 식중독 우려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하고 또는 취학 전 아동들, 특히 어린이집 가게 되는 우리 어린이들의 식중독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 어린이집이 어린이들에게 우유를 보통 공급하잖아요. 그 우유가 언제 배달되는지 아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대개 새벽에.
호윤
정호윤위원
대부분은 새벽에 배달되죠. 그런데 새벽에 배달 안 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있어요, 국장님. 새벽에 배달되는 게 아니고요. 전날 저녁에 배달되는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존재합니다. 그러면 식중독 우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요즘 같은 여름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시기나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달과정에서 냉각차드를 정확하게 했는지 그다음에 받고 나가는 과정에서 실온에 방치되는 그런 시간이 없었는지, 바로 냉장고로 넣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달의 시기도 포함해서 그런 배달과정까지도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실제 확인한 게 있어서 그래요. 어린이집에 우유를 저녁에 놓고 가는데요, 그대로 아침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여름에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여름에는 위험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이스박스를 놔두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그러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대책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서 8쪽을 보시면 생활시설에 노인회관이 9개소에 148명 증가, 장애인복지관이 1개 시설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종사자는 감소를 했고요. 한부모 쪽도 21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각각의 시설이 증가하고 인원이 감소한 이유를 좀 왜 그런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시설은 시설수가 9개가 증가했는데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요양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 그래서 9개가 증가가 되니까 정원 자체가 증감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시설은 개소수가 1개소가 줄었는데…….
호근
이호근위원
1개소만 증가했는데. 1개소가 증가했잖아요, 개소수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복지시설은 시설은 1개가 증가했는데 숫자가 10명이…….
호근
이호근위원
28명이 줄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8명이 줄은 것은 지금 현원이 줄었고요, 위원님. 그다음에 1개소가 늘면서 정원 자체는 1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줄은 이유는 요즘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타 시설을 시키고 시설에서 사회로 나오는 것이 요즘의 정책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의 수는 갑자기 시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은 10명이 증가되고 1개가 늘었지만 그 속에 사시는 분은 사회로 복귀를 한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현원은 감소를 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장애인시설은 1곳이 증가했으나 거기에 이용하는 수는 탈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빠져 나갔다 그 말씀이신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죠. 그래서 1개소가 늘면서 정원도 10개가 늘었지 않습니까. 시설규모는 늘었는데 그 속에 사시는 분들은 요즘 추세가 탈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 때문에 실제 이용수는 줄은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고요. 한부모 그쪽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한부모도 그 앞에 상황을 보면 한부모 대상자들도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원 자체가 조금 줄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LH에서 한부모가족들이 살 수 있게 주택을 임대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입소했던 분들이 조금 빠져 나오다 보면서 현원이 21명이 감소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될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상태로 지속될 것 같은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한부모 대상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감소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들 현원도 저희들이 봐서는 앞으로는 조금씩 더 현원은 감소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저희가 탈시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전수조사가 되면 아무래도 그 숫자가 시·군별로 나오고 저희들도 정책의 방향을 탈시설 쪽으로 유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생활시설에 입소돼 있는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오히려 그런 방향이 더 양성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하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이용시설에서 눈에 띄는 것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경로당이 41개소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육어린이집은 55개소가 감소를 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경로당이 이렇게 41개소가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늘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사유가 좀 궁금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실은 도비보조사업은 과거에 정해진 숫자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증가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저희들이 지적받은 게 경로당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들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로당 수를 꼭 필요하다면 경로당도 늘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경로당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에 의해서 경로당들을 신고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신규로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경로당이란 이름으로 바꾼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등록 경로당이 신규로 늘어난 숫자를 표시한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신규로요? 그러면 경로당을 새로 지어줬다는 얘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공동주택이 몇 세대 이상 생기면요 그 속에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그런 기준 때문에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그런 경로당 수도 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아파트 같은 이런 데가 지금 늘어나서 그렇게 늘어났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개 그런 데가 늘어났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혹시 이런 경우는 없어요?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등록을 새로 하는 거. 마을회관은 지원이 안 되고 경로당은 지원이 되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이 41개소를 그런 유형별로 정리는 현재 못하고 있지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로당도 있을 걸로 생각은 듭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시설들이 증가하거나 또 어린이집이 감소를 갖다가, 55개소면 상당히 많이 감소한 거예요. 물론 이용자가 없거나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 닫았거나 공공적인 곳이 문 닫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사실은, 파악은 하고 있되 실태조사, 왜 그러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어린이집이 감소하는 이유는 현재 전라북도에 어린이집은 전라북도 내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 숫자에 비해서 시설이 과다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 어린이집 영유아 총족률이 현재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 정도는 공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자체가 전라북도의 영유아 숫자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것이 한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동안 지원을 많이 해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원은 저희가 크게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했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평균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왜 그랬는지 알아야만 미래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하여튼 시간 나시는 대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올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는 다시 그때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도 그때 다시 질의를 여쭤보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이호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은 40% 확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국공립이 많이 지어지면 민간어린이집이 불 보듯 어려움을 겪겠다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상황으로 봐가지고 40%까지 진행을 한다고 공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어린이집이 많은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신규설치를 하게 된다면 더 경쟁이 이상해지면서 또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길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불을 보듯 훤해요, 국장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방향 자체를 국공립어린이집의 무조건적인 신규설치보다는 과거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임대매입을 통한 전환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운영사항만 지원을 해 가면서 국공립 성격을 띠게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환해 나가면서 수요를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높은데 좋아하는 사람은 말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일반 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지어지면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이해당사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난감한 문제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저도 선거 때 공약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상충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실무 국장님이니까 국공립유치원을 대통령 공약이라고 무조건 40% 확대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민간어린이집을 다시 공공으로 바꾸든가 예를 들면 그런 대안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호근 위원님이 노인정과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리 이호근 위원님과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전주 시내에 경로당 많이 있죠? 전주만 해도 300몇십 개가 있는데 공동주택은 상관이 없어요, 아파트 있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주시도 거의 30% 가까운 데도 단독주택, 일반주택이잖아요, 공공주택이 한 70% 차지한다면.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사실은 경로당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도에서는 현재 경로당에 대해 전혀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안 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독세대에 30%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공주택 아파트의 경로당 갈 수 없습니다.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6,608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6,600개면 경로당이 적은 숫자는 실은 아니거든요.
