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6차 산업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생산이라든지 가공, 유통, 체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팀장님한테 보고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업단을 만들어서 금년에 지금 시작을 해서 2019년까지 3년간 지금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러한 점을 다음 주 월요일에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사업단에 맞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식품산업팀장 조병규입니다. 6차 지구조성 사업은 요약하자면 사람 찾는 농촌을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복분자를 테마로 해가지고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를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하고 그 사업내용은 새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6차 지구조성 사업하고 저희가 주로 가공 쪽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드림카운티 도농 6차 지원 사업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끝났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농식품 맞춤형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5억 4천,

가공업체에 노후생산 기계를, 장비를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올해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의원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 하천 정비사업은 저희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봤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군목이 소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대왕참나무, 특별수종을 많이 심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고. 아까 우리 김영호 의원께서 질의를 하는데. 죽은 나무가 다시 뿌리가 살아서 살아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집이 다 망해버렸다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일단 얼마나 보대껴 버리느냐면 이루 말할 수 없어. 그 이정도 가뭄이었으면 적어도 업자를 통해서나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물을 줬어야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과장님도 보여주고, 저기 누렇게 되어버린 것 보세요. 그리고 또 뒤에 것도, 저렇게 될 때는 나무가 물을 안 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산림공원과로서 역할을 못한 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고.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 맞는다고 봐요. 나는 이제 작년 시책보고 때인가요? 우리 과장님한테 심하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그때 이야기하고 후회도하고 그러는데. 지금 대왕참나무는 예를 들어서 30년 후를 보게요. 그 나무 가치가 아까 주행찬 기자가 말한, 군목이 소나무인데 소나무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나무의 가치. 30년 후. 비교가 안 되죠? 됐어요. 그리고 뒤에 사진은 아무리 산림공원과는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소나무가 하나 죽었어요. 가로수에요. 저게 몇 년 됐냐면 거의 10년 가까이 돼요. 저대로 놔둬요. 내가 작년 시책보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정비를 해주고 죽은 나무는 베어버리던지 그렇죠? 안 한다고요. 산림공원과는 안 해. 나는 무슨 생각으로 저거를, 세상에 가로수를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죽은 나무를 세워놓는가 이해가 안 가요. 또 하나. 나무가 자빠져 버렸어요. 가로수에요. 저것도. 흥덕 들어가는데 가봤어요?

네. 전부 돌았습니다.

그런데 가봤는데 지금까지 저렇게 놔뒀어요?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흥덕면사무소를 올라가는데, 소재지에서. 우측에 원두막 같이 생긴 곳 있죠? 나무 베어냈죠? 내가 이야기해서.

네.

원래 베어내야 돼요? 하자보수를 해서 심어야 돼요? 내가 2년 전에 말해서, 어떻게 하는지 볼라고. 죽어서 보기가 싫으니 베어버리든지 새로 갖다 심던지 그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시키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톱으로 베어버렸더라고. 이게 산림공원과에요. 그래서 지금 이 가로수 문제. 여러 사람이 관심 있게 봐요. 이 부분을 2013년도부터 총 사업비는 얼마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했는가? 그 자료 제출해주고요. 또 저쪽 아산 쪽 해리 가다보면 나무 사이사이에 또 심은 거 있죠?

