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환우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주신 방청 객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재광 시장님과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평택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경과를 돌아보면 2010년 3월 브레인시티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가 되었으나, 시행사의 자금조달능력 부족으로, 경기도는 2014년 4월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를 합니다. 그 후 브레인시티개발 시행사는 해제를 결정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공재광 시장의 선거공약으로 재추진을 위한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2015년 5월 법원의 4가지 이행조건을 365일 기한에 해결하라고 시행사에 조정권고안을 내리고, 경기도가 이를 수용하게 됩니다. 이를 받아들인 경기도는 2016년 6월 사업승인 취소처분 조건부 철회고시를 하며, 행정처분 철회 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이행해야 할 4가지 조건을 365일 이내인 2017년 6월 26일까지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주도 방식에서 공공 SPC로 변경해 자본금 50억 원을 납입하고,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권으로부터 약 1조 5,000억 원 PF 대출약정을 체결하라는 과제입니다. 지난 기간을 돌이켜보면 이 과제를 기한 내에 해결하기 위해 평택시와 평택시의회가 마음을 모아 노력했습니다. 2017년 2월 17일에는 평택도시공사 SPC 및 2공구 사업참여 시의회 승인안을 의결 했습니다. 이를 통해 평택도시공사가 브레인시티 공공SPC 최대주주가 되었고, 3월에는 포스코, 대우, 태영 등 대기업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참여한다는 내용으로 책임준공약정을 체결하였고, 5월 16일에는 경기도지사, 평택시장, 성균관대학교, 평택도시공사, 시행사 사장, 도의원 등이 모여서 협약식을 하고 기자들 앞에서 브레인시티사업 성공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며 모든 평택시민들은 큰 박수를 보내며, 브레인시티 사업이 평택시민의 지원 속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6월 26일 뜬금없이 중견 건설사가 민간 시행사 주주 지분 68%를 모두 인수해 최대주주로 변경되고, 시행사겸 시공사로서 권리를 확보했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평택도시공사는 6월 26일 10시에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 주식회사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서 이러한 내용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평택시는 26일 오후에 경기도에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보완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민 간사 업시행자 지분을 모두 모아 중흥이라는 중견 건설사로 변경하고, 시공권도 중흥으로 몰아준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 정책, 미국의 금리인상, 평택지역 아파트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 미분양아파트가 누적되는 등 사업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포스코, 대우, 태영 등 대기업 건설사들이 시공사 참여를 포기한 대형 도시개발사업을 중흥 단독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큰 것은 아닌지? 1조 1천억 원의 자금조달은 가능한 것인지? 경기도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 후 승인을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런 중대한 변경사항이 추진되고, 결정되는 과정에 시의회에는 철저하게 비밀로 했습니다. 평택도시공사 출자 승인안 통과를 위해 의원들에게 협조 요청하던 시장님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심지어는 6월 27일 시 :의회 간담회에도 실무국장만 참석하였고, 정작 이 문제에 책임 있는 시장님은 시의회를 무시했습니다. 시의회 간담회가 진행되는 시간에 평택시장, 평택도시공사 사장, 중흥건설 사장 등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평택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어간다는 말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365일 기한 내에 브레인시티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협조해 왔던 시의회는 외면당했습니다. 공재광 시장님의 독선과 불통 때문에 지역사회의 혼란과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365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평택시의회는 출자승인도 해주었는데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은 공재광 시장님과 시행사의 무능의 결과입니다.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시의회에 대한 보고절차도 무시하고, 밀실에서 특정 건설사와 협상하여 지분몰아주기를 추진한 것은 독선과 불통입니다. 왜 이런 중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의결 절차도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중흥이라는 중견 건설사 독자적으로 1조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하고, 책임준공을 할 수 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에 수천억 원의 혜택을 제공할 필요는 있는지? 도일동 주주들에게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지는 있는지?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정보를 시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는 당초 출자비준 32%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시의회의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의 출자 지분율이 32%로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특정 건설사 지분이 68%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시 의회의 의결 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법률적 해석도 있습니다. 평택시의회는 이 문제를 행정자치부에 공식 질의 하였고, 그 회신을 받아보고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처리하기로 보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불신과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책임의 소재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SPC 지분구조 및 주주변경 관련 의회의 동의 에 관한 사항”과 “브레인시티 제반 사업구도 변경 추진과정에 대한 적법성”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는 산학연구단지로서 대학 유치라고 인정하기에 미흡한 내용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 부지 17만 5,000평을 평당 20만 원씩에 주고, 건축지원금으로 2,45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를 환산하면,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 유치에 5,00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주는 셈입니다. 평택시민이 기대했던 대학이 아니라 사이언스파크라는 산학연구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수천억 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 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도시계획 측면에서 살펴보면, 당초 성균관대 학교용지에서 산업용지로 변경된 15만 평에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업에 분양하는 것은 대기오염으로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덕암산 자락에까지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반대합니다. 평택시 전체를 보면 송탄과 평택 도시지역이 확장되는 사이에 삼성전자 고덕일반산업단지, 장당산업단지, 송탄산업단지, 칠괴산업단지, 쌍용자동차 공장,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등 수백만 평의 산업단지 벨트가 형성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장애물로 등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평택시의회는 브레인시티 시행사의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장기간 지연된 사업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평택도시공사 출자를 승인해주며, 공공사업으로 변경하여 재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견제는 강하게 할 작정입니다.