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임춘희 의원 발언
박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어느 덧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 들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대과없이 건설재정위원회가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철
박지철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5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박지철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재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근거 없이 의무규제 사항을 신설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관련 조항을 정비 권고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설치된 강동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일정한 제한, 또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분쟁조정 신청시 입주자 등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별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기준이 삭제되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동의서 서식을 삭제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강수형 주택재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정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호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기준에 따라 각 호에서 일정 숫자 이상의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일정한 제한 또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거나 이에 대해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 규정에 모순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정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법규사항 수료한 위원회를 설치한 거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안병덕위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제가 위촉 받아서 한 2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어가지고 과장님께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더니 우리구 뿐이 아니라 타 자치구에도 2015년, 2016년 해 가지고 총 25개구에서 접수된 현황이 5건, 2015년 5건, 2016년 5건이고 우리 강동구는 그나마 한 건도 없었어요. 이게 과장님한테 아까 회의전에 여쭤봤지만 서로의 분쟁에 양자가 만나기를 꺼려하다 보니까 사실 조정위원회가 제대로 개최도 안 되고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관에서 어쨌든 굉장히 분쟁은 많습니다. 각 단지별로 서로 어떠한 어떤 데는 리모델링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어디는 재건축을 하겠다 하면서까지도, 또 입주자 회장을 새로 뽑는데에 대한 분쟁,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조례랑 다른 문제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감사담당관이 구민옴부즈만을 위촉 건을 올렸어요. 회의 자료에, 그런 분들이 어떤 일들을, 일들을 많이 하시겠지요, 훌륭한 분들이 위촉이 되니까, 이러한 관에서 못하는 거 관에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양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도 관련 법규 글자 몇 개 조정하려고 상임위에 안건도 제출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만큼이라도 구민옴부즈만에서 그 분들이 분쟁의 양자를 만나셔가지고 어떤 한 건이라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원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박찬호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강동구에 분쟁조정위원회 연간 몇 회 정도, 전혀 없습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안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혀 없고요.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전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분쟁이 참 많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 조정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심도있게 분쟁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요 원인을 보면 두가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쟁조정을 자기들이 신청하려면 당사자간에 출석을 해서 서로 이해 갈등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단지 안에서 살다 보니까 서로 그 분들하고 얼굴을 마주치는 자체를 꺼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서로 얼굴을 안 보고 관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얼굴 안 보고 관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쪽에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그래서 별지조항을 삭제하는 조항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해서 주민입주자 등의 10분의 1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100명이상 받는다든가 이런 구민한테 제안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 또 꺼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에 전자건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제안한 것만큼은 빼는 게 맞다 법제처에서, 그래서 이 안건을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어떤 회의를 거치지 않는데 주택재건축과에 많은 민원이 쇄도할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전에 2013년도 김부선사건 이후에 상당히 이게 불거져 많이 나왔거든요. 공동주택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관리 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 인력 갖고 처리하기가 힘들어 직원들이 고충을 내서 다른 부서로 많이 전출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 운영교육을 원래는 연1회 했었는데 권역별로 6군데를 찾아가면서 금년도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한 50여명 정도를 참석해서 제가 실제 있는 민원사례 같은 것을 현장에서 다 사례를 얘기해서 위반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입주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는
찾아가는임춘희위원
입주자회의에 참석해서 민원사항을 우리가 받고 또 거기에 문제해결을 찾아준다 이런 얘기십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강동구에 요즘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가장 심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타구, 타도에서 살인사건까지 나고 있는데 강동구에는 층간 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민원이 많이 오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층간소음방지대책구성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아파트동 내에서 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 데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도 조금 예민한 부분입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면 싸우게 되기 때문에 어떤 간접자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간접조정해 주는 분이, 그래서 관리사무소 소장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기분 나쁘지 않게 서로 너무 자극을 주면 서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과장님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쟁하는 분쟁요소를 갖고 주택재건축과에 방문을 했을 때는 주택재건축과 직원들도 참 고생이 많다는 걸 제가 느끼는데 이 민원자 방문했을 때 우리가 대응방법을 정말 말 한마디도 그분들이 화가 나서 왔는데 직원들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얘기를 저한테 민원으로 넣어서 저는 또 주택재건축과 일이 많고 이러고 저러고해서 얘기는 했지만 과장님은 앞으로 주택재건축과에 직원들에게 민원대응 방법은 우리가 정말 부드러운 말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냥 또 쏘아 붙인다고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어느 분은 녹취까지 하고 와서 저한테 들려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민원자도 상당히 하이클라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대응방법이 진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잘 하실거죠? 과장님 교육 철저히 시켜가지고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 과장님 주택재건축과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민원처리하는 부서는 우리 부서 뿐이 아니고 다 공동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보기에는 사회복지, 교통, 머리 아픈 데가 더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도 많고, 무슨 타부서로 전출을 요한다고 그래요? 그런 말씀 적절하지가 않고요, 우리 동의서를 받을 때 제출하는 사람 1인 동의서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명 동의서를 몇 명 이상으로 받는 겁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기존에 서식이 동호수하고 성명하고 날인 받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상위법에 지금현재 보면 전혀 없어도 되는 게 우리는 하고 있었단 말이예요. 그것을 기준에 뭘 검토하다 찾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로 해서 이걸 바꾼 거예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이걸 우리구에서 뿐이 아니고 서울시 여타 구에서도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됐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법제처에서 질의한 겁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용철위원
필요 없는 이런 걸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아무 필요 없이 그냥 신청서만 내면 되는 건데 이러한 것도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진작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들도 이런 걸 꼼꼼히 살펴서 의원조례로 변경해도 되는데 저희들도 지식이 없는 건 인정합니다만 각 부서에서 이런 건 철저하게 사전에, 이런 게 여기 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필요 없는 동의서, 이의신청, 이런걸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분쟁조정신청은 아까 존경하는 안병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쟁조정 신청이 없으면서도 많이 들어오죠? 쉽게 말씀드려서 전화만 해도 민원이고 뭘 물어봐도 민원으로 간주합니다. 감사청구도, 감사청구가 몇 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정기감사가 있고 임의감사가 있고 민원감사가 있을 거고 감사도 그 내용을 보면 아무 것도 아니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동대표회장들이 오후에 근무하고 나오면 저녁에 하지 않습니까? 갖다 오면 저녁에 식사했다, 식사하는데 주류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밥 못 먹는 사람, 술 못 먹는 사람 먹으래도 못 먹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거는 좀 안됨, 시정을 사료함, 이렇게 쓰는 게 그게 감사의 주된 감사인지 평가서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한 것도 명확하게 해서 이건 가능하다 이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딱 분쟁을 해 버리면 공동주택 우리 강동구에 지금 몇 개 단지가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243개.