네. 사이식재 하는 것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심었는가, 거기다 원인도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 나무를 심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나무, 나무 사이에 그렇게 안 심어요. 자기 것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심어요. 그 자료를 해주시고.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죠? 그 집행잔액은 어떻게 사용했는가? 5년 전부터 쭉 뽑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우리 고창군 군목이 소나무인건 맞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목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군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과장님도 듣고 있을 것이고. 인터넷에다가 그렇게 주행찬 기자가 저 정도 할 정도면, 저희들도 그 말을 100% 다 믿지도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금년 가로수 사업비가 7억이죠? 작년 19억이고. 엄청난 예산을 박았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했는데. 산림과는 어떤 계산하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보면 하려면 해라. 우리는 이렇게 간다. 이런 식이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적어도 행정을 함에 있어서 군민들이 적어도 50% 납득은 안 가더라도 10%, 20% 납득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 7일자 건설도시과장으로 임명된 박호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과 군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군의원님들과 적극적인 대화와 조언을 바탕으로 군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백재욱입니다. 기반조성팀장 최진호입니다. 토목팀장 김종훈입니다. 도시계획팀장 나철주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양제범입니다. 지역개발팀장 김완철입니다. 항상 우리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주시는 최인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며 지금부터 2017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과는 정원은 총 43명이며 7월 현재 현원이 43명이나 육아휴직 2명, 군복무 1명, 실질적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 총 6개 팀으로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건설도시과 총예산은 657억 4,800만 원으로 정책사업 656억 7,900만 원, 일반행정 운영경비 3,600만 원 국·도비반환금 3,3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도로 유지관리 사업 등 33개 사업으로 개별 사업현황에 대하여는 7페이지부터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청정고창 명품경관 정비사업 등 총 24개 사업이며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개별사업 현황에 대하여는 39페이지에서부터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노면 및 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쾌적한 도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9,300만 원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28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 및 측구소파 보수, 도로변 토사제거, 배수로정비 등의 유지보수와 14개 읍면 미포장도로 사리부설, 겨울철 제설작업 등을 진행합니다. 아름답고 청정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생활에 편익을 증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정고창 명품경관 정비 사업입니다. 고창읍 소재지 상가 및 거리 간판 이미지를 개선하고 공공디자인 거리를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7억 6,100만 원으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50개 업소 간판정비 및 조형물을 정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아름답고 청정한 도로환경조성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 저수지를 정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5년까지 40억 원을 투자하여 아산면 금척제 등 위험저수지 4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86억 원을 투자하여 사근제 등 재해위험저수지 7개소를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 사근제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신규지구인 성송면 내정제 등 6개소에 대해서는 6월에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가 일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및 사전설계 심의를 10월까지 완료하고 11월중 1차분을 착공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사중인 사근제는 12월중 준공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저수지안전점검 결과 노후화 되어 붕괴위험이 있는 저수지 등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로부터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예방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이월액 포함 14억 1,700만 원이며 고창읍 외정제 등 저수지 6개소에 대하여 개보수사업을 완료하였고 고창읍 백양2제 등 9개소에 대하여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저수지안전점검 결과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 안전진단 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보수 및 보강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총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 본부와 금년 6월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무장면 양곡제 등 저수지 10개소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고 저수지 안정등급 결정 및 보수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경리정리 사업지구 내에 미정비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6,200만 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및 배수로를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01건 중 139건을 발주 완료하여 그중 100건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 중인 39건과 실시설계중인 62건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로포장 및 배수로를 정비하여 밭작물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소득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고수면 지촌, 아산면 목동 2개 지구에 대하여 개발면적 50헥타르에 농로포장 2.9km, 배수로 정비 2.5km를 1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의 주요도로를 포장하여 현대화함으로써 기계화영농을 촉진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14개 지구 농로 11.8km를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고창군 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고창군내 관서 및 국지도에 현 상태를 분석 진단하여 장내 새로운 지역개발 여건에 맞추어 도로망 확충 전략 및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고창군 도로 및 그 외에 간접영향권에 대해 1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망을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노선 발굴 및 중장기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로망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선형 개량사업입니다. 