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진춘
정진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7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이패동에 위치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은 2001년 ㈜세원환경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업체에서 초기 설치비를 부담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받아 2001년 8월부터 현재까지 ㈜세원환경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협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검토한 결과 경제성, 효율성 측면에서 전문 인력 등이 있는 민간위탁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 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7월에 민간위탁 입찰 공고 후 10월에 민간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7월 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7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설 중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의 민간투자사업(BTO) 협약 기간이 종료되고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인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2017년 3월 9일부터 60일간 남양주시 일반 현황 조사,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의 운영 조직 검토와 적정 위탁비용 및 톤당 처리비용 산출 민간위탁 및 BTO 방식 계약 관리 검토·제시 등의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의 위탁처리비 원가 조사 용역(한국경제행정연구원)을 수행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주요 내용을 보면 적정 운영 인력은 현 운영 인력은 1명이 증가한 12명이며, 민간위탁 시 연간 운영 원가 산정 결과 총 51억 9100만 원으로 2017년 예산 대비 14.6%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계획 인구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증가에 따라 시설의 증설 공사비 10억 3200만 원을 반영하여도 2017년 예산을 크게 초과 하지 않는 범위로 별도의 예산의 증액 없이 시설의 증설 및 운영이 가능하며, 향후 낙찰률 등에 따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용역 결과입니다. 따라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하고, 해당 시설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만큼 지방계약법에 의한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서 유지 관리와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기술력을 갖춘 전문 업체에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이거 내용은 제가 다 파악을 했고, 부지 면적만 좀 질의할게요. 부지 면적이 총 3562평이에요, 그렇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시설이, 근데 거기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말고 타 처리 시설이 있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적환장도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적환장까지 다 포함해서 3562.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전에 아마 우리 이철우 위원께서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를 지나다니다 보면 민원도 좀 많이 발생했을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아예 하시면서 펜스를… 경계선은 이제 차도 옆으로 펜스가 쭉 쳐져 있잖아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쳐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쳐져 있고 이런데 다니면서 항상 저게 뭔가 이제 제가 위원 되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파악은 했는데 시설이 펜스 시설이 좀 노후돼 있고 너무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펜스 외관상 펜스를 좀 이렇게 개선을 좀 해서 좀 이렇게 녹색 우리 환경에 맞는 이런 색칠을 하고, 외관 경관을 좀 이렇게 개선을 해라 주문 한번 하는 거예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시고 지금 뭐 절차는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고, 위탁이라는 게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 5년 동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5년 동안 하는 건데 5년 끝나면 또 재위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데 그거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이게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물품이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이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계속 연장할 수 있는.
복추
곽복추위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이제 좀 염려스러운 부분만 하나만 더 질의하고 갈게요. 전자에 보면 17년간 민간인이 시설 투자해 가지고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이 뭐야 32억 3400만 원이 투자가 됐어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총금액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총금액이. 그런데 이번에 재위탁을 5년 주고, 향후에 32억 3400만 원 그동안 투자가, 재투자가 됐는데 우리가 시에서 재투자할 금액은 대충 금액이 나와 있는 건지 그거를 한번 여쭤 보는 거고.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현실적으로 BTO 사업이었기 재투자한 거는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 악취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악취 방지 시설을 5000여만 원 들여서 증설했습니다, 작년에.
복추
곽복추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투자액이 얼마인지 대충 그건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 봤느냐 그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대략적으로 만약에 뭐 증설을 하거나 한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리 용량이 120톤인데 20% 이상 증설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예측을 해 보건데 지금 우리 시의 1일 음식물 발생량이 1인당 0.21kg으로써 한 134톤 정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패동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100톤 정도 처리를 하고, 그다음 별내클린센터에서 14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구가 100만을 대비한다면 2020년까지 한 10여 톤이 처리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 관내에 및, 아니 관외에 경기도 내에 29개소의 민간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 처리를 하고 향후 증설을 한다면 한 10억 정도의 어떤 시설 개선 보완성은 지금 있다고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검토가 되는 거고, 하여간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봤을 때 한 1회 13톤 정도가 좀 부족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3톤에 대한 부족 시설도 앞으로 갑자기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계획도 미리 좀 세워 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과장님, 지금 이패동하고 별내동하고 두 군데에서는 시에서 뭐 지원 이런 게 가능하고 나머지, 나머지는 몇 군데나 있다고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나머지 어떤 시설을… 우리 관내 음식물처리시설이요?