김용철위원
몇 가구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보나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공동주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연립하고 아파트인데 아파트에서도 의무관리단지가 한 83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연립이거든요. 연립으로 쳤을 때는 저희가 몇 가구 기준도 있지만 바닥면적 합계가 전체 그 층에 그 해당 동에 660제곱미터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20가구 이상 되면 공동주택으로 관리합니다.
김용철위원
240개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다주택이 많이 늘어나니까 늘어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있으면 사소한 내부적인 서로 민원갈등이 오기 때문에 명확하게 행정으로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는 간결하게 하면서도 감사에 오더라도 감사에 부적절한게 오게 되면 전 판례라는 게 있는 거고 우리는 지방자치조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조례는 사례를 봐가지고 해당이 없다하는 것을 해야지, 무조건 들어오면 민원감사, 임의감사, 정기감사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버리면 요즘 대한민국도 법치국가에서는 전부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조금만 분쟁이 있으면 법률로 따지려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늦었지만 신청서로 변경하는 것도 잘 하는 거고 그에 대한 우리가 대처하는 것도 민원이 많다고 자꾸 다른 전출한다 이런 용어는 절대 적절하지 않고 이러한 것도 행정서비스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 자세가 중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감사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건 감사에 단절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 무조건 들어오면 본위원이 여러 가지 했지만 선거를 한다 해도 공무원들이 왜냐하면 중립을 요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의 중요성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3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재건축과장 다시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의 임의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공동주택관리의 감사목적, 감사대상, 감사범위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입주자 및 사용자의 감사요청 방법과 서식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감사계획, 수립내용, 감사반 운영, 감사실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는 감사결과 통보 및 공개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강수형 주택재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정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2017년 7월 2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2조에서는 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감사대상으로 정한 것이며, 안 제3조에서는 감사의 범위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감사범위를 정한 것이고, 안 제4조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이는 법 제93조제2항 법령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이며, 안 제5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에서 감사계획 수립, 사전조사 및 감사실시 통보 등 감사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따른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입주자·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절차를 규정함으로 감사의 타당성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7조에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반 편성·운영에 관하여 정한 사항은 감사반은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법 제93조제5항에서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참여로 감사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11조에서는 감사 요청자 및 감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결과 통지,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등 처리를 정한 바, 법 제93조제3항에서 감사 실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토록 되어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우리구의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문내용이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정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우리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진작 나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용자 내지는 공동으로 갖고 있는 주택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런 우리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있었더라면 그 애로사항을 여기에 적용했으면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늦었지만 이런 내용을 갖고 조례안을 올린 거에 대해서 칭찬드리며, 또 우리가 참! 사용자가 어디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고 또 이런 재건축 과정에서 더욱더 감사해야 될 그런 방향도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누구도 손을 못 댔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효율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투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이 사실 저희가 감사조례는 이번에 저희가 제안합니다마는 그간에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감사는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서울시 감사 조례를 따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할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참고적으로 지금 감사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한 14군데 되고 있습니다. 11군데는 서울시 조례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 예전에는 우리가 총회를 열었을 때 내용을 그 공동주택만 갖고 있고 그랬는데 우리가 6대때 조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행정에서도 볼 수 있게끔 했는데 어떻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법적으로 저희가 감사한 내용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게시판에 지금 공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에 지금 원래 서울시 조례에서는 이거보다 기간이 길은데 저희는 14일 동안 게재해서 사진 찍어서 저희가 결과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정명령 내리면 60일 안에 조치결과를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인터넷에 이렇게 게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총회든 모든 것을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행정과 공동주택간에 소통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감사내용을 감사를 했다면 그 감사내용을 반드시 주민들과 함께 볼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강동구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범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요즘 바쁘시지요? 조례안 7조 감사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기술사 등 전문가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보통 여비를 줄 때 저희가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이거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는데 그간에는 저희가 보통 위원회수당이 통일적으로 1시간에 7만원 정도 이렇게 주는 걸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비용이 서울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자치구의 어떤 재정보전금 그러니까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여기에 따라서 강동구는 40%를 시에서 대고 구에서 60%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자치구가 600만원, 시가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이게 통과된다면 이거에 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례안
조례안김종범위원
4조에 보면 감사 요청해서 전체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감사 요청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저지르는 일들을 해결할 때 실질적으로 10분의 3이면 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위법이라든지 서울시 타구도 10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으면 언제든지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동의 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상위법에 공동주택관리법 93조 이 뒤에 10분의 3이라는 게 명확하게 법에서 그냥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변경하기가 좀 곤란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범위원
현재 10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으면 그냥 무조건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런데 동의를 받을 때 적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왜 감사를 청구하는지를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소명자료를 첨부시켜야 됩니다 근거서류를, 그래서 전체입주자의 10분의 3 동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세대라면 300세대 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동의율이 만만치 않고요. 그 다음에 소명자료를 거기에 첨부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게 부족할 때에는 저희가 서류검토 해서 보완을 때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코 10분의 3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적은
적은김종범위원
숫자는 아니다 이거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종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10분의 3 동의를 구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매년 공동주택 감사를 한 5군데 정도 합니다. 작년도에는 한 7군데 했고요. 수시를 두 번 하고 정기적으로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5군데를 하는데 사실은 민원수요는 많이 들어오는데 10분의 3을 이렇게 들어오는 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여기는 감사가 필요한 데는 나갈 수는 있습니다 직권으로.
