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총무과, 위민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청소과, 재무과의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총괄 보고를 드리기전에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설 총무과장입니다. 김남섭 위민행정과장입니다. 최재효 문화체육과장은 부득이 현재 병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수정 문화예술팀장이 자리를 대신하였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길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강천식 청소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4억1965만1천원 대비 77.07%인 26억3238만2천원이 증가한 180억520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문화체육과의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촌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 취소에 따라 국궁장 이전 조성사업 관련 환급금 8억4454만4천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47억6525만5천원 대비 1%인 11억4795만6천원이 감소한 1559억132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요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초과 지급 사유가 발생한 60명분에 대한 경비를 반영하여 714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동구만의 특색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군집기 설치비 4억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기정액 702억2729만5천원 대비 0.77%가 증액된 707억672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민행정과입니다. 추경예산안 157쪽입니다. 위민행정과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준비 및 실시경비로 9020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선정 결과 우리 구 9개 단체 사업비가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어 3509만7천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액 88억340만8천원 대비 2.9%가 증액된 89억8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로 추경예산안 161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소래포구축제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수시정비 및 관내 7개소에 대한 우레탄 바닥재 교체 비용으로 2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 22억8570만5천원 대비 3.22%가 증액된 26억20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추경예산안 16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늘어난 여권발급량에 맞춰 여권발급 서식 및 여권커버 제작 비용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5억629만4천원 대비 2.96%가 증액된 5억212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서는 169쪽입니다. 청소과는 상반기 무단방치 폐기물 집중 수거로 인해서 하반기 예산 부족액 230톤의 처리비 415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추진을 위해서 감량사업 추진비로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기정액 248억3603만1천원 대비 0.09%가 증액된 249억1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7년 자치행정국 제2회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사업을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며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상설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총무팀장입니다. 김은구 인사팀장입니다. 이미숙 교육고과팀장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으며 사항별 설명서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5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8쪽입니다. 총무과 2회 추경 총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00만원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 시비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서 5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34쪽부터 3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02억2729만5천원 대비 0.76%인 5억3996만8천언이 증액된 707억6726만3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당 및 회의실 운영 예산입니다. 대강당 LED전광판 설치비 2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이는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 상사업비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시군구공무원 체육대회 경비 45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이는 시에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감액하는 것이며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경비 7740만원 증액은 대상자가 추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경비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대여장학금 9만원 증액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부담액 증액 통보에 따라서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정업무지원 예산입니다. 구민상패제작비 24만원 감액, 홍보물제작비 81만8천원 감액 이는 모두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2쪽 인천시민 대화합한마당 행사비 500만원 증액은 앞서 말씀드린 시비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서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범구민 나라사랑운동 예산입니다. 나라사랑 및 국가 자긍심 등 국민의식함양을 위한 태극기 게양대를 관내 그 고가교 5개소에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태극기 구입비 1,176만원 게양대 관리용역비 950만원, 게양대 설치비 4억14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예산입니다. 직급보조비 7032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이는 그 수당 규정 개정에 따른 증액분을 증액하는 것이고 성과상여금 8500만원 감액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조 급여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2200만원은 향후 집행이 예상되는 재원 부족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행정인력보조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인건비 4대 보험금 성과연봉등 633만2천원 증액은 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상승분 성과연봉 가산액 증액에 따라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53쪽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조합원 후생자금 630만원 감액은 위민행정과 분과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기본경비예산입니다. 위민행정과 분과에 따라서 직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급량비는 분과에 따른 인원 감소로 57만6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네, 저기 뭐야 국기 이거를 지금 우리 여기 구청 정문 들어오는데 거기 화단에다 이렇게 꽂아놨죠?

네, 바람개비입니다.

그거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그거 다하고 하게끔 해놨어요?

저희가 뭐 특별히 그 어떤 하라고 한 거는 아니구요 동별로 어떤 자체적으로 어떤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동별로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자기네 스스로?

네.

스스로요?

저희가 뭐 일률적으로 각 동별로 몇 개씩 뭘 이렇게 설치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내려보낸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인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인제 나라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큰 그런 개념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왜 갑자기 나라사랑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용어를 쓰실까요?

글쎄 그것을 갑자기라고 또 표현을 하신다고 그러면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순수한 뜻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꼭 국기를 갖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랑을 하게 돼있어요.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는 나름대로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고 또 지금 그 각 지자체를 보면 그 거리를 특색있게 꾸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사례가 인제 저희 어떤 그 남동구만의 사례라기 보다도 외국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 나라의 국기에 대해서.

아니 인제 그런 말씀 이제 됐구요, 자 동사무소에 지시가 전혀 없었는데 동사무소 자기네들이 스스로 동장님들이 그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네 그거는?

뭐,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 거로다 쓰는 거예요?

저희 예산은 아닙니다.

구 예산은 아니고 자체 예산이에요?

네, 그 내용 에산이 어느 재원으로 쓰는 거 까진 제가 좀 파악이 안됐습니다.

