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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제284회 제5차 본회의2017-07-14

임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세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에 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재무과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부터 5쪽 2017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성과 중에서 두 번째로 지방세정 역량강화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체납징수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해서 인센티브 4천만원을 확보하였고 또 지방세 연찬회 등 도내대회 2회 수상을 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7쪽, 단위업무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첫 번째 납세자와 소통하는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1만 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해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였고 또 성실납세자 1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 납부마감일에 올해부터 처음으로 야간 세무민원상담을 10시까지 실시해서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간외의 납세하는 세액에 대해서 가상계좌를 운영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쪽, 미래납세자 지방세 교실운영입니다. 올해 처음실시 하는 시책으로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군민의 4대 의무를 이해시키고 또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세금이야기와 군정이야기들을 학교순회해서 지방세교실을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조세 취약자 현장지원 세무사 운영입니다. 최초 창업자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세무고충을 접수하여 세무민원을 해결해주는 사업으로서 현재 마을세무사 3명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행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무민원 제로화를 위한 100인 토론회 개최입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세금과 재산 등 재무 관련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10월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군민중심 세무행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 지방세 목표액 440억원을 목표로 현재까지 57%를 달성하였고 주요 자동차세 선납실시 등 개별주택 현황조사 또 변동자료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등을 통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납기내 전 세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공동을 위한 공무원과 업체 회계마인드 교육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담당공무원과 보조단체 또 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3월중에 공무원과 업체관계자 회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관내업체 생산품 이용율 향상, 계약 및 집행과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예산 4,953억원에 대해서 모든 계약정보를 공개 시스템을 활용해서 수의계약은 100% 공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내여성,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주율 향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자동차 영치장비 활용 체납세 징수입니다. 자동차세 영치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징수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징수실적 1위하는 성과도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1위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요금현실화 및 세원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법인카드 이용확대, 유흥주점 중과세 대상, 건물증개축 전수조사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외수입 현실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든든한 금고관리 안정적 재정운영입니다. 효율적인 보조금 송금관리와 자금운영 관리로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재원관리를 통해서 군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부서간 소공동으로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관련 실과소 세외수입 증대방안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상반기에 공유재산 20건을 매각하여 2억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정확히 통해서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을 적극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안락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청사를 구현하기 위해서 중앙계단에 난간을 설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청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줄포면 종합청사 신축입니다. 2015년 9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계획으로 추진되는 줄포종합청사는 현재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준공을 목표로 안전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웅의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8쪽에서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의원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금년부터 등록세 지방세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열시까지 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그러면 야간에 상담하는 자들이 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직원들이 남아서 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그런 게 상담자들이 있냐고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납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늦게 전화오고 고지서 가지고...
천호

박천호의원

홍보가 잘 되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간에 오면 밤 열시까지 하니까...
천호

박천호의원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근무시간외에는 이것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없지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사정이 있는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야간에 상담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것을 지정을 몇 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천호

박천호의원

대충 어느 정도는 있을 것 아녀요? 하루에 몇 건씩이나 있냐고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평소 때는 6시까지 하는데 마감일 때...
천호

박천호의원

마감날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왜 그러냐면 마감일 이후에 상담도 못하고 돈을 내고 싶어도 못할 때 우리가 가상계좌를 설치해서 그렇게 세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원

15쪽에 보면 자동차 영치장비 활용 체납세 징수 보면 우리가 2017년도 도 1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이한수의원

지금 우리가 번호판 영치 같은 것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안차가 서울에 가서 영치를 당했단 말입니다. 어차피 정보공개 되니까 체납차량은 어디든지 가서 영치할 수 있잖아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이한수의원

그러면 서울 가서 세금을 내야하는가요? 여기서 내고 서울 가서 찾아야하는가요? 번호판을...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서울에서 내면 자동으로 입금이 됩니다.

이한수의원

번호판은 어디서 찾아야 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서울에서 떼었으면 서울에서 찾아야 하고...

이한수의원

여기분이 서울까지 가셔야 되는구만... 여기에 내면 번호판을 안 보내 주는가요? 영치금 번호판...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번호판 영치는 현재 차가 있는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영치를 합니다. 그런 게 서울에서 떼게 되면 서울에서 영치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서울에 돈을 내면 찾아갈 수...

이한수의원

부안에 와서 부안차이니까 부안에서 냈고 번호판을 부안에서는 못 받는 것인가요? 그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번호판 영치당한 장소에서 반환을 해줍니다.