박찬호위원장
10분의 3의 동의를 얻어서 감사청구를 하기전에 민원해결도 하고 정기감사, 수시감사 하고 이렇다라는 거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장
10분의 3 그 퍼센트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런데 법에서 그냥 10분의 3이라는 걸 딱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상위법에서 이 퍼센트는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다음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서울시 조례와 강동구 조례와의 차이점이 뭐가 있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차이점은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공고기간 같은 게 특히, 저희가 공고기간 같은 경우를 시에서는 방침으로 하고.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지금 조례 올린 것을 시행하고 있는 조례인데 지금 강동구에서 자체 우리 강동구 안으로 조례를 변경하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냐고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은 저희가 게시판에 게시하는 부분 같은 경우가 한 30일간 이렇게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단축시켰습니다. 이건 너무 해서 한 14일 정도로 현실성 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에 그걸 한 30일간 이렇게 게시해 놓는 거 자체도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대표적으로는 보정을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공동주택 감사가 들어오면 감사를 우리 공무원 내지 여러 가지 조금 큰 세대가 있는 데는 복잡한 데는 세무 회계사나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 해가지고 감사가 마치 무슨 범죄의 대상 아니면 비리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하는 거 그걸 지금 정리한 거 아닙니까? 30일 공고를 해라 뭐 해라 하면 여기 단지에 무슨 비리가 있는가, 사는 사람도 나부터도 그게 의심이 간다 이말이에요. 그런 걸 잘 정리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감사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동의서가 올라와 가지고 감사를 나가요. 나가게 되면 감사가 아주 해서 예를 들어서 유무를 가려가지고 이건 좀 적절하지 않다, 집행에 대해서 이건 집행에 돈을 쓰는 목에 대해가지고 이건 잘못 썼다 이런 걸 지적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형사법 민사법 해가지고 문제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다 또 법적으로 이게 서로 대립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해도 옛날에는 무작위로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편안하게 기업하는 사람한테 이런 정기세무 아니면 세무 탈루가 있으니 탈루가 있으니 탈루라는 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에요. 탈루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도 민법에 의해가지고 보장을 줍니다. 언제 어느 때 편안한 시간에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잘못 했으면 언제 내가 받겠습니다 그 정도로 대민서비스가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의 대상 하는 건 지금도 하지만 마치 무슨 범죄의 대상 비리의 대상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공무원의 대처하는 것도 좀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할 때 특히, 감사를 하고 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필요없는 용어를 많이 이렇게 확실하게 쓰지 않고 좀 이렇게 얼버무리는 식으로 이건 좀 맞지 않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을 가서 적절하지 않다. 심지어 이런 용어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면 그런 건 식당이라는 건 주류를 팔 수 있는 식당이 99%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런 필요없는 분쟁의 소지가 되는 건 하지말고 이건 적절하게 쓰여짐 만원 미만을 식사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대민행정서비스라는 것도 그 사람들이 오해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잘 정리하셨어요. 보통 보면 감사를 하니까 엘리베이터에다 계속 붙여 놓습니다. 그런 걸 다 삭제한 거잖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좀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오래 놔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김용철위원
10분의 3은 전에도 서울시 조례도 10분의 3 동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기존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건
이건김용철위원
무작위로 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켜주는 게 맞고 필요없는 걸 정리한 것은 잘 했고 지금은 공동주택도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진짜 감사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이미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잘 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적절성 있게 잘 했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마지막 보고 할 때 11조를 17조로 한 것 같아서 그건 속기록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요. 사실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서 공동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신청 자체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감사란 말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할려고 하는 내용이 많아요. 10월달에 시행할 예정이, 금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 많은 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93조2에 관리비리신고센터라는 이런 걸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법령으로, 당연히 우리구도 그에 따라서 그런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이런 것들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그런 걸 통해 접수를 받아서 또 감사를 실시하고 꼭 10분의 3이라는 이 전제하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든 정말로 지역주민들 공동주택의 입주자들로부터 그러한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안들이 신고가 됐을 때 우리구에서 판단을 해서 감사를 진행해도 전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물론 의례적인 감사를 통해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주거나 그래서는 안되지만 정말로 문제가 되고 현실적으로 감사에 정말 필요성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적극적인 감사를 해줘야 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규약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당연히 감사대상이잖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일전에 주택재건축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우리 강동구에는 관리동어린이집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임대료 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택재건축과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규약안에 담아져 있는 그 내용들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걸 본위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제가 관리동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되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어요. 제가 받을 인사가 아니고 바로 우리 주택재건축과 공동주택 담당하는 직원들이 인사를 받아야 되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여성가족과로 바뀌었지만 가정복지과에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부서도 이 주택재건축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그 원장 물론 공동주택 사무소 입장에서는 좀 그 부분이 불합리하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 공동주택 공동시설은 정말로 이익보다는 공동에 어떤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번에 주택재건축과가 정말로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아직도 완벽하게 다 되지는 않았잖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 리스트가 11개가 대상인데 9개가 시정했습니다. 2개는 지금 저희가 과태료 500만원 나가 있고요. 소송불사 할 거까지 각오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료가
과태료가황인구위원
보니까 과태료 처분은 거의 천만원 이하에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500만원 나갔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법령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 되요. 그래서 그게 틀이 잡혀지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지도감독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이 감사에 관한 조례 굳이 조례안이 없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조례안을 통해가지고 더 적극적인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들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이 조례안을 낸 거에 대해서 아주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동주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고맙습니다.