안되고 있어요 그 판단이 어느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부 다시한번 우리 담당 과장이 말씀했지만 저희가 뭐 우리 동에다가 국기를 달라 말라 이렇게 지시 내린적도 없고 제가 아는 바는 그 동에 동, 동장하고 직능단체 분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어떤 예산, 그 예산 말고 그분들끼리 예산을 만들어서 아마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 예산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예산 편성된 게 아니고,

아니, 갑자기 주민자치위원회 돈이 있네 없네 그렇게 말들을 할땐 언제고 지금 갑자기 그거를 그렇게 바람개비를 할려고,

그거는 동장이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구에서 뭐 하라 말라 지시내린 건 없어요. 그거는 서점원 위원님이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그건 없다 이 말,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이게 지금 추경예산에 4억이 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거는 다른 말이지만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한 5억만 예산을 세우면 그때 조례로 통과된 거를 지금 세워주지도 않고 내년 2018년 1월부터 하겠다고 해놓고 이런 군집기 관련 된 거를 4억을 추경예산에 올린 거 자체가 조금 이게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구요 그다음에 남동구에 특색있는 거를 할 거 같으면 태극기를 안하셔도 남동구에 뭐 꽃게 그림을 그래서 한다든가 아니면 뭐 소서노 캐릭터를 한다든가 뭐 그래서 그런 게 특색있는 거지 무슨 태극기는 전국이 전 국민이 다 달아요 이거는. 그게 특색있는 거는 아니에요, 유독 남동구만 지금 그 큰 가로길에 거기 남동구기 태극기 이런식으로 번갈아가면서 하면서 그게 저기 관리도 안돼갖고 진짜 새까매질 정도로 했다가 다시 지금 요번에 다시 제헌절날 단다고 다 걷었더라구요 아니 그 365일 달면서 그다음에 그 고가에 이 군집기를 달다가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그거 쳐다보다가 사고 나시면 어떡할려고 그래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게 왜냐면

아니 고가옆에 이렇게 깃봉 세워갖고 이렇게 그 위에다 단다고 그때 이렇게 저기 그 위에다가 단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네, 맞는데요 아이 운전자가 저도 운전합니다만 운전자가 전면에 차량 움직이는 것을 보고 가지 일부러 그 국기를 보고 가겠습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 원거리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다 보면 아, 좌우에 국기가 좀 있구나라는 정도의 의식할 정도고 그리고 고가교를 넘어가는 차량도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지만 그 밑을 지나다니는 가로질러 지나가는 차량들도 그런 태극기 게양한 것을 원거리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인제 과장님 말씀은 뭔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 남동구에 특색있는 거를 만약에 하실 거 같으면 태극기 보다는 남동구를 알릴 수 있는 기를 만들어서 다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남동구를 알릴려면 외부, 외부 차량들이 많이 드나들잖아 아 그럼 남동구는 보니까 소래포구도 있고 뭐 뭐 저기 대공원도 있고 이런 거를 알리셔야지 무슨 태극기는 전국에 다 다는데 태극기 군집기에 그 위에 고가 위에다가 다신다고 이거 지금 출산장려금 예산도 안세워주면서 이런 저기 예산을 올리세요. 그건 말도 안되죠, 일단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 한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군집기를 설치했을 때 양날의 칼이라고 하셨잖아요, 장점하고 단점 설명해 주실래요.

뭐 저희는 저기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아까 인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어느 지자체가 태극기를 이렇게 많이 게양하고 있는 지자체는 그러 흔치 않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동구라는 지자체에 왔을 때 태극기를 많이 게양한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이 남동구는 어떤 그 국가관이라든지 또 나라사랑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좀 함양을 시키고자 노력하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관리 측면에서 그것이 좀 부실하게 되면 좀 보는 이로 하여금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을 못본 건 아니고 봤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기도 역시 인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위민행정과에서 관리를 할 때 좀더 과거와 달리 깨끗하고 새롭게 또 좀더 자주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던 부분이구요, 저희과는 인제 이 고가교에다가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특별히 더 신경을 써써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올릴 때 지금 관리 방법 같은 거 지금 안올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몇 달 지나면 바람이나 먼지에 많이 훼손되잖아요, 이런 것도 좀 방안을 같이 올렸으면.

저희 지금 예산에 이 군집기 관리용역비가 있습니다, 950만원이 포함이 돼있는데

설계용역이요?

네, 그래서 이 용역비에,

이거 설계용역이잖아요,

아니 설계용역비 예산서에 보면요 지금 그 관리용역이라 그래가지고 950만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지금 기존에 있는 군집기도 관리를 저희 직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다가 외부에 나가서 관리한다라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태극기를 관리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데다가 의뢰를 해서 태극기도 지저분해지면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그런 방안으로 이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지금 군집기는 280개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희 그 남동구에 대표적인 그 고가교가 한 다섯군데 정도는 저희가 꼽았습니다, 남동고가교라고 남동공단 입구에 있고 그다음에 간석오거리에 고가교가 있고 논현교라고 지금 요 앞에 저 도림사거리에서 서창2지구 넘어가는 고가교가 있구요 그다음에 남동IC고가교라고 그 남동공단 입구 사거리에 있는 새로 생긴 고가교가 있구요 그다음에 저 장수동에 장수고가교라고

근데 지금 설치비용이 대당, 기당 지금 140만원이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데 이렇게 설치비용이 비싸죠?

그 이제 스테인레스 강관 한 150mm짜리 정도로다가 한 높이는 6내지 8m 정도,

근데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140만원 개당 140만원

이게 저희도 뭐 좀 사실 비용 산출할 때 아 이렇게 많이 나올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관련 업체하고도 상의를 했구요 또 인제 설치 방법에 있어서 이걸 지금 도로에다가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뭐 도로에 심으면 위험성도 있어서

땅에서부터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구요, 고가교에 보면 다 왼쪽 오른쪽에 뭐라 그럴까요 안전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벽체에 지금 고정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게 추경에 예산이 과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시범적으로 한군데만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좀 전체적으로 늘려가는 건 어떠세요? 굳이 이걸 4억 예산을 들여서 한번에 하는 거 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되구요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일시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의지를 갖고,