이한수의원

아니 그게... 차를 견인차로 싣고 오셨더라고... 영치를 당하니까... 차를 부안까지...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 그러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내줍니다. 원래는 번호판 영치되면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와가지지고 내가 어디에서 영치를 당했는데... 예를 들어 익산에 있다면 익산 가서 달아줍니다. 서울 같은 곳 가면 보내줘야 하고...

이한수의원

저번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차를 레카차로 싣고 오셨어요. 그걸 서울 영등포구에서 그 차가 영치를 당했더라고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이한수의원

그런데 서울영등포까지 가서 번호판을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우리가 편의를 보면 세금을 납부했다고 통보하고 증명하게 되면... 저희는 만약에 영등포로 보내주든지 그러면 영등포에서 이쪽으로 보내주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번호판을 받을 수 있구만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이한수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1회 목표대로 꼭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지방세 징수율이 몇 %나 되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지금 현재 92%이고요. 금년도가 96%이고, 과년도가 51% 그렇게 됩니다.

임기태의원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10억정도 됩니다.

임기태의원

자동차만 10억이 아니고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전체적으로요. 자동차는 과년도가 2억6천7백정도 됩니다.

임기태의원

여기 자동차 영치장비 활용 체납세징수에 10억이구만요. 이 10억이 자동차세가 아니라 전체적인 지방세이구만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자동차세 영치를 활용해서 받으려고 하는...

임기태의원

그러면 지방세하고, 체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전부 들어오면 부안군 세입이 전부 얼마나 되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쳐서 세입예산이 한 400억정도 됩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금년 예산이 310억 아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군세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지방세라고하면 취득세, 도세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임기태의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군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이냐... 그 말이에요. 도세 말고 군세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지방세...

임기태의원

군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체납세는 230억정도 되고요. 군세만 하면...

임기태의원

지방세?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230억 정도...

임기태의원

세외수입은?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세외수입은 170~180됩니다.

임기태의원

지방세가... 금년예산에 311억이던데요. 두 개 합쳐서...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저희들은 결산시점하고 통계가 좀 안 맞는데요. 결산시점에서 예산은 저희들이 소급적으로... 그러니까 결산시점에서 봐서는 약간...

임기태의원

지금 세외수입 그러면 이월금액까지 세외수입을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나 매각한 것 있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의원

그것하고 군세하고 또 군세 체납한 것하고 합치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통계가 없으니까 정확히 나중에 설명을...

임기태의원

내가 이것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아무리 봐도 부안군이 체납세까지 받아도 350억 넘지를 안 해요. 세외수입까지 합쳐도...
세외수입에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도 들었잖아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의원

그런데 5000억 시대에 달성하면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지방세 확충 및 체납세 징수가 429억 쓰여 있어요. 이 숫자를 재무과에서 빼준 것인가요? 기획실에다가...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방금 말씀대로 총 결산시점에서 나오는 세입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여기 결산시점이 아니라... 지방세하고 체납세하고 받으면 429억이라고 나왔길래 금액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지금 담배소비세가 각 당 얼마씩 들어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군세는 22% 들어옵니다.

임기태의원

한각에 얼마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만원이면 2천2백원 들어오고, 5천원이면...

임기태의원

22%예요? 각 당 얼마씩 들어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프로테이지로 들어옵니다.

임기태의원

프로테이지가 아닐 텐데... 담배 가격이 틀리잖아요. 싼 것은 조금 들어오고 비싼 것은 각 당 얼마씩 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녀요? 담배소비세가 바뀌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저희들이 평균으로 볼 때 22%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자동차 구조변경이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자동차 어떤 구조변경이 취득세 대상이 되는가요? 12쪽... 잘못 쓰여 진 것인가? 원래 자동차는 구조변경을 못하게 되어있는 것 아닌가...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허가를 받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임기태의원

어떤 구조변경에 취득세가 붙어요? 부안군에 부과한 것이 한 건이라도 있어요? 자동차 구조변경...

이한수의원

많이 있지요. 탑 씌어가지고 소 싣고 다니는 차들 있지요. 그것 모두 구조 변경한 것...

임기태의원

아니~ 그런 게 취득세 부과한 일이 있냐고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다음부터는 여기 업무보고 때 부군수 입회하라고 해야겠어요. 과장들 다보면 그냥 와가지고 안 물어보면 그냥 지나가고 물어보면 다음에 자료 제출한다고 하고... 지금 금년 부과 지방세 목표가 440억인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의원

그중에 230억이 군세이고 210억이 도세인데... 지금 도세 징수교부금은 몇 %나 되어요? 210억을 받아다 주면 도에서 우리 얼마나 주냐고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30%...

임기태의원

30%?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의원

그러면 시 지역은 몇 %이고... 군 지역은 30%이면 시 지역은 50%인가?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똑같습니다.