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은 과정이 공정해야 합니다. 평택시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문제제기에 대하여, 정치적 의도를 가진 발목잡기라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평택시의회의 존재 이유는 견제와 감시입니다.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브레인시티 지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 「평택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안」 등 일부개정 조례안과 규칙 안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지난 2014년 8월 7일 일부 개정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신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민간 제안 도시개발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동삭동 일원에 최종 변경 56만 496㎡ 규모의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제역사 앞 국도1호선 지하차도 분담금” 부과 기준과 관련하여, 시와 조합간 이견으로 환지인가를 위한 변경 승인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인한 조합 주민들의 피해와 함께 SRT 개통 등으로 인한 시민의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 방안 및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민의 피해 최소화와 문제점 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9월 20일부터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의 기간 연장을 통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위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안 제시와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지난 5월 22일 평택시 고시 제2017-126호로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고시되어 추진에 물고를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시와 조합간의 이견으로 지체된 사업의 원인과 이행각서 등에 대한 조사 등이 남겨져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특위 차원의 조사 등을 추진하여,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안 등을 제시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7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3건의 안건 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5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반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7조에서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나이,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박환우 부위원장 등 7명으로부터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구성 인원수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 확대와 수여 및 취소에 대한 의결 절차 간소화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 제2조 수요대상 중 4호에서 시정추진을 위해 그 필요가 인정되는 사람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 등에서 명예시민증서 수여 및 취소에 대한 절차를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하도록 변경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긴급여부에 관계없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신청인에게 긴급 상황에 대한 입증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단서조항 삭제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에서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기관 범위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규칙 」 제6조에 맞게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수탁기관의 범위 확대로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가족사랑 이음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은 지역사회 경증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경증 치매환자 건강관리 및 가족 부양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치매 인식 개선의 기회 제공 및 안전한 치매환자 돌봄 체계구축을 위하여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공공 노인전문병원, 치매협약병원에 위탁하기 위한 사항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중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현행조례의 재래시장 인정의 철회 및 상인회의 기능과 설립 등 등록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과 시설물 위·수탁 및 상인회의 운영상황 공개 및 보고 등에 관해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어 중복되는 조항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상인회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조문을 삭제·개선하여 정비한 것이며 개정안 제4조의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의 중요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본 조문을 포함한 전부개정은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평택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 질의 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로컬푸드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관계법령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부합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한 것으로 개정안 제5조의 로컬푸드정책협의회 구성에서 위촉 추천대상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 중 주민지원 기금의 조성에 관해 운용 및 관리에 대한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기금의 운용·관리함에 있어 주민지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인원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심사하여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과제인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에 대한 혼란 방지 및 이행강제금 감경제도 운영 합리화에 대한 문제점인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과제를 상위법인 「건축법령」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에 대해 조례로 위임한 위반내용 시정기간을 정하여 장기 미조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정비한 것으로 개정안 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으로 국토 교통부령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의 적용범위에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외 시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도로 연결 허가시 혼란을 주고 있어 민원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인 「도로법」의 규정에 따라 도로 등의 연결허가 절차·기준 및 금지구간에 관한 사항과 변속차로, 부가차로, 배수시설, 분리대 등에 대해 우리시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반영하는 등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요건에 관하여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에 대한 정비대상을 법제처의 개선 방안과 관계법령인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규제개선 사항인 통근관리인 선임에 관한 규정이 법령상 경감 요건의 근거 없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있어 규제대상을 정비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성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명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총 규모 1조 6,094억 9,69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770억 