괜히 했다가 또 관리도 안되고 오히려 흉물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민행정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민행정과장 김남섭입니다. 남동구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민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철 동지원팀장입니다. 노송희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남기동 자치행정팀장은 휴가중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쪽 사항별 설명서 8쪽입니다. 위민행정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509만7천원이 증가한 1억7077만7천원으로 증가 내역은 2017년도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위민행정과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억7748만2천원이 증가한 89억808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나라사랑과 남동사랑을 위한 태극기 및 구민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주요 간선도로변 3700여소에 상시 게양하고 있는 태극기 및 구기의 위험이나 훼손등으로 수시교체 및 일제 정비에 따라 가로기 및 깃대 등 구입비 2964만원이 증가한 58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치구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당초 남구에서 우리 구로 조정되어 편입된 간석1동 소재 KT인천지사의 8필지 2067㎡가 우리 구로 편임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향후 5년치 세수 보존비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에 실시되는 제7회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준비 및 실시경비 902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비 350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동 현장인력 76명에 대한 파상풍 예방접종비 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위민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제7대 지방선거 준비 및 기타 사업 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 예산 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어서 각 동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쪽부터 385쪽이 되겠습니다. 각 동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7595만7천원이 증가한 123억299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종합관리계획에 의거 구월3동외 5개동의 노후 세면대 및 변기 타일교체 및 화장실 보수에 따른 요구에 8127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복지차량 구입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 2260만원, 소규모 도로 및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3500만원과 기타 동청사 유지관리비 등 총 2억7595만7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민행정과 및 각 동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민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민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민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가로기 깃대 지금 관리는 누가 하죠?

지금 위탁을 줘가지고요 자유총연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그냥 저기 계속 교체를 하나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태극기하고 구기를 상시 게양하고 지금 장마철이라 인제 하강을 했는데요 게양을 했을 때 인제 바람이나 이렇게 제반 여건에 의해서 훼손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비라든지 이렇게 스쳐가지고 지저분해진 거는 기본적으로 주2회 수시 정비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우리가 인제 출장 다니면서 저희과 뿐이 아니라 다른데서 이런데 고쳐야 되겠다 교체를 해야되겠다 하는데는 우리가 연락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 가로등 깃대가 이게 너무 인제 낮은 거예요, 낮으니까 태극기를 인제 큰 거를 달잖아요, 다니까 그게 이렇게 처지면서 버스 같은 데 이렇게 보니까 계속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깃대가 이렇게 부러진 훼손된 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니 그게 그리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밑으로 처져있고 그니까 뭐 자가용들 다닐 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이 높은 버스나 뭐 인제 물건 싣고 다니는 뭐 트레일러 이런 데서 항상 보면 이게 걸려서 인제 그게 저기 되니까 깃대를 조금 위로 올려서 원래 다셔야 되는 건 아닌가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좀 태극기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다시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사거리 코너 모서리하고 버스정류장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는 그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일단 거기는 게시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낮아가지고 그런 위험 있는 거는,

아니 그니까 태극기 그게 너무 크기가 크고 그러니까

네네

지금 달고 그 깃대를 유지할 수 있는 깃봉이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꽂을 때.

네네

그게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그니까 그게 자꾸 보니까 휘어지더라구 그니까 태극기 크기를 조금 만약에 달면 남동구기하고 태극기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힘을 좀 덜받게 해야지 이게 유지가 잘된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네, 고거는 가로기 게양을 할 때

그거를 한번 그냥 크기를, 태극기 크기만 크다고 그래서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로기 게양할 때 그 규격이 조금 줄여도 되는지 그건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게 크니까 그게 유지를 못하고 바람 불고 뭐 하면 이게 계속 휘어지고 부러지고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참조를 하시고 무조건 태극기 크기만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거리를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거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민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는 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문화예술팀장이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볼게요. 국장님 과장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죠?

요번주 10일부터 들어가서 64일간 지금 병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는 소래포구축제 등 현안이 산적한데 과장님 없이 가능하겠어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은 청장님한테 다시한번 진정성있게 건의를 다시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저기 우리 한민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 문화체육과는 뭐 실은재체육공원이라든가 이 만수동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과장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해서 그 부분은 청장님께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청장께 상의해서 타 부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이동때 건의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작년에는 시비가 소래포구축제때 1억이 나왔죠?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인제 시에서 애인페스티벌 그래갖고 각 구마다 일률적으로 1억씩을 배당했는데 금년은 예산이 인제 어떤 재정난 요런거 때문에 아마 5천만원씩, 5천만원이 삭감된 5천만원을 각 구군별로 이렇게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에요?

네, 마찬가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작년에 1억주고 올해 5천 주고 또 인천시에는 자기네 이름 또 걸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또 안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뭐 방법이 없습니까?

요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 좀 해주셔야지,

네, 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군구가 이렇게 합의해서 다시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바닥재 교체 이거는 뭡니까, 1억3300만원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거는 인제 지금 한민수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견고한 미리를 두껍게 깔 수 있도록 설계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게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한 개를 덜 하더라도 그래야 오래가지 이게 뭐 형식적으로 해서 뭐 얇게 깔아놓으면 그 미리수 이게 차이가 나는 거 같던데?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그 예산 범위내에서 이게 뭐 한번에 뭐 보수 보완, 영구히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몇 년 보장해주죠 게네가? 시공업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 일반 같으면 한 1년 AS가 있고 2년짜리 AS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거는 다시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고것도 확인해서, 최대한 끌어내고

네, 별도로 요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격하고 깊이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이거 바닥 그거라고 했는데 지금 공사비가 구월1동 아시아드공원 있죠, 그 청장님이 특별히 지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 거기 올라왔어요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어요, 해서 지금 그 부분 지금 거기 그

여기에는 안 올라왔는데

그거 우리가 저희 예산 수시 정비비가 예산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으니까 아마 거의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서점원 위원한테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해서.