명철
최명철위원
맞아요,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적은 숫자는 아니고 평균적으로는 많다는 것이 평균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나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경로당이 생기는 건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경로당 보면 그런 타당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들로 신설이 되거나 그리고 경로당으로서의 운영기준을 전혀 맞추지 못한 미경로당, 미등록경로당도 현재 18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보면 꼭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만은 아닌 이유가 또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정말로 다른 경로당을 이용할 데가 없어서 그 지역에 꼭 있어야만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군과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 분가를 해가지고 경로당으로서 전혀 있어야 하지 않는 자리에 미등록으로 있는 그런 경로당들은 실제적으로 양성화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저도 그 부분은 100% 동의를 해요. 예를 들어 내분 때문에 떨어져 나가서 또 다른 경로당 만든다, 그런 것은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꼭 정말 필요한 곳에는 우리 도나 각 시·군에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알다시피 우리 전라북도의 노인인구가 금방도 국장님이 보고하다시피 18%가 넘어섰습니다. 가면 갈수록 노령인구가 늘어날 건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데는, 단독주택도 물론 좋은 곳은 그러지만 보편적으로 현재 단독주택은 일반주택은 어려운 사람이 훨씬 많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제가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33쪽 하고요, 47쪽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또 하나는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해서 여러 차원으로서 각 과가 다르게 우리 영유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찬성을 합니다. 제가 우리 지역 서신동 관내에 초등학교가 5군데가 있는데 어제 설문조사를 전부다 돌렸습니다. 3학년 미만 학생들 부모들에게 설문지 6개항을 해가지고 전체를 제가 다 설문조사를 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면 그 답변이 올 겁니다. 제가 뭘 했냐면 우리 도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부모 같은 가정도 1만379세대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식구들이 2만5,700명이 넘는 숫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간에 정말로 아이들,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물론 홍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학부모를 만나보고 그러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야간에 케어해 줄 수 있다는 곳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각 초등학교에서도 야간돌봄도 하고 있는 데도 없지않아 있지만 이 역시도 거의 모르고 있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한부모 같은 경우는 급히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 아이를 맡길 수가 없고. 제가 선거 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2살 먹고 5살 먹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새벽에 119에 실려서 갔는데 아빠가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애들 둘이 있으니까, 2살, 5살 먹은 아이가. 이랬을 때에 아빠가 엄마를 따라가서 같이 있고 위안이 돼야 되는데 혼자 119를 타고 가면서 그렇게 무서웠다고 해요. 혼자 타고 가는데 아빠는 집에 있어야 되고. 이럴 경우에 정말로 단시간,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용시설이잖아요. 정말 이랬을 때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 운영 일부 삼천동 어디 하고 있다는데 제가 사실은 자료만 있는데 얼마나 실태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홍보가 이루졌는지 모르지만 그런 어려움들도 있더라 이거죠.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한부모 가정들도 그 아이들을 놓고 급히 본인이 어디를 가야 되는데 꼭 아이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부모들을 위해서 저는 정말로 365일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그렇다고 생활시설이 아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용시설입니다. 잠깐잠깐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도 확대해서 더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런 시스템도 파악을 해 보고 그런 시스템도 갖춰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또 하나 제가 식품 관련 위생업소에 대해서 한번, 9페이지를 보면 제가 그제 TV를 보니까 하루에 114개 우리 전라북도에 식품업소가 자영업자들이 생기고 폐업이 64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50%가 폐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폐업률이 6.7%뿐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제가 뉴스를 그제 본 것만 해도 50%가, 100개가 생기면 50개가 폐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치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시·군에서 받은 자료예요? 이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대개 영업신고 자체를 시·군에 하기 때문에요, 시·군별로 저희가 그 기간 내에 폐업한 숫자 그다음에 개업한 숫자 이렇게 해서 취합은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정말 이런다면요 경제 살아나요. 왜냐하면 100군데 해가지고 6군데, 7군데 폐업을 한다면 거의 정말 장사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치가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러잖아요, 국장님. 예를 들어 100개를 개업을 했는데 6∼7개만 폐업한다면 나머지는 잘 된다는 거예요, 90% 이상은.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폐업률이 50%가 넘더라 이거죠. 아무튼 이 수치상은 중요한 게 아닌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수치는 제가 또 확인 한번 하고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30% 가까운 인구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 정부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했을 때 현재 상황에 놓인 일부 자영업자들은 폐업이 불가피합니다. 실질적으로 1만원으로 환산을 하면 당장 한다고 하면 정말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지 않아도 가족끼리 하는 자영업자 많이 있잖아요. 그나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부득불하게 아르바이트를 쓰든 직원을 쓸 경우에는, 물론 많이 주면 좋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1만원이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국장님도 아마 여기 계신 과장님도 식당 가서 그런 말씀 많이 들을 거예요. 정말 1만원을 기초임금으로 맞춰줬을 때 그로 인해서 폐업이나 문을 닫으면 거기에 대해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쓰고 있는 사람도 지금 채용하는 사람도 잘려야 해요, 1만원씩 줄 수 없으니까. 혹시 담당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려운 질문만 하죠, 제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최저임금제 적용은 실은 저희 국의 고유업무는 아니고 지금 새 정부 공약이 되면서 현재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470원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건데 저희가 지금 언론 같은 걸 통해서 파악을 해 보면 1만원으로 바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인상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새 정부에서 인상안이 마련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무지개공약이에요. 실질적으로 서민들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샐러리맨들은 몰라요. 그런데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피부에 많이 와닿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거의 다 너무 힘드니까 최소한 가족끼리 하고 그나마 사람을 쓴다 해도 파트타임 쓰는데 진짜 1만원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받는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저도 가서 어디 일 하라면 제가 시간당 1만원 받고 하겠어요? 2∼3만원 달라고 저도 요구하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자체나 이런 데도 그런 여론들이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련돼서인데 저도 담배를 8년 동안 안 피우다가 사실은 저번 선거 때부터 한 대씩 피우기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흡연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거꾸로 도망가듯 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이 자리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연수를 다녀왔잖아요.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는 도청, 시청, 각 공장마다, 공원마다 흡연실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아마 도청 내에, 시청 내에 흡연실이 있다면 이해가 갈까요? 이해 안 가죠. 그런데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갖고 왔습니다. 공원 한복판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 견학코스에, 예를 들어 공장을 가도 흡연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의 간접흡연도 막아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금연구역 지도·점검 3만개 이상을 개소를 지정해서 담배를 못 피우게 쓰는 건 좋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우는 사람도 숨어서 피워야 되고 담배를 피우면 지나가는 사람들 손 이러고 가잖아요, 짜증내고. 그런데 피우는 사람도 그렇지만 피우지 않는 사람한테도 피해가 커서 결국은 피우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간접흡연 폐해 때문에 금연구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흡연구역을 구역만 설치할 게 아니라 흡연실을 만들 그런 계획 없으신지요? 지금 우리는 공원이나 이런 데는 흡연실이 없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흡연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된다고 그래서 간접흡연도 막고 그래서 지금 흡연실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서 도청에도 현재 흡연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원까지는 우리나라는 아직 흡연실 설치는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규적인 정비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래서 아까 공공도 그러지만 실제로 공원 같은 데 가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저희 서신동에 가면 서신도서관에 같이 뭐가 붙어있냐면, 행복복지센터로 바뀌었죠? 옛날 주민센터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거기 하루에 도서관 이용자가 1천명이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자가 1천명입니다. 그러면 하루 민원인이 1천명 이상이 와요. 그러면 하루에 3천명이 오가는, 아마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담배 피울 곳이 없으니까 한쪽에서 담배를 피워요. 그러면 거기 주민센터 오가는 사람,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 민원 오가는 사람들이 다 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앞에 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싸움하는 것도 봐요. 왜 담배 피우냐고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배 피우는 사람도 짜증나지만 피우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원이나 정말 다중이 이용하는 곳은 실내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공공건물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서신동 같은 경우 서신동 주민센터 내라도 흡연실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하루에 3천명 이상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많을 때는요 번호표를 빼고 서신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에 흡연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비흡연자를 위한 그런 흡연실 설치가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공원이나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한 꼭지씩 하시고, 우리 최명철 위원님이 욕심이 많아서 계속 해가지고.
