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8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택 건설과장입니다. 조병운 건축과장입니다. 박승양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승렬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한성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권기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중기 자동차관리과장은 공로연수중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97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5억6천만원 대비 8.12%인 22억3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건설과가 2016년도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거부결정으로 2억2천만원 증액, 도시관리과는 서창로 중로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특별조정교부금을 시비보조사업으로 재원변경함에 따라서 20억원 증액, 도시경관과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시비지원금 교부로 3천만원 증액, 공원녹지과는 국민안전처로부터 2017년도 재난안전특별보조금 재교부로 1200만원 증액,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17억8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31억4천만원 대비 11.83%인 86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건설과는 고잔동 305-2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20억원, 능골지구 1호선 도로개설공사 7억원, 건축과는 건축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3200만원, 도시관리과는 간석자유시장 주변구역 원도심정비사업 15억원, 도시경관과는 도시경관 수시조정사업 3천만원, 남동인더스파크 색채디자인 3단계 사업 설계용역 2천만원, 공원녹지과는 서창2지구공원 내 갯골수로 환경개선사업 10억원,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비 1억원, 자동차관리과는 승강장 3개소 추가증설비 5천만원, 또한 토지정보과 보행자용 도로명판확충 1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50억1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37억3천만원 대비 9.29%인 12억7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2016년도 결산확정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4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소래포구축제 주차장 무료개방으로 인한 교부액 감소로 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47억2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34억4천만원 대비 9.49%인 11억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12억5천만원,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은 2017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인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영배 도로시설팀장님은 안전교육관계로 회의에 불참석하였습니다. 윤성민 하수팀장입니다. 서윤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팀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위주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1천만원이 증가된 10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사유는 2016년도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6억에서 40억8천만원이 증액된 15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 74쪽 도로망확충사업에 대해서는 동녘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비 부족분 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잔동 1-5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과 손실보상협의를 위한 예산부족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비 부족분 7억원, 능골지구 진입도로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보상비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4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는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원, 지하차도 전기설비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시설 신설 및 보수에서는 가로등 인수인계지연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에 1억7천만원 가로등 전산자동화시스템 통신비에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서는 관내 불량하수맨홀정비를 위해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경비에서는 2017년도 자체기준경비 편성안에 의거하여 급량비를 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공용자전거 무인시스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2012년부터 우리가 자전거 사업이 지금 중단돼있고 소래에 지금 110여대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의 인천 소래포구역, 담방마을 또 지하철2호선 인천대공원역하고 선수촌지역으로 연결하는 4개 구축망을 좀 해가지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서 도모코자 해서 증액을 요청하였고 지금 현재는 장수천변에 10억의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확장, 자전거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자전거도로 지금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네트워크를 좀 구성해가지고 해갖고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무인으로 그냥 대여를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 구축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타 시도 사례에서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해서 사용료를 받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조례 등을 개정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축되면 조례 개정하고 뭐 자전거 보험 등 추가적인 사항은 후속적으로 밟을 예정입니다.

아 이게 이제 그냥 방치하는 거보다는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이용을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무인으로 대여를 해줬을 때 그 분들이 타시다가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그래서 자전거보험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 무인대여를 해주는데 보험까지 저희가 해줘요?

그러니까 자전거 사고에 의해서 타 구도 지금 하고 있구요 저희는 아직 안하고 있는데 먼저 신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해서 보험료도 이용할 수 있는 보험료도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구축사업이 전체적으로 되면 그 후속적인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자전거 이용이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험이 될려면은 아직 예산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근데 미리부터 이거를 대여를 먼저 해드리면은 그런 사고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될 거 같애요.

아니 구축, 이거 시스템을 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3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럼 보험료 그런 거까지 다해서 3억이에요?

그거는 향후 여기 구축사업이 끝나면서 올해 보험이 그런 식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험은 이 남동구 전체에 계시는 분들한테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계시는 분들한테?

네네, 자전거 이용하는 분한테요.

조금 문제는 있을 거 같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남동구에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이 인구의 몇 프로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그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자치위원들께서 하는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만 해주면은 결과적으로는 자전거 안타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서 그 사람들 보험을 들어주는 격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 좀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거 같애요.

네, 그거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충분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정희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건축현장조사 지금 직원들하고 민간대행업체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건축사, 건축사가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네.

