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순 의원 발언

사무국장 구선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7일 최숙자 운영위원장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현황입니다. 지난 7월 6일 최숙자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후 7월 7일 심의를 마쳤으며 7월 4일 정동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7월 7일 김영곤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7일「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 대응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월 5일「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7월 4일「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월 5일 2017년 구로구 공용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숙자 의원입니다. 2017년 7월 7일 제26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구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은 위원장 포함 9인으로 하고 위원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며 활동기간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7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시까지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소해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구의회에 제출해 드린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셰안은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한 잉여재원과 구로동 25번지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개선 인건비 지원, 생계급여, 기초연금 지급 등 복지비와 인건비 공용청사 건립 기금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와 금년도에 꼭 해야 할 투자사업비 등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일자리정책 시행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며 제출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602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95억 7,800만원 대비 7.83% 증가한 406억 6,8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390억 2,800만원, 특별회계에서 16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473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83억 300만원 대비 7.68% 증가한 390억 2,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은 2016서울시 공동재산세 정산분 26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8,100만원, 구로동 25번지 매각수입 128억 1,000만원,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사업지원비 2억 7,600만원 등 146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세 인센티브 확보로 2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8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중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잔액 65억 2,2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100억 8,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66억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경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경직성경비로 어린이집 운영개선 인건비 지원, 생계급여 기초연금 지급을 포함하여 국비, 시비, 구비 매칭 비율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은 66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11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추경에 대비하여 예비비 10억원, 공용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106억 6,2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등을 포함한 인건비 22억 2,500만원 등 기타 경직성경비로 총 316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상적경비로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교육에 6,000만원, 청년 취업역량강화 플랫홈 구축에 3,5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처리 단가 상승과 처리량 증가로 인한 부담금 2억 1,700만원 등 총 1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투자사업비는 남구로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5억 3,000만원, 천왕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2억 1,000만원, 고척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지붕설치에 2억 5,000만원, 구로1동 구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에 2억 5,000만원, 문성골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에 구비 매칭비 2억원, 체육시설 확충 등 기능보강에 4억 8,750만원 등 총 60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개봉교회 교육관 매입에 필요한 27억 3,100만원을 공용청사 건립기금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9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2억 7,500만원 대비 14.55% 증가한 16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3,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8,900만원 등 총 1억 8,500만원을 증액한 6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억 2,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2억 3,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3,500만원을 증액한 12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구비 부담금 추가소요 및 인건비 증가등 금년도 내에 꼭 필요한 법정 경직성경비와 필수 투자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