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2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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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숙

안선숙전문위원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직무대행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박재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영자위원장직무대행

이영옥 위원님께서 박재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면 박재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재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박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박재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재영입니다. 위원장직을 맡겨주셨으니까 가차 없는 칼질을 위원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데 도와드리고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4분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희정

윤희정위원

이항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께서 이항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안건 3.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4.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6.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우

김상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우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5928억 1900만원 대비 12.76%, 756억 1900만원 증액한 6684억 3800만원이며 총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6684억 39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3.10%인 1543억 79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60.81%인 4065억 5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09%인 1075억 55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순이고, “예비비” 분야에서 감액이 나타났습니다. 4쪽,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재무활동”,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의 순으로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증감금액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정책사업” 분야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별 분류의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경제개발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 주요 현황은 보고서 5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쪽,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증 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6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259억 61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 회계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 9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12.76%인 약 75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2쪽,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규모는 기정 계획 456억 6200만원보다 1억 2천만원 증가한 457억 82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9천만원, 예치금회수 3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치금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쪽, 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진흥기금의 경우 문화체험활동 지원 6천만원을 증액하고 문화예술공연 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전자게시대 설치 6천만원을 포함 9천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건전재정운용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4쪽,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58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5900만원 보다 14억 7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69억 89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88억 4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예산에서 변경이 없으며,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보다 3억원이 증액 된 69억 88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67억 8900만원, 예비비가 2억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보다 14억 600만원이 증액된 53억 900만원으로 이중 자본잉여금수입은 53억 9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당초보다 11억 7500만원 증액된 88억 45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84억 4천만원, 예비비가 4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2017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91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8400만원보다 57억 8500만원 증액된 사항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00억 66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91억 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14억 870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4억 4300만원, 영업외수익이 100억 4400만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13억 1300만원이 증액된 100억 66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88억원, 예비비가 12억 66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23억 5천만원 증액된 31억 5천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44억 7200만원 증액된 91억 4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46억 36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이 20억원, 예비비가 24억 6700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103쪽 세입예산안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106억 6천만원이 증액된 1864억 4800만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84억 1300만원이 증액된 1835억 8100만원, 특별교부세가 3억 2천만원이 증액된 9억 4천만원입니다. 2017년 1/4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6천만원,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 5천만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1천만원, 대신면사무소 내진보강 2억원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19억 2700만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96억 2500만원이 증액된 409억 800만원입니다. 일반조정금이 55억 2500만원이 증액된 357억 800만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은 41억원이 증액된 52억원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은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1억원, 오학체육공원 주차장 증설 5억원, 상백지구 한발대비 수리시설 정비사업 10억원, 여주도시계획도로 향교∼여주소방서 간 개설공사 10억원, 여주도시계획도로 보호관찰소 옆 개설공사 5억원, 우만∼흔암 간 도로확포장 공사 10억원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53억 9700만원이 증액된 1447억 28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20억 3500만원이 증액된 1045억 4600만원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이 33억 6100만원이 증액된 401억 8200만원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222억 8500만원이 증액된 448억 8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49억 3400만원이 증액된 365억 3400만원, 국도비 사용 잔액이 전년도이월금이 43억 51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등이 30억이 증액된 4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23쪽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다음은 12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976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9300만원이 증액된 124억 4천만원입니다. 2016년도 행자부 주관 정부3.0 실적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급받은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주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기정액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28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증가에 따른 소송대행수수료를 기정액 대비 6천만원이 증액된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중간입니다. 3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내부유보금 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임기제공무원 연봉조정 결과를 반영한 법률자문관 인건비로 500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최근 강우량 감소와 지하수 고갈로 발생되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상수도 시설확충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기정액보다 14억 600만원이 증액된 4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너무 봐주시는 것 같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123쪽에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소송대행수수료가 6천만원이 증가했는데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증가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금년도 준설토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2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추가 소송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준설토 때문에 그렇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124쪽이요. 법률자문관의 기본급이 10만원. 뭐, 많지는 않은데 10만 2천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유는 뭐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단가조정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뭐에 따라서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단가조정.

상춘

이상춘위원

그 단가가 언제 조정됐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기존에 세운 것은 작년도 걸 반영시킨 거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1차 추경인가도 언제 한번 조정이 됐던 거 아닌가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그때 안 되고 2월 달에 조정된 거를 지금 반영시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통과된 거를.

상춘

이상춘위원

그때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때는 조정만 되고 예산반영이 안 됐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죠.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예산반영이 된 걸로 봤었는데 아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2월에 통보 온 걸 지금 반영시킨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2월 지난 다음에 바로 또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왜 반영 안 하고 지금 하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지금 추가분 500만원 추가되는 거라서 그 당시만 해도 이번에 반영시켜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나는 기본단가가 조정되면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연초에 반영할 수 있으면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뭐 얼마 되지 않는 걸 추경에 반영되고 그런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연초에 정확히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123쪽, 설명서 9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설명서에 보면, ‘당직(재택) 수당’ 이렇게 나왔거든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게 365일 책정이 된 건데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무슨 수당이에요? 당직수당이에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당직을 해왔는데요, 먼저는 아마 그 예산을 수당을 시간외수당 그걸로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정식적으로 이거를 당직 근무수당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오던 것을 이번에…….

영옥

이영옥위원

말만 바꾸는 거예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그래서 당직……. 재택이라는 건 집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재택……. 그것도 당직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택도.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 거예요? 무슨 당직 선다고 그러면 예전에 숙직하고 비슷하게 쉬는 날 당직 선다고 그러잖아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밤에, 야간에 서는 것을 당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퇴근시간…….

영옥

이영옥위원

야근? 야간에?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공단에 물론, 노동의 대가는 당연히 충분히 줘야 되는데 우리 같은 급에서 볼 때 우리 시청직원보다도 월급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위상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서, 여러 면으로. 시청직원보다 높은 도시관리공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편성할 때 모든 면에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 수당인지 뭔지 하여간 알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당직(재택) 수당인데 공무원들도 재택수당을 주나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주죠, 읍·면·동.

상춘

이상춘위원

읍·면·동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춘

이상춘위원

시 본청은 재택이 없고 당직이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예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한 10년 정도는 된 겁니다. 오래 된 제도입니다, 이게.

상춘

이상춘위원

재택수당 10년 전부터 계속 주는 거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습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대신에 단가가 차이가 나죠, 이게.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은 2만원이고, 공무원들은…….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도 그 정도 됩니다, 읍·면도.

상춘

이상춘위원

읍·면에는 2만원 정도 된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읍·면에는 숙직이 없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숙직 없죠. 일직만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재택으로 이렇게 주는 거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시청에는 숙직수당을 얼마 주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5만원 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5만원이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5만원이 언제부터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한 4∼5년 됐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4∼5년?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는 여주시에서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나요, 아니면 정부 기준단가인가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기준단가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은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약간, 시 같은 데는 7만원 정도 주는 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편적으로는 5만원,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개정한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당직수당이 여주시 전체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별도로 그건 수당을 별도로 뽑아놓은 건 없습니다. 당직수당만.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래서 당직수당이 전체가 얼마냐…….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그건……. 9900만원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9900만원? 1억? 1억이면 많은 건가요, 많지 않은 건가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뭐, 근무자 인원수하고 그다음에 당직근무일수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래서 많지가 않다고 생각하면 더 올리는 걸 검토해라, 많다고 생각하면 동결을 해야 되지만 나도 1억이라는 금액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얼른 판단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다고 생각하면 동결을 해야 되지만 많지 않다고 하면 사실 숙직하면 뻑적지근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또 잠자리도, 교대로 잠은 잔다고 하지만 잠자리도 안 맞고 그러니까, 또 팀장 같은 경우에는 간식도 직원들 사다 주는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올리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총액이 너무 많다면 올리는 걸 보류해야 되지만 총액이 너무 많지 않다면 올리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그거는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렇게 한번 논의를 좀 해보세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진

이항진위원

죄송한데 아까 속도가 좀 빨리 나가서 위원장님, 세입예산 좀 질의해도 될까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항진

이항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액비저장조 지원. 106쪽, 축산과. 위에서 네 번째. 2380만원. 예산 줄었잖아요? 106쪽.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건 이거예요. 예산이 줄어드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도 예산 줄은 거예요? 이거는 해당 과에 물어볼까요, 어쩔까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국고보조금인데요. 그거는 해당부서에 하실 적에…….

항진

이항진위원

신속하게 요청해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삭감된 금액 있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시비인지 도비인지 국고보조금인지,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빨리 보내주세요. 실과에다 갖다 얘기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각 실과들이 자기 항목들 다 추출해오시면 되잖아요? 국고보조금, 그러니까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110쪽, 그냥 이건 예측해서 이런 거예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좋은 독서문화환경 만들기 사업. 전체예산 790만원,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반납액이, 반납액이죠? 삭감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삭감의 이유를 쭉 적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자체삭감인지, 여주시 자체삭감인지 중앙정부의 삭감인지 이렇게 다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기정액 대비 왜 삭감했는지를 잘 몰라서.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자리에서 「그것은 삭감돼서 내려온 겁니다」라고 말함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자리에서 「시도비에서……」라고 대답함

상춘

이상춘위원

당연히 자체삭감인지 중앙 삭감인지 판단을 해야죠.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자체삭감이냐 중앙삭감이냐. 중앙삭감이면 중앙삭감의 이유, 그다음에 걔네들이, 아니 걔네들이 아니죠. 중앙에서 나름대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설립했는데 그거를 1년도 안 돼서…….

재영

박재영위원장

목 변경한 거 아닌가?

항진

이항진위원

변경을 해? 그러면, 밑에서 사업을 계획했던 공직자들은 혼란해질 거고, 제 생각에는 여주시에서 자체삭감했다면 공직자들은 어떤 이유에서 자체삭감할 수밖에 없고, 사실 자체삭감하면 반납하게 되는 거죠? 이상춘 부의장님?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반납 안 하고…….

항진

이항진위원

자체삭감 해야 돼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자체삭감도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삭감하고…….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내려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납과 거의 똑같은 효과잖아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자리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아까 얘기하신 대로 중앙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삭감했는지, 아니면 여주시에서 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했는지는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걸 구분해서.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항진

이항진위원

그거는 해당 과에서 질의 전에, 여기 심의 전에 보내주시기로, 그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한 가지만 더…….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담당관님, 이거는 예산하고 조금, 어떻게 하면 관계도 있지만 조금 벗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여주시에서 행할 수 있는 예산에 편성하고 또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하시는 거잖아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사항도 기획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보다도 그거는 저희가…….

영옥

이영옥위원

감독?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면에서 감독기능을 이렇게 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양성평등 주관은 단체에서 하지만 그것을 보조하고 리드하는 것은 우리 시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담당팀장이 있고, 또 담당직원이 있고. 그래서 그런 협치 아래서 협의하고 관리하고 이래서 같이 행사를 하는데, 공무원이 분명히 같이 의논하고 자기들도 그 날 나와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날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어떤 것을 옮기게 하고, 당연히 시청 팀장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 전날 나갔었습니다. 그걸 큰 횡포 같은 일을 해가지고 여성계에 지금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잡으려면 조례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도시관리공단이 시청 공무원보다도 더 높고 거기서 행한 일을 자기들이 맘대로 조정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일어났는지, 여성팀장이라서 그런지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행사를 시청 담당자가 있는데도 관리공단에서 직원이 좌지우지하고 자기의견에 따라서 그 많은 500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피해를 보게끔 하는 거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분들이 다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줄줄이 밥에, 비빔밥에 빗물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잡수시겠습니까, 안 잡수시겠습니까? 500여 명이 다 빗물에 밥을 비벼서 먹어야 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에 대해서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팀장님이 여자라서 이루어진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담당관님?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사항은 저도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 날 들어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관계자를 불러서 그거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래저래 저희가 도시관리공단도 저희가 출연을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도시관리공단 내부만 보지 말고 여주시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특히 또 유관기관·사회단체 이런 데에서 행사 때는 우리 직원과 똑같이 신경을 써달라고 저희가 그렇게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영옥

이영옥위원

원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죄송한 말이지만 에어컨도 좀 빵빵하게 해가지고 시원하게 하고, 그런 일이 잘못되면 누구냐, 직원 한 명 두 명이 잘못한 일 때문에 우선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욕 얻어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화살은 시장님한테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부의장님한테도 여쭤봤어요. 도시관리공단 직원이 우리 직원보다도, 시청 직원보다도 더 높은 자리냐, 어떻게 해서 이런 횡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요, 말하는 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청 공무원들이 분개할 일이에요. 제가 분개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월급이 더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제가 그랬어요, 막말을 했습니다. 시청 팀장 우습게 알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위원님,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관리 철저히 해주세요. 그래서 물론,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이거는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고루한 발상이겠지만, 업무 철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했어요. 내 일을 내가 하겠다, 그렇지만 융통성은 좀 있어야죠. 청소 다 해주겠다는데도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잘 좀 해주십시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이영옥 위원님이 되게 화가 나셨나 봐요.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한마디만…….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이영옥 위원님이 지적하고 화내는 거는 나도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규정도 규정이지만 현실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공무원들이나 산하기관 직원들이 산하기관 단체에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도시관리공단이나 다른 산하기관에도 좀 업무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라는 것을 주지 좀 시켜주세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요. 또 이영옥 위원님도 이거 또 한번 사과도 했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그냥 나가자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알아야 되죠. 공무원들이.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341쪽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속해서 339페이지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22억 7900만원이 증액된 145억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 사업은 당초 상반기에 2/3, 하반기에 1/3 분할 이렇게 편성하는 계획에 따라서 하반기에 편성액은 총 21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읍·면·동별 세부사업은 예산안 및 예산설명서를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년도 환경미화원 보수인상분으로 총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읍·면·동별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가남읍입니다. 환경주무관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샤워실 설치 및 리모델링, 휴게실 개선공사비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353페이지 흥천면을 보시면,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기장대 제작비 70만원과 또한, 흥천 문화복지센터 시설개선을 위해서 커튼 및 블라인드 설치비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금사면입니다. 체육공원내 전기사용 증가에 따라서 전기요금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체육공원 천연잔디 제설작업을 위해서 트랙터 구입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산북면입니다. 노후된 직원들의 의자 교체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북내면입니다. 도로변 제초작업 예산과목을 당초 시설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변경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여흥동입니다. 각종 상패 및 기념품 보관을 위해서 진열장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진

이항진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뭐냐 하면, 전체 총액이에요.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는데 읍·면·동별 예산추이 ’14년, ’15년, ’16년, ’17년. 엑셀로 금방 뽑죠? 그래서 총액 다 뽑아주시고요. 밑에는 각 읍·면·동, 가남읍 ’14년, ’15년, ’16년, ’17년 증가추이 그래프로 표현해주시고 퍼센트 표현해주시고. 이해가 되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프, 그래프로 이렇게 막대그래프로 주시든지, 그다음에 퍼센트. 이해가 되시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다음에 정책사업비도 있죠? 정책사업비도 증가추이 쭉 ’14년, ’15년, ’16년, ’17. 많이 늘어나네요? 왜 그런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대신면에 내진보강비 2천만원인가 2200만원이…….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2억이요, 2억이요, 예.

상춘

이상춘위원

2억인가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2억 계상된 게 있잖아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계상을 한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이건 특별 저걸로 내려온 겁니다, 이것이.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런데 지난번 거하고 어떻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설계비로…….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자리에서 「재원 대체로 하는 겁니다, 재원 대체비」라고 말함

상춘

이상춘위원

예? 먼저 있는 건데 재원 대체하는 거다? 먼저 예산에 분명히 섰던 거죠?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자리에서 「재원대체」라고 대답함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자리에서 「예, 예」라고 대답함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이해가 가는데, 먼저 한 것 같은데 또 하면 왜 또 하나, 그런 의문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여주시청사 건물, 물론 읍·면·동 건물까지 포함한 거예요. 여기 내진보강을 할 대상건물이 몇 개 동이고, 예산추이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지금 회계과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진설계가 완료되거나 내진보강이 완료된 시설은 어디어디인지 혹시 기억이 되시나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은 안 했고요. 그거는 파악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내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건물 중에서 다시 몇 년 내에 새로 신축할 게 있다, 그러면 보강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신축계획이 없다면 연차별로 보강해야 되는데 돈이 또 대신면사무소 같은 것만 해도 2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여주시에서 어떠한 형태로 언제까지 완료를 할 건가, 언제까지 신축을 또 할 건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해놓는 게, 그래야지만 읍·면별로 내진보강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도 없고, 체계적으로도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자료도 제출 좀 해주시고, 또 자료가 서로 잘못됐더라도 나중에 수정이 가능한 거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여기 369페이지에 태양광 발전 설치가 있는데, 이게 마을회관이죠? 가정2리 태양광 설치하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369페이지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다 마을회관……. 이것이 주민생활편익 숙원사업비가 작년에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사업 중에서 2/3는 상반기에 이렇게 배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다 끝냈고, 이건 나머지 1/3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는 건데요. 대부분이 마을회관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왜 단가가 여기 가정2리는 2천만원이고, 걸은2리는 2200만원이거든요? 왜 가격차이가 나는 거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통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 들어올 때 보면 대부분 2천만원 선에서, 보통 면장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그다음에 이렇게 그 범위 내에서 동네에서 들어온 거를 받아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 2천만원∼2500만원 선으로 맞춘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이 가격이 다른 거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예, 예.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발언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하게 돼서 미안한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읍·면별로 단가차이가 있으니까요, 한번 설계를 검토해봐서 설계반영이 맞나를 봐야 돼요. 물론, 200만원이라 큰돈은 아닌데 그 읍·면별로 설계단가를 잘못 적용해서 똑같은 품샘인데도 한 군데는 2200만원, 한 군데는 2천만원, 이렇게 줄 수가 있는 요인이 좀 있단 말이에요. 나도 가정리가 큰지 걸은리가 회관이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회관규모도 비교하면서 설계단가를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나중에 설계서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읍·면별로 단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에서도 지적될 수도 있고, 또 불균형도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해보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러면 그거 주민숙원사업에서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나 또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시행을 해서 똑같은 사업인데 단가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그 관계를 이렇게 신중을 기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369쪽, 도로변 제초작업에 대한 예산인데요. 원래 민원이 제출되긴 했었어요. 5만원씩밖에 안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 거는 감사한데요, 그러면 다른 동하고 면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위원님들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게 노변초 작업을 1년에 두 번 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두 번 해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한 번하고 명절 추석 전에 또 이렇게 읍·면·동에서 한번씩 하는데요. 그래서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시설비로, 지금 북내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세웠다가 이번에 기간제인건비로 운영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북내면에는. 그런데 이거는 운영의 묘를 읍·면·동장들이 이렇게 살려서 일부 읍·면은 새마을지도자를 줘서 거기서 기금을 만드는데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예, 예.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자기들, 다른 데에도 그러면 시설비조로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시설비로 하는 데가 있고 기간제인건비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기간제인건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오른 거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다른 읍·면도 그렇게 주셨으면. 머리아픈 소리지만. 그래서 사실 5만원이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 ‘아,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도 들었을 거예요. ‘그건 너무 조금이래가지고 더운데 힘든데 그것 좀 올려 달라고,’ 그래서 이게 한 10만원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저기해서. 그래서 어쨌든 다른 동이나 면도 형평성에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항진

이항진위원

딱 하나만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항진

이항진위원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이니까요, 순세계잉여금이 149억 3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리스트 주세요, 리스트. 돈이 큰 걸로. 그래서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되나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 회계과에서 여주시 전체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를 들어서 입찰 잔액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차액. 그런 것도 다 모아진 거고, 또 저희가 기존에 목표를 세웠던 세원에 대해서 또 추가로 거둬들여진 것 이런 게 다 모아진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보통 매년 이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매년 이 정도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결산검사하고 나서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5월에 결산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항진

이항진위원

이 정도로 많나? 원래 그래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 정도보다 훨씬 많은 거죠. 이거는 얼마…….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이번에 증액된 것만.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이번에 증액된 게…….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증액된 게 이렇게 계상하니까, 아니면 기본에 예상된 것에 추경 때 이만큼씩 밀고 들어오면…….

재영

박재영위원장

추경 때마다 들어오는 게 아닌데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저희가 결산…….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니, 이게 총액이 나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500억∼700억 되죠? 순세계잉여금 나오는 게, 매년?

항진

이항진위원

지금 한 어느 정도 나와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결산하면 한 이 정도 금액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140억이 아니라 500억…….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보통 250억, 그다음에 290억, 360억, 그 정도 선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한꺼번에 다 더하면 1년 간 얼마 나와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게 지금 연간…….

재영

박재영위원장

연간.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500억 나오는지 알고 있는데…….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이건 주지 마시고요, 나중에 궁금하면 따로 물어볼 테니까요. 순세계잉여금도 추이를 주세요. ’14, ’15, ’16 통으로, 1년 간.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뭐 어렵지…….

항진

이항진위원

’17년도는 이번에 이게 3회 추경이죠? 예, 3회 추경까지 총액만. 이해가 되시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건…….