직원들은 할 때 안나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도 자체가 허가 공무원의 어떤 현장출입을 제도적으로 방지해가지고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건축사협회에서 거의 허가때나 준공때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아예 위탁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만약에 어떤 부조리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건축사 그분들이 현장조사를 나가서 그런 불법 뭐가 되어있다 그러면은 담당 공무원들한테 와서 뭐 보고,

네,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은 지적하고,

네.

벌금 매기는 건 또 벌금 매기고 그러는 거예요.

뭐 벌금 매기는 거는 우리 행정청에서 해야 되지만은 자기들이 현장조사해가지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위법사항을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민간업무대행수수료가 지금 2016년도 미지급분이 지금 3200만원 해서, 같이 여러 가지 같이 해서 올라왔겠지만 아직도 결제가 안된 미지급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6개월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7, 8, 9 이렇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올해 우리가 추측컨대 허가량이 좀 줄 걸로 추측을 했고 그래서 한 10개월분만 예산을 세워놨는데 오히려 그냥 더 이렇게 성실하게 청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부족하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예측을 좀 못한 건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16년도 미지급분 반영이라고 해서 이게 아직도 16년도 것이 미지급됐으면 이게 조금 행정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제가 판단을,

아 그런 뜻이 아니고 10개월 분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부족한 것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11월분 12월분이 남아있었다,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는 그러한 좀 변명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승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해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강기용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용걸 그린벨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쪽 사항설명서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6억6700만원보다 20억이 증액된 36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시도비보조금 등의 서창동 중로1-458도로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05억 중 20억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재원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61쪽 사항설명서 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2억1490만1천원보다 15억4144만원이 증액된 177억563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서창동 중로1-458도로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05억 중 20억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간석자유시장 주변 원도심정비사업 계획에 당초 존치코자 한 남동어린이집이 노후되어 철거 경로당과 함께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되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5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급량비 단가 증액에 따른 추가분을 반영하여 1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님.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제 지역이라서 보니까 자꾸 제가 질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노인정도 같이 이번에 신축공사로 되는 거죠.

당초에 노인정만 다시 짓기로 했었는데 어린이집도 93년도에 준공돼서 노후돼가지고 같이 신축하려고 지금 계획변경한 사항입니다.

노인정, 그러면 거기를 그냥 노인정을 거기다 짓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랑 같이 짓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정하고 어린이집 같이 짓습니다.

같이.

네네.

이번에 예산이 하면은 언제쯤이나 시작이 되나요.

지금 설계중에 있구요 10월이면 마무리 될 겁니다, 설계가.

설계가 마무리,

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할라고 예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뭐 대충 평수는 나온 거 같은데,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 좀 해서 추진 잘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영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님.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7쪽에 지금 방금 조영규 위원님이 간석시장, 원도심 그 재, 지금 뭐 신축공사 이런 내용이 어린이집 93년도에 개관했으면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특별하게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이번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도심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 늦었더라도,

그러니까 지난해 16년도에는 뭐 계획이 없었어요?

아니 이게 예산, 2014년도부터 사실 시작한 건데요 원도심재생사업을. 보상관계 등 이게 지연이 돼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보상은 다 끝난 거예요?

아, 아직 두 필지가 남았는데요. 그래서 수용재결, 수용재결 신청하면은 그것도 아마 10월달이면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10월달에 마무리되면 지금 예산이 15억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10월달에 마무리돼서 그러면 10월달부터 15억을 쓰겠다는 얘기에요?

발주를 하려면 15억이 필요합니다.

15억이 돈이 작다고 봅니까, 크다고 봅니까?

글쎄 뭐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 본예산 했을 때 지난해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경로당 신축도 하고 남동어린이집 철거도 하고 이런 계획이 갑자기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저 신속집행 이런 것도 좀,

사전에, 사전에 그, 준비가 안돼있고 계획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갑자기 15억이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어린이집을 철거해서 또 신축을 하고 경로당을 갑자기 또 신축을 하고, 물론 계획이 쭉 있었겠지만 이거 추경으로, 본예산에 올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한 번 사전에 설명도 없었고. 간석지역 그 구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이 됐어요? 사전설명이 됐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어제 시간을 좀,

과장님이 그냥 마음대로 과장님이 올리면 15억이 그냥 올리면은 그냥 의회에 심의돼가지고 그냥 통과돼서 그냥 10월달에 한 두 달 만에 다 그냥 뭐 경로당 신축하고 뭐 어린이집 신축하고 다 하는 겁니까, 이게? 충분히 그 팀장님들 검토를 해서 사전에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자기 추경으로 올라와가지고 15억이라는 돈이 무슨 애들 무슨 뭐 가정에서 뭐 응? 뭐 하듯이 말이야, 사전에 충분히 이런, 이런 사업이. 이거 말고도 마찬가집니다 이거 서창동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지역의원님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응? 이런 것도 충분히 서창 이 도로개설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상 없습니다.