7,480만 원 보다 8.96% 증가한 1,324억 2,2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로 일반회계 는 1조 2,309억 4,77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95% 증가한 580억 6,44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7억 2,4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96% 증가한 113억 5,13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68억 2,45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5.36% 증가한 630억 62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에서 변경 내시된 지방세 증액분을 포함하여, 국·도비 보조금과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편성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지원을 위해 편성된 사항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은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예산의 시행효과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심사에 중점을 두어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검토와 종합 심사한 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4억 4,734만 7,000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첨부·배부된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관련 자료준비와 답변 등 성심껏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 의 기회를 주신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 시정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시정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재광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재광 시장 답변대로 나옴) 제가 준비한 자료설명을 먼저 해 드린 다음에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당초 우리 평택도시공사하고 메르츠종금증권, NH투자증권, PKS브레인시티, 청담씨앤디 이렇게 5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도시공사, 중흥건설 이쪽 2개로 이렇게 압축이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의회하고 아무리 투자에 있어서 초기에 설명을 했고 시의회의 의결 을 받았더라도 대주주가 4개의 회사 중에서 1개의 회사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반드시 그 회사의 재무구조나 타당성, 그리고 자금조달 방법 등을 시의회와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 오준근 변호사는 뭐라고 했냐면 “다른 법인의 출자와 관련하여 출자대상 법인에 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그 사항은 사전에 반드시 적정한 검토를 거쳐야 하는 것인 바, 그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다면 마땅히 그러한 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다시 의회의 의결 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행정자치부 공기업정책과 송윤상 사무관에게 우리가 국민신문고로 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답변이 온 글입니다. “「지방공기업법」제54조 및 시행령 제47조의 2에 의해서는 공사가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지자체 외에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출자를 위해서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사업별 수지분석, 재원조달 방법,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마친 이후 지방의회 의 의결 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 하신 사항과 같이 4개의 사업 시행사와 도시공사가 각각 지분율 68%, 32%만큼을 출자하여 SPC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을 받은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4개의 사업시행자가 1개의 사업시행자로 변경되었다면 설령 도시공사의 출자지분율이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회가 투자타당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요한 요소의 변경으로 보이며 1개의 민 간사 업자와 도시공사가 설립하고자 하는 SPC에 대한 출자는 당초 의회의 의결 을 받았던 출자와는 별개의 출자행위로 보아 다시 한 번 타당성 검토 및 의결 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의 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사업시행자의 재무 건전성, 자본조달 능력에 따라 사업 추진방식, 재원조달 방법, SPC의 명의로 차입할 수 있는 사업비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추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회의 의결 을 받았던 SPC의 민 간사 업자와 실제 사업을 수행한 민 간사 업자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온 것입니다. 최근 브레인시티 시행사 선정과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대응으로 평택시의회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특수목적인 SPC의 지분구조가 도시공사 32%, 중흥건설 68%로 변경되어 시의회 승인대상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건설업체를 일방적으로 선정하며 특혜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브레인시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대주주 변경 승인 건을 시의회와 사전협의 및 의결 을 받지 않고 절차를 무시한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재광 시장님이 신문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도배를 해요.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중흥건설과 계열사의 직접 투자방식으로 진행된다. PF 대출 없이 건설사의 직접투자로 사업을 추진하면 금융비용이 절감되어 사업타당성이 크게 향상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제가 만든 것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만든 거지. 그런데 The Bell이라는 부동산 전문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중흥건설 투자분 일부 PF로 조달. 메리츠, NH, 미래대우 주관 자격 상실. 평택 브레인시티 프로젝트파이넨싱 자금조달 주관사 구도가 메리츠 종금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공동주관에서 KB증권 단독 주관으로 변경됐다. 4일 투자은행 IB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평택 브레인시티 PF자금조달 주관사로 KB증권을 선정했다. KB증권 관계자는 증흥건설이 투자하기로 한 1조 1,000억 원 중 4,000억 원~5,000억 원 치의 자금을 PF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조만간 선순위 후순위 구조로 나눠 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거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시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우리가 성균관대 학교부지 17만 5,000평을 주게 되죠? 그러면 성대에서 그 부지를 임의로 매도할 수 없도록, 땅장사를 할 수 없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안전장치가 무엇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 의 기회를 주신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택시 로컬푸드사업 문제점과 관련하여 시정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인 산업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이계인 답변대로 나옴) 그러면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아무런 원고나 시나리오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하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원고나 사전시나리오를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그냥 평범한 상식을 가진 일반시민이 할 수 있는 질문 을 던지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힙니다. 지금 평택시 로컬푸드 신대동 매장에 대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현재 상황은 새로운 기찬서 사장이 주축으로 된 조합이 운영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좀 표현해 주십시오.

