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진택
이진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이진택·박영희·신민철·이철영·정기홍·양석은·최옥녀 의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7월 5일 원병일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원병일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병일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자립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남양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실태 조사와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동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과 선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병일·이진택·박영희·신민철·이철영·정기홍·양석은·최옥녀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원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원병일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최근 노인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저소득 노인 등의 재활용품 수거 인구가 늘어남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함에 따라 최소한의 지원을 위한 제도권의 보장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제정되는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시의 복지 체계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재활용품 수집 저소득 주민들에게 안전과 건강 보호가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저소득층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병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7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준공 및 개관을 앞두고 시설 운영에서 이용까지 시민이 함께하는 세대 공감 자립형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수탁 기관을 선정·위탁 운영하고자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남양주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업의 개요 중 위탁 대상은 호평동 늘을2로 67번지 근배근린공원 내에 해피누리 노인복지관이며, 수탁 기관은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겠으며, 민간위탁 사무는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 그리고 시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이 되겠습니다. 수탁법인 선정 기준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외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등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며, 수탁 신청 시 일정 규모의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으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에서 나타나는 기대 효과는 시설 운영에서 이용까지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형 기관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 여가 복지시설 확충으로 노인 여가 활성화 및 건전한 노년 문화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호평 지역 해피누리 노인복지관은 올해 10월에 준공과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전문성 있는 위탁자의 선정으로 노인복지관이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그 외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수탁 법인 선정 기준 있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박영희부위원장
선정 기준에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일단 지금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렇게 광범위하게 돼 있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영희부위원장
근데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을 때 어떤 점수를 더 준다든가, 프리미엄이 있는 그런 거 혹시 선정 기준에서 그런 게 좀 들어 있는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복지관 선정 심의 심사표를 보게 되면 경기복지재단에서 기초 안이 나온 게 있습니다, 기본 플랫폼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인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관내 법인일 경우에는 조금 우선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규정이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그래도 지역에서 이런 위탁을 주거나 할 때는 그래도 좀 특혜라기보다는 지역이, 우리 지역이 활성화돼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으면 잘 찾아서 점수를 좀 많이 줘서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한번 좀…. 경기도에서 하는 것만 말고 우리 지역에서 맡는 그런 건 조금 점수를 더 가산점을 준다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기대 효과에 보면 자립형 복지관 운영하고 고학력 전문 인력 활용한 시설관리 행정 보조 등 예산 절감이 돼 있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박영희부위원장
근데 고학력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는 건지. 이렇게 굳이 고학력이라고… 전문 인력 활용한 시설관리 행정 보조 이런 건데 굳이 학력을 이렇게 제한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그건 표현의 방법에 그건데요. 사실은 학력의 기준에 제한을 둔 건 아닙니다. 퇴직하기 전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분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참여를 시켜서 같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예산 절감까지 이렇게 해 놨는데 또 고학력인 수준으로 얘기를 하면 예산 절감이 안 되지요, 사실상은. 근데 정년퇴직 하셔도 요즘은 워낙 젊으셔서 굳이 학력에 차별을 두지 말고 지역에서 자기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을 선정하는 그런 기준들을 두고 자유롭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런 것에 대해서 위화감 느끼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 놓으면?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하여간 개관할 때까지 잘 되기를 기원할게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월에 준공 예정인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9월 말 예정에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면 수탁… 사회복지 법인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한 8월쯤에 해야 되나요? 미리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1개월 전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요, 개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지난번에 현안사항 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주차장 문제가, 주차장이 좀 협소하다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셨는데 그 옆에 부지가 있어서 그건 협의가 잘 됐습니까, 준비가?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공원과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개관 시점과 같은 시점이 되면 좋을 텐데 또 이게 행정절차가 생각보다 좀 지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차장 공사가 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빨라야지 12월 초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미리 좀 같이 준공에 맞춰서 할 수는 없었어요, 그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봤는데요, 행정이행 때문에, 절차이행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철영