지금 담방마을에서 터널이 어디야 그 저기, 이 서창동 그쪽으로다가 연계한 도로 그, 그쪽 아니에요, 이거?

서창동에서 운연동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지금 저번에 일부 일부 일부 또,

일부 개통했구요.

개통했고.

네.

그런 것도 사전에 이것도 충분히 얘기도 좀 지역위원님들도 좋지만 그런 것도 사전에 좀 이거 담방마을에서 터널이 넘어가는 그런 어떤 문제점, 어려움 이런 것도 전부 사전에 설명을 해서 왜 도로가 저리 돌아갔는지 이런 것도 좀 해서 노력도 하고 말이에요, 응? 지하로 할 건지 고가로 해서 넘겨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말야 이런 것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늘 항상 보면은 다 버스 지나간 뒤에 와서 그냥 툭툭툭 올려놓으면 예산 올리면 그냥 심의가 돼서 그냥 다 통과되는 걸로 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

과장님 임무를 다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전에 업무보고때도 이런 내용이 다 사실 들어가 있었구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운연동도로 그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운연역앞에 도로 개설할 때 시하고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아. 그런 것도 한 번도 검토도 안하고 그냥 그냥 뭐, 응? 그것도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그리 해가지고 저쪽 저 어디야 서창 그 저기 IC로다 해서 도로가 개설할 거 같은 그것도 있지만 그 계획이 많아. 응? 그런 것도 한 번 뭐 계획 뭐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설명도 안하고 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혼자만. 그 팀장들은 뭐해요? 같이 협의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할 거 아니에요, 회의를. 그럼 우리 의회에 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와가지고 계획이 있으면 이런 계획도 좀 얘기 해주시고. 딴 생각들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승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건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성훈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시비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3억6304만8천원 대비 1천만원이 늘어난 3억7304민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8억2936만원 대비 1억360만2천원이 증액된 19억329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로환경정비분야에서 급량비 기준인상에 따른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관리분야에서 광고물관리 및 단속사업으로 현수막게시대 위탁운영에 따른 특근매식비 증가분 35만원, 에어컨, 냉장고 구입비 1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업무와 관련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보상금으로 하반기 교부된 시비보조금과 구비를 5:5로 매칭하여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관리분야에서는 도시디자인조성사업으로 공공디자인공모전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66쪽입니다, 디자인공모비로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벽화사업 등 수시조성사업 신청 증가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018년 남동공단색채디자인 3단계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시설 유지관리사업에서는 경관시설 확충에 따른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2천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에서는 급량비 기준 인상분인 11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님.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벽화사업에 남동 색채디자인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3단계로 한다고 2200이 올라왔는데 벽화사업 할 때 예산은 구에서 이렇게 잡지만 색칠하시는 분들은 용역을 줍니까?

그, 남동공단색채디자인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2단계가 지금 중에 있구요 그거는 저희가 사업을 발주를 할 때 입찰로 해서 업체선정이 되면 거기 사업체에서 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우리 전체적인 남동구의 이렇게 색채사업을, 색채를 할 때,

네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색채를 할 때 칠하시는 분들이 좀 봉사요원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 예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봉사요원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소규모벽화사업을 할 때 자원봉사를 저희가 같이 조인을 해서 뭐 KT나 뭐 대학생 이렇게 자원봉사를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하는 주민참여형 벽화사업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하고는 다르네요.

