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순복 의원 발언

제253회 제5차 본회의2017-07-14

박순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업소

업소국악사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춘택 윤석진 박계용 박순복 남기학 정진규 여철구 박선용 관련 회의록 제253회 본회의 제1차 제253회 본회의 제2차 제253회 본회의 제3차 제253회 본회의 제4차 제253회 본회의 제6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253회 본회의 제5차 처음으로 제253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7월 14일(금)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정춘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보고는 민원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국악사업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에 앞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질문은 되도록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 또는 해당 실과장님께 별도 설명을 요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 공석중인 관계로 배기호 민원계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팀장님 이것과 상관없겠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군유재산하고 개인재산하고 매각돼 있는 가운데 있는 땅이 군유지하고 사유지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군유지 안에 사유지가 포함된 거 하고 사유지 옆에 군유지가 붙어 있는 거 하고 그것을 대토라고 해야 되나요? 공시지가 해서 나눠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민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검토 좀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반재산 매각하는 것도 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해서 조그만 것은 군에서 관리하기 힘든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사람한테 매각을 해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게 끔 점차적으로 활용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팀장님 7-21쪽 보면 청사시설 확충 및 전기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지금 지난번에도 여철구 의원이 정문 옆에 들어오다 보면 우측으로 수로원들 쉼터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민원과에 여철구 의원이 몇 번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수리하고 있어요? 좀 신경을 써서 수리를 하던가 해서 쉼터로 쓰게 끔 해 주면 안 되나요?
그리고 지금 초강에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부터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전체적으로 한 거예요?
조정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 땅이 남 집으로 10평이 들어갔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A라는 집하고 B라는 집이 담을 쌓고 있는데 서로 약간의 편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B란 사람이 A쪽으로 땅이 갔으면 A사람이 그쪽으로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땅 값을
알겠습니다.
별도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팀장님 과장님 공석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사무실 앞에 전에 흡연실이 있다가 흡연실이 폐쇄가 됐습니다. 지금 밖에 오른쪽으로 보면 외부 흡연실이 있는데 여름에는 흡연을 해도 무리가 없는데 겨울이 되면 조금 담배도 기호인데 보호를 해줘야 될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쪽 부분에 흡연실 설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과장님 아무튼 시내에 경관조성이라던가 지금 역전에서 부터 문화원까지 주차시설하고 길을 넓히고 있는데 감나무는 산림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말이죠? 이 좋은 나무를 싹 베었어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읍면들까지 건의 사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용두교 영동초에서 매천교 사이에 도시계획도로 중로를 7m에서 10m로 넓히는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시계획 도로 내에 감나무 129주 심어져 있는 나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식 가능한 19주에 대해서 제방 건너편으로 이식을 완료를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식보다는 그래도 우량품종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더 경제적으로 판단돼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계용의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나는 이 나무가 보통 한 3,40년 된 나무인데 저쪽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과일테마공원도 있고 해서 봄 정도 강전정해서 옮겼으면 보기도 좋고 한데 너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많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와인터널하고 나무 벤자리가 훤합니다. 와인터널 하는데 소나무하고 다볐죠! 감나무 다 베었죠! 군청앞에 아카시아나무 다 베었죠! 바깥에 여론 들어 봤어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업시기를 당겨서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시내에 그런 사업계획이 수립된다면 하면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영동에 대표적인 감나무 수종에 대해서 이식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관련 산림과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계용의원

아무튼 오래된 감나무를 베어서 테마공원으로 옮기지 않은 것이 아쉽고 하여튼 좋은 나무를 다시 심는다고 했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계획을 잡았어요. 지금 20조 정도 사업을 완료한 겁니까?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든펠리스 외 6개소 1조에 대해서는 완료하였고 향후에 영동역광장에 작은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기학의원

그래서 각 마을에 다니다 보면 경로당에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마을에, 이장님이 요구해서 거치대를 설치 완료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마을경로당 이용하는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이에요. 자전거타고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거치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전거 1대도 없는데 거치대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큰 아파트단지나 여러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주차를 시키고 하는 장소 같으면 모르지만 마을경로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마을에 하는 자전거거치대는 조금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자전거거치대는 사전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향후에 방치되어 있고 한 건 한번 저희들이 일제조사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남기학의원

이장님들이나 다른 마을도 갖다놔야겠다 해서 수요조사하면 신청하겠다 하는 데 그런 것을 두루 살펴서 지양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예, 향후에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남기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과장님께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은데 4-12쪽에 보면 광고물게시시설 설치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광고라는 게 수요가 있고 또 광고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도 습득하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높은 데에 군에서 일정 규격을 가지고 게시물을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광고물 게시시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확보해서 설치를 하시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 단 거기에 따르는 조건으로 무분별하게 기존에 도시경관이나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를 해주는 대신 특히나 일반 광고도 게시되어 있는 걸 갖다 단속을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위한다는 목적하나만으로도 그냥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각 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게시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지는 모르지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어느 정도는 단속을 해서 도시미관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피치 못하게 그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광고물을 게시를 하더라도 관리를 좀해서 이게 봤을 때 정리 정돈 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거든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가오는 우리 피서철을 맞이해 가지고 사실 좀 사행성이라는 불법광고물이나 아니면 아파트 분양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 특히 지금 무인텔 관련돼서 좀 보기 싫은 광고물이 도심보다는 외곽지에 코너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일제정비계획을 읍면에 시달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고요. 또 말씀하신 행정기관에서 가로 횡단해서 사실 설치한 광고물도 좀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치성 관련되는 광고물도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부착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질서정연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련 행정기관에 협조를 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부탁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14-13쪽에 보면 새뜰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 주민간담회나 선진지 답사를 통해서 대략적인 가닥은 잡아가고 있으시다고 설명자료에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실시설계와 공사착공은 내년도에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제가 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향후계획 중에 집수리지원이 있고 그 집수리지원 항목 중에 슬레이트지붕 교체가 계획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지금 부용리 안쪽 마을이 과거에 오래된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지붕이 슬레이트가 있어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지금 혹시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과거에 집수리를 하면서 슬레이트를 걷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직접 근데 그 부분들이 일부 가구에서는 그게 아마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아마 쌓여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 개인이 개인부담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슬레이트 보관분까지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뜰마을사업을 하면서 그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지금 석면 슬레이트 특정 폐기물로서 일반 개개인은 처리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개인이 말씀하신대로 보관이나 철거해서 쌓아놓은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윤석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기학 의원님께서 하셨던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동역 광장에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거기 기사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늘막이 없다고 해서 민원이 생겼는데 큰나무 같은 거 몇 그루 심을 계획은 없나요? 나무나 하다못해 그늘막 그늘진 게 없어 가지고 한여름에 나오시는 관광객분이나 거기 대기하고 계신 택시기사분들이 쉴 장소가 없어요. 큰 나무나 해서 몇 개 심어주셨으면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광장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석진의원