이철영위원
저번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주차장 가능할 것 같다고.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행정절차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부서가 좀 틀려 가지고 제가 자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철영
이철영위원
협업이 잘 안 되는 건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거 주차장….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쪽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렇습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어차피 이게 시작한 지가 한 5년 됐지요? 5년, 시작한 거 한 5년 넘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제가 행감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왕 어차피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바라던 시설인데 준비를 좀 완벽하게 해서 준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저도 서울에도 있고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사회복지 법인 말입니다.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법인에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선정을 할 때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 위원들은 어떻게… 몇 명으로 어떻게 해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선정심의위원회는 사회사업법에 근거해 가지고요, 9인 이하로 지금 구성하게 돼 있고요. 교수라든가 건축사, 변호사, 세무사,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이렇게 구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9명으로 구성이 되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번에 보니까 운영을 하고자 하는 법인들이 다른 때보다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그거 느끼고 계시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들 구성할 때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배제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싶으면 이번에 참여를 안 시키려고 합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 선정 잘 돼서 호평 지역에도, 호평·평내 지역에도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완공이 되면 1층부터 4층까지 해서 이렇게 다 용도가 있는데 내부 시설 용도로 변경될 수 있다고 표기를 하셨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혹시 어르신들 의견을 좀 청취해 보셨나요? 필요한….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저희들이 실별 배치할 때 간담회를 여러 번 개최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참여시켜서. 지역 분들도 참여시키고. 해서 관계 운영 경험 있는 사람들 저희가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실별 배치를 한 겁니다, 현재는. 그래서 향후에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요, 또 그분들과 다시 이것을 최종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이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취미·여가 활동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의견 청취를 하셔서 잘 용도에 맞게 정해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셔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수탁 법인 선정 기준에 보면 세 번째 사항에 보면 “보조금 지원 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등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며, 수탁 신청 시에 일정 규모의 재정 부담을 제안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수익이 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아, 그 부분은 이제….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을 시설에 주게 되면, 법인에 주게 되면 법인에서 일정 부분 법인 전입금을 이렇게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전입금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지 그 능력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한 사항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전입금.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실질적으로 재정 부담을 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요, 그럼 이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체인가 그걸 판단하는 거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전액을 하고요. 그 외에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법인 전입금에서 이렇게 충당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계획을 제출하는 겁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7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등 포상금 지급에 대해 규정한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률을 하향하여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독려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17개 조항 중 지급 기준에 관한 조항인 제3조제1항제2호의 2년차 체납액의 지급 기준율을 징수한 체납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제3호의 3년차 이상의 지급 기준율을 징수한 체납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각각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을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지급 기준을 하향함으로써 지급 한도에 따른 효율적인 성과 달성에 기여하고자 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근본 취지가 체납액을 줄여 세입 증대에 목표가 있는 만큼 제도의 활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요, 제안 이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보면 “체납액 징수 독려에 더욱 매진하게 유도하고”, 또 “징수율 제고에 일조하기 위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얻는 그런 긍정적 효과 또는 예상되는 징수율 제고율은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기제 공무원들이 징수포상금을 받아 갈 수 있는 게 월 마지노선이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인데 이 지급률을 하향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현재 300만 원을 받아 가려면 월 징수액을 갖다가 1억 정도를 받아야 300만 원 징수포상을 받아 갈 수 있는데 이걸 하향을 하게 되면 300만 원을 다 징수포상금을 받아 갈… 가져갈 경우에 한 1억 5000을 갖다가 징수해야만 징수포상금 300만 원 갖게… 그러니까 연 따지면 한 6억 정도 이렇게 1인당 효과가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2명 계신가요, 3명 계신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지금 현재 우리 본청에 2명 있고요. 또 한 분은 화도, 한 분은 진접 이렇게 배치했는데 왜 이렇게 배치했냐 하면 화도하고 진접이 우리 지방세에 25%, 20%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임기제 공무원이 4명이 계시고 1인당 1억 5000 정도의 징수율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원병일위원
