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5회 임시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지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지철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이준형 부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무연 , 이준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준형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어 고독사 예방지원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 시행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안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을 관내 50세 이상의 1인 가구로 하고 안 제5조 고독사 예방 추진 계획의 수립 및 안 제8조에서 지원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주관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7월5일부터 7월9일까지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원모입니다. 의안번호 32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안 4조에는 조례의 적용 대상 규정을 안 제5조에는 고독사 예방 추진 계획의 매년 수립 규정을 안 제8조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안 제9조에는 고독사 예방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간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신무연 의원이 발의하고 11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고독사는 급속한 고령화 진행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이나 이웃간에 무관심과 단절로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게 나타나고 노인 보다는 50대, 40대 후반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강동구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3년 5명에서 2016년 8명으로 증가하였고 8명 모두 남성이며 40대, 50대가 각각 3명, 60대가 2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특히 관내 50세 이상의 1인 가구에 대해 적용함으로써 그 범위가 타 지자체에 비해 포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독사 예방사업들은 65세 이상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고독사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지원 대상을 홀로 사는 50대로부터 확대 적용하는 것은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를 하기 위한 의미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구 1인 가구는 총 3만 9,897가구로 전체 24.3%로 강동구 가구원수별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습니다. 동 조례안은 1인 가구 중에서도 ‘사회적 고립’과 ‘빈곤’의 문제로 고독사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사회적 지원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핵가족화·고령화·비혼 현상이 심화되면서 고독사로 인한 사회문제가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고독사 예방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긍정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며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입법취지와 조례 규정상 내용은 법령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상위법령과의 상충문제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는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대상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 조례 제정에 따라 50세까지 대상자가 확대되는 만큼 제한된 인력과 예산하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서간 협업과 지역공동체의 기능 강화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원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좋은 조례 이렇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찬성하는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협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조례안은 어느 과에 속하는 건가요?

이 조례안은 원칙적으로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고요, 원래는 65세 이상으로는 고독사가 독거인 고독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도 해당이 되고 또 보건소에도 해당이 돼서 이게 처음에 어떤 부서가 정해질까 그것 때문에 많이 했다가 주관부서가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그게 애매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에서 그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당장에 고독사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도 안 돼 있고 현황 파악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예산 편성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긴급복지라든가 서울형 긴급복지도 있고 또 따겨성금도 있고 그 정도로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 65세 이상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다 돼 있고 실제로 조례에 제정되는 50세부터 64세까지 그렇게 크게 숫자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드린대로 긴급복지예산이나 서울형 기초 또 아니면 따겨성금 그런 것으로 충분히 감당 하겠습니다.

협업을 하셔 가지고 이 조례가 유명하실 하지 않도록 잘 부탁 드립니다. 찬성한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우리 신무연 위원장님께 정말 의미 있는 조례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요, 그 적용 범위를 50세 이상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65세 이상에 대한 독거 노인은 이게 정부에서 전부다 지원이 돼 있는 게 있어요. 법령에도 되어 있고, 그런데 다만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조례를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 집안에 한 분이 갑자기 가정이 해체되고 이렇게 해서 혼자서 고시촌에서 지내다가 올해 1월에 그냥 고독사를 당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보니까 65세 이상은 다 지원이 되는데 이 사각지대가 전체적으로 데이터상에 보면 50대가 주로 고독사가 더 많아요. 가족이 해체되고 명퇴당하고 이렇게 해서 혼자서 지내다가 술로 세월을 보내면서 하다 보니까 혼자서 쓸쓸한 고독사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고자 이게 연령층을 하고 우리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보면 지금 올해 통장과 주민자치센터 전 직원이 해서 1인 가족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실태조사를, 우리 강동구에서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강동구가 지금 1인 가족이 2015년도 데이터를 보면 3만 9,897명으로 거의 4만명으로 조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망자가 보면 우리 강동구에도 최근 5년간 사망자를 보면 2012년도에도 6명이고, 2013년도에는 5명이지만 2014년도에 7명, 2015년도에 8명, 2016년 8명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중에서도 여자는 1명도 없고 주로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해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50대로 한 이유를 제가 여쭤 봤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따르면 40대 후반부터 고독사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 1인 가구가 20대 때에 1인 가구는 흔치 않을 것이고요, 30대가 가장 많게 통계로도 나왔는데 30대부터 40대까지 가면 이미 10년 이상 혼자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30대를 넘어서면 결혼적령기가 지나게 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1인 가구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지게 될 텐데, 이것을 조금 앞당기면 어떤가 싶어요. 이 조례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인 가구가 오래 이렇게 가구를 유지하기 이전에 10년이나 뭐 이렇게 1인 가구로 생활을 할 때에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고독사까지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이나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5세나, 그러니까 40대 중반, 30대부터 1인 가구로 산다고 하면 10년이 좀 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앞당기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 취지에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을 좀 주시겠어요?