명철
최명철위원
저 지금 혼났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한 꼭지씩만 하라고. 되게 혼났네.
영은
국주영은위원
우리 두 여성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면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가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반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봤을 때는 수상한 거 세 가지도 다 의미가 있고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등 정도 했어요, 3년간. 그러다가 이번에 최우수기관 된 것은 전국에서 1등을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주지 않는 시·도, 시·군·구가 사업을 기획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시·군과 참 협업을 잘 했구나 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수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은 계층이 다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노인일자리 그다음에 여성일자리, 장애인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사업에서 저희가 수상을 받은 것도 우리가 일자리센터부터 해서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식품안전관리기관 표창도 안전 중에서 참 먹거리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안전관리상을 받은 것도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 그런 수상이었다고 보고 이 공모사업도 12개 사업이 이렇게 선정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우리 직원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잘 해줘서 고맙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우리 직원들께서 상 받으려고 열심히 한 건 아니겠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 상도 받고 우리 도민들에게 더 많은 사회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 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아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거기에 제9조5에 보면 업무보고서에 개요, 추진상황, 성과, 금후계획 및 개선사항 등을 명시하여 작성토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업무보고 서식을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안 돼 있어요, 이게. 알고 계셨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국 업무보고서 중에서 개선사항이 좀 미약하게 작성이 돼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개선사항이 제대로 작성이 된 데는 제일 마지막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여기만 2개긴 한데 2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거의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전문위원실에서 업무보고 서식을 배부를 했을 텐데 왜 이대로 안 했을까. 왜 안 하신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실은 개선사항하고 금후계획하고가 저희가 조금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다른 것도 있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개선사항하고 금후계획은 다르죠. 금후계획은 할 거고 개선사항은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더라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상반기 때 지적된 거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좀 다르죠, 분명히 이것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번에 개선사항에 대해서 조금 만족치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개선사항도 꼼꼼히 챙겨가지고 개선사항도 작성하고 개선하는 노력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보고서가 통일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하다 보면 머리도 아프고 그러겠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서식에 따라서 해야 된다. 어쨌든 일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단 하나만 하라고 하니까 일단 하나하고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 됐으니까 정회했다가 해야 될 것 같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페이지 65쪽. 거기에 보니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관리사업 내용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은 상황이고 자살률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어 있는 중인데, 전라북도 자체 자살률 나온 거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전라북도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죠? 낮아요, 높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10만명당 자살률이 전국이 26.5인데 전라북도가 26.6 그래서 0.1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우리 여기에 자료 보면 게이트키퍼 교육이라고 써져 있어요. 게이트키퍼가 뭡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게이트키퍼가 문지기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거나 그런 사람들을 미리 사전에 걸러줄 수 있는 사람을 문지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놓으면 자살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한 번씩 상담하거나 거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해 놓으면 자살자가 자살 생각이 났을 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살 생각이 없어지겠다 이런 논리로 게이트키퍼라고 명칭을 했고 그 사람들을 사전에 교육해 놓자 해서 하는 사업이 게이트키퍼 교육 사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게이트키퍼가 우리 대한민국 어떤 사업에 통합적으로 쓰는 용어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사업명을 내려 보내줄 때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이렇게 해서 목표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썼는데 외래어를 안 쓰는 것이 참 좋은데 이렇게 복지부부터 사업명칭이 내려오면 우리가 별도로 사업명칭 만들기가 쉽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표현이 됐는데 되도록이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렇죠. 여기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용어 자체도 아니고 방금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용어를 우리 한국 사정에 맞게 우리 것을 해야지 무분별하게 게이트키퍼라고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물론 내가 확인한 것은 우리 도에서 자체로 쓴 용어가 아니길 바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던 것이고 이렇게 용어를 하면 중앙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말 하세요. 우리 도의회에서 도의원들한테 굉장히 혼났다고, 이 용어를.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확인하고…….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눈에 띄어가지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어린이회관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됐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게 순리적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어린이회관에서 근무하시던 직원 한 분께서 실제적으로는 기간제법에 의해서 2년 미만이긴 2년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지 못했었는데 그 2년이 부족한 시기가 짧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이 되게 됐고 소송과정에서 저희가 2년이 며칠 못 되었지만 그래도 기간제법의 취지로 본다면 그런 분들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시키는 게 맞다고 소송에서 결론이 나서 저희가 그분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을 했던 것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소송에서 패한 거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행정소송했는데 패했고 대법까지 간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됐다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게 우리 도의 실수에 의해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케이스예요. 지금 그 기간제 근로자는 어디서 근무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분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 근무하시고 밀린 임금은 다 지급하신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밀린 임금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거 왜 우리 도에서 패하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급을 한 게 아니고 이번 추경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행강제금까지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240만원. 이건 왜 납부를 하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1차 소송이라든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분에 대한 결정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 그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임용을 해야 됩니다. 보통 다른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3심이 끝날 때까지 1심, 2심을 유예를 시켰다가 3심이 결정 나면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그런 소송들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에 관련된, 노동에 관련된 그런 법률에서는 1심에서 도가 패소를 하게 되면 그 1심 패소한 날짜로 그분을 복직을 시켜야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심 진행 여부와 아무 상관없이. 그런데 저희들은 그분을 2심을 진행하기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2심 진행과정에서 원직복귀를 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직복귀를 못 시킨 기간만큼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됐던 것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심이라고 하는 게 고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등법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전고법에서 2심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3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 이후에…….