맞습니까?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원병일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개정을 해야 하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그분들의 근무 시간이 좀 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근무 시간을 좀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글쎄요, 당초에는 저희가 주 20시간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원병일위원
아니, 제가 그러니까 법적인 근무 시간이 아니라 계약 근무 시간을 좀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아니요. 근무… 계약 기간은 똑같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 근무 말고. 그러니까 지금 근무 시간은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출근 안 하고 그냥 밖에서 마음대로 활동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출근 시간이 있나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아닙니다. 출근을 해서요, 사무실 일단 와서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고 본인이 꼭 나가서 할 경우에는 나가서 조사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관계없이 그냥 계속 그대로 앞으로도 그대로 하실 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현재 주 20시간제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거를 주 35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그 이유는 20시간을 하다 보면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하는 겁니다. 4시간을 근무하다 보면 근무의 연속성 같은 게 떨어져서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서 근무 시간은 하루에 7시간으로 늘리고, 4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리고 이 징수포상금은 징수율을 좀 하향을 해서, 포상금 기준을 하향을 해서 효과를 최대한 내기 위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제가 지금 알고 싶었던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고 하니까 예상하는 징수율 제고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지금 우리 시에 체납액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인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체납액은 규모가 우리 세수 규모가 계속 늘다 보니까 그거에 상응한 만큼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상한선이 3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지요, 아까?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포상금.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지금 포상금 기준을 낮춰도 이거 300만 원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그 300만 원을 다 가져간다는 보장은 없는데 아무래도 지금 하는 노력보다는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현재 기준대로 하면 우리가 지금 해 오던 대로만 해도 300만 원은 가져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독려하기 위해서 기준을 낮추는 거 아니에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좀 더 노력을 하라. 그러니까 기본급은 늘려 주고 그다음에 이 징수율을 낮춰서 좀 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라 그런 차원에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런 방법도 좋겠지만 또 체납액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수립안-수시4차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수립안-수시4차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7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늘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수립안-수시4차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안면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변경 안입니다. 조안면 진중리 87-1번지 외 1필지 1900㎡에서 같은 리 63-2번지 외 4필지 3592㎡로 건립 부지의 위치와 사업비가 변경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내동 공영 주차장 설치(개량) 안건으로 평내동 지역의 공영 주차장의 주차 면이 부족하여 수시로 도로변 불법 주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센터 인근의 기존 공영 주차장에 지하 2층, 지상 1층의 주차 공간 95면을 조성하여 평내동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수립안-수시4차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수립안-수시4차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수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금번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안면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은 사업 위치와 사업비가 변동된 사항이며, 평내동 공영 주차장 설치 개량 건은 총사업비 41억에 기존 주차장과 인접 주차장을 지하층으로 확장하는 내용이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설계비가 반영돼 있으며, 그 외 다른 사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수립안-수시4차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수립안-수시4차의 개별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안면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초 부지가, 당초 부지가 물의정원 옆에 거기 하다 거기 토지 협의가 안 돼 갖고, 그 토지 매입이 안 돼서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그 과정 좀.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이게 작년 10월 달부터 조안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대표분들께서 건의가 돼서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요.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의정원 쪽 그러니까 북한강 쪽에 87-… 그쪽에 2필지를 토지 소유자와 잠정 합의가 돼서 저희가 토지 매입하는 거로 진행이 돼 왔는데 금년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하고서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주가 못 팔겠다라고 해서 그 맞은편에 있는 플랫폼 사업 부지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 부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슬로시티문화관 옆에 복지회관하고 중간 거기 같더라고요, 이 부지가.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상 3층이지요? 지상 3층이고 1000㎡ 이내라고, 이하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어떤 건축법에 이게 적용이… 규정이 있나 봐요, 이게? 3층 이하 1000㎡ 이하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까, 건축법에?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거기가 GB지역이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두 가지 규제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가능한 건물이 주민공동이용시설 중에도 도서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양쪽 법에 다 허용되는데 개특법에만 1000㎡ 미만으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 범위 내에서 짓는 거고요. 현재 플랫폼 사업에 들어가는 씨앗도서관은 1층, 2층짜리 건물인데 연면적이 83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하는 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한 170㎡ 정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연면적이.