태플릿 PC를 갖고 왔는데 지금 이게 영상이 안 되는데, 며칠 전에 KBS 뉴스에서 나온 동영상을 내가 저장해 왔는데 이거 틀 수 있을까?

잠깐만요, 제가 진행을 하는데 “이걸 본인이 가서 할 수 있을까?” 한다고 해서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냥 말씀으로 하시죠.

예.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얼마 전에 KBS 뉴스에도 보니까 경기도 광주에서 50대가 홀로 고독사를 당했는데 3개월 만에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고독사는 보편적으로 발견이 되면 금방 발견되는 게 아니라 세금을 안 낸다든가 전기요금, 가스 이런 게 안 돼서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발견 됐고, 제가 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안전망이 시급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대전 대덕구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잘 알겠고요. 이 연령대를 조금 당겨서 실제 고독사나 이런 것까지 가기 위한 단계들이 있지 않겠어요. 1인 가구로 혼자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단절 이런 것들이 오게 되고 우울증으로 접어들고 이런 게 심해지면서 혼자 계속 술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고 방치가 되고 이러면서 고독사까지 가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후의 단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함이라면 조금 연령대를 앞당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40대는 별로 없어요. 주로 50대예요.

이미 고독사를 당하는 나이고요. 이건 지금 그런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어쨌든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것은 추후에 다시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의논을 해보기로 하고요. 과장님, 잠깐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간 협업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할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발의하신 위원장님께서도 오랜 동안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이걸 담당해야 될지조차 구에서는 잘 정해지지 않고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에 이렇게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실태조사나 이런 건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되고요. 부서 간 협업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이루어서 이런 이 고독사 예방 조례를 시행할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구청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하고 저희 부서하고 약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업무 핑퐁이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15개 구청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전부 어르신 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에 대한 어르신들은 나름대로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다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이 고독사 조례를 맡아서 하면 50세부터 64세까지는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고, 또 65세부터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조사하는 걸 우리가 또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수합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양쪽 부서에서 조사를 하게 되니까 업무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업을 잘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조사는 양쪽 부서에서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인 가구의 연령대별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가라는 걸 우리가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동안 진행해 오는 과정, 오랫동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아동청소년과의 그런 부분을 잘 받아와서, 그리고 또 보탤 수 있으면 보태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65세 이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새롭게 발굴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기 뭐 특별히 위원회 규정이나 이런 건 없지만 부서 간 어떤 그런 협력체계나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갖추어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연령대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 구에서 1인 세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지금 현재 우리 구만 해도 24%가 넘고, 2035년이 되면 한 35%까지도 증가할 예정이라 1인 세대에 대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1인 가구는 20대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 고독사 조례에 관련해서 더 이상 낮추는 것은 고독사 이 조례 의미에 약간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독사라는 것은 나름대로 물론 40대도 있지만 50대 이상, 60대, 70대가 많기 때문에 고독사 조례는 50세 이상으로 가야 되고요. 또 구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직 기본적인 종합계획은 안 나왔지만 1인 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여러 가지 포럼, 어저께는 토론회까지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20대부터 40대까지도 나름대로 1인 세대에 대한 그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조례는 더 낮추는 것보다 어떤 고독사라는 의미를 보면 50대 이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냥 ‘고독사 지원 조례’ 이러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악화되는 단계에 가기 전까지 30대엔 뭐가 필요하고, 40대엔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일단은 해보시고요. 운영해 보시면서, 그리고 기초조사도 해보시면서 필요하다면 또 당기는 방법도 저는.

예, 알겠습니다.

보기에는 예방은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얘기는 지금 저희가 1인 가구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20대부터 40대까지도 다 그런 대책이 들어갈 것이니까 고독사 연령은 그냥 50대로 하는 게 조례의 의미에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협업체계 부서에 보건소의 담당부서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도 어르신들에 관한 그런 다양한 치매나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시는.

