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의원 발언

김명옥입니다. 오늘 이렇게 몇 개월에 걸쳐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었는데 좀 마무리에서 궁금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2014년도 7월에 관광진흥 조례 한옥체험관 운영 및 관리가 한 장이 들어갔다가 지금 3년 만에 이거를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이나 이 긴 시간을 한옥체험관을 그냥 아무런 운영도 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가 있나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한옥체험관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 조사도 좀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한옥체험관으로 하고자 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진행해서 실제로 들어갔을 때 많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사업자까지 선정해 놓고 나서, 사업자 선정을 해 놓고 나서도 이게 너무 주민들 반발이 심했습니다. 반발이 심해서 지금 진행을 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뭐를 했으면 좋겠는가 저희가 쭉 구청에서 고민을 하다가 거기 사실은 마땅하게 운영해야 될 그런 게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더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삭제하는 게 그렇게 삭제 사실은 쉬워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일정표 그 추진경위에서 보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그 당시의 과장님은 아니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조례 만들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7월 4일에 조례를 개정을 했고 그 당시 2014년 7월 4일날 개정을 했는데 2014년 7월, 8월에 지역주민 반대민원 제기라면 그 당시에 무리가 없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도 이미 반대를 하는데 강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첫째 들고 두번째는 그동안에 뭘 할까 하다가 3년에 걸쳐서 고심 끝에 이 도서관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조례 통과할 때까지도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반대했었고 이경옥위원은 그 당시에도 도서관 얘기를 쭉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조례 당시에도 이미 반대해 가지고 바로 7월, 8월에 민원제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한옥체험관을 만들어놓고 3년여를 그냥 이렇게 거의 기본관리만 한 거지 주민들이 이용을 못한 것 아니에요. 어제 다시 한번 가서 봤는데 그동안에 많이 마루도 쪼개지고 창호지도 다 찢어지고 그렇게 이용도 못하면서 쇠락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저희는 가질 수 있는, 가져야 하는 의문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옥체험관은 지금 현재 우리 강남에 사실은 강북이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 전통적인 그런 게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볼거리가. 인프라가 좀 부족한 실정에서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또 했었던 걸로 검토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판단하기는 강남에도 전통적인 그런 한옥마을 같은 그런 걸 한번 선보여서 외국관광객이 당시에는 201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600만명 정도 돌파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작년에 780만명 왔고. 그러면 이 외국인 관광객이 당시에 싸이 강남스타일로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당시에는 보여 줄 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인프라 구축이 돼서 그래서 아마 이런 전통적인 걸 더 보여 줘서 관광객들한테 선보이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 전통가옥이 사실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든 구축을 한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은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은 걸로

아니 제가 궁금한 건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것을 외국인들을 위한 한옥체험관으로 하겠다 이런 거는 취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도서관을 한다 하면 그 당시에 이 사용용도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은 없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검토, 지난 자료를 검토했는데 사실은 전혀 없었던 민원들의 반발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었지만

의견수렴을 했냐는 거지요?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럼 의견수렴한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의견수렴할 때 지역주민들이 이게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았으니까 이걸 추진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근거를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셨어야지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왜 추진을 그러면 바로 그 달에 민원제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셨냐는 거지요.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당시에 주민들이 별 큰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고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게 필요해서 만들었다 그랬으면 그 당시에 주민들 의견수렴한 그것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했어야지. 그걸 바로 그 다음 달에 많은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 가지고 3년 동안 이렇게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저희가 여론조사를 실시를 안 하고 이걸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주민들이 당시에는 이러이러한 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걸로 그냥 뭐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집행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때서는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많이 깊게 생각을 했던 점도 사실은 고려를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여론조사한 결과가 있나요?