근데 인제 지금 한민수 위원님이 질의할 때 지금 여기가 어디어디냐고 하니까 어디어디 했거든요,

아 고거는 인제 먼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인제 이게 인천지역 공원 체육시설에서 저희가 전체를 아마 보건연구원에서 성분을 채취를 해서 성분검사 결과가 나와서 저희 남동구는 인제 아까 말한 일곱군데만 하는 거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또 요번에 추가적으로 또 요렇게 요번에 2회 추경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별도 우리가 수시정비비가,

그니까 국장님 앞으로는 여기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 어디 어디라는 거를 여기다,

아, 상세히요?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넣어줬으면 좋겠구요 그 지금 어디 어디 할 건지

그것도 자료 드릴게요.

우리가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기 며칠전에 경인 KBS에서 소래 남동문화원 얘기 나오면서 하늘빛콰이어 합창단이 나왔는데 지금 뭐 연습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식으로 조명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1회 추경때 아마 780만원 예산 편성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그때 문종관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교부해서 정상적으로 그 합창단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문화원에다 직접,

네, 직접 저희가 드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윤정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임인규 가족관계등록팀장이니다. 윤영희 기록물팀장입니다. 세입요구서 68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3만6천원을 증가한 4억722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여권발급량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93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요구서 16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5억212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역시 여권발급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여권발급 민원창구 운영 분야에서 여권서식 유인비 200만원, 여권커버제작비 1300만원 총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여권보조요원 인건비 93만6천원을 구비에서 국비로의 보조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지금 여권 커버에서 인제 추경을 올리셨어요 그쵸?

그렇습니다.

이게 부족했나요?

지금 올해 제작한 게 단가를 인상하는 관계로 8월초면 다 소진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몇 개 했었죠, 그전에.

18,000개 했습니다.

18,000개?

네.

얼마씩이었어요 우리가 단가가?

600원.

600원이요, 그럼 지금도 또 600원짜리 할려고,

같은 거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지난번 의회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에서 그게 커버를 벗겨야만이 통과할 수 있는 복잡한 부분도 생기고 그 민원인들의 민원이 얘기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여권 카버가 투명할 경우에는 카버를 벗기지 않고 통과할 수 있었대요. 근데 내용이 무늬도 넣고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그 커버를 벗겨야만이 하는 복잡한 그런 공항에서 절차들이 생김으로 해서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무명 커버로 지금 바꿀까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네, 커버를 저도 그 커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잘 검토해 주세요. 왜냐면 인제 뺐다 꼈다 하지 않게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혼자 관심있어서 보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이거는 커버에요, 커번데 이건 여행가방에 다는 거예요, 여행가방에 다는 거거든요, 그럼 인제 요게 인제 우리나라 상징하는 거긴 해요, 근데 우리가 여행가방이 이렇게 비슷한게 많으면 또 이렇게 헷갈릴때가 있잖아요, 조금 저는 이게 우리 저도 여권만들지만 우리가 세외수입에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여권을 여기서 발급함으로써. 그니까는 조금 이렇게 섬세하면서도 좀 남동구만의 특징을 할 수 있는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건 가방에 다는 거니까 여기에는 남동구 마크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하면 괜찮을 거 같아요. 조금 인제 여권 만드시는 분들이 기분좋게 갈 수 있고 정말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게 여러 방면에서 조금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제작 단계에서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네, 많이 연구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강천식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신현천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박홍순 폐기물 관리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쪽입니다. 인천시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추진계획 등에 의한 폐기물 감량사업 지원비 교부받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4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48억3603만1천원 대비 0.32%인 8105만9천원이 증액된 249억1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사업입니다. 페기물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독려를 위한 분리수거 가방 및 봉투 제작비로 인천광역시로 교부받은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무단쓰레기 처리비로는 상반기 재활용 선별장 화재에 따른 잔재처리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소각 처리된 폐기물 230톤에 대한 처리비 4155만5천원을 반영하여 증액한 2억525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본업무 수행특근 급식비를 1인당 1천원 증액된 80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폐기물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 특별회계는 2017년 본예산에 반영된 추정 이자수입에 비하여 실제 이자수입의 감소로 5062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7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금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용이 지금 이게 증액이 됐는데 4100만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당초 수요 예상량보다 인제 추가로 발생된 원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산동 16번지 등에 20필지 앞에 류현진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좀 개발하면서 한 45톤 정도를 치웠고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에서 본의 아니게 2월달에 불이 나가지고 그을린 잔재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비용으로 한 150톤 정도 처리했구요 그리고 남촌동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일본 사람 땅으로 돼있는 지목이 있는데 거기서 인제 무단투기한 쓰레기 있어서 보기가 흉해가지고 일부 한 30톤 정도 치웠습니다, 그래서 한 200한 30여톤이 새로 발생돼서 그 비용이 추가됐구요 그리고 또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톤당 처리비용이 15만6959원이었는데 올해는 인제 입찰했는데 18만6703원으로 산정이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 양이 한 200톤 정도 거기서 차액이 생겨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 세워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폐기물 감량 사업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폐기물이 감량 그거에 대한 되는 건지 어떻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요 부분은 인제 시에서 쓰레기를 감량을 시키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실질적으로 줄어든 구가 없다 보니까 그 예산을 구에다 재배분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3900만원 신청해가지고 재활용 분리수거 가방이라든지 배출용 봉투를 좀 제작해서 보급해서 활용할려고 우리가 신청해서 3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지금 내려온 금액이죠?

네네.

그리고 지금 각동 쓰레기 저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네.

