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중구회의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문화의전당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행정과 소관 나. 건강관리과 소관 다. 문화의전당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7월1일자로 보건소 조직개편으로 보건소가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로 분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전과 같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9억1,800만원보다 6억8,800만원이 증액된 6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행정과에서는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분으로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국․시비 3,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1,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건강관리과에서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집행 잔액 1억6,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 변경 내시 반영분으로 난임부부 지원 국․시비 4억900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국․시비 5,9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국․시비 4,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결핵관리사업은 국비 2,500만원을 감액하고 기금 및 시비 2,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23억5,100만원보다 10억7,100만원을 증액한 13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행정과에서는 청사사무실 재배치 등 시설장비 유지비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분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예탁금 3,600만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건강관리과에서는 난임부부 지원 5억4,5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7,8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5,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4,100만원을 증액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세부설명은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7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익희입니다. 앞으로 중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행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중구의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물품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중 청사사무실 재배치 2,600만원은 지난 7월1일자 보건소 조직개편으로 보건과가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 두 개과로 분과됨에 따라 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노후된 사무실 개선을 도모하고자 구비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계철거 및 설치 각 1개소 천정 및 벽지 페인트 도색, 싱크대 철거 및 설치 각 1개소에서 상담실 붙박이장 설치, 바닥청소 세면기 철거 3개소, 폐기물 처리 등 사무실 정비에 1억1,900만원, 사무실 내에 컴퓨터 및 일반전열 설치, 팀별 차단기 박스 설치, 에어컨 간선 설치, 소방감지기 설치 2개소 등 전기 간선 정비 등에 500만원, 냉난방용 탱크용 철거 2개소와 신규설치 1개소에 200만원 소요됩니다. 보건소 사무실 재배치에 따라 보건행정과는 3층에 위치하고 건강관리과는 1층 재활물리치료실과 진료기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당초 1층 보건관리계와 가족보건계는 재활물리치료실로 리모델링하여 방문민원인의 편의를 도모고자 합니다. 방문객의 편의증진 및 직원들의 쾌적한 사무실 근무여건 조성으로 지역보건의료 업무가 향상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에 건강계단조성사업이 기정액은 1,000만원인데 예산액은 ‘0’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표기가 왜 이렇습니까?

기정액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감액을 하고 통합증진사업으로 1,000만원을 다시 과목이 변경되어서 편성한 겁니다. 국․시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감액시키고 그 밑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편성했다, 이거에요?

예. 건강도시추진사업으로 해서 시비 …….

그 밑에 보니까 기존 당초예산에는 시․구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기금과 시비로 했다, 이거예요?

예.

그럼 여기에 안전보건공단 5월 완료, 안전보건공단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안전보건공단은 혁신도시에 건물이 새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중앙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이건 어디에……….

혁신도시 8개의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기관에 왜 우리 …….

우리 민원인의 방문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이 안전관리공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잖아요. 그죠?

예.

공단에 왜 우리 예산을 투입하죠?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당초에 울산광역시가 건강도시로 WHO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계단사업을 당초에 예산에 시비로 반영시켰는데 이게 어찌하다가 시에서는 시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반영을 삭감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은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사업처리를 했는데 시비가 반영이 안 됨으로써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통합증진사업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 기준이 첫 번째로 공공기관 중에서 민원방문이 가장 많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자, 민간기관에 설치를 하려면 민간기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민간기관에 합의도 받아야 되고 민간기관에 투자하는 것을 좀 우선으로 두고 공공기관에 먼저 투자하자, 이렇게 시에 방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내에 인력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단에 이것을 하려면 공단에 건강계단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왜 우리 구 예산으로 설치를 해 주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원래 시 예산입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시에서 공공기관에 위원님 말씀처럼 스스로 설치하는 기관이 맞는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시범을 보이자, 모범을 보이자 해서 시범사업을 실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그 기관에 이것을 이전을 시켜주든가 해야 하는데 예산원칙이 이전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직접 우리가 남의 사무실의 계단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공단 승인을 받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높인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한다, 이 얘기예요?

걷기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나, 차라리 이것을 하려면 예산원칙을 이전을 해줘야 하는데 …….