호윤
정호윤위원
1심 판결 이후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심 판결 이후입니다. 1심 판결 이후에 그분을 원직을 복귀시키지 않은 만큼의 이행강제금을 대법원 판결날 때까지의 강제금을 저희가 물게 됐던 것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복직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복직시켰으면 이행강제금을 물 필요가 없는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률 자체가 3심이 끝난 날부터 복직을 시키면 이행강제금을 안 물어도 되는 쪽으로 법률이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1심 결과에서 복직을 시켜라 그랬으면 그때부터 복직을 시켜야만 이행강제금을 안 물어도 되도록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1심에서 3심까지의 기간 동안에 그분을 원직으로 복귀시키지 않은 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규정에 돼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심에서 패하고 나서 고법에 항소한다는 거죠? 항소하지 않으면 그냥 복직하고 끝나는 문제를.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죠. 항소를 안 하면 그분을 바로 복직을 시켰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직을 시켜버렸으면 이행강제금을 안 물어도 되는데 저희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리적으로는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심을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결국은 예산이 낭비된 거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대법원 소송 판결로만 보면 낭비됐다 볼 수가 있겠지만 대법원 소송을 저희가 이겼다고 본다면 또 그렇지 않은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사후로 법리적인 것을 다투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소송과정의 책임은, 소송과정에서 담당부서라고 할까요? 책임은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소송을 진행하신 건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 국에서 책임지고 진행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걸…….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다음에 저희가 소송을 진행했던 이유 자체가 뭐였냐면 소송을 가기 전에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저희들 의견이 맞다고 저희가 승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 가면서 저희가 한번 또 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승리를 했던 것은 저희들의 법적인 판단도 근거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어쨌든 다 끝난 상황이니까. 결국은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앞으로는 기간제법에 맞게 기간제 직원들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 어린이집이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원장의 담임제가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원장이 겸직하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장들이 담임을 겸직하는. 그 취지는 뭐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취지요? 그 취지는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은 주로 0세에서 2세 아이들을 돌보고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원장 별도, 담임교사들 별도, 보육교사 별도 이렇게 하는 것이 운영상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서 가정어린이집에만 겸임을 허락을 하는 것이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그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는 혹시 들은 바가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들은 바는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떤 내용을 들으셨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래도 원장님께서 담임교사를 겸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무래도 담임만 하시는 것보다는 소홀함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것이 가장 많은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담임을 맡아놓고 아이들을 안 돌본 거죠. 그러면 그 몫이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정말로 안 돌봤다면 동료 보육교사들한테 돌아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원장들이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주로 점심 때 회의가 있나 봐요. 그런데 점심 때 우리 아이들 밥 줘야 될 시간이 사실 가장 바쁘잖아요. 그런데 점심 때 회의한다고 나간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그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저는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력하게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리 다른 처우해 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히 가정 같은 경우는 영아들이 많잖아요. 어린 애들 1명 맡아봐요, 2명 맡아봐. 더 맡아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의약품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약사가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고 직원이 하는 그런 경우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혹시 각 시·군으로 공문 내려 보내서 지도점검하도록 했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의약물 감시과정에서 저번에 지적됐던 약사가 아닌 분들은 실제적으로는 서류업무만 하셔야 되거든요, 일반직원들은. 그런데 그런 직원들이 조제업무를 하고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그 이후에 진행됐던 약사감시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야기를 했고 약사회에다가도 저희들이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 폐약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폐의약품.
영은
국주영은위원
폐의약품 수거는 어떻게 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폐의약품은 약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약국으로 다시 갖다 줘서 폐기를 하는 쪽으로 자발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를 들면 복용을 하다가 끝까지 다 복용을 해야 되는 약 같은 경우는 남지 않을 거고 그중에서 치료가 돼가지고 하루 분, 이틀 분 남는 그런 약품들은 지금 약국으로 수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면 약국에서 모아놓으면 보건소로 보내서 수거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약국으로 수거를 누가 하러 다니는가 그거하고 그다음에 보건소로 가져가서 모아진 약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전라북도노인복지관 관장이 없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 공석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 그러신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노인회가 노인복지관 2층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노인복지회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노인복지회관이 새롭게 마련되면 그때는 복지관이 노인회하고 나눠지지 않습니까, 공간이. 그래서 그때는 노인복지관장을 선임을 하고 그전까지는 사무처장이 대행을 해도 자격요건은 갖추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회관이 별도의 공간으로 빠져 나가기 전까지는 지금 노인복지관장을 처장이 겸직하도록 하고 노인회관이 이번에 별도로 공간을 해서 나가면 그때 노인복지관장을 선임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공석에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데 상근을 하고 있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상근을 하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는 말씀을 저한테는 안 하셨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랬는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회관 건물 매입 건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어제 통과를 하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회관 매입 건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 사업과정에서 노인복지관장 새롭게 임명하고 별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직영을 하고 건가요, 아니면 노인회에다 주고 있는 거죠?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복지관 운영을 전라북도노인회가 민간위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이런 운영은 편법인 거 아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이 있다면 기관의 장이 선임이 되고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빨리빨리 해서 하나만, 자림복지재단 어쨌든 법인허가 취소판결이 났는데 항소를 안 하겠다고 그랬나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후에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 건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절차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임원 해임명령에서 우리가 승소를 해서 임원들은 현재 없는 상황이고 법인설립에 대해서는 허가를 우리가 취소해 버렸고 이번에 2심을 그쪽에서 진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승소하는 걸로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러면 법인설립이 취소된 걸로 보고 그다음 과정인 청산과정을 거쳐야만 법인이 완전히 해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산과정을 의견들이 약간 법리논리가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이사를 다시 파견을 해가지고 그 임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청산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임시이사는 법인설립허가가 취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논리가 맞지 않고 청산인 선임을 해서 청산인으로 하여금 청산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고 2개의 논리가 현재 같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률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 법률자문대로 원칙에 맞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임원 해임명령이 내려졌을 때요, 그때 임시이사를 파견을 하는 게 저는 맞았고 봐요. 왜냐하면 법인은 살아있지만 이사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임시이사를 그때 파견을 했어야 된다,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데 전라북도가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어제 민관협의회 회의결과는 재산을 앞으로 청산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현재 남아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해결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거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저한테 임시이사 이야기는 전에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보니까 그것은 그 업무는 시·군이더라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시이사 파견 권한은 전주시에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빨리 임시이사 파견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라북도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임시이사 파견을 해서 청산하는 것하고 청산인을 선정해서 파견하는 것하고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임시이사한테 청산절차를 밟으라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청산인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임시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임시이사 중에서 결정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칠 걸로 보여지거든요, 임시이사가 가게 되면. 그러나 법인의 청산문제는 제 개인의 판단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임시이사 파견해서 하는 것이 적법하다면 그 과정을 따를 것이고 그 과정이 적법하지 않으면 다음에 청산한 것까지도 다 불법적인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에 따라서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법원의 사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임시이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청산인이 정해지기까지는 가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임시이사 파견이 적법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자문상에서 자문을 구해서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임시이사를 과거에 파견했어야 맞다는 위원님 주장에는 조금 저는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임원 해임명령에 대한 소송 자체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이사가 가게 되면 저희가 패소했을 때의 그런 대책에서 굉장한 혼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임시이사를 이때도 안 되고 저때도 안 되고 그러면 임시이사를 언제 써먹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라북도에서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두 가지 중에서 뭐가 옳다고 판단 내린 적은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법적으로 맞는 것을…….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이게 유권해석하기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전라북도가 좀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그런 결정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맡긴 거잖아요,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냥 아무 행위 없이 맡긴 것은 아니고요. 자림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말 엄청난 노력도 했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이고 너무나 소극적으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민간에서 요구하는 것까지도 거의 모든 걸 다 들어줬고 소송과정에서도 변호인 추가선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했다는 생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민관협의회에서는 전라북도 같은 데 처음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화통역센터 15개가 있잖아요. 어쨌든 안타깝게도, 남원이었나요? 자살을 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남원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저는, 수화통역센터가 현재 사실 문제점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문제가 그냥 없었던 걸로, 물론 노동부에서는 인사이동 이게 원래대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협회장도 어쨌든 이런 사고가 나다 보니까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스톱을 시켰는데 그렇지만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농아인들은 사실 수화통역사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수화통역사들이 너무나 갑질을 한 건 사실이고. 제가 주문 좀 할게요.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수화통역센터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감사는 아니더라도 저는 가서, 무슨 말인가 알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해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과 더불어서 업무까지 다 감독을 좀 하도록 하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14개 시·군은 공문을 통해서 시·군 업무담당자들한테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까지 저는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양념 삼아서 한 가지,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치매에 대한 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잡고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하고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의 정책적 구상에 맞춰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치매 국가책임제는 제1번이 치매안심센터를 시·군·구별로 세우는 것이 1번이고 그다음에는 공립요양병원에다가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라고 하기도 하고 치매지원센터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센터는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주·군산·익산은 도가 국가보다 먼저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개 시·군은 시·군별로 치매지원센터를 국비 보조받아가지고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도가 먼저 사업을 시행한 전주·군산·익산 3개소도 이번에 최소한 설치는 우리가 했지만 그 부족한 설치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국장회의 때 가서 주장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주·군산·익산 3개소를 비롯한 14개 시·군에 치매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립요양병원이 우리 전라북도에 현재 6개가 있습니다. 도립 공립요양병원이 2개, 시·군립 요양병원이 4군데가 있는데 이 4군데 중에서 지금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된 곳이 남원하고 전주하고 정읍하고 완주까지는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원은 국비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치매전문병동으로 개선사업을 했고 나머지 전주·정읍·완주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문병동으로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훈열
최훈열위원장
됐습니다. 거기 정책에 맞게 도에서 준비할 사항들을 철저히 하라는 데서 질문한 내용이니까 준비해 주시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지금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아까부터 와서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1월부터 한 학기 하셨네요?