차량 교행이 어렵고 교통사고가 빈발한 지역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으로 신림면 덕화리 유점마을 일원으로 3개소에 대하여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되어 노후화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8억 원으로 요철이 심하고 미관이 저해되는 노후도로 9.2km 구간에 대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확보된 5억 원, 7km에 대하여는 5월중에 완료하였고 1회 추경에 확보된 3억 원, 약 2.2km에 대하여는 설계용역 중으로 8월 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10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및 교량보수,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반사경, 교통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전 앞 도로정비공사 등 상반기에 6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잔액 3억 5,700만 원의 민원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7월중 발주, 12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어려운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대산 용강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7개소에 사업비 12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3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4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 동절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대아파트 뒤 도로확포장 공사 등 7개소에 사업비 45억 원을 투자하여 1.3km에 대하여 6월중 착공하였고 12월 동절기 이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고창 청솔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생물의 다양성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고인돌 박물관과 유적지를 연계한 생태환경 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2016년 10월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총사업비 97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습지, 체험 숲, 식물원,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이다. 2016년 10월부터 군 계획 시설 결정용역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해왔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지적학적 측량 및 편입 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보상협의와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여 201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 2019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문화터미널 아트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터미널 교통과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 전략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고창터미널에 아트공간을 조성하고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합니다.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시행하여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어촌 재정지원입니다. 인구감소와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대중교통 이용승객 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운수업체에 벽지노선 및 적자노선 손실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22억 3,000만 원으로 벽지 34개소 노선, 적자 55개 노선을 운영하는 농어촌 버스 33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교통량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벽지노선은 전액 적자노선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군민에 대한 대중교통운영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마을택시 운행입니다. 승객감소와 유가인상으로 운송효율이 저하된 농어촌버스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체운송 수단으로 도입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회관에서 최단 승강장까지 거리가 1km인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36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택시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5월까지 2만 7천 명이 이용하여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택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장애인콜택시 운행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어려운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장애인 및 보호자, 그리고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에 대하여 이동편익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를 하고자 사업비 1억 6,800만 원으로 장애인자립생활협회와 위·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964명이 이용하여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는 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비 지원입니다. 택시 수급조절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어 택시업계의 안정적인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자율감차 보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대상 182대중 감차대상이 37대이며 금년에 사업비 1억 3,000만 원으로 10대에 대해 보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2월 중 2018년도 감차계획을 수립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합택시 운행사업입니다. 통학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통학거리 편도 2km이상 도보 및 자전거로 통학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통학택시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770만원을 투자하여 본인부담금 1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6월말까지 12개교 52명이 이용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 공간 확보로 도심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불법 주·정차를 감소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흐름의 원활을 기하고자 사업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월곡지하차도 앞 등 3개소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월곡 지하차도 앞과 새마을공원 내 주차장을 완료하였으며 미풍정 일원 주차장도 연말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과 문화 복지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창읍을 제외한 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9억 9,300만 원을 투자하여 고수면 위성마을 안길 정비공사 외 27개소에 배수로 정비 및 도로 확포장 사업을 3월에 착공, 6월까지 2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소에 대하여 연말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당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환경개선과 주민소득 증대의 기반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하여 당촌마을 회관 신축, 도산마을 주차장 신설 등 기초생활, 소득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본계획용역 및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7월에 착공하였으며 20018년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연동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고수면 