위원님 말씀은 시에서 예산배정을 저쪽으로 먼저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것을 중구청에 예산을 줘서 우리 구청 관내의 기관이 아닌 곳에 이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처음 겪어봅니다.

시 보건정책과에서 사업을 기획했고 예산반영이 시 보건정책과에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자체가 보건소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시 정책과하고 간담회 시책을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건강계단을 설치를 한다는 그러한 합목적성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에 합법성의 여부 문제, 그러니까 우리 시 또는 구에 기관이 아닌 다른 공단에 이것을 예산을 우리가 직접 건강계단을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액의 합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한 번 알아보십시오.

그 문제는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 사업의 목적 자체는……….

아무래도 이건 합목적성이 대단히 좋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예산액의 합법성의 여부 문제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23페이지 구정구호 간판설치 지금 구정구호가 간판이 이미 설치되어 있죠?

이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출입구가 세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정면에서 들어오는 출입구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왔을 적에 정면에 설치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민원의 출입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정문에는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추경안에……….

어떤 구호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갑자기 생각 안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주로 보면 기관에 우리 같으면 구정목표, 구정방향 또는 우리 구정슬로건을 설치하는 것을 보면 너무 크고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것보다도 좀 작으면서도 예쁘게 이런 방향을 한 번 특히 보건소니까 그런 것을, 그리고 보건소에 건강관련 구호를 하면 되지 굳이 그것까지 구호를 달아야 합니까?

보건소도 행정기관인데 구청에 어떤 로고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예.

보건소의 정문은 건강 관련 이런 것을 하나 더 예쁘게 잘해두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도 어떤 행정기관인데 문화가 숨 쉬는 종갓집 중구라는 구정슬로건이 있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갓집 그거 젊은 여성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실내에는 우리가 건강 관련된 정보를 하지만 그래도 보건소의 문패인데 큰집의 문패를 써야지 작은집의 문패로 해서 따로 하는 점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시비 반납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결론적으로 산출기초를 잘못했다, 이거네요?

이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이 2015년10월부터 사업을 신규로 시행했습니다.

2015년10월부터 …….

예. 10월부터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상자를 중앙에서 파악이 어려웠고 그리고 2016년도 신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대상파악이 어려웠고 그래서 예산을 과다하게 내려준 것 같습니다.

방금 국민행복카드를 지급대상이 107명이라고 했습니까?

행복카드로 돈을 넣어주면 자기들이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8만원 …….

사는 겁니다. 조제분유는 8만6,000원이고 기저귀는 6만4,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107명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조제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저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107명이라고 이렇게, 옆에 한 번 보십시오.

예. 그것은 기저귀가 106명이고 조제분유는 1명입니다. 기저귀가 106명이고 조제분유는 엄마가 암이라든지 …….

조제분유가 1명이라고요?

예. 그것은 왜냐하면 대상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산모가 암이나 다른 에이즈라든지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이라서 조제분유는 좀 적습니다. 엄마가 수유를 할 수 있는 …….

알겠습니다. 산모가 암이나 에이즈나 그런 부분이 중구에 1명이었다, 이거네요?

예. 작년에 1명이었습니다.

그럼, 기저귀 100명 같은 경우는 약 6만원씩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렇게 숫자가 적나 …….

그런데 이 소득기준에 대비했을 때 분만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로 봤을 때 한 2만 얼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거의 대부분을 반납해 버리니까 참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중앙에서 확대됐습니다. 올해는 중앙에서 24개월까지 확대를 했고 그리고 한부모, 엄마가 없거나 할머니가 키우든지 아버지가 키우든지 그리고 위탁가정에까지 다 지원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여튼 예산지급 기준을 넓게 했다는 거네요?

예.

올해는 더 넓게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3,400만원보다 2억9,900만원이 증액된 8억3,3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4억1,300만원보다 4억4,100만원이 증액된 38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사항별 설명서 462페이지 문화시설기능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구입 어울마루 조명디머 구입 1,100만원과 같은 페이지 청사시설 안전유지관리 시설비 야외정원 음악방송 시스템 구성 1,38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460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를 이번 추경에 전액삭감 해서 올라왔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홍보 옥외광고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야외정원 참 품격 있고 격조 높은 장소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하루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이 몇 명 정도 왕래를 합니까?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77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