예, 역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택시기사분들이 대기할 때가 없다고 그런 민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택시기사분들이랑 그늘막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무도의 쉼터 해가지고 부용우체국 사이에 신호대기 하는 데 그늘막을

윤석진의원

그런 건 아니고요. 미관상보기가 안 좋고 사실 큰 나무 같은 거 예전에는 나무그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경관사업하면서 다 베어가지고 지금 비 안 맞게 해가지고 통행료에 유리 씌운 게 더 덥거든요.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일반관광객들이 영동역을 내려서 보면 상막하다고 합니다. 나무 한 그루 없이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다 과하고 행정기관하고 해서 협조를 하셔가지고 우리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석진의원

그리고 동정리 이장님께서 저번에 오셔가지고 측량 한번 신청하신 적 있지요 그거 어떻게 되셨습니까?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동종 지하차도가 개통됨으로 인해가지고 삼거리에 좌회전을 하는 차량 시야확보가 많이 토지소유자가 군유지를 침범을 해서 가로철판을 해놓은 많이 시야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군경계 지점에 경계측량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도시계획선 외에 군유지지만 경계선을 한번 인근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로막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 도로를 확보해서 도로를 좀 인도확장이라든지 하는 거는 주민들하고에 불협화음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군청 주변으로 해서 지하차도를 빠져나가는 우회전 통로가 좁기 때문에 대기차선이 많기 때문에 우리주민들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우회전 차선을 한선을 확보를 해주셔서 이든펠리스에서 나오는 가마실 식당이죠 거서부터 해서 한 블럭 거기를 우회전 차선으로 2차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복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정진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미관상 지금 우리 정진규 의원님은 선별해서 해달라고 하셨는데 좋은 거고요. 일단 설치가 되어 있으면 게시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게시기간을 읍면에 협조를 구해서 한 달에 한번 정기점검을 해서 지나간 거는 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4개월씩, 5개월씩 집행부에서 그런 게시물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걸었을 때는 언제까지 떼어야 된다. 공고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홍보할 수 있는 기간 그거에 의해서 떼어야 된다는 것을 주지를 시켜가지고 진짜 지나간 것이 한 달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3개월, 4개월씩 지나간 것이 있으면 안 걷은 것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겸해서 지도점점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저희들이 있어 가지고 이번 의원님께서 추경에 예산을 300만 원 확보해 주셔가지고 그런 현수막 게시대에 날짜 지나고 한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어느 게시대에 어느 현수막이 붙어있으면 게시기간이 어느 날짜까지인지 파악해서 순환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효과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순복의원

특히 어디에 그게 많냐면 양강에서 마포 돌아가는 길 송호리 관련 거기 있는 게시대가 아무래도 게시대가 시내 권은 광고효과가 좋으니까 빨리 빨리 교체가 되는데 면단위로 갈수록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의원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진규 의원님이나 박순복 부의장님이 광고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해결되려면 영동군에서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야 돼요. 영동군에서 로타리에 게시물을 하니까 바로 경찰서에서 게시물 달지 그럼 민간인이 또 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걸 못 달게 할 수도 없고 제일 먼저 영동군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경찰서도 못 달게 하고 그리고 게시대 돈 들여가지고 해놓은 데다 게시물 영동군 선전을 하든 뭐를 하든 해야지 영동군에서는 아무 때나 게시해놓고 일반사람들이 게시한다고 단속할 수 있나요 그거 과장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거 몇 번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영동군에서부터 해결이 되어야 돼요 영동군 경찰서 읍사무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저번에도 예산에 게시대 만드신다고 해서 게시대를 다시 만들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중앙로타리 만들고 조금 덜 하겠죠 그거 그러면 그 옆에 스덴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데도 이렇게 고장날 확률도 상당히 많고 지금 영동에서 용산가는 쪽 거기에 이렇게 돌아가는 데 그거 보면 그거 언제부터 고장 났는데 군에서 관심을 덜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수리도 하면 언제 가서 보시면 문제 있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하고 또 윤석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역전에요 그늘막 이런 말씀을 나무를 심던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무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거기에 택시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역전에 기다리시는 분들 얘기가 이렇게 마을쉼터같이 정각이라도 적당한 장소에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거기도 그럼 괜찮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의원

박계용 의원님이 아까 저쪽 영동중학교에서 문화원까지 도로 내는 거 그거 지적해주셔서 그거 사실 지역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영동군에서 가로수라는 게 둥시만 감나무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로수가 있으면 종류별로 심어야 될 그럴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하나 둥시가 아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다 잘라내고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참고해 주시고, 지금 그 도로를 내시면서 지금 이쪽 냇가쪽 말고 냇가 쪽은 주차장을 하신다는 거 아닌가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예.