철영
이철영위원
연면적이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거기도 아무래도 내부 시설 같은 거는 주민들하고 좀 이렇게 간담회라든가 한번 가지셔야지요, 내부에?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설계 중에 주민들 의견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거기서도 이런 시설이 아시지마는 각종 규제로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는 쓰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단체들도 많고 그러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준공이 2018년도 8월 돼 있는데.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8월 달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먼저도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업무에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초 토지는 구두 합의는 됐었던 건가 봐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전돼 가는 데는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구두 협의는 됐고요. 당초에 저희가 면적이 조금 넓어졌는데요. 뭐냐 하면 뒷부분까지 토지주가 매입을 해라. 그걸 매입을 안 하면 자기는 맹지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과다하게 보이지마는 그 뒤에 부지까지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용해서 좀 넓게 잡아서 현재 필지를 매입 중에 있기 때문에 매입에는 문제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신민철위원
이거 통과시키면 매입에는 문제없어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
처음부터 좀 확실하게 잘 해 놨어야 되는 건데. 토지주가 이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 이후에 이쪽에 계획 여러 가지 계획이, 개발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계획 때문에 조금 변심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미식관광 플랫폼 사업.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당초에는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미식관광 플랫폼 해서 이쪽이 그래도 시에서 나름 이렇게 좀 개발 계획이 세워졌잖아요.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고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개발에 대한 이런 여지 때문에 아마 마음이 변한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토지주는 그 토지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같은 동네일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잘 알아보셨나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별개, 별도의 사람입니다. 별도의 토지주고요.
신민철위원
근데 이렇게 통과시키면 그거는 매입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 부분에는 문제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다음에 추경예산 확보하셨는데 증액된 만큼, 이거는 그냥 알아서 통과되리라고 판단을 하셔서 올리신 건가요? 이게 얼마가… 6억 8000이 오른 건가요? 사업비 변경 당초보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4억 7400은 녹색성장과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예산 반영을 했고요. 저희는 2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저기 토지주 변심 이런 걸 미리 알았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올리시고, 그다음에 승인받고 추경에 예산 세워도 됐을 텐데 왜 같이….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그래서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미리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작년 10월 달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당초 부지 면적의 협의가 어렵다 보니까 금년 5월 12일 자로 조안면에서 현재 부지로 변경 건의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변경 계획에 대한 방침 결정을 받고, 6월 22일 날 공유재산 심의 자체 심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3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좀 생기나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업무 추진할 때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저기 2건이 같아요. 그런데 1건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 확보를 먼저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 또 1건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신 건지 미리미리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받고 할 수 있었다, 뒷부분도.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올리셨잖아요.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첫 번째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거는 더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 편의 시설이니까 명칭까지 좀 얘기하기가 그래서. 어쨌든 통과되면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공영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평내동 주차장 확장 건은 향후에 39억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예산 반영에 차질은 없나요, 혹시?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그래서 이건 2회 추경에는 저희가 설계비만 확보하는 걸로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39억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본예산에 예산 반영 차질 없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설계 시에 진·출입 등… 진·출입로나 그런 걸 좀 철저히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설계 과정.