저희가 1인 세대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6개 분야별로 일단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건소도 들어가고 어르신청소년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좋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내가 질의할 것을 하셔서.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광필 국장님께 질의 겸 새로 국장이 되셔서 인사말 겸 답변을 좀, 우리 의회에 계시다가 가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한 번쯤 한마디 정도는 해드려야 되지 않냐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여쭤 보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50세부터 시작이 되면 비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 조례를 보면 비용 추계가 안 들어 있어서, 65세에서 50세까지로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세부터 64세까지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에 관한 것들이라든지, 게다가 보면 ‘구청장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분명히 조례에 의하면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전에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사실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의회사무국장을 잘 마치고 구청에서도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과 구청장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전적으로 저는 송명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예방에 힘써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고독사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사항은 이미 구청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고독사를 했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구청에서는 그 분에 대한 연고가 있는가, 무연고인가 그걸 파악을 해서 연고가 있으면 당연히 연고자한테 연락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또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아니면 해당 복지시설 중점으로 해서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독사 당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처리는 이미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방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여러 부서가 협업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8조에 나온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해본 사실은 없고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그 다음에 아까 송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더 확대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도 정책적으로 앞으로 발굴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 사실 우리 주위에 이런 아픔을 겪는 가정들이 많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많이 부흥이 됐지만 정신적인 공허함들, 그리고 가족의 해체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좀 더 찾아보고 이런 걸 사전에 예방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도 7대 들어서 계속 보건소 관련해서 자살에 관한 것을 예방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조금은 선언적인 의미에 국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구청의 행정이 획기적으로 변화를 하거나 예산의 급작스런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 의회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의원 입법발의가 많아진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의원들의 의원 입법발의가 돼서 공포가 되고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구청의 행정의 변화를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변화가 좀 돼야 되는데 그게 별로 미진하다는 얘기죠. 총무과 관련 안 계시죠? 그럼 국장님께 주문을 하나 할게요. 돌아가셔서 행정안전국장님께 말씀하셔서 7대 의회 들어서 의원들 입법발의가 된 조례안들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는 조례안들이 있는데, 시행되고 나서 그 조례 때문에 바뀐 행정의 변화, 예산의 변화든 구체적인 행정의 변화들이 있는 것 어떤 효과들이 있었는지, 집행부 발의안 말고 의원 입법발의에만 국한해서 그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세요, 서면으로, 올해 임시회 마치기 전까지, 그래서 그러한 의원들 입법발의 된 것들이 구청에 어떤 행정의 변화를 가지고 왔어야 이게 이행이 되는데 사후에 저희들이 점검을 안 해버리면 있든 없든 그냥 조례집 한 페이지만 차지하는 것에 국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문드리고, 담당국장께서는 좀 치밀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의원들 입법발의 하는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니까 원안 통과시키는 것으로 정리하시죠.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신무연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필 복지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신무연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준형 , 신무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준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알겠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갑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이 조례가 우리 범죄 행위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구민의 보호를 위한 조례인데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공동발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동부지검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이에요. 저도, 위원의 한 사람인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그 위원들의 개개인의 인격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개개인들의 그 이력들을 한 번 쭉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과거에 전과가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범죄피해지원센터에 대한 위원들의 자격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 보다도, 특히 여성들이 피해를 봤어요. 여성들이 피해를 봤는데 어떤 남성이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그룹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그런데 남성이 보호를 하게 돼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숙된 분들이 이런 데 위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어차피 지원을 해주니까 이것을 강화를 해서 앞으로 들어온 신입 센터 위원들이라도 이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것을 증을 가지고 동부지검 범죄지원센터 위원이라 해가지고 이 증을 가지고 남발을 해요. 내가 검찰에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봐주겠다. 나 여기 위원이다. 검사들 많이 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 위에다가 다시방에다 올려놓고 나갑니다. 자기는 동부지검을 앞에 차에다 달고 다니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만큼 앞으로 이런 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할 때 우리 제갑섭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자격을 강화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선정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예산 지원하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제갑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안전과장 이해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수강료 징수기준을 변경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드립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현재 별표1 자치회관 수강료 징수 기준 중 과정명 즉 난이도에 따라 월 1만원에서 3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일반 주민 대상 수강료를 과정명 구분없이 월 3만원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해경 자치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원모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수강료 징수 기준을 변경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일반 주민대상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과정명 초급, 중급반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10조 제3항 별표1 자치회관 수강료는 일반주민 프로그램 과정 난이도에 따라서 기본 또는 초급반을 월 수강료 1만 5,000원 이하로 중급, 고급반은 월 3만원 이하로 규정되고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운영중인 프로그램중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강좌수가 총 28개 과정이나 이중 초급반으로 운영중인 20개 과정은 규정 수강료를 미준수 상태로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 초급반 프로그램을 개설해도 수강료 규정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초급반과 중급·고급반과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반 구성과 월 수강료 부과시 어려움이 있어 일반주민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을 난이도 구분없이 월 3만원 이하로 현실에 맞게 통일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수준과 강사의 처우 개선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2016년도 10월 감사담당관에서 동행정 종합감사 결과 초급반 운영에 대한 문제점 제고와 2006년 이후 자치회관 수강료가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어 물가상승 등 사회적 여건을 반영 조례 개정을 통한 수강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타자치구 자치회관 수강료 기준을 보면 운영 횟수별 책정방식과 과정별 난이도 구분없이 통합 상한 책정방식으로 대부분 운영 중에 있어 타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수강료 