제가 그거는 가서 확실하게 제가 전 과장한테 들은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를 떠나서 그거는 저희가 알아둬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세곡동 주민들이 지금 도서관 해 달라 하는 것도 여론조사 하면 바뀔 수 있는 거고 수영장 해 달라 하는 것도 아, 나는 거기 주민들 의견수렴 할 때 나는 몰랐다 그러고 또 반대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한테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때 당시 기획경제국장님은 자치행정과장님이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세곡동 주민들의 여론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여론조사할 당시에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조례를 만들자마자 민원이 강하게 제기가 됐는지?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상황은 실질적으로 정확히 모르고요 아마 이 한옥 자체에 무슨, 저번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3년 동안 도서관으로 빠르게 전환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3년 동안 방치한 것의 그 행정공백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구청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은 안하고요 주민들이 처음에는 주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아마 극렬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책임소재를 따지기 이전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이나 이런 걸 빨리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책임소재는 따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도서관 원하는 것은 의견수렴을 어떤 방법을 거쳐서 의견수렴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문지를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었고

어느 당시에요? 아니 2014년도 당시에는 설문조사를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 당시에는 설문을 돌려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다고 말씀하시면 그 당시에 여론수렴을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당시의 여론수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2014년도에 직원들 여론수렴은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서류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갖춰서 전체를 다 설문조사를 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가서 봐야 됩니다.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주변에

아니 아까는 방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 별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한테 공유해 달라 해서 알겠다 했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 여론조사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불과 5분만에 답변이 달라지시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여론조사 방법이 지면을 활용해서 하는 게 있고 또 주변에 다니면서 여론을 듣는 방법도

행정이 그렇게 하나요? 주변에 다니면서 귀동냥 해가지고 하는 게 행정입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도서관도 그러면 귀동냥 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수영장도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류를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다 지난 것을 다시 복귀하듯이 하는 얘기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다시 되묻는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이것도 지금 도서관으로 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도서관 부분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요. 문화체육과 소관은 도서관을 짓고 운영하는 것부터지만 이게 지금 한옥체험관에서 도서관으로 이용 용도를 바꾸는 과정은 아직까지는 진흥과장님이 소관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이 조례에 남아 있는데.

관광진흥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는 조례를 지금 우리 업무에서 빠졌기 때문에 조례 부분만 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에 남아있다면 아직까지는 한옥체험관은 관광진흥과 소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이것을 용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이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그거는 안 맞지 않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책적인 사항이고 구청 전체에서

그러면 이거 구청장을 앞에 앉혀놓고 구청장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은 지금 관광진흥과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빼서 그다음을 추진하는 게 맞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빼는데 빼는 이유가 한옥체험관으로써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도서관으로 해 달라는 이유 때문에 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옥체험관으로 하는 것에 대한 주민여론수렴을 어떻게 했느냐? 도서관으로의 이용변경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묻는 건데 도서관으로 주민들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냐 하는데 문화체육과 소관이다 하면 그건 바른 답변이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조례가 남아있는 한 관광진흥과장님 소관이고 관광진흥과에서 한옥체험관이 여러 가지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이용을 건의해가지고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16년 12월 16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아마 그전에 사전에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 주민들이 도서관을 해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 관련 주민들 63명이 모였는데요

63명이 세곡동 인원의 전체입니까? 강남구의 문제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가 아니고 단체장의 의향에 따라서 관광을 중요시 한다 하면 그쪽으로 되든 안되든 가는 거고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 그러면 여론조사하고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거고 지금 이것도 밀려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곡동이 맨날 주민들이 일어나면 구청에서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주민들을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주민설명회 여러 번 한다고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도서관도 어떻게 해서 지금 아까 63명이 와서 얘기한 게 세곡동 주민의 전체의견이 아닐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게 뭐예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고 수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수영장도 용역이라고 줬는데 63%가 수영장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그걸 합리적인 근거라고 제시하는 게

하여튼 김명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구청장의 정책방향에 따라 왔다갔다 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그 과정에서 한옥을 철거해라 이런 과정도 있었고요. 이 도서관으로 의사결정을 주민설명회 개최할 때는 지역구의 출신 구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이 나름대로 접수돼가지고 결정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 7월에 조례를 할 때 이거 개정할 때 그 당시에 지역여론수렴은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도서관으로 이거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게 민원만 제기했다고 다 구청에서 행정을 집행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주민들의 도서관으로의 변경을 어떤 방법을 거쳐서 이 의견수렴을 했는지 그 결과를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