진순
유진순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3월부터.
훈열
최훈열위원장
지금 학생수가 187명 그대로 맞아요?
진순
유진순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혹시 187명 이름 다 기억해요?
진순
유진순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못하죠.
훈열
최훈열위원장
해야 돼요. 187명 이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은 직원 이름 다 기억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배우세요. 혹시 187명이 대부분, 제가 여쭤보는 것이 뭐냐, 학생들이 사별이나 이혼해서 싱글이냐 아니면 가정을 대부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진순
유진순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보긴 봤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고요. 반절 이상은 같이 계시고요. 혼자 계시는 분들이 한 10%, 혼자 계시는 분. 자녀하고도 안 있고 개인 혼자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많다기보다는 좀 계십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제가 질문한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6개월 됐다고 하시면 학생들에 대한 파악이 끝나셨을 시간이 됐고 우리 교장선생님이 애정이 있고 관심이 많았다면 아까 말한 대로 이 학생이 혼자 사는가, 어떤 세대를 구성하고 사는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진순
유진순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일반적인 분들은 잘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당연하고 특별한 어린…….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요, 세대별로 해가지고.
진순
유진순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파악을 해야 교장선생님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학생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지켜봐가지고는 그 역할이 다가 아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 똑같잖아요. 와서 학교 왔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뭔 일 있는가, 뭔 일 있는가 가정 파악도 하잖아요. 그렇죠?
진순
유진순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담임선생님들의 역할이 있고 저도 물론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더 훨씬 그런 부분도 이해도가 높긴 당연한 건데요. 요즘 시험기간이었거든요. 5일 내내 아침마다 교실에 다니면서 그분들하고는 항상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가장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게 명문학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3월부터 4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보니까 성인여성들을 위한 학교 중에서 저희 학교처럼 체계적이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분들이 말하는 명품학교라는 것을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간에 쌓아왔던 졸업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그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장선생님으로서 100배 더 학생들을 파악하고 관심 있게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루종일 앉아있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면 서운하잖아요.
진순
유진순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는 줄 알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페이지 32쪽에 주요성과가 있어 가지고 부안군 자활센터가 최우수, 우수가 군산·익산·완주 5개. 거의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우수, 최우수, 우수 그런 것 같은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돌아가면서 한 게 아니고요. 부안이 작년에도 가장 잘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부안이 잘 했어요? 확실한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으면 이것이 우리같이 사인 간의 관계에서 돈 줘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는 안 쓰고 다시…….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산서에 올려가지고 또 사업예산 내려가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다시 사업비로 해가지고.
훈열
최훈열위원장
사업비로 해서 또 쓰고 그러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 받으면 한 50%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사업내용으로 꾸미고 한 50%는 자체 구성원들 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던데, 그래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던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답게도 쓸 필요가 있다 건의를 했는데 이번 자활사업에 있어서는 그것이 건의대로 인정이 되지 않고 사업비로 쓰라고 해가지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 받았으면 인센티브 받은 만큼, 그런데 우리가 사인 관계에서는 인센티브 주고 너 했으니까 용돈, 부모님이 자식한테 용돈 주면 그놈 가지고 떡볶이를 사먹든 뭘 사먹든 자유롭게 하는데 이렇게 인센티브라고 해가지고 돈을 내려 보냈는데 그것도 다 우리 사인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에 담겨져가지고 이거 포상금이다 그러면 포상금대로 받고, 그럼 이 사업내용도 포상금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이 돈을 어떤 사업으로 해서 쓰고 뭐하고, 좀 융통 부리는데 책임자가 과단성 있는 사람이 50%는 과원들을 위해서 쓰고 과단성 없는 사람은 그것도 또 잘 보이려고 인센티브 뭐 같은 거 안 하고 100% 다 사업비로 쓴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더라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자활센터 중에서요, 사업예산 계상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일부는 운영에 관련된 거에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일부는 완전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로도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런 사항들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 회식으로 쓰지도 못하고 다 사업비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포상금으로 받은 인센티브는 사업으로 50% 쓰고 50%는 정말 너희들 프리하게 쓰라고 해야 제대로 된 인센티브 같은데 실제 행정에서는 그렇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일부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어떤 것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를 정해서 조금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고 100%를 사업비로만 세워가지고 써야 되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활센터는 약간 융통성을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특히 국장님이 지시 내려가지고 50%는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얘기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얘기 안 하면 눈치 보느라고 못 써요. 정호윤 위원님 준비된 거 없어요?