박찬호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무도
아무도박재윤위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이런
이런박재윤위원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동주택관리자들에게 사전에 얘기한 적도 없나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관보하고 공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접수.
고만
공고만박재윤위원
하지 알리지는 않았잖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법령에서 정해진 어떤 방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법령에 의해서, 보니까 주택현황에 지금 82세대 5만 321세대가 적용이 되고 비의무적 관리대상이 141개 단지에 세대수가 1만 6,440여 세대수인데 비의무적 관리대상은 뭐예요? 보니까 단지 수가 141개.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비의무관리 단지는 공동주택법령에서 의무단지하고 비의무단지를 나누는데요,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됐으면 의무단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승강기가 설치 안 되어 있는데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단지이고 그 나머지는 비의무단지로 해서 다만 규정의 적용을 받을 때 의무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을 강력하게 적용을 받고 있고요, 비의무단지는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기에는 다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정명령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감사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고 10분의 3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10분의 3 동의가 오면 저희가 그것을 계획에 넣어서 그건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민원이 다수가 와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침을 받아서, 왜냐하면 저희가 공동주택.
기나
전기나박재윤위원
이런 정기적으로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나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로는
앞으로는박재윤위원
그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하고박재윤위원
있었는데 다시 조례로 명확하게 확정을 해 놓는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달라지는 게 아까 김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고기간을 30일에서 14일로 줄이고 신고비리센터 관리규약 위반등 등등 해서 많이 변화가 올텐데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제일 정확한 팩트로 하나 찍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물론 기존에도 감사를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잘 한다고는 나름대로는 어렵지만 하고 있습니다만.
실히
충실히박재윤위원
했으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는데 왜 만들어요? 그러면.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서울시 조례를 갖고 했는데 명실상부하게 이런 감사를 기본적으로 근거를 둬서 하려면 자치구 조례가 있어야만이 그게 구민들한테 감사하는 입장에서도 적정하다고 보고 저희 구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확한
명확한박재윤위원
걸 그쪽에다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구에 이렇게 조례가 이번에.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시면 그게 타당성이 정당성이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다만 여기서 시에서 아까 세세하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시 차원에서 나온 부분보다 구 차원에서 세밀하게 이렇게 할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시행도 하고 서울시 조례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다 하지만 이제 이 조례가 새로 올해 처리가 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지만 지금도 우리 프라이어팰리스 또 롯데캐슬 조합이 아직 청산이 안 됐어요. 그 분쟁만 해도 어마어마해, 내가 모른 척 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또 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중립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다, 그런 입장에서 조합이 청산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도 서로가 대립관계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런 감사근거 자료에 의해서 할 수 있나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건 예외, 그건 도정법에 의해서.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더욱 더 우리 직원들의 일감이 늘어날 것을 예상되면서 앞으로도 더욱 확실한 행정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맨위로
11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종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모집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구민옴부즈만은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 10월 1일을 제1기를 시작으로 2013년 제2기를 거쳐 현재 제3기까지 구민옴부즈만을 내실있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강동구는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최초로 옴부즈만을 출범하여 타 자치제에 모범이 되어 왔고 구민옴부즈만은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주민고충을 들어 주고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제3기 옴부즈만의 임기가 2017년도 7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제4기 구민옴부즈만 구성을 위해 공개모집을 실시하였고 응모자 13명 중에서 면접을 통해서 3명의 위촉대상자로 선정해서 오늘 구의회에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 3명에 대한 이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선님은 올해 만65세로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사회복지과를 졸업하셨고 1997년부터 35년 동안 서울시와 강동구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셨고 특히 강동구 구의회 사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연임을 하셨습니다. 현재 제3기 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에 있으시고요, 연임 의사를 밝히셔서 면접을 통해 제4기 옴부즈만 위촉대상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이혜선님은 현재 만32세입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였고 2015년 3월 법무법인 INS에 입사해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서담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국선보조인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호님은 만56세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를 중퇴하셨고요, 강동시민연대 추천으로 옴부즈만에 응시하였고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에서 정책실장으로 활동하였고 2010년부터 강동시민연대 감사직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사로 재직중에 있으며 참여연대 회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구민옴부즈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위원장
하종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정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강동구는 관내 주민의 고충민원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2009년 11월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구민옴부즈만 구성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4기 구민옴부즈만 위촉을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촉동의대상자는 기관 내부 추천에 의한 3명으로,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의 자격요건 5급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변호사 및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민옴부즈만 구성요건에 적합하며, 특히 이번 위촉대상자는 우리 구에서 오랜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고, 개인별로 법학, 아동인권, 사회복지, 부정부패추방 분야 등 행정전반에 필요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구민옴부즈만 업무수행을 위한 적격자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번 제4기 구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정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라고 그러시죠, 제가 2010년도 우리 의회 부의장때 처음으로 통과시켜주면서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했거든요. 그동안 7년 동안 많은 변화도 있었겠지만 자료를 통해 보면 고질적인 악성적인 민원을 해결했다라고 하는데 크게 와닿는 그런 행정은 아직 아닌 것 같으면서 먼저 묻겠습니다. 이 분들의 양영선 위원님은 연임이 되셨지만 이혜선, 박경호님은 위촉을 하는데 본인이 신청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관장이나 다른 분이 천거를 해서 들어오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2015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실 때 구체적으로 공고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나라일터라든가 저희 홈페이지 이런 다양하게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본인들이 직접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신 걸로.