임기태의원

똑같아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의원

확실히 같아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의원

이것이 시 지역하고 군 지역하고 차등지급해가지고 군 지역에서 우리도 50% 올려달라고 한 것 같은데... 50% 올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 지역을 20% 떨어뜨렸구만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정교부금이라고...

임기태의원

그런 게 조정교부금이 뭐예요? 아니~ 취득세, 등록세 받아 주면 몇 % 주는 것 있잖아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이 있고 조정교부금이 있어요.

임기태의원

징수교부금 물어보는 거예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우리 징수교부금은 3%, 전체적으로 합쳐서 조정교부금까지 합치면 30% 그럽니다. 27%는 조정교부금입니다. 우리 징수교부금은 3%...

임기태의원

내용을 지금 30%, 50% 한 것 같은데...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납부한 사항이 있는 가 한번 내주고요. 담배소비세도 팔은 금액에 몇 %라고 했는데... 세법이 바뀌어졌는가 안 바뀌어졌는가... 그 내력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의원

그리고 지금 전년도 대비 104% 징수 그랬는데... 이것 상반기에 부과한 것이 몇 %나 되어요? 전체 금액에 몇%나...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57%정도요.

임기태의원

57%를 부과를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43% 남았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면 하반기에 부과되는 세금은 뭣뭣 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하반기에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렇게 됩니다.

임기태의원

담배소비세는 분기별로 나오는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매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담배소비세는 우리군세에 몇 %나 차지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9~10% 정도 자치합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군세 중에 제일로 비율이 많이 차지하는 세목이 뭐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자동차세입니다. 한 68억정도 됩니다.

임기태의원

잘 알았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뒤에 계장님들은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보조를 해주셔야지... 이 업무보고를 만들면 예상 질문답변 자료라든가 스터디를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모르면 바로 뒤에서 쪽지를 만들어주던가 답변서를 만들어주던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과장님 답변하는데 어려움을 준다는 이야기에요. 의회 와서 업무보고를 하려면 충분한 스터디를 해가지고 와서 해야 하고... 그 다음 뒤에 배석하고 있는 계장님들은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예상 질문답변이라든가 주무계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질문 자료가 나오면 바로 답변 자료를 빼주면 되잖아요.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못하잖아요. 금년에 징수평가에서 1위를 했는데...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의원

과장님! 지금 체납세가 전체적으로 16억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311억, 그 다음에 체납세가 16억하면 326억이에요. 그 다음에 체납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28억 정도 됩니다.

문찬기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344억이다고 우리가...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는 머릿속에 딱 스터디를 하고 있어야지요.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요. 압류위주로...

문찬기의원

압류보다도 고질체납자들... 그전에는 5천만원이상 이었는데... 지금은 1천만원이하로 조정이 되었지요? 고질체납자 출국금지라든가...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1천만원 이상으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걸... 그 다음에 명단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래서 체납한분에 대해서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납세의식을 심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의원

금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잔고 1,200억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 같아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전에 보다는 많이 감소한 추세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의원

그 다음 협력사업... 전에는 농업분야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세입을 잡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있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의원

이 예산이 어느 분야에 쓰여 지게 되어 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총괄적으로 예산회계에...

문찬기의원

총괄적으로...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의원

옛날에는 농업위주로 되었는데 지금은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의원

금고관리를 잘해서 이자발생을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찬기의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의원

20페이지 보면 안락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 있어요. 이게 청사유지관리에서 한 7억정도 되는데 7억 안에 전기세나 에어컨을 사거나, 사무집기류를 사거나 이런 것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것은 운영비로 있고 여기서는 노후시설 보수나 청소용역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의원

보통 4억5천... 한 6억... 5억5천정도 되는데... 이번에 군 청사 리모델링 2억5천 이 사업은 그때 지역 언론에서도 크게 대서특필을 한번 했던데... 우리 재무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어요. 덤으로 의회까지 같이 행정하고 맞장구쳐서 예산낭비를 한다. 이런 애먼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부안군이 인구늘리기 유입이나 기관단체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해양안전서인가 이게 들어왔어요. 우리군에서도 건물을 임대를 해주고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 식사를 갔다 우리 청사 내에서 있게끔 해가지고 그 식당이 비좁고 환경이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그 2억5천이라는 돈을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모두 빼놓고 설명을 달리하니까 지역 언론에서는 예산낭비다. 군 청사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2억5천이라는 큰돈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한다. 이렇게 되면 군민들이 모두 분노를 느끼고 또 실망감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설명을 할 때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설명이 좀 미흡한 점이 있고... 그 4억5천이라는 돈 가지고 방역, 청소... 우리 청소하는 용역비가 1년에 얼마나 되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2억정도 됩니다.