여철구의원

그럼 이쪽 집 있는 쪽으로 죽 보면 거기가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어 가지고 지금 보다 도로를 확장을 해놓으면 차들이 더 빨리 달린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도로가 어쨌든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고 보면 차가 더 빨리 달리면 이쪽 집에서 나오는 데는 인도도 없고 대문 열고 딱 나오면 도로에요. 안전에 대한 것을 영동군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삼거리로 접속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미끄럼방지 시설을 한다든가에 대해서 안전시설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삼거리도 삼거리지만 어쨌든 이쪽 가정집 쪽에 있는 이쪽은 특히나 영동초등학교는 정문도 있잖아요? 거기가 인도도 조금 있지만 정문이 그래 가지고 이쪽에 거기는 인도도 조금 있지만 중학교 쪽에서 내려가다 보면 가정집에서 나오면 도로예요 그걸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고 나면 영동군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걱정들을 주민들이 엄청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과속할 수가 없으니까 도로가 확장되면 나름 도로 속도를 내면 어려움이 있을 거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군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14-1페이지 성과 평가 보면 미흡한 점 개선할 사항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토지 및 지장물 물건 협의에 대한 어려움에 따른 공사 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영동군에서 도시계획 이거 할 때 미리 사용승낙이나 이런 거다 안 받아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읍면에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먼저 보상절차를 진행해야지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든가 진행하는데 읍면에서는 사업시행 신청하고 일단 보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1년 지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사용 거기에 승낙을 안 받냐고요. 토지승낙 도시계획 나는데 승낙을 사전에 안 받아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받습니다.

여철구의원

받는데?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전 구간 동의하는 구간도 있고 중간에 감정통보하면 감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수렴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도시계획도로를 영동군에서 잘못 시행해서 그래요. 영동군에서 꼭 필요하고 그 도로에 편입된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건 인정하는 데부터 도로를 닦아야지 이걸 일방적으로 몇 몇 사람들이 도로를 내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일부 사람들은 보상받고 일부 사람들은 보상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1년도 좋고 미뤄지는 거죠!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그런 예가 신양아파트 저희들이 사업구간내에 토지하고 전 구간이 다 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 하고 건축소유자하고 명의가 틀려서 건물소유자가 지금 지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철구의원

처음부터 시행하지 말아야죠! 영동군에서 몇 몇 사람 편입되는 몇 사람이 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 붙이면 그런데는 하고 꼭 필요한데는 안하고 그렇게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죠. 내가 알기로는 읍에 물어보니까 읍에는 들어가는 토지나 이런 사람들이 승인서를 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영동군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건 제대로 안 받았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도로 사업을 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당해년도에는 보상을 완료로 하는 목적으로 두고 그 이듬해 보상이 완료된 데에서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소장님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농기계센터에서 운영하는 용화면 119 농기계 고장 났을 때 전화하면 가서 고쳐주고 하는 사업 있죠?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그것 좀 잘 되고 있나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용화면에서 농기계가 고장이 나서 어려움이 있다고 연락이 올 때는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가서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몇 건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친환경 맞춤 농기계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친환경농기계 맞춤사업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학산 모리 같은데 한 사업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이 아니고 농작업편의장비라든지 그런 겁니다.

박계용의원

그거 뭐라고 해요? 그걸 지금 보니까 각 면에 다 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 사업 많이 했죠?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각 면에 다 한 건 아니고요. 일부 면에 들어가고 아직 그 사업이 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래서 내가 소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요. 사실 용화 같은 데는 농기계 빌리려면 학산이나 영동까지 나오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먼 거리에 있는 마을부터 면부터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촌도 들어가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 대상자 선정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의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올해 가뭄때문에 꼭 그런 사업한 게 아닌데 사실 지금 수매 많이 안 받고 정부에서는 수매 대신 콩 심으라고 권장하고 있고 콩 심으면 직불제도 주고 그래서 콩 심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포도 폐농한 자리라던가 일반 논에 쌀농사 진데 콩 심은데 많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내가 센터에 콩 수확기 해놓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는 면적이 사실 얼마 없어서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상당히 면적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걸 기계가 없다보니까 전라도나 인근 다른 지역에서 기계를 빌려다 쓰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소장님이 어차피 우리 농업인들이 일손이 모자라고 하니까 콩수확기 좀 하나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나 해 주세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관련해가지고는 깊이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의원

과수 유해동물피해경감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땀흘려 가며 농사지은 농작물 때문에 야생동물이나 조류피해로 인해서 농가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환경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포획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기피제를 동물이나 조류 기피제를 지금 32농가에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기피제를 사용하니까 경감 효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적은 농가죠. 올해도 조금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펜스를 친다던지 아니면 전기목책을 한다든지 이런 근본적으로 돈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거에 비해서는 효과는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기피제를 뿌렸을 때 일부 조류나 고라니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학의원

효과가 좋은 거예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좋다고는 볼 수가 없고 효과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기학의원

효과가 있으면 많이 보급 좀 하셔야겠네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현장에서 평가해 보고 대량 보급여부를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의원

또 한 가지는 업무실적 보고 내용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농가에 고령화 되고 젊은 사람들이 영농을 하고 영농의 규모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방역에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드론도 농기계융자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드론을 사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농가들이 필요한 농가들이 향후라도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쌓을 수 있도록 습득할 수 있도록 강사를 초빙해서 농한기에 드론교육을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지금 ICT하고 스마트팜을 앞으로 많이 보급하고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드론에 의한 농업에 적용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영동군에 조건으로는 일단 산간지고 너무 작목이 과수이기 때문에 드론에 의한 그런 병해충방제라던지 작업에 효과는 상당히 떨어지는 작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보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 드론이 또 대세이기 때문에 필요로 한다면 요구를 많이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련된 우리 기관에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의원

기술을 영동군에서 과수가 주작목인데 사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도 드론으로 과수에 농약을 살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일단 전작이나 수도작 쪽에서는 드론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수요를 감안해서라도 드론을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강사를 초빙해서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기학의원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소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과일나라테마공원이 4월에 개장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사업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고충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사항 중에 하나가 15-17쪽에 과일나라테마공원 기반시설관리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사업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인력부분이 충원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명기를 해 놓으셨어요.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어떤 사업이 됐던 어떤 사업장이 됐던 적정한 예산과 인력이 같이 수반돼야만 목표했던 결과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데 지금 과일나라테마공원 같은 경우에 사업장은 이미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충당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건지를 충분히 고민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문제점하고 관련해서 무기계약근로자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실제 집행부 입장에서도 무기계약계약 근로자를 충원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꼭 밑에도 보면 과일나라테마공원에 제초관리를 일부 용역을 줘서 관리 하겠다는 계획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진규의원