부곡리 일원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4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인돌 공동체 정원조성, 꽃내음 시골길 조성, 고인돌샘터 정비 등 지역특성을 살려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면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6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8년도에 사업에 착수하여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주진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아산면 주진리 일원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건강 황토찜질방 조성, 주진천 건강로드 조성, 주진농악 쌈지쉼터 조성 등 지역특성을 살려 농촌다움을 유지보존 하면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사업을 착수하여 2019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상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읍면 소재지에 다수민이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여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하면 하장리, 장산리 일원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자하여 다목적센터, 주차장 조성, 경관개선 사업, 수변쉼터 조성, 중심가로 정비, 통합형 관광안내 체계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7년 7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3월에 착공, 2020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흥덕면 농촌중짐시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읍면 소재지에 다수민이 이용한 시설을 확충하여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흥덕면 흥덕리 일원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흥덕 하모니센터, 베풍산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작은 목욕탕 리모델링 등 기초생활 기반 사업과 경관개선사업, 지역소득 사업, 주민편익시설 조성 등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 9월에 착공하여 2018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해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해리면 하련리 일원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하여 복지센터 증축, 마을안길 확포장, 시장 주차장 조성, 주민쉼터, 야외체육시설, 기초생활 기반사업, 경관도로 사업 등 교육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3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부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면 소재지를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주민의 정주 서비스 기능을 충족시키고 농어촌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부안면 중흥리와 오산리 일원 380헥타르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0억 원을 투입하여 오산마을 도로정비, 체육공원 조성, 도로개선 및 주차장 조성사업, 기초생활 기반사업, 홍보안내판 신설, 경관개선 사업, 정보화 구축 등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 3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고창읍 동부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취약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7억 1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주택정비, 생활 위생 정비, 마을환경개선 사업, 휴먼케어, 주민교육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 6월 기본계획 용역을 승인 받아, 8월중에 실시설계 승인 및 착공하여 2018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촌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편익을 증진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4억 6,600만 원으로 고창읍 성두마을 진입로 정비 등 655건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착공하여 191건을 완료하였으며 464건에 대하여는 11월중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 3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 중11억 3,300만 원을 집행 완료하고 이월액 6억 6,700만 원으로 가을착수와 용수로 확보 어려움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으나 금년 4월까지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노후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저수지 등을 개보수하여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생산성에 향상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6,000만 원 중 실시설계비 2,200만 원을 제외한 7억 4,800만 원이 이월되어, 공음면 신대을제, 성내면 신시제, 신림면 장수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신대을제와 신시제는 2016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완료하였고 장수제는 금년 5월에 착공하여 시공중으로 12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선운사간 군도확포장 공사입니다. 정주생활권 확충 및 지역주민 숙원해소 등 교통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2002년부터 총사업비 690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아산면 소재지에 선운산 입구까지 9.1km 구간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27억 4,000만 원이며 8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를 하여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고창역사 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고창군 주요관광지를 연결하는 역사탐방로를 개설하여 주요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하는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138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일구간 고창읍 월곡에서 신림면 반룡리, 2구간 신림면 벽송리에서 부안면 운양리 총 4.7k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7억 7,900만 원이며 편입토지 매입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나 2017년 6월 집행완료하였으며 2019년까지 전체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산업단지 인접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고창산업단지 인접 봉산마을 진입로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 통행이 어려운 구간을 확포장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봉산마을 진입로 500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16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10억 원 중 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구간에 문화재시굴 및 발굴조사가 필요하나 토지주 미승낙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5억 1,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금년 4월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고인돌 2기에 대하여 이전보고 조치 예정에 따라 시굴조사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12월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흥덕마을에서 동사삼거리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동절기 공사준비와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2,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나 금년 3월 착공하여 5월 중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장설명 시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삼거리 반사경은 7월중에 완료할 계획이고 경보등과 가곽정비 사업은 예산 확보를 위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고창군 토지적성평가 용역입니다.