희동
우희동위원
네.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저희 지금 관내에는 없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희동
우희동위원
없는 거예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두 군데서만.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두 군데서는 지금 한 1일 13톤 처리가 된다고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발생량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0.21kg 정도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패동에서 한 120여 톤을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별내클린센터에서 14톤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 처리한, 처리한 내용물은 어떻게 뭐 이용되는 건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지금 별내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소화를 시킵니다. 한마디로 썩혀서 폐수가 나오면 그거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이패처리장은 기계적 처리 시설이라고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파쇄해서 탈수를 해서 고형물은 여기 문경이나 평택이나 이쪽으로 가서 이제 비료화 시설로 가고, 음폐수는 우리 수도권 매립지 바이오가스 시설로 좀 가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전에 한번 듣기는 그걸 처리해서 퇴비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용을 한다 그랬는데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뭐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저희 이패동 거는 기계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체 처리라는 건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파쇄해서 탈수해 가지고, 고형물은 타 지역에 있는 평택이나 문경 쪽에 비료화 시설로 가고 거기 한 음폐수가 저희가 한 65% 정도가 음폐수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100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거는 수도권 매립지 바이오가스 시설로 가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복 환경녹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7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시의 품격 및 정체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의 기본 원칙,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의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시범·공모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7월 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7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남양주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3일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 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통한 시민의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이게 보면 디자인 대상에 보시면 뭐 가로, 공공청사, 뭐 이렇게 교통, 환경 쭉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 차도, 보도 이런 거는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해 온 거 아니겠어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는 체계화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차도나 보도,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 해당 부서에서 디자인해서 하잖아요? 해 왔고.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뭐 제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도 우리 도시… 경관법에 이러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서.
복추
곽복추위원
협의가 온다?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도 다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거를 이렇게 마련한….
복추
곽복추위원
근거만 마련하는 거고 기존에 해 왔던 대로 협의를 받아서 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네,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 볼게요. 디자인을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 같은데 강제성이 이게 없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공공시설물 같으면 어느 정도 이제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같은데 민간인 쪽은 전혀 강제성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공공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협의하도록 돼 있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도 어떤 규모 이상은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
창균
이창균위원
규모 이상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를 얘기해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경관법에 보면 큰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8페이지 별표를 보게 되면 디자인 대상 이 내역이 상당히 방대하다는 말이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구체적으로 다 지금 나열을 해 놨는데 이 방대한 이런 부분을 디자인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위원들이 선정이 되잖아요. 20인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시의원도 당연직으로 돼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위원들이 위촉이 되어야 될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13조 3항을 보면 시의 역사 또 정체성 또 주변 환경 조화, 균형 이런 내용이 있어요, 13조 3항에.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부분과 별표에서 요구하는 이런 전체 항목,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위원이 위촉이 되려면 상당히 실력이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들이 위촉이 돼야 될 거라는 말이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여기에 대한 것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이 디자인위원회에서 각 시설별로 모든 걸 다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회에서는 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이라든지 시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할 때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이런 세부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런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우리 실무에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거 아니겠냐.