그거 요즘에 사용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제 그게 우리가 인제 오전하구 오후가 좀 다르긴 하구요, 그리고 인제 시행 초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인제 구도심에서 인제 개발이 안된 완전 구도심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좋은 지역같은 데는 우리가 인제 선별적으로 배치는 하지만 새로된 빌라라든지 좀 공간 있는 데는 좀 잘되고 있는데 구도심 부분에 대해선 지금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면서 보면 단 한군데도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인제 고거는 인제 주민들의 호응도 좀 필요해서 우리가 홍보물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 보관대에다가 부착을 할겁니다.

보관대는 내가 지금 여기 사진 쭉 찍어서 놨는데 보관대는 옆에다 놓고 그 옆에다가 다 갖다 세워놔요. 다 갖다 세워놓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난리야 보관대는 다 옆에 있어, 다 여기다 보관대에 넣을 생각은 전혀 없어, 전혀 없고 이렇게 나대기에다 놔놓고 이거는 공원 축대 쌓아놓은데다 이렇게 해놨더라구요, 보니깐요. 하나같이 다 그래.

아니요, 고 부분 이제 전체적인 건 아니구요 우리가 인제 고거 계속 현장 지도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하반기 정도는,

내가 이걸 찍을라구요 구월1동 일부러 날 더운데 싸돌아다녔어요.

구월1동도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방법을 세울 거예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지금 한달 요번주까지 한달 동안 저희가 인제 국장들이 나가서 현지 지도하고 계속 순찰을 다니고 있구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19개 동에서 대부분의 동장님들이 관심과 열정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깨끗해요. 특히 그렇지 않은 동이 지금 문제야, 그렇지 않은 동이 문제라고, 그 부분을.

아니 국장님 지금 국장님 동에 나가셔서 하신 거 알아요.

그럼요, 계속 나가고 있,

근데 국장님 며칟날서부터 며칟날까지 나가고 있어요?

자, 쓰레기는요 잘 아시겠지만 아침에 버리면 우리가

제가 그 소리 듣고 난 다음에 저녁에 돌았어요.

그러니깐 지금 저희가

8일날 찍은 거예요.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께요. 그니까 지금 저희가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관심있는 동장들은 그러면 계속 그 거리가 깨끗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동은 참 계속 오랜 그것이 매 그것이 적기에, 적기에 저희가 수거를 하면 그 깨끗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래 99%

네,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저희는 계속 지도하고 지금 말씀드린 저기 뭐야 지적하신 대로 그 재활용 바구니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쓰레기만 투입만 되도 저희는 정착 단계로 보는데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중심 아래 계속 나가서 현장 지도도 하고 그 지저분한데 동장도 전화해서 빨리 즉시 쓰레기도 수거해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아예 처음부터 잘못됐고 이게 다 이거 얼마라 그랬죠, 하나가,

하나가,

33만원이요.

네?

33만원,

20?

33만원?

33만원이요?

네. 요거 인제 산정 가격이고 입찰 27만원.

27만원이요?

네.

27만원이면 이게 낙찰을 한 거예요?

입찰입니다,

낙찰이 아니라 입찰, 입찰이 이게 한군데만 들어왔어요, 몇 군데가 있어요?

아 여러군데 들어와가지고 한 군데가 선정이 된 겁니다.

제일 싼 금액이에요 이게 그중에서?

그렇죠 네, 아니요 그거는 인제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뭐 하긴 여기 구에서 한 거는 아니지만

네, 인제 저기 조달청으로 해서 낙찰 받았기 때문에 요건 기술적인 건 하나 제일 싸다고 볼 수가 없어요, 고거는 인제 제일 그 기술적으로 선택을 하더라구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러군데가 들어왔는데 인제 그중에서 그냥 제일 싼 거를 해준 것도 아니네 그러면?

싼 인제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적인 게 있어 고 부분은 인제 아주 싸다고 볼 수 없어, 싼 부분이죠 싸지만 거기서도 인제 선정이,

그러면 저 다이를 우리 구에서 이거를 그 저기 뭐야 그림을 그려서 이거대로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 업체가 그림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갖고 온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설계도를 준 거죠,

네?

설계를 한 거죠, 우리가

우리가 설계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리 구에서는 이게 대강 얼마 들어갈 거라곤 생각을 하셨나?

그렇죠.

그럼 26, 7만원, 27만원?

네, 27만원.

27만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원래는 그보다 아까 얘기했던 한 33만원으로 인제 예측을 했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비싸졌어요?

6만원이 다운된 거예요, 6만원이 27만원으로 인제 낙찰됐으니까.

이거 그러면 이거 뭐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봤어요, 우리 직원이 견적을 해요?

아무래도 인제 좀 자문도 받지만 우리가 뒤에 1차 2차에 걸쳐 두 번에 걸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격은 형성이 돼 있어요, 인제 시범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그래서 고런 가격을 맞춰서 했는데 그 가격보다는 훨씬 산 겁니다.

그 입찰 들어온 회사 거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

회사 다 알수, 그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경리팀에 한번 물어보면

고거 좀 한번 자료 좀 한번 갖다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이거를 리모델 이거를 해서 거기다 올려놨으면 그 부분도 있죠, 우리 구청에서 이걸 그렸으면?

그렇죠 거기 인제 공고문이 나가있죠.

그 부분도 좀 해서 갖다가 좀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거치대가 지금 전체 그 전 동에 완료가 됐나요 설치가?