그러면 꼭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군에서 직접 인건비를 충당하고 고용하는 형태가 자체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일정부분 외부인원을 충당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그것도 검토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관리하는데 있어서 하나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그거하고 관련해서 세계과일조경원 조성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올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러면 거기도 분명히 인원문제가 대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 부분도 어떻게 인원을 보강해서 할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부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테마공원 관리인원이 직원이 3명이거든요 3명인데 그 3명이서 하기에는 택도 없이 사실은 부족하고 힘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과일조경원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1명 그리고 과원이 있어요. 5개 있는데 그 과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 1명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체험하고 있는데 체험이 의외로 지금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인원해 가지고 3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을 외주를 준다든지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인력이 충원이 어렵다고 할 적에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규의원

하여간 어차피 그 사업장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군에 홍보도 하고 우리군민들이 여가라든가 아니면 좋은 환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게 제대로 운영돼서 이걸 만든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택의장

여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정진규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과일테마공원이요 지금 인원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추진해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센터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면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인력을 관리하는 행정과나 이런 데서 난색을 자꾸 표시하는 것 같은데 이 테마공원이 그래도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최소한에 인원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소장님도 저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영동교육청에 보면 행복지구 교육을 해요. 전체 학생들이 그래 그 교육을 하면 도교육위원회에서 2억 지방자치단체에서 2억 해가지고 4억을 지원하거든요. 이 사업이 뭐냐면 체험위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각 중고등학교 뭐 이렇게 그러면 센터에서도 빨리 발빠른 행보를 해서 교육청에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 학생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테마공원에 와서 교육도 받고 또 더 나아가서는 충청북도 전국적으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에 방문을 하든지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토록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리고 이제 15-13, 이것 좀 하나 물어보려고 해요.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및 6차 산업 기반 구축해 가지고 올해 4억을 세웠잖아요. 이게 있으면 한 개 사업소에 4억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이거는 뭐한 거지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 종합가공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를 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가지고 상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농업인에게 가공기술을 전수를 시켜서 농업인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여철구의원

시설을 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가공장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걸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4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내년에는 6억을 가지고 그 안에 시설과 그리고 기자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우리농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으신 사업을 하시는 것은 같은데 제가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동군에 양봉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양봉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농가수로 보면 한300명 농가가 되지 않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농가수도 늘어나고 생산도 늘어나는데 그 벌꿀을 생산하면 그게 수분이 많아가지고 그걸 건조시키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이거는 지금 우리영동군에서 용화인가 어디에 보조해준 거 있었지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의리에 조영광이라고 거기에 농축시설을 거기에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했는데 그 사람이 보조받아가지고 운영을 안 하잖아요. 운영을 안 하니까 영동에 계시는 분들이 농축을 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영동군에서는 좋은 사업하신다고 했는데 관리가 잘못됐든 뭐가 잘못됐든 지금 운영을 안 해요. 그러면 영동사람들이 농축을 할 때가 없으니까 그 김천이나 이웃 다른 데 가서 농축을 해야 되고 그쪽에 가면 그 지역사람들한테 치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우시겠지만 이거를 지금 이런 시설을 하는 데 이런 시설을 센터에 해주시던지 아니면 테마공원에 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와서 견학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운영은 양봉협회나 이런 사람들한테 위탁주면 될 것 같아요. 시설만 해주면 그래서 나는 그거를 충분히 양봉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려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 인근에 김천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도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막을 이래 알아보면 그렇게 잘 돌아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 가지고는 투자비하고 저희들에 생산해서 농축을 하는 어떤 양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하고 혹시 그것이 꼭해야 된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예, 그리고 금계국 씨를 각 읍면에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그렇게 꼭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금계국 종자는 사실은 아름다운 영동 가꾸기 사업에 하나로 금계국 종자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읍면에 보급 그게 읍면별로 각자각자 구입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소요량을 파악해서 공급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여철구의원

근데 이 4억을 건설과에서 했잖아요. 도로계에서도 했어요. 건설과 도로팀 거기서 했는데 이게 사실 금계국이라는 것이 지금 영동군에서 이렇게 얘기하듯이 아름다운 영동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도로변에 있는 풀 나는 걸 어떻게 정리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여철구의원

그리고 이것이 금계국이 꽃이 피었을 때는 어느 꽃이든지 예쁜데 금계국이라는 것이 지면 이거는 몽우리가 쉽게 안 떨어져요. 그래 가지고 아주 보기가 싫어요. 지금 이 금계국이 필 때 한 5월 6월 달에 그때는 예쁜데 지금부터 계속 꽃 몽우리가 져서 씨가 딱 맺혀있으면 이게 안 떨어져요. 쉽게 다른 꽃밭이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영동군에서 옛날에 풀베기를 자주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도 내가 알기로는 돈이 상당히 많이 건설과나 센터나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일 지금 영동에서 제일 많이 핀 데가 미륵역 앞에서 역전 밑으로 죽 심어놓은 데가 제일 많이 철도주변에 이거를 돈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가서 씨앗을 가서 채취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영동군에 공공근로 한100명씩 넘는 사람들이 채취하면 돈 하나도 안 들어도 돼요. 이것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금계국을 심어봐야 되겠다 심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심어놨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도 우리가 현장에도 가보고 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말이 엄청 많아요. 잘 하려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는 앞으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거를 씨만 지원해 주면 관리를 읍면에서 알아서 하려나 모르겠지만 그거를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심지 않은 것보다 못해요. 지금 그래서 그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소장님이 어쨌든 그런 안을 내셨는가 누가 내셨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관리를 충분히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리고 와인 15-35에 보면 이게 와인상설운영은 어디 심천한다는 얘기인가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여철구의원

이거 운영하면 뭐가 돼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국악체험촌에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그 근처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하고 홍보효과나 판매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철구의원