네, 그거는 공단색채디자인사업은 규모가 굉장히 큰 거구요 일반적인 동네벽화사업은 소규모로 저희가 주민참여형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어쨌든 색칠을 하기 위해서는,

화공이나,

전문 인력,

그렇죠, 네. 회사에서 화공인력들을 다 쓰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조영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7년도 제2회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 이창재 팀장입니다. 공원조성담당 이경찬 팀장입니다. 산림생태담당 신종윤 팀장은 출장 중에 있습니다. 녹지조경담당 정효상 팀장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91페이지 및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 재난안전특별교부금 재교부로 인한 산불방지대책비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69에서 270페이지 및 사항별설명서80에서 8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1억9013만4천원보다 15억3708만2천원이 증가한 117억272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분야입니다. 공원유지관리에서 홍보물제작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원녹지 청결유지용역의 공원녹지임목폐기물처리용역 민간위탁금이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 수시정비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56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 시설비 1억2천만원, 아단배드민턴장 조성사업 토지보상 시설비 8천만원, 장자어린이공원 다목적운동장정비 시설비 3천만원, 공원내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시설비 3천만원, 아단배드민턴장 바닥교체사업 시설비 9천만원, 서창2지구 공원내 갯골수로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10억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30만원이 증액 및 편성되었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서는 가로수 및 녹지관리용 도구구입 재료비가 500만원 증액되었으며 가로수 전지공사와 도심속 배롱나무길 조성사업의 준공으로 각각 시설비 483만3천원과 1468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논현광장 야외분수 정비공사시설비 7천만원,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비 시설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 및 관리분야입니다. 산불방지대책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시설비가 1200만원 신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분야에서 기본업무 수행 특근급식비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규정 개정에 따라 12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원녹지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구민들의 민원불편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민 모두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만을 구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대하신 관심 속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제2회 일반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먼저 아단배드민턴장 관련돼서요 원래 애초 총 공사비가 얼마였죠?

5억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계약금액은.

계약금액은 4억 한 7천만원 됩니다.

아, 근데 지금 배드민턴장 바닥 교체사업이 다시 9천만원이 올라왔어요.

네.

근데 원래 제가 듣기로는 처음부터 주민들 요구사항에 바닥을 마루바닥으로 해달라라는 게 처음부터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초에 의견수렴을 했어야 되는데 그당시에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5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당초에는 에폭시로 우레탄으로 포장으로 돼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지금은 마루, 플로어링 모드라고 그 용어가 있습니다만, 그 마루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줄라고 했더니만 설계변경 내역이 너무 오버돼가지고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편성할 수가 없어가지구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9천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회 추경도 있었고 제가 듣기로는 지속적으로 과랑 협의하면서 에폭시가 아니라 마룻바닥을 요구했던 거 같은데, 사실은 이게 원래 계획대로 갔으면 이번달 중순에 아단배드민턴장이 개장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이렇게 되면서 많이 늦춰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충분히 사전에 1차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진행될 수 있었던 건데 충분히 신경 못쓰면서 오히려 주민불편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은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금액이 견적을 뺐는데 그 당시에는 낮게 나와가지고 한 6천만원 정도인가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할려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저히 이 변경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2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여하튼 이런 사소한 것들이 어찌보면 사소한 것들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잘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깐 앞으로는 그것 좀 주의를 부탁드리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 서창2택지내에 갯골수로환경개선사업,

네.

저희가 이게 6월달에 현장방문했던 곳이죠.

네네,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면,(도면을 들어보임) 도면을 보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서창2택지 12단지가 이제 시흥 갯골쪽으로 이제 시흥에서 넘어오는 경계구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부분은 이쪽에 설치 한 군데 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장수천변 만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앞에가. 그 앞에 입구에다가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두 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물이 없다 보니까 서창2택지 지금 주민대표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물빛공원인데 물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물을 좀 채워넣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수문을 2개소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더니 10억 정도가 소요사업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아니 걱정되는 거는 저희가 6월달에 방문했을 때 사실은 이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사실 물을 담아놓게 되면은 그때 나가서도 봤지만은 아주 만수, 아니 그러니까 아주 만조때 소위 말하는 수퍼문이 뜨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요구할 정도의 수위 차기는 역부족이었던 거 같은데,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한 번 담아놓으면은 실질적으로 한 달 이상을 담아놔야 될 수도 있고. 데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사실 바닷물이지만 썩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그쪽으로 날파리들이 훨씬 더 많이 날아다닐 거예요. 오히려 주민불편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따로 해보셨는지.