회사법인은 기찬서 등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정확하게 이름이 어떻게 돼요?

신대로컬푸드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거기 대표가?

기찬서.

예,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다. 언제 인수가 된 겁니까?

금년도 5월 정도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승인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3월이 되고요. 당초에 승인을 할 때 2013년도에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직원들이 알고 승계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면서 도의 지적사항이 ‘그것은 도 승인사항’이라고 해서 현재 도의 승인을 요구한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의 승인 사항이라고 아신 게 언제였죠?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감사과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승인사항이라는 것도.

감사부서에서도 나중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었으면 진행을 정지 시키고 정당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현재 법인 승인절차는 시에서 협동조합 승인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을 인수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 그냥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법인이 인정을 받아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려면, 사전 필증을 교부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서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 법규에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문제를 다 취득해야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맞나요?

등기부등본이나 법원의 절차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도 그것만 가지고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실 것 아니에요.

사실 승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에 추후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운영하든 법적 절차를 어겼건 어기지 않았건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인이 되셔서 운영돼야 될 로컬푸드매장이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작금의 상태가 답답해서 그럽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충분히 말씀해주셨고, 저희도 그 과정을 인지하면서... 로컬푸드의 의미가 생산자가 직거래장소를 터주면 소비자를 만나서 물건을 직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도 새로운 방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도개선을 해서 저희가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 정도에 공식문서를 접수해서 사업포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수되기까지 한 1년 2개월~3개월 동안은 로컬푸드가 어떻게 운영됐었나요?

과정 중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은 계속 되고 있었고요.

자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운영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4월부터 기찬서로 넘어가기 전에 기존에 있던 임원진과... 제가 알기로는 윤광석 대표가 관여해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윤광석씨는, 기존에 하던 법인의 대표. 그 법인은 더 이상 로컬푸드를 운영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이 거기에 관여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또 뭡니까?

인수인계 절차가 안 됐었기 때문에, 거기의 축산매장이라든가 계속 운영이 됐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 담당부서 로컬푸드 팀 직원이 3명인가 있죠? 지금 거기에 시민의 혈세로 들어간 돈이 1억 8,8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보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보조금이 들어간 곳에는 우리시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위촉은 했지만 개인 법인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위촉을 했기 때문에 지도·감독의 권한은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이 적절히 이행됐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 의원님께서 지적도 많이 해주셨고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비공식적으로 담당부서 또는 국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빨리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를 충분히 상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지금 오늘의 이 사태까지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의원님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움을 표현하고요. 하여튼 향후에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생산자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 누구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달에 운영하던 법인이 더 이상 적자를 감수하기 힘들어서... 내용은 모르죠.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은 더 이상 적자를 감수하기 힘들어서 운영권을 포기했습니다. 근 한 1년 몇 개월 동안 흐르면서 평택시에서 취한 행동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나요? 이 로컬푸드 매장을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이 어떤 사유가 됐든 간에 못 한다고 손을 들었을 때, 거기에 납품하던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관련 농민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까지가 미수금이 한 4,000만 원~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윤광석 전 대표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그 당시에 각종 혼란을 겪었던 관련 농민들께서는 미수금 받고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로컬푸드매장의 문을 닫을 것이냐 열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었습니까?

구조적인 사항은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보니까, 생산자로부터 물건이 매장으로 들어가면 매장에서... 로컬푸드 구조가 판매를 기점으로 해서 계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생산자와 농민들의 괴리 의견이 내가 납품했는데 실제적으로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거래전표가 없이 들어가면서 판매된 금액이 결제되고, 거기에서 관계자가 결제를 해서 주는데 거기에 미수금이 발생된 것은 지금 드러난 것 같고요. 초입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찬서 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전에 미수금이 있던 것을 채무를 일부 이행하고 있고요.