하여튼 지금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동군이 농업군 또 과일생산 이래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농민들에 소득 아니겠어요? 지금 와이너리 해가지고 와인 길도 만들고 와인터널도 만들고 와인에 대해서 투자를 영동군에서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실제로 와인농가들이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 여기에 보면 교육도 계속해서 테마교육 이래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견학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40농가 정도에서 이걸 생산을 하는데 실제로 와인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한10농가에서 5농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40농가도 운영을 잘 못하는데 이것을 교육을 계속 시켜가지고 과연 이것이 40농가도 경쟁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저는 지금부터라도 선별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선별을 해서 와인농가 하는 사람들이 부자로 살고 잘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센터에서 시작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지원과 어떻게 기술을 거기에 지원해서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와이너리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저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없어요. 지원 더 해 줘요. 와이너리 하는 사람들이 소득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라고 봐요. 영동군 와인 가격도 일반 대중적으로 많이 팔리는 것이 수입상품한테 지는 거잖아요. 과연 영동군에서는 다른 쪽만 지원해 주고 그건 그냥 놔둬도 되냐 이거죠. 다른 지원해 주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해가지고 사실 가격 경쟁에서 안 맞으면 영동군에서 가격경쟁에 대한 지원까지도 해줄 수 있는 걸 이 사람들이 어느 발판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군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와인판매하고 생산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매달려도 와인에만 매달려도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어야지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되죠. 우리가 지금은 그걸 잘 안하는 것 같은데 외국까지 보내가지고 기술습득한다고 보내도 특별한 게 없잖아요? 지금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막혀져 있고 보니까 저는 이 와이너리 농가에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지원은 해주더라도 와이너리 농가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돈도 벌고 와인하는 사람들도 자부심이 생기고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점검을 수시로 나오더라고요. 위생 점검 같이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이걸 내버리기도 그렇고 가지고 있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죠. 지금 쉽게 얘기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와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열 분이면 열 분 다섯 분이면 다섯 분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부자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안 시켜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거죠! 먹고 사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연명만 유지 하게끔 몇 십년 동안 영동군에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소장님이 잘 생각해 보셔서 이것이 와이너리 길도 만들고 돈도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영동군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다가 목숨 걸 듯이 하면 와이너리 하는 사람들이 자부심도 들고 돈도 벌고 이런 체계를 갖추게 끔 해주세요. 몇 사람들 교육 대충 1,2시간씩 해서 와인 만들고 와인이라는 게 지금 포도만 맨 처음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별거 다 가지고 하잖아요? 경쟁럭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와이너리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15-24쪽 여쭤볼게요.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2개 단지에 지금 지도육성을 하는 것 같아요. 황간 포도 수출작목반하고 영동군 사과 수출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교육과 샘플조사 등 해서 다음에 수출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미리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캠벨이 많이 폐원 되고 작목 전환이 샤인으로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업체를 통해서 수출을 하시려고 많이 얘기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본다. 라고 하면 어차피 작목품종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술센터에서 단지로 되어 있는 데만 관리하는 것 보다 품종이 변화돼서 수출로 갈 수 있는 품종이 있다. 라고 하면 수요조사를 받아서 미리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를 한다. 라면 나중에 수출할 때 약간 복잡하더라고요 일지도 써야하고 여러 가지 농약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샤인 같은 품종에 한번 수요조사를 받아서 앞으로 교육을 수출할 때 이런 교육을 좀 시켜서 미리 미리 챙겨본다면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캠벨에서 샤인이 들어오면서 샤이니머스컷을 수출품목으로 그리고 저희들 일부 농가에서는 계약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검역요건 이라든지 이런 게 갖춰져야 돼요. 저희들이 거기에 맞도록 현장 지도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의원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소장님 저는 오크통제작에 대해서 아는 대로 현황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제작에 대해서는 회사에 운영이기 때문에 그건 말씀을 여기서 자세하게는 못 드리더라도 어쨌든 오크통 만드는 것에 대해서 회사는 저희 황간물류단지안에 제작회사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자료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내가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철구 의원님께서 와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시작한지도 이정도 됐으면 오래 됐고 우리지역에서 과연 농민들이 이 와인을 선호합니까? 사실 삼겹살에 소주먹지 와인 먹는 사람 조금 늘었다 해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우선적으로 농가들한테 소득을 주려면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와인축제 반으로 줄여야 된다. 그렇게 하고 와인축제에 들어가는 돈 1년에 2억씩만 군비든 센터에서 가지고 있던 각 대도시에다가 와인 팔 수 있는 매장을 차려주고 식당을 차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각 농가에 골고루 다 가져와라 해서 똑같이 팔아주는 거예요. 맨날 축제 해 가지고 축제하는 날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 사람들 내가 볼 때는! 나는 와인축제예산 줄여서 대도시에 시장선점을 영동군에서 안하니까 외국 와인들이 다 잠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축제를 하더라도 대도시에다가 와인 먹는 사람들한테 가서 팔아야지 여기 누가 와서 와인 먹습니까? 송호리에 22억 들여서 잘 해 놨어요. 그거 1년에 반 밖에 운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천판매장 조례를 바꿔서 그것도 맨 처음에 송호리 마을에 주려고 했던 거예요. 센터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조례를 바꿔서 마을로 해 줬어요. 결국 못한다고 해서 마을에서 못한다. 그렇게 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식당 허가를 내줘요. 고기도 꿔 먹고 와인 먹게 끔 해 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심천에 있는 와인홍보실 나는 그래요. 국악카페가 아니라 와인카페를 만들어 줘야지 무슨 국악카페입니까? 이왕 와인 판매하려면 농가들 돈 벌게 해 주려면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걸 가지고 와서 경치 좋은데서 와인 팔게끔 만들어줘야지 국악카페 해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 센터소장님이나 농정과나 군수님이나 담당하는 사람들이 진짜 농업을 제대로 내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당리 판매장도 사실 와인만 갖다 놓고 시식하지 말고 심천사람들이나 영동사람들 가공품 다 갖다 놓고 팔고 썩지 않는 거 오래 보관되는 거 쌀도 조금 갖다 놓고 팔고 와인도 팔고 오미자도 팔고 골고루 팔 수 있는 이런 매장을 영동군에 농산물홍보관 판매장 하나 없는 것이 우리 영동군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나무라는 게 아니라 진짜 축제예산도 줄이고 대도시에 나가서 매장 크게 지어주고 농가들이 직접 법인 만들어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게 끔 해 주면 군에서 그 정도 매장까지 해 주고 하는 마당에 우리 군한테 불평불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철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단가가 너무 비싸요. 외국 와인 7000원, 1만 원 수두룩해요. 단가도 비싸요. 외국 와인 저렴한거 수두룩합니다. 와인하시는 분한테 단가도 낮추라고 하고 지난번에 사실 내가 우리 임과장님 하고 서울푸드투데이 올라가서 샤이니 홍보도 하고 가 봤는데 사실 도시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해 줘야지 시골사람들 백날 해서 안 됩니다. 케이블 방송 서울 경인지역에 다 나갑니다. 인터넷방송 다 나가고 돈은 그 사람들 돈 하나 안 줬어요. 그런 걸 최대한대로 이용하고 농민단체 이용기 공동대표도 있고 최소한대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 영동군 포도, 곶감 홍보하고 찾아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에서도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고 내 개인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축제도 좀 줄이고 대도시에 매장 차려줘서 크게 매장 차려주면 인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들 일자리창출도 되고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와인하고 샤이니마스켓 영동 농특산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홍보를 해주시는 박계용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축제하고 와인산업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축제예산을 줄여서 현장에서 판다든지 지원해준다던지 하면 바로 바로 효과는 있어서 좋겠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우리 영동 와인 농특산물을 위해서 큰 범위에서 줄여서는 안 되겠다. 그건 줄이지 말고 축제예산 줄이지 말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홍보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원님께서 독려를 해주시면