박병래의원

노후시설 보수 이런 것은 뭘 노후시설 보수라는 겁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청사건물 전기시스템이라든지 또 LED... 우리 청사 외에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박병래의원

잘 알았고요. 올해는 한 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청사관리 유지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많이 절감할 수 있도록... 군민들보기도 또 누가보기도 이것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얼마 되지도 않은 멀쩡한 우리청사 또 이쁜 디자인이라고 상까지 받은 우리 군청사가 자꾸 노후시설로 되어버리고 또 이것을 갔다가 관리 유지하는데 5억씩, 7억씩 이렇게 들어간다면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어요? 좀 더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노후시설은 본 청사뿐이 아니고 사업소도 있고 또 나가있는 시설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 된 것입니다.

박병래의원

나가있는 시설 어디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소방서 시설 같은 곳... 지금 장애인단체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동초등학교에 있는 시설 좀 해달라고하면 해주어야합니다. 편의시설 같은 것 보면...

박병래의원

그런 시설 해준 자료하나 요구합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의원

예. 이상입니다.

문찬기의원

우리 박병래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관리에 관해서 지금 이게 내구연수라든가 평수 이것에 따라서 옛날에는 실링을 주어가지고 청사관리비를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것은 그 기준에 맞게 편성이 된 예산입니까? 이 7억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 근거...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 실링이나 규격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온 금액은 아닙니다.

문찬기의원

전에는 규모라든가 내구연수 따라서 얼마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산이... 지금 7억이 나온 근거는 실제 조사를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실제 실행집행 계획을... 이 금액은 실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건비라든가, 기간제 운영비라든가 그렇게 포함해서 나온...

문찬기의원

지금 건물유지관리비가 예산편성기준에 전에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내구연수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지금 실링이 정해져 있거든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지금은 그렇게...

문찬기의원

지금은 그게 없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문찬기의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보충질문 드릴게요. 방금 본 청사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모 신문에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주민하고 직원들하고 소통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승인이 난 부분이었잖아요. 그 전에...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은아

장은아의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 공간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숫자가 너무... 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직원자리가 더 적어졌다고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기존에 100명이 와서 식사를 했다. 그런데 리모델링 이후에는 100명을 모두 수용할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기존에는 가벼운 플라스틱 의자, 탁자로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먹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은 조금 안락하게 하고 의자도 편하게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별도에 민원인들하고 상담하게 하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갤러리를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20석 정도는 줄게 되는데... 그것은 큰 불편은 느끼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제 생각에는 소통하고 그런 공간조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을 보다 편안하고 안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비좁게 해서 수용인원이 20여명 정도는 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니~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약간 시간타임이 조금 지연이... 점심시간을 좀 지연되어서 활용한다. 그런 말씀...
은아

장은아의원

그것도 문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재무과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업무보고서에 나와야 할 것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그런데 떨렁 12쪽에다가 자주재원 확충해서 도세, 군세 딱 두 줄로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건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의원님들이 부안에서 어떤 세금이 얼마정도 거치고 얼마정도가 안거치고 있는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요. 그런다면 도세 중에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나 지역교육세... 목적 중에서 지역교육세 이것은 어느 정도 거쳐서 도세가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군세에서는 항목별로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세외수입 구별해서 해주어야... 아하~ 자동차세는 얼마가 거치고 주민세는 얼마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은 얼마 이구나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요. 그 재무과 업무보고서에 부안의 세금징수현황이 아무것도 뭐... 이렇게 도세, 군세 딱 두 줄 이렇게 해놓으면 의원들이 이걸 보고 뭘 어떻게 판단하라는 것입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오세웅의장

기본적으로 그러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의장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죄송하지만 그 상황을 이렇게 마련해드려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고...

오세웅의장

그러니까 과장님만 가지고 있고 의원들은 그냥...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오세웅의장

당신들은 도세가 우리 목표액이 이것이 있고 군세가 이것이니까... 이것 얼마인지 이것만 알아라... 그런 뜻이면 안 되지요. 의원들이 알아야한다니까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오세웅의장