기준 변경시 기존 수강 주민의 수강료 부담 부분이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용 주민에 대한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원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보면 대부분의 안건 중에 주를 이루는 게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개강하거나 폐강하거나 또는 그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얼마로 할지 이런 안건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자치회관이고 주민자치위원회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것 보다 그 자치위원회에 맡기는 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구청장님 자치분권 이런 얘기 하시고 저희도 자치에 대한 얘기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거여서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정책 방향도 자치분권을 확대해서 결국은 모든 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도록 지금 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와 같이 지금 과정별로 난이도가 불분명해졌는데 예를 들자면, 초급반으로 시작해서 몇 년이 지났는데 이 과정 명칭은 계속 초급반인 건데 이미 이 분들은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가졌고 중급 정도의 강의가 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한 명칭이 초급반이라고 강의 명칭을 중간에 바꾸기가 수강료 인상이 돼야 되니까 반발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아예 3만원 이하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동의 특수성이나 여러 가지 정도를 파악을 해서 수강료를 결정하되 청소년이나 노인층이나 아니면 따로 1만원으로 제한 하면서 나머지 일반 주민들한테 이렇게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수강료 제한을 자치위원회에다 맡겨도 크게 인상되거나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동별로 차이가 또 나기 시작할 겁니다. 동에도 서로 계층들의 차이가 있고 같은 명일동이라도 사실은 계층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둔촌도 마찬가지지만 차이가 있어서 동별로 또 이 동은 이게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4만원이고 이 동은 좀 부유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결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4만원이고, 바로 옆에 동은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2만원이고 이렇게 너무 차이가 극명하게 나버리면 여러 가지 불균형이 되고 또 어떤 자치위원회는 기금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쌓여가는데 어떤 자치위원회는 아주 가난해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들이 어차피 수강료 외에 보전을 많이 해주니까 일단 보전을 받고 있으니까 한도도 일단 저희들이 정해주는 게 맞지 않나, 완전한 독립할 때까지는 좀 한도를 정해서 동간에 균형을 맞추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분들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꼭 그 동만 가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동이 강사가 더 잘 하면 그리 가시고요, 어제 저희 조용구 의님하고 고덕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갔다왔는데 거기는 어쨌든간에 자기들끼리 30명이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관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는 제가 보기에, 금액을 책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보다는 자율성에 맡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또 만약에 그런 것들을 금액을 규정한다고 하면 필요한 시간, 대개 우리가 어떤 걸 보면 어떤 시간이 대개 많이 몰리는 시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면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실제로는 구청에서 정해진 금액 얼마 이하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 보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내규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자치위원회에 위임하는 게 옳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회관의 어떤 실태나 물리적 환경을 보면 처음부터 자치회관을 시작할 때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자치회관을 정식으로 우람하게 짓고 크게 가지 않았고 급조해서 지금 저희들이 느끼는 바를 제가 느끼는 바는, 동사무소 밑에는 사무공간이고 윗층은 노래교실이고 이렇게 급조해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설을 시설다운 시설을 좀 해놓고 시설당 얼마 면적당 얼마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굉장히 주민들한테 저희들 미안한 거지만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새로 지은 주민센터는 많이 개선이 됐지만 나머지 오래된 주민센터들은 거기서 수강하는 자체가 미안스럽고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면서 이런 규정들도 좀 시설별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고덕1동 저희 쪽에 예를 들면 고덕2동은 구청사잖아요. 그런데 강일동이나 고덕1동은 신청사들이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기에 너무 조건이 좋은 거죠. 그런데 고덕2동은 정말 열악해서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 겨우 지하에다가 헬스장 하나 겨우 만들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금액을 정해서 책정하는 게 아니라 그 주민자치위원회나 그 동주민센터에 어떤 상황에 맞게 그 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이걸 우리가 얼마 이하 그러면 대충 어쨌든간에 주민자치위원들은 3만원 이하면 2만 5,000원 정도 하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선택을 할 때 두 가지를 주고 선택을 하라고 하면 금액을 가지고 할 때 낮은 걸 하면 좀 창피하고 높은 걸 하면 부담스럽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가운데다가 하나를 더 주면 아, 이 정도는 적정선이겠구나 하고 선택하는 대개 재미있는 선택이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게 대부분 주민자치가 그러거든요. 3만원 이하인데 2만원 하면 조금 적은 것 같고 3만원 하면 많은 것 같으니까 2만 5,000원으로 쭉 가요. 그러면 이게 쭉 비슷하게 올라가는 거여서 그런 것마저도 저희가 규정하지 말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파악을 해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받고 있는 수강료를 지금 당장 조례가 3만원으로 됐다고 해서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례가 3만원으로 올랐으니 바로 내일부터 2만 5,000원으로 조정을 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도 주민자치센터 담당을 해봤지만 5,000원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 여러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의견 수렴도 필요하고 그 수강생 대부분이 동의를 또 해줘야 납득이 가는 선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리자고 나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조례를 개정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강좌 개설의 문제입니다. 개설하고 진짜 올리고 모두 다 동의하고 다 하는데도 수강생도 다 얘기하고 우리가 이거 1만원, 1만 5,000원 내면 너무 심하다. 우리가 수강을 하고 있지만, 5,000원 정도 1만원 정도 올리는 게 양해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못 올리고 이름이 초급이고 다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여론을 수렴해서 점차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회관 시설을 개선하면서 한도도 점점 상향하거나 없애는 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수순이 더 좋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하면 실제로 3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액을 확정해서 조례로 만드는 게 옳은가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판단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이 넘어가면 4만 5,000원까지 가능합니다. 50%까지 할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안대로 동의를 하고, 이 부분은 한 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줄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와 인접해 있는 하남시는 저런 시설들이 잘 돼 있어요. 탁구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잘 돼 있는데, 거기는 하남시민한테 특혜를 주더라고요. 내가 가서 한 번 탁구를 치려고 하면 외지사람은 시간 당 5,000원, 거기 있는 사람은 3,000원, 또 외지사람은 등록도 안 돼요. 거기 거주했던 사람은 돼요. 지금 우리도 물론 여기서 간 사람은 괜찮지만 우리 수강생 중에서도 강동구에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송파에 사는 사람도 있고, 왜? 그 강사가 좋아서 와요.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좋아서 와요. 그러면 좀 뭔가 우리 강동구민한테 특혜가 되고, 그 분들한테는 수강료가 조금이라도 차별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조용구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노년층을 강남은 65세 이상 이렇게 적용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노년층을 65세로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수정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앞서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다양성을 갖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물론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좋은 강좌를 듣기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단 돈 1,000원이 없어서 어려운 처지에서 강좌를 듣기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거든요. 하여튼 금액을 정해서 지금 하는 것은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먼 장래에는, 중랑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다고 돼 있네요. 타구도 이렇게 하는 예가 있으니까 먼 앞날에는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노년층을 65세 이상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년층이라 하면 65세 이상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노년층에 포함되는데 저 아직 청춘이거든요.