호윤
정호윤위원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위원님들이 회의 중에 잠깐 없어 가지고 올 때까지 내가 계속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줄여야 되겠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에 따라 도지사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웅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항상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9억9,400만원이 증가한 1조3,620억7,900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기타이자수입은 1,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은 200만원, 시도비 반환금은 57억3,500만원, 그외수입은 5억1,5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600만원, 특별교부세는 800만원, 국고보조금은 120억8,9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억원, 기금은 26억1,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22억8,9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7억300만원 증가된 1조6,779억2,3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7,467억1,500만원, 여성청소년과 853억1,7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7,601억4천만원, 보건의료과 582억5,900만원, 건강안전과 265억2,3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9억6,800만원입니다. 설명서 13쪽에서 20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내역은 생계급여 131억7,500만원 증액, 보육료 지원 23억700만원 감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3억100만원 감액,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00억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20억8천만원이 증액된 여성청소년과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해바라기센터 신규설치 6억9,900만원 증액, 토요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3억6,100만원 감액, 아동발달지원계좌 2억7,400만원 증액,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반환 7억3,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217억6,800만원이 증액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내역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4억5,7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등 50억9천만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10억7,6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1억2,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69억7,500만원이 증액된 보건의료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34억6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소방시설 지원사업 7억1,400만원, 전북권역외상센터 설치 15억원, 지역거점병원 격리병상 확충 8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4억6,700만원이 증액된 건강안전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억6천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7천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8억4,600만원, 생리대 지원 1억6,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기정예산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학사운영 200만원, 부서인력운영비 1,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1쪽부터 198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4억8,200만원 증액된 4,002억3,200만원으로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600만원, 국고보조금 3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4억4,7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202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4억8,200만원이 증액된 4,002억3,200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진료비 예탁금 100억3,900만원 증액, 건강생활유지비 예탁금 5억900만원 감액, 현금급여사업 5억3,200만원 증액, 예비비 14억4,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207쪽에서 21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들이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에는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 추경예산서가 가장 두껍더라고요. 막상 보면 깎을 거 이렇게 할 만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보니까 본예산 대비 삭감 이런 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사업별 설명서 40쪽 보면 모범전우 베트남전적지 탐방이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는 순간 저한테 벌떼처럼 전화가 걸려올 수도 있고 찾아올 수도 있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저는 베트남전쟁이 갖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해 볼 때 과연 우리가 이런 전적지를 탐방을 하고 이럴 상황인지. 어쨌든 강대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는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국가의 외자를 통해서 경제발전의 기회를 삼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전쟁은 잘못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평가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군인들이 민간인 학살하고 어쨌든 전쟁 통이지만 전쟁 통에서 자행했던 많은 인권유린들을 우리는 사실은 많은 인쇄매체나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범전우 베트남전적지를 탐방을 한다고 예산을, 도대체 저는 여기까지 이런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는가 참 신기할 따름이에요.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국장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월남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훈사업을 관장하는 우리 국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나라가 명령하고 나라가 불러서 목숨을 바친 그런 호국에 대한 것만은 저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떤 호국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좌우간 목숨을 국가를 위해서 바친 건 맞지 않습니까, 병사도 있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호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호국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독립유공이라는 큰 틀과 나머지는 월남전, 6.25전쟁 이런 모든 부분을 호국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개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좌우지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고생한 것만은 우리 보훈입장에서는 보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전적지를 탐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예산을 올리게 됐던 것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어쨌든 그분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도 확실하지도 않고 사업목적에도 이런 표현을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미국에서도 이 전쟁은 잘못된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세계평화 이런 말을 쓰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쟁이고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고 그 전쟁이 잘못된 전쟁이다라고 하는 반성을 스스로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면 되겠어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나 할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15명을 어떻게 선발하시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도지부, 14개 시·군지부 해서 일단 단체별로 1인씩을 생각하고 15명을 잡았던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사실은 이분들이 거기에 참전했던 분들이기도 하지만 그 명목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외람되긴 합니다마는 지금 느끼시죠? 제가 말 못하고 국장님 쳐다보는 말씀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못 하시는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문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만 이런 예산까지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전 베트남 이쪽 파병했던 분들에 대해서 지금 크지는 않지만 수당 나가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수당 나가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이걸 또 그런 이유로 대서 이거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주 사절단이 가버리든가. 사절단이 가버리든가. 한 시·군에 한 분씩 선발해서, 한 분씩 선발하면 누구 선발해요? 회장님 선발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총괄담당 하나 가고 15명 가고. 아니, 국장님이 이거 하시고 싶어서 이거 선양해야 한다고 예산 세운 것 아니죠? 압력 들어왔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가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월남참전자회 전라북도지부에서 이 사업을 가장 우선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아까 여러 가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전쟁의 어떤 것을 규정하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저희들 국의 입장은 그래도 우리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고…….
호근
이호근위원
지원하도록 돼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할 수 있도록 돼있고 그래서…….
호근
이호근위원
그 명목을 가지고 선뜻 납득이 안 되는 사업을 하셔야 쓰겠냐고요. 왜 의회에다 당겨서 해요, 이것을? 국장님 고개 못 흔드셨어요? 하여튼 이것은 저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등록하려니까요, 차후 설명을 잘 하시든가 아니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나중에 또 문제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 면밀히 검토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저도 똑같은 거, 죄송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이거 우리 전라북도만 하는 사업 아니죠? 우리 전라북도만 하는 사업 아니에요. 다른 시·군에도 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타 시도에도 일부…….
호윤
정호윤위원
국비 받아서 하는 데도 있어요. 국비 받아서 하는 지역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그러니까 중앙인지 모르겠지만 국비 받아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 받아서요? 제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은 못 봤는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인터넷 쳐보세요. 국비 120만원에 자부담 20만원 해서 갔더라고요. 우리는 도비 100만원 받고 자부담 20만원 내서 가는 거예요, 이 사업이요. 가시려고 하면요 자부담 50% 이상 하세요. 요즘에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인인데 의미 있는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단체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의미 있다라고 해서 도에게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비까지 지원해서 할 만한 의미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이 사업 자체에 부여하는 의미성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왈가왈부할 것까지는 없는데 도비로 지원할 만한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은 그분들하고는 좀 저희 의회에서는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도비로 지원할 만한 사업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고민을 많이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세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안 하렵니다. 세입 한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환경복지 쪽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얘기 이 자리가 적절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전주시의원을 하면서 이로 시정질문이 뭐였냐면 송하진 시장의 공약사업에 관한 시정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송하진 지사가 5년간에 걸쳐서 1조7천억에 대한 공약을 했었어요. 1조7천억이라면 아마 국비가 거의 1조 이상 내려와야 그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약을 해서 거기에 따른 시정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국비 확보의 필요성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 도에서 그래도 제일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복지여성보건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세출을 하고 있잖아요, 세입도 그러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많은 추경예산 재원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세입에 한계가 있겠지만. 오늘 자료에 보면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의 세입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120억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잘못 봤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증액된 것만 120억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이번 증액돼 있는 것이 120억이잖아요? 증액된 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물론 단순 수치를 놓고 많다, 적다 할 수는 없지만 혹시 다른 시도에도 과연 국비가 얼만큼 내려가고 있는지 확보가 얼만큼 됐는지 사실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친구라고 하고 우리 송하진 지사님께서 여러 경로 통해서 축사를 할 때나 아니면 우리 동고지인(同苦之人)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하기로 했다고. 말만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친구라는 게 별 거 없잖아요. 돈 많이 주는 게 친구잖아요. 안 그래요? 말로만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지여성국에 관한 이 돈이 120억이 국고보조금이 증액이 됐는데 혹시 다른 시도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은 이번 정부추경이 현재는 통과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본예산 때 가내시가 확정내시로 바뀐 것만 이번 저희 추경에 국비가 반영이 돼있고요. 지금 국가에서…….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러기 전에 이번에 국비요청을 얼마나 하셨어요? 우리 도에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추경 관련해서요?
명철
최명철위원
예, 추경 관련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추경 관련해서 저희가 노인일자리만 말씀드리면 한 7천명 이상, 현재가 2만5천명인데 그중에서 3분의 1 이상을 늘리는 그런 식으로 요청을 했고요.
명철
최명철위원
얼마나 요구를 했냐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을 제가 이번 추경을 서울로 요구한 자료는 현재는 없습니다. 부서별로만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7천자리 65억,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일자리 얼마 이런 식으로만 있고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명철
최명철위원
장애인일자리나 노인일자리, 우리 국 전체에 대한 예산 국비 요구가 얼마나 됐는지는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것은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별도 자료를 제가 빼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저희 도 추경에는 국비추경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가 추경 있으면 그 이후에 다시 추경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큰 건 아니지만 우리 청사카페 설치가 됐잖아요. 6월 7일날 시작했는데 제일 이 카페나 커피숍이 잘 되는 시즌이 국장님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기요?