방금 우리 임기태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세외수입이 얼마냐? 담배소비세는 얼마냐... 조금 자세히 해준다고 하면 2016년, 2017년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준다면... 아~ 우리 부안에 지방세 부과징수가 예년하고 금년하고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왜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든 세금 징수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비교, 평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료하나 요구 할게요.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현황 자료하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현황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주시면서요. 거기에 고액체납자 명단금액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오세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민원소통과장 김형원입니다. 2017년도 민원소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그리고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업무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나로부터 시작되는 친절마인드 함양입니다. 금년도 그동안 친절사례 발표를 매주 1회씩 24회 상반기에 실시를 하였고 순번제로 친절사례 다짐발표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공유를 위해서 5분 타임을 실시하고 팀장들이 민원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끝임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서비스행정이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군민이 중심 되는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그동안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이하 남은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예고를 통해서 민원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늦은 경우는 전화나 담당자로 하여금 빨리 처리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원스톱 서비스를 안심상속이나 폐업신고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실과소, 읍면에 민원미란다 선언문을 게시를 해서 민원인이 누려야할 권리를 직원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바른 땅 반듯한 세상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에 주산 소주지구와 금년도 동진면 장등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주지구는 지적확정조서가 확정이 되어서 통지를 마친 상태이고 동진면은 지적재조사 측량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토지분쟁해소 지적도 경계정비 사업입니다. 지적, 임야도면 787도곽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동진, 보안, 진서, 상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안면 등 추진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오복 한가득 재산관리 지원입니다. 그동안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1,460필지를 했고요. 국가기준점과 지적기준점 관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근점을 43점을 신설했고 국가기준점 50점 조사를 했습니다. 토지분할 원스톱 처리는 작년도에 423건을 처리했고 금년도에는 19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공·동으로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총 170,000필지인데요.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그럴 경우 토지소유자와 평가사, 공무원이 합동으로 참여해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그런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정착으로 투명한 사회조성입니다. 부동산매매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가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4,220필지를 신고,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7건을 단속해 적발해서 1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투명한 서류가 될 수 있도록 실거래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지금 정착단계에 있는데요. 그동안 자율형 건물번호판 확대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행정에서 실시한 도로명주소 외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부안읍에서 공모를 해서 전국최우수 수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명주소 홍보와 세계잼버리대회를 대비해서 200개소에 3개 국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보활용을 위한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인데요. 현재 부안읍 시가지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부안읍 외곽지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안읍 외곽지역과 면단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하시설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각종 재난이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서 건축사들과 매월 1회씩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군에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건축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관조례가 확정이 됨에 따라서 법적, 제도적으로 건축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아름다운 건축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제2회 건축문화상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주민과 동행하는 건축인허가 실현입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건축인허가가 총 28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허가가 54건, 신고가 226건이 되겠습니다. 건축 민원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25건이 발생했는데 건축침해가 10건, 일반이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종합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부서 간 유기적인 대응으로 민원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더불어 행복하고 아늑한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수급자의 임대보증금이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은 화장실이나 지붕개량 등을 통해서 동당 4백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선유지급여 가구 130가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주거급여는 1,250가구에 대해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라든지 주거급여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기초수급자들에 안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살기좋고 청정한 농어촌 마을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56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주택개량이 90동, 빈집철거가 91동, 반값임대 주택이 3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빈집철거는 91동중 74동을 추진했고 반값임대주택사업은 3동중 2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13동이 완료가 되었고 49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하반기에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읍면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왕포지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13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2억2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왕포마을에 화장실, 그리고 정자 지붕개량 그리고 집수리, 빈집철거 그리고 마을공동시설 개축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입로 아스콘포장과 마을안길에 벽화작업이 이루어지면 하반기 사업이 마무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부안군 경관계획수립입니다. 그동안 경관계획이 마무리되어서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했습니다. 현재 각종 조례나 법령을 정비 중에 있고요. 중점관리구역지정과 지적도면 고시 등 여러 가지 제반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심의 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통해서 경관계획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의장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19쪽 지하시설물 정보 활용을 위한 전산화 사업 있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임기태의원

전기는 여기서 안 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지하에 매설된 것은 전부합니다.

임기태의원

그런 게 지하에 매설된 전기...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여기 상수도, 하수도 도로시설물만 들어 있길래...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상·하수도 관료는 하고 있고요. 그 관이 지하에 매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전기가 지하에 매설된 곳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지중화 사업해가지고...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임기태의원

그것도 이번에 이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한전에서 별도로 하는 거예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아~ 이것 한전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같이합니다.

임기태의원

알았습니다.