박재윤위원
몇 명이나 왔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양영선 국장님 기존에 하시는 분 포함해서 13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12분 되시겠고요.
박재윤위원
12분이 나라장터에다 이걸 올립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거기에도 올렸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게시판에도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12명 중에서 이번에 두 분이 새로 되시는데 그 두 분을 위촉을 할 때 국장이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촉을 합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위원회는 따로 있지는 않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구청장께서 위촉을.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12분 중에서 두 분이 올라와 있잖아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아,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박재윤위원
심사위원회를 국장이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관님이 하시는 건지.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국장님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시고요.
박재윤위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몇 명 정도 했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 국장님들이 9분, 그러니까 10분이 하셨습니다.
박재윤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묻냐 하면 실제로 다 훌륭하신 분들이겠지만 현재 100여명 이상이 우리 전직 구의원으로 있다가 퇴직하신 그만 두신 분도 많은데 다른 구에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만은 아직도 한명도 전직 의원이 옴부즈만에 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재선, 삼선 정도가 되면 10년 동안에 실제로 우리는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 박사입니다. 그런데도 딱 보면 냄새가 난다 그러나, 이 분은 누가 추천했고 이 분은 누가 추천했고 다 입에 오르내리는데 우리 구의원만 그런 분이 없어서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하종삼 감사담당관님도 의원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원님들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국장님들하고 구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두분의 위원님들께서 같이 심사에 참여를 해 주셨고요, 공고를 내서 모집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을 저희가 추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그러니까요, 12명 중에서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만약에 앞으로 차기에 의원님들 중에서 신청을 한다하면 가능할까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면 가능하십니다. 시민단체 추천의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행정경력의 방법도 있을 거고요.
박재윤위원
담당관님은 자꾸 시민단체 추천이라고 그러는데 그 방법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지금, 박경호씨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 추천으로 이렇게 했다고 아주 분야에 명문화 되어 있거든요. 그럼 공고할 필요가 없지 신청을 할 필요가 뭐 있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 분야에서 7분이 오셨고요, 변호사가 2분이 오셨고 건축사 건축분야에서 또 한 분이 오셨고 교육 전문 분야에서 2분이 오셨고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오셨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이번에 나라장터나 게시판에 신청하신 분의 이름하고 그런 개인 정보 유출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제출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12명 신청자가 어떤 분야에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는 빼고.
그걸
그걸박재윤위원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건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박찬호위원장
위원장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박재윤위원
이렇게 물론 위촉동의안이지만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구민옴부즈만 우리 강동구가 맨 처음 했죠. 이번에 4기잖아요. 3기때 옴부즈만으로서 활동이 몇 건이나 되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2015년도에 182건이었고요.
임춘희위원
182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2016년도에 116건.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어떠한 부분이 제일 많았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옴부즈만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고충민원이라든지 각 과에 있어서 서로 이견이 있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조정한다거나 민원을 해결한다거나 이런 본래적인 기능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 민원창구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그런 역할에 대한 측면들도 있지만 일반민원에 대한 측면도 좀 많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논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분야를 세분화 시켜서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법률가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서 특화돼서 아동 친화도시 저희가 강동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법률 분야에서 아동 쪽에 특화되신 분이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 한계로 있는 고충민원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들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분야로 저희들이 변화를 시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적인
고질적인임춘희위원
민원을 잘 해결하는 방안이 3기에서 182건 했을 때 우리가 얼마큼 만족이 됐을까요? 그런 거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죠? 민원자가 내담 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잘 해결해서 어떤 만족도 내지는 조사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일반민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임춘희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질문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우리 강동구청에 집행부내에 공무원 노조하고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복무감사 분야에서 어긋난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거는 정확하게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물론 해당 공무원 국장께서 어떤 언행이나 행동 이런 게 적절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또 한 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노조 관계자가 그런 행위를 한다는 자체는 또 한편으로는 정말 문제가 있다. 내가 좀 부족합니다만 영어로 유니온 소셜 리스폰서빌리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조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정말로 적절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녹취를 하고 녹음을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압박을 하고 명퇴를 신청하라 하고 신청서를 보내라 하고 데드라인을 정하고 이게 공무원노조로써 할 수 있는 일인지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박찬호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안건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건 감사담담관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부서에 할 수 있는 얘기에요.