항진

이항진위원

’14년도 순세계잉여금 총액, 총액, 총액. 그런데 이거는 기정,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아니라 다 합치면 그걸 무슨 예산이라고 그래요? 다 합친 거를? 최종예산이에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최종예산이죠.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죠? 최종예산이죠? 최종예산 대비 몇 %, 퍼센트로 표현해 주시고, 최종예산 대비 얼마를 순세계잉여금이 됐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주시고. 그러니까 ’14년도는 ’13년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3년 총액이 얼마, 총예산의 몇 %가 순세계잉여금, 그래서 그 연도별 밑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변동추이. 그래서 아까 퍼센트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비슷한지 이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만 주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고생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129쪽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2017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 3298만 5000원이 증액된 39억 81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시책 홍보 1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인 공중파,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1억이 증액된 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 여주시에서 올해 9월부터 방영되는 일일드라마 주간드라마를 배경으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주시를 배경으로 하여 촬영을 하였습니다. 한 70∼80%가 촬영 중에 있는데 이 드라마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여주시를 홍보하고 우리 또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시가 된 지 3년이 됐는데 여주시에 대한 두각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5000만원이며 5000만원은 시기성 홍보로서 우리가 상반기에도 벚꽃축제나, 도자기축제, 청보리축제 시에 우리가 한번 공중파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봤는데 효과가 좋아서 또 하반기 축제나 행사나 아니면, 읍·면에서 하는 행사시에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신륵사 관광지 야외무대 전광판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야외공연장에 행사할 때마다 저희가 플래카드를 걸고 행사를 하는데 전광판,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전광판을 설치해가지고 플래카드 대신 깨끗하고, 그다음에 좀 확실한 그런 플래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관광안내도에 전광판이 설치돼있는데,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스피커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피커를 설치하는데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하단에 자체 감사 및 감사활동 지원에 100만원이 포상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난달에 경기도 감사에 저희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가지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계상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그중에서 서버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패치관리시스템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악성코드, 랜섬웨어 등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패치, 즉 컴퓨터 프로그램을 우리가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안전하게 컴퓨터를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문서작성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래한글을 쓰고 있는 100명의 직원들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TVWS시스템 구축 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TV White space사업은 우리가 비어있는 주파수를 이용해가지고, 주파수를 이용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가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포보 오토 웰빙캠핑장에 공공무선인터넷을 설치해서 거기 이포보에 오는 관광객에게 무선인터넷을 제공해서 와이파이(Wifi) 등으로 사용해서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자위원

신륵사 관광지 야외무대 전광판 설치는 낮에 이렇게 했을 때는 빛이 비치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신륵사 관광지는 바로 신륵사 속으로 들어가서 관광하고 관광객이 바로 또 버스타고 가는데 이걸 도대체 누구를 보여주려고 전광판을 해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아니, 이 사업은 전광판을 설치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야외공연장에 항상 행사할 때 플래카드를 걸고 합니다. ‘제29회 도자기축제’ 그런 거를 이 플래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여기 시청 앞에 있는 그 전광판으로 해가지고 ‘제29회 도자기축제’ 그러니까 항상 어느 과든지 행사할 때는 플래카드를 가져가지 않고 거기에 띄워주는 거죠. 거기에 띄워줘서 행사하는…….

김영자위원

평상시에는 안 틀고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행사가 없으면 안 틀고, 아니면 평상시에는 여주시의 홍보를 하는 거죠. ‘첫째 아이 지원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거 하는 겁니다, 이게. 플래카드 대신.

김영자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시정목표에 시민공유, 시정홍보 알림사항 이런데 평상시에도 계속 튼다면 이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평상시에는 안 틀고 축제 때만 이용하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저희가 시정홍보 할 게 있으면 합니다. ‘신청 받습니다.’, ‘구인구직 신청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행사 때는 플래카드를 쓰지 않고 ‘제29회 여주도자기축제’ 무슨 축제, 각 과마다 행사를 많이 하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고.

김영자위원

행사 때는 사람들이, 여주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평상시에는 여주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데 거기다 구직 선전을 한들 누가 보냐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중앙통에 TV로 이렇게 24시간 틀잖아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김영자위원

너무 안타까워요, 그것도. 누구 한 사람 보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그거는 낮에는 또 틀어놨는데 보면 빛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보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24시간을 틀어놓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전기만 닳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또 여기다가, 신륵사에다가 똑같은 중앙통의 무용지물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아닌가 해서 지금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공중파 TV방송 시정홍보는 벌써 드라마가 나갔어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드라마는 이제 9월부터 상영이 됩니다. 그런데…….

김영자위원

찍었어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70%를 여주에서 촬영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제 한 30%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이게 16부작인데 매회 방송할 때마다 ‘촬영지 여주시’, ‘협찬 여주시’ 이래가지고 ‘이 안단테라는 드라마는 배경이 여주구나!’ 이렇게 알게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거를 예산도 안 세우고 사전에 벌써 촬영이 다 들어가서 70% 했다면서 예산을 지금 세우세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더라도, 있는데 우리가 ‘해 주십시오.’ 하면 여주시에서 촬영을 했다고 넣어주지만 방영할 때, 앞으로 할 때 그렇지 않으면 안 넣어주겠죠. 70%는 촬영을 했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거 큰 효과 있어요? 하나 효과도 없고, 먼저 무한도전인가 그것도 몇 억 갖다버리고 효과도 없는 거…….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요즘은 그래도 드라마 촬영지가, 드라마 촬영지 시·군이 많이 그래도 홍보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아까 130쪽 TVWS(TV White Space)시스템이 와이파이예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와이파이.

항진

이항진위원

공용와이파이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항진

이항진위원

왜 거기에 설치하시죠? 지원 사업이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이게 저희가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저희가 당선이 됐습니다. 여주하고 안산하고, 제천시하고. 그런데 저희는 이 제안서를 낼 때 우리 오토웰빙캠핑장에 관광객이 토요일·일요일이면 많이 오는데 거기에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으로 해서 거기 오시는 분한테 와이파이를 통해서 TV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이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이해가 됐는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포캠핑장에 면수가 몇 면이에요? 면수.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60면. 오토하고 웰빙하고.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양쪽으로 120면입니다」라고 말함

항진

이항진위원

다해서?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120면.

항진

이항진위원

120면이죠? 그러면 120면이면 이분들이 편하게 와이파이를 쓰게끔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공공무선인터넷을 여기다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여주시에서? 120면에 1명당 4명 온다고 치면 그래봐야 150명 해봐도……. 그렇죠, 500명을 위해서, 유지관리비 없어요? 거의 없다는 게 아니라 있어요 없어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500명」이라고 대답함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거의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대답함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우리가 그때그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잘 되게…….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망 깔았는데 관리비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 누가 오셔도 좋고 그런데 공공와이파이는, 공공.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단위면적당 최대로 많은가, 그 사람들이 공공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어딘가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캠핑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원대비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500명, 500명. 500명인데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캠핑 와서 와이파이나 봐요, 자연하고 즐겨요? 거꾸로 뒤집으면 이런 어떤 공중파나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자고 캠핑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을 야외로 이전시킬 거면 이건 좀 다른 개념인데, 그러면 뭣 하러 캠핑 오냐, 저는 그건 조금 다른 시각이에요. 와이파이가 이게 최고냐 이거예요. 500명을 위해서, 이게 5000만원 예산이잖아요? 깔아야 되냐 이거죠. 제 질문은 그거예요, 최적지역이냐.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그래도…….

항진

이항진위원

여주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토요일·일요일을 빼 놓고는 평일 날 많지 않잖아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그래도 지금 그 캠핑장들에 오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걸 해줌으로써, 지금 다 휴대폰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안 되면 또 불편하잖아요, 와가지고.

항진

이항진위원

전혀 안 불편합니다. 통신은 2개예요.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4세대 이동통신 하고 있죠? CDMA인가 지금? 코드분할다중접속인가 그거로 갔나? 어쨌든, 그런데 이건 와이파이는 공용주파수예요. 여기도 지금 깔려있거든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항진

이항진위원

다시 질문은 이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 꽉 차야 500명을 위한 거, 평일 날은 몇 명 없어, 겨울에는 텅텅 비어. 거기에 와이파이 깔아야 되겠어요?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보면 여주시장통이 더 많이 쓰겠네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그런데 거기선 되니까, 여기는…….

항진

이항진위원

여주시장통 안돼요. 이거 길거리에서 공용와이파이 되는 데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정도 수준이면 SK텔레콤이나 LG나 KT나 자기들이 스스로 깔 수 있어요, 소비자들을 위해서. 위치선정 잘못된 것 같은데요. 중앙정부에서야 그냥 캠핑장에서 이렇게 4대강사업 이렇고 하니까 선정했겠지 세부적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치변경 안 됩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이걸로 사업제안서를 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항진

이항진위원

사업제안서 냈어도 변경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5일장, 5일마다 여기 사람 꽉 차잖아요? 여주시민을 위해서 쓰고. 예산을 외부에서 오는 사람을 위해서 공용와이파이를 깔아줘요? 500명을 위해서? 그러면 여주전역에 다 깔아주고 난 다음에 예산 있으면 그때 깔아줘도 되죠. 우리 자체예산이 2500만원 들어가잖아요. 중앙정부예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주시민을 위해서, 거꾸로 역산을 해보면 여주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와이파이 깔았냐, 그거예요. 그런 사업 하셨어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이 사업은 주로 관광지를 대상으로…….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건 이거예요. 여주 예산을 외부에서 놀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주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냐 이거예요. 지금 여주예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주에 놀러 오시는 분도 좋아요. 10,000명, 20,000명, 수십 만 명이면 되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여주시 홍보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영옥

이영옥위원

여기도 안 터져요.

항진

이항진위원

여기도 와이파이 안 터진대요.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 데는 터지지 않아요?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에요, 거기 안 터져요. 바운더리가 캠핑장이라 개별 개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주파수가 쏴지는 범위 내에서만 되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아무 것도 안 되는데 그래도 이걸 해줌으로써 관광객도 늘어나고, 또…….

항진

이항진위원

와이파이 때문에 관광객 늘어난단 얘기는 절대 맞지 않고요. 제가 죄송한데 이거에 걸맞은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걸맞지 않은 답변하면 계속 2차 질의 또 들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집중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을 이거 사업계획서하고요, 변경가능한지 한번 봐서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중앙정부예산을 받아왔으니까 거기에서는 전 국민 상대로 쓰는 것도 이해가 돼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여주시민을 위해서, 여주시민 몇 명을 위해서 2500만원 쓰냐 이거예요. 매칭예산이잖아요? 여주시민 몇 명이 거기 가서 와이파이를 보고 있어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항진

이항진위원

예, 잠깐…….

재영

박재영위원장

그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항진

이항진위원

그 정도면 됐는데, 왜냐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질의는 다 했어요. 그건 맞는데 질의하다 보니까 답변하고, 그러니까 답변하고 제 질의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으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또 답변 보충해드리면 되고.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여주시에 와이파이가 되는 구역을 자료를 좀 제출해 줘보세요.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 되나. 그 자료 뽑기가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죠? 간단하면 자료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날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아닙니다」라고 대답함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제가 질의가 좀 늦어서 먼저 하세요.

희정

윤희정위원

예, 양보해주시나요? 우리 집도 이포보나 당남리섬 주변에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저는 ‘혹시 덕 보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거기까지 절대 못가. 불가능하죠.

희정

윤희정위원

(웃으며) ‘좀 쏴주시면 나도 좀 덕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질의 드릴게요. 신륵사 관광지 야외무대 전광판 크기가 얼마입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이거는 이제 야외공연장에 거기에 맞게 설치를 하는 거죠.

희정

윤희정위원

맞게인데 뒤에 어떻게 보면 메인화면이 상당히 큰데…….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엄청 커요.

희정

윤희정위원

네, 메인화면이 제가 길이를 안 재봤지만 10m, 7∼8m 되고 상당히 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 전광판을 배치시켜야 되지 않나…….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가로가 한 14m…….

희정

윤희정위원

전광판 크기가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세로가 한 1.5m.

희정

윤희정위원

세로가 1.5m?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크죠. 그 야외공연장이 크니까.

희정

윤희정위원

아, 이제 알겠다, 그냥…….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우리 여기…….

희정

윤희정위원

현수막 대용 전광판이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그걸 켜주면 되니까.

희정

윤희정위원

나는 전체 뒤 배경을 커버하는 전광판인줄 알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행사할 때 메인무대 뒤에 배경그림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그건 아니고, 해서 ‘경축시민의 날’, ‘제29회 여주 도자기축제’ 이런 식으로 그것만 매일 바꾸는 거죠. 행사하는 과에서.

희정

윤희정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나는 그 뒤에 전체 그림까지 넣어서, 그러면 이 전체적인 뒤 배경보다 전광판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아, 작아…….

희정

윤희정위원

이왕 하는 거 더 크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한번……. 예.

희정

윤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중파,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제작 있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희정

윤희정위원

TV가 어느 TV에서 촬영을 했습니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KBS제2(KBS2)…….

희정

윤희정위원

제2?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KBS.

희정

윤희정위원

그 제목은 뭐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안단테”입니다, 안단테.

희정

윤희정위원

안단테?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여주지역의 한 70∼80%를 촬영했다고 그러는데 주요 촬영지가 어디어디예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여주에서 전반적으로 다 했다고 그럽니다. 역, 무슨 커피숍, 강 게 다 나오기는 전반적으로 다 나오고 이게 16부작이고, 그다음에 이게 아마 서울에 있는 학생이 시골로 전학을 오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기 때문에 여주를 배경으로 곳곳을 많이 촬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드라마가 히트작 될 것 같아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히트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이”라는 아이돌…….

희정

윤희정위원

카이?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카이……. 카이라는, 저도 잘 모르는데 아이돌가수가, 카이…….

영옥

이영옥위원

카이?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카이.

영옥

이영옥위원

카이?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카이…….

모두 웃음

영옥

이영옥위원

하이?

상춘

이상춘위원

카스는 알아도 카이는 모르겠네.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카이……. 카이. 그래서 이게 아이들 사이에서는…….

희정

윤희정위원

상당히 인기가 있다? 탑(top)?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인기 있는 그런 탑 급의 배우라고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태양의 후예”인가? 저는 근거 없는 얘기지만 듣기로는 여주에 촬영후보지를 했는데 여주에서 협조가 안돼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 그래서 만약에 여주에서 그런 촬영이 있으면 상당한 여주를 부각시키는데 엄청난 효과를 봤을 텐데, 하여튼 지나간 얘기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안단테”라는 프로그램이 여주에서 촬영돼서 히트를 치면 우리는 주요 촬영장소 있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희정

윤희정위원

어떤, 그리고 거기를 부각시켜서 또 다른 홍보지를 개척하고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시·군이, 지자체들이 드라마 촬영지를, 드라마를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여주대나 대신 김영구 가옥, 또 그다음에 여강고등학교 이렇게 주로 다 촬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여주가 많이 방영되기 때문에, 상영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홍보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홍보감사담당관에서도 그 TV를 시청하시면서 어떤 장소가 우리가 관광지 특화성 장소인가를 한 몇 군데를 정해서 그쪽을 개발하고,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그걸 하면 또 다른 여주의, 요즘 시대에 또 다른 관광지를 개발하는 효과가 있다,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영옥

이영옥위원

있어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있으세요?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중파는 제2KBS(KBS2)라니까…….

재영

박재영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129쪽에 신륵사 관광안내소 전광판 스피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 전광판에도 스피커 없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신륵사에 지금 하시겠다는 전광판에도 스피커 없죠?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 스피커는 왜 필요하신 거예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그게 말이 안 나오니까, 위원님. 이렇게 그냥 관광안내 2층에 이렇게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나오니까…….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말하고 같이 ‘우리 뭐…….’

영옥

이영옥위원

음악 나오고, 음악 틀어주고 이러게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1%만이 먹는 여주 쌀!’ 그래서 ‘여주 쌀’이 딱 나와 줘야 되는데 쌀만 나오고, 뭐 강만 나오고 이러니까 홍보효과가 아무렇게도 그냥 이렇게 좀 멍청해보여서 이왕이면 말하고 그림하고 같이 나가게, 이게 맞게 하려고 그럽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 큰 거? 그러면 여기에 있던 게 그리로 간 거예요? 그 큰 거?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여기 있던 게 그리 갔습니다. 네.

영옥

이영옥위원

오케이, 그거. 여기 지금 우리가 떼자고 그런 게 거기로 간 거구나.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네, 우리가 맛점! 맛있는 음식점도 소개하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그걸 누가 안 쳐다보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서 말 나와도 그거 듣고, 그거 구경할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아니, 그래도 들으면 말이 나오면 훨씬……. 예, 해주면.

영옥

이영옥위원

아유, 아니 말 필요 없이 글씨 읽고……. 제가 출근할 때마다 우리 시청 전광판을 봅니다. 오늘도 몇 가지를 봤어요, 신호에 걸려서. ‘출산’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냥 눈으로 보고 끝나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그거는 되는데 여기 있는 화면으로 비춰지는 거는, TV화면으로 비춰지는 건 쌀 홍보라도 그렇게 말하고 같이 나가면…….

영옥

이영옥위원

그냥 쌀 그림만 있으면 되죠! 그걸 왜 하려고 그러세요? 아니, 그런데 다른 데 전광판 말 나온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봤어요?

항진

이항진위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거래요.

영옥

이영옥위원

TV만 나와, TV는 나와, TV는. TV는 말 나오는데 무슨 휴게소 같은 데, 버스정류장 기다리는…….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이 아니라 대합실. 기다리는 데 거기 말 조금 나와요. 병원도 TV에는 나와요. 그런데 조그마해가지고 그림만 봐요, 전부. 그거 들리지가 않아요. 다 있는 것도 소리를 죽였기 때문에 그림 외에는 보는 게 없어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예, 여기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별의미가 없지!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여기는 ‘뭐 신청 하세요.’, ‘뭐 하세요.’ 이런 거기 때문에 말이…….

영옥

이영옥위원

그건 동네에서 해야지, 왜 우리 전광판으로 해서 해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말이 필요 없는데, 여기는 동영상 개념이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관광지에서 조용히 관광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진

이항진위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은영

박은영홍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렇게…….

영옥

이영옥위원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얘기하니까 이영옥 위원님이 화나서 자른 것 같아.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에요. 이상…….

상춘

이상춘위원

관광지기 때문에 음성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용히 관광하는 것도 한편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 그래서 소리로 들어갖고 홍보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관광객들이 조용하게 자기가 눈으로 명상을 하면서 관광하는 게 중요한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소리가 안 나오게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조용하게 좋은 구경하러 오는데 시끄러우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한번 고려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35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경 예산은 기정액 180억 2226만 9000원보다 2억 373만 7000원이 증액된 182억 2600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시민 명예시장증 제작은 시민 명예시장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명예시장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명예시장증 제작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금은 2018년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계도·단속 사무경비로 자치단체부담금 86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예시민증 제작은 여주시의 유관기관장으로 부임하시는 분들에게 명예여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고자 주민등록증과 같은 시민증을 발급해드리기 위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강사수당은 공공갈등예방 및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공갈등의 사전예방과 사회적 갈등 발생 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회의참석수당과 강사수당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주시 새마을회 사업지원은 여주시 새마을회에서 연말에 독거노인과 불우이웃 900가구에게 고추장을 담가주기 위한 사업으로 4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시 재향군인회 사업지원은 여주시 재향군인회에서 10월에 있을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차를 치르기 위한 사업으로 재향군인들의 명예선양과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고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천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교체지원비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 늦은 밤까지 봉사하시는 강천면 자율방범대의 순찰차량이 노후 되어 안전사고에도 위험이 도출되고 있어 차량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통장 자녀 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이통장과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기 위한 사업으로 장학금 선발기준이 당초 2년 이상 근속하여야만 지급하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노무사 인건비는 그동안 비상근 노무사와 1년 단위로 계약하여 노무 상담을 진행하여 왔었으나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들의 노무 상담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효율적인 노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임기제노무사 인건비로 12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안전문가 인건비는 치안과 관련된 갈등해결과 도로교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이 편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임기제치안전문관 인건비로 7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체육행사비는 무기계약근로자와의 단체협약 시 당초 연간 6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연간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에 이번에 부족분 7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중간에 각종 행사관련 지역특산품 구입 있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이게 어떤 거예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이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보고를 드렸을 것 같은데요?

희정

윤희정위원

시책업무추진비네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왜 우리가 의회에서도 외국 방문하고, 또 우리 관계자들이 시장님이나 외국을 많이 가시잖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그 목걸이 이런 거, 이건 어디서…….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올해 몇 개 구입했습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목걸이만 한 150개 구입해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150개?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의원님들 외국가시고, 먼저 저도 시장님 따라서 미국 갔다 왔는데 모자라더라고요. 모자라서……. 그거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반응이 진짜 생각 외로 너무 좋아서 이거를 좀 150개가 아니고 더 해서 선물증정용은 박스가 담겨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만 알만 해서 이렇게 내가 찼던 걸 걸어주면 경비절감이 많이 될 수가 있잖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숫자를 늘려서 올해도 우리 의회에서도 국외연수가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서 한인 만나거나, 전해주면 그게 여주 홍보가 아닐까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의원님들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우선은 저희가 보관해놓은 거를 소진할 때까지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케이스는 제외하고 목걸이만 하든지 그렇게 전략대로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고맙습니다. 해주시는 거예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고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위원

예, 치안전문관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이거 지난번에 위원들이 반대해서 부결시킨 거 아니에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때 보류를 시켜줬죠. 노무사는 의결을 해주시고 치안전문가는 보류를 시켜주고, 또 예산은 저희가 일단 편성을 그 당시에 먼저 예산팀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김영자위원

보류시킨 거를 행정에서는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이게 올린 거예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먼저 의정의 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경찰서와의 공안협의라든가 그런 거를 하게 되면 행정업무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왜 보류시켰다고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김영자위원

왜 답변 안 하세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

김영자위원

좀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여기 명예시장증 제작, 이거 22,000원씩 해서 150개 만들어서 33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명예시장이 몇 분이나 지금 여주에서 하셨어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지금 2015년에서부터 추진해가지고요, 2015년도에 51명, 2016년도에 50명, 지금도 23명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50명 정도 이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김춘석 시장 때 4년 동안 내내 했나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저희 원경희 시장님 출범하시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랬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래서 이 조직들을 또 이렇게 만들었다면요, 사조직으로?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4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끝나면 그분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이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친목도모 식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4년 동안에 전체가 몇 분이라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170명 정도……. 아니, 120명 정도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120명 정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연말까지 하면 한 150명 정도 되는 거죠.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게 뭐, 필요해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오히려 사조직으로 쓰시려고 이렇게 일일명예시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명예시장은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조직이 없어야지 조직을 왜 만들어요, 그걸? 한번 일일시장으로 그냥 끝나고, 경험을 하고 가신 다음에는 조직이 없어야지. 그분들이 누구인줄 알고 그걸 엮어가지고 일일명예시장들 친목계를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분기별로 끝나면…….

김영자위원

시에서 이걸 주선을 안 하면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명예 거기 그런 데 단체가…….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주선을 해가지고 그 자리는 만들어드리죠. 그다음부터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4개월 단위로 저희가 묶어가지고 처음에 자리를 만들어드리죠.

김영자위원

지금 그러면 한 번 모일 때 120명이 모여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보통 4개월 단위로 이렇게 하니까 한 15명에서 16명 정도 됩니다.