앞으로 노년층에 대해서 일반프로그램에서 할인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경우 자치회관에 노년층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그걸 정식으로 현저하게 감면해버리기 때문에.

65세로 수정하면 어떠냐 이거죠. 수정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별도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문제니까 그것은 그렇게 지금 현재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단 프로그램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놔뒀다가 다음에 저희들이 활성화를 보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치회관 운영에 관해서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또 일반사업자들이 있잖아요. 문화프로그램을 하고 헬스장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가, 고급화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 문제도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조금 연로하신 분들은 솔직히 싼 맛에 편하게 가는 분도 은근히 많아요.

그런데 고급화 된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욕구도 있습니다. 이 정도 말고 좀 더 좋은 강사와 말씀하신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이죠.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5세는 수용 못하겠다?

저희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마다, 동마다 특성이 달라서 자치위원장님들을 두 달에 한 번은 정식이고 한 달에 한 번은 만나고 있는데 그때 의견수렴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한 번 여쭤보고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강료에는 60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에서 노년층이란 65세 이상으로 옆에 명기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준이.

여기는 60세로 되어 있네.

통일성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타 난 것 같습니다.

60세로 돼 있어요.

오타예요, 이게?

예. 옮기는 과정에서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65세예요?

65세입니다.

65세가 맞는 것이죠?

난 김연후 위원님이 뭔 얘기하나 그랬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잘못 돼서.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저는 자율로 맡기는 게 맞다고 얘기하고, 신윤재 위원님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는 게 어떠신지.

정회하시죠.