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그 가이드라인을 이런 방대한 양을 정하려면 그 위원 자체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 전문성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 시각, 공간, 제품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 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20명 이내로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실무 전문가도 있어야 되지만 13조 3항 이거 제가 읽어 드렸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시의 역사, 역사성, 정체성 또 주변 환경 조화, 균형 이러면 이 20명 위촉되는 위원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이게 선정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각각의 전문가도 있지만 우리 여기 시의원님도 위촉하고, 시의원님들이 그런 시의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각각의 어떤 기술의 전문가만이 아니라 이런 인문을 고려한 이런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문화체육부에서 우리의 역사를 비롯해서 주변 환경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이런 정책적인 방향을 이제 설정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거잖아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위원회 자체에서 정해진 어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실질 생활에 접목이 되어서 활성화가 돼야지만이 실효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국가와 외국과 비교했을 때 그 정책적인 부분이 실효성이 없이 위원회 자체에서 끝나 버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껏 그 발전 방향이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는 이런 예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조례로 정해져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만큼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믿어도 되는 거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아,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꼭, 국장님 이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어떤 조례로 정해지게 되면 끝까지 우리 남양주시가 이러한 길로 가야 되는…이것이 반드시 좀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곽복추 위원님하고, 이창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본 위원도 이 공공디자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조례 제정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좀 빨리 한 데는 10년 정도 됐더라고요, 경기도도 2009년도에 하고.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우리 시가 비교적 모든 정책에서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있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제정이 되네요. 디자인이 굉장히 우리가 명품도시를 추구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공감하고요. 이게 이제 모든 공공시설물이나 건축물이나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건데 혹시 시설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로등이나 펜스나 볼라드 뭐 이런 기존 이런 교통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매뉴얼이 있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러한 매뉴얼들은 그동안은 지금 이제 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작년도 2월 3일 날 제정이 돼 가지고 6개월 후에 8월 4일 날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진 부분이고, 그간은 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만들기 전에는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에서 우리가 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 시설물에 대한 저기 가이드라인이.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가이드라인 다 만들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가이드라인이 있고, 매뉴얼이 있어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번에 시행이 되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전문가들로. 그래서 그런 전체적으로 한번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 디자인도 한번 재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나,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런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고 잘 적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과장님, 우리 시는 다른 시보다는 좀 틀린 부분도 있잖아요. 도시화돼 가면서 우리 시는 땅은 넓고 또 도시는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면 다른 일반 그런 시보다는 우리 시는 좀 거기와는 좀 틀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 다른 시·군 조례를 비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조례를 비교하는 부분은… 조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의 역사 및 정체성 이런 부분도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이런… 균형이 이렇게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좀 할 겁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야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구성을 할 겁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조례는 시행은 뭐 내년이나 돼야.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이게 이제 바로 위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9월에, 9월 정도에 위원 위촉을 해서 바로 위원회를 할 거고요. 