박계용의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던 어떻게 하던 좋은 대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소장님이 제가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와인이 제일 많이 소비되는 데가 항공사라고 봐요. 항공사! 그럼 우리나라로 보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런 식인데 지금 그런데 가서 우리 대한민국 와인대상도 받고 하는 영동와인을 팔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와인하시는 분들 거기에 임원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그 분들 회사에 가서 와인을 지금 거기 가서 보면 거의 외국산을 다 100% 활용하는데 국내산 와인을 활용해 주십사 하고 거기를 찾아가야 할 것 같아요. 거기를 찾아가고 농수산부 찾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와인이 판매될 수 있도록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센터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획기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와이너리들이 항공사나 어떤 여객기나 등등 이런 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규모 맛이야 저희들이 국내에서는 맛이 있다고 해서 하겠지만 그거를 정기적으로 일정한 양을 납품을 할 수 있고 그럴 만한 그런 수준에 와이너리가 저희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이너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와이너리들을 만들어서 그런 데 납품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규모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육성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소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어느 회사든지 기존에 납품 받는 것을 100% 끊고 100%를 받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영동와인이 지금 그런 데 들어갈 때 10분의 1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가 있나 그렇게 들어갈 수는 내가 볼 때는 없고 지금 들어가는 것 중에 10분의 1이면 10분의 1 정도라도 5%면 5% 라도 영동와인이 들어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게 회사하고 우리영동와인협회나 이런 데하고 계속 만나서 이 사람들이 우리영동와인이 세계적으로도 알리고 또 국내에 항공도 있으니까 국내 항공에서도 우리 와이너리에 대해서 알리고 해서 이게 그쪽으로 가야지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어디 가서 우리영동와인이 좋은데 당신들 이거 납품 좀 받아 달라하면 받아줄 때 있어요? 서로 장사하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두 번 아니고 열 번이라도 가고 또 거기서 센터에서도 영동군에서도 어느 정도 재정지원을 해줘야만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거기 가서 충분히 로비도 하고 이렇게 그게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까지만 하고 중식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장길호 보건행정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길호 보건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보건소장님이 부재중이라서 장길호팀장님께서 보고하시는데 제출된 추진실적보고에는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대전 주변 영동, 무주 그다음에 금산, 옥천하고 보은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다섯 개 지자체하고 대전이 같이 공공의료기관이 대전의료원을 갖다가 하기로 한 걸로 보도가 난걸 봤는데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그 협약식 추진은 보건소에서 한 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하긴 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대전의료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대전시 자체적으로 설립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대전시 의료권역인 주변 자치단체하고 협약을 맺어갖고 정부에 지원금을 받아서 의료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 갖습니다.

정진규의원

그 보도자료를 보면 내용을 오면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결론이 나겠지만 주요골자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공공의료체계가 취약한 지역에 가칭 대전의료원을 짓고 거기에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예산을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예산은 전혀 수반 안하고 예산관련은 대전시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업무적으로 협조해주는 그런

정진규의원

예산지원은 하나는 없는 거예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드릴게요. 왜냐 하면 만약에 예산을 수반하는 협약이라고 한다고 아무리 의도가 좋고 그다음에 좋은 의도를 갖고 했다 하더라도 의회 최소한에 협의는 있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단지 행정적인 절차만 행정적인 것만 협약을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저희들한테 기획감사실에서 협의요청이 올 때 대전시 의견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예산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대전시 자체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진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우리가 영동군립노인병원에 관심을 갖고 시설보완이나 장비이나 운영상태가 어떻고 얼마나 수용이 되어 있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지금 6월말 현재로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한9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연간 수입으로 보면 2015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2015년도에는 한22억 정도 수입이 있어가지고 지출이 한26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상당히 컸었는데 2016년도 들어오면서 조금 재정상태가 병원 등급 조정하는 것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거를 등급을 조금 상향시키는 작업을 해갖고 작년도로 보면 작년말로 보면 한900만 원 정도에 흑자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까지는 전체적으로는 한3억 5000에서 3억 6000정도 적자는 가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흑자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박선용의원

어떤 위탁 관계 가불 관계에 어떤 그런 불협화음이나 이런 요구사항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현재 운영상태가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주는 입장이고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의료원에서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박순복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소장님 공석인데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출산을 장려를 해서 영동군의 인구증가정책을 조례개정도 하고 분만취약지 영동병원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시행하면서 올해 좋은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있었고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있었나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영동군에 저희들 때만 해도 산부인과가 두 개 정도는 있었습니다. 시내에 그런데 산부인과가 없어지고 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 영동병원 산부인과 1년에 5억씩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5억 정도 지원해줘 갖고 산부인과 의사 2명하고 간호사 한8명 정도 지원하는 인건비를 1년에 한5억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용률은 한 전체 출산수에 30에서 40% 정도 30% 정도뿐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려운 사람들은 영동병원을 이용해 갖고 하고 있으니까 상당한 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아무데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동같이 이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또 인접 산부인과가 있는 병원들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만 지원해 주는 그런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아쉬운 점은 영동병원 분만실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져 갖고 사실은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그전에 영동에서 뭐 산부인과에 불신이 아직 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후조리실이 지금 없거든요. 산후조리원이 없는데 지금 영동병원에 개설 좀 해달라고 하니까 산후조리원 개설하는 것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도저히 하기가 어렵다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순복의원