명철
최명철위원
예, 제일 잘 되는 시기가 그나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점심 먹고 나서가 가장 잘 되는 걸로 알로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니, 시기적으로. 그때는 때고 하루 중에 그때고 계절적으로는, 지금 요즘이 제일 잘 된다고 생각이 되죠? 더울 때니까요, 아무래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요즘도 잘 되고…….
명철
최명철위원
1년 연중 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가을로 가면서도 좀 나아질 것이라고…….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을 연 지가 한 달 보름 정도 지났는데 혹시 그쪽의 수입이 얼마인가 알 수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수입액이 1,7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한 달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5명 정도가 월급을 받아가면 일인당 한 200만원이 훨씬 넘겠네요? 1,700이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1,600에서…….
명철
최명철위원
카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700만원은 한 달에 판매액이요.
명철
최명철위원
이익이 1,700…….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익이 아니고 판매액. 매출액.
명철
최명철위원
그럼 수익은 얼마나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매출액이 지금 1,700만원이고요.
명철
최명철위원
수익이, 수익. 매출액이 1,700인데 수익이 1,500이에요? 하루에 50만원씩? 아니구나. 토요일, 일요일 빼면 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매출액은 파악이 돼있는데 그중에서 운영비 제하고 수익금이 얼마인지는 현재는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시작할 때 저희들이 그런 운영상에 어려움이 겪을 것을 대비한 대안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스스로 잘해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만 그때 얘기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심차게 이분들 입장에서는 시작한 사업인데 그래도 수입이 얼마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왜냐하면 여기에 적은 건 아니지만 또 당초예산에 비해서 한 900만원 정도가 더 올라왔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렇죠? 물품창고 시설보완 해야 되고 집기 하기 위해서 그러는가요? 이미 기존에 1억을 줬는데 900만원만 추가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이번 추경이 전부 다 1억900이라는 얘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설치가 돼있고요. 이번 추경에 900만원만 증가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국비 확보되고 예산이 많았으면 완벽하게 시설을 할 수 있었는데 예산 자체가 조금 적었습니다. 적어가지고 그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창고가 부족했고 그다음에 냉방기, 온풍기, 소방장비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번에 900만원을 요청했고요. 이번에 900만원만 요청하고, 위원님께서 아마 카페를 가보셨을 겁니다. 가보시면 위에 천장이 뚫려있는 구조로 현재 돼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나 타 시·군·구 하는 것보면 지붕 자체도 없고 그냥 옆에다가 테이블만 쭉 깔아가지고 하는 식으로 카페들이 많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붕을 완전히 덮게 되면 스프링쿨러라든지 이런 소방시설을 또 건물로 보기 때문에 소방시설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냉·난방기를 하나 달고 지붕이 뚫어진 상태에서 운영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붕까지 싹 막고 소방시설까지 완벽하게 하는 예산을 먼저 신청하는 것은 조금 과다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냉·난방기 그다음에 창고 2.4㎡ 그다음에 소방장비 그것만 이번에 900만원을 요청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름, 겨울 나보고 지붕 뚫린 것 갖고는 도저히 냉·난방 대책이 안 된다면 지붕도 막고 거기다 스프링쿨러까지 완벽하게 하는 식으로 2018년 본예산에 또 한번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청사카페 설치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돼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이 예산을 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또 그 예산이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계속이라고 표현한 것은 기정예산액이 있고…….
명철
최명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2018년도 예산에 또 그런 예산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저희가 미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사업별 설명서 122쪽에 계속이라고 표현된 것은 2018년을 감안해서 계속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본예산 때 또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혹시 몰라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7년 기정예산에 세워진 것을 이번에 증액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1억900이 전체가 신규면 신규라고 표현을 했을 거다 이 말씀입니다. 2018년하고는 상관이 없는 표현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추후에는 이 예산 더 이상 소요 안 될 거라 생각해요?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할 수도 있는데…….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지, 그 사업이 계속이요. 그렇잖아요? 또 지금 예견을 하고 있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8년에도 계속으로 사업비가 계상이 된다면 그때도 계속사업으로 표기가 될 겁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해 놔서 이분들이 잘해 보는 것도 좋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자꾸 이런 사업들이 큰 것도 아닌데 조그마한 것 하나인데도 그거 예견을 못해서 자꾸 이렇게 추가로 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큰 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조그마한 것 하는데도 그걸 미리 예견을 못하고 자꾸 이런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면 이 또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의회에서 지적을 받는 것은 풍성하게 미리 예상해서 싹 계상을 하는 것보다도 그때그때 적절하게 예산을 산정해서 올리는 것을 항상 많이 지적을 더 받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만큼만 했고 다음에 또 필요할 것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2018년까지도 위원님들께 사정을 먼저 한번 드린 것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미리 압력 넣는 거고만, 다음에 또 해주라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위원님께 압력을 넣겠습니까?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조금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증장애인들 직업재활시설 같은 데서 하게 되면 최저임금도 대개 못 주는 형편이고 열악한 사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달 해서 하는 것 보니까 월 75만원 이상씩은 받을 수 있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보다는 청사카페가 운영이 잘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기조를 쭉 갈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매출액만 쳐다보지 말고 수익금까지도 정확하게 한번 판정을 해가지고 봐라 말씀 귀하게 듣고요. 그렇게까지도 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75만원이면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5분이잖아요. 매니저 빼면 4분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75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1,700 매출에서 마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마진에 대한 매니저가 됐든 누가 됐든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서 그 문제를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커피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운영은 안 해봐서. 그래도 커피는 그나마 판매액 대비 원가가 낮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싸게 파는지는 알아요. 저도 우리 손님들이 오면 솔직히 거기서 사갖고 오라고 해요. 아마 우리 의회 손님 오면 거의 저는 버튼 안 누릅니다. 차 지금까지 한 번 시켜봤어요, 내 방에서. 저는 외부 손님 오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도청 거기에 가면 싸게 파니까 사가지고 와라’ 해서 사실 저는 사가지고 와서 먹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내 방에는 항상 테이크아웃 잔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여기서 사가지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오늘 처음 이런 말씀 드리지만 내 나름대로 조금씩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거기 있는 분들 매출 대비 수익을 봐서 그분들이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그건 우리가 깊이 관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 가지시지 마시고요. 그 또한 우리의 식구잖아요. 우리 도에서 다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회의 운영상 협조 좀 해주시고요. 문제예산 아닙니다. 문제예산 아닌 부분은 되도록이면 묻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문제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서 안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렇게 변한 건 할 수 없고요. 잠깐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하신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이 추가경정예산 하고 다음에 조례까지 하면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밥 때 되면 밥을 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밥 때 끝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말씀을 줄여주시고 답변하는 국장님도 줄여주셔야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맞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협조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게요. 지금 우리가 인구절벽에 빠집니다. 인구, 출산, 새로운 출산이 가장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저출산 인식에 대해서 극복하고자 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통계 수치로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들이 그다음에 출산수가 우리 도도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참 어려운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노력한 만큼 효과가 있다 그렇게 답변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애를 낳아야 된다, 안 낳아야 된다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다 개개인의 특성이 있거든요. 단지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것도 출산을 해서 애를 낳게 되더라도 국가가 일정부분 하고 있는 이런 것을 홍보하고 하는 건데 이걸 계속 끊어지지를 못하고 이어가고 있어요. 소위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 애기 낳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인식개선을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총괄적으로 여쭈는 거예요. 바쁘지 마세요. 바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일몰할 것은 일몰합시다. 그런 데다 대고 94쪽에 해피맘 프라자 조성을 신규로 사업을 만들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부분은 내나 앞에 있는 저출산 극복대책이랄지 이런 많은 것들하고 이어져 있어요. 지금 완주군에서 신청을 한 모양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받아서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하고 나중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나중에 듣자고요. 문제예산으로 해 놓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협조해 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전라북도노인회관 리모델링하고 건물 매입 및 자산취득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연계돼 있는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 2개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몇 쪽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101쪽, 102쪽이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또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168쪽에 한센총연합회 차량구입비 있는데요. 현재 보유차량이 싼타페인데 이 싼타페도 우리 도비로 해서 구입한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 한센총연합회 전북지부에 차량이 2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차 폐차 해가지고 교체 구입으로 올리는 싼타페 차량은 2008년식이고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때 차량을 1대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한센환자를 병원으로 입·퇴원하는 데 하는 차량하고 정착촌을 순회하는 차량 2대가 있는데 2010년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차량을 1대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1대는 도비보조, 1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렇게 있는데 2008년 차량은 우리가 지원한 차량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구입을 하기 위해서 올렸고요. 2010년에 받은 차량이 노후가 되거나 그러면 그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차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있는 상황에서는 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보조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사회 같은 데는 이 사업들이 정기적인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들었고 저희들이 가 알아볼 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 알아봤다 이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요, 학교폭력 제로 네트워크 지원사업이요. 국장님, 증감사유 보세요. 학교폭력의 지속적 증가, 피해양상의 다양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5년 대비해서 2016년에 학교폭력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피해양상도 굉장히 다양화됐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은 위원님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호윤
정호윤위원
참석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보면 과거에는 신체 일부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지금은 왕따의 양상도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는 걸로 보이고요.