그러면 잠깐 정회해요?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홍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이후 지난 9년 동안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동결로 주민부담률이 분뇨수집·운반 원가에 현저히 미달하고, 지속적인 물가인상과 원가상승에 따른 대행업체의 경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경영난 해소 및 종사원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별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을 기본수수료 2만 2,400원을 2만 2,500원으로, 추가수수료 1,560원을 1,960원으로 인상하였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안 제8조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근거규정이 없어 안 제8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7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원모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도 3월 이후 9년간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동결에 따른 인건비 인상과 차량유지비 상승에 따른 분뇨수거원가 현실을 반영하고,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종사자의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중 기본료를 2만 2,400원에서 2만 2,500원으로 100원 인상하고, 초과수수료는 1,560원에서 1,960원으로 400원을 인상하여 수수료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수료 조정안은 최근 서울연구원의 분뇨처리권역 조정 및 분뇨수거원가 분석결과를 참고했고, 타자치구와의 초과수수료를 검토해서 평균수수료를 산정하여 2017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조 ‘분뇨수집·운반 업자의 개인하수처리를 부적합하거나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사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제8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들어왔으나, 현재 담당공무원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파손된 시설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제8조 의무규정사항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인상으로 주민의 개인수수료 부담액이 증가됨에 따라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홍보활동을 거친 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원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거 하나만 좀 정리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들이 재건축되면서 분뇨처리시설이 변동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쪽에 있는 환경업체들이 그 해야 되는 일이 줄어드는 건데 그 분들에 대한 어쨌든간에 일은 줄어들고 이 분들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줄어드는데 실제로 금액이 인상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목적에 보시면 저도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게 근로자들의 인건비나 그들의 처우개선 쪽으로 꼭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서원환경이나 서일환경 이 회사의 사주들이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이 개정의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일하시는 그 직원 분들의 처우 개선이나 이쪽으로 정말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물가심의 운영을 조사를 하면서 지난 번에 서일환경하고 서원환경 것 인건비 상승분을 파악해 봤습니다. 2008년도에 나간 것을 보면 5억 8,100만원 나갔고 2015년도에 7억 8,700 나갔습니다. 35.4%가 올랐습니다. 서원환경은 5억 3,000이었고 2015년에는 7억 나갔습니다. 31% 올랐습니다. 그것이 다 직원들한테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가는 거 말고 어쨌든 이 회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 회사들은 실제로 수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만 인상되는 거 말고 지금 저희가 더 많이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인상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인건비 외에 직원들 처우개선으로 뭔가 개선될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회사들이 물론 여러 가지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 때문에 돈을 못 벌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 회사들이 잘 되는 거고 제가 이게 의심인데요. 서원환경 같은 경우에 직원 중에 관리직하고 사무직 1명이 있는데 혹시 이 분들이 가족이거나 이런 친인척 이런 것들일 수 있어서 이전에 한 번 모정업이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올려주는 것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실제로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나 가족들이 이 직원으로 등록이 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막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 번에 다른 청소대행업체 얘기는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현장을 점검을 해서 실제로 정규 직원이 인척간인지 그것도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봐 가지고는 뭐가 이럴까 라는 걸 하는데 서일은 어쨌든간에 성씨도 다르고 연령층이 좀 이러저런 게 있어서 여기도 어쨌든간에 친인척이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감시 그 다음에 서원은 딱 보면 느낌이 제가 의심병이 약간 있기는 한데 딸, 아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연령대도 딱 72년생, 68년생 이 두 사람이 관리직하고 사무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감시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인상되게 되면 그런 걸 인상할 때 뭘 할 거 아니에요? 계약서를 쓴다거나 할 때 그 때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몇%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으로 할 수 있게끔 하든지 그런 것들을 해 달라는 거죠. 제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 이걸 제가 속기록에 남는 거라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반영해서 두 가지를 꼭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기존 정화조 지금 예를 들어서 특수 용도 같은 경우는 오수 정화 시설을 설치해서 그게 그 정화조에서 나온 게 바로 오수관으로 연결이 돼서 나가잖아요. 또 일반 주택가에서는 일반수돗물에서 PE조로 해서 바로 하수처리, 또 오수관으로 나가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나면 그게 슬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끼어서 이 정화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이게 분뇨와 관련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특히 여름 때가 되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일정 기간 준공기간이 지났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수질 조사 바로 나오는 시점에서 배출되는 시점에서 조사하고 이런 근거는 없나요? 규정 같은 것은 없나요?

그런 규정은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그게 해당된다면 우리 과장님 해당 파트입니까, 아니면 다른 과 파트입니까?

아마 환경하고 같이 관련돼 있지 않겠습니까?

맑은환경과하고?

그것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바로 배출되잖아요? 오수관으로.

예. 아파트는 지금 저쪽 주공 쪽은 아마 탄천으로 바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지역에서도 아파트는 전부 다 오수 정화 시설이 바로바로 다 배출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관심있게 체킹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셨으면, 혹시 해당 파트 아니면 알아보셔 가지고 그 부분이 체킹될 수 있도록, 점검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체, 마찬가지로 청소 업체 이것이 구청과 위탁의 사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변경된 적이 있나요?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한 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위탁은 영원한 위탁, 어떻게 보면 관과 계약을 맺으면서 황금알 낳을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런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초기 자본만 투자해 가지고 한 번 구청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 다른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는 어떤 진입장벽이 워낙 커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제 지인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자치구 다른 업체인데 이러한 구청 대행 사무를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데 괜찮겠냐 해서 자문을 구해왔었는데 거기서 그 업체가 청소차 매각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상당 금액을 받고 인수를 하겠다 그 얘기인데, 돈이 되니까 하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물론 9년 동안 증액이 안돼 가지고 수수료가 어려움은 이전 보다 영업이익은 줄어들겠죠. 결국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그 차액이 영업이익인데 지출의 대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 관리비 이런 쪽이라 하는 얘기죠. 그것은 계속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우리 두 군데 업체인가요?

예. 두 군데입니다.

대차대조표 구청에 보고하나요?

저희가 연말에 한 번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들 지난 번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서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13억 정도 수입이 됐고요, 지출이 12억 정도 되고 아마 그 차액이 정확한 것은 이익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총 목록만.

영업이익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잘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대차대조표를 받았다면서요. 수입, 지출 따져보면 마이너스 하면 나오잖아요.

저희들 회계를 제대로 안 배워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자료는 일단 한 번 제가 참고로 받았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줘보세요.

예.