박찬호위원장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황인구위원
제 시간 안에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안건에 관련된 말씀만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옴부즈만 동의안에 대한 안건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황인구위원
위원장님! 국회 내에서도 안건 심사할 때 그 부서에 관련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국회가 됐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박찬호위원장
국회는 제가 안 가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가급적 본 안건과 관계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말로 이게 어떤 막장 드라마에요 막장 드라마, 이게 우리 강동구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요. 심지어는 공무원노조에서 의회로 와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행정직으로 채용해라 말아라 압박을 하고 있을 수 없다. 이건 노조활동 이전에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라든가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감사담당관은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규명을 하셔가지고 본위원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겠지만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실체적인 진실이 뭔지 정확히 더 파악해서 제가 본회의 발언을 하겠지만 정말로 부적절했다. 우리 강동구 전체 이미지에 심대하게 지장을 주고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꼭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본위원에게도 중간에 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든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옴부즈만위원 중에 우리 다른 어떤 위원회라든가 인사위원회가 됐든 혹시 위촉되신 분이 계십니까? 옴부즈만위원 중에 현재.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아! 양영선 국장님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로
어디로황인구위원
되어 있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
황인구위원
인사위원회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은 인사도 하나에 옴부즈만으로 접수가 될 수 있어요. 공무원이 됐든 누가 됐든간에,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지난 번 내가 구정질문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윤한식 옴부즈만위원께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인사에 관련된 걸 옴부즈만이 제공했을 때 어떻게 할 거에요? 그 관련해서 옴부즈만은 심판이 되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심판이 경기장에 뛰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옴부즈만이 어떤 위원회에 소속되어 다른 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고치셔야 되는데 또 다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인사에 대한 고충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옴부즈만에 했을 때 그게 적정하다고 되겠어요, 공정하다고 되겠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제척대상이 되면 빠질 수도 있겠지만 굳이 제척하지 않게끔 가급적이면 이 옴부즈만들은 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정말로요.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려고 한다면 그런 직을 맡아서는 안 되는 거에요. 그거 충분히 해소할 수 있잖아요. 꼭 굳이 옴부즈만을 왜 인사위원회에 넣어야 되요? 제가 이걸 우리 담당관님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윤한식 옴부즈만위원께서 그런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했더니 본인 당사자도 정말로 그건 적절치 않다고 인정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옴부즈만을 갖다가 인사위원회에 넣으면 인사에 대한 고충이 있을 때 제척시키면 된다 이렇게 하실 거에요? 애시당초에 우리 옴부즈만은 우리 강동구내에 어떤 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 소속해서 활동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굳이 제척할 필요 뭐 있어요? 안 넣으면 되는 거를,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재위촉이 되게 되면 다시 곧바로 인사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검토하셔가지고 그 부서에 협의해서 그렇게 정리해서 조금 더 옴부즈만이 공정한 입장에서 우리 전체적인 고충민원을 좀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위원님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지적이 맞네요. 옴부즈만이 인사위원회에 중복해서 들어 간다라는 것은 사실 좀 어폐가 있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건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부임하신지가 언제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작년 10월 14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용철위원
2016년도, 충분한 업무파악도 다 하셨을 거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이 조례 올린 거 한번 보세요. 여기 한장 올렸는데 적어도 옴부즈만 올리면 옴부즈만에 대한 제안이유라든가 우리 조례 개정이 있잖아요. 올리고 이 연임되는 분들은 전에 자료가 들어오니까 위원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된 분들은 지난 번에 공고해서 신청하신 분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첨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게 적절한 거지, 이렇게 동의안 올리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올라온 것은 처음 봤습니다. 담당팀장님도 몇 분 계신데 어떤 이런 형식으로 올립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해가지고 상세하게 잘 올려줬어요. 여기 추천에 보면 여러 번 본위원도 3선을 하다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그분이 변호사나 회계사나 세무사 그 당시에는 변리사 이런 제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추천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 지난 번 올라올 때에 우리 구의원을 지내신 분이 공직에도 계셨고 올렸습니다마는 그 자체도 감사담당관에서 공무원을 한 분은 가능하지만 구 기초의원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추천이 됐습니다마는 그분이 기분이 나빠서 제외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파악도 해 주시고요. 지금 이혜선 변호사님은 어디 사십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 강동구민은 아니고요.
어디
어디김용철위원
사시냐고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성남 분당에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박경호씨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 강동구 주민입니다.
어디
어디김용철위원
살아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둔촌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이 문제가 뭐냐하면 그 전에도 있었지만 강동구에 여러 가지 비리와 여러 가지 일을 다루는데 타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걸 제외한 겁니다. 기초적인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분당 사는 분이 여기 와서 뭐를 한다는 겁니까? 지난 번에 보류를 해가지고 미료로 해가지고 다시 재의결, 재의결 해가지고 세 번을 한 6개월 걸린 경험도 있습니다. 원래는 네 분을 추천해야 되는데 이러하듯이 좀더 열 두 분이 왔으면 그런 분도 자료를 미리 줘야지요. 감사담당관님 자료 올리면서 이틀전에 와가지고 이거 달랑 내가지고 좀 잘 해 주십시오. 적어도 그 전에 한번 옴부즈만위원을 할 때는 한번쯤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부위원장님 계시니까 위원님들 한번 해서 사전에 한번 조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 두 서너장 달랑 타이핑 쳐가지고 올리는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는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에요. 좀 이런 것도 업무 인수인계라는 게 중요한 거에요. 전자에 어떻게 했는지를 좀 꼼꼼히 보시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철위원
추천이라는 건 도대체 언제 나온 겁니까? 이게 조례에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그것도 강동구로 제한되어 있으면 강동구의원을 역임한 자 그러니까 전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해온 것도 그게 없고요. 여기에는 지금 보면 직종에서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또 경험 있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추천을 받았으면 이분이 변호사입니까, 회계사입니까, 세무사입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전부
전부김용철위원
엉터리로 올렸구만요. 변호사·회계사·세무사·5급 공무원 이상 퇴직한 분 그리고 지난 번 올릴 때 강동구 전 기초의원을 역임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 자체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개정을 해 주면서 그때 개정안을 통과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윤한식 그 당시 재임이 되고 그분이 재임인가 아마 연임됐을 겁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양영선님하고 지금 여기 자료 와 있잖아요.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올려주셔야 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 말씀이 인사위원회 건을 얼마만큼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해서 올린다는 것은 그 인사위원회에 겸직이 되게 되면 뭘 가지고 검증을 하겠습니까? 가능하면 강동구에 사시는 분 그걸 원칙으로 하되 또 공무원은 강동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많은 업무를 알고 아까 박재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의원님들은 우리 민원해결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험을 해가지고 올려서 정당하게 할 수 있고 사실은 원래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 분으로 됐는데 이게 교대 출근하는데 네 분이 되어야 이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게 되더라고요. 지금 수당이 얼마입니까? 한번 오시면.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하루에 10만원입니다.