박병래의원

7페이지에 보면 ‘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있는데요. 친절생활화 및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해가지고 민원만족도 향상이 92.7%에서 93.4%로 이렇게 향상이 되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프로테이지가 나왔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면 매월 4개 분야에 대해서 ARS 조사를 합니다. 민원을 각 부서 거쳐 간 민원인에 대해서 ARS를 통해 친절, 공정, 신속, 정확 이렇게 4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응답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응답률에 따라서 만족도가 높은가 안 높은가 이런 프로테이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의원

그렇지요. 응답률이 높지 않은 것은... 거기에 대해서 꼭 응답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만족을 하건 안하건 만족도를 높여주려고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보면 우리 민원실은 군청의 꽃입니다. 얼굴입니다. 들어오면 민원실부터 찾게 되고... 그런데 창구에 앉아서 일을 보는 우리 공무원들 표정은 옆에 농협창구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농협창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서비스... 서비스란 게 별거 없어요. 오시는 분들에게 인사 잘 하고 웃는 게 서비스에요. 그 관공서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경각심을 가지고 오고 또 민원창구는 민원에 불만 있는 사람들의 화풀이 장소도 되고 그런 애로사항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원실은 우리 부안군청의 얼굴이니까 항상 웃는 얼굴로...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군민들한테... 읍내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그 점 잘 감안하시고 친절, 봉사... 플랜카드 옆에 메시고 봉사하시는 계장님들 모두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계장님 계시는데 참 미안하고 죄송하지만은... 민원인이 오시면 달려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나는 보지 못했어요. 그냥 옆에 서계시는 거예요. 그런 점은 좀 더 우리가 친밀도 있게... 제가 민원소통과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박병래의원

이상입니다.

문찬기의원

12쪽 보면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지연처리 예방해서 처리기간이 3일 남은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촉구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의원

민원인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민원인한테는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문찬기의원

민원인들한테는 중간 중간 처리사항을 핸드폰 카톡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중간 통보사항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문찬기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쪽, 건축문화 조성... 지금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지금 조형물은 저희 소관이... 문화관광과에서 조형물 조례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문찬기의원

아니~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몇 평 규모이상 되면 건축물 앞에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축법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규모가 대형으로 만 제곱미터이상...

문찬기의원

지금 우리 부안에는 그런 건물이 있어요? 조형물 설치한 건물이...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문찬기의원

없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문찬기의원

그 다음에 농어촌 마을조성사업에서 빈집철거 및 반값임대주택 2동을 했는데...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문찬기의원

이게 빈집철거 건물이 사용하기 어려운 건물 인가요? 대상되는 것들이...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의원

이걸 리모델링해서 귀농, 귀촌이나 귀어, 귀촌한 사람들한테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은 아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그런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귀농, 귀촌 관련 사업이고요.

문찬기의원

아니~ 그것은 부서 간 협조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빈집철거가 능사는 아니고... 이게 살수만 있는 공간이 있으면 리모델링해서 그분들한테 편의제공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저희는 흉물스런 농촌 환경을 개선차원에서 철거가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들어오는 업무는...

문찬기의원

아니~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귀농, 귀촌하는 그 부서에서 할 사항이지만은... 그 건물자체가 사용이 가능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철거하는 것들 대부분이...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못하는 것입니다.

문찬기의원

못하는 건물이에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문찬기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민원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의장

그것 어떻게 활용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그건 직원 보호용입니다. 직원이 폭언이나 폭력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지침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 군이 설치를 않고 있다가... 제가 와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무과 쪽에 직원이 상당히 당하는 것이 있어서 보고를 드려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업무담당 행자부교육을 가보면 설치안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없는 곳에 해당이 되었는데 추가로 직원보호 차원에서 하고요. 평상시는 모니터를 꺼놓고 보지를 않습니다. 녹화만 되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만 보기 때문에 누가 보지는 않습니다.