위원회에서 모든 이 시설 부분들을 다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 협의하고, 이런 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이런 대규모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실무에서 협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위원회가 가동이 될려면 한 9월 정도나 돼야 시행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7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된 도시계획시설 중 주 간선도로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2017년 1월과 2월에 해제 입안 신청되어 도시계획, 교통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검토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주민 공람을 완료하였으며, 6월부터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10월 경 최종 결정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7년 7월 4일 남양주시장으로 제출된 후 7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7년 1월 5일과 2월 27일 토지 소유자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을 신청함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 변경안 중 주 간선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 심의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 등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해제 신청한 사항으로 이미 해당 시설이 왕복 2차로 의 도로 개설이 완료되어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고,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바와 같이 폭 20~30m 규모의 도로로 확장 계획이 없으므로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10년이 경과된 시설이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2017년 1월 1일부터 토지 소유자도 해제 요청을 할 수가 있게 이제 법이 바뀐 거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를 이제 위원들이 현장 나가서 보고 이렇게 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거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금년도에는 지금 아직 안 했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보고를 못 드렸고요. 지금 매년 의회에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전체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지금 이거와 병행해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난번 아마 지난번 우리 장기미집행시설 용역 하면서 그때 일괄해서 같이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보고를 드린 거고, 그때 보고드려서 그때 다 해제를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도의 어떤 주문이 없으셨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거는 지금 이렇게 봐야 됩니까? 주민들이 제안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두 건은?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이 해제 요청을… 주민이 제안을 한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일단은 매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토지주나 주민들이 해제 요청을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병행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시설결정을 할 때 지금 도로 폭은 이것이 결국은 줄게 되는 그런 상태잖아요, 이것이 결정이 되면.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할 때 당초와 이게 변경이 되면 폭이 줄면 좀 문제가 없어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뒤따를 거라고 봐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시설결정을 할 적에는 그 계획된 그거에 맞춰서 모든 법리적인 부분 이런 거를 감안해서 그 내에서 했을 거라고 보는데 도로가 줄어든다.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그러한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바로 폐지를 하게 되면 그간의 그 계획선에 맞춰서 건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거꾸로 피해를 보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도시계획이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계획… 도로가 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도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어떤 뭐 맹지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그러한 부분들 우리 실무에서는 계속 그런 부분들에 이견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정책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그간 2000년도부터 10년간 공공한테 그러한 부분들을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 계획이 집행을 못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집행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유재산권을 실효 시까지 무조건 2020년까지 실효 시까지 이걸 그대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재정이 좀 더 부과가 되더라도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해서 불가피하게 해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대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이렇게 해제를 안 할 수 없는… 법에 또 이걸 해제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를 딱 다섯 가지로 그냥 정해 놓고 있습니다. 실효 시기 전까지 집행 계획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가 난 경우, 그다음 지금 현재 보상계획공고가 난 경우 그리고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승인 중인 경우, 그리고 해제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렇게 다섯 가지 외에는 모두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도록,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시행령에 딱 명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이면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해는 가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이해는 가는데 이것은 국가 정책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맛대로,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또 법을 정해 놓은 것은 어떤 원칙을 세우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 놓는 것이거든요. 그 법 자체를 무시하는 꼴이라고요, 이게. 그럼 국가는 자기가 필요한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항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실무에서만 저거 하지 않고, 저희에서는 전문가하고 구성된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러한 시설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가지 사항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집행 부서, 예산 부서, 그다음 이거에 대한 전문가 그리고 우리 실시계획 부분하고 해서 건건마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별도로 없는 기구지만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공익과 사익을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국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는 믿어요. 그렇지만 법이 이래서 못 하는 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앞으로도 또 이제 우리 예측되는 부분들이 우리 시에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분명히. 