사실
사실김용철위원
우리가 재원이 네 분으로 해서 예산을 했는데 아마 그때 세 분으로 줄였을 거에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올해 예산은 3명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가능하면김용철위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네 분으로 해서 2인1조로 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 그 당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강동구를 잘 아는 사람들 민원을 하다 보면 강동구에 모든 역할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더 심도있게 해서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사 하신 분들이나 교육분야나 위원님들이 2015년도 그때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문제나 아니면 강동구에 거주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고려를 안한 것은 아닌데요. 일단 저희가 또 아동친화도시에 강동구가 역할에 특화에 맞는 그런 분야가 또 그때 마침 그 시기에 됐었고 그래서 변호사가 두 분이 왔었는데 그 중에 또 아동친화적인 아동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이 선택의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김용철위원
감사담당관님! 본위원이 질의를 마쳤는데 하시는 것도 그거 결례에요.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전자도 전부 공무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걸 동의를 한 겁니다. 왜, 그 당시 나중에는 신청이 없었어요. 그러다보니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이 강동구에 살다가 하남시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충분히 개인도 우리한테 형평성에 대한 걸 개인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자녀가 있어가지고 강동구 살고 저는 하남으로 이사를 갔다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해서 동의를 그때 해준 겁니다. 그렇듯이 지금 올라올 때는 전자에 이루어진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강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방자치를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에서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한테 인사에 불이익을 줍니다. 지방에 지금 인구가 없기 때문에 소도시 같은 데에 아주 지방에는 인사할 때는 전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99%에요. 그렇듯이 우리 서울이야 송파 살면 강동구 저 고덕보다는 더 가깝잖아요 풍납동은, 그렇듯이 그에 대한 것도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임명 동의안은 재검토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이 세 분에 대한 인사동의안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 의견이 있으시니까 저도 위원장이지만 개인적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번 세 분의 선정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번까지는 주로 연령대도 보면 상당히 고연령대에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셨고 또 그 직종분야에서도 전직공무원이 세 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연령에서도 그렇고 분야에서도 한 분은 전직공무원으로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고 한 분은 나이는 32세지만 변호사로서 또 그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도 여기에 아동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박경호씨도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어서 이 개개인은 사실 경험을 이 업무 하는 것을 봐야 되겠지만 우선 분야만 보더라도 또는 구성 자체만 보더라도 새로운 한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요건에 보면 5급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사람이 한 파트고 변호사·회계사·건축사와 같은 전문직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한 파트고 또 한 파트가 어쨌든 공직생활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감시감독 한다고 그럴까요, 견제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단체활동 했던 사람들을 한 분야로 해서 이렇게 규정했던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직자하고 전문가하고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받은 자하고 이렇게 돼서 사실 이 개인은 특히, 이혜선씨나 박경호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새로운 한 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김용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위원장님의 입장은 할 수 있지만 그건 반대적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저는 이 안을 질의를 마쳤으니까 정회를 해서 위원장님이 한번 그런 걸 피력하면 좋은데 거기서 반박하는 식으로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면.
박찬호위원장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무슨
무슨김용철위원
위원회가 위원들이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박찬호위원장
저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그런 건 좀 정회를 해서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박찬호위원장
의견을 모을 때는 정회를 하지만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한 위원으로서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지난 번 그걸 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 당시에 위원님이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 있는 건 우리 강동구에 거주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또 우리 지금 보면 알지만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말씀도 나는 충분히 내가 동의를 해요.
김용철황인구위원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원의
본위원의김용철위원
질의가 끝나고요. 위원장님! 거기에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마는 올린 절차상에 문제 있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님! 본위원이 지적한 게.
박찬호위원장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즈만
옴부즈만김용철위원
동의안을 이렇게 올려도 되요?
박찬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사람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김용철위원
올리더라도 감사담당관님이 우리 조례가 있으면 조례안을 같이 해서 그분 신상을 올려가지고 해야 되지, 이게 이렇게 한장 달랑 올린 걸 지적을 했으면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고 그런 동의를 하셔야 되는 거지.
박찬호위원장
그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건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황인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잘 진행하고 계신데요. 위원장님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일단 위원장석에서 내려와서 위원석에서 질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분명히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당연히 위원장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에 판단을 하는 것이지, 위원장님의 개인의견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석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의견을 피력하고 심사에 들어 가는 게 맞고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위원이 이 옴부즈만에 대한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 우리 강동구 공무원들의 행정 또 직원들의 어떤 행위 윤리에 해당되는 윤리적인 측면이나 비위에 해당되는 또 잘못된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그 업무들을 수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여러 가지 구청에서 발생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내용 자체가 옴부즈만으로 얼마든지 고충민원으로 구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수치스럽다 해서 올릴 수도 있고 해서 연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 심사하고 맞지않는 발언도 아니고 당연히 그 의제에 포함돼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 말씀을, 내 발언 자체가 감사 분야외 전혀 문제가 없는 발언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제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 감사 분야에 맞는 또 그 연동해서 조례심사에 맞는 얘기들을 할 때는 좀 정확하게 그 의원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유연성을 발휘 해 주셔야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시간안에 시간이 넘어갔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고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의원이 어떻든 감사 분야와 관련된 내용에 심각한 내용이 있어서 의견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오히려 위원장님이 모두 발언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쯤은 짚어주고 가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까지 잘 해 오셨어요. 회의를 원활하게 잘 진행하셨기 때문에 그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그게 공식적으로 의견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지만 간략하게 의견들을 얘기할 때는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그런 의견들을 냈었고요, 다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끝나고 나서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아까 두 번째로 황인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안건 위주로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 때도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별도의 안건으로 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고 현장점검도 하자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택재건축과 조례를 심의를 하는데 주택재건축과 모든 일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안건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이거죠.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이 자꾸.