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고창군 전 행정구역에 대하여 군 관리계획 위반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토지적성 등급을 통한 평가를 시행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서 총사업비 4억 원 중 2억 4,900만 원을 집행완료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5,100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5월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료 검증 중에 있습니다. 검증이 완료되면 8월 중 시스템을 탑제하여 군 관리계획 위반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고창군 관리계획 결정용역입니다. 청솔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수변공원의 결정용역으로서 총사업비 2억 원 중 3,700만 원을 집행완료하고 전략환경 영향평가 등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6,300만 원이 이월되어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 의결을 거쳐 금년 10월 중 완료하여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47페이지 고수 농공단지에서 노동저수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고창읍으로 접근성 향상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고수농공단지 앞에서부터 노동저수지를 통과하는 우회도로로써 금년상반기에 편입토지 지적측량과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보상비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 인가 등 행정절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 1,600만 원을 이월하여 7월부터 보상할 예정입니다. 8월중 발주하여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고인돌박물관 진입로 재정비 공사입니다. 고인돌박물관 진입로 재정비 공사는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와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진입도로를 정비하여 방문객들에게 청정한 경관이미지 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 1,600만 원을 부득이 이월하였으나 금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보로 불법노상주차와 밤샘주차를 근절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3억 2,400만 원 중 29억 500만 원을 집행완료하고 일부보상협의가 안 되어 부득이 4억 1,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중앙가구와 앞 주차장 조성사업 1,119m ^{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주 미협의로 부득이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나 금년 2월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송현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부안면 송현리, 선운리, 봉암리 일원 154헥타르에 사업비 85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배수문, 배수로, 복토 등을 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법지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부안면, 흥덕면, 신림면, 법지리 등 11계리 일원 312헥타르에 사업비 233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배수문, 배수로, 복토 등을 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라성지구 농촌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해리면 사반리 일원 207헥타르에 사업비 159억 6,600만 원을 도입하여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저수지 준설, 양수장, 소수관로 매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 공사 고창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노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고창읍 노동리 일원에 사업비 48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제체보강 여수로, 방수로 복통수로, 취수탑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하는 계획으로 10월 중 착공예정이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장수 2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시행하며 고수면 장두리 일원에 48헥타르에 사업비 14억 800만 원을 투자하여 용수로, 배수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 착공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중 준공예정입니다. 56페이지 해리~부안간 국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국도 22호선 심원 궁산리에서 아산 삼인리 구간 13.6km를 사업비 472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하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 발주할 예정이며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단 흥덕~부안간 국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흥덕면 제하리에서 부안면 행안면 국도 23호선 구간 25.5헥타르에 대하여 사업비 1497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합니다. 57페이지 도계에서 석정 국지도 건설공사입니다. 고창읍에서 장성군 북일면 구간 2.65km에 대하여 사업비 353억 원을 투자, 2015년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하단입니다. 도계에서 장성 국지도 건설공사입니다. 고창읍에서 장성군 북이면 백양IC 구간 6.9km에 대하여 사업비 389억 원을 투자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11월 중에 착공예정이며 전라남도에서 시행합니다. 다음 58페이지 송산도로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해리면 하련리에서 안산리 지방도 733호선 구간 1.4km에 대하여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하단 고창에서 내장 IC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림면 세곡리에서 정읍시 입암면 지방도 708호선 13.1km에 대하여 사업비 1,039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고요. 물 한 모금 하세요. 건설도시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사업은 수량 확보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있고요. 개선, 환경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공탁을 해가지고 이전, 토지이전까지 다 했는데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건입니다.

하나는, 하숙집을 하는 곳은 보상비가 적다고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해놨고요. 그분들이. 이쪽 부동산 쪽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 토지 남은 것에 대해서 분할을 해달라고 하는데 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도 공탁은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면 소재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릴까요?

과에서 상의해서 해봐요.