김영자위원

일일명예시장은 저는 명예시장으로 끝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경험을 하시고 그런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그게 또 조직화를 시킨다는 소리가 바깥에서 들리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김영자위원

이거는 문제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명예시장증 제작이 뭐를 만드는데 22,000원씩 들어요? 샘플 있으세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샘플을 제시하며) 예, 이렇게 해가지고 명예시민증이라든가 저희가 같이 만들거든요, 명예시민증하고. 이 밑에도 명예시민증도 있는데 명예시장증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명예시민증 하나만 하면 되지, 이거는 뭘 제작을 해요? 도자기로 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패로…….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아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거 하나에 22,000원이에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게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이게 코팅하고 그래가지고 22,000원씩 먹히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나도 그거 끝나고 줘 봐요.

김영자위원

주민등록증처럼 하는 건데 22,000원 들어가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샘플을 제시하며) 예, 이게 그거거든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건 기념으로 하는 건데 뭐 하러 굳이 그렇게 비싼 거를, 그런 증을 만들어요? 그냥 좀 저렴한 거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거 뭐 갖고 다니지도 않고, 명예시장증 어디 가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거 왜 만들어서 그렇게 비싼 예산이 나가게 만들어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명예시민들이라든가 명예시민증을 하는 거나 명예시장증도 그렇고 그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는…….

김영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시장이 바뀌면 그 시장님이 또 일일명예시장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다 추진을 해야죠.

김영자위원

그렇게 고가를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항진

이항진위원

저요, 저 하나만 질문 할게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거 연결해서…….

김영자위원

이거 이번에 처음 만드는 거예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처음 만드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여태 만든 것이 없었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거 뭐 필요해요, 그게!

모두 웃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아니…….

재영

박재영위원장

그건 나중에 판단하시면 되죠.

김영자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진

이항진위원

금방 말씀하실 때 역산해서 ’17년도에는 몇 명이세요, 명예시장이 지금까지?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명예시장이 지금 현재…….

항진

이항진위원

52주잖아요? 52주. 1년. 일주일에 1명이 있으셨잖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52명씩이잖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역산해서 150개면 한 3년 전의 분도 드리는 거네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2015년도에서부터 쭉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항진

이항진위원

2000?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15년도.

항진

이항진위원

2015년?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15년도가 51명이고요, ’16년도가 50명.

항진

이항진위원

이렇게 그냥, 그냥 말씀드릴게요. 명예시장, 한 2015년도에 하셨는데 시가 와가지고 명예시장증도 주신단 말이에요? 1주년 되면 1주년 기념행사 해주시고, 1.5주년 되면 1.5주년 기념행사도 하고, 저녁에 회식도 하고 이런 거는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요. 명예시장을 여주시민 전체로 좀 확대하면 어떨까요? 제 얘기는. 예? 그러면 예산 좀 더 확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 얘기는 이거예요. 조금 전의 얘기에 약간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2015년 것까지 명예시장증을 만들어서 할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종이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면 되지, 무슨 증서 같은 거 그렇게 보관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단 10원이라도 적절히 쓰였으면 좋겠고요. 과연 이게 필요한 건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하겠는데 왜 이 시기에 자꾸 이런 예산을 급증시키는지 참 재미있고 아이러니하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그러는데 너무 표 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이 힘드시겠어요, 과장님이. 예?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어요. 공직생활 오래하시면서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시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

항진

이항진위원

미소로써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명예시민증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명예시민은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됐죠? 대략적으로만 하면 돼요, 숫자는 뭐 정확히 안 해도 돼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여주군 시절부터 하면 한 230명 된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요 근래에는 1년에 몇 명 정도나 시민증을 수여하나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1명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대개 보면 저희 지역에 유관기관장으로 오셨다가 이임하시는 분들, 대개 그분들 드리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유관기관으로 오셨다가 이임하시는 분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 양반들 패를 해주거나 그러지 않았었나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는 패로 해줬어요. 한 18만원 정도 됐는데 그것보다는 소지하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 단가 22,000원짜리로 해가지고 패는 안 해주고 이 시민증으로…….

상춘

이상춘위원

패는 이제 안 해주는 거예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안 해주고 이 시민증으로.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그래서 나는 명예시민증은 시장과는 별도로 시민증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또 받는 분들이 거부감이 없게 할 건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1년에 한 20∼30명 되는데 비싼 도자기에 해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이게 명예시민증 거기의 효과라는 게 뒤에 보니까 관광지에 여주시민을 대우해준다는 거 그런 게 쓰여 있네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데서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명예시민증을 받아가지고 과연 좋아할 건가, 이걸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만 혜택은 관광지에 무료나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하는데 여기에 단체장으로, 기관장으로 오신 분들이 관광지입장료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쓸까요? 그리고 또 다시 여주에 오는, 관광하러 오는 확률이 그렇게 많은가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는 거지, 문화재, 문화관광시설이라든가 그런 데 오는 거는 좀 덜하겠죠.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그래서 나도 시민자긍심을 고취시켜주는 거하고 필요하다면 관광지입장료에 약간의 혜택이 있다는 거, 그런데 그거는 기관장을 하신 분들이 그 혜택을 크게 바랄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명예를 고취시켜주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게 단가가 25,000씩 먹혀요, 이게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22,000원씩이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도, 여기에 이제 시민증은 25,000원으로 돼있는데?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냥 같은 저거로 만들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그렇게 하여튼 2만여 원이, 그거 제작하는데도 2만원이 먹힌다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시민증을 그렇게 증명서 형태로 해주시는 것보다 족자 형태인가, 표창장 만하게.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해줘도 25,000원은 안 먹히잖아요? 그게 더 나은 방법 아닌가요? 뭐, 집에서 그걸 걸어놓을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패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 그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패 값은 25,000원 갖고 안 되겠죠. 뭐, 5만원이나 그 이상…….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작년까지는 패로 해가지고…….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18만원 패라고 그랬는데 18만원짜리는 상당히 고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18만원이라는 게 타당한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18만원과 25,000원의 절충인 한 5만원이나 7만원짜리 패로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게 받는 분이 더 기분 좋을 거 아닌가요? 주민등록증만한 거 이런 거를 주는 것보다는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행감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명예시민으로 위촉을 주고 활용을 하느냐 안 하냐는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각종 여주 축제라든가 그때 초청장도 보내드리고, 또 여주소식지도 지속적으로 보내주면서 그분들이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50명 정도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순수하게 연락되시는 분들이 한 70명이 연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도 전에는 패로 줬지만 명예시민증을 다시 만들어서 드릴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초청장 보내고, 여주시 홍보지 보내시는 건 내가 보기엔 상당히 잘하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으면 발전시켜주는데 시민증을 이미 준 분들은 빼놓고 새로 배출되는 분들만 패 형태로, 나는 18만원짜리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패 형태로 주는 게 난 더 바람직스럽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난 분들은 드리지 말고 새로 명예시민으로 위촉하는 분들만 5만원짜리가 되건 7만원짜리가 되건 적정한 패로다가 제작해주는 거 이거를 모색해야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패주는 것보다도 그런 시민증으로 주면 그분들이 더 자긍심을 갖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요새 지갑에 그거 넣고 다니기도 귀찮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민등록증도 안 갖고 다니잖아요? 심지어는 운전면허증까지 안 넣고 다니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명예시민증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필요하다면 여주시의 기관장으로도 재직했다는 것도 나타나고 해서 그 패를 하나 집에다가, 뭐 패 많은 집은 안 걸어놓겠지만 패가 없는 분들은 하나 갖다 놓으면 그나마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물론, 패도 많으면 진열 안 해놓거든요. 패가 서너 개 있을 때는 귀해 보이는데 10개 이상 넘어가면 귀해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는데 나는 그래도 시민증보다는 패가 좋을 거 아닌가. 이거를 그리고 지나간 분들한테는 그냥 놔두고 새로 위촉되는 분들한테만 패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실 거죠?

영옥

이영옥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인데요. 저희들이 주민등록증은 얼마가 걸려요? 얼마나 들어요, 하나 하는데? 몰라요? 그러면 공무원증 있죠? 얼마 들어요, 공무원증?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공무원증은 저희가 조달청에, 한국은행에 하기 때문에 그거는 꽤 많이 들어갑니다. 비쌉니다, 그거는.

영옥

이영옥위원

공무원증?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증이 또 있어요, 비닐에다가 별 볼일 없는 의원증도 그렇게 많이 듭니까?

모두 웃음

항진

이항진위원

시장님이잖아요, 위원님!

영옥

이영옥위원

이거 시민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우리는 급이 낮지!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명예시민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 주는 의원증은 얼마나 돼요? 돈이 얼마나 들어요?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보기엔 2,000∼3,000원 불과할 거예요. 2,000∼3,000원도 안 들어가요.

영옥

이영옥위원

(자치행정과 주무관으로부터 개별 설명 들음) 아, 공무원증은 18,000원 들어요? 그것도 많이 들어가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거 한국은행에다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 홀로그램인가 뭐를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비싸게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의원증은 의원증 가지고 할 게 없어요. 의원증 가지고 다니시는 의원님들 손 들어보세요! (박재영 위원장 거수) 가지고 다니세요, 의원증? 그거 차에 있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아니요, 휴대폰에 있어요.

영옥

이영옥위원

있어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몰라요, 저는…….

재영

박재영위원장

우리 족구대회 나가면 그거 꼭 갖고 다녀야 돼요.

영옥

이영옥위원

저는 의원증 가방 안에 있는 지퍼에다 넣고 한 번도, 가방 바꿀 때마다 꺼내보지 중간에는 보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진짜 이게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들도 생각해보겠습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재영

박재영위원장

있으십니까?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명예시민증은 누가 받으시는 거죠? 아니, 명예시민증.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시민증이요?

희정

윤희정위원

관내 분이 아니고 외지나 외부?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영옥

이영옥위원

부시장님…….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부시장님도 해당되고요. 여기 와서 근무하시다 가시는 분들이죠.

희정

윤희정위원

가시는 분들? 또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여주시에 공헌하신 분이라든가 특별한 경우는 줄 수가 있죠.

희정

윤희정위원

이것은 그래도 시에서는 귀하게 여기는 분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이왕, 이상춘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하지만 패로 제작하는 거. 그런데 이분들이 여주로 오시면 여주시민 대우를 받자고 또 작은 패를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여주시민 대우 받고 그래도 여주에 일반인보다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인데 좋은 거로 해줘야 되지 않나…….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금방 빛바래고, 또 시간 지나서 껍데기 벗겨지고 이러면 이게 또 여주의 망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네」하는 위원 많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141쪽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영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6억 3663만 5천원이 증액된 118억 365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이전공사에 4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현재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 돼서 재난상황실의 기능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관리팀에서 저쪽 영무빌딩 일부를 매입을 하면 그쪽으로 과가 이전하면 저희들이 교육체육과 쪽으로 재난상황실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아래 일반운영비에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비로 5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번에 추가로 신설된 음성경보시스템하고 CCTV 5개소에 대한 통신료,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맨 상단에 풍수해보험사업으로 945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자부담비율이 48.36%였는데 28.7%로 시에서 추가지원을 하고자 이렇게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안전표지판 설치는 문바위유원지 계곡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자 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수난구조장비 보관창고 이전 공사로 1억 9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주차타워 예정부지에 수난구조장비 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양리 관광지 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206만 9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 공히 사업비가 다 똑같고, 국비가 보조내시가 감액 내시됐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쪽,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서 예비군 안보교육장 환경개선사업비로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장 의자를 교체하는 내용하고 안보교육장의 단상이 많이 노후 돼가지고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내려앉고 그래서 교체하고자 3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망간자료전송장비입니다. 이것은 CCTV를 설치를 하는데 체납차량 인식을 위한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입에 따라서 내부망하고 외부망하고 중간에 설치하는 보안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양천 목교설치 사업 설계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버스터미널 맞은편 쪽에 목교를 하나를 더 설치를 해서 여주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 창동 도시개발사업이 개발이 되면 그쪽의 이용편의성을 위해서 일단 설계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한 4억 7천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지방하천 제방 및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넘기셔서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사면 금사천에 낙차공하고 하상보호공을 설치하고자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소하천 제방 유지관리비로 3억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읍·면·동에서 수요를 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수수료로 3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구거하고 하천에 대한 무단점유 사항을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들한테는 임대료를 부과하고자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점용허가 서류 전산화 용역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DB 구축을 하고 있는데 문서고에서 자료가 더 나와서 사업량이 증가해서 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천제방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보전지출로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335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쪽에, 그냥 확인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난구조장비가 지금 저쪽에 있는 거를 연양동 쪽으로 옮긴다는 거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컨테이너 3동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주문제작을 할 겁니다. 주문제작을 해서…….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컨테이너가 왜 이렇게 비싼가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주문제작을 할 겁니다. 거기가 관광지기 때문에 외벽까지 예쁘장하게 다 할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주문제작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문도 따로 낼 수 있고, 밑에 또 열선 깔려면 깔아도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편리하게 하시면 되고. 아니, 저는 세 동이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싼 컨테이너인가 해서…….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조립을 해서 다 할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주문제작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해서 하는 건데요. 143쪽에서 144. 설명서는 46쪽입니다. 하천 유지·보수 사업인데요. 내용을 보면, 금사천에 ‘낙차보와 하상보호공 설치’ 이랬는데, 거의 이게 그러면 보 같은 거를 설치하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보’라기보다는…….

영옥

이영옥위원

비슷하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낙차공, 그러니까 유속이 빠르니까 제방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이것은 폭이 여기가 지금 몇 m예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30∼35m 정도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30∼35m?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지만, 점동 개울 그게 뭐야…….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청미천 말씀하시는 거죠?

영옥

이영옥위원

예, 청미천이죠. 거기에다가 보 막자고 그랬는데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멀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작년엔가 저 위원님 따라서 갔었어요. 거기 물이 보급이 잘 안되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멀어서 가능할까, 제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아직도 장호원엘 주기적으로 가는 일이 있어서 많이 다녀요. 그래서 이 폭이 거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 차이가 거의 비슷하네요. 30∼35m면 거기 한 50m 되는 거예요? 청미천?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넘습니다, 거긴 국가하천이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거기. 그래서…….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100m…….

영옥

이영옥위원

100m?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100m 정도 되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배 이상인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게 예산이 얼마큼 있어야지 되나 이거를 혼자서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몇 m인가…….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거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영옥

이영옥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국가하천이니까 또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네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리고 정비사업 할 때도 농정과하고 저희가 수차례 좀 반영해 달라고, 또 이상춘 부의장님도 몇 번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수차례 했는데 반영이 사실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기본계획에, 그게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설계가 되는데 기재부에서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예산을 아예 할당을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을 그 보를 설치하려면 홍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하폭이 좀 문제가 생기니까 전체적인 기본이 흔들려버리니까 못 해준다고 그렇게 했고,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 그거가 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러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아, 그렇죠. 물 뿌리는 거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리고 저희도 이번 가뭄 때 양수기라든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해드렸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요. 이 덕평리 쪽에 새로 둑방 보수는 작년까지 했나, 뭐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그럴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비준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준공. 예비준공 해가지고 준공 전에 시설 점검하고 저희들이 수문 같은 건 저희들이 인계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비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점동면 용수로 할 때요, 가남읍 어느 주민이 저한테도, 부의장님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용수로가 사실 가남읍은 거쳐 가질 않아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농정과…….

영옥

이영옥위원

아, 농정과라서 모르시는군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농정과에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 얘기가 지금 나와서 연관이 됐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딸 수 있는 방향을 어느……. 저도 그 지역을 알아서 이게 진입하는 작은 구거지역, 그거 이전에 해야 되는지, 이후에 해야 되는지 그걸 해가지고 한번, 안 돼도 계속 올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점동면 용수로 개발을 하면 이 지역에는 물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해도? 보를 안 막아도?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보를……. 그러니까 다목적 용수개발이 되면 그쪽에는…….

영옥

이영옥위원

다 되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점동 쪽은…….

영옥

이영옥위원

관한리 쪽까지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다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장안리, 사곡리가 빠져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진

이항진위원

그 목교가 위치가 어디예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새로운 병원하고 지금 기존 목교 있는 데하고 한 중간쯤이나 아니면 터미널하고 좀 가까운 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몇 년 전에 100억인가 들여가지고 20일만에 날아간 것 아세요? 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리고 이거 높이가 어느 정도예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목교 높이요?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목교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할 겁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굉장히 높은 거네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게 총 4억 7천입니다. 총 사업비가.

항진

이항진위원

그 밑에 보면 목교 이렇게…….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거 거의 그렇다고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예. 그런 형식으로 할 겁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홍수빈도가 한 70년에 설계되나요? 100년? 70년, 100년?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소양천은 아마 지금 변경되기 전 걸로 한 거라 한 50년 빈도로 알고 있고요. 50년 빈도,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게 최근 한 ’95년부터 2002년도 사이에 100년 빈도 홍수가 굉장히 여러 번 왔어요. 단순히 그 물높이를 한번 봐주세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고려해서……. 그 설계할 때,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게 완전히 지금 도로까지는 올라오거든요, 지금? 그런데 도로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새로운 병원 있는 데 다리가 하나 있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 지금 목교 사이에 놓는다는 거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목교 사이에…….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또 다리 하나 놓죠? 목교 있죠? 또 내려오다가 또 다리가 있어요. 네 개 걸치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럼 그것이 다 뭐냐 하면, 하천유수 소통에는 방해물이에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거하고 관계없이 제방 쪽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냥 교각 하나 없이…….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교각이 없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이게 다 제내지에서 제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다리 없는 거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교각 없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교각 없음?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손 모양으로 그리며) 이렇게?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아치형. 하중 나가는 게 아니니까요, 도보만, 사람만 다니게 하는 길이니까요.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놓는 이유가 뭐죠? 목교도 있는데?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주역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는 쪽하고 또 그쪽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면 그쪽의 주민들 터미널 이용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민건의도 있었고요.

항진

이항진위원

지금 터미널 옆으로 새로운 병원 지나가는 일반자동차도로 있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건 어떻게, 소양천 쪽에서 상류로 가거나 내려오면 어떻게 그걸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리는? 사람이? 밑으로, 위로?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 다리요? 다리 쪽은 제가 그쪽에 보도가 있긴 있거든요, 양쪽으로? 이렇게 건너와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고…….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목교보다 우선한 게 그거예요. 터미널에서 오다가 그 장애물을 못 넘고 있잖아요. 횡단하는 건 밑으로 내려와도 있고 이쪽으로도 있고 저쪽에도 있어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리고 새로운 병원 쪽으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아니…….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그림으로……. 지금 보면 새로운 병원 앞에 다리 있잖아요, 조그만 자동차도로.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게 낮잖아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낮죠.

항진

이항진위원

그걸 어떻게 지나가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밑으로는 불가능하고요. 그 교량 자체를 사실은 좀 들어야 되는데…….

항진

이항진위원

이게 뭐냐 하면, 시비 100만원이니까 잘라 드릴 테니까 그거를 고민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아니 위원님, 저리로 못 가잖아요, 지금? 가지를 못 하고 있다니까? 그 다리를 못 넘고 있어요, 육교를 만들든 땅을 파든 그게 시급한 거예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뭐를 못 넘는다는 얘긴가요, 이항진 위원님?

항진

이항진위원

새로운 병원 옆에 다리 있잖아요. 그걸 밑으로도 못 가고 위로도 못 넘고 있잖아요. 자동차를 횡단해야 되잖아요, 지금. 새로운 병원 쪽에서.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지금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압니다. 취지도 알고. 또 이게 건설과에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건설과에서도.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근본적인 걸 고민을 하셔서 하지, 지금 새로운 병원 쪽에 주택이 많아요, 뭐가 많아요, 아무 것도 없는데?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거기 지금 창동개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건 창동개발사업이 있은 후에 적정한 위치에 가장 모양 좋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급한 건 오히려 그걸 통과 못해서 무단으로 횡단하는 게 훨씬 많아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지금 안전총괄과잖아요. 안전에 우선해야 될 과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근본적으로 교량을 들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교량을 들든 파든 뭐든 그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셔야죠, 육교를 만들은. 나중에 주택이 개발되면 그때 사용할 목교를 지금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아니, 지금도 터미널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좀 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지금 그게 얼마나 많이 쓰냐 이거예요. 제가, 다 알잖아요, 그 다리를? 몇 개 있다, 이리 넘어가도 그쪽을 못 넘어가는 다리고 이쪽도 못 넘어가는 다리란 말이에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주민들 건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아,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주민들 건의”란 얘기하지 마세요. 11만 5000가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1명이 해도 건의니까. 합리적 판단하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못 넘어가잖아요, 지금?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아니, 그쪽은 그쪽이고요. 이쪽에서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시설을 만들어주는 사항이거든요.

항진

이항진위원

그럼 이거 끝나고요, 저는 중단하고 현장 갔다 올게요. 같이 가시자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보도를 못 넘는다는 얘기야? 뭐를…….

항진

이항진위원

차도를 못 넘는다고요, 사람이.

상춘

이상춘위원

차도로 왜 사람이…….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새로운 병원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와서…….

항진

이항진위원

저쪽으로 돌아야 돼요. 저쪽 새로운 병원까지 이렇게 휘어서. 그런데 그렇게 돌면 또 다시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된다는 거죠.

상우

김상우전문위원

병원 앞에 횡단보도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리 있는 데를 못 건너가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죠. 좀 가보세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위치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밑에는 낮아가지고…….

재영

박재영위원장

됐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새로운 병원 뒤에 주차면적을 지금 몇 대 만드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꽤 여러 대 있더라고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영옥

이영옥위원

몇 면이에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게 창동도시개발사업 지역으로 다 편입이 됩니다, 그쪽이.

영옥

이영옥위원

글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면이에요? 몇 대 세울 수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제가 가보니까 꽤 많이…….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대수 면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이게 민원이 그래서 발생한 것 같아요. 옆으로 해가지고 10대 더 세워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생각 외로 많았어요. 제가 그리로 차를 갖다가 또 돌려서 현장 보려고, 얼마나 돼있나. 그런데 제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차를 대고, 지금 이 소양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듯이 소양천변이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차를 대고, 또 이쪽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거기다 차를 대고 오려면 걸어서 뱅 돌아서 그 철도 지금 다리를 건너와야지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놔달라고 그러는 건 아닌가, 그렇죠 과장님?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교각도 없고, 거의 어떻게 할 거라는 구상이 나온 거잖아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아치교로 그렇게 똑같이 할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아치형으로. 그러면, 이거는 필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항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그거는 그것대로 또 시행해주시고, 이거는 일단 거기 시민들이 주차면적이 없어서 그걸 이용할 때 돌아오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아까 이항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 주택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이쪽에서 이쪽 건너가는데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는 거기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김영자위원

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시골양반들도 새로운 병원을 걸어가는 거리잖아요, 거기가요. 그랬을 때 정말 차도로는 거기 위험해서 못 다녀요. 차들이 너무 달려서. 그래서 지금 바로 그 병원쪽에 다리를 놓을 거예요? 정확하게?

