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문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위원장님! 이 말씀듣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끼리 어느 정도 의견이 된 다음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마실영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마실영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지금 위탁관리 동의안이 많이 늦었지요. 원래 5월 달까지 계약기간이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박병래위원
늦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만한 말씀부분 있으세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조례를 보고 일부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동의안을 승낙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병래위원
위탁계획에 보면 수탁자 모집에서 재 수탁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 위탁관리 기간만료 ‘17년 5월 달인데 연장요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이것은 그쪽에다가 다시 또 재 수탁을 하겠다는 의지를 집행부에서는 나타낸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부안에도 그런 여건을 가진 분들 또 그 여건보다도 더 좋은 환경이나 좋은 여건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리라 봅니다. 이 위탁기관은 다른데 같이 석정문학관이나 어디 다른 수익을 내지 않는 이런 수탁기관이 아니라 여기는 수익을 내는 수탁기관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이나 능력은 아마 지금현재 사회적 협동조합 이쪽에서 월등하니까 그쪽에서 했겠지요.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그 공고를 다시내고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현재...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로는 안 됩니다. 최소 64일이 소요되거든요.
박병래위원
예~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영화관이 쉬어야 된다는 그런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여건이 지금 의회에서 이 동의안을 안 해주면 부안 마실영화관을 몇 달 쉬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과정은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이렇게 이런 행정이 좋은 행정은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위원장님!
문찬기위원장
예!
박병래위원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도 짧고 또 이미 일이 이렇게 엉클어져 버렸어요. 제가 할 이야기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임기태위원
지금 운영위원회 심사가 끝났는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운영위원회는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재 수탁 신청을 하니까... 그동안의 운영 실적이라든가... 운영위원회 심사가 끝났다는 이야기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의무조항은 아니지요? 재 수탁하는 자체는...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해야 한다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례에 60일전에 그것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재 수탁하려면 90일전에 신청 안하던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90일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90일전에 신청을 했나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신청했을 때 의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어야한데 그랬네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5월말까지 끝났으면 영화관은 돌아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8월 12일까지가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임기태위원
8월 12일까지 기간 만료이구만...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8월 12일까지 영화는 하겠네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지금 절차이행이 뒤 바뀌었다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운영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여기서 동의를 받은 후에 해야 하는데... 이것이 운영위원회 결정 후에 위탁동의안이 들어와 가지고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지금 여기 여론은 대충 이런 것 같아요. 부안지역에는 문화예술에 전문지식을 가지고계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외지업체한테 주냐... 우리지역에 문화예술인들이 기부라든가 재능을 기부하고 그다음 부안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데... 왜~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꼭 주어야하냐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일부 있다.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장
그래서 가능 하면 우리지역에 있는 이런 문화예술인들을 육성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업체한테 이런 것을 하면 어떠하냐... 우리 의원님들 의견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에요. 이것을...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절차가 결례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협동조합일 뿐이지... 사무소 마실영화관 소재지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부다 우리 부안사람들이 지금현재 종사하고 있다는 부분말씀을 드립니다.
박병래위원
그러기 때문에 친절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갑 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행정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배경으로 해서 거기 들어가서 일반군민들한테 갑 질을 하고 있고 또 군민들이 불친절하고 더 불편함을 느끼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돈은 누가 가져갑니까? 그쪽 분들이 가져가고 그 사람들 모두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우리 부안군에서 또 우리예산으로 거기 시설을 해주고 고쳐주고... 부안군은 남는 것도 없어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불친절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에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협약서에 그런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감점사항이라든지 대수선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금액을 정해서 일정금액이하일 때는 자담을 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이론상으로는 맞지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친절에 대해서...
임기태위원
지금 앞으로 계약을 4년 계약하려고 하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4년4개월 하려고 합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2년만 우선주면 안 되어요? 2년만 계약하고 2년 후에 다시하자. 그이야기에요. 재공고해서 하든지... 2년 있으면 재공고를 해야지... 이미 재 수탁하기로 심의회에서 결정이 끝나버렸는데...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되돌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재 수탁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재 수탁될 것이라고 공무원이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당연한 것은 아닌데... 법 해석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회에 한해서 재 수탁할 수 있고요. 그 뒤에는 공모해서...
임기태위원
아니~ 그런 게 1회에 한해서 재 수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 좀 늦춘 것 같은데...
문찬기위원장
지금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 게 4년 몇 개월... 5년? 5년 하려고 하지 말고 2년만 하라... 그 말이에요. 재 수탁할 때...
문찬기위원장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