그럼 그때마다 다 해 줘야 되지요.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집행 계획이 없는 경우는 시설결정을 아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물론 계획을 세워 놓고 집행할 때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원 자체를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받아다 써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줘야 될 것들도 안 주고 있잖아요, 지금.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눈물겹게 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합의를 해서 국가에 요구를 해야 돼요. 줘야 될 거 주면 장기미집행시설이 생기겠냐고요. 전부 시에다만 지방자치 떠넘겨 놓고, 이런 것들도 제가 속기록에 좀 남기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건의가 좀 돼서 중앙정부 각성해야 된다고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늘 이렇게 가면 그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 원칙이 무시되는, 법이 무시되는, 필요에 따라서 법이 개정이 되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전문성을 갖고 계신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시니까는 대처를 잘 하시리라고 저는 믿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언젠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자료를 주실 때 이 사진 부분은 이게 흑백으로, 컬러 된 게 흑백으로 돼 가지고 볼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너무 작아. 별도로 좀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줘야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대부분 자료들이 다 그래요, 사진 첨부한 자료들은. 앞으로 그런 것 좀 시정을 해 주세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은 컬러 가지고 계시지요? 네?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만 그거 갖고 있고 실제로 봐야 되는 사람들은 보지 말라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 시정 좀 해 주세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의회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도시계획시설이 이제 토지주의 요청에 의해서 아니면 시의 판단에 의해서 해제를 했어. 갑자기 도로 같은 경우에 확장을 할 필요가 생겼어, 갑자기. 그러면 집행 계획을 세워서 다시 시설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다시 만약에 해야 될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단순한 논리적인 부분은 실제로는 한 3개월이면 되지만 실제 현재 보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소요가 될 거로 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재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1년까지 봐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 하나 확인했고, 그다음에 하나 더 확인할 거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잖아요. 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럴 때는 반드시 집행 계획이 수립이 된 것만 시설 결정을 하나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집행 계획이 있는 그러니까 예산이 예전에도 당연히 재원 마련에 대한 재원 대책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재원 대책이 불확실해서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확실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이 확보된 이러한 집행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집행 계획이 있는 거만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계획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우리 이창균 위원님께서 이제 염려하시듯이 저도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2차선 부분을 지금 이제 4차선 돼 있던 거를 2차선 해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뭐 기대치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가 되면 맹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설 결정이 이제 폐지가 됐어. 해제가 되면 2차선에 맞춰서 건축을 할 거 아니겠어요? 건축을 해버려, 허가 받아서. 다시 또 다시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이런 경우가 사실 염려가 상당히 되는… 본 위원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대비책이나 상위 기관에 좀 의견 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막말로 얘기하면 옛날에 접도구역 아시지요, 접도구역?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 식으로 해 놓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해제된 선에다가 맞춰서 건축 허가 들어오면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건축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확장 계획이 있다 그러면 건축물 헐 수도 없고, 노선을 변경할 수도 없고, 참 난해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되는 겁니다. 감안을 하시고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주요 내용에 보면 별내면 청학리 493-7, 별내동 산 207-34 건하고 그다음에 금곡동 중1-8에서 와부읍 도곡리 8호 교통광장까지 선에 대한 것이 기존에 25m에서 변경이 9m에서 25m로 변경이 되는 내용에 잔류 땅을 해제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계획을 25m로 했는데 9m에서 25m로 해제하는 거는 지금 기존에서 변경이 25m로, 9에서 25m라고 했어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변경이 9에서 25m로 그냥 25m 그대로 아닙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이제 이 노선에 한….
진춘
정진춘위원장
설치가 돼 있는 도로예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저희가 이거 검토하게 되면 민원인 한 노선에, 한 노선에 한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하면 그 한 필지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노선에 대해서 모두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러니까 별내면에서 청학리까지 하고, 별내동까지 가는 그 노선이, 폭이 기존 25m에서 규정이 변경이 9에서 25m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9에서 25m는 9m도 할 수 있고, 24m로 할 수 있고, 25m도 할 수 있잖아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기이 설치가 돼 있다면서요, 도로가.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폭이 다 개설돼 있는 부분도 있고.
진춘
정진춘위원장
아, 안 돼 있는 부분.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진춘
정진춘위원장
9m에서 25m 사이로 다 돼 있는데.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돼 있는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안 돼 있는 부분은.