진택
이진택위원장
부지가 좁다 보니까 기존 건물이랑 연결해서 하는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수립안-수시4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수립안-수시4차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7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임신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자녀 돌봄 특별휴가를 이틀, 군 입영 특별휴가 하루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게만 하루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던 조항을 남성 공무원에게도 확대·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조사 특별휴가 승인을 의무화하고 20년 이상 안식휴가를 현행 2회에서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우리 시 복무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임신 공무원의 처우 관련 조항과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의 의무적 보장 및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남성 공무원의 휴가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 돌봄 휴가 2일 특별휴가 신설 및 군 입영 자녀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자녀 사망 경조사 기간을 5일로 연장하는 안으로 공무원의 육아 휴가와 특별휴가의 세부적인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공직 생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태아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근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거리·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이 좀 애매하단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체적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하면 제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세칙을 마련할 것인지?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이거는 출산 친환적인 환경, 또 육아를 위한 환경 이런 조성을 위해서 하는 조례니까요, 장려를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장시간이나 장거리 출장 제한이라는 거는 부서 성격에 맞게, 업무 형편에 맞게 이렇게 자율적으로 진행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글쎄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조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운영에 대해서는 지침이라도 좀 있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향후에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병일위원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지침이 없으면 운영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좀 잘 마련해서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녀 돌봄 휴가 2일 특별휴가 신설 난이 있는데 자녀 셋 이상일 때는 1일을 더 가산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러면 넷이나 다섯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3일만 되는 거예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넷, 다섯도 여기에 같이 해당이 됩니다. 셋 이상이기 때문에.
진택
이진택위원장
셋 이상 기준은 똑같은 거예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셋 이상은 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아니, 학교를 다녀도 다 똑같이 하루씩 상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그거 숫자가 문제가 되면….
진택
이진택위원장
제 주변에 넷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녀 셋 이상일 때는 추가되는 자녀 수 대로 1시간씩 더 주는, 1일 하루씩 더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거는 차후에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다산신도시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다산신도시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7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다산신도시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지역은 행정구역상 7개 법정 리·동으로 2017년 12월부터 첫 입주가 시작됩니다. 이에 입주민들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위해 새로운 법정동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법정동의 명칭은 ‘다산동’으로 하고, 관할 구역의 면적은 다산신도시로 편입되지 않은 잔여 지역 일부를 포함하여 560만㎡이며, 인구는 입주 완료 시 8만 7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구역 조정을 위하여 두 차례에 걸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효율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위하여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 법정동 신설 승인 절차를 이행한 후 9월 임시회에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산신도시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다산신도시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동 설치 승인 기준)에 의하여 금번 의회에 상정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지역은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건읍 배양리, 도농동, 지금동(지금·가운·수석동), 양정동(일패·이패동) 일부를 포함하고, 일부 시의 경계 조정이 포함되어 ‘다산동’이라는 법정동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동 지역은 택지 개발 당시부터 ‘다산’이라는 명칭을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용하여 왔으며, 입주민들의 온라인 모임 등을 통하여 입주 지역의 브랜드 가치 등을 명분으로 ‘다산’이라는 명칭과 동 신설을 사용하여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며, 기존 주민들과의 일부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주민 의견 수렴을 하여 왔으며, 금번 행정절차인 의회 의견청취안을 통하여 경기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정동 신설과 명칭은 남양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해당 지역 특수성과 연계 지역이 고려되어야 하며, 역사적 전통이 반영되는 동 신설과 명칭이 되어야 할 것을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산신도시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산신도시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다산지구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특히 행정동이다, 법정동이다 이런 명칭 때문에 대개 요구 사항이 많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지금 다산신도시에 입주 예정자들은 법정동을 다산동으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원병일위원
행정동을 다산… 법정동이 아니라 행정동까지도 다산으로?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법정동도 그렇고요. 행정동 명칭도 다산동으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우선은 법정동을 다산동으로 하자는 데에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동의를 하고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십니다. 그렇게 돼 가는 것 같고. 지금 행정동을 신설해 달라 그런 요구가 지금 팽배하잖아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것은 지금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행정동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사실은 다산 입주 예정자들은 분양을 받을 때 다산동으로 알고 분양을 받았거든요, 다산지구니까. 그렇잖아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산동, 다산동에 행정동을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는 타당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한다면 과장님이나 저나 그렇게 알고 분양을 받고 했으니까 그런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입주 예정자들이 요구하시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행정동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행자부하고도 논의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6만이 넘어야 되거든요.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서 95% 이상 주거지역 그걸 얘기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6만이 넘어야 이게 분동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기존에 있는 지금·도농동의 인구와 다산동에 입주하는 인구를 다 합해서, 합할 경우에 6만씩 해 가지고 18만 명이 넘어야 하나를 더 신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합하더라도 14만 4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우리 기존에 있는 진접읍이나 오남 같은 경우에 하나의 행정복지센터인데 거기가 15만이 넘습니다. 그래도 지금 분동을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네,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지금 다산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9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6만 이상이라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분들 요구는 9만이 되기 때문에 행정동 설치가 타당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그….