오세웅의장

그것 개인정보도 침해가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의에 의해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본회의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의원이 자꾸 이석이 되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뭐하는지도 모르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한테 어디를 갔다 오게 생겼으면 잠깐 어디를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의를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입니다. 2017년도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7년, 2018년 공모사업 확보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상반기 주요성과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17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단위업무는 총 13건이며 단위사업별로 다음 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부안군 중심의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소송 대응입니다. 현재 1,2호 방조제 행정구역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2건의 소송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변호인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새만금 매력적인 투자기반 구축입니다. 새만금 사업의 내부개발을 위하여 생태환경용지조성 등의 선도사업과 남북 2축도로 등의 기반시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에 새만금 개발청 등 사업주관 기관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가식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새만금과 3개 인근 시군 팸투어입니다. 전라북도가 주관하여 새만금에 대한 홍보차원으로 새만금 인근 3개 시군과 협력하여 6천만원 예산으로 팸투어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4회에 걸쳐 112명의 여행 전문가들이 다녀갔습니다. 금후에도 4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며 내실 있게 준비하여 지역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10쪽 성과중심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동안 약 1천여 명의 방문객과 7천6백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교류로 부안군의 외연확장과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교류와 함께 지금현재 지연되고 있는 중국과의 우호도시 체결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11쪽, 해외연수를 통한 글로벌 리더육성입니다. 지금 상반기 동안은 5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하반기에 공무국외연수추진과 함께 연수결과를 바탕으로 한 어떤 우수실적 사례 등을 발굴 군정에 접목하여 실질적인 선진벤치마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외연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군민동행 행정 실현입니다. 상반기에 군정시책 참여라든가 지역가꾸기 사업에 1천여 명의 군민이 참여하였고 어떤 자매결연 도시단체 간에 교류행사도 약 6천여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단체 공익활동에 주민 참여를 통한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자매결연 도시단체와도 활발한 교류를 안내해서 군민이 행복하고 지역의 소득도 높여가는 동행행정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13쪽, 1년 365일 행복한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상반기동안 약 2만3천여 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전년대비 약10%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금후에도 다수의 군민들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해가 되도록 실현해 가겠습니다. 14쪽, 부안차이나 교육문화 특구조성입니다. 중국교육문화의 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중국어교육 등 각 실과소에서 약 25개 사업 14억4백만원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쪽에 있는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에도 추진계획에 의한 추진상황 점검과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어떤 신규 사업 발굴 등으로 차이나교육 특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중국문화원 운영입니다. 2016년 6월 28일 날 개원해서 지금 현재는 중국어 교육, 태극권, 얼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금년에 주한중국문화원과 협약을 맺고 기획전시회라든가 중국문화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비물질 문화유산 전시회라든가 주한중국문화원과 연계한 교류행사를 추진해서 문화원이 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17쪽, 세계마실거리 개최입니다. 금번 부안 세계로 차이나페스티벌은 중국교육문화체험 외에 4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세계 마실거리로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 처음 변화를 시도한 마실거리 운영에 문제점을 분석, 반영하고 타 자치단체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 부안에서 세계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 소통의 마법 웨이보 운영입니다. 중국어 대표 SNS인 웨이보에 우리군 계정을 만들어 팔로우를 통해 부안군의 홍보와 특구동영상을 제작 중국교육문화 친화도시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약 상반기 동안에 8,374명의 팔로우 수를 확보하여 부안의 인지도를 제고시켰으며 동영상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팔로우 수 증가를 통한 홍보 이벤트 추진과 함께 동영상을 통한 홍보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19쪽, 호연지기 꿈을 키우는 청소년수련원 힐링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학창시절 추억으로 부안을 기억하고 재방문하는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에 북카페 실내공간조성 등을 통해 6월말 현재 유료 방문객 19,000명과 1억7천만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금년도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해 가겠습니다. 20쪽, 꺼리가 충만한 누에타운 조성입니다. 누에산업의 홍보와 세외수입의 확충을 동시에 충족하는 누에타운의 과학관과 홍보관을 위해 곤충기획전이라든가 농특산품, 참뽕 캐릭터 상품판매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방문객 55,000명과 1억2천3백만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누에타운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살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금년도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16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부터 2017년, 2018년도 공모사업 확보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의장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주어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임기태의원

지금 민주평통이 6월 달에 만료되었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아직 구성 안 되었는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현재 구성해서 저희가 추천했는데요. 평통사무처에서 9월 1일자부터 임기를 시작한다는 공문이 시달되어 가지고...

임기태의원

9월 1일부터...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임기태의원

거기 8쪽 보면 새만금 매력적인 투자기반 구축 있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임기태의원

생태용지나 간척사박물관 이 두 가지를 새만금개발청에서 하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기본계획이나 뭐 실시설계 할 때 부안군 의견 제시한적 있어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위원을 저희 부안군 관련된 분을 추천해가지고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금년 7월 발주 예정이구만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간척사박물관은 현재 추진되는 사항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태의원

왜~중지되었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조달청에 넘어간 상태에서 자료라든가 전문 인력부분에 보완하라고 해가지고 용역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여기 3개가 부안 쪽에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우리가 새만금청 사업이라고 방관하지 말고 부안군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의원

간척사박물관 지어만 놓고 볼거리가 없고, 할거리가 없어 사람 안 와버리면 맥없이 아까운 땅만 없어지잖아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의원

거기 체험장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간척사박물관에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말입니까?