진춘
정진춘위원장
근데 계획은 처음에 25m로 했는데 지금 9에서 25m로뿐이 계획을… 변경이 된 것은 이유가, 뭐 사유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사유가 있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말씀하신 대로 2개 노선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2차선으로 왕복 2차선으로 다 개통이 돼 있습니다. 개설이 돼 있는데.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러면 도로가 원래는 25m는 몇 차선이에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통상적으로 25m는 4차선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4차선으로 계획을 했을 때는 그만큼 수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교통량이. 근데 지금은 교통량이 없기 때문에 9에서 25m로 설치를 한 거 아닙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저기 금곡동도 마찬가지로 20에서 30m에서 10에서 30m로 했으면 애초 계획보다도 좁은 도로로 했다는 얘기인데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이제 이게 우리가 25m를 2차선을 개설하다 보면 항상 평면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고 25m를 2차선을 하면서 사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지금 2차선으로 개설이 돼 있지만 사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25m를 평면으로 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사면은 법면을 얘기하는 거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법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25m가 개설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돼 있는 부분까지는 해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도로 부분은 존치를 하고, 하지만 평면 계획으로는 실제로는 보면 2차선으로만 존치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서 조율 및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중 제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에 의해 사유권 보장을 위해 도로 폭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그동안 도로 확장에 대한 기대 및 계획선에 의한 규제를 받아오던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므로 정부 정책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것은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에 부족 사업비가 충분히 지원되도록 건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력에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시된 내용은 의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4.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7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동면사무소 건물 신축 및 오남읍사무소 리모델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하고자 관계 법령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3월에 오남읍사무소 입안 요청에 의거하여 4월에 수동면사무소로 입안 요청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6월 관련 부서 협의를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주민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8월경에 최종 결정고시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7년 7월 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7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7년 3월 10일과 4월 21일 우리 시 수동면 운수리 95-2번지 일원 및 오남읍 양지리 96-10번지 일원에 종합행정타운 신·증축 및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입안 제안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공공청사인 수동면사무소 및 오남읍사무소를 건립하고자 기존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공청사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아 금번 청사 건립 계획에 따라 행정재산의 원활한 이용과 다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시설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과 관련하여 청사 부지에 사유지에 대한 원활한 매수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공공청사 남양주시 관내에 읍·면·동사무소에 대해서 수동, 오남 하잖아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하면 전체 다 시설 결정되는 겁니까? 우리 읍·면·동사무소가?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네. 지금 이제 다 이거 하면은….
복추
곽복추위원
조안면도 돼 있어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조안면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돼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돼 있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7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등 명칭 변경, 옥외광고물 분류 항목 정리 및 수수료 납부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변동 사항 제출 의무 규정 삭제 등 규제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되는 전자게시대 설치 기준 완화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조례안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옥시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7월 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7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 조례의 근거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용어의 정비와 전자게시대의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장에게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변동 사항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협의회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 해소 및 자율적 운영을 제고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전자게시대가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야 될 사항들이 뭐냐 하면 전자게시대는 설치를 하게 되면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다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비용이 많이.
복추
곽복추위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게시대는 불빛이 나오니까 민가나 그다음에 농작물 같은 경우에도 또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설치할 때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만약 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설치를 만약에 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런 점들을 다 검토해야 된다, 세밀하게. 이렇게 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설치가 되게 되면 교통 관련해서 경찰서 그다음에 그 지역 여건.
복추
곽복추위원
지역 주민들 여건.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그런 사항을 다 감안을 해 가지고 해서 설치가 되면 거기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게 되면 그렇게 검토해 주셔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를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7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남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와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법령에 따른 기금의 사용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7월 4일 남양주시장으로 제출된 후 7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 조례 근거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변경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및 산업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근거 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공공시설물을이용한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공공시설물을이용한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7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남양주시공공시설물을이용한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등에따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지정게시대 사용료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물 사용료인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수수료 산정 기준을 면적(1㎡→1면), 게시기간(월→7일) 및 사용료 기준(월 3만 원→7일 기준 7000원)을 변경하였으며, 전자게시대의 사용료 산정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용료에 관한 세부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공공시설물을이용한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공공시설물을이용한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7월 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7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 조례의 근거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공공시설물의 지정게시대 및 전자게시대 사용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공공시설물을이용한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지정게시대 관내에 총 수가 몇 개예요, 지금 현재? 