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은현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경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추진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국 소속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주무관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의회운영계획,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및 의회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의회사무국 일반현황 및 의회운영계획은 부록에 실음 ...................................................................... 9쪽, ‘내실 있고 탄력적인 회기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구정 질문 각각 1회,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1회,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 1회 외에 49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등 총 4회, 35일 동안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의사일정은 정례회 1회 및 임시회 3회로, 총 4회 47일의 회기운영기간 동안 의회 회기 운영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정보 교환과 견문 확대를 위한 타 시ㆍ도 비교견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는 2017. 2. 2.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중섭 거리 등을 비교 견학하였고, 사회건설위원회는 2017. 2. 15.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제주4.3평화재단, 제주에너지공사 등을 비교 견학하였습니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양림미술관, 효천1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현장 등 8개소를 대상으로 3회의 현장활동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남구 대화아파트 옹벽, 남구 로컬푸드센터 건립현장 등 14개소를 대상으로 4회의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진정, 청원 등 5건의 민원을 접수이첩 처리하여 지역민들과과의 소통 강화 및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임위원회별 현장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 실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개원 22주년 기념 및 의정연수 추진’입니다. 지난 3월 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전ㆍ현직 의원과 주민 집행부간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의회 개원 22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의원 공무 국외연수 추진은 전체의원 협의를 통해 시기 및 방문국을 결정하여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9월중에는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여 의회업무의 전문성 함양 및 창의적 의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로 신뢰의정 구현’입니다. 제7대 후반기 의회안내 책자를 2월중에, 2016년 의정활동 책자를 5월중에 발간 배부하여 지방자치 및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증진 및 의회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고, 의회 회의록 전산화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에게 신속ㆍ정확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형 정보망 구축으로 의정 활동에 대한 상호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다양한 의정활동 전개로 현장중심 의정 실현’입니다. 요일별 의원 당직근무제를 시행하여 43건의 주민 애로사항 및 고충 등의 민원을 접수 상담하여 소관 부서에 이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소통하는 의회, 현장중심 의회 구현과 의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의원 일일 명예교사제를 운영하여 배진하 위원장님께서 진제초등학교에서 지방의회 활동사항 및 민주주의 의미 등에 대해 강의하셨습니다. 향후 관내 초ㆍ중학교와 협의하여 하반기 일일 명예교사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회견학 및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입니다. 2월부터 5월까지 5회에 걸쳐 백운초등학교 등 3개학교 어린이 126명이 의회시설 견학, 의회 홍보 영상 시청, 기념촬영 등 의회 체험활동을 실시하였고, 관내 초ㆍ중학생들에게 자치의식 함양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교육을 위해 회의진행 과정 전반을 체험하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7-8월중에 어린이ㆍ청소년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광주서부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활동 지원’입니다.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활동 기능 강화를 위하여 2월 6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주관으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전국지방의회 신년 합동 세미나에 참가하였고, 4월 12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지방의회 공직자직무연수에 참가하여 의정활동지원 실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의회현황 및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첫 번째, 민원접수사항을 해당 부서로 이첩 후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통보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보고자를 통하여 의원집무실에 비치하였으나 많은 문서로 인하여 서류확인이 곤란한 관계로 장기간 확인이 필요한 문서는 별도 보관할 수 있는 문서함을 비치하였고, 두 번째, 남구의회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홍보 및 언론보도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의회행사 및 의정활동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신속하게 배포하고 홍보업무 담당자와 보도자료 취합 등 유기적인 협조로 홍보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16일에 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1월 3일부터 1월 10일까지 임시회 3회, 본회의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7-8월 중 어린이ㆍ청소년의회를 추진하여 어린이ㆍ청소년들이 의정활동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일일명예교사제 운영사항에 있어서는 신청학교의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하여 순차적으로 명예교사로 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점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ㆍ청소년의회를 방학 때만 열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일모레가 여름방학인데 혹시 진행된 거 있습니까? ○

현재 중학교 16개교, 초등학교 22개교 학교장한테 한 명씩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연초에 발송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8명, 중학교 6명이 접수되어 있는데 접수결과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개모집 또는 우리 남구청 게시판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청소년의회 20명에서 30명, 어린이의회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구성해서 7월말이나 8월초에 간담회를 통해서 8월 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이미 청소년의회가 현재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

1년 단위로 돼 있는데요.

1년 단위로 돼 있는데 언제까지냐고요? ○

올 1월 달에 끝났습니다. 다시 모집을 해서……

아니죠. 이번에 끝났어요? ○

이번 8월하고 내년 1월에 의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끝났어요? ○

예, 1월 달에 끝나고 다시 계획수립을 해서 올 8월하고 내년 1월하고 정례회를 개최하기로 돼 있습니다.