임기태의원

예.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박물관을 지어놓고 다 똑같아가지고 사람이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체험장을 한번 넣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임기태의원

14쪽에 위도 대룡샘 있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임기태의원

서긍이 뭐예요? 위도 대룡샘을 서긍이라고 해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서긍이 쓴 고려도경에 거기에서 물을 얻어갔다는 기록을 보고 서긍의 고향을 한번 갔습니다. 서긍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인물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서긍이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니고요. 지금 대룡샘을 정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중국 SNS에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기태의원

위도 대룡샘이 전수관 뒤에 있는 조그마한 샘이지요?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대리에 있다는 것만 제가 알고... 저는 현재 아직 못 가봤고요. 직원만 한번 다녀왔습니다.

임기태의원

대룡샘이 위도 대리... 전에... 지금 현재 띠뱃놀이 전수관 뒤에 조그마한 옹달샘이에요. 옹달샘... 그런데 거기에 2천만원 들여서 수선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느닷없이 여기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중국 서긍하고 연관되었다고 스토리텔링 만든다고 지금 나왔 길래 제가 물어보았는데요. 이 사업은 면사무소에서 했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임기태의원

완료 되었어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문제는 거기에 안내할 수 있는 간판은 아직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위도 대리는 하여튼 이름만 붙이면 사업비가 가는 구만요. 건만 붙이면...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의원

이것은 저희가 새만금 내부개발 하는데...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의원

부안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의원

부안에서 관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의원

그런데 비산먼지만큼은 우리 군민들한테 안 날아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는 할 수는 있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의원

지금 새만금 내측에 보면 이쪽 하서양지, 평지 쪽에 농업용 단지 있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의원

지금 준설공사 시작하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의원

바지선도 띄우고 해가지고 뻘 펌핑 해서 하려고 작업을 하던데...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그 뻘 펌핑하면 비산먼지가 말도 못하게 날아오거든요. 이게 지금 비산먼지가 부안으로 날아오면... 그쪽은 날아오면 부안읍으로 직접적으로 날아오는 지역이거든요.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철두철미하게 휀스라를 설치해가지고 비산먼지가 부안으로 날아오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저희도 공사 전에 새만금 사업단도 그 문제 때문에 다녀왔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단을 방문해서 그런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지금 양산뜰에 어떤 3공구가 했던 농지조성 하는데 있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의원

작년에 그 비산먼지가 날아와 가지고 뻘 문제 때문에, 염해피해 때문에 보상도 하여튼 6억4천만원이나 새만금 사업단에서 해주고 그랬잖아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의원

보상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군민들의 건강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이상입니다.

문찬기의원

14쪽, 차이나타운문화특구 조성관련해서 지금까지 26억이 투자가 되었구만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의원

금년 예산이 14억이고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의원

주로 26억을 투자한 것들이 어떤 분야에 투자가 되어 있어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세부사업 내용에서 보시겠지만 전부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소프트웨어 측면이 강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로표지판을 중국어를 삽입한다든지, 음식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추진부서의 열정이라든가 의지는 강한데 추진동력이 없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3년 동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차이나타운특구를 조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중국교육문화 친화도시로서 성장을 해서 향후 더 나아가서는 어떤 새만금에 대한 배후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오는 분들의 어떤 배려도시로서 재 기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찬기의원

그것은 논리 개발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차이나특구를 조성해서 하는 것은 지금 중국관광객 유치해서 우리 부안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것 아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중국 유커들이 저가항공타고오지만 집에 들어갈 때는 6천 만원치 쇼핑백을 들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의 돈지갑을 우리 부안에 털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기본인프라가 호텔이라든가 면세점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그분들이 여기 올 것 아니겠어요. 이것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 큰 것을 구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한다.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찬기의원

잘 좀 해주셔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의원

저는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세계잼버리대회 유치하는데 하는 일은 뭡니까?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는 새만금잼버리와 관련된 부분은 새만금개발청하고 관광레저용지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의원

새만금국제협력과예요. 국제협력과면... 지금현재 보면 공무원해외연수도 거기서 모두 관리하고 있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의원

우리의회에서도 해외연수나 이런 곳에 가면 그쪽나라에 있는 보이스카웃 연맹이나 찾아다니면서 저희들도 다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안군 공무원들은 군수님만 지금 문화관광과장하고 둘이 다니면서 저러고 있지... 우리 공무원들은 해외연수 유럽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가면서 그런 게 한번이라도 있었냐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또 정신적인... 거기까지는 뭐 제가드릴말씀 없지만은 그래도 업무관련하든 안하든 부안군을 위해서 그런 애향심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싶고 국제협력과에서 영어나 제2외국어 능통하게 할 수 있는 협력팀에서 누구 있습니까?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는 영어자원은 확보하지 않고 중국어 자원만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의원

중국어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분 있습니다.

박병래의원

직원이에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박병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