맞습니다. 지금 요즘은 애를 낳으면 산후조리를 병원에서 하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아마 선호 많이 할 텐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자꾸 활발하게 해주시고 아마 여기에 영동병원 분만자에 대한 가정산후조리 지원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것 때문에 낳으셨을 거예요 아마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 제도도 활용을 하시고 전에 불신은 있지만 잘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을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복의원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정회

14시03분 속개

박순복부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상반기 업무보고 내용은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영동 산단이 빠르면 올해 말에 준공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 영동 산단에 공업용수가 공급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수도 관련해서 요금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공업용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향후 영동 산단이 준공이 돼서 공업용수가 공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수도사업소 후속 행정절차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

김경관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공업용수관로가 18.4km 정도 관로가 매설돼 있습니다. 올해 말 경우에 산단에 준공되는 걸로 보고 경제과에서 저희들 사업소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협의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현재 지금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업용수의 요금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요금을 산단에 들어오는 업체들한테 어느 정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요금조정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조례까지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진규의원

물론 준비를 잘 하시고 계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일정에 차질이 없게끔 잘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관

김경관상수도사업소장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박순복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숙지를 하고 계신 관계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지난 상반기 중에 우리가 군민탁구장 증축 공사를 마무리 했고요. 그리고 실내게이트볼장도 마무리 했지 않습니까?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군민탁구장 같은 경우는 원래 예산이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추가로 설계 변경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공을 하고 다시 개보수를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전에 어떻게 다시 예산을 증액하거나 할 수 있어서 정상적으로 잘 해서 마무리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동호

남동호시설사업소장

탁구장 같은 경우는 3층을 증축했는데 바닥을 목재 나무 바닥으로 교체가 안 돼서 한동안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있었습니다. 1회 추경 때 마루 바닥전체를 보수를 해서 지금 완성이 된 상태고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시설이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다음 달까지는 늦어도 준공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진규의원

그래서 시설사업소에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실 때 모든 걸 다 예측하고 그다음에 계획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기존에 실내게이트볼장하고 군민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사업소에서 조금만 더 깊게 설계하는데 좀 더 충실히 계획을 하셨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실내게이트볼장을 준공했는데 일반건축물로 보면 아주 훌륭하게 잘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체육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보면 미흡한 점들이 많아서 아마 소장님께서도 게이트볼시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건의사항 많이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하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남동호시설사업소장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시설 이용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 지금 가끔 제가 확인해 보면 많이 더워서 천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선풍시설을 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 번에 다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의견수렴과 저희들이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정진규의원

사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가지고 어차피 지었으니까요 시설 개보수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라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소장님 용산 근린공원사업 51억이라는 돈이 사업비 책정되어 있는데 용지매입이 난제가 애초부터 예상이 되는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부실한 부분이 뭐예요?
동호

남동호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근린공원이 현재 거의 예산을 확보해서 황간 남성쪽에 치중을 많이 하다보니까 일단은 용산 근린공원이 다소 늦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총 예산을 50억으로 보고 있고 현재 금년도 당초 예산에 쓴 예산이 5억 정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 가지고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5억 더 확보해서 10억 정도면 부지매입 부터 출발할 계획부터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진행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용의원

소장님이 알고 있는 한 토지주 두 세분이 난제가 예상되는데 심도 있게 파악해 보셨나요?
동호

남동호시설사업소장

지금 거기 종중이라든가 토지의 성격 그리고 거기 관련된 묘지부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출장해서 묘지부분도 대략적으로 몇 기인지 파악한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추진도 제가 생각 할 때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바로 판단해 가지고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취소하고 해야지 상당히 난항이 예상 돼요
동호

남동호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계획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이상입니다.

박순복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악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도 의원님들이 숙지하고 있는 관계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국악체험촌 우리가 운영하면서 그동안 준비도 많이 하셨고 우리가 처음 운영하면서 사업소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19-3쪽에 보면 지금 현재 국악체험촌에 시설별 운영실적은 자료로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체험객수는 상반기 실적 보면 거의 우리가 계획했던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잘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객실 운영하고 관련해서 객실이 2017년도에 계획이 2300실인데 실제 760실이면 실제 3/1정도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하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세외수입현황도 계획대비 실적이 한 3/1정도 아마 이것이 객실 이용실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세외수입도 같이 저조한 것 같은데 지금 객실 이용실적을 어떻게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남숙

박남숙국악사업소장

객실 실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설 명절 작년에는 2월 달에 신청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는 설 명절 연휴가 1월말에서 그때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절이 껴있는 관계로 국악학과 학생들이 체류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하반기로 미루어져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실실적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하반기에는 공무원역량강화워크숍이 계획되어 있는 데 사실 세입금하고 체험촌 이용료 하고는 약간 똑같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에서 온다던지 하는 경우에 면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용을 해도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제가 소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라고 할 수도 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악체험촌의 객실이다 보니까 원래 취지대로 국악체험촌에 체험활동 오신 분들 위주로 사실 객실을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원래 목적에 맞고 그게 바람직한 방향인데 지금 객실사용료가 실적대비 비교하다 보면 현재 있는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영동지역에 대단위행사나 아니면 외부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외부사람들이 영동에 와서 행사를 할 때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애를 먹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악체험촌에 객실을 사용하는 취지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여러 가지 불부합되는 면이 좀 있다 하더라도 체험촌 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하나로 굳이 체험촌하고 관련 없다하더라도 군 단위 우리행사나 아니면 지역단위 행사에서 객실이 필요하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오픈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숙

박남숙국악사업소장

잘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이상입니다.