제가 자료를 잠깐 봤는데 서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입이 13억 1,500이고 지출이 12억 8,000 정도 되니까 수입이 한 3,000만원 정도.

하는데 몇%가 증액이 되냐면 400원, 그냥 쉽게 생각하면 400원 적을 수는 있습니다만 비율로 따지면 25.6%가 증액이 돼요.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마지막 장을 보면 일반주택 기준해서 보통 분뇨가 1년에 한 번 치우나요?

예. 1년에 한 번씩 치웁니다.

그 때 그 치우는 양이 대충 어느 정도나 돼요?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가정집을 2㎡를 기준으로 하면 보통 1년에 가정집 같은 경우는 4만 1,900원이 드는데 인상을 하면 4만 7,000원이니까 5,100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00평방미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주택 같으면 성내1차 아파트 제가 파악해 봤는데요, 그곳이 157만원 되는데 196만 7,000원 되더라고요. 세대가 197세대가 되니까 나눴더니 가정집은 한 2,500원 정도 증가가 됩니다.

한 세대당 1,275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2,600원, 아파트 주민이 좀 많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평균을 내면 한 세대당 2,000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거고, 강동구 전체 세대수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45만 잡고 세대수 평균 2가구만 잡아도 20만 세대가 넘잖아요. 20만 세대에 평균 2,000원씩 증액한 것으로 따지면 4억의 추가 이익이 발생해요. 그죠? 단순 계산으로 해도,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 업체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언제든 특위를 구성을 하든 소위원회 구성을 하든 제대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재작년인가요, 청소봉투 쓰레기봉투 올릴 때도 사실 많은 논란이 됐었고 연차적으로 좀 증액하는 것으로는 검토는 됐습니다만 결국 한 세대당 1,200원씩 혹은 2,600원씩 부담이 되지만 이걸 뭉쳐버리면 엄청난 금액이 되는 거고 결국 주민들의 세 부담이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2015년도에 서울연구원에 조사를 해 가지고 각구의 현황을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그쪽에서 현재 수수료 수입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4억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원가는 정식으로 하면 30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8%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와 있고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초과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60원 돼 있던 것을 2,110원으로 35.3%로 이렇게 올리라고 권고안이 돼 있습니다. 물론 거기 따를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은 각구의 안을 평균을 내서 21% 해서 1,960원으로 인상했는데.

400원 올린 기준이 있어요?

400원 올린 것이 서울연구원에서 각구에 얼마씩 올렸으면 좋겠다는 권고안 준 게 있습니다. 거기서 각구 올린 것을 평균을 냈더니 21% 정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21% 저희가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3십몇%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너무 부담이 많이 되니까.

분뇨업체들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과의 민원, 혹은 갈등이 있던 것들은 구청에 보고되거나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자료를 저한테 서류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물론 과장님 새로 이 업무를 맡게 되셨고 이전 과장님이 이거 조례안 제출하고 인사 이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필요하기는 하겠죠. 그래서 업체들 단순하게 생각하면 9년 동안 증액이 안 됐으니까 물가상승도 있을 거고 인건비 상승에 대한 포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물론 서울시연구원의 용역 결과도 보기는 합니다만 주민들한테 좀 과한 부담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 그런데 이게 이것이 업체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건지, 이게 사실 단순하게 이렇게 서류만 갖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좀 어려움은 있고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꼭 올려줘야 되겠어요?

저희들이 물가 심의할 때 자료를 연도별 물가 상승한 것을 봤더니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21.7%가 이렇게 물가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올리는 부분이 저희들 그거하고 비슷하게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는 보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서울시 요구한 것 보다도 좀 낮게 돼 있고 도봉구 같으면 2,100원으로 저희보다 월등히 많이 올린 사례도 있고 일정 부분 조금은 용인은 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되고 나서라도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면밀하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얘기 했습니다만 과연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수입은 엄청나게 이렇게 막 20% 이상이 올랐는데 지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상승도 없고 제가 얘기하는 게 지난 번에도 청소업체 근로자들 우리 직영하는 분들하고 그 용역하는 분들하고 급여의 차이가 전에는 60%도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70% 이상이 돼서 많이 제가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저 임금 얘기도 하고 생활임금 얘기도 하고 그 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3D 업종 중에서도 최악의 3D 업종이잖아요. 그 분들이, 평균 이상의 근로자들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주민들에 있어서 어떤 서비스 문제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분뇨 신청을 치우라고 전화를 했는데 지금 밀려있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주일이고 보름 후에 가버리면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그러한 고충도 있을 거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업체에서는 청소 차량도 하나 늘리고 이번 기회에, 좀 낙후된 것은 새차로 좀 바꾸고 직원수도 늘려서 어떤 주민의 행정서비스가 확대되는 쪽으로 가야지 단순하게 저희들 아까 계산 했습니다만 몇억 영업이익은 더 발생되는데 지출은 그대로다 하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도 저희가 대차대조 확인 했습니다만 3,000만원 물론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흑자된 자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한 번 필요하다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그 전이라도 청소과 관련해서 위탁업체들 한 번 저희가 조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저희들 얘기가 과장님 통해서 업체들 들어가서 좀 행정의 변화를 갖고 오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나 조용구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청소업체 또 그 다음에 대행업체들에 대해서 어느 기간 동안에 저희가 한 번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 계속 그 논의가 돼 왔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의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 번 특별히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용구 위원님도 그렇고 황주영 위원님도 그렇고 굉장히 특별감사 행정 분야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좋은 쪽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밑에 청소과 직원들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분뇨처리업체라든가 또 청소대행 재활용대행업체 이런 데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특별감사 특위 이런 것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느껴집니다. 열심히 할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해서 하는 거죠.