내일모레가 여름방학인데 그럼 하나라도 통보받은 거 있어요?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8명, 중학교 6명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접수결과가 좀 미흡해서 공개모집 또는 우리 직원게시판을 통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각 어린이ㆍ청소년 약 20명씩……

그런데 그렇게 청소년의회에 모집을 했을 때에 접수가 안 되는 것은 한 학교에 한 명씩을 하니까 그래요. 안 되는 학교는 두 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의회가 최소한 30명, 40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내일모레가 방학인데 아직도 이게 구성이 안 됐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지금 바로 월요일부터라도 각 학교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오신 사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게 빨리빨리 좀 전달이 돼서, 지금 어린이ㆍ청소년의회가 완전히 구성이 돼서 날짜까지 나와야 맞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청소년의회를 모집합니다.”라고 가정하면 걔네들도 나름대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가족끼리라든가 또 다른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늦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바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학교장한테 다시 공문을 보내고 전화해서 추가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의회가 시작하고 나서 광주광역시가 우리보다 늦게 어린이의회를 구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는 훨씬 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먼저 구성을 해 놓고도 아직도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지나가는 것은 뭐가 좀 잘못됐다. 그리고 의원 일일명예교사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마다 자주 좀 연락을 하셔서 의원님들이 이런 명예교사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통보를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그동안에 보인 반응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의원님들이 일일명예교사를 나가서 ‘민주주의는 어떤 것인가.’, ‘남구의회는 뭐하는 곳인가.’하는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좀 주셔야 하는데 전혀 이런 것도 준비가 안 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

저도 와서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담당실무자하고 담당계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명예일일교사에 대해서도 각 학교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누가 옳고 그른지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이창호 선배님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말 같은 동료의원 입장에서 이창호 선배님이 사퇴를 하는 것을 여기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남구의회는 물론, 남구의원님들의 위상은 추락할 만큼 추락했어요.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정도로 추락했다. 주민들도 남구의회에 대한 기대는 이제는 조금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남구의 주민들도 이제 우리 남구의회나 의원님들한테 실망할 만큼 실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남구의회와 남구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한 번쯤은 최소한 의장님, 부의장님, 의회직(의장단)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엊그제 일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공멸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 남구의원님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만 남구주민들의 마음을 돌리고, 우리 남구주민들이 우리 남구의회에, 또 남구의원님들한테 어떤 기대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정말 나는…… 전직의장으로서 해야 되지 않을 얘기지만 후반기 들어서 아무리 전반기 때, 후반기 때 차이는 있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모든 정책도 바뀌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해왔던 것도 하나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그 앞전의 정권이 했던 것은 다 안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정권이 오면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라도 하나 한 것이 있냐,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남구의회가 정말 뭔가 움직이는 것도 보여 주고, 열심히 하는 것도 보여 주고, 또 실제로 열심히 좀 하고! 한 달 회기 열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물론 개인 스스로 다들 의정활동은 열심히 하겠지만, 국장님한테만 우리 사무국 직원들한테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무국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모두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정말 이번 사건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백운로터리에 서서 정말 죄송하다고 백배사죄를 해도 부족할 것인데 그러지는 못할망정 뭔가 좀 열심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답답하데요. 의장님이 좀 부족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좀 부족하신 것 같으면 사무국에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양반들의 몫이고, 물론 의원님들이 열심히 앞장서서 해야 되겠지만 의원님들이 그렇게 못하면 최소한“이런 대안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한 번쯤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 보좌하는 분들은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가야 추락한 남구의회가 그나마 위상이 서지 않겠는가. 이렇게 함께 고민을 해 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참 고민스럽고 실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제 욕심 같으면 전체의원간담회에서라도 이렇게 주제를 내서 정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모두가 좀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기회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의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함께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 실망스럽고. 어쨌든 간에 운영위원장님이 이런 것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그리고 의회직이…… 의회직이란 게 뭡니까? 의회직끼리라도 모여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전문위원님, 국장님, 우리 사무실에 계신 직원 분들이 도와주면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맞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오늘 운영위가 끝나면, 정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전체의원간담회를 열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일모레가 선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를 떠나서라도 재직기간 동안에는 열심히 남구와 남구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하루빨리 전체의원간담회를 열어서 이번 이창호 선배님 건으로 인한 우리 남구의회와 남구의원님들의 위상이 추락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반성하고 빨리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의회에서 어떤 시책사업을 추진하는지도 한 번 파악을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벤치마킹 해 가지고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