박순복부의장

박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소장님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시려나 몰라도 활공장이 있는데 거기 담당했던 분이 지금 국악사업소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준공을 해가지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거기 입구에 무슨 소나무가 어떤 토사인가 뭐 이런 유출 관계로 해서 상당히 말썽이 있고 그런데 아시는 대로 계획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국악사업소장

계략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궤도운송법에 의해서 활공장은 다 준공이 된 상태이고요 궤도운송법 그 관련법에 의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모노레일에 관한 것은 다 준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복부의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업소

업소국악사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추가해서 준공된 이런 것들은 다 행정적인 처리는 끝났고요 다만 군에서 준공해서 준공식이나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악사업소에서 진행을 했는데 시설사업소로 업무인수인계 중에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문제가 되었던 사안은 용산에 김모씨가 저희들 산림과하고 경찰서에 고발 진정 이렇게 됐던 내용인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황간 용화면에 모하고 감정 때문에 활공장 부지 하고 관계없는 용산 김씨 정종 소유에 땅에서 소나무를 캐갔다 이렇게 용산에 김모씨는 주장했던 사항이고요. 황간에 용화 되셨던분은 활공장 조성공사를 하는 현지 전용 나무를 베어내는 자리에서 캐갔다 이렇게 했는데 두 분이 합의를 해서 저희들도 산림과에 합의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산림과에서는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경찰에 적절한 조취를 취하는 중으로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또 용산에 계시는 분하고 황간 계시는 분은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박선용의원

지금 그러면 활공장 오픈은 언제해서 언제 사용할 계획입니까?
업소

업소국악사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향후 사용계획은 저희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자세히 답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제가 알고 있는 계획이나 일정은 이렇습니다. 활공장을 운영하는 운영업체를 운영선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 전문업체에서 활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운영하는 방법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민간위탁도 해야 되니까 부서에서 조치를 할 거고 또 공공입찰을 통해서 아마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궁금한 것은 그것이 어떤 시설이 복잡한데 철로 된 거라 지금 유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업소

업소국악사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예, 제가 가끔씩 가서 점검하고요. 시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아직 이상이 없고요 다만 비행을 하는 활공이라고 하는 비행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들어와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한 후에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뒷북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거 애초에 잘 생각하셔서 추진을 했어야지 알겠습니다.

박순복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19-13페이지 보면 여기에 난계국악당 공연장 무대장치 수리 있거든요 이거는 난계국악당 말하는 거예요?
남숙

박남숙국악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철구의원

이거 난계국악당 복합예술회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숙

박남숙국악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부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3월달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밀검사를 했는데 정밀검사를 하였을 경우에 수리할 부분이 많을 경우에 소요되었던 예산이고요. 이거는 이 예산이 안 들어가도 정밀검사결과 그냥 일부만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이 부분은 무대장치를 수리 안 해도 되는 그런 근데 애시당초 검사를 해서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연장 법에 의해서 수리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난겁니다.

여철구의원

그럼 복합예술회관이 준공이 돼도 이거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남숙

박남숙국악사업소장

그거까지는 아직

여철구의원

여기에 5000만 원 예산 세운 거는 안 쓰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국악사업소장

예, 안 씁니다.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국악사업 군에서 직제개편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남숙

박남숙국악사업소장

먼저 조직진단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여철구의원

중간보고는 어떻게 나왔어요?
남숙

박남숙국악사업소장

저희들 사업소 업무가 문화정책실로 가는 걸로 그렇게 중간보고가 나왔고요. 팀은 그대로 유지 되는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러니까 사업소를 없앤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이게 그런데 국악사업소가 국악이 영동군에 이게 몇 십년동안 죽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 국악사업소도 생기고 이래서 뭐라고 하나 번창을 더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순수한 각 사업소나 실과 운영하는데 이게 수익성이나 이런 거만 따져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영동군에는 그럼 난계국악당도 없애는 거예요?
남숙

박남숙국악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철구의원

이거를 소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아닌데 이게 영동군에서 이렇게 모든 사업을 하는 거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난계 이게 축제도 난계박연선생과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50년이라고 해서 올해는 대대적으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예산도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나는 아직 내용을 받지 못했지만 어떻게 사업소를 없앤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면 하여튼 사업소 직원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책임이 있는 걸로 보고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소장님한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영동군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인 학생들의 교육을 체험실습으로 해요. 앞으로는 그러면 이 국악체험촌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많을 거고 활용도도 많을 텐데 그런 것까지는 연구검토가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소장님이 결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소장님 이하 전 사업소 직원분들이 하여튼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순복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정진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객실이 상반기 실적이 아까 저조하다고 말씀하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 말고 객실이 안 나가는 거에 대한 문제점 파악된 거 있습니까?
남숙

박남숙국악사업소장

단체로 와야지 객실이 1박을 일단해야 되는데 제가 평상시에도 교통편이 너무 좋으니까 당일코스로 사실 영동은 서울에서도 당일코스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일코스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들이 주로 공을 들이고 있는 데가 학교 학생들 수학여행 그러니까 수행여행을 영동으로 오는 게 아니고 거쳐 가면서 1박을 하고 가게 하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울산 화진중학교에서 거기가 동구에 있습니다. 동구에 있는 화진중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왔는데 거기는 코스가 용인으로 가는 도중에 영동 와서 1박하고 체험하고 1박하고 다음 날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구에 있는 다른 중학교에서 10월중에 이용을 해보겠다고 답사가 왔습니다.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대표님께서 오셔서 답사를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책임선에 계신분들 저희들이 체험학습에 대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 체험촌에서 체험을 하고 객실이용률을 높이자면 학생들 단체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이 저희들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순복부의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체험촌에 객실을 지으면서 객실이 2인실하면 2인실에 기능이 다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위에는 있지만 밑에는 하나를 빼서 써가지고 2인실이 되고 전체적으로 학생들에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지는 몰라도 침대가 너무 작다 요즘은 다 크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이용을 하면 그다음에 이용할 때 꺼린다 이런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번 소장님도 돌아가셔서 객실을 점검해 보시기바라고요. 아까 활공장관계는 이제는 어차피 팀장님이 그쪽에 가서 업무를 추진하셨지만 다 추진이 된 상태고 이제는 그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인수인계는 끝나셨는지요?
남숙

박남숙국악사업소장

인수인계가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업무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시설은

박순복부의장

빠른시일내에 그게 제 몫을 다 하려면 자기 자리로 찾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인수인계가 빠른시일내에 끝나서 활공장 몫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남숙

박남숙국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복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국악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3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