아직 저 2차분이 만수5동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인제 그 보니까 지금 큰 이렇게 큰 길이 아니고 대로변에는 대로변 그 보도블럭 위에 거진 다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집 앞쪽에서 일단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30집에 뭐 그쪽에다 버리지 안 그러면 이 집에 계신 분들이 저 멀리 가서 이걸 버려야 되는 현상이 나오는데 집앞에는 지금 주차장 공간도 없는데 그 거치대 설치한데가 나오지가 않는데,

그래서 네네, 그 부분이 인제 전체적으로 무조건 세대별로 뭐 35세대 기준으로 해서 전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건물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놓을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놓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예전 방식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문전배출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남의 집 앞에다 쓰레기를 버리면 안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이 보관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보니까 이 상가쪽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길을 차지하고 있잖아 그니까 상가분들만 그거를 이용하고 있지 나머지 가정집은 그거를 이용할 수 없는 지금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네, 그거 같이 이용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무단투기지역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관리 주체도 되면서도 배출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집앞에는 서로 안놓을려고 하죠.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놔서 지금 이 부분을 하게 된 원인도 쓰레기를 이게 지금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목적 왜 처음에 이거 10억을 예산을 세워서 만든 목적은 배출이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막 흩어지니까 그것을 한 곳에 모으겠다해서 지금 그거를 계획을 세워서 10억을 통과를 시킨 거 아니에요, 억지로 지금 통과가 된 건데 지금 주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집은 그냥 지금도 바깥에 그냥 무단 이거 배치가 돼갖고 막 진짜 거기다 또 할머니들 다 쓰레기 또 좋은 거 골라가시고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니까 그거 지금 그 목적을 막지 못한다는 게 지금 이 거치대 만들어서 10억 예산에 대한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를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쓰레기 부분은 인제 각 기초단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있고 더 큰 규모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분이 지금 그래도 전체적으로 접근하기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 부분이 인제 정착이 되냐에 따라서 환경 분야가 의식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봐서는요 이게 저기 매주 5주, 그니까 일주일에 다섯 번을 지금 배출하게 돼있잖아요, 그거를 일단은 그거를 바꾸셔야지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안 바꾸고 매일 배출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를 배출 날짜를 좀 바꾸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매번 얘길 드렸잖아요. 그런거부터 일단 실천을 하고 지금 놓여져 있는 거에 대한 걸 계도를 해서 여기다 버려라 이거를 통장님들한테 얘기를 하던가 뭐 저기 그 홍보물로 나눠주던가 해서 자꾸 정착을 시키셔야지 그냥 배출은 그냥, 지금 금방 청소를 해갔어요, 해갔는데 또 뒤돌아서면 또 쓰레기가 나와 있는 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우리가 지금 보관대라는 게 당초 취지는 그 주민들은 매일 버릴 수 있지만 매일 발생되는 쓰레기를 버리란 취지가 아니구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장바구니라든가 이런 거 주는 거 있잖아요 봉투 30ℓ정도 이런 데다가 모아서 버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뿐이 안나오거든요 쓰레기가.

우리 뭘 줘요, 안 주든데요?

아니 예를 들면 집에서 재활용이란 투명봉투같은 게 발생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다 담아서 우리가 지금 홍보하는 건 30ℓ이상 정도의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보통 가구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뿐이 안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잘못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매일 버리는 걸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고 부분을 우리가 인제 홍보를 해서 담아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인제 요일은 관계없지만 버릴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니깐 그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들어서 거치대만 만들어서 맨날 배출할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거치대가 지금 보니까 10억 예산에 처음에 2,600개를 예산을 해서 제가 봐서는 이거를 예산을 잡으신 거 같아요. 그니까 제가 인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며칠전에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거 하실 설비 이런 걸 하시는 분들하고 인제 모임을 하는데가 있는게 그거 앞에 거치대가 딱 있으니까 아, 이거 거치대 이거 얼마야, 저한테 인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한 27만원 정도 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27만원 하는거냐 15만원이면 만든다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보면 저희가 조달청 가격으로 하잖아요,

네.

그니까 조달청 가격이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닌 건 같아요, 제가 봐선 조달청 가격이 비싸, 보면. 그래서 이거를 샘플을 일단은 만드셨잖아요, 만들면 이 단가가 대충 얼마 나오는 그니까 대부분 보면 새로 다 하셔갖고 뭐 거기 페인트칠하고 앞에 그 뭐 저기 붙이고 한 거에 대한 단가가 나올 거야 그거 서로 경쟁업체한테 불러서 이게 얼마정도 할 거냐를 따져서 그 가격에 맞춰서 조달청 가격에 입찰을 시키셨어야되지 많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만들기전에 우리가 구청 국기게양대 앞에 세우는 거 있었잖아요

네, 많았어요.

그게 인제 그때 40만원 이상 들은 거예요,

단가 하나를 만들었을때는,

다만 이게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다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니까 손으로 만들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재료비 보다는 그 인건비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인팅도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주 주고,

외주 주는데 이게 단순한 페인트가 아니라 지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변색이 안되는 거라서 반 영구적인 거라서 이 도장이 대개 잘된 겁니다, 고급 도장입니다.

그러면 그거 저기 그 재활용 거치대 앞에 이렇게 프린트 된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뭘로 만드셨어요?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제 부착을 할 있게끔 만들었어요, 왜그러냐면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게,

그 뭐 선팅지 비슷한 걸로 해서 이렇게 저기,

네네 그거는 붙인 거예요.