상춘

이상춘위원

인도가 있잖아요.

항진

이항진위원

다리 옆에…….

재영

박재영위원장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영자위원

아니, 정확하게 그 육교다리를 어디쯤에 붙일 거예요? (여러 위원의 중복발언으로 장내소란, 청취불능) 목교 설치를 어디다가 정확하게 하실 거예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터미널 맞은편 쪽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골목이 있잖아요. 그 골목에서 나오는 삼거리가 있어요. 그 삼거리 주변인 것 같아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삼거리 주변 맞습니다,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 근방이 주차장이에요, 지금.

김영자위원

거기 주차장도 있어서 거기 주민들이 상당히, 길이 없어가지고 불편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하여간 반영해주시면 위원님들 말씀 들어서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거기 진짜 ‘아모레’에 오는 직원들이 150명인가 그래요. 차를 거기 주차장에다 대고 바로 육교로 넘어오는 길이 없어서 불편하다, 저쪽으로 뱅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병원 가시는 분들이 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병원에 가고 싶어도 바로 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얘기 민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하셔도 나는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나도 좀 한번 질의할까요?

김영자위원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터미널 쪽에서 그 소양천 가는 데는 그래도 보도가 그나마 있잖아요? 보도로 다닐 수 있어요, 차도 말고 보도로 안전봉도 해놓고 이렇게 높게 해서 다니는데 나는 큰 위험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창동지구 개발을 하긴 하는데 창동지구 개발할 때 차는 어떻게 들어가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차는 지금 제가 도시계획개발 도면을 못 봐서 그러는데요. 아마 새로운 병원 옆 쪽 저쪽하고 지금 소양…….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요……. 우리가 돈이 많다면 뭐, 아까 3억 7천이라고 그랬어요, 4억 7천이라고 그랬나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전체 사업비 4억 7천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4억 7천이라고 그랬죠? 뭐, 돈이 많으면 이것저것 다 해주면 좋겠죠. 아니 할 말로 50m 단위로 교량 쫙 해도 유수에 소통 없으면 좋은데 돈이 많은 데도 아니고, 나는 창동지구의, 지난번에 도시개발계획의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차가 이쪽에서 어떻게 넘어갈 건가, 그래서 차도를 제대로 확보만 해주면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가 인구밀집지역 서울도 아니고 여주예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새로운 병원은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교량에 충분히, 인도를 필요하다면 조금 보완할 수도 있는 거고, 좀 안전인도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목교를 해준다? 물론 해주면 좋죠. 그런데 여주 규모에서 하는 게 편리하냐, 그것보다는 차도가 어떻게, 차도에 대한 교량이 어떻게 됐나를 봐가지고 지금 철길, 옛날 철길만은 교행이 안 되는 도로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안 되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걸 보강을 해갖고 교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인구가 이쪽에 뭐, 한 5000, 10,000 이렇게 들어섰을 때 그때 검토하고, 지금은 차도나 먼저 제대로 뚫어놓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차도는 도시개발사업 하면서요, 다 정리를 할 거고요, 그쪽이.

상춘

이상춘위원

차도가 도시개발사업의 확장으로 틀림없이 들어간 건가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도로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들어갔다? 확실히?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그래서 나는 이 목교보다는 차도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또 기왕 하려면 어차피 차도로 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요? 목교를 하는 데는 4억 7천 들어가는데?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이건 설계비만 반영한 거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일반차도로 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한 30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30억?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30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그래도 차도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나, 인도보다. 목교……. 다리가 꼭 필요하다면. 지금 창동도시개발사업 해서 그때 철길을 좀 보강해갖고 일단 2차선으로 해서 차가 교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그래도 또 필요하다면 차도를 더 만드는 게 낫지, 나는 목교를 해서 인도 만들면 몇 년 후에 또 차도 만들어달라고 그런다고요. 그게 5년, 10년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당하다고 보고, 터미널 쪽에서 새로운 병원 가는 길은 충분히 보도가……. 충분하지 않지만 보도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도 고려를 좀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차도 쪽으로 보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그 재난종합상황실하고 수난구조장비 보관창고 이전은 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재난종합상황실은 저희들이 부의장님도 와서 보셨지만, 공간이 좁아가지고 다 기능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안에.

상춘

이상춘위원

어떠한 기능을 발휘를 못 하나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상황총괄반부터 해가지고 13개 기능이 들어가거든요. 13개 기능이 들어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좁아가지고 들어가질 못하고 있고요. 너무 또 장비 자체가…….

상춘

이상춘위원

그럴 때에는 유사시에는 대회의실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보통 때는 상황을 거기에 유지하다가 어떠한 수해가 났다든가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상황실을 확대 개편할 때 이때는 대회의실을 이용하면 보완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가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상시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을.

상춘

이상춘위원

약 4억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통 때는 근무자들이 2명, 5명 이 정도면 되잖아요? 아마 내가 수해가 나도 큰 수해 말고 평상적인 수해만 나면 10명 미만만 근무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오셔서 보셔서 아시지만, 군부대나 소방이나 와서 앉아있을 데가 없습니다. 유관기관하고 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 지금 열 자리 이상, 좁게 앉으면 한 20명 정도도 앉잖아요? 뭐, 업무를 보면서 앉을 자리는 열 자리 정도밖에 안되지만 보통 업무 보지 않고 대기하는 사람까지는 한 20석이 되잖아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대기석도 그분들이 와서 상황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상춘

이상춘위원

이쪽에 이 건물 밑에 지하실은 예비군 상황실로 쓰잖아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통합방위 사무실입니다, 거기는.

상춘

이상춘위원

통합방위 상황실과 연계는 어떻게 돼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재난관리시스템 자체가 그쪽으로는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저쪽으로 해도 다 재난관리시스템을 약 4억을 들여서 옮겨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통합방위시스템하고 재난방재시스템을 같이 사용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아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거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규정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어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별도 규정은 없을 거예요. 상황실 그냥…….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건 충무시설이고요. 그건 충무시설이라…….

상춘

이상춘위원

책무?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충무. 충무.

상춘

이상춘위원

충무.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충무시설이라 없고…….

상춘

이상춘위원

충무시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일반적인 저희들이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고요. 시스템 자체가…….

상춘

이상춘위원

여주시청이 청사가 좁고, 또 중기적으로 이전계획을 잡았잖아요? 청사가 좁고 중기적으로 이전계획을 잡았는데, 좁아서 확장하는 건 좋은데 확장이 꼭 필요한 시설만 하고, 그다음에 이전할 때 여유 공간을 갖고 모든 시설을 구축하면 돈이 이중으로 투자되지 않지 않느냐, 작금(昨今) 나는 솔직히 민원실 이런 거 확장 짤딱짤딱 하는 것도 크게 맘에 들진 않거든요. 필요하다면 결단을 딱 내려서 그냥 청사 빨리 이전해버리는 게 낫지, 이거 청사 이전계획도 있으면서 이 구 청사를 조금조금 짜깁기 형태로 한다는 건 나는 바람직스럽지가 않아요. 이전계획만 없다면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기적인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데 또 이거 4억이라는 돈, 그냥 쉽게 말하면 내버리는 게 되는데 그거 할 필요가 있느냐…….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내버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춘

이상춘위원

뭐, 쉽게 말하면 내버리는 거……. 엄밀히 따지면 내버린다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그거는 뭐, 과장님 말씀 동의를 하고 내 말이 꼭 적절한 표현은 아니긴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도 나중에 과가 더 증설, 증과(增課)를 하든지 국이 생기면 그쪽을 또 이용하는 게 낫지, 또 하나 건물을 몇 층을 또 산다, 뭐 한다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건물 시스템만 가지고 몇 년, 3∼4년 동안 이용할 계획을 잡아두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이전을 반대를 한다, 그런데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재난상황이 발생할 때는 회의실을 이용하고, 거기는 상황이라든가 시스템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되고, 나머지는 회의실에서 하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수난구조장비는 왜 이전을 하는 거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지금 보건소 주차장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타워가 들어서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옮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몇 년도에 지은 건가요, 이게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게 2009년도인가 아마…….

상춘

이상춘위원

2009년?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2009년도인가…….

상춘

이상춘위원

2009년? 그럼 10년도 안 됐네? 그리고 그 수난구조장비는 어떤 면에서는 강하고 연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강 쪽으로 해놨으면 지금 옮길 필요도 없었는데, 그거 10년도 안 돼갖고 또 짓고 또 짓는다, 이것도 한 2억 들어가는데 2억 낭비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거기에 부지조성비가 반 이상 들어갑니다, 부지조성비가.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래서 당초부터 그리로 옮겼으면 좋은데 이거 안전총괄과하고는 상관없겠지만 교통약자이동시스템 이것도 또 옮긴다면서요? 거기다 많은 돈 투자를 하고, 또 옮기고. 이게 참, 나는 바람직스럽지 않아가지고 좁으면 좁은 대로 당분간 한 5∼6년 버티고, 수난구조장비는 지금 주차타워도 짓고 해서 옮겨야 되지만 애초부터 강변에 할 생각을 했다면 지금 또 2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도, 그 당시 시설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쉽게 말하면 무더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또 다시 해야지.’ 이런 개념이 여주시에서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합리하게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폭넓게 장기적으로 보자, 그래서 5∼6년 안에, 좀 좁게 생활할 때는 좁게 생활하고 5∼6년 후에 청사 이전할 때 충분히 좀 많이 쓰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목교도 창동개발사업하고 해서 어떤 연관이 있을 건가를 검토한 다음에 그걸 충분히 창동개발사업에 도로가, 교량이 얼마로 확보돼있나를 먼저 좀 봐주시고, 거기 차량이 얼마나 늘 건가, 또 이쪽하고 얼마나 통행량이 늘 건가를 예측해서 필요하다면 목교가 아니라 정상적인 다리로 가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교량계획은 아마 그 도시개발사업계획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 창동개발사업에 개발이 되면 거기에 주민들이 같이 또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 창동개발사업이 몇 명이죠? 8,000명? 몇 명 들어가죠, 거기가? 8,000명쯤인데 정확한 계획은 없는데? 김성환 팀장님, 혹시 모르세요? 예? 9,000명? 그래서 8,000명 정도 되면 통행량이 많다면 나중에 교량 또 하나 해달라는 거 아닌가요?

하천팀장 김성환, 앉은 자리에서 「구체적인 수치까지는……」라고 대답함

하천팀장 김성환, 앉은 자리에서 「구체적인 수치까니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함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교량은 그쪽에 도시계획도로만 뚫으면 이쪽 기존도로하고 연결이 다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붐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그렇게 예측이 돼서 그것만 맞으면 좋은데, 그거 해놓고 나중에 자동차도로를 또 하나 해 달라, 저쪽이 지금 철길 있는 데가 사실 복잡하거든요. 어쩌면 삼거리 쪽으로 그쪽으로 교량이 놓아져있는 게 소통이 더 나을지 몰라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쪽에서 좌회전하고 그러면 복잡하니까 삼거리로 바로 빠져갖고 통행이 좋으니까 도시계획도로도 창동개발의 주 도로가 어디냐가 문제겠지만 삼거리 쪽으로 교량을 하나 놓는 것, 저쪽 거를 보강할 때 얼마가 들까, 새로 놓을 때 얼마가 들까를 경제성을 비교해서 필요하다면 삼거리 쪽으로 교량을 놓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 이거는 보류를 하고, 그런 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소양천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다 정비가 됐기 때문에 교량계획을 넣으려면 기본계획을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사항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변경은 해야 되는데 힘들고 승인하려면 어려움이 있지만 저쪽에서 2차선 도로에서 좌회전·우회전하고 거기가 8,000명쯤 되는데 인원은 틀려요. 정확치 않은데, 그 인원이 들어가서 나중에 차량이 큰 도로로 물론 많이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시내로 들어오는 것은 큰 도로로 안 가고 지금 교량을 이용할 텐데 그때의 교량이 좁고, 또 교량뿐만 아니라 인접도로가 제대로 도로망이 안 돼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한번 도시계획심의위에 한번 붙여보죠? 어떻게 이 교량을 놓는 게 가장 합리적인 구조인가를 도시계획심의위에 붙여갖고 거기서 심의결과 나오는 것을 참고로 해서 교량을 놓는 건 어떨까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교량계획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거를 도시계획에 넣는다는 건 좀 그렇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저쪽에 2차선으로, 기존 철길 2차선으로 하면요, 얼마 가지 않아 민원 또 생겨요. 뭐, 어쨌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하여간 이용자, 도보하시는 분들 이용자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네, 고생 많고요. 뭐, 얼굴이 때꾼해지셨네요?

웃음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준비 많이 하셨나봐요. 그 수난구조장비 보관창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건축물, 가설건축물이잖아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세 동인데 8800만원이네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창고 2개, 사무실 하나?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사무실이 아니고 대기실입니다, 대기실.

희정

윤희정위원

알았습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저걸 말씀드릴게요. 예비군 육성. 예비군 육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군부대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안보교육관…….

희정

윤희정위원

안보교육관.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의 면들을 다녀보면 부실한 데가 많아요. 우리 시에서 읍·면·동 관리는 안 하는 건가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이 적이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지역에 방위협의회라고 만들어져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방위협의회가 예를 들면 대신 같은 경우는 5만원씩……. 5만원인가 얼마 내가지고 회비를 거둬서 운영을 하고 예비군중대본부에 일부를 지원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면장 성향에 따라서 관심이 많은 데가 있고 또 관심이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면, 읍·면·동의 어떻게 보면, 관심 밖에 있는 읍·면·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너무 협소한 데도 많고 또 지원할 곳이 많은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봐서 거기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읍·면·동 자체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물론 자율적으로 회비를 거둬서 지원해주지만 좀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오면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떤 분이 오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 문제, 예비군훈련 받을 때 관심문제, 어떤 지원문제, 난방비……. 물론 지원을 잘 해주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어떤 체계적으로 꼼꼼히 챙겨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냉난방 그거는 좀 잘해야 된다, 수난구조장비 사무실 있고 그럴 때, 사무실 짓잖아요? 그러면 냉난방 설치를 잘 해서 여름에는 좀 쾌적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쪽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제가 또, 민원봉사과도 제가…….

재영

박재영위원장

아, 그래야 되나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님이 대리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민원봉사과장님께서 퇴직준비 휴가 중이시라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38만 8천원이 감액된 18억 4363만 1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인건비 5048만 8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감액한 이유는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회계과로, 감액을 해서 회계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로 75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토정주자전거도로 남한강 쪽에 재난이나 발생했을 때 위치를 쉽게 확인하기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24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명판 등 설치사업비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1천만원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희정

윤희정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대신 답변하시는 거라 크게 기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149페이지 중간,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이 거의 전액이 반납이 됐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삭감해서 회계과로 다시 편성한 내용입니다. 회계과로. 여기 민원봉사과에서 삭감을 해서 회계과 인건비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민원봉사과장님이 아니라서 다른 질의는 안 하고 민원봉사과 오셨어요? 팀장님 오셨어요? 여주에 도로 있죠? 도로명판. 관광표시명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그거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전화번호가 걸어보면 틀린대요. 바뀐 지가 오래 된 것 같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마 관광안내 쪽인가 본데요…….

김영자위원

예, 관광안내…….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도로명주소에 따른 도로명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관광안내 그거는 어디에 얘기해야 돼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문화관광과나…….

김영자위원

문화관광과?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한 게 있고, 또 건설과에서 설치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문화관광과나 건설과에 해당 질의하실 때 한번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냥 질의보다도 그러면 전해주세요. 그거 빨리 고치라고. 전화번호가 틀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과장님 두 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 자전거도로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한다는 거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네, 맞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가로등 있는 데 전봇대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이렇게 번호판…….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별도로 표지석을 세우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표지석을?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표지판을…….

영옥

이영옥위원

표지석 하고 까만 거에다가 번호 이렇게 하는 거?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게 국가지점번호예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등산로 같은 데 이렇게 표시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거 있어요. 까만 거 이렇게 해서…….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무슨 번호 있는 데?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이 번호가 우리 시 번호 또 다르고 다른 시 번호 다르고, 일련번호가 앞자리부터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거네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지점마다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그래서 사실 저는 궁금했어요. 산에 가는 번호 다르고, 또 이거 또 다르고 이래가지고 이건 도대체 어디부터 시작을 할 건가, 그랬는데…….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재난이,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골절이 생겼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어디 번호 있는 데 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면 인근의 번호 갖고…….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쪽 빨리 찾을 수 있게?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신속하게 찾기 위한 그런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도로명판이면 큰 길에 만드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이면도로, 또…….

김영자위원

표지판?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거 다 해당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건설과가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지금 도로명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할게요. 적금1리 들어가는 데 구 고속도로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표시가 없어요, 길 표시가. 적금리로 들어가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적금1리 갈 때마다 제가 저만큼 가다가 길을 못 찾아서 다시 허탕치고, 매번 가는데도 거기 그 표시가 없으니까…….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것도 건설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전달 좀 꼭 해주시고, 그것 좀 해주시고. 또 특히, 산북하고 금사 가는 길에 삼거리 있어요. 흥천 가고 삼거리. 거기에도…….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건설과 심의할 때 그 표지판 한번 다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로.

김영자위원

전달해 주세요, 그냥 전달.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산 심의할 때……. 직접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김영자위원

건설과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예산심의 어차피 건설과 남아 있으니까요.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상춘

이상춘위원

교통행정과예요, 건설과예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건설과예요, 교통행정과가 아니라.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교통행정과인가…….

영옥

이영옥위원

교통행정과…….

재영

박재영위원장

아니, 건설과 소관이에요. 도로이정표는 건설과 소관이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예산 반영해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153쪽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기호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338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79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상단부분에 체납세 징수 강화에 사무관리비의 체납처분비로 기정액보다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지원의 사무관리비로 1231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에 체납세 징수에 따른 방한복 구입비 300만 6000원, 체납세 징수 활동 여비 450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용 캐비닛 구입비 54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관리 일반운영비인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유지관리비로 기정액보다 1818만원이 증액된 82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단말기 구입비로 624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도 세외수입운영 평가 포상금으로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 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영옥

이영옥위원

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산인데요. 154쪽에 있는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단말기 여태는 없었어요?

기호

김기호세무과장

먼저 이거는 기존에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유명무실(有名無實)되고, 이게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현재는 다 카드수수료로 세금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 세외수입을 다 많이 납부를 하는데 현재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없는 곳부터 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다 교체를 해서 신용으로 교체를 해서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납세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그게 13대, 창구가 13군데예요?

기호

김기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13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2개 읍·면·동하고요, 교통행정과.

영옥

이영옥위원

읍·면·동에도 배부…….

기호

김기호세무과장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소 1개 더해서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읍·면·동에도 나눠주고?

기호

김기호세무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그러면 13대면 충분해요?

기호

김기호세무과장

현재는 우선 그렇게 하면 창구가 수납할 수 있는 창구는 현재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여기가 우선 ‘주’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고, 민원봉사과는 기존에 좀 있으니까 한번 그거는 신용으로 다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원래는 진작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차량등록소에 가도요, 현찰로 하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드로 하면 그냥 카드결제하고, 이게 일반카드도 있지만 또 현금카드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호

김기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위원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국내연수는 외국 가는 거는 없어요? 잘하신, 세외수입의 업무를 잘하신 분들?

기호

김기호세무과장

외국연수는 경기도에서 연찬회를 하면 사례발표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상되시는 분은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가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포상금으로 경기도에서 세외수입 평가를 받아서, 장려에 대한 포상금을 받아서 금액이 좀 적어서 전체 세외수입 관련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내연수를 택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그래도 세무과에서 정말 큰 업적을, 못 받는 세금을 찾아내서 수백, 수천만 원씩 이렇게 받아낸 그런 공무원한테는 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세무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는 이렇게 국내연수를 하고요. 만약에 기회가,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2018년도에 국외연수 하는 방향을 이렇게 강구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의 못 받던 그런 세금을 이렇게 많이 찾아낸, 어느 정도인지,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정도 되어야 되겠죠?

기호

김기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정도로 올리고, 1억 정도 이렇게 받아내고 그랬으면 저는 해외연수 정도는 한번 보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국내는 뭐예요? 이거 3박 4일이에요?

기호

김기호세무과장

1박 2일입니다.

김영자위원

1박 2일이요?

기호

김기호세무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제주도도 못가네요?

기호

김기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25만원, 1인당 한 25만원 꼴입니다. 그래서 1박 2일…….

김영자위원

오고 가고 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고행길이네, 뭐.

기호

김기호세무과장

이게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데 포상 성격은 있습니다만, 또 저희가 타 지역에 선진지로 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또 벤치마킹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건 저희가 우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최소한도 조금 이 예산을 더 올려서 2박 3일 정도 그 정도를 해야 여행을 갈 수가 있지 편안하게, 1박 2일이면 그냥 가고 오고 끝나는 거죠. 그건 가나마나 하는 여행을 왜 보냅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거는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2박 3일로 이거는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세무과장

예,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세무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검토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세무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어떻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거예요? 맨날 새빨간 거짓말하는 거예요! 상 사업비로 해외여행 못가잖아요? 가요? 상 사업비로 먼저 과장과 예산팀장 얘기 들어보면 상 사업비로 해외여행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거짓말인지 과장님이 거짓말인지는 나도 정확히는 규정을 안 봐서 모르는데 두 분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 여기 속기록에도 다 있어요. 내가 보내주자 했더니 못 간다고 돼있어요. 못 간다고 답을 했어요.

모두 웃음

기호

김기호세무과장

해외연수를 포상금 가지고, 상 사업비로 안 된다면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내가 그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상 사업비로 못 간다면 지금 김영자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시고, 세무과 직원들 상당히 격려의 말씀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 사업비로, 나는 ‘상 사업비이기 때문에 못 간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더니 과장님이 그걸 아직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새빨간 거짓말했는데, 지금 이제 좀 제대로 된 답을 하시네요? 별도로 타 과 봐도 해외여행비 세우잖아요?