국장님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일부 채무를 변제했다고 하는데, 150만 원이면 10만 원 주면 그게 채무변제입니까? 물론 그 채무변제는 당사자들 간에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니까 저희가 관여할 권한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2016년 4월 달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년여 동안 그런 사실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당사자 간의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뻔히 알서도 왜 방치하고 있었나요?

방치 사항은 아니고요. 농민단체하고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와 대두돼서 비상위원회도 구성이...

그 얘기는 지금 얘기고요. 그 전부터 일어났던 얘기를 지금 질문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 과정을 꾸려오면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밖에서 문제됐던 것을 지적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충분히 시정될 수 있게끔 의사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진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오히려 역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본 의원의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본인의 판단으로 다르겠죠. 그렇다면 지도·감독을 해야 할 평택시 로컬푸드팀 농업정책과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농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피눈물 흘릴 때 과연 우리 로컬푸드 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개인이 농업법인 주체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어려움이...

그래서 행정지도를 못했다고요? 자,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민간 개인법인이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더 이상 관련 공무원들이 개입할 수 없었다.”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시는데,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4월 달에 문제가 돼서 그 매장은 문제 있는 매장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맞죠?

직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끌어가기 위해서 협조를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매장에 계속 정부보조금을 쏟아 붓는 이유는 뭡니까? 2016년도에도 계속...

지금 현재 들어간 것은 홍보비, 포장재로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과장님 전결사항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국장님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2016년도 4월 달에 이미 거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요한 현안사항이고, 각 언론보도를 통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은 분명히 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국장님한테 그런 상황을, 동향보고를 안 합니까?

현재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농민들이 납품하면서 지원해드려야 될 게 포장재 이쪽으로 비용을 지원해줘야 타 지역하고 형평에 맞지 않나...

담당부서에서 특정인·특정단체를 굳이 고집하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가 또 면밀히 펼쳐 보니까, 사고가 난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부 보조금이 투입됐습니다. 특정단체·특정인한테. 그러니까 지금도 그 특정인을 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도대체 정부보조금이 들어간 곳에, 못 한다고 손을 들고 미수금 지급을 못 하고 농민들을 엄청난 혼란을 빠뜨린 곳에 어떻게 정부보조금을 또 투입시켜서 한다는 게... 도대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정신 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거기에다가 정부보조금을, 시민의 혈세를 꼬라박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당초의 목표는 로컬푸드 본연의 개념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지원사업을 해서 시설비를 지원했었고, 그것에 의해서 진행이...

자,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서 그 매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운영자가 못 한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왜 운영자가 운영을 못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 뜻은 일단 시가 로컬푸드를 지향했고 로컬푸드의 이미지 쇄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해서 저희가 끌려고...

그런 것은 표면적인 얘기고, 정부보조사업이 들어간 것은 5년 동안 끝을 내야 되죠?

보조금 규정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5년 동안은 끌고 가야 되겠죠. 사실 담당부서에서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여러 가지 책임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농민을 위하는 길로 가야죠.

그래서 그 제도는 새로 시작하는 이번에 조례도 통과해 주셨고...

아니, 지금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조례는 나중 얘기고요. 자, 원인부터 철저히 분석을 해야만 거기에 맞는 해결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원인에 대한 것은...

그러면 시에서 로컬푸드의 문제점이 뭐고 원인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한번 답변해봐 주세요.

그것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중한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맺어진 농산물이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가면서... 일단 제가 생각해 보면, 매장에 거래전표가 구성돼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조로 보면 로컬푸드 개념에서 규정했듯이 생산자가 소중히 만든 것을 매대에 상품을 진열하고 가격을 붙인 상태에서 팔리고 나서 카운터에 계산이 되고 나면 그것이 입고가 잡혀서 거기에서 결제를 해주는 구조에서, 매장의 주체들이 운영되면서 그 안에 들어간 로스라든가 손실이 나왔던 사항이 생산자 단체에서 목소리가 커졌었고 그게 현실적으로 사고가 나면서 사고 난 주체들 중에서 결정되면서 현재 나온 사항하고 외부 농민단체들하고의 괴리 현상에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농민들이 신대매장에 오이 10박스를 납품했는데, 2박스만 팔려서 2박스만 결제를 받고 8박스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거? 1년에 한 번씩 교육하죠? 지금 교육과 관련돼서 천 몇 백만 원씩 매년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할 때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우리 매장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거기 구성원들한테 다 충분히 숙지가 됐더라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내 물건이 제대로 입고가 돼서 제대로 팔려서 아니면 반품된 게 몇 개인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더군다나 민간인이 그랬다면 본인이 책임지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 공무원이, 로컬푸드팀 직원이 3명이에요. 매장은 꼴랑 그거 하나입니다. 직원 3명이 그거 매장 하나 관리를 못 합니까?