아무튼 이게 좀 잘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설치를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지금 이 거치대가 없는데 데가 인제 보니까 그 도로변에는 다 있는데 주택지역으로 들어가면 이게 거치대가 없는 거예요. 그니까 다 집 앞에 지금 나와 있고 옛날과 똑같아요 지금 다 흐트러져 있고 이런 게 정착이 안, 그리고 어느 집에다 자기 앞에다 이거를 놓을 려고 생각을 안해요. 왜그러냐면 거기 놓여 있으면 쓰레기 장이 되니까. 이거를 감안하셔서 개수도 좀 이렇게 좀 줄여서 만들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방대한 개수를 지금 다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하면 동에서는 놓을 데도 없는데 지금 이걸 다 어디다가 설치할 거냐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지역은 뭐 그런 현상도 있지만 또 일부 지역에서는 적다고 추가로 요구도 하는 동도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니까요 저기 복개천 같은 데는 한 개만 놔야 될 거를 그냥 네 개 다섯 개씩 막 쭉 일렬로 놓은 거 아니에요, 어디 놓을 데 없으니까 거기 제일 놓기 편한데다가 그냥 다 보니까 뭐 저기 주차장 그 위에, 그 위에다 다리 위에다 다 묶어놨다는데 뭘 그러세요.

인도, 인도라든지 요런 공간이 있을 때

네.

우리가 인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왜그러냐면 구도심이다 보니까

근데 거기 왜그러냐면 지금 구월4동 복개천 같은 데는 지금 인도가 이만큼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고 거기 지금 이쪽에다 쓰레기 거치대를 놨어요, 근데 거기다 또 차들을 놓는거야. 그래서 거기 지금 이게 통행하다는데 방해가 많이 되는, 너무 좁아요 거기가 지금. 저녁때면 차들도 쫙 놓고,

불법주차요.

네, 그래서 거기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 또 쓰레기 거치대까지 거기다 놔서 지금

그래서 일차적으로 쓰레기 거치대를 놓은 장소는 무단투기지역, 쓰레기를 배출하는 지역, 요런데다 우선 복개천 같은 게 대표적이거든요. 복개천은 쓰레기를 대부분 복개천으로 빼거든요, 안쪽에서. 그래서 그 쓰레기 있던 장소에 주로 놨어요, 일단은 일차적으로. 그런 다음에 분산시키는 건 세대별로 분산시키고 요렇게 좀 점차 완화, 쓰레기를 분산시키는 거를 우리가 중점을 뒀어요 왜냐하면.

그니까 이게 동에다 지금 임무를 가중할 게 아니구요 이 정착되게끔 할려면 일단은 요일도 좀 한번 변경하는 것도 좀 연구해 보시구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홍보가 위주지 홍보도 안되는데 지금 거치대가 저기 뭐하는 건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어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가 홍보물을 좀.

동에서 치우고 안치우고 그런 것만 계속 따지실 게 아니고 동에서는 계속 잘 치우고 있죠, 치우는데도 또 쓰레기가 치우고 나면 뒤에 돌아서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홍보하고 요일 변경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가방 이거 4,000개 이제 시비로 신청하셔가지고 하실려고 하는 거죠,

네.

이 가방이 어떻게 생긴 거에요,

삼분류로 돼있어요, 비닐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아파트 같은 데도 나눠주고 많이 나눠 지금도 우리 사무실,

아니 이걸 아파트에 나눠준다구요?

왜냐하면 집에다 놓으면 쓰레기를 한 군데다 모아 놓으면,

근데 이거 4,000 어느 아파트에 나눠주실려구요?

아파트도 나눠주고 주택도 나눠주는데 이거는 인제 필요한 사람들 홍보용으로 많이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작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동에 인제 배포를 해줍니다.

그러면 세대수가 그렇게 많은데 이거 4,000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할 이유가 굳이 있을까요?

다 필요하진 않으니까요,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저거 이거랑 똑같죠, 음식물 용기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필요한 사람은 나눠주는 거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 그러면 재활용품 배출용 봉투는 어떤 거예요 하나에 5,000원씩이나 하는데,

고거는 인제 우리가 보관대 사업을 하면서 인제 먼저 최재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봉투를 좀 나눠줘서 좀 활용하면 정착하는데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봉투값이 5,000원이나 해요?

고거는 인제 30장 단위, 왜냐하면 투명봉투가 그거는 한 묶음 단위.

아, 30ℓ짜리 투명봉투,

30내지 50

30내지 50, 그 투명봉투 30개짜리로 해서 5,000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이거는 어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빌라가 밀집된 지역 위주로 나눠주실 건가요?