기호

김기호세무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꼭 상 사업비로 쓰지 말고 다른 일반회계에서 해외 여행비를 세워가지고, 많이 가면 돈 때문에 어렵겠죠. 그러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12명이나 15명 단위로, 어떤 게 좋을지는 모르지만, 매년 가기에는 또 벅차니까 12명∼15명으로 가장 효율적인 인원으로 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것을 해외여행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나는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년 상 사업비가 안 된다고 그래서 과장님 또 거짓말시킬까 해서 과장님 거짓말쟁이 되는 거가 싫어가지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기호

김기호세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내년 올 연말,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12명∼15명 올라오는 거로 알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세무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산팀장님도 들으셨죠?

경섭

심경섭예산팀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이의 없죠?

경섭

심경섭예산팀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거 상 사업비 같은 거 깎아도 나 얘기 안 하겠습니다. 들으신 거고, 그렇게 할 거예요?

경섭

심경섭예산팀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수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의 거 얘기하다가 내 거 잊어버릴 뻔 했는데요. 소득세할 주민세, 이게 뭐야…….

기호

김기호세무과장

주민세, 주민세할. 주민세는 재산세.

상춘

이상춘위원

소득할 주민세 받는 거 있죠?

기호

김기호세무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정식명칭이 뭐죠?

경섭

심경섭예산팀장

지방소득세입니다.

기호

김기호세무과장

지방소득세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게 최고로 많이 내는 사람이 얼마예요, 여주시에서?

기호

김기호세무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상춘

이상춘위원

얼마 정도 돼요, 추정이? 사람이나 법인이? 그래서 나는 알고 싶은 거는 많이 내는 사람이 얼마고 100위쯤 되는 사람이 얼마 내나,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떤 자료를 좀 요구해볼까 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기호

김기호세무과장

그거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등 내는 법인이나 업체가 얼마고 100위쯤 되는 사람이 얼마인가, 어느 업종인가를 좀 해주면 필요한 자료를 내가 또다시 요청을 할게요.

기호

김기호세무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 자료를 기본 자료를 가지고 자료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기호

김기호세무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57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157쪽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449억 5120만 6000원에서 31억 2717만 4000원이 증액된 480억 7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예산 중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방 관공선 공제회비 증가, 청사시설 유지보수 증가, 읍·면·동 냉난방기 교체 등으로 1억 5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별관인 영무빌딩 3층 매입 및 리모델링, 본청 전기보수공사, 시민회관 지붕방수공사, 청사내진성능평가 지반조사비용 등에 19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신면사무소 내진 공사비 2억원의 재원을 시비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변경하였습니다. 158쪽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 설계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에 2017년 연봉제 대상자 연봉조정, 신규 임용자 발령에 따른 보수,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8억 2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인건비로 504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건비로 청사관리근로자 피복비 지원 비용으로 4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요즘에도 청사에 권장 온도가 있나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네, 지금도 냉방 같은 경우는 28℃ 이하로 못 내려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28℃만 되면 켜주는 거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28℃만 되면 켜주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는 28℃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오후 1시 정도부터 5시까지는 켜주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일부 안 켜준다는 말도 들려가지고 청사가 너무 덥다고 그러거든요. 여주시는 청사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같은 평수에 인원이 좀 많잖아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다른 데에는 덥지 않다고 느껴도 여주시청 오면 덥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특히, 민원부서나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데 이런 데는 쉽게 더위를 느끼고 또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청사의 온도만 주장해가지고 냉방을 안 틀어준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이게 공무원 얘기가 아니라 외지에서 온 분들이, 특정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저희가 그래가지고 지금 물론 오후 1시부터 중앙조정 식은 하고 있지만 1층에서 민원을 많이 하는 민원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허가지원과 쪽에서는 개별 냉난방을 하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허가과도 냉난방이 돼있습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거기도 개별로 냉난방…….

상춘

이상춘위원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도 돼있고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1층 사무실은 전부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다 돼있습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틀림없습니까, 그게? 나도 또 발뺌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김

재영

박재영위원장

저는 가니까 시원하던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나도 이제 면피하는, 발뺌하는 거예요. 허위정보 갖고 한다고 그럴까봐. 그런데 김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돼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하고 허가과하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내가 김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지금 저희도 그게 지적……. 28℃로 중앙에서 하지만 민원이 있는데 그거를 지킬 수만은 없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렇게 민원이 많이 오는 부서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하려면 회계과도 그렇게 하고 부시장실도 하고 시장실도 하고 의회도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누구도 불만 안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실, 부시장실, 의회, 회계과 똑같이 온도를 맞추세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지금 회계과가 아마 가장 더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건 다 됐고요. 아니 4개 과, 회계과만 아니라 4개 부서가 똑같이 맞춘 다음에 민원실이나 민원인들 많이 오는 데도 통제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좀 여유 있게 개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내진설계 보강공사는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진단은 조금 더 많이 받아 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교부금을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교부금을? 그 요청을 많이 해갖고 매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줄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내진 진단만은 금년도에 3개 면 한다고 그랬는데 추경에라도 7000만∼8,000만원 적정한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내진진단을 더 해가지고 교부금을 더 많이 신청해가지고 여주시비보다는 국비지원 받아갖고 할 수 있는 방안, 그 방안을 좀 모색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이건 내가 먼저 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또 다른 분들 할 기회가 있으면 다른 분들 한 다음에.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죠?

김영자위원

잠깐만요, 이거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오학동은 주민센터가 언제쯤 완공되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본래는 그게 ’19년……. 본래 ’19년도 완공예정인데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지금 일단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야지 그 구거부지를 사서 부지에다 포함시킬 수 있는데 도시계획결정 자체도 지금 올해 6월에서 7월에 예정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11월정도 하반기로 도시계획결정이 그때 될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야지,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야지 구거 부지를 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영자위원

그러면 아직 안 샀어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구거 부지를 먼저 사놓고 도시계획을 하면 되잖아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아니, 아니…….

김영자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했을 경우는 구거부지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지금 그게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잡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지목을 갖다가 대지나 이런 걸로 변경을 한 다음이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거는 시기만 늦어지고 있을 뿐이지…….

김영자위원

살 수는 있어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살 수 있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 앞에 밭은 다 샀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아니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 앞에 구거부지 앞에 도로 모서리 땅들이요, 개인소유 거. 이것도 경관심의에서 이것을 사서 부지로 포함시키라고 이렇게 경관심의에서 재검토 지시, 재심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 땅 소유주들이 다 팔겠다고는 해요? 안 팔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김영자위원

없어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단가도 결정도 안 됐겠네요, 아직?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약 지금 한 15억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그건 금액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없으면 뭐…….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오학동 주민센터 얘기인데 주민자치센터도 옮겨 달라고 그러잖아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를 검토를 하셨나 해가지고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 얘기 나온 지는 며칠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주민센터를 지으면서 앞으로 자치센터가 옮겨올 수 있을 것까지 감안을 해서 부지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주민센터만 짓는 거고 훗날에는 언젠가는 그 자치센터도 옮겨 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거에 따른…….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맨 처음엔 이만큼만 주면 만족하다가 주면은 더 큰 걸 원하는 게 주민들 습성이고 내 습성도 그렇습니다. 뭐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 사람의 습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만 옮겨주면 고맙다고 하다 이제 자치센터까지 옮겨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여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검토를 해야 돼요. 내가 판단해도 같이 옮겨주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좀 전에 과장님이 부지를 종합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부지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고, 건축비도 옮기고, 주민센터 옮긴 다음에 또 공사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공사하는 게, 주민자치센터도 공사를 하려면 한꺼번에 공사하는 게 건물의 배치나 또는 나중의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나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옮겨라 마라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옮기는데, 다만 자치센터도 옮기는 거가 좋을 것 같다는 의견만 하면서 시에서도 자치센터가 옮기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면 설계비도 다시 증액을 해가지고 다시 하자, 그래서 이거를 내가 몇 차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지만 너무 조금, 조금 하지 말고 한 건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를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자, 그러면 이것도 두 번인가 세 번 지금 바뀌었는데 또 한 번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한 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센터도 바로, 바로 검토를 해갖고 금년 연말내로는 어떤 결론을 내주시기를, 그래야지만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금년 연말 내로 결론을 좀 내주세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거는 차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간 이번에 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부지배치에는 분명히 그 주민자치센터가 옮겨올 수 있는 그 여지까지를 생각을 하면서 부지배치를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할 거라면요, 건물의 배치도 지금부터 어떤 건물을 어디어디 배치할 것도 확보를 하고, 조경도 어떻게 할 건가를 하고, 바닥포장도 어떻게 할 거를 해놓고 하는 게, 해놓고 공사를 한꺼번에 해야지, 주민센터 옮겨놨는데 자치센터 짓는다고 자재 들어가고 소음 나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몇 년 후에, 5년 후에 할 거라면 또 모르겠지만 바로 할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주민여론에 밀려서 하건 당위성에 밀려서 하건 바로 할 거라면 바로 하는 게 나아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하여튼 간 오학동과 협의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오학동은 동사무소 빨리 지어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늦어지는, 자치센터까지 하면 또다시 늦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오학동과…….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땅을 다 확보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센터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다시 추경이나 본예산에 주민자치센터 설계비를 하면서 같이 하면 차이가 5∼6개월 차이밖에 안 져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여부를…….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 지어놓은 거 시작을 하고 다시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겠다.” 그러면 이거 1년, 2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준공한 다음에 또 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공사를 하면서 또 같이 해서 거의 동시에 끝날 수가 있어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이거는 오학동과 협의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짓기를 원하는지, 이런 여부는 협의를 해서 이건 다시 후에 설계비를 더 추가반영할 건지 그런 거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세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기로 했다.’ 그래야지 나도 주민들한테 ‘당신네들 이거 협의를 해보니까 시하고 주민들이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니까 뭐 또 다른 소리 하느냐?’ 아니면 ‘바로 지을 테니까 좀 기다리시고 협조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결론 나는 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그 오학동 주민센터 부지가요, 지금 사각이 아니잖아요? 조금 마름모꼴이라고 그럴까, 그렇죠? 지금 부지를 다 매입할 예정인 것까지 합치면 지금 도로 난 데가 이렇게 사선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반듯한 땅이 아니에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지금 새로 이번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모서리 되는 부분을…….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모서리까지 다 사도 그게 네모가 아니라 약간 사선입니다. 길 자체가 이렇게 똑바로 난 게 아니라 이렇게 난 거예요. 제가 거기 많이 다녀서 아는데. 그래서 이번에 설계하실 시 주민자치센터를 넣는 것을 이야기해가지고 그 위치를 정말 잘 선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놓고 그러면 사실은 주차면도 굉장히 좁아지고……. 좁아져요, 확실히. 2개가 들어가면 몇 평으로 하냐가 문제인데 여기가 인구가 자꾸 느니까 너무 협소하게 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형평성 맞게 이렇게 하시겠지만, 하여간 위치는 잘 잡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명하신 과장님이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오늘 이게 통과가 된다면 설계비, 설계하실 시에 분명히 이건 넣고 하셔서 앞으로 그게 차질이 없도록 재설계 들어가고 또 하고, 이게 시작했는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또 의원님들이나 또 시민들이 아니라고 아우성쳐서 또 하고 이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도 사실은 그 얘기 듣고 난감하긴 해요. 저쪽에도 건물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걸로 쓸 것이 벌써 다 준비가 되어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저희들도 뭐 이렇게 질의하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개운한 건 아니에요, 예산이 자꾸 수반되니까. 그래서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잘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그거 사선 아니에요, 도로부지까지 매입하면…….

「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에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 밑의 건 삼각형이지.

재영

박재영위원장

밑에는 삼각형인데 붙여버리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밑에 삼각형이니까…….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마름모예요!

상춘

이상춘위원

마름모가 아니라 삼각형이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마름모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상춘

이상춘위원

밑의 거가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파면 마름모는 아니야.

재영

박재영위원장

면적 되게 넓어요.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에요, 마름모예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면적 되게 넓은데.

상춘

이상춘위원

삼각형이고, 마름모 아니에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63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2017년도 추경 3회 일반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91억 5951만 8000원 중 금회에 24억 9960만 2000원을 증가하여 116억 5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부적인 내역으로서는 매산서원 발간지 1,000부를 발행하는데 500만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한글날 문화제 문화행사에서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 5000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본두리 낙화놀이 관련해가지고 관정개발을 하기 위해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에 관련해서 47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59회가 신청이 됐는데 50회로 이렇게 보조내시가 내려오는 관계로써 4750만원을 감액했고요. 또 여주문화원 신축공사에 관련해서 감리비나 시설 부대비를 포함해서 5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4740만원을 계상했고요. 문화재단 전자결재시스템 관련해서 5000만원을, 또 출연금 지금 의회에서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인데 재단 설립금 1000만원과 재단 인건비 1억 1966만 8000원, 재산운영에 관련된 것 9500만원 해가지고 이번에 2억 2466만 8000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재단에 관련되는 시설비 통신공사나 전기공사, 또 바닥공사나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3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재단에 관련해서 일을 하려면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정보통신이나 항온항습기, 또 서버장비 구입 등 해서 2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에 방방곡곡 문화공감 관련해서 78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날, 올해는 체육행사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있어서 문화행사로써 1억을 계상했고요. 다음 166페이지에 시설비적인 측면에서 세종대왕릉역 관광안내소에 관련해서 1000만원을, 또 아웃렛 관광안내소 리모델링에 2700만원을, 문화관광과 해설사 대기실 신축공사 관련해서 신륵사 관련해가지고 2200만원을, 또 여주종합관광안내소 전기 증설 관련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서 세종대왕릉역 안내소를 설치하면 프린터 구입이나 의자나 냉장고, 컴퓨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여강길 관련해가지고 시설물 설치 및 보수정비에 9100만원을, 또 여강길 신설 코스 세종대왕릉 가는 길 정비에 4500만원을, 또 강천면 굴암리 난간이 많이 망가져 있어서 난간 보수하는데 4000만원을 했고, 또 여강길의 화장실 강천리에 있는 거가 지금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의 변경 용역에 따라서 9600만원을 계상했고요, 캠핑장 안전 관리 용역 방송시설 하는데 480만원, 캠핑장 분리수거장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여주 뮤직＆캠핑 페스티벌 관련해가지고 9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관광지 물놀이 조성사업은 특별조정금이 1억이 내려와서 시비로 1억을 깎고 조정금으로 1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강한사 보수정비 도 지정 문화재를 정비하기 위해서 9910만원, 기천서원 강당 10평 신축하는데 1억 9856만원을 계상했고요. 명성황후생가 사랑채 서까래가 부러져가지고 긴급보수비로 555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에 민유중 선생묘 신도비 보존처리에 2400만원을 했고요. 또 중요문화재 김영구 가옥 청소 관련해가지고 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주박물관 CCTV 보완설치에 230만원을, 또 사무관리비에서 박물관 안내간판이나 전기 대행수수료 관계 건은 저희 마케팅팀 쪽에서 관광안내판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1300만원을 시비로 책정된 걸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박물관 화장실 증축공사 및 내진보강 설비에 따라서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박물관에 저출력심장충격기 그거 구입하는데 25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에 한얼테마박물관이 포기하는 관계로 해서 22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박물관의 문체부에서 DB사업 선정관계가 있었는데 인건비 선정이 돼서 인건비에 관련해서 1318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위원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166페이지예요. 신륵사관광지 내 여주청소년수련원 입지 인도교 출렁다리 설치 및 각종 개발을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용역도 아닌데 9600만원이 필요해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그게 면적이 저희가 신륵사 관광지가 94만 7,268㎢인데 상당히 면적이 큰 상태에서요, 썬밸리 호텔 그쪽하고 청소년의 집 있는 데 게 그건 또 용역을 좀 바꿔야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안 맞는 상태들이 좀 있고, 또 관광지를 추가적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썬밸리 측은 아주 호재를 만났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썬밸리 쪽에 그냥 저희가 임의적으로 관광지를 편입할 수가, 그 이해관계가 좀 있고 그래서요. 어느 정도까지를 관광지로 더 편입을 하게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전문설계를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부득이하게 주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썬밸리가 생각보다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다리 놔도 신륵사하고 건너왔다 갔다 하면 신륵사에서도 좀 장사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신륵사 거기에서는, 절에서는 그 밑이기 때문에 저거에 안 걸리나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만약에 출렁다리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92억에서 99억으로 7억을 더해가지고 일단 균특회계에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승인을 받았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8월 정도에 투융자심사에 적정성 그것만 통과가 되면 바로 출렁다리 500m, 신륵사 관계에서 500m 밑으로 지금 그렇게 되면 강으로 내려가는 길, 그쪽 게 쪽으로 내서 썬밸리 하류 쪽으로 연결하면 그렇게 관계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김영자위원

문화재 위원들 있잖아요, 위원들도 거기는 그분들 허락 안 맡아도 여기는 할 수 있는 공간이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다행이네요. 아주 이게 신륵사의 아주 숙원사업이던데.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자위원

아니, 거기 썬밸리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신륵사를 많이 왔다 그 다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도 할 수 있고 또 은모래에 계신 분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참 이게 정말 진행이 된다는 게 정말 꿈같아요. 처음에는 전혀 그냥 희망이 없었잖아요, 이게? 그래도 어떻게 이거 밑에를 생각을 하셨어요? 포기를 안 하시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이제 또 저희가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사업비를 좀 변경하는 것도 경기도에 가가지고 승인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 이쪽에 우리 리버스랜드 있는 데 게부터 강천보 민자 쪽으로 지금 어떤 하신 분도 의향서도 있고 그래서 그건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가지고 그거까지는 한번 의회 등원의 날 때 보고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관광지를 좀 더 추가적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건 되는 거네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이거 용역은 그 포함을, 또 면적을 좀 늘리고자 하는 거고…….

김영자위원

경기도에, 경기도에 지금 이 출렁다리…….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투융자심사가 통과되면 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 900……. 90…….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99억이요.

김영자위원

99억이 있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거 아직 무용지물 안 된 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살아있는 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바로 그래서 그것만 통과가 되면 바로 사업이 설계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시정 질문 할 때만 해도 사실 이게 시정 질문은 했지만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이고, 또 문화재 위원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실 신축 이거 어디다 하는 거예요, 신륵사?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신륵사 강 옆으로 이동식으로 돼있는 해설사, 이렇게 팔각정 비스무리하게 돼있는 거가 있는데요.

김영자위원

신륵사 안에요? 안에 조그맣게 있잖아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안에 조그맣게 그거 들어가면서 기와에 글씨 쓰는 데 게 바로 옆에 게…….

김영자위원

거기다 지을 거예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그거가 있는데 오래돼가지고 나무들이 부식이 되고, 그래서 신륵사 쪽에서도 이거를 보수를 다시 새 거로 하면서 다른 데로 자리도 옮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좀 돼있는 건물을 갖다 하나 이렇게 들어다 놓는 거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새로 짓는 건데 이게 뭐야, 잠깐만. 이게 뭐예요? 용역비예요, 뭐예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거는 해설사 대기실 만들어놓은 방갈로 같은 거요, 그거로 갖다가 사다 놓는 겁니다. 2,200만원.

김영자위원

새로 짓는, 새로 짓는 거 아니에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아니 사다 놓는 겁니다, 이렇게. 1세트로 돼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거 신축공사라고 했는데, 이렇게 거기에 신륵사에 맞는 기와 그런 것 좀 올려서 하는 거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공간이 너무 좁던데 좀 넓혀서 이번에 하실 때는 조금 더 넓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지금 팔각정이 조그맣게 너무 오밀조밀하고 있어서요. 조금 그거보다는 더 큰 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거기다 화장실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뭐 다……. 예, 그게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

김영자위원

그건 가능성이 없어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10시부터 5시까지는 거기 근방에 또 화장실이 있어서 일단 그 공간에다가 화장실까지 하면 또 오수처리시설 이런 거 관계가 또 복잡하게 연계돼서 일단은 그냥 대기실적인 측면으로만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출렁다리 아주 그걸 추진을 좀 잘해주시고, 이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실도 짓는 김에 조금 더 넓혀주시고, 그 안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관광지조성변경계획에서 그게 출렁다리로 문화재 심의를 받은 건가요? 내가 조금 자리를 비워서 제대로 못 들었는데.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지금 관광지조성변경계획을 일성콘도 농경지 쪽 있잖아요, 지금? 그 밑의 쪽까지 해서 거기 포함을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집, 그 신륵사 저쪽 안쪽에 거기가 지금 지구가 자연휴양시설로 안 돼 있습니다. 오락시설지구로 돼있고 그래서 그거를 맞춰가지고 좀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출렁다리 관계 것도 이번에 그걸 하면서 그것도 넣어서 500m를 벗어난 그 지역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상춘

이상춘위원

문화재 심의를 거친 건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500m를 벗어나면 문화재 심의를 안 받아도…….

상춘

이상춘위원

안 받기 때문에 그냥 될 수 있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이 다리가 인도교인데 출렁다리예요, 출렁다리가 아니에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출렁다리, 그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인도교다, 출렁교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할 적에는 사람이 다니는 다리인데 출렁한 정도로써 이렇게 해서 명칭은 다른 데나 청양이나 감악산 같은 데 그런 걸 갖다가 출렁다리로 이렇게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 상품으로써 만들고자 하는.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출렁거리지도 않는데 출렁다리라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거 가서 보니까요, 출렁의 폭이 상당하게 되면서 안전성이 있는 정도의 안전이 확보되고 있는 정도의 다리를 출렁거리게끔 만들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먼저는 출렁다리가 아니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인…….