나중에 열심히 하는 것을 보시고 잘못 하면 그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유는 거의 2년 이상 계속 무슨정업해 가지고 시위하고 했었던 것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그 분들이 그렇게 한 것과 아니면 구청에서 감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오히려 밝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연대해서 했던 그런 분들의 항의는 뭐냐하면 구청이 너무 그 업체를 편든다 라는 식으로 그 시위를 한거거든요. 그 사람 노동 인권에 대해서 너무 보장을 안 하는 거에 무슨 정업 편을 든다 이런 식으로 된 게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으면 아, 이 분들이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무슨 분뇨처리업체들도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번 기회에 올려줘서 그러면 앞으로 더욱더 직원 복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답을 듣는 기회가 되면 그 분들이 더욱더 그렇게 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 봐야 그 사람들이 안 들어주면 소용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회를 가지면 잘 하고 있는 쪽으로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공포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역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은 구청이 책임을 면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계신 주민들도 계세요. 특히 시민단체 쪽에서는 계속 구청이 업자 편을 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은 부분을 이번 기회에 특위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과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길어졌네요. 인상 부분에 대해서랑 또 민간위탁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 말씀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그것은 안 하고요. 8조 삭제하는 부분에 대한 구의 대안은 뭐예요? 기존에 지금 신고나 이런 게 있었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청소를 하면서 파손된 경우 신고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신고 들어온 게 있었나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점검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들 주로 냄새난다는 민원이 나오면 현장에 나가 보고요. 아마 그것이 파손되는 것까지는 안 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을 하기까지는 주민 분들이 참다 참다 민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아까 김연후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게 오래 되고 이러다 보면 특히 차량을 세웠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뭔가 점검이 필요한데 담당부서에서 이걸 전체를 점검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운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업체들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협력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예, 그건 당연히 할 것이고요.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분들이 청소를 하다 보면 파손된 것 있으면 소유주한테 얘기할 것이고, 아마 우리한테도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을 하는 그런 직원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삭제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언제부터 시행하실 건가요? 공포되면 바로 시행을 하시나요?

아까 공포하면 바로 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전문위원님이 시간을 좀 두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청소했다면 7월 중순에 공포되면 내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한테 바로 급작스러운 불이익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 문제도 그랬는데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라도 이게 좀 공유가 된 다음에 시행이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1개월이면 주민자치위원회 한 번씩 다 하니까요. 8월 같은 경우는 안 하는 지역도 있긴 할 텐데, 어쨌든 9월이면 다 한 번은 돌아갈 테니까 그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전에 동을 통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지금 조금 더 이 인상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실제로 아까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올려주면 이 회사에 얼마의 수익이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보통 저희가 위탁을 할 때는 기업의 이윤을 5%인가 뭐 이렇게 정하고 있잖아요, 몇 % 이내로, 그래서 그런 거랑도 이게 일치하는지를 좀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위탁의 어떤 금액을 “21.몇%가 중간이니까. 물가상승분이니까.” 이렇게 인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꼼꼼히 따져서 왜 그랬는지, 송명화 위원님 얘기처럼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이걸 왜 올렸는지 얘기하라고 했을 때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를 했는데 이게 물가상승분 또는 서울시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올리면 각 회사마다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에 따라서 기업의 이윤은 몇 %이고, 그리고 그 기업의 이윤이 몇 %라는 건 우리가 민간위탁사무를 할 때의 규정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외에 이 비용을 가지고 어떤 장비를 구매할 것인지, 장비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인건비를 올릴 것인지, 복지 처우개선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해야 금액을 거기에 맞춰서 올려야지 단순하게 평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올리는 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이 업체들이 어떤 그런저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인상하기 전에, 그리고 인상하더라도 그 부분을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의 의견을 듣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정식적으로 이 부분을 제가 한 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도 아까 송명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듯이 8조에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갖고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의무규정을 완전 삭제해버리면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무규정사항을 임의규정으로라도 변경해서 그래도 구청장에게 책임을 신고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수정해서 그래도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완전 삭제해버리면 전혀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좀 변경해서 수정안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얘기가 아니고요.

정회하시고 의논하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