원병일위원
그러면 행정동 신설에 대한 그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만이 안 돼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행자부에 어떠한 행정행위에 대한 질의라든가 아니면 회신을 받거나 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신설해 달라는 요구를 하신 적이 있거나?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행자부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지침에,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6만이라는 기준이. 그래서 그 지침을 놓고 행자부에서 해석을 해 준 거고요.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지침대로 따라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만 계신 거잖아요. 어떤 회신을 받거나 하는, 구체적인 서류로 받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침에 또… 지침이나 내규라든지 이런 데 또 다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그걸 어겼을 때는 예산상의 페널티라든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어겨서 할 수는 없지요. 돈이 있어야 되고 또 공무원 수를 배정받아야 되고 하니까 행자부의 승인이 절대적이지요. 그래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 근거 없다거나 아니면 터무니없다 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 나름대로는 맞는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면 기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납득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다산지구 입주 예정자들 요구도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참 좋은 방법인데 지금 답답합니다. 향후에라도 또 어쨌든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행정동을 지금 현재는 아니더라도 요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앞으로도 우리 시의 행정안전실은 물론이고 우리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다산도시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또 올 12월 달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그분들이 입주하는 데 따른 행정 편의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여기 오시면 우리 똑같은 시민이 되잖아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차별을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지금 그분들 요구는 차선책으로 다산동, 도농동을 다산동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지금동도 다산동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능하면 기존 주민들과 또 합의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잘 이루어지면 그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동을 정 여러 가지 때문에 만들지 못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지금동·도농동을 다산동으로 해 달라 그런 요구잖아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 것도 또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또 반발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아직 약간의 시간은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기존 주민들과 또 입주 예정자들 간에 서로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들, 또 특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때그때 말씀 좀 잘 전해 주시고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아주 저희도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사전에 의견청취안 받은 자료를 보면 2페이지에 “2020년까지 3만 2000세대에 8만 6000여 명의 주민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입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는데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법정동 신설이 필요한가요? 능동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행정동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행정동하고 법정동의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법정동은 좀 쉬운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양정동에 보면 일패·이패·삼패동 이렇게 있고, 또 지금동에 보면 가운동·수석동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일패·이패·삼패나 가운동·수석동은 법정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법정동.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그래서 주민등록상이라든지 건축물대장상이라든지 이렇게 공부상에 기록되는 거는 법정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사무소라고 칭하는 지금동사무소라든지 양정동사무소 이런 건 이제.