알고 계신가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저희가 181개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181개소.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보면 규격 된 현수막 같은 경우에 7일에 사용료가 1만 700원.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다음에 월로 따지면 한 3만 원.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다시 확인 한번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공공시설물을이용한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7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 7구역과 도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제안되어 관계 법령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지구 면적이 실효성 없는 일부 구간이 폐지되어 면적이 2120㎡(63만 6281㎡→63만 4161㎡)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덕소7구역의 경우 완충녹지 일부 제척으로 인하여 면적이 208㎡(3만 5645㎡→3만 5437㎡) 감소되었고 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었으며, 도로 일부 구간이 구역 내 존치됨에 따라 기반시설 비용분담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곡1구역의 경우 면적 변경은 없으며, 도로 일부 구간 구역 내 존치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비용분담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주민 공람 공고, 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7년 7월 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7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7년 3월 22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 덕소7구역 및 도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신청한 사항으로 주민공청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0년 8월 덕소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된 이후 촉진구역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녹지 조성의 실효성이 없는 완충녹지 일부 구간 폐지와 구역 내 도로 일부 존치 구간 설정 및 구역 면적 변경으로 인한 신설 기반시설 및 존치 기반시설 등의 면적 변경으로 덕소7구역 및 도곡1구역의 기반시설 비용분담 계획에 따른 순부담률이 각각 10.7%p 감소 및 17.8%p 증가되어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변경 사항 등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덕소 재정비촉진지구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주민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무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7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량 감축 활동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 및 별표1의 ‘시차출근’ 및 ‘대중교통 이용의 날’의 경우 교대 근무 등과 같은 시설물의 업무 특성에 따라 이행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 조건을 구체화하였으며, 교통량 감축 활동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현행 조례의 관련 내용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 실시하지 않은 2회에 한하여 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감축 활동 이행의 탄력성을 뒀습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 없이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교통량 감축 활동을 관리하는 교통관리인 선임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경감 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시적으로 개최하는 경감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7월 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7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의 주된 목적인 도시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에 현실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 감축 효과 제고를 위한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기준의 구체화 및 이행의 탄력 적용을 통한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며, 아울러 시민 불편 사항 해소 차원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교통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 상위 법령의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 우리 지역은 2017년부터 시작이에요?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읍·면 지역은 2010년분을 금년도부터 부과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읍·면 지역은 2017년부터 부과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근에 타 시·군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이건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네. 저희 시만 따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물론 주거 시설은 제외하지만 대상… 내가 어제 한번 질의해 보니까 많지 않아요. 이마트나 대형 건물들 이런 건물들인데 상업지역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업지역도 면적이 크면 해당이 되잖아요.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 보면 각 층 바닥 면적이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 한 1000평 정도 가까이 되면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연면적으로 따져서.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대충 보통 1~4층 이렇게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뭐 이런 건물들이야 큰 기업체에서 대형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되겠지만, 좀 이렇게 초기에, 초기에 이제 부과를 하다 보면 반론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여간 뭐 필요 부분이니까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짚어서 보는 거예요. 잘 좀 이렇게 그런 반론들이 안 나오게끔 이렇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지난해에도 저희가 홍보를 이미 다 했고요. 금년도에도 또 안내문을 전부 발송을 해서 읍·면 지역을 통해서 홍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남양주에 대략 몇 개소 파악된 거 있나요?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읍·면 지역만 금년도 부과 대상이 추가로 저거 되는데요. 그게 한 200여 개소가 좀.
창희
이창희위원
200여 개소요?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읍·면 지역만 가능.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동 지역은 기존부터 부과를 했었고요.
창희
이창희위원
네, 네.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추가적으로 읍·면 지역이 금년도부터 부과되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피스텔 같은 것도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거를 뭐 부과하나요?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면적 기준에만 되면 부과를 해야 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별내동 같은 경우 홈플러스 자리에 뭐 40층 이상 되는 고층 건물을 짓는다 그러는데 그런 데도 부과가 되는 거지요?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동 지역은 연면적의 1000㎡ 이상 부과가 되고요. 읍·면 지역은 3000㎡ 이상 부과가 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오피스텔 같은 거는 사무실 겸 뭐 주거도 가능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좀 부과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건?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업무용 시설도 부과 대상이 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완 교통도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