상춘

이상춘위원

‘출렁다리는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또 출렁다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진실이냐…….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출렁다리 쪽으로 설계 관계 거로 향후 이제 앞으로 검토……. 관광 상품화를 만들고자…….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관광……. 그래서 내가 봐도 인도교라면 그야말로 영양가가 없고, 걸어가는 길이라면. 출렁다리나 특수한 형태로 하면 상당히 관광자원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인도교에 한다고 그럴 적에 나는 ‘저런 걸 뭐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왜 그걸 하느냐?”고 그랬더니 “출렁다리는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서 승인을 못 내준다. 그래서 그냥 보통 건너가는 인도교로 하겠다.” 이렇게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또 다른 얘기, 주민들하고 얘기해도 그렇고 내가 내 개념도 정리해야겠고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뭐, 이렇게 출렁거리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유동성이 있는 그런 출렁다리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틀림없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누구의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기 때문에요, 지난해 경기2청사에 행정부지사에 가가지고 일단 사업변경 승인할 적에 92억에서 99억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 8월 달에 경기도에서만 투융자 돈은 그렇게 대는 거 해서 심사만 통과만 되면 바로 어떤 행정 쪽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설계할 적에요, 모든 그 사항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안전성이 있게끔 진폭이나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그건 들어갑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 설계심사를 어디에다 또 받는 건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해가지고 전문설계심사 용역 해가지고 안전도 검사에서부터 다 그런 전문기관에서 할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전문기관? 경기도에서 받는 게 없어요? 경기도에서 규모가 큰 거는 여러 가지 심의제도가 있잖아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 다리에 대해서는 안전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받는 건 없어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설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 돈…….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물론 설계가 돼있는 걸 가지고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맨주먹으로 심사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가 돼있는 다음에 심사받는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있어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그 절차는 다 밟아야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건 어디서 받아야 돼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거까지는 저희가 그거 확인은 못했는데 그건 한번 부의장님한테 자료를 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그래서 물론 심사는 설계서가 있어야지 받겠지만 설계에서 있기 전에 개략적인…….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절차의 관계?

상춘

이상춘위원

상황 설명을 가지고도 그쪽 담당과하고는, 뭐 위원회 구성하려면 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성이 안 되겠지만 담당과하고라도 사전에 절충을 좀 필요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언질 받은 다음에 설계를 들어가는 게 낫지, 설계를 다 해놓고 ‘이게 문제가 있다, 승인 못 해준다.’ 이러면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홍보에도 출렁다리냐 아니냐는 나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다 통과됐을 때 그때에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게 낫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에서는 설계비도 없는 거죠? 다리에 대한 설계비?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없는 겁니다, 그건.

상춘

이상춘위원

다리에 대한 설계비는 지금 설계를 몇 번 바꿨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교량의 관계 건은 아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문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관광지의 용도지구관계 거를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거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아니, 그래서 문화재형상변경만 하기 위한 자료를 경기도청에 두세 번 바꿨고, 거기의 다리의 형태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바뀌어졌느냐, 아니면 그게 없었느냐, 다리의 형태에 대해서?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그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설계비도 전혀 확보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 설계비는 99억에 향후 앞으로 경기도가 투융자심사를 8월 달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금액 관계가 나오는 거고, 지금 이거에 대한 신륵사관광지에 대한 용역은…….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걸 구분하자고요. 신륵사관광지에 대한 건 이제 알았으니까 그건 연관시키지 말고요. 출렁다리에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고 하나요, 아니면 실시설계를 막 바로 들어가나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설계……. 기본설계가 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들어가겠죠, 기본설계가?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기본설계비도 아까 99억인가가 투융자…….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사업이 되어야지만 배정도 해 준다 이런 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네. 99억에, 계속 균특회계 지금 저희가 잡혀 있는 거가 92억을 내년 후년까지가 5개년 계획에 잡혀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올해 승인을, 변경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기본설계까지는 언제까지 나올 것 같아요? 투융자가 끝나면 바로 돈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는 언제까지 나올 것 같아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올해 안에, 올해 안 쪽으로는 설계가 나올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올해 안에?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기본설계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 기본설계 나온 다음에 의회에 전체 보고해주셔도 좋고, 나한테는 좀 기본설계가 어떤 개념이고 도하고 절충……. 도하고 해도 기본설계를 가지고 절충을 해야 될 테니까 절충결과가 어떻다는 그 두 가지만은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세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이제 이거가 어느 정도 나오면요,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 과정에 대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기본설계,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기본설계에 개략적으로라도 나왔을 때, 그리고 또 도에서는 이 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를 좀 자료를 주세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재영

박재영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네,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문화원, 164쪽 문화원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전시실이 몇 평이라고 그랬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전시실이 약 한 49평 정도 이렇게…….

영옥

이영옥위원

49평이면 50평 잡고 100평이네요? 아래 위층 하면?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1층만 올릴 거 아니에요, 2층을 해서? 그렇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하나 올리는 것은 경량골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충분해요? 그런 대로?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 정도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330㎡, 그게 회의실이나 사무실 등등으로 해가지고 330㎡ 정도를 하면 100평이라니까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거 해가지고 기준적인 상태에서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사실 넉넉한 평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잘 좀 연구하셔가지고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좀 해주시고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게 5억 2200만원만 하면 충분히 해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평당 이쪽에 한 800만원 정도를 잡아가지고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여성회관 그 전에 설계를 해가지고 했던 분한테 똑같은 형태가 외형이 좀 다르지 않게끔…….

영옥

이영옥위원

아, 같은 업자한테?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식으로 가야지만 되지 동떨어지게 나가면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서 그것까지를 자문을 구했던 사항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방방곡곡 문화 공감 있는데요, 이거 처음이죠? 예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있긴 있었네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있었었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한문연(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3개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가 당선되면서 거기에서 지원금 내려오는 거에 대한 대응투자를 해가지고 뮤지컬 2건하고 연극 1건 해가지고…….

영옥

이영옥위원

연극 1건하고……. 어린이 연극하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3개를 지금 할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세종국악당에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세종국악당에서 하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물론 나중에 알려주시겠지만, 우리 시민이 하는 뮤지컬이고 시민이 하는 연극이고, 또 어린이도 우리 시 어린이들이 하는 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만들어놓은 걸 가지고 와서 공연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공연하겠다고 신청한 사업이네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공연되어 있는 것을 우리 여주지역에 와가지고 ‘공연 좀 해 달라.’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한문연에서 저희 지역에 그런 사항을 해주겠다, 그래서 3개가 해주는 사항입니다, 3건을.

영옥

이영옥위원

나머지는 이따 나중에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163쪽이요. 낙화놀이 관정개발은 어디다 할 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본두2리 마을에요, 관정개발을 할 계획인데요. 그때 본두2리 마을회관 앞에서 낙화놀이를 작년에 하다가 순대에서 불꽃이 떨어져가지고 어린이가 목뒤에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위험하다.’ 워낙은 또 낙화놀이는 밑에 물이 좀 있어가지고 반사되는 그런 거에 의해서 좀 되어야 되는데 그때 동네에서 흔히 접근성 관계 등을 고려해서 마을 앞에서 하고 소방차까지 왔는데 바람도 또 막 불고 그래서 되게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해촌 마을, 그 전에 마을회관 있는 데요. 그전부터 원 거기서 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물이 좀 안 나오고 그래서 거기 관정을 파서 해주면서, 어차피 그 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농경지에다 물도 주고, 또 겨울철에 거기다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 본두2리가 이장이 김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맞아요. 김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장…….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회관 앞에다 관정을 개발하겠다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 낙화놀이 하는 밑에 물을 흐르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또 해야 되잖아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김

상춘

이상춘위원

아, 위치를 바꾸겠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위치를 바꿔서?

상춘

이상춘위원

위치를 바꾸면서 관정도 파가지고 논에 물도 대고, 물에 비치기도 하고 이렇게…….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물에 비치게도 하고…….

상춘

이상춘위원

얼음에 비칠지도 모르겠네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죠. 물에 비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왕 관정을 팠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물 달리는 데는 그거 가지고 관정에 또 쓸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좀…….

상춘

이상춘위원

위치가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아니라 다른 데 바꾼다, 이런 얘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예. 전에 했었던 동막 넘어가는 길 쪽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 나는 왜 질의했느냐 하면요. 마을회관 앞에 공지에다가 쌈지공원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쌈지공원 다 만들고 관정파면 문제가 될까봐 같이 연동해서 파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위치가 바뀐다 이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위치가…….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뭐, 됐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러면, 거기 하는 김에 썰매장도 한번 근사하게 만들도록 좀 해보세요. 그래서 썰매를 탈 수 있는, 본두2리는 애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인근 사람들 썰매장 이용하는 것을 하면 더 효과가 있을 테니까 썰매장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한글날 문화재 개최. 2억짜리인데 이게 그렇게 도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운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도 이렇게 여기서 계속 얘기가 있어서 삭감을 했고, 저희 나름대로 경기도도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석범 부시장이 정책 기획조정실장으로 가서 상당히 다 됐었거든요. 1억을 올려주는 걸로. 그런데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하는 상태에서 5천만원이 삭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하여튼 간 저희는 이번에 또 다 되는 걸로 알고 이렇게 추진했었는데 상당하게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서 반영을 하라고 그랬었는데 안타깝게 그것은 되지는 못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물론, 의회에서도 연정부지사 오셨을 때 건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정부지사도 도비를 1억 이상 확보를 해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 한글날을 어디어디서 개최를 하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한글날 행사도 할 수 있게끔 만약에 예산을 배려해주시고 그런다라면…….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여주 말고 어느 자치단체에서 한글날 개최하는 데가 어디예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여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구광역시나 부산, 울산, 충청남도, 제주도 뭐…….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데가 한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개최를 하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좀…….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판단하기는, 나도 뭐 많은 식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서울시 외에는……. 서울시와 세종시 이외에는 ‘한글’하고 큰 연관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울산 뭐, 이런 데는 ‘세종대왕’하고도 연관이 없고 다만, 한글 쓴다는 공통점이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것의 공통점은 있겠죠. 그런데 다른 ‘한글’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치단체, 한 10개쯤 되는 자치단체에서 한글날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글과 전혀 관계가 없는 데서도 한글이 상당히 훌륭한 문자라고 해서 기념행사를 하는데 경기도 여주에, 영릉이 있는 데가 여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이게 많게는 거의 1억원씩 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금년도에 5천만원으로 깎고, 또 한글날 행사에 경기도에서 요 근래에 참석한 인사가 누굽니까?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요 근래는 그전부터 인사들이 처음에 경기도가 주관할 때는 당연히 도지사님이 참석을 하시고 그러다가 2014년을 마지막으로 도지사님이 안 오시고 지금부터는 여주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경기도에서 지사도 관심 없으니까 돈을 점점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2억이 많다면 많지만 매년 하던 행사 하고, 또 알아보니까 한글날 전후해서 여주시에 방문하는, 영릉에 방문하는 인구가 4만 명에 육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거고, 또 여주에 세종인문도시도 하고, 한글이 세계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문자라고들 말을 하고 그러는데, 또 공휴일도 폐지됐다가 다시 지정이 됐잖아요? 이렇게 상당히 중요성 있는 건데 도비가 깎인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게 최소한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참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까움이 있고, 도의원님을 통해서라도 하여튼 내년도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요, 우리 올해는 한글날 행사 하지 말자고요. 왜 도에서 천대받으면서까지 한글날 행사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도에다 항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항의를 하는데 시장이 지사한테 가서 어떻게 항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삭감해서 올해 한글날 행사를 보이콧 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자위원

도에서 깎아서 못했다고 하면 되지.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도에서 깎아갖고 치사해서 안 하고, 돈 부족해서 못했다고 그래가지고요, 하지 말자고요. 그러든지, 또는 굳이 해야 된다면 5천만원만 그냥 반납하자고요. 뭐, 5천만원 크다면 엄청 큰 거죠. 공무원 7급, 6급 공무원 연봉이라니까 상당히 많은 건데, 그런데 한글의 중요성에 비해서 5천만원 많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 5천만원 반납해갖고 1억 5천 갖고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5천 더 시비를 세워가지고 2억을 가지고 하자고요. 그래서 도에 어떠한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줘야지, 이대로 가면 내년에 또 5천이 될지 제로가 될지 모른다고요. 이건 나는 굴욕이라고 보거든요. 여주시와 한글이 경기도에 굴욕을 당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거기에는 공무원들도 책임져야 되겠죠. 물론, 정치권에 있는 기초의원, 도의원들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누구도, 여주시민의 봉급을 타는 사람이 누구도 자유롭진 않죠, 이 책임에 대해서. 나는 이거 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돈 반납하고 하지 말든지, 굳이 하려면 시비만 갖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 하여튼 간 저희가 이렇게 해서 문광위까지도 다 통과가 됐고요, 연정부지사까지도 그 정도까지는 해준다고 그러는데 계수를 조정하면서 이런 사항의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경일로서 정해졌고, 그다음에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는 상태에서 부의장님께서 한번 이해해주시고 그런다고 하면 올해에 도비 서 있는 거 포함해서 2억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된다라면 시비만 가지고, 1억 5천 가지고라도 저희가 이 정도 세워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 넓게 부의장님, 혜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전체 보이콧 하는 것보다도 도비만이라도 깎자? 최악의 경우는. 과장님이 깎자고 그러는 건 물론 아니고, 최악에는 그렇게라도 하자, 이런 말씀이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간 다 좀 해 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이 예산의 문제점을 도의원들하고도 얘기를 했었나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도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볼 적에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기천서원이 도비가 1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세종대왕 한글날 행사 관련해가지고 5천만원이 올라가고, 기천서원 거 1억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천서원 거를 1억을 살려주면서 한글날 행사 작년에 5천만원이니까 5천만원을 그냥 한 것 같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서의 어떤 속기 관계는 없지만 그런 사항이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깊게 드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연관성을 찾자면 그렇다 이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연관성이 좀 그렇게 있지 않나…….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의원한테도 이 한글날 행사에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얘기를 좀 했었어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거기서 도의원들 답변은 어땠었어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간 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는 다 된다고 또 그랬습니다. 여기 부시장으로 계셨던 분도 ‘해주겠다.’ 그리고 또 여기 연정부지사님도 해가지고 저희한테 연락 오기를 이번에 다 된 걸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하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깎자고요. 굴욕적인 한글날 행사 하지 말자고요. 다 깎고, 한글날 행사를 굳이 해야 된다면 원 포인트(one point) 의회라도 열어갖고 2억을 다시 시비로 세우자고요. 꼭 해야 될 거고, 계획 준비가 다 되었다면 2억만 순수예산으로 세우자고요, 이거 다 깎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한글날 행사를 ‘안 하자.’ 그러는 데에 방점을 맞추는 건 아니에요. 다만, 도에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글’과 ‘여주시’가 계속적으로 경기도에 굴욕을 당한다, 이 굴욕 당하려면 하지 말아야 된다, 더군다나……. 물론,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한글날 행사를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문광부에서도 이 국비를 안 주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도, 국비는 중앙단위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안 주더라도 경기도만은 이 행사비를 줘야 되고, 지사가 바쁘면 부지사라도 한글날 행사를 참석해야지만 한글날을 좀 더 뜻있게 하고 세종대왕을 더 우러러보고, 뭐 세종인문도시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한글날 행사도 안 하면서 무슨 놈의 세종인문도시는 뭡니까, 또? 나는 이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의원들도 자유롭지 못하고 도의원들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전적인 책임보다 또 시장이나 시청 공무원들도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이거를 다 삭감을 하고, 삭감조서를 낼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를 좀 해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원 포인트(one point) 의회를 열어서라도 다시 예산을 순수시비만, 도비가 1억 오기 전에는 다 반납하세요. 순수시비만 갖고, 2억 돈 없으면 1억 5천만 가지고 하는 걸로도 한번 모색을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희정

윤희정위원

네.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164페이지에요. 간단하게 할게요. 재단 공인 제작하고 재단 현판 제작인데, 우리 여기 설명서, 예산 설명서 보니까 해례본체로 하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해례본체로 직인 만들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네.

희정

윤희정위원

어렵지 않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어렵지 않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신륵사 문제인데요. 토요일·일요일 날은 한 3,000∼4,000명 이상 오시죠? 방문객이? 그 이상 오시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요새 경강선이 개통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평일 날은 뭐, 한 2,000명 이상 오시고. 그런데 도자기축제나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더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이문을 지나서 관음전까지 거리가 멀어요. 불이문 지나서 관음전까지 거리가 먼데 거기에 화장실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불이문 쪽에는 남자 세 칸, 여자 세 칸이 되어 있고, 관음전에는 여주 두 칸, 남자 두 칸인데 이거 갖고 관광객이 많이 몰릴 때는 그 수요를 다 감당 못합니다. 화장실 들르려고 줄을 쫙 서는데 중간쯤에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화장실이 다 낡았어요. 낡아서 리모델링 좀 하셔야 되고, 그쪽에 중간쯤에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좀 세우시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신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발생되는지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아까 이상춘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하고 싶어요. 여주시의회에서 시 행정에서 1억 5천도 세우지 말고 이번에 한번 아주 화끈하게 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도에서 정신을 차리고 1억이라도 내년에 보내주지, 5천 반납하고 1억 5천 가지고 시비로 무난히 치르면 도에서 더 안 줄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이번에 도에 항의하는 저걸로 이거 깎였다고 얘기를 하시고, 도비 더 추경에, 9월 달 추경이잖아요? 그때 더 받아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주세요. 이거 일단은 깎아놓고 시에서 도비가 안 내려오면 안 한다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행사를 10월 9일 날 한다라면 기본적인 절차도 조금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간 만약에 한다라면 추경이 더 빠른 시기에 있어야 될, 원포인트라도 빠른 시일 내에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간 경기도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한번 통화를 해보니까 상당하게 내년도는 더 어려운 상태로 일단 얘기가…….

김영자위원

5천만원도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5천만원도 더 어렵게 얘기가 나가고 있어서 참,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이 사항을 다시 타개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큰 틀에서 저희가 작년에 한글날 행사를 해보니까 그냥 행사지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여주를 찾아와가지고 주차장이 모자라서 저희가 인근에 고구마 밭하고 그다음에 벼농사 지은 데를 얻어가지고 차를 좀 댈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다. 요새 국경일이 되다 보니까 학교 어린애들하고 같이 많이 오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가 여주까지 왔는데 그런 걸 또 안 한다고 그러면 또 그것도 좀 여주가 너무 한글날이 있으면서, 그 내부적인 상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풀어나가면서 내부적인 행사는 또 내부적인 행사대로 진행되어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을 계통을 통해서 한번 그런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한글날 진짜 작년에도 보니까 해마다 늘어요. 확실히 작년에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걸 봤는데, 저는 진짜 축제로 가야 된다고 봐요, 제대로 하려면. 그 세종축제 같은 것을 크게 하면 여주가, 한 3박 4일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 문화재단에 쓸 돈을 이 축제로 갖다 다 썼으면 좋겠어요. 문화재단 같은 거 쓸데없이 만들지 말고, 여기에 쏟아 붓는 것이 더 훨씬 이득이 될 것 같아요. 별로 크게 할 것도 없으면서 문화재단을 만들어가지고 1년에 몇 십억씩 이렇게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세종축제를 크게 정말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거기다 조금만 더 하면 진짜 축제가 굉장히 아주 여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고 그런데 좀 아쉽더라고요, 하루로 끝나는 게.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 한글날 행사를 이렇게 연휴가 계속 되면서 2박 3일 정도를…….

김영자위원

예, 2박 3일 정도.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루만, 한글날 기념행사는 그렇고 그 이외에도 하고 있고, 작년에는 국수까지도 또 무료로 시식을 해주고 그래서 상당하게 호응이, 여주에 호응이 상당히 좋았던 그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하는 사항을 그런 것 좀 안 되게끔 좀 더 하고, 저희들도 광역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경기도에서 나오는 그 관계 때문에 어떤 계통을 통해서 여주의 의사를 꼭 전달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건의를 별도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무료로 주는 것보다 차라리 또 여성단체나 무슨 단체들이 와서 장사할 수 있어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무료로 먹는 걸 몰라가지고 먹거리도 없다고 막 그냥 가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저쪽에 가면 무료로 드린다고 해서 가지만 대다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가더라고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한 4,000∼5,000그릇이 나갔거든요. 거기 오신 분들이?

김영자위원

그런데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런 그 상태는 저희가 좀 더, 만약에 그거가 돼가지고 하게 된다라면 그건 좀 더 그런 분들이 없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 축제를 통해서 그래도 여주가 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두 가지 하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여강길. 9100만원이 1∼4코스. 그게 나무다리 정비, 벤치·데크(난간) 설치,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코스를 하실 거예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어느 코스를, 전반적으로 다 정비하시는 거예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전반적으로 다 정비하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집중적으로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망가진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지난번에 1코스 걸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나무다리도 조금 고쳐야 될 곳도 있긴 있더라고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집중적으로 저희는 하긴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코스에서 상당히 위험하고, 나무다 보니까 썩고, 또 개인의 땅을 사유지를 가다 보니까 ‘옮겨라’ 뭐,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야 될 때를 여강길 사무국장이나 거기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한 코스를 다 답사를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작년도에도 문광부 거 따가지고 했잖아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도 또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목 계단을 설치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횡배수로, 축대 관련된 것, 야자매트도 해야 되는 데 있고, 이정표를 재 설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설계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위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것 좀 주세요. 예, 지난번에 1코스 해보니까 나무다리나 이 야자매트 깔 곳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비를 이번에 다 전체적으로 해주신다고 그러면, 그리고 내년도에 또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여주 뮤직＆캠핑 페스티벌. 올해가 몇 회예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올해가 5회째가 되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5회째예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에 보면, 경기관광공사하고 공동주최라고 그랬는데, 제목도 “경기 여주 힐링 뮤직 페스티벌”이에요. 그렇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경기도, 도비는 왜 없어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전에는 경기도에서 경기일보사가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게 그것은 우리가 기본시설 쪽으로 쓰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로 처음에는 2억 9천에, 작년에는 2억 7100만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를 대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경기도에서 경기관광공사로 돈을 넘겨가지고 거기서 받아오는 거가 2억 9천이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받아오긴 받아오는 거네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2억 9천을 받아오고 저희가 이 9500만원을 같이 해서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관광공사 거를 경기일보사가 여주에 와가지고 행사를 하고자 하는 그 사항이거든요. 그 내용적인 절차의 관계 건은 제반절차를 통해가지고 연양리에서…….

영옥

이영옥위원

연양리에서 하는 건 알겠어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9월 22일부터 한다든지 10월 13일부터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하는데, 그것을 제목을 “캠핑 페스티벌”이 아니라 “힐링 뮤직 페스티벌”로 약간 명칭을, 돈을 받아올 수 있는 제목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받긴 받는다는 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도비를, 경기관광공사로 넘어가가지고 받아오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한글날 행사를 돈을 자꾸 깎아서, 이거는 아주 우리끼리 한다고 그러면 아주 ‘경기’자를 빼버리자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돈을 받아와서 다행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김영자위원

잠깐만요! 하나 있어요. 여주 뮤직＆캠핑 페스티벌. 경기일보에서 하는 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는데 1차적으로 만약에 돈이 내려오면 누가 선정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돈이 내려오면…….