이 사업이 소재지 권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인근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소재지를 활성화시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으면 이쪽 평상시 보건소든 일반 자원봉사든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생활체육 그런 교육 들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복지관련 되어서 시설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소재지 권.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들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추진위원들 있잖아요. 위원들. 그 구성원들을 보면 행정에서 마음대로 구성을 해. 그리고 그 구성하는 과정에 지역구 의원도 연락도 안 해. 그다음에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지역구 의원한테도 연락을 안 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거든요.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해.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움을 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농어촌공사 위탁 줘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자세히 불러서 제대로 가르치라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간판정비나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안 해. 이게 그냥 말만 사업이지. 뭐 나올 것인지, 잘못되어있더라고. 취지가.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 앞으로 그 지역에서 무슨 행사나, 이런 기념일 있잖아요. 이 행사의 날짜를 정할 때, 자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분명히 의논을 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이 건방진 것들이 많아. 지역구 의원한테 연락 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해놓고는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마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겠죠? 각 읍면에 지시를 내려주세요. 안 돼. 그렇게 하면. 그리고 아까 이봉희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주차장 조경 관계는, 거기 주된 목적은 주차장이지, 물론 주차장이 많지. 면적은. 그런데 정말로 조경면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서울이나 부산이 아니에요. 여기는 말 그대로 농촌지역이에요. 그래서 조경을 조금 줄인다고 해도 아무,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촉 받을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봉판종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면서 환경위생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인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강필구입니다. 환경보호팀장 송덕현입니다. 수질보전팀장 김동원입니다. 식품위생팀장 전기홍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쪽, 일반현황에서부터 18쪽, 고창자연마당 조성사업 등 17개 업무를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아름답고 청정한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과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을 만들고자 사업비 2억 원으로 우수마을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며 금년에 44개 마을이 참여하여 그 어느 때보다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성과도를 높이기 위해서 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에 참여대상 공모 및 설명하고 참여마을에 대한 사전점검 및 개선사항을 읍면에 시달하는 등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참여마을에 대하여 개선사항 이행점검 및 현장, 서면평가 실시 후 우수마을 선정, 시상하여 더욱 발전된 사업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찾아가는 기후변화 적용입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 학생들, 군민 1,200여명 대상으로 기후변화, 에너지절약 생활화 등 환경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현황으로는 20개 기관 단체를 4월에 교육대상자로 확정하여 8회에 걸쳐 학생과 군민 36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와 읍면을 방문하여 녹색생활 실천 등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인 녹색생활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말 현재 149세대 신규가입 등 9,076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였으며 전기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한 1,089세대에 1,895만 7천 원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비산업 부분인 가정, 상가 60개소에 대하여 에너지진단 컨설팅 추진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학생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보전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환경체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비용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등 매연 등 배출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3월에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11,774건에 3억 400만 원을 부과하여 85.4%인 2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분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2회 발송과 정기분 체납차량 1,647건을 압류등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기분 기초자료 조사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천적이 소멸함으로 인한 유해동물 개체 수 증가로 매년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농기 농작물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1,800만 원에 전기목책기 9농가, 방조망 2농가, 철조망 2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피해방제단 운영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멧돼지 9마리, 고라니 174마리 등 총 183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 보상을 실시하겠으며 피해농가에 대해서 포획의뢰 시 신속 출동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수렵장을 운영하여 군민들이 피땀 흘려 일궈낸 결실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등 폐출시설 사업장 등은 667개소이며 통합치료전문계획에 의거 95개소 정기수시 점검 결과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하여 고발 3개소, 과태료 5개소, 개선명령 1개소를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생활불편 민원이 다소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석산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자가 자발적인 제고노력을 당부하는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입니다. 본 사업은 미세먼지 발생량 비중이 높은 경유자동차든 미세먼저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전기이륜차 보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 12월 30일 이전 제작운행중인 차량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76대, 1억 8,200만 원의 지원과 전기자동차 2대,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1대 1,600만 원과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전기자동차 2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민들께서 지원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후경유차 및 전기자동차 민간지원에 대한 2018년도 수요조사를 추진하여 자동차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축산 악취배출 사업장 중점 관리입니다. 