호윤
정호윤위원
2016년 보세요. 본예산 3천만원, 추경예산 3천만원인데 이게 집행이 3천만원이네요. 2016년에 6천만원 세워졌는데 3천만원만 집행했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6천만원이 된 게 아니고요, 그냥 본예산이 추경까지 이어져서 3천만원이 유지된 사업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형별…….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봤던 건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신고현황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추경에 또 올린 것은 정말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14개 시·군에다가 학교폭력 제로 네트워크라고 구성을 하고 시·군별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같이 노력하는데 도비 30% 지원하는 그 예산 자체도 우리가 주지 못하다 보니까 14개 시·군에다가 학교 폭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잡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이 한 푼도 없으면서 사업 같이 하자, 도와달라 하기가 너무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암만 생각해도 정말 시·군에 그런 지원협의회 같은 거 다 구성해 놓고 지원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은 너무 그래서 이번에 죄송스러움을 무릅쓰고 위원회에 다시 3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받아들여 주셔서 위원님께서 이번에는 문제예산 지적하지 마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이번에 정말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지 마시고 이번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좌우간 학교폭력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시·군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회 운영비고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시·군별로 같이 홍보도 하고.
호윤
정호윤위원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돼서 활동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크게 부여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데 도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사실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 예산 신규로 세우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네트워크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서 설득이 돼야 되는 거죠. 일단 네트워크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서 설득을 하세요, 국장님께서 하시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69쪽, 70쪽, 71쪽 해바라기센터 아동형, 위기형 있고 71쪽에는 통합형으로 해가지고 원광대학병원에 공모사업을 해서 신규설치를 하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3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나름 생각을 해 보고 자료를 봤는데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설명을 요구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3개. 이것은 문제예산이라기보다는 3개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통합을 해도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 벌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듣기로 하고 일단은 설명을 추후에 요청드리겠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그러면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이 예산 빼놓고 그냥 와서 설명 듣겠다는 내용이에요?
호근
이호근위원
문제예산으로 하면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아니죠.
호근
이호근위원
안 잘라도 되나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사정에 따라 틀리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하나만입니다. 하나만이라고 하셨으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자료를 안 봐야 되는데 봐서 문제라니까, 이게. 134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계속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보고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아무래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것 좀 같이 보죠, 국장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본예산 기정예산 때 34개소를 저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내시 되면서 1개소가 감액내시 되어 왔고 2016년하고 비교를 하면 2016년에는 32개소를 지원했다가 2017년에는 32에서 33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로는 1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지만 2016년 사업에 비해서는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주시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주시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사업을 하나라도 추가로 하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아까 정호윤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제로 네트워크 지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 예산의 문제보다도 어제 그제 숭의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을 학교에서 은폐했던 사건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사건 혹시 알고 계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최근에, 최근은 아니죠. 6월달에 또 우리 전주의 모 중학교에서 폭력사건이 일어나서 진단 16주가 나온 사건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언론에 보도돼서…….
명철
최명철위원
언론에 보도가 안 됐죠.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그 피해학생 엄마가 우리 도청공무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됐어요. 지금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처벌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경고로 끝났다고 그래요, 그 아이는 진단 16주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상위기관이, 거기 폭력자치위원회에서 징계가 부당하다면 도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에서 하게 돼있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지금 그게 아직 안 올라왔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올라와 있고 다음 주에 아마 신호가 있을 걸로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죠? 제가 왜 지금 이 말씀 드리냐면 학교폭력 제로 네트워크 지원이라고 해서 이런 예산이 현재 시·군비 해가지고 1억이 세워져서 우리 도비가 3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저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파견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런 쪽 예산을 세워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을 하고 교육을 하고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정말 전문가가 파견이 돼서 그 아이들을 관찰해서 감시가 아니라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서로 원만하게 가게끔 해야 되는데 갈등만 서로 악감정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저는 이런 네트워크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말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그 전문가를, 발생이 되면 사건을 해결하기까지 그런 전문가를 파견할 그런 예산을 세우실 의향이 없는지요?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긴 하는데 이 학교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학교폭력이고 그것을 교장선생님과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를 우리 도에서 시·군에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적극 개입을 해서 서로 간의 감정싸움이 되지 않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저희들이 아니고요,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상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인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그거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교육청에 상담센터 상담전문가들이 배치돼 있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교육청과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그 학교현장을 직접 가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걸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그거 지도 계도를 좀 해서 교육청에 그런 전문인력이 있다면 사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도, 설령 그런 일이 났다 하더라도 양쪽 부모들이 서로 이해하고 합의하고 가야 되는데 결국은 법정다툼으로 가고 있잖아요, 또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상급기관인 도에서도 적극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도 혹시 없다면 세우지 않다면 오히려 그런 사업들도 발굴해 내서 저는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문제예산 지적 안 하고 또 가네. 본 위원장이 딱딱하고 지루한 회의가 아니고 웃으면서 하려고 양념을 쳤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요구받은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박철웅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안 심의는 7월 17일 오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전라북도부모교육지원조례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부모교육지원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로 끝날 거니까 직원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계세요. 심사안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얘기 나눠서 질문할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교육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명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군산의료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3.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