김영자위원

늘 이게 경기일보에서 했잖아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여태까지는 4차에 걸쳐서 경기일보사가 대가지고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초창기는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었는데…….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초창기에는 첫 번째 2억 9천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2억 5천, 그다음에 세 번째가 2억 8500, 그다음에 작년에가 2억 7100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경기도에서 경기관광공사로 2억 9천을 주는 거하고, 또 우리 여주에서 간략하게 한 9500만원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앞으로 어떤 행정절차를 통해가지고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경기관광에서 지금 2억 9천이 있다고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그 경기관광공사 거가 여주에 와가지고 하는 거죠.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3억이 넘잖아요. 3억 훨씬 넘잖아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자위원

2억 9천하고 거의 4억 가까이 되는데 여주시에서 이렇게 더 많이 늘릴 필요가 뭐 있어요? 경기관광에서 2억 9천 주면 여기서 조금 보태서 해야지, 여기서 뭐 하러 이렇게 더 보태줘요, 이렇게 많이?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경기관광공사에서 돈을 2억 9천을 주면서 다른 시 지자체에서 매칭을 해야지만 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하루잖아요, 하루.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하루가 아니고요, 한 3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일.

김영자위원

3일이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2박 3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여주에서는 얼마 대주셨어요, 그 동안?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여주에서는 2억 7100만원 작년에…….

김영자위원

몽땅 다 여주에서 댔어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 7100만원을 받기 위해서 한 5억이고 6억으로 또 도비로 전액 와서 다른 시설사업비로 들어갔었고요. 그것을 대안으로 시비를 2억 7100만원을 댔던 사항이고, 올해는 그렇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돈이 안 내려오고 경기관광공사 쪽으로 사업비를 넘겨줘가지고 경기관광공사가 2억 9천만원을 여주 쪽에다 대니까 여주에서 매칭사업으로 해갖고 1억 정도를 대라고 그래서 저희가 9500만원을 대서 같이 시민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여주에 와가지고 즐기고 또 어떤 문화혜택을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매칭사업은 꼭 이렇게 퍼센티지는 있어요? 퍼센티지가,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면, 한 5천만 대줘도 그것만 해도 벌써 3억 4천 가지고는 충분히 3박 4일……. 2박 3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 액수가 너무 많잖아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지만, 이게 지역에 있는 상품들을 쓸 수 있게끔 아예 이번에도 조건을 좀 더 걸어가지고요.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3만원 정도씩 지역상품을 사가지고 거기서 쿠폰을 발행한 것은 지역상품을 살 수 있게끔, 다른 데 가서는 못 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캠핑장 유료화로 해가지고 돈 내가지고 들어오고 그런다라면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저거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먹거리 같은 게 들어가나요? 여주에서?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여주에서 농특산물 관계, 그러니까 고기 종류 관계 것도 그전에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축협에서는 이상하게 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랬었는데 작년에는 줄 서가지고 팔았거든요, 다른 데서 들어와서.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해서 여주 쪽에서 들어오게끔 그 관계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농산물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살 수 있게끔. 그래서 고구마나 쌀국수, 표고버섯 이런 것 등등 지역에 있는 상품들이 가서 팔아가지고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판 걸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먹거리도 들어가야죠, 거기도. 먹거리도.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먹거리는 캠핑 성격상 본인들이 거의 와서 만들어먹고 그러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잘 그거는 먹거리는 간단한 군것질적인 측면이고, 그렇게 먹거리가 팔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김영자위원

그래도…….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 농산물 관계 이렇게 사가지고 쌀 같은 것도 어차피 여주에서 쌀을 사야 되는 아예 쿠폰을 준다든지,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은 9500 다 들어가야 된다고요? 매칭이기 때문에?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서 한 2억 9천에 우리가 1억 정도로 얘기했었는데 9500만원만 이렇게 하는 걸로…….

김영자위원

시의회에서 뭐, 한 4500 깎았다고 하면 관광공사에서 2억 9천 안 줘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그렇게 지금 경기관광공사에서 1억 정도를 대서 여주 쪽으로 와가지고 하는 쪽으로 일단 얘기가 지금 돼서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장

제가 여태까지 질의 한번도 안 했었거든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장

2017 여주 뮤직＆캠핑 페스티벌 보니까, 사업비 산출내역 보니까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되어 있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장

그러면, 이거 전액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삭감해도 하자 없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어떤, 전출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이거 9500만원.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장

이거 직원 다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입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어차피 2억 9천하고 합쳐가지고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그러면 2억 9천으로 가는 게 사실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일부 주려고 하는 거지, 입찰로 가는 것 동의하지 않고 있던데?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지금 경기일보사에서는 자기네가 수의계약으로 가자고……. 그런데 그건 그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재영

박재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기관광공사에서 2억 9천 대는 것을 경기일보는 자기들하고 수의계약을 원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9500까지 보태서 3억 9천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가면 직원이 다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입찰로 가는 건데.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어차피 다 이건 입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그러면 입찰로 가면 경기일보가 동의하겠느냐 말이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래도 경기일보사가 동의를 안 하더라도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그러면 경기관광공사가 경기일보를 주려고 하는 돈인데, 그러면 이걸 주겠냐는 얘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와가지고 얘기할 적에도요, 내부적으로 할 적에는 이것은 어차피 예산의 성격상 작년에도 저희가 할 적에 계속 수의계약을 얘기했는데 수의계약은 줄 수가 없다, 지금은 안에서 가기 때문에 이것도 제반적인 절차가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 어떻든 간에 그런 형태를, 공정한 형태를 띠어야지만 되는 사항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만약에라도 경기일보가 수의계약을 요구해서 그렇게 알려고 하면 사실은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나 직원들이 다치게 되니까 우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입찰로 간다’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한테 확인을 해주세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재영

박재영위원장

계수조정 화요일 날 할 거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게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답변을 주세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7쪽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계속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의 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설치의 목적은 여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활동, 사업 및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사항은 지금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6년도 말 현재 15억 3742만 9천원이고요. 수입은 1억 8576만 2천원, 지출은 조성계획 6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증감은 1억 2576만 2천원으로서 올해 말 조성계획은 16억 63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민간행사사업비 보조로 송년음악회가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3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인 교육기관에 대한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으로 6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6년도 경강선이 개통이 되면서부터 지금 여주에 있는 영화관인 월드시네마가 문을 닫게 되는 실정에 처해져 있어서 저희가 이 기금을 가지고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에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상태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좀 여러 가지로 협의를 좀 통한 결과, 저희가 이 문화기금으로 50%를 대주면 학생들이 자부담으로 50% 해가지고 영화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6천만원을 기금운용을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73쪽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기봉입니다. 2017년도 3회 추경 예산안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3억 2609만원이 증액된 203억 746만 7000원으로써 청소년 건전육성 분야에 80만원, 그다음에 지역체육 육성에 33억 898만원, 그다음에 재무활동 회계에 1631만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에 여주시축구협회 유소년 FC 훈련여건 개선 등을 위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체육회에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법정 운영비로 2000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내면 금당정 기능보강 공사비로 1650만원을 공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상센터 활성화와 수변공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1억 573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상센터 시설운영관리 전출금으로 1억 598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운동기구 설치 및 사무실 확장에 따른 냉난방기, 집기류 등을 구입하는 구입비로 40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상센터 검사용역비와 동력수상레저기구 수상조종면허 시험용 보트 구입비로다 해서 2억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내면 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6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학체육공원 주차장 확보에 따른 10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끝으로 시 읍·면 체육시설 우레탄 트랙 교체 공사로 11억 90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우리가 쉬는 시간에 논했지만 여주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2000만원을 직접 준다는 거죠, 이번에? 그 장애인단체로?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장애인 체육회가 아직 설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설립을 지금 추진하는 중인데 설립이 되면…….

희정

윤희정위원

설립이 되면, 지금 안 주고 설립되면 준다는 얘기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설립이 되면 그때 인건비로 해서 2000만원을 준다, 그런 얘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쉴 때 말씀하고 다르시네? 쉴 때는 일단 그쪽에 인건비를 줘서 그거 한다고 그러셨는데 또 지금 말씀은 다르시네요? 그리고 장애인체육……. 일반인이, 일반체육회가 몇 명이죠, 체육회 회원이?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10,074명이에요.

희정

윤희정위원

10,074명?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장애인은 195명이라고 그랬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선수가 동호인이 195명으로 지금.

희정

윤희정위원

물론, 일반인들은 신체조건이 나름대로 좋아서 10,074명의 체육회 체육활동을 한다고 그러지만 장애인이 195명이라도 어떤 여주시에는 상징적으로 여기도 인정해주고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뭐 숫자가 적다고 그렇게 무시하거나 무관심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인정을, 숫자가 적어도 인정할 건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김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김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장애인 운영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됐고, 여주시체육회 설립운영 조례는 지금 제정이 돼서 그거에 근거해서 새롭게 여주시 장애인 체육회를 창설하는 그러한 진행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운영 조례는 언제쯤 만들게 되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이제 곧 발의해서 바로 설립하게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발의하게 되면……. 우리가 추경이 언제 있는 거죠? 다음에 임시회의가?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뭐, 9월 달 쯤에 또 있기는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그 안에도 한 번 더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 인건비가, 인건비가 어디야. 6개월 인건비잖아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6개월 인건비로…….

희정

윤희정위원

예? 한 2∼3개월 안에 만들어지면 중간에 나머지 부분은 돌려주시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 나머지 금액은 그냥 불용액이 되는 거죠, 네.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인건비, 다달이 주는 인건비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아니, 나중에 설립돼서…….

희정

윤희정위원

만약에 두 달, 두 달 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나머지는 그리로 전출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일단은 인건비를 우리가 거기로 전출금으로 나중에 주게 되죠.

희정

윤희정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구성이 되면.

희정

윤희정위원

2개월 후든 4개월 인건비도 넘겨준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거 맞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174페이지 상단 보면, 수상센터 부대시설에 태양광 가로등이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태양광 가로등입니다. 그거에 대한…….

희정

윤희정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먼저 수상센터 설립하면서 부대비용으로 특별조정금으로 도에서 교부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들어가는 입구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몇 미터 간격으로 설치하게 되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한 10m 그 정도……. 35m간격으로…….

희정

윤희정위원

35m 간격?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그게 그 주변에 23개 태양열 가로등이 수상센터를 위주로 중간으로 해서 쭉 놔 지나요, 아니면 들어오는 그 길 쪽으로 놔지나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메타세쿼이아 나무 심었잖아요?

희정

윤희정위원

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 주변으로다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약 800m를 세우게 되나요? 그러면 약 800m면 수상센터에서 들어오는 길 입구까지 다 하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안 해도 되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그쪽으로 커버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죠.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그쪽이 훨씬 나아지겠네요. 그리고 175페이지 보면, 상단에 수상센터 복원성 및 총 톤수 측정이 있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이게 처음에 만들 때 총 톤수가 나와 있지 않나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총 톤수가 나와 있고 그런 거를 다시 측정한다는 얘기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3층에 카페테리아가 새로 설치가 됐잖아요? 그거의 약간 구조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관련해서 총 톤수 측정하고, 복원성하고 그다음에 안전도 검사 용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게 「선박안전법」에 근거해서.

희정

윤희정위원

그 수상센터 위로 3층 건물에 대한 무게를 다시 측정한다 그거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측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측정하게 되나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글쎄요, 잘은 모르지만 내 생각엔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에 대한 일반지상에 짓는 게 아니고 선상에다 짓기 때문에 무게가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무게가 안 나오나요? 애초에 설계했을 때 1, 2, 3층 수상 위로 올라간 면적대비 무게가 나올 수가 있을 텐데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무게는 기본적인 무게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층에 약간의 인테리어 내지는 구조변경이 좀 있었기 때문에 선박은 안전이 최고기 때문에 그런 법률상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법률상의 의무사항으로?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수상센터 도면 및 안전검사. 도면은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건물 지을 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도면은 다 있죠, 다 있는데…….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다시 이것을…….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이것도 같은, 위의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거 하면서 도면을 작성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어차피 도면이라든가 다 그려져 있는 것을 다시 도면의 안전검사기술 용역을 준다고 그래서.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네.

희정

윤희정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수상레저센터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부대 공사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게 1억 5700짜리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복원성 총 톤수 검사 또 한다는 거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아니에요.

항진

이항진위원

그럼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특별조정금 내려온 거 8억 5000중에서 남은 금액 갖고 가로등 공사를 하는 거고…….

항진

이항진위원

복원성…….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복원 측정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3층에 카페테리아 커피숍이 개설이 됐잖아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 하면서 인테리어 내지는 약간의 구조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진

이항진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개인업자가 입찰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얼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개괄적인 거, 그거 입찰 볼 때는 4500만원에 입찰 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구조 변경 비용은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 하는데 한 3000만원 이상 들어갔겠죠.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이 수상레저센터 부대시설공사는 뭐예요, 이거는? 1억 5700짜리.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1억 5700짜리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태양광 가로등 설치하는 거 35개 늘었습니다. 23개.

항진

이항진위원

수상레저센터 위에? 아니, 수상센터 부대시설공사 여기 174쪽 ‘401’에 ‘01 시설비’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게 그러면 수상레저센터 그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대사업비 남은 잔액을 가지고 들어오는 진입로에서부터 태양광 가로등, 보안등 차원이죠. 가로등을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23개.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현재 수상센터에다 특별히 구조변경한 건 카페테리아 4000만원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그거 외에는 크게 변경된 게 없습니다. 지금…….

항진

이항진위원

이거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후에 어떤 구조변경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를 입찰을 하든, 다른 누가 아니면 여주시가 하든 사용할 사람이 정해지면 그때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세부적 인테리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일단 공사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사람을 써라.” 이런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먼저 공사를 하고, 하고…….

항진

이항진위원

“사람이 누가 쓸지 모르는데 그냥 공사 끝내놓겠다, 그리고 입찰 보겠다.”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화장실 위치가 됐든 뭐가 됐든 쓸 사람이 전문가가 맞춰서 그 공사를 해야지 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공사를 하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공사를 끝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주시 대개 공사가 다 그래요. 뭐냐 하면 쓸 사람은 정해놓지 않고 공사 끝내놓겠다, 왜 그러냐, 그렇게 쓰면 된다예요. 그래놓고 2차, 3차 공사를 하는 거죠.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관에서 일방적으로 미리 공사를 마쳐놓는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적절하냐 이거예요. 적절하죠? 늘 선견지명이 있어서 다 맞춰놓으니. 누가 올지도 다 알고, 그 사람이 쓸 거 마음까지 다 알고.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시설은 해놨는데 어떤 자기들 편리에 따라서 세부적인 시설은 또 업자가 나름대로 또 거기다 인테리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사용자가 자기 뜻에 맞게끔 시설할 수 있게 끝내야 되는데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누가 쓰든 상관없이 공사를 완결지어 놓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실제 써야 될 사람은 그 시설이 자기가 원하는 용도와 다르니 뜯어고친다는 거예요. 거의 쓰지도 않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이런 문제는 교육체육과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요새 또 벌어져요. ‘어찌 하오리까?’죠. 공직자가 구상하는 게 최고의 방법론이다 이거죠, 늘. 돈 있으니까. 써도 되니까. 그거 완결 지었으니까. 그다음에 준공검사까지 맡았으니 책임 안 져도 되니까. 뜯어고친 사람이 자기 뜻에서 고칠 뿐이지 아무 문제없다, 이거죠. 자, 그런 문제를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을까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런 게 시설비, 예산상의 공무원들의 어떤 속성인데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불가피하게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그건 필연이네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을 사람을 위해서 다 시설해놓고 사업하는 사람이 그냥 쓰지도 않고 뜯는 건 그냥 불가피한 거네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시설을 어떤 마무리를 지으려면 기본적인 설계는 또 갖춰져야 되걸랑요.

항진

이항진위원

이거 제가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일을 해요. 그것이 안타깝다, 답변도 그냥 관행적이신 것 같아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하여간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고…….

항진

이항진위원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왜냐하면 변화하지 않을 거면 고민하시면 그것이 좀 시간낭비입니다.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게 진행하시자고요. 늘 그냥 만들었다 부셨다, 만들었다 부셨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철거비용을 위해서. 냉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유소년 유망주 육성에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정말 정작 유소년한테는 1000만원만 지금 가는 것 같고 법정운영비, 체육회 사무국으로 2000만원이 가는 거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목이 민간이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목이 같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넣은 겁니다, 부기를 해서.

김영자위원

그래도 이거는 따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에서 쓰는 돈을 여기다 갖다 살짝 얹혀놓은 것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걸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유소년 유망주 육성 축구단을 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FC. 예, 예.

김영자위원

다른 뭐 보수도 없이 그냥 여태까지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코치들 강사보조비로 20만원씩, 한 번 가르칠 때 20만원이에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강사가 다섯 분이걸랑요?

김영자위원

예.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 회비를 받아요, 한 60명 되는데. 그걸 받아갖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한 220만원 정도 강사들한테 보수가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영자위원

한 달에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그거 갖고서는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그러면 유소년 가정에서 돈, 회비를 내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회비를 받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좀 다른데 5만원, 8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돈을 안 받고, 시 행정에서 유망주 육성비를 더 확장시켜가지고 이 소년들을 가르쳐야 이게 정상이지, 가정에서 이걸 돈을 내가면서…….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회비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내는 거고, 저희가 또 지원해주는 거는 그 외에 다른 운영비, 유류비 그런 거를 지금, 지금 1000만원 증액하잖아요? 전체적으로 3000만원이거든요? 3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어떻게 전체적으로 3000만원이 돼요, 지금 1000만원뿐이 더 돼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아니, 여기 추경에 1000만원 올린 거고…….

김영자위원

1000만원 또 올린 거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기존에 2000만원은 있는 거예요, 사업비가 있는 거예요.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유소년 유망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여주시에서 어느 단체……. 어느 또, 저거에 하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여주시…….

김영자위원

축구뿐이 없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축구밖에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축구밖에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김영자위원

지금 체육으로 꿈을 가진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주시에서 전혀 지원이 안돼서 그런 걸 꿈을 키울 수 없다라는 부모들 얘기가 많거든요? 이거 더 확장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구라든가, 또 아니면…….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야구는 없는데, 위원님…….

김영자위원

농구라든가 이런 거. 그건 저기 시 차원에서 꿈나무들 육성을, 발굴해가지고 육성을 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런 사업은 지금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김영자위원

그건 진짜 만들어야죠, 그런 거는 시에서. 좀 만들어서…….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만드셔야지 그거는 시에서. 만들어서 아이들이 체육 쪽으로 재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농구라든가 이런 거를. 좀 육성을 하셔야지, 유소년 육성을 좀 하셔야지. 겨우 이거 체육, 축구 하나라고 그러면 여주시에서 말도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유소년 쪽으로 육성하는 쪽으로 많이 좀 선수 아이들, 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이거를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얘네들 간식비는 전혀 없네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간식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없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 것도 좀 예산에 넣으셔서 하고, 그리고 북내체육관 건립은 이게 용역비 설계비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토지매입비입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토지매입비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6억.

김영자위원

6억이에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전체적인 거. 예.

김영자위원

평당 얼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게 한 34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자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거기 계획관리지역인가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거기는 계획관리지역은 아니고 농지. 농지, 농림지역이죠.

김영자위원

농지인데도 그렇게 비싸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이거 평으로 나눠보면 금방 나오는데……. 하여간 부지매입비용으로 6억이 됐는데, 거기에……. 제가 34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자위원

그리고 오학체육공원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이거 성토를…….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해서 정말 제대로…….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최대한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공시설 우레탄 트랙 교체공사. 175페이지.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 우레탄 이거 만들 때 여주시에서, 이거 몇 년 됐죠, 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 설치한지가 오래됐죠. 한 ’10년도에 한 것도, 2008년도에 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먼저 작년에 매스컴에 상당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성분검사를 의뢰해서 여러 가지 중금속이라든가 그런 나쁜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기준치 이상 나온 거에 대해서는 갈도록 그렇게, 교체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큰 기간이 길지도 않았는데 우레탄 나쁘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았는데 처음에 만들 때 그걸 알고서 만드신 거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건 알고 만든 게…….

김영자위원

유해성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 설치하신 거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걸 모르고 업체에서도 만든 거죠. 그런데 이제 환경관련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중금속이 나온 겁니다. 예.

김영자위원

지금 아직 우레탄이 망가지진 않았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망가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걷어내고 새롭게 친환경 자재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뭐로 해요? 친환경 우레탄으로 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자위원

이거 설치할 때도 돈 상당히 많이 들었을 텐데.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직 망가지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그때 설치할 때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장별로 쭉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한 10억 이상이 다 들어갔습니다.

김영자위원

10억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거를 철거하는데 지금 11억 9000이잖아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철거하고, 다시 교체하는 데.

김영자위원

교체 친환경으로 할 때 10억이 들어간다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사업비…….

김영자위원

그런데 철거비가 더 들어가요?

항진

이항진위원

철거해서 다시 하는 데…….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다시 하는 데 철거해서.

김영자위원

시공하는 데까지?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들어내고서 다시…….

김영자위원

시공?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시공하는 데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거 여기는 지금 철거로만 돼있지 시공한다는 소리는 없어요, 시공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교체공사로 돼 있잖아요? 우레탄 트랙 교체공사.

김영자위원

아, 그거 다 포함해서 11억 9000?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친환경으로 잘 해서 정말 시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잘 좀, 설치할 때 정말 완벽하게 좀 하세요.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건…….

김영자위원

대개 보면 그런 거 설치할 때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하면 부실공사로 끝나서 계속 보면 별로 좋은 그런 게 안 되는 거를 많이 보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실공사를?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지도감독 공무원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그런 거 설치할 때 철두철미하게 좀 지켜봐주시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세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부 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상레저센터에 지금 3층 커피숍이 개설이 됐다는 거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러면 그 개인사업자가 실내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온 상태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하고 들어왔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시비로 한 것 같이 답변을 하십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아니, 기본에. 기본 설비.

영옥

이영옥위원

기본, 그러면 기본은 해놔야지 기본 뼈다귀도 안 해놓고 본인이 합니까? 잘라놓는 건 다 해야지.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확실히 해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저희 시에 이렇게 소득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있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이용자는 지금 어떻게 돼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카페테리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수상…….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아, 수상센터에?