신민철위원
행정동.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행정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인구가 많이 늘어잖아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어쨌든 간에 법정동 신설했다고 해서 법정동사무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가서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지요, 법정동이? 그냥 주민등록상만?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산동이라는 법정동을 신설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지금 다산동이라는 데가 다산신도시라는 택지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요. 하나의 생활 권역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거는 주민 편의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의 생활 권역이고 하면 법정동이 하나로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신민철위원
네, 알겠고요. 네,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법정동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도 이견은 없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도 하려면 행정동의 필요성도 또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런 저런 행자부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렵다고 해서 멈추지 마시고 그래도 어떤 방법이 또 더 있는지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현 주민들은 지금동, 도농동, 진건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건 그거대로 가고 또 다산동은 다산동으로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느 방법이 주민 갈등이 최소화되고 진짜 능동…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주민들하고 기존 주민들하고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기존 주민들 의견은 어떤 겁니까?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지금 법정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충돌은 없지마는 행정동 명칭에 대해서 좀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예정자들은 다산동을 원하고요. 기존에 주민들은 지역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지다 보니까,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볼 때 기존에 지금동·도농동 명칭을 그대로 쓰기를 원하지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우리 시에 택지 개발 지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는 경기도시공사에서 개발을 한 거잖아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타 택지 지구는 개발 시에 지역의 고유 명칭을 다 사용을 했어요. 근데 다산 신도시만 다르게 명칭이 부여가 됐거든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다산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호고요. 우리 시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또 나아가서 세계적인 인물로 지금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해 놨는데요. 그런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미가 우리 시가 다핵도시다 보니까 중심 도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차제에 그런 중심 도시 성격의 도시를 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이런 명칭을 쓰고, 또 다산 선생의 호를 좀 널리 알리고자 하는 홍보적인 효과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오히려 그렇다면 시 명칭을, 전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시 명칭을 바꾸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보통 보면.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 다산신도시 택지 조성할 때 다산신도시로 명칭을 붙였는데 혹시 시하고 경기도하고 논의가 있었어요? 경기도시공사하고?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를 달리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양정역세권 개발도 또 남아 있잖아요. 이번 이런 사항을 보고 양정역세권 개발 때도 좀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런 부분을 혹시 예상을 하셨었나요? 이 명칭 문제로다 입주민들과 지역 원주민들과의 그런 갈등 문제를 예상하셨어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이렇게까지 충돌이 심하리라고는 예상을 못 했고요. 어느 정도는 충돌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타 지역 사례는 어떻습니까, 지금 택지 개발하고 있는 데?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타 지역 사례도 요즘에 신도시 개발들을 많이 하는데요. 광교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또 행정동 명칭을 광교동, 판교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판교동, 동탄 같은 경우에도 동탄1·2·3동 이런 식으로 신도시의 명칭을 주로 쓰고 있는 편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아니, 우리 시에도 택지 개발 이전에 한 거는 지역 명칭을 다 사용해서 하잖아요. 그 지역은 어떤 지역 명칭이 연계성이 있나요, 혹시? 없나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그 지역의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복합 명칭으로 여러 개를 이렇게 앞 자를 따서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우리 시같이 이렇게 어떤 인물에 대한 명칭을 따서 한 데도 있어요, 혹시?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우리 시처럼 인물을 딴 거는 서울시에 다산동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요. 거기도 그전에는 다산동은 아니었는데 명칭을 그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거기도 택지 개발 지구인가요, 혹시?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택지 개발 지구는 아닙니다. 오래된 동인데요, 중간에 명칭을 바꿨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대개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볼 때 양정동하고 지금동 쪽이 행정동과 다른 법정동이 산재해 있잖아요. 한편으로 입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법정동 신설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정동이 산재해서 주민들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도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정비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공부상에 돼 있는 이름이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조선 말 때 1900년도 초반이라든지, 일제강점기 때 1930~40년대 때 이런 때 공부가 필요한 경우도 생기거든요, 뭐 재산상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랬을 때 신도시가 아닌 기존 지역을 바꿔 놓으면 그런 혼돈도 있을 수가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 법정동이라는 게 거의 그 지역의 특수성이나 지역의 어떤 역사적 전통 이런 게 반영돼서 여태까지 유지돼 왔던 거잖아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런 것도 훼손이 안… 훼손되면 안 되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미리 좀 예측하셔서 이걸 대비를 했었으면 주민 혼란이나 주민 갈등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제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신도시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산신도시 법정동 설치는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등 지역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와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정동 신설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다산신도시 입주 예정 주민들과 기존 거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민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산신도시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자치행정위원회) 제시된 내용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다산신도시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