김용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찬호위원장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현재 김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잠깐만요. (장내소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이번 위촉동의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는데 다만 몇 가지 앞으로의 구민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또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박재윤 위원님, 김용철 위원님, 황인구 위원님 다른 분들도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옴부즈만이 지역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지역인사,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인사를 우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지역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전직 우리 구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그런 방향으로 이 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인사동의안이기 때문에 이 인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더 내실있게 제출해서 우리가 이 인사동의안에 따른 인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앞으로 이런 운영들에 대한 의회의 동의절차나 또는 구민옴부즈만에 대한 평가들 이런 것들이 충실화 될 수 있겠다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양영선 전 국장님, 구청에 인사위원회로 있으면서 여기에 옴부즈만 위원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가장 먼저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찬호위원장
예,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거는 제가 회의 중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시간 중에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번 위촉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맨위로
11시54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모든 업무를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있으시면서 이 진행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현덕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협의기구를 구축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강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조에서 4조에 협의회 목적과 구성 기능이 규정되어 있으며 안 5조에서 6조에는 임원의 구성과 임기, 그리고 안 7조, 11조에서는 회의 및 의결, 회의결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14조에는 실무협의회 운영 자문위원 명예회원 위촉 및 사무국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5조에서 17조까지는 경비부담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 회비는 200만원입니다. 끝으로 안 18조에서 19조까지는 규약개정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위원장
이현덕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정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13개 자치구를 포함한 총29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설립 추진되고 있는「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구가 참여하고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의 동의를 받고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에서 작성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어 널리 알려졌으며, 지속가능발전이란‘생태계의 수용 능력 안에서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 을 말하며 지속가능발전은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일명 리우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환경-경제 통합 개념으로 발전되었고,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에서 환경-경제-사회의 통합과 균형을 지향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전략으로 정착되었고 이와 같은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2008년 2월 「지속발전 기본법」이 제정되고 2010년 4월「지속가능발전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이에 강동구도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 6월「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규약동의안의 검토결과 협의회의 설립 취지는 지속가능발전의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전을 균형있게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통합적인 전략 마련 및 협의기구를 통해 자치단체 간 상호교류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동 규약동의안은 총 1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지방자치법」의 행정협의회 구성 및 조직 절차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또한 동의안으로 제출된 협의회 규약은「지방자치법」제15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규약동의안 제15조에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연 200만원의 경비부담이 발생함으로써 우리구의 예산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협의회 참여가 우리구에 미칠 긍정적 효과 등 실효성 있는 협의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정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부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본 위원도 동의하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17년도 현재 강동구가 지금 총 9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죠?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17개.
김종범위원
17개요? 9개가 아니고, 제가 잘못 봤네요. 아, 알겠습니다. 협의회 가입후 사업활동보고서 등이 결과물이 협의회가 되어 있습니까? 결과물이 있는 협의회가, 17개라고 했죠?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범위원
협의회 결과물이 있는 협의회가 있어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협의회별로 활동내역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요,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종범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종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각종 협의회가 많이 있는데 물론 담당부서가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협의회라하면 협의회 부담금이 책정이 되잖아요. 혹시 인력파견도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인력파견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랄지 이럴 경우에는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의장인 경우에 인력을 파견해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현재 없고요, 저희가 현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의장도시이기 때문에 그 사무국에서 직원을 한명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직원을 그러니까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한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황인구위원
우리 채용했을 때 예산은 협의회에서 지출될 거 아닙니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예산 상관없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협의체 일자리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에너지정책협의회라든가 건강도시협의회라든가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예산이 책정되어 수반되면 그런 활동도 있을 거란 말이죠. 결과물들, 예를 들어서 그에 따른 안내팜플렛이 됐든 브로셔가 됐든간에, 이런 자료들을 의회에도 보내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그런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선언적인 의미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지만 그래도 예산 200만원을 협의체 부담금으로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활동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의회에 제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총 몇 곳이 있어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46개.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이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되어 있는, 246개 지방자치협의회에서 20몇 개 정도 이 협의회에 가입이 되고.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 29개 단체가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그렇게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할 거 아니예요?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자료를 우리 의회로도 송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황인구위원
타 부서도 타 부서에 관련된 부분도 전달이 돼서 혹시 그런 발간서가 있으면 보고서 같은 게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자료를 위원님들 공유하시고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번 팀장이 위원장한테 사전설명하러 왔을 때 본위원이 금방 황인구 위원이 말씀하셨던 자료 요청하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지방정부협의회와 같은 여러, 이것 뿐만 아니고 이전에 20여개 있는데 그 활동내역하고 자료를 제가 심의전에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정리를 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지방정부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다른 부분을 판단을 하고 이것도 같이 판단을 하려고 이 심의전에 자료를 요청했었던 것 같은데 자료 안 와서 이거는 보류.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충분히 참고하시고 또 의정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마련해서 제출해 드리고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개별단체가 관내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다른 사례도 알고 또 그런 어떤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방안을 만들기도 하고 활동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지는 많지만 예산이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춘희 위원님과 황인구 위원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식 기획경제국장! 그리고 하종삼 감사담당관! 그리고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