개인법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점은 있는데요. 하여튼 제도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지금 제도개선도 엉뚱한 방향으로는 가고 있어요.

저희가 그것은 방법을 개선해서... 현재 로컬푸드매장 운영하는 주체들이 다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현장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회계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로컬푸드매장을 열면서 매년 로컬푸드 신규납품자, 기존납품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받고 로컬푸드 선진지 견학도 가고...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도대체 교육을 뭘 한 겁니까? 엊그제 자료를 계속 보면서 도대체 평택시 농업정책과가 존재 이유가 없어요, 존재 이유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직도 대다수의 영농에만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신대동 로컬푸드매장이 평택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마 내가 납품했는데 돈 안 주면 평택시에서 돈 주겠지, 누가 내 돈 떼어 먹을까.’ 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애초에 선을 긋든지. ‘평택시하고는 상관없는 곳이다.’ 1년에 수천 억 원씩 들여서 교육·훈련시킬 때 도대체 뭘 한 겁니까? 그것도 감사과에 시켜서 철저하게 조사 좀 해봐야 돼요. 도대체 교육을 뭘 한 건지. 아니, 보조금은 빼먹는 놈이 임자입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로, 얼마 전에 본 의원은 사퇴하라고 의회 앞에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본 의원이 각종 농업관련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너는 사퇴하라. 특히 로컬푸드 관련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사퇴하라고 해서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좋습니다. 당연히 관련 이익단체에서 아니면 관련된 주민들께서 왜곡된 보도를 보셨건 정상적인 보도를 보셨건 간에 자기 의사를 표현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 의제 기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관련 공무원이 해당 단체에 전화를 걸어서 ‘플래카드 거는데 이름을 빌려주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 그랬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실이 입증되면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조치가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실무 국장으로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입증을 아직 못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입증을 해드려야 되나요?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도 다 나왔는데, 제가 입증을 해드려야 됩니까? 아마 평택시 역사 이래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전체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특정인의 돌발행동을 가지고 제가 문제화시키는 것은 전체 공직에 계시는 분들한테 누가 되는 것 아닌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가. 그렇잖아요. 인 간사 회에서 넘지 말아야 될, 아무리 화가 나고 약이 오르고 그래도 넘지 말아야 될 금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정 부분 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시키신 거예요? 아니죠? 국장님이 시키신 거?

하여튼 로컬푸드로 인해서 부서장으로써 그러한 관계가 발생됐다는 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개선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로컬푸드가 운영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새로운 조례가 통과된 사항을 가지고 법인구성이라든가 앞으로 운영 방법에 대한 것은 농민단체하고 전체 농협관계자하고 같이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리에 오셔서 본의 아니게 곤욕을 치르시는데요. 이번 기회에, 특히 로컬푸드 크게는 농업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제가 몇 개 안 되는 관련서류를 들여다보면서도 불구하고 진짜 참... 엊그제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공식석상에서 오픈시켜서 발언을 해야 되는지. 아마 평택시 역사 이래로 관련 간부공무원이 시의원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위를 연출·감독했다는 것은 처음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 제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잘못하거나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해관련 당사자들이 저를 비판하는 것, 그것은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공직에 계신 분이 선봉에 서서... 저도 설마하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단체 회장님과 임원진들께서 제 방에 오셔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관련공무원이 이름 좀 쓰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안 빌려주느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짜. 제가 만약에 담당 부서 책임자라면 저는 그 즉시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끌고 오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여튼 예결위 때도 말씀을 나눠주신 사항이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사실 입증을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재광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공재광 답변대로 나옴) 이것보다 더 큰 이슈인 브레인시티 때문에 경황이 없으실 텐데, 이런 문제 가지고 질의 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거기에 관련된 인원은 적을지 모르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시정 질의 를 하게 됐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은, 아직도 제가 해야 될 얘기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법기관에까지 의뢰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 주민들께서 얼마 전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어요. 저도 그런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속 1년 반 동안을 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면서...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시장님한테 왜곡된 보고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관련된 보고를 못 받으신 건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것도 시장님은 보고 못 받으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