축산, 특히 농가의 자구노력 부족으로 악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습 악취 민원발생 사업장 5개소에 대하여 악취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악취발생 저감시설을 개선,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악취발생 사업장 간담회 2회 개최 등 악취발생 저감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토록 독려하여 현재 2개소 사업장이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3개 사업장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악취 취약지역 5개 양돈농가에 악취 포집 및 순찰을 강화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악취저감 컨설팅을 의뢰, 양돈시설의 문제점 파악과 진단을 정확히 하여 악취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양돈농가의 악취문제 발생 문제점으로는 양돈농가의 선 자구 노력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매년 증가 추세이고 양돈농가의 악취저감 시설 개보수보다는 미생물 제제 등의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취약시간 때 저녁에서 새벽시간 악취저감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 발생 농가의 사업주가 사업장에 거주하지 않아 관리를 소홀하게 관리하며 악취방지법 등 관련법에 의한 상습 악취발생 농가를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양돈농가에서 악취저감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취약시간 때 악취저감제 살포 유도와 악취발생 시에 악취 포집 검사를 의뢰하여 허용기준치를 넘는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로 주민생활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2016년도 이행평가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군은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이 수질오염총량제 고부 A 유역에 포함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수질오염초량관리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어 수립된 시행계획을 개발 및 삭감계획 배출 할당 부하량 등에 대하여 금강수계 기금 3,600만 원 용역비와 2016년도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현재 전문기관에 신규대상물인 총량에 대한 용역 중에 있으며 오염도 조사 및 수질측정 결과 분석, 자료입력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 성과품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과 협의 후 환경부 승인을 받아 최종 용역 성과품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고창군 가축분뇨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전라북도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가축분뇨를 적정 관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깨끗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내용은 가축분뇨 대상발생량, 보관,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축분뇨 자원화 및 효율적 관리 방안 등이며 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충실한 용역보고서가 완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음식점, 첫 이미지 up, 청결up, 맛up입니다.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첫 인상을 심어주고 맛좋은 음식점을 제공하여 기분 좋은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해 3월과 5월에 위생업소 종사자 1,100여명에게 위생업소 이미지 개선 교육 및 결의대회 추진과 700여명이 참여한 음식점 서비스개선 간담회와 캠핑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치마 위생모, 위생마스크 등 위생용품 지원과 위생 점검을 통해 이미지 개선 및 친절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음식점 첫 이미지, 청결, 맛, ……우수업소에 대하여 군수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업소에서 자긍심을 갖고 서비스 수준 향상을 높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제공입니다. 식품, 공중위생 업소 1,715개소로 안전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고자 식당, 급식소와, 37개소와 일반음식점 23개소 등 60개소의 조리종사자 손, 도마, 칼, 식판, 조리도구 등을 식중독 사전 예방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식품 공중위생 업소 525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1개소, 영업정지 3개소, 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을 만들기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처분, 또 모범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지정 등 지도단속과 인센티브를 병행 추진하여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철저한 위생 감시로 안심먹거리 조성입니다. 부정,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국민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 즉석제품 제조가공 등 463개소 중 55개소에 대해서 식품안전정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정, 불량식품 유통식품 판매업소 15개소를 식품의약안전처와 합동 점검하여 유통기한 등 경과제품 진열 판매한 2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과 농산물 89건을 수거 검사하여 잔류농업기준이 초과한 쑥갓을 판 고발 조치와 수거 조치를 하였으며 알타리 잎 건은 행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식품제조 및 즉석판매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감시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10개소에 군비 1억 원, 자부담 1억 등 사업비 2억 원으로 각 업소에 천만 원을 지원하여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위생업소의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 신청 공모 및 접수는 2월에 완료하여 3월과 5월에 현지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 10개소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7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9월까지는 3개소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여 군민 및 관광객에의 최상의 위생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깨끗하고 청결한 명품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이월사업인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읍성 일원에 훼손된 산림을 생태 숲으로 복원하여 도시생태계의 건전성 확보와 생물다양성 증진 등 군민의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 25억, 2017년 15억 2,000만 원, 2018년 18억 분으로 총 사업비 58억 2천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으로 생물서식 공간 자연학습장 관찰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79필지 중 62필지에 63,345m ^{2} 토지보상을 90% 완료하였고 분묘 이전 총 420기중 92%인 383기를 이전하였습니다. 9월까지 미이전된 37기의 분묘 이전 완료와 17필지에 대한 토지수용을 재결을 통한 토지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행정절차로는 군 관리계획 공원관리 결정용역과 문화재시굴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군 관리계획 동원 결정용역은 군 계획위원회 심의와 군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현재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시굴조사 용역은 문화재 구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7월 중 시굴조사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착공은 금년 6월 30일 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이 완료되는 7월 이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인 올해는 기반시설 정비 및 각종시설물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3차 년도인 2018년에는 ……습지조성과 생물서식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8년 10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