아무래도 취약 지역 위주로 해서 나눠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잘 하신 거 같아요, 요거는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제안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알 거 같아요. 투명 봉투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ℓ, 50ℓ를 다 채울려면 일주일 이상이 걸릴 거예요, 아마. 그럼 인제 안내놓겠죠, 그렇게 뭐 지저분하게 다 비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인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한 우리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엄학섭 과장입니다. 세무과 이수성 과장입니다. 세입징수과에 김녕 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백승인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전해진 과장입니다. 생활경제과에 정창열 과장입니다. 농축수산과에 임덕규 과장입니다. 환경보전과에 이미자 과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인 462억8600만원이 증가한 228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영된 주요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의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 440억14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7억97300만원 또한 그 재산매각 수입금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시비 보조금 반영분으로 세무과 2016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500만원과 일자리정책과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 등 2억4200만원, 생활경제과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사업 6900만원, 농축수산과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 5500만원이며 환경보전과는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에 따른 공중화장실 피해복구 건물 공제금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5억2400만원이 증가한 24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는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비 29억8000만원과 간석2동 청사신축비 26억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구청사 화장실 개선공사 5억7000만원과 공유재산 교환 차입금 7억원을 신규 반영하여 총 69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희망열둘마을 공방사업 등 신규보조금 지원 사업외에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1억원과 일자리센터 및 일자리 인력은행 운영비 등 8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는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만수시장과 장승백이 전통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매칭사업비 2억6000만원과 시비 매칭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1억3900만원을 반영하여 4억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수산과는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 1200만원과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6200만원을 포함하여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전과는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라 경리팀장입니다. 심연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오극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461억2874만2천원 대비 459억483만3천원 증가한 920억3357만5천원으로 경정 편성했습니다. 주요 경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남촌동 616-1번지와 남촌동 392-3번지 시유지 매각금중 구 귀속금인 2293만6천원을 신규 계상했고 간석동 213-2번지 구유지 매각대금 6964만1천원을 반영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을 440억1493만2천원 늘어난 870억1493만2천원으로 증액 계상됐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6억9460만1천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272만3천원이 증액되어 경정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의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51억4901만1천원 대비 69억1414만1천원 증액된 120억 6315만2천원으로 경정 편성했습니다. 주요 경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로부터 구 자원봉사센터이고 현재 그 어르신 공동작업장으로 사용중인 시유지 984-1번지에 대해 무상 사용은 불가하므로 매입 또는 대부료 납부 요청이 있어서 현재 그 간석3동에 소재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에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중인 구유지 간석동 32-66번지와 서로 교환하고 그 차액 납부를 위해 공유재산 교환차금으로 7억원을 편성했고 각 부서에 신규 시설물과 자기부담금 증가에 따라 기 편성했던 2억6000만원이 초과되어 부득이 3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5월 8일 일부 개정돼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되는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소독 기준을 이행하고 휴지통은 없앨것이며 여성용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여성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구 본청과 의회 차량등록민원실에 오수파이프 교체, 벽면과 바닥면 교체 및 천장 등에 대한 공사비로 5억6400만원을 반영하여 법령 개정 취지에 부응하고 청결하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의 시설비는 준공 등 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 하는 것이며 174페이지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 공사와 간석2동 청사 신축공사에 금년 착공을 위해 시설비 각 29억8014만3천원과 26억4033만원을 계상 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님

저 간단히 여쭤볼게요. 우리 청사 짓는데 그 지금 지하 전체 면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아, 건폐율의 적용을 제한은 받지 않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일단 파는 걸로 일단 그렇게 방침을 정했구요 단지 인제 그 저희가 7월 14일경에 주민설명회를 현장에서 인제 동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취소가 됐더라구요,

연기를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질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지반이 한 4.5m 4m 사이에 수맥이 있구요, 더 내려가서 보면 뻘이 형성이 돼있습니다, 8m쯤에.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물의 안정을 위해서 기초파일을 박는 그런 공사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그 금액도 3억 이상이 추가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전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공사비 뭐 재원 확보라든가 요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아서 고런 부분 때문에 좀 연기 했습니다. 지하 전체 주차장을 한다는 거는 인제 먼저번에 중간보고회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조금 늦어지기도 하겠네요, 검토하면,

아니 설계 일정이, 당초 설계 일정이 10월말까지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검토가 끝난다면 예정대로 진행은 될 거 같습니다.

네, 이상 알았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사 화장실 개선 공사는 이게 꼭 해야 되는 그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이 5월 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어떤 거를 꼭 넣어야 되죠, 이게?

일단은 휴지통은 없어야 되구요,

아, 휴지통을요.

휴지통을 없애는데 전에부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강행 규정으로 인제 없애는 거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 화장실 같은 경우 이제 그 이 파이프가 주철관으로 돼있습니다, 처음에 공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이 슬러지가 상당히 많이 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을 쓰다 보면 많이 쓰는 경우에 따라서는 막혀서 역류가 되는 그런 거 자주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새 신형 새로 나온 파이프 오수관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런거로 교체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이 벽면이라든가 요런 바닥면이 준공당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탈락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고런 부분도 교체를 하구요,

이게 인제 수압에도 좀 이렇게 휴지통 없이 그 휴지를 바로 변기에다 버릴 경우에는 뭐 휴지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녹는 휴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휴지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수압도 좀 문제가 될 거 같은데,

네네.

수압이 약하면 휴지를 조금만 넣어도 이게 막히거든요,

네,

여러 가정집에서 뭐 식구들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감안을 하셔서 이거 좀 공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인제 뭐 수용비라든지 이런 그 용품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처음에 제가 보니깐 이게 굉장히 질긴 그런 화장지가 있더라구요.

네, 지금은 이게 좀 질겨요 그러면 녹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에 좀 차이가 있더라도 부드러운 화장실로 교체로 하고,

네, 녹은 휴지로 많이 사용을 하셔야지 이게 막힘 현상이 빚을 거라고 봐요 뭐 한두명 사용하면 그게 문제가 안되는데 이게 여럿이 사용하면 계속 연속적으로 또 뭐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그리고 인제 그 일부 여성용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일반 화장지를 쓰는 대신에 물티슈를 쓰는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그러더라구.

아, 네.

여성용 화장실에는 꼭 고거뿐이 아니더라도 위생용 수거함을 별도로 여자화장실엔 전체로 보급을, 비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장마때 만수5동을 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새요, 그 건물에서. 2층하고 1층에서 새더라구요 그걸 물받이로 계속 물받으면서 마포질 하던데 다음 그 청사 예정이 있으면 거기 한번 진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다가

네네.

비가 2층에서 이게 텍스가 다 젖었어요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으니까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일단은 뭐 전문안전진단보다 저희 팀에 공공시설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한번 나가서 한번 현장 확인을 하구요

네네

그게 부족하다면 별도의 아마 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민원실 들어오는 그 입구도 물이 엄청 많이 새구요 그다음에 2층에서부터 물이 다 그 천장이 젖어가서 텍스가 다 젖어갖고 지금 물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니까 비 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한번 이제 노후가 오래된 건물 지은지 오래된 그 청사들은 좀 관심을 갖고 좀,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 세부적인 점검은 못되더라고 저희 팀에서 한번 나가보는 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