그 검토는 앞으로 이제 검토를 할 단계구요. 저희들은 지금 이제 사실은 시 도시공원위에도 상정을 해야 될 거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물을 많이 지금 지난번에 만조때 보니까 한 2m 정도 수위가 올랐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수문을 설치해가지고 물을 가두게 되면 한 1m, 정도 2m 정도는 너무 물이 많으니까 물 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1m 정도 약간만 채워가지고 출렁거릴 수 있게끔만 그 정도를 채워가지고 그러면 그 밑에 수초같은 거 나오면은 거기서 모기같은 게 물을 가둬놓음으로써 병해충이 벌레가 안생기게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깐 과장님, 아직 구체적인 검토까지는 안가고,

네.

그냥 대략적인 것들만 생각했다라는 거죠?

네네.

아니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사실은 물빛공원이라고 뭐 여기서 이런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LH에서 사기성에 가까운 광고를 통해 가지고 공원조성한 거를 결국에는 인수인계 받은 다음에 우리 행정청에서 남동구에서 책임을 떠안게 된 이런 구조가 됐는데. 그 처리 방식이 사실은 해놓고 나서도, 이 10억이라는 적은 돈이 아닌 돈을 해놓고 나서도 오히려 반대민원이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니깐 그게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충분하게 검토가 됐는지, 그리고 과연 그 뻘에다가 수문을 설치했을 때 그 정도 버틸 수 있는지, 수문 자체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되구요.

저희 부서에서 그래서 용역을 어차피 저희들이 이 돈 가지고 우리 전문, 전문도 아니고 저희들이,

제가 보완설명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서창지구의 지구단위서부터 모든 영향평가할 때는 없었던 것이 이제 현재 새로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환경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행정절차상에 맞냐 안맞냐 하는 자체를 한 번은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용역을 주면서 이 수문을 설치함으로서의 효과, 경제성의 효과가치 그다음에 주민 여러 가지 반대여건 같은 것도 다 수렴해가지고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자체는 아마 용역 자체가 나와야만이 되지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자체는 마찬가지로 그 안에 용역비서부터 해야될 자체 절차사항이 있어요.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10억을 잡은 거기 때문에, 지금 절차는 초기에 잡는 거를 주변에 모든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기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10억이 단지 수문설치를 위한 비용만이 아니라 그런 용역비용까지 포함돼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목이 그렇게 가능할까요?

시설비안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네네. 일단은 그 시설비 내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성실히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자칫하면은 예산 쓰고 오히려 반대 민원 생기면은 안되는 거니깐 과정 속에서 좀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기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문자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산서 273쪽 사항별설명서 82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액은 9억145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1374만5천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정에 따라 증액된 급량비 단가를 반영하여 7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4쪽 사항별설명서 12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47억215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34억4600만원에서 12억7556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정사업은 총 2건으로 2017년 3월 시에서 주차요금징수교부금 6억1101만4천원이 교부됨에 따라 기정예산 7억에서 차액 8898만6천원을 감액하고 2016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69억6455만1천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8쪽 사항별설명서 13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47억215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4억4600만원에서 12억7556만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용장비 구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383만7천원을 감액하였고 만수복개 1공영주차장 휀스 설치 및 무인주차장 노후 CCTV 교체 보수공사 등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3886만3천원과 세입예산인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예비비 12억5053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공로연수기간이므로 자동차관리과장을 대신하여 운수행정팀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용민 새주소팀장입니다. 남석진 지적팀장입니다. 방석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윤일준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서 281쪽 사항별설명서 8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예산규모는 총 20억1681만7천원으로 기정액 19억9781만7천원 대비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1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이란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에 보행자용 위주로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 사용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토지정보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것으로 금년 사업이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보면은 다른 과들은 급량비 자체기준변경에 의해서 다 올라왔는데 토지정보과가 안올라와가지고,

급량비요.

네. 7천원에서 8천원 올라간 것을 토지정보과만 안올려가지고, 아니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체기준까지 변경했는데.

저희 검토를 미처 못했습니다.

아니, 하여튼 이거 직원복지차원인 건데 이런 것들을 먼저 잘 좀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공단 보고 및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남동다문화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진행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1 출석위원( 8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이오상 위원 신동섭 위원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 최승원 위원 전유형 위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9 명)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건설과장 김인택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박승양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권기덕 운수행정담당 박광철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