영옥

이영옥위원

예, 스포츠센터에.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거기에 지금은 크게 활성화는 안 돼 있는데 여러 가지 홍보하고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입은 약간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려가 돼요. 지금 여기 예산에 나오면 개장한 지가 얼마 안됐지만 어쨌든 예산상으로 보면 우리 시 돈이 전부가 아니라도 한 7억 1800만원 이상이고, 이번에 하는 거만 4억 7438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운영비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이런 운영비고 이게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돼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전출이 돼서 전출금으로.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운영비만 해도 지금 2억 1100만원이거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쏟아 부을 가치가 있는 건지…….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이제…….

항진

이항진위원

7억짜리 하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7억 1834…….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전체 시설비가 67억.

영옥

이영옥위원

67억?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간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운영비 이런 거는 다 도시관리공단으로 가가지고 거기 직원들 월급도 들어갔겠고, 여러 가지 운영비 그런 것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 세부내역을 보면요, 저희가…….

영옥

이영옥위원

보트 구입했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보트 구입하는 데 돈 많이 들어갔네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그 조정…….

영옥

이영옥위원

1억 8000.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선박조정면허시험장을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용 계류장 조성하는데 지금 1840만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강이다 보니까 동파, 겨울에 배관 동파예방 보수시설로 150만원, 그다음에 클린하우스 제작 800만원, 그다음에 수상센터진입로 안내판 2개 설치하는 거, 그거 해서 200만원 잡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주변에 꽃잔디를 전부 심었는데 지금 풀이 엄청 무성하게 자라서 그 제초 작업하는 인건비로 지금 1600만원이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들이 지금 계상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어쨌든 돈 먹는 하마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알아서 잘 운영하시겠지만 더 각별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능서, 흥천, 금사, 대신 이것을 하면 웬만한 수은 나오는 트랙은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다 교체가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초등학교까지 모조리 다 되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여기 안 들어가는 초등학교는 1차적으로 했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는……. 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제 그다음에 한 거.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요, 여주종합운동장 우레탄도 교체를 하는데 작년도에 경기체전 하면서 많이 이렇게 다시 보강을 한 걸로 아는데 그때 새로 한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다가 색칠만 했던 거를 지금 교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때는 우레탄까지 교체는 안 한 상태였었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페인트만 칠한 거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그 옆에 법면만 칠한 거고 우레탄은 교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교체대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알겠어요. 유해성은 다 교체를 해야 되니까 업자 잘 선정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우레탄 얘기 나온 김에 우레탄 좀 더하죠, 뭐. 여주종합운동장 같은 거 작년에 경기도민 체전할 때 그때 넣었으면 도비 받아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간적인 여유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왜 없었어요? 그게 구성을, 조직을 몇 명 파견인가 했었거든요? 덜 망가졌으면 칼로 흠집 조금 내가지고 했으면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건 생각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도, 이게 여주종합운동장이 우레탄이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노후 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교체가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 유해성 판정을 언제 받았죠?

항진

이항진위원

작년에.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14년도……. 작년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작년 몇 월에 받았어요? 도민체전하고 연계가, 날짜연계가 어떻게 되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도민체전 이후에 그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우레탄하고 인조잔디하고 유해성이 많다고 그랬으면 종합운동장이나 공공시설물을 빨리 측정을 해봐갖고 이게 작년, 재작년 얘기잖아요? 재작년 얘기면 그때 이거를 측정해가지고 문제가 있나 없나 해서 측정하는데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한 달 정도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예측되는 게 있으면 몇 년도 이전 거는 우레탄에 유해물질 나오고, 몇 년 거 이후에는 안 나온다고 이렇게 발표도 됐잖아요? 딱 그 기준할 수는 없지만 대개 생산년도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러면 그 이전 거를 나오면 여주공설종합운동장 같은 거는 측정해가지고 도민체전 할 때 도비 달라고 그랬으면 아주 쉽게 6억 8400만원 돈 안 들이고 하는 건데.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 유해성 문제가 크게 이슈화가 안됐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저기 인조잔디에서 유해성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유해성 문제가……. 언제 거론 됐죠? 여흥초등학교 거가 언제 거론됐죠?

항진

이항진위원

꽤 오래전에 됐어요.

영옥

이영옥위원

’14년도?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오래전……. 내가 알기에도 작년 이전이란 말이에요?

영옥

이영옥위원

’14년도?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다른 거는 돈 없어서 모르겠다고 슬쩍 2∼3년 늦추더라도 이거 경기도민체전 유치할 거를 작년도 생각이 아니잖아요. 재작년 그 이전이라면 이거를 여주시에 어떻게 유리하게 할 건가를 해가지고 원 포인트(one point)로 했으면 6억 8000 그냥, 6억 8400만원 받아가지고 쓰는 건데요. 나는 이거는 좀 교육체육과나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잘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나갔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 없도록 좀 해주시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점동은 없고, 가남도 있잖아요? 가남은 우레탄 문제가 없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가남도 대상이 돼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여기는 없는데? 여주, 능서, 흥천, 금사, 대신만 있는데?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가남이 여기 있는데 납이 14로 나왔는데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가남은 그렇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금사, 대신……. 북내는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북내는 미 검출이 됐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강천도 미 검출이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거기는 52가 나왔는데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몇 년도 거예요? 북내, 강천 게……. 가남 게 몇 년도 거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작년 7월, 7월 달에…….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설치년도가 몇 년도냐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설치년도요? 그거는 내용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글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난번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몇 년도 이전에 설치한 거는 많이 나오고, 이후는 설치한 거는 유해성이 별로 없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해성이 있는 연도에 설치되거나 회사가 같으면 다시 한 번 조사해볼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그 표본을 어디서 떴는지 모르지만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꼭 우레탄으로 말고 진흙이나 이런 거로 교체하는 방법은 없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진흙으로 하는 공법은 아직 몰랐는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진흙공법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우레탄이 유해하다면, 뭐 진흙도 비오면 약간의 묻어나겠고 보수기간이 짧겠지만, 우레탄이 유해하다면 이게 기준치 이하가 나왔지만 유해물질이 섞인 건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레탄으로 할 게 아니라 진흙 같은 거, 진흙도 보도블록도 진흙으로 하잖아요, 보도를?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진흙으로 하니까 이거 우레탄도 진흙공법으로 하면 가격은 어떨지 모르지만 유해성분이 거의 없을 테죠. 물론, 자주 보수한다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래도 한번 발상의 전환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도 해보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주기가 어떻고, 시공비가 어떻고, 보수비가 얼마 드는가를 해가지고 좀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진흙으로 하면 완전히 자연친환경 쪽으로 하는 건데…….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예, 예.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라든가에서 다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과장님…….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렇다고 본다면…….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을 한 겁니까, 어느 정도 근거 있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느낌이 들고 판단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요, 저기 여주대 가는 쪽에 진흙 보도블록이……. 보도블록이 아니고 보도가 있어요, 진흙보도가. 그런데 많이 자주 망가지는 문제는 있더라고요. 보도도 진흙으로 하는데 이거 우레탄 트랙도 우레탄으로 하지 말고 진흙으로 하는 거를 그쪽 회사하고 절충도 해보고, 시험데이터도 갔다 오고, 전국에 한번 조사도 해보고. 조사한 거 없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진취적으로, 조금 힘들더라도 진취적으로 조사도 해보고, 그쪽 공법도 좀 생각해보고, 또 홍 팀장이 토목직이긴 하지만 토목직들하고도 협의를 해보면서 단가가 약간 비싸고 잦은 보수를 하더라도 진흙 트랙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일부 공설운동장이나 일부 초등학교에는 인조잔디 깔아 준대도 거부하는 데가 지금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진흙 쪽으로 한번, 진흙도 여러 가지 합성이기 때문에 유해물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점검해 봐갖고 일시에 다 이거 유해물질 나왔다고 다시 유해물질 덜 나오는 우레탄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도 하면서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한번 꼭 좀 그 검증을 해보세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나도 전문가가 아니라 그게 딱 좋다, 단가가 얼마 든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검증해보고 이런 건 해볼 필요 있어요. 그렇게 좀 해보시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예산은 서더라도 한번 검증해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기 변경을 하던지, 용어 변경만 해갖고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수상조정면허시험 장비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장비가 1억 8000이 드는데 인건비는 또 얼마나 듭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시험장을 운영할 때 사용하는 장비인데 4척을 기본적으로 구입하도록 그 조건이 돼있습니다, 시험장 조건상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여기 부기에 보니까 4척 하는데 운영비가 또 얼마나 드냐고요? 인건비라든가 기타운영비는 또 얼마나 들죠? 장비 구입한 다음에?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개략적으로 산출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가 생기면 사람이 얼마 들어가고,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게 어느 정도나 산출이 돼있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여기 자료를 제가 좀 드리면…….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보시면서 총괄적으로만 개략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끝자리는 관두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분석을 한 게 있는데, 사업장 분석을 한 게 있는데 1년에 총 시험면허장을 운영하려면 수입되는 금액이 21억 7000만원이 수입이 예상되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수입이?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그다음에 지출되는 거는 2억 5000만원 지출되는 거로다 이렇게 계산이 돼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21억 받으려면 몇 명의 면허시험이 오는 거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연간 방문자가 3,000명으로 예상돼있고요. 그래서 필기시험하고, 그다음에 실기시험으로 수상안전교육을 이렇게, 수수료를 내고서 받도록 돼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여주시 수입이 21억이 된다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수상안전센터나 해수부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거기는 없습니다. 일부만 있습니다, 일부 그 사람들이…….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21억이 순 여주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총 수수료하고 합친 게 21억인가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총 수수료하고 합친 금액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그러면 총수수료가 21억이면 해수부 주는 거 있고 경찰이 개입이 되는지 모르지만 경찰청 주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여주시의 순 수입은 얼마나 되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것이 저희가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되는 거걸랑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예, 예.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러면 전체적인 수입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데 거기에서 일부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2억 5000만원에서 다 포함이 돼있다고 보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이거 상당히 수지맞는 사업이네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게 국민안전처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공고를 하걸랑요, 9월 달에?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대행사업을 하면 해수부에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예요. 아까 21억이 연간 예상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연간 3,000명이면 1인당 얼마를 받죠, 수수료를?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여기 필기시험을 볼 때는 수수료가 4,000원인데 그거는 해양경찰 소관으로 해서 다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거기 지출이 되고…….

상춘

이상춘위원

실기가 5만 4…….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실기하고 그다음에 수상안전교육 그거는 저희 여주시…….

상춘

이상춘위원

예, 64,000 × 3,000명이면 얼마인가 한번 계산 해봐요. 66,000원×3,000명.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3,000명.

상춘

이상춘위원

3,000명, 66,000×3,000명!

희정

윤희정위원

4,000원은 아니고요? 수수료가, 필기수수료…….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필기는 저건데……. 예? 그러면 1억 1800인데요. 필기시험이 54,000원이고 수상안전교육이 12,000원 받으면 3,000명 곱하면 1억 8000이라고 그러거든요? 시험연수비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왔을 때에 이렇게 환상적인 꿈을 꿀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연수를 안 하러 오면 이 수입은 없고 1억 8000……. 3,000명이 온다고 잡으면 66,000원은 우리한테 오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다음에 연수비는 우리한테 연수 안하면 안 오잖아요?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1억 1800」이라고 대답함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기간이 수도권에는 지금 서울시하고 화성하고 2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위치적으로나 여건상으로 제일 좋은 데가 그래도 여주이기 때문에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화성, 서울이 더 여건이 낫고요, 여주보다 가깝잖아요. 또 양평이나 청평 있는지 모르지만 그쪽이 전통성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연수할 수 있는 데는 청평 같은 데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청평으로 많이 가지 여주로 안 올 거고, 화성하고 서울이면 여주보다 화성, 서울이 많이 갑니다. 면허는 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게 과연 흑자가 그렇게 많이 남을 수 있는 건가, 다만 흑자가 조금만 남아도 괜찮아요. 적자만 안 되면 여주시가 홍보가 되기 때문에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21억 수입이 아니라 적자가 안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봐야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권 내에 시험장이 두 군데가 운영이 되는데 서울 한강공원 내하고 그다음에 가평 청평호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청평 있을 거예요, 분명히.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작년 ’16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응시자수가 24,575명이에요.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 여주로 오는 인원을 3,000명으로 이렇게 본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전체 21,000명 중에서?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생각보다 많네. 그러면 21,000명 중에서 여주에 3,000명은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연수하는 것도 그렇게 오겠느냐, 수수료만 지금 따져보니까 약 1억 8000인데 연수까지 여주로 오겠느냐……. 운전면허를 따러는 운전시험장 가지만 연수부터, 지금 연수하고 시험하고 운전면허는 같이 하지만 이게 각각 분리됐을 때는 연수하고 시험하고 장소가 다르잖아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홍보를 하고, 또 국민안전처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최대한 인원이 오게끔 이렇게 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최대한 오게 해야 되는데 나는 또 이게 적자덩어리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평이나 청평이나 이런 데는 또 국민안전처하고 MOU체결 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여주만의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어쨌든 시장님의 의지고 교육체육과에서 하겠다니까 하겠지만, 나는 쓸데없는 일 벌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수익구조와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좀 갔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만 말씀드리고요. 수상센터가 밤에도 운영되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밤에는 안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 가로등이 왜 필요합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아니, 한밤중에는 안 되고 9시까지는 문을 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어디를 문을, 강을 9시에 개방을 합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아니, 아니. 그 안에.

상춘

이상춘위원

커피점을 여는 거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자 그러면, 1억 5700만원을 들여서 커피점 때문에 가로등을 많이 할 필요 있나요? 서너 개를 거기가 수상센터 있다는 것도 하고…….

항진

이항진위원

가드레일 전체…….

상춘

이상춘위원

할 필요가 있나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리고 밤에, 야간에 오학 시민들이 많이 거기 또 모여서 강바람 맞으면서 이용하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아까 30m로……. 35m가 이게 몇 개라고 그랬죠? 30몇 개죠?

재영

박재영위원장

23개.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23개.

상춘

이상춘위원

23개면 몇 미터입니까? 2 × 3 = 6, 600m. 35m 10개면 350m, 600m∼700m예요. 그러면 저쪽에 걷고 싶은 거리부터 드문드문해서 하는 게 낫지, 35m 거리로 아니고. 밤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 강변에 안전성도 있고 집중적으로 배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안전 펜스가 있어서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 나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할 필요가, 몇 개만 할 필요가 있지 남은 돈 어디다 쓸까 구상하다 보니까 ‘여기다 쓰자!’ 이런 발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나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태양광 내가 지난번에 어떤 업체 견적을 보니까 300몇 만원, 400만원이면 되거든요? 600만원까지 안 가더라고요. 이거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거기 300몇 만원이면 해주겠다고 한 데도 있어요. 거기하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건 뭐 사양별로 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입찰을 할 거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시는데 그런데 이거 나는 별로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근처 몇 개만 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거는 사업비 갖고…….

상춘

이상춘위원

한번 우리가 삭감하는 거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떨지 모르니까, 좀 빨리 나가고요. 더 중요한 거는 수상안전센터에 가는데 어디서 돌아……. 여주에서 가려면 어디서 어떻게 돌아와서 거기 가야 되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여주에서 들어오려면 법원입구 들어가면서 유턴을 해서 한 150m정도 올라간다고 그래야죠,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50m가 더 되지 않을까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150m 되나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 정도로…….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150m 난 더 되리라고 판단이 됐는데, 여기에다 좌회전 신호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수상안전센터 진입로에 ‘좌회전해서 수상안전센터’ 이렇게 해놓으면 더 많은 사람이 가지만 ‘유턴’ 하면 ‘에이, 모르겠다. 온 김에 그냥 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다시 한 번 거리를 재보세요. 150m라면 유턴을 만들어놓을 필요는 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이상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거기 차선을 끊어서 좌회전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 도로 구조상 거기가 코너가 졌어요, 코너.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여기 1억 5000, 2억 막 쳐 붙는데 도로직선으로 좀 해가지고 한 2억∼3억 투자해서 직선으로 해갖고 좌회전선 만들어놓으면 더 좋겠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아니, 직선으로 할 게 아니라 시도가 4차선 도로…….

상춘

이상춘위원

시도를 직선으로 2억∼3억 들여서 굴곡도로를 잡자 이거죠, 필요하다면. 이렇게 엄청 많은 돈을 가로등도 1억 5000 투자를 하고 조금 이따 얘기할 운영비도 2억 5000씩 들여서 넣는데 굴곡도로를 한 2억∼3억이면 거기 직선도로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직선으로 해갖고 좌회전 차선 만들면 되죠. 거기 내가 보기에는, 뭐 150m라면 주장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 300∼400m되는 거로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멀면 도면…….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에게) 김승우 씨 그 도면 한번 재봐. 몇 미터인가. 그래서 300∼400m 된다면 좌회전차선도 만드는 거로 검토를 하세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그런데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를 볼 사항인데…….

상춘

이상춘위원

예, 당연히 협의 봐야 되겠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래서 좌회전차선을 끊어놓는 게 더 많은 사람의 유치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영비만 더 하겠는데요. 운영비가 이거 운영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뭐 8700만원씩 증액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 174쪽에 있는 겁니다. 체육시설 위탁관리 전출금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서 수상센터 운영비가 2억 5300만원인데 증 8700만원이에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요? 그거는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시험장, 계류장 조성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겨울철 동파 예방시설 보수비로 책정이 돼있고,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쓰레기장 설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내 표지판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꽃잔디 제초 인부임하고, 그다음에 전국카누대회를 저희가 개최를 하려고 그래요, 9월 달에. 그래서 그 행사비용으로 지금 4000만원이 그 안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게.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행사비용인데 공공요금이나 재료비로 행사비용을 쓸 수 있나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거기에 공공요금으로 지금 포함이 돼있습니다. 보조비로 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예산팀장님이 이건 설명 좀 해주세요. 거기 행사비용을 공공요금으로 쓸 수 있어요?

경섭

심경섭예산팀장

홍보비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경섭

심경섭예산팀장

홍보비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홍보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체육과장님 말씀은 공공요금의 운영경비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하고 거기에 진출입로 주차장 CCTV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 말씀드리는 게 너무 비효율로, 물론 수상센터를 먼저 60억인가 투자를 해서 만들긴 해서 지금 뒤집으려야 뒤집을 수도 없고 문제가 생기는데 비효율로 운영이 된다, 운영 초기지만. 그래서 효율적 운영이 어떤 건가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보자, 자꾸 도시관리공단에만 위탁하고 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이외에 여주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데나 여주대나 아니면, 수상센터하고 관련돼있는 대학하고 연계하는 방법도 생각하면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너무 틀에 박혀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폭넓게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보는 거가 필요한 시간이다, 이미 돼있는 거 적절한 운영비 대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가 본전도 못 뽑을 시설 더 확장을 하지 말고 운영방법도 편향된 생각만 갖지 말고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운영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영옥

이영옥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재영

박재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날 행사에 가니까요, 이거 얘기하려고 하다가 ‘아유, 그냥 안 해야지.’ 하고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하려다 안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트랙을 교체한다니까 새로 트랙을 하실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작년에 경기체전 하면서, 그거 하늘색이에요, 뭐예요? 하늘색이죠? 그 페인트를 발라놨어요. 예전에는 없던 겁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네.

영옥

이영옥위원

뭐 산뜻하게 하려고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저만 그런 건지, 제가 나이가 들어서.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열도 나지만 눈을 뜰 수 없게 눈을 자극하는 페인트로 왜 그걸 했는지, 그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페인트를 해도 이것이 빛하고 관계에 맨날 흐린 날만 체육대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햇빛이 내려오면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를 생각하셔야지, 트랙 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페인트칠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그거 빛도 빛이지만, 너무 미끄러워갖고 겨울에 눈이 오면 아주 빙판이에요. 사실 다니기 위험해서…….

영옥

이영옥위원

예, 반들반들 하더라고요. 그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 이번에 다 교체가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비올 때도 위험하고 눈 올 때도 위험하고 그거 왜 했는지 몰라요, 진짜. 그것 좀 교정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수상스포츠센터 보충질의 드릴게요. 거기 자격증 따러 연간 우리나라에 21,000명이라는데 여주에 한 3,000명 유치 계획을 갖고 있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주차장 시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많이 오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이게 시비에 대한 거죠? 그 부대시설 사업비 남은 금액?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거를 남은 금액을 전체 다 가로등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현재 그 이상춘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교통행정과에서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많이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비해서 제가 생각해도 가격이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아서 우리한테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도가 몇 도가 됩니까, 우리 설치하는 가로등이?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정확한 건 한 15도 그렇게 알고……. 그러나 그건 정확히 제가 잘 모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15도예요? 룩스 15? 룩스가? 그것밖에 안 돼요? 자전거를, 저도 잘 모르지만 자전거의 플래시가 300룩스, 500룩스인데 15룩스밖에 안돼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아니, 룩스하고 조도하고는 좀, 조도가 좀 다를 텐데…….

희정

윤희정위원

15가 됩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빛의 밝기걸랑요, 그게.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저건 얼마 돼요? 보안등은?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보안등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약간 떨어지죠, 보안등이.

희정

윤희정위원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좀 차이가 있겠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가로등을 볼 때 등하고, 등주하고 작업비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등주는 얼마고 가로등은 얼마고, 그런 견적도 다 받아보셨나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예. 그게 다, 일체 다 견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등은 얼마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일체형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관급자재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전기선이 깔릴 때는 작업비가 한 15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비용이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전기선 안 깔기 때문에.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이거는 태양광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자체충전해서 밝기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 가격이 주당 684만 3천원인데, 아마 이 가격을 그냥 대략적으로 세우신 것 같아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최신사양으로 해서 이렇게…….

희정

윤희정위원

최신사양인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가로등을 여러 가지 취급해서 그 정도 기준에 맞추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하여간 알아서 적정선에서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알아서 적정선이면 교통행정과의 견적을 봐서 그만큼 깎아도 되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글쎄요, 저희 뭐…….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도 되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한번 비교해보고 그게 맞다면 그렇게 해야죠.

희정

윤희정위원

아무래도 손을 좀 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다 올린 것 같기 때문에.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17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연속적인 발언을 10분 이상 드리지 않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발언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박재영 이항진 이상춘 김영자 윤희정 이영옥 출석공무원( 8 명)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세무과장 김기호 회계과장 최은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김상